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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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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미래 교원을 그리다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교육부는 미래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준비할 수 있는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시안)’ 수립을 위하여, 대국민 토론회를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작년 국가교육회의 사회적 협의를 바탕으로 올해 5월부터 ‘교원양성체제 혁신위원회*’(위원장 성기선)를 구성하고 논의를 거쳐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시안)’을 마련하였다. 앞으로 4차례의 대국민 토론회, 상시적인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 마련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열고, 미래 교원양성체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 대국민 토론회는 7월 16일(금) 15시, 1차 토론회를 시작으로 총 4회로 진행되며, 코로나 방역과 국민들의 참여 편의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1차부터 3차 토론회는 발전방안(시안)의 주요 과제를 나누어 주제별 토론을 실시하고, 4차는 이를 종합하여 공청회로 진행할 예정이다. 발전방안(시안)과 토론문을 보고 국민 누구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국민생각함(국민권익위원회 운영)을 마련하였고, 교육부 누리집 첫 화면(배너 링크)을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다. 의견 개진을 희망하시는 경우, 국민생각함을 통해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온라인 대국민 토론회에 실시간 참석, 댓글 등을 통해 의견을 제안할 수도 있다. 교육부는 국민들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종합하여 ‘교원양성체제 혁신위원회’에서 논의한 후,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에 최종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발전방안은 작년 국가교육회의에서 발표한 ‘미래학교와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원양성체제 발전방향 협의문*’을 기초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마련되었다. 4차 산업혁명, 코로나 이후의 시대, 인구구조 변화 등 미래의 변화와 2022 개정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등 새로운 교육정책 추진에 따라 교원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변화·확대되고 있다. 교육부는 교원양성기관이 학교 현장을 이해하고, 미래 변화에 대해 준비된 교원을 양성할 수 있도록, 발전방안(시안)을 통해 다음의 기본 추진 방향을 토대로 주요 과제들을 제안하였다. 첫째, 교육실습을 강화하여 ‘실습학기제’ 도입을 검토한다. 예비교원은 한 학기 중 특정 기간만 부분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닌 한 학기 전체 과정 운영에 직접 참여하고 경험함으로써, 학교·교실·학생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를 높이고 자신의 교직관을 점검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 실습학교도 학교 교육 계획을 운영함에 있어, 실습을 학기 단위로 반영하게 되면 이전에 비해 안정적인 학사 운영과 기초학력 지원, 원격수업 지원 등을 기대할 수 있다. 도입 초기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양성규모의 적정화가 선행될 수 있도록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운영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시범운영기간 동안 교육실습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현장에 적합한 실습 운영 모형을 정립하고, 실습지도교원 연수 등 지원을 통해 실습학교, 교원양성기관, 교육청을 연결하는 교육실습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둘째, 1급 정교사 자격연수와 연계한 ‘융합전공’ 이수 방안을 검토한다.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부전공을 ‘융합전공’으로 명칭 변경하고, 학부에서의 선수 과목, 직무연수 학점 인정,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연계하여 필요한 학점(30학점)을 이수하게 된다. 이를 위해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교육대학원 1학기 과정으로 확대하고, 교원들이 다(多)교과 역량 등 전문성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교과 역량을 함양한 교원은 미래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초등 교과전담, 소규모통합학교 등에서 열린 교육과정 설계, 탐구심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전문성 계발 등 변화된 교원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직교사 재교육 과정 운영에 대하여 시도교육청과 교원양성기관의 상시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임용경쟁률을 적정화할 수 있도록 중등 양성 규모를 축소하고,교과의 특성을 반영하여 교원양성기관을 특성화한다. 정규적인 양성이 필요한 공통과목*은 사범대를 중심으로 양성하고, 전문교과, 선택과목, 신규분야 등의 교원양성은 교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학과 교직이수과정을 중심으로 양성하고자 한다. 또한, 교육대학원은 교육청과의 연계·협력을 확대하여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미래 소양 함양 등 현직교사의 재교육 중심으로 강화한다. 이를 위해 ‘6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2022~2025)’에 양성기관별 기능 특성화 및 중등 양성정원 축소 방안을 반영할 예정이다. 넷째, 초등교원 양성 교육과정의 다양성과 선택권을 제고하고, 다양한 전공자와의 교류를 통한 진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인근 종합대학과의 연계·공동 교육과정 운영(학점교류), 연합동아리(인적교류) 등을 활성화하도록 지원한다. ‘국립대학 육성사업’과 ‘6주기 역량진단’ 등을 통해 교육대학의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한 노력을 지원·점검할 계획이며, 대학 간 협의에 따라 교육대학과 종합대학 또는 교육대학 간 통합을 추진할 경우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교원양성체제는 미래 사회의 변화 속에서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여 미래 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준비하기 위한 의제로, 양성대학만이 아니라 국민 누구나 함께 고민하며 의견을 모아야 하며, 주신 의견들을 소중하게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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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2021년 대학혁신포럼 온라인 개막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과 대학혁신지원사업총괄협의회(회장 김석수)가 주관하는 '2021년 대학혁신포럼’이 7월 14일부터 7월 20일까지 개최된다. '2021년 대학혁신포럼’에서는 ‘대학 혁신, 오늘과 미래를 말한다.’를 주제로, 대학혁신지원사업 참여 대학이 그간의 성과와 사례를 공유하고 협력과 소통을 통한 미래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본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대학 혁신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7월 14일 다빈치 연구소의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Tomas Frey) 소장의 ‘대학,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서울대 오세정 총장, 애리조나 주립대 미누 아이프(Minu Ipe) 등 국내외 저명인사들이 대학 혁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논한다. 또한, 대학별 사례발표* 및 학생사례 경진대회에서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한 현장의 변화 노력과 과정, 학생이 체감하는 혁신 성과 등을 공유한다. 한편, 사업참여 대학 143개교의 성과 전시관을 온라인 3차원(3D)으로 구축하여 대학 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각 대학의 성과를 관람하고 다른 관람객과 의견을 나누며 소통할 수 있다. 대학혁신지원사업(2019~2021)은 국가 혁신성장의 토대가 되는 미래 인재 양성 기반을 구축하고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기존의 특수목적지원사업들을 통합하여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 출범하였다. 각 대학은 스스로의 여건에 따른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정부는 안정적 재정지원으로 이를 뒷받침함으로써 대학이 교육, 연구, 산학협력, 지역연계 등 자율적 특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특히 코로나19 등에 대응한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특히 이번 행사(포럼)는 코로나19로 교수·학습 혁신의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3년의 사업 기간 동안 만들어낸 성과를 각 대학이 서로 공유하고, 미래 교육의 방향을 모색해나가는 상생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이 자발적 혁신을 통해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교육의 방향을 스스로 만들어나가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며, 대학혁신지원사업이 이러한 교육 혁신의 마중물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본 포럼을 통해 각 대학이 서로의 경험과 자원을 공유하여 학생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 혁신 사례가 전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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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법무부 차관 인사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법무부 차관에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정했다. 강성국 신임 차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2020년 7월부터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재직해왔다. 청와대는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탁월한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무·검찰 개혁, 여성·아동 범죄정책 등 법무부 당면 과제를 차질없이 적극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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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문 대통령, 유흥식 대주교 접견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으로 임명돼 이달 말 출국을 앞두고 있는 유흥식 대주교의 예방을 받고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최근 수술을 받으셨는데 쾌유를 기원하며, 우리나라를 위해 항상 기도해주심에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교황님께 전해달라”고 말했다. 유흥식 대주교는 “교황님은 잘 회복하고 계시고, 주신 말씀을 잘 전해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 세계 사제와 신학생을 관장하는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으로 임명된 것은 개인적으로 또 한국 천주교로서도 큰 영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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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WGDO(세계녹색디자인조직)의 산소배출 노력과 세계기후협약에 따른 탄소배출권의 실용적 접근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 도입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 세계는 지금 온난화와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탄소세 도입과 탄소배출권으로 국가간의 각축전을 방불케 한다.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조정세를 도입하여 26년부터 역외에서 역내로 수입되는 수입품 중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는가 하면, 여기에 미국도 곧 따라갈 방침이며, 우리나라는 2015년 탄소배출 거래제를 도입했고 각 기업에 배출권을 할당하는데 올해부터 2025년까지 10%에서 유상 할당하기로 돼 있다. 이에 WGDO(세계녹색디자인조직) 이영철 부주석은 환경녹색시장의 잠재성을 회원국간의 미래 비젼으로 보고 환경에 초점을 맞춘 친환경기업 및 조직, 개인과 연결된 녹색 플랫폼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로 지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간, 기업간의 미래 비젼을 제시했다. 환경과 녹색산업분야에서 활용 될 블록체인 기반의 결제수단이 되는 실물경제연동 기술을 오래전부터 준비하여 오는 8월 중에 상용화하며, 연내에 실용화 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1톤의 이산화탄소를 발생하는 기업이 환경부담금을 10만원 벌금으로 내고 있다면 결제 수단이 되는 실물경제연동 블록체인 도구를 5만원 구매 시 1톤의 산소를 공급해 주는 방식이다. 이로서 기업은 이산화탄소를 발생해도 벌금을 물지 않으며 환경부담금도 50% 절약하게 된다. 이를 세계녹색연합 WGDO의 플랫폼에 카데고리 하여 세계 43개국이 참여해서 활용되고 있는 공식 사이트에 공식화 한다는 얘기이다. 그렇게 된다면 이는 상당한 폭발력을 갖는 것에는 틀림이 없다. 이를 위해서 재단측은 전문가 집단의 법률 의견서와 회계감사보고서를 마친 상태이다. 또한 쟁글의 내부 비리에 의한 실효성이 박탈당할 것에 대비하여 이미 그에 버금 이상의 회계감사보고서 플랫폼 전문회사를 자체적으로 수행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측 관계자에 따르면 WGDO 기축통화 역할이 되고자 하는 이번 가상자산 실물경제연동 기술의 미래는 글로벌 환경사업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인류의 미래를 위해 진정한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연과 환경을 살리기 위한 철학을 중심으로, 실물경제에 기반을 둔 가치자산을 바탕으로 하여 블록체인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WGDO는 “녹색디자인” 이념을 취지로 한 글로벌 비 영리성 국제 그룹이다. 현재까지 WGDO는 벨기에, 이탈리아, 프랑스, 한국 등 7개의 분회, 19개의 전업위원회, 총 43개국이 참여하여 1,000여개 기업체 회원 단위가 포함되어 있으며, 지구온난화 등으로 지구 환경 문제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는 현대 사회에서 지금과 같은 시기에 더욱 글로벌 녹색디자인, 저탄소 지속 발전 가능한 유일한 비영리단체로 관심을 받고 있다. 향후 친환경 신기술로 인한 환경녹색시장이 더욱 활성화 되어가는 가운데 각국의 탄소 감축에 따른 WGDO의 지구환경 녹색발전 전략의 귀추에 이번 실물경제연동 가상자산 암호화 화폐의 역할이 주목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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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이젠 실무다! 하동세계차엑스포 관계자 전문교육 실시해 성공으로!

［뉴스인사이트］이충진 기자 =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위원장 김경수 도지사)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 관련 실무자를 위한 공동연수(워크숍)를 조직위 사무처 대강당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공동연수(워크숍)는 조직위 사무처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에 따라 변화된 조직 구성원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고 엑스포 행사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공동연수(워크숍)에는 조직위 직원 42명과 하동군 엑스포 관련 실무자 8명 등 총 50여 명이 참석했고, 엑스포 기획, 운영, 홍보, 관람객 유치 전문 분야와 다양한 전시연출, 종합대행사와 동반관계(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효율적인 협상방안 등 7개 강좌가 진행되었다.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신창열 사무처장은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가 지난 1월 출범해 지금까지 엑스포 개최를 위한 기반을 다져왔다면, 이제는 엑스포 실행체제로 가야 한다”면서 “이번 개최되는 실무교육에서 전문가들로부터 배운 비법(노하우)을 활용해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행사인 만큼 세심하면서도 과감한 업무추진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와 하동군이 공동 주최하고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하동세계차엑스포는 차(茶) 분야 최초의 정부승인 국제행사로 2022년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30일간 하동군 하동스포츠파크와 하동야생차문화축제장, 경상남도 일원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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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미래산업전환·경제활력회복, 기업유치로 앞당긴다!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대구시는 민선 7기 3년 동안 미래신산업 유망기업 39개 사를 유치해 투자금액 1조 1,963억원, 신규고용 8,337명의 성과를 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여건이 매우 위축된 상황에서도 물·의료, 에너지, 미래차 등 신산업분야 유망기업 유치에 주력한 결과이다. 대구시는 그간 첨단의료복합단지·의료R&D 특구에 91개 사,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 총 36개 사를 유치했다. 특히, 첨단 물기술을 보유한 유망기업들이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 둥지를 틀고 매출액 증대, 신기술 사업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11월에는 글로벌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2차전지분야 핵심소재기업인 ㈜엘앤에프의 2,500억원 규모 4공장 신설 투자를 유치했고, 수도권에서 대구로 본사 이전 등 역외 유망 물기업 4개 사를 유치했다. 올해 5월에는 이래AMS(주)와 충북공장 이전과 미래차 사업 확대를 위한 투자협약(투자 821억원, 신규고용 118명)을 체결한 바 있으며, 대동그룹의 스마트 모빌리티 신사업 진출과 관련해 경기도 소재 기업㈜대동모빌리티의 2공장 신설투자(투자 1,214억원, 고용 697명)를 유치하는 등 지역기업의 신사업 진출과 사업재편을 통한 신규 투자를 적극 발굴하고 있고 앞으로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역외기업뿐만 아니라 지역기업의 신·증설 투자, 공장 이전 확대투자, 고용우수기업 등으로 유치범위를 확대했다. 기업의 투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투자보조금 지원한도를 상향(10억원→50억원)하고 고용창출장려금, 직원거주지원비, 민간인 투자유치포상금 상향 등 투자지원제도를 보다 강화·운영하고 있다. 또한, 산업용지 분할, 입주업종 규제해소 등 기업수요에 대응한 탄력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힘쓰고 각 산업별 관계부서·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도 갖추었다. 최근에는 대구국가산업단지 교통접근성 개선과 청년이 모이는 산업단지 조성 등 ‘기업하기 더 좋은 대구’를 만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 중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기술력이 우수한 미래산업 분야 유망기업이 모일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의 해답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대구의 5+1 미래신선장 산업을 선도할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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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충남도의회 ‘자연의 콩팥’ 한국 갯벌 세계유산 등재하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충남도의회가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 촉구를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충남도의회는 13일 제33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정부가 충남·전북·전남 3개 광역단체와 서천(68㎢)·고창(64㎢)·신안(1,100㎢)·보성·순천(59.85㎢) 등 5개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펼쳐진 갯벌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행정·외교적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채택했다. 양금봉 의원(서천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하고 39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정부와 해당 광역 및 지자체는 2019년 1월 한국 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나섰지만 올해 6월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세계자연보전연맹의 반려 권고에 따라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양 의원은 “세계유산이라는 지위는 자연 조전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지렛대가 될 수 있다”며 “한국의 갯벌의 지속적인 보존과 복원, 인류가 공동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유산임을 알리기 위해 이달 16일부터 중국에서 열리는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 세계유산 등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덧붙여 “갯벌은 자연자본으로 사회경제 자본으로 치환될 경우 지역사회에 막대한 부를 창출,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라는 공동체가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보존과 활용에 나서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3개 광역단체, 5개 자치단체의 무한한 협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이러한 대한민국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외교부와 문화재청,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 9곳에 건의안을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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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2021-07-13
경기도 이재명 “전면 봉쇄 위기 직면.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 동참해달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만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막고 전면봉쇄로 가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도민들에게 호소했다. 이재명 지사는 13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 이 지사는 “우려해왔던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됐다. 이번 4차 대유행은 기존과 달리 속도가 빠르며, 발생 경로를 찾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며 “1차와 2차, 3차 대유행의 파도를 도민 여러분의 참여와 희생 속에 거뜬히 넘겨 왔지만 오늘 도민 여러분께 전보다 더 힘든 고난으로의 동참을 호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지금의 확산을 막지 않으면 전면 봉쇄로 갈 수밖에 없는 위기에 직면했다”며 “전면 봉쇄만은 막아야 한다. 전 세계 국가들이 대한민국의 코로나 방역에 대해 놀라워 한 부분은 전면 봉쇄를 하지 않고도 국민들의 기본 생활은 유지하면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감염자를 치료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4차 대유행을 막기 위한 경기도의 조치들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도는 검사역량 강화를 위해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를 연장 운영하고 있다. 평일 18시, 주말 13시까지이던 기존 운영시간을 각각 21시, 18시로 연장했으며 도내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112개소 중 32개소가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노래연습장 영업주와 종사자, 수원·용인·고양 등 도내 6개 시군 학원 종사자 등 방역취약업종과 유증상자에 대한 선제적 진단검사를 확대하도록 했다. 또 집단감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콜센터, 물류센터 등 감염빈도가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사전검사를 실시한다. 도내 총 1만2,097개 사업장에 근무하는 4만9,906명을 대상으로 7월중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특별방역점검도 실시, 유흥시설 및 식당·카페 등에 대해 도-시군 합동으로 운영 제한시간 준수여부, 사적모임 금지 등을 집중점검하고 있다.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예정이며, 핵심방역수칙 위반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10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7일에는 도내 시군에 공원 내 야외음주 금지 행정명령 시행을 권고했다. 적용시간은 22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이며, 위반 시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도는 확진자 폭증에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전담병상 및 생활치료센터를 확충하고 있다. 경기도의료원 격리병상 155개 추가확보 및 인력보강을 통해, 총 1,589개의 감염병전담병상을 확보해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 중이다. 경기대학교와 화성 한국도로공사의 협조를 얻어 생활치료센터 2개소를 추가로 열 계획으로, 1,636병상이 추가돼 생활치료센터 용도로 총 3,358병상을 확보할 수 있다. 화성 한국도로공사인재개발원(136실)을 활용한 생활치료센터는 12일부터 가동에 들어간 상태다. 특히 도는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도 있는 생활치료센터의 기능을 일부 보완하고, 치료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과 치료에 대한 자기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자가치료 대상자를 성인까지 포함토록 지침 개정을 건의했다. 또, 자가치료자에 도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자가격리 생필품에 준하는 생필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도는 최근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고양과 성남시 등 5개 시를 우선 지정해 자가치료자의 미확진 동거가족을 위한 임시 생활시설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차질없는 예방접종이 관건인 만큼 최근 도입된 이스라엘 화이자 백신 14만 명분은 학원종사자, 운수종사자,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등 대민접촉이 많은 직군을 대상으로 접종한다. 1차 접종기간은 7월 13일부터 24일까지이며, 도내 예방접종센터 51개소에서 자체접종한다. 취약노동자의 생계안정 및 방역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백신병가 소득손실보상금도 지급한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 하루 확진자가 300여명 수준으로 1일 확진자 530명 이상인 4단계 거리두기 시행을 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라며 “4단계 거리두기를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이유는 수도권이 공동생활권을 갖고 있고, 이른바 풍선효과 같은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방역에 있어 과잉대응은 부실·늑장대응보다 더 낫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우려스러운 현재의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개인 방역수칙 준수는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침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며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4차 대유행을 극복하고자 모든 역량을 동원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이번에는 꼭 코로나19를 끝장내겠다는 마음으로 방역에 임하겠다. 함께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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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여순사건법', '3·15의거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29일 국회에서 의결된「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소병철의원 대표발의) 과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최형두의원 대표발의) 공포안이 7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여수·순천 10·19사건’(이하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전남 여수 지역에서 주둔하고 있던 일부 군인들이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되었다. 3·15의거는 1960년 3월 15일 경남 마산지역(현 창원시)에서 부정 선거에 항거하여 일어난 민주화운동으로 4·19혁명의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 이번 법률 제정으로 여순사건 발생 73년, 3·15의거 발생 61년 만에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통해 우리 현대사의 아픔을 치유하고 통한의 세월을 감내해 온 유가족 등의 응어리진 한을 풀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률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순사건법은 여순사건의 발발 경위, 사건 전개 과정 등에 대한 진상규명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사실조사 및 심의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이하 여순사건위원회)’와 전남도지사 소속으로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여순사건위원회는 위원장(국무총리), 부위원장(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 정치적 중립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명문화했다.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전남도지사)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를 도와 진상규명 신고 접수 및 조사활동 등을 수행한다. 진상규명 신고는 여순사건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간 진행되며, 최초 조사개시 결정을 한 날부터 2년간 진상규명 활동 및 자료수집·분석을 진행하게 된다. 여순사건위원회는 조사대상자가 3회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하여 진상규명 활동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진상규명 활동이 종료되면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여순사건 피해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잘못 기록된 경우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희생자 및 유가족 등의 아픔을 치유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기념사업의 근거도 마련하였다. 3·15의거는 2010년 국가기념일(3·15민주의거기념일)로 지정되었고, 참여자는 심사를 거쳐 4·19혁명 유공자로 인정받고 있지만 참여자 스스로 입증해야 하고 증거도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3·15의거법은 3·15의거의 진상규명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2020년 12월 재출범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필요한 경우 진상규명 활동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임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어 3·15의거가 발생한 창원시와 협력을 통해 진상규명 신고 접수 및 조사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 진상규명 활동에 필요한 조사대상자 출석 요구, 동행명령 등은 과거사정리법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진상규명 활동이 종료되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토록 하였다. 아울러, 특별재심 조문을 두어 3·15의거 관련 행위로 유죄 판결 등을 받은 사람이 재심 청구를 통해 명예회복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3·15의거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사업의 근거도 마련하였다. 법률 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 한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아픔인 여순사건과 민주화운동의 출발점인 3·15의거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법률이 제정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면서, “제정법률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시행령 마련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실화해위원회,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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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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