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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0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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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주담대 한도 줄인다…가계부채 부담위험 완화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6일부터 신규 대출자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연 소득이 5000만원이면 기존에는 변동형 한도로 3억 3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억 1500만원으로 줄어들고, 내년에는 다시 2억 8000만원까지 떨어진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26일부터 시행하는 ‘스트레스 DSR’은 기존 DSR 규제에 스트레스(가산) 금리 1.5%를 더하는 방식이다. 이날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다. 당국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더하고 하반기에 50%를 적용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산출된 스트레스 금리를 모두 반영한다. 정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단계적 조치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와 현시점 금리를 비교해서 결정하되, 금리 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하한과 상환을 각각 1.5%, 3.0%로 부여한다. 스트레스 금리 적용에 따른 올 상반기 차주별 주담대 대출한도는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2~4% 줄어들 전망이다. 연 소득 5000만 원인 차주가 변동금리로 30년 만기 분할상환 대출을 받는다고 할 때 기존 DSR 기준 대출한도는 3억 3000만원이다. 그러나 스트레스 금리(1.5%)를 적용하면 상반기 대출한도는 3억 1500만원(가산금리 25% 적용)으로 1500만 원 줄어든다. 스트레스 금리가 확대 적용되는 하반기에는 3억원(50% 적용)으로 더 떨어지며, 2025년에는 2억 8000만 원(100% 적용)까지 한도가 내려가게 된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혼합된 혼합형을 선택하면 대출한도가 3억 2000만 원으로 500만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다. 고정금리를 토대로 하는 주기형 대출자는 3억2500만 원으로 대출한도가 500만 원 더 늘어난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에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적용 예외 대상도 있다. 지난 25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를 시행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대출액 증액 없이 대출 갈아타기나 재약정한 경우에도 올해 말까지는 적용받지 않는다. 서민금융상품이나 소액대출, 할부대출을 포함해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전세대출 등도 기존 DSR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스트레스 금리의 일부분만 반영하고, 적용대상을 은행권 주담대부터 시작해 점차 확대해나가는 등 단계적으로 시행해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소비자의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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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3월 여행가는 달’…혜택 누리며 여행하자!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국내 여행 할인 행사인 ‘여행가는 달’이 돌아왔다. 올해는 예년보다 석달이나 빨리 시작된다. 위축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3월과 6월, 두 차례로 늘어서다. 횟수가 증가한 만큼 할인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난 셈이다. 기차를 타고, 치즈돈가스를 먹고, 모짜렐라 치즈를 만들 수 있는 ‘임실 기차 여행 상품’이 단돈 3만원이다. 교통·숙박·여행상품 등이 어느해보다 풍성하고 알차 ‘나중에 신청해야지’하고 뒤로 미뤘다간 손해볼 수 있다. 3월 여행가는달에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을 정리해봤다. 3만원의 당일치기 여행 행복…“순발력이 필요해요” 밥 한끼에 1만원이 훌쩍 넘는 고물가시대. 3만원만 내면 교통, 식사, 관광이 한방에 해결되는 당일치기 여행이 가능할까? 올해 처음 선보이는 ‘3월엔, 여기로(여행가는 달, 기차로 떠나는 로컬여행)’ 이벤트에 당첨되면 3만원만 있으면 된다. 순발력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코레일이 3월 8일부터 3월 말까지 매주 금요일, 토요일에 경남 하동, 전남 담양 등 21개 도시를 여행하는 ‘여기로’ 전용 열차를 운영한다. 여행 가는 달 홈페이지와 코레일관광개발에서 응모하면 1700명을 선정한다. 참가자는 선착순 모집하며 상품별로 40~120명 모집한다. 가장 가까운 일정의 상품으로는 다음 달 8일 출발하는 ‘치즈 냄새 폴폴나는 임실여행’(120명)이 있다. 서울역에서 출발해 전주역에 도착한 후 치즈체험마을에서 모짜렐라 치즈를 직접 만든다. 한우불고기나 수제치즈돈가스 중에서 기호에 맞는 음식을 먹고 나면 임실치즈 테마파크를 둘러보고 필봉 문화촌에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저녁으로 제공된 도시락을 먹은 뒤 전주역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하면 밤 10시 20분. 오전 7시 20분부터 10시까지 3만원으로 알차고 즐겁게 당일치기로 여행을 즐길 수 있다. KTX·비행기·렌터카 최대 50% 할인…“손품이 필요해요” 장시간 운전과 기름값이 부담스러운 여행객들을 위한 교통 혜택도 있을까? 손품을 조금만 들이면 몸도 지갑도 가볍게 다녀올 수 있다. 먼저 KTX 결합 상품을 이용하면 5개 노선 관광열차 운임이 최대 50% 할인된다. 레츠 코레일과 주요 철도 제휴 온라인 여행사(웹투어, 야놀자, 무브, 와그, 쏘카, 넥스트스토리)에서는 숙박과 관광지 입장권을 결합해 KTX 승차권 구매 시 주중 최대 50%, 주말 및 공휴일 최대 30% 할인해 준다. 예컨대 KTX 왕복 승차권에 부산 야경 요트투어 탑승권이 포함된 ‘해운대 밤바다 1박 2일’ 상품을 9만 48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렌터카 여행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충북 제천·강원 고성·전남 보성·경북 봉화는 렌터카 이용시 50% 할인을, 비수도권 20%, 수도권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렌터카 할인 프로모션은 카모아, T맵에서 이용하면 된다. 항공사도 할인 행사에 동참했다. 김포 출발 울산, 여수, 사천, 포항·경주 항공편은 1만 5000원 할인해 준다. 할인 항공권은 진에어 홈페이지에서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구매할 수 있다. 숙박 쿠폰은 3만원…“27일을 기억하세요” 호캉스나 숙박 여행을 계획하면서 제값 다 낼 생각을 했다면 손해보는 것이다. 숙박 할인 이벤트는 이미 시작됐다.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설날 연휴에 숙박할인권을 9만장 배포한 데 이어 ‘여행가는 달’에 맞춰 11만장 더 뿌릴 계획이다. 1박 5만원을 초과하는 숙소를 이용하면 최대 3만원 할인권을 준다. 할인권은 오는 27일부터 매일 오전 10시에 온라인 여행사 46개에서 1인 1매에 한해 발급받을 수 있다. 할인권은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의 숙박 시설 예약 시 이용할 수 있다. 할인권 발급 후 유효 기간(매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 안에 숙박 예약(결제 등)을 해야 하며 예약 취소 등으로 유효 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한다. 미사용 시엔 다음 날 오전 10시부터 재발급받을 수 있다. 숙박 이용 가능 기간은 27일부터 오는 4월 14일까지다. 여행 패키지 상품 40% 할인…“할인 쿠폰은 꼭 챙기세요” 여행 계획 짜는것이 부담스럽다면, 국내여행업계에서 엄선한 패키지 상품을 노려봄직 하다. G마켓에서는 정부 예산 소진시까지 전국 50여개 여행사 여행상품을 최대 40% 할인된 가격에 내놓았다. G마켓 여행상품 특별기획전에 접속해 할인쿠폰을 다운로드 한 후 상품을 구매하면 된다. 전국 각지에서 관광지 입장 할인과 다양한 방문 인증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한국관광공사가 선보이는 ‘두 바퀴로 떠나는 로컬투어’는 자전거 여행상품을 3만원 할인 및 전통시장 상품권 1만원권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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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6
[신간안내] ‘지방공무원 지침서’ 출간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좋은땅출판사가 ‘지방공무원 지침서’를 펴냈다. ‘지방공무원 지침서’는 제목과 같이 지방공무원에게 지침서가 되고자 하는 책으로 저자 김상영은 "28년간 지방공무원으로 현장에서 근무한 경험과 퇴직한 후 느낀 점을 책 속에 담았다"고 말한다. 또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성실하게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책을 집필했다"고 한다.‘지방공무원 지침서’는 총 4장으로 구성돼 있다.제1장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이라면 꼭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앙정부-지방정부, 의회-지방정부, 언론-지방행정 등 지방자치단체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단체 및 기관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지방공무원으로서의 자세와 역할을 알려주는 길라잡이가 돼준다.제2장에서는 ‘주민이 원하는 지방행정’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하고, 지방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큰 도움이 될 내용을 정리했다. 2장에서 책은 지역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한 후 그에 맞춰 지방행정을 추진한다면 지역사회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고 주민의 만족도도 크게 향상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제3장은 새내기부터 선배 지방공무원까지 시기별로 꼭 알고 있으면 좋은 내용을 사계절(봄·여름·가을·겨울)에 비유해 세세히 풀어낸다. 공직생활을 처음 시작한 새내기 지방공무원부터 퇴직을 앞둔 황혼기의 지방공무원들까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핵심 내용 위주로 서술했다.제4장에서는 지방공무원도 ‘돈이 일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재테크 방법에 대해 이야기한다. 정부의 일원인 한편 사회 구성원이기도 한 지방공무원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이 책에는 저자가 실제 공직에 몸담았던 경험과 퇴직한 이후 느낀 점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계획서 작성하는 방법, 다수 민원을 상대했던 경험 등 실무에서 실제로 겪었던 내용으로 구성해 신입 공무원에게는 업무를 익히는 데 큰 도움이, 이미 공직 생활 중인 기존 공무원에게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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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정부 “의료계 집단행동 시 비상진료체계 가동·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만약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된다면,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한 총리는 “특히, 중증응급환자들이 위협받는 상황을 초래해서는 절대 안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해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공공의료 기관의 비상진료체계도 가동하고, 만성·경증환자 분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대면진료도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 주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낸데 이어 서울 5개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오늘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일부터 병원근무를 멈추겠다고 밝혔으며 의대생들도 내일 동맹 휴학을 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국민의 바람에 반하는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 시 응급·중증 수술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또한 상황이 악화될 경우 공보의와 군의관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아울러 한 총리는 “97개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하도록 하겠다”면서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하고 필요시, 외래진료까지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복지부, 행안부, 교육부, 국방부, 보훈부 등 관계부처는 병원별 비상진료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문 여는 의료기관과 비대면진료 이용 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충분히 안내해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한총리는 “의대정원 증원 계획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국민들께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고치는 더 큰 의료개혁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정부와 전문가, 대학들이 고심해서 내린 결정치”라면서 “영국, 독일, 일본 등 우리보다 국민 1인당 임상의사 숫자가 더 많은 선진국들도 우리보다 먼저, 우리보다 큰 규모로 의사를 증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다”며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어 의료 수요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충분히 증원되지 못한다면,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의사 양성에 길게는 10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의대정원 증원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의료개혁은 국민뿐만 아니라 의사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면서 “정부가 발표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내용들이 폭넓게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의대교육의 질을 높이고, 전공의의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도 제정해 의사들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고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도 개선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방에서도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구축되도록 다양한 제도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에도 강경한 의견을 내는 분들만 계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진심과 국민의 고통을 이해하는 합리적인 분이 더 많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단체가 지금이라도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하고,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정부의 의료개혁에 동참해 준다면 더 빠르고 더 확실하게 의료개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언제나 대화에 열려 있어 더 좋은 대안은 언제든 수용하겠다”며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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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의지력’은 이제 그만… 자녀의 공부 습관은 ‘시스템’으로 만든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아이의 공부 문제로 고민하는 부모들에게 새로운 해답을 제시하는 책, ‘상위 1% 아이들이 가진 공부 습관의 비밀’이 출간되어 관심을 끈다. 이 책은 습관에 대한 이론과 행동 패턴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공부 습관을 갖도록 아이를 이끈다. 저자 전창식은 수 년간 ‘공부습관캠프’를 운영하며 아이들의 공부 습관을 개선해 왔다. 이 책은 저자가 캠프에서 얻은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아이들의 공부습관 개선에 효과적인 전략을 제시한다. 공부 습관은 학부모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는 분야다. 기존 관련 도서는 공부 습관을 공부 방법이나 학습 마인드로 접근해 간접적으로 다룰 뿐이다. 공부 습관이 중요하다면서도 ‘Why(왜)’만 다룰 뿐 정작 중요한 ‘How(어떻게)’는 겉핥기로 끝내버린다.이 책은 공부 습관 만들기를 직접·정면으로 다룬다. 습관의 이론과 행동 패턴을 틀로 삼아 체계적으로 만들어가는 공부 습관이 책의 핵심이다. 이를 활용하면 아이에게 꾸준히 노력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습관을 심어줄 수 있다. 공부 습관이 잡힌 아이는 습관에 따라 자연스럽게 공부하며 성과를 낼 수 있다.많은 부모가 자녀의 공부 습관 개선을 위해 노력하지만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하는 경우가 많다. 이 책은 단순히 공부 팁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만들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공부 습관 시스템’을 제시한다. 아이의 공부 습관 개선을 위해 고민하는 모든 부모에게 ‘상위 1% 아이들이 가진 공부 습관의 비밀’을 추천한다.한편 저자 전창식은 현재 ‘뉴해빗캠프’의 대표로서 아이들의 공부 습관 개선을 위한 ‘공부습관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이전에는 ‘에듀타운’ 부사장으로 재직하며 초등 대상의 온라인 영어 교육 사업, 영어 유치원 사업, 도서 대여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했다. 또한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판 창간위원 겸 기획팀장, ‘매일노동뉴스’ 기획실장을 역임하는 등 언론 분야 경험도 보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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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6
봄철 산불 가장 많아…드론·감시카메라 등 총동원해 감시 강화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2014년부터 최근 10년 평균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봄철로 65.4%(371건)이며, 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32.8%(186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입산통제구역, 산불취약지역, 주요 등산로 등을 중심으로 계도와 예방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주말 기동 단속과 일몰시간 전·후 순찰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드론·감시카메라 등 가용 장비를 총동원해 감시 활동을 높인다. 행정안전부는 봄철 산불 발생 및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비해 산림청, 소방청, 국토부, 고용부 등 19개 관계기관과 17개 시·도와 함께 봄철 산불·해빙기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15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과 해빙기 안전점검기간(2.19.~4.3.) 운영에 따라 각 기관별 산불방지대책과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행안부는 먼저 기관별 봄철 산불방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산불 예방을 위해 입산자 실화와 소각산불 차단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소각산불 방지를 위해 영농부산물 수거·파쇄는 범부처 협업으로 신속히 추진되도록 사업계획을 점검하고, 고령농업인 등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해 계도하는 주민밀착형 홍보를 추진한다. 특히 정월대보름 전날 논·밭두렁을 태우는 풍습은 해충 방제 효과가 거의 없고 오히려 농사에 도움이 되는 익충류를 죽게 하며 산불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산불 대응을 위해 산림청, 소방청, 국방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산불방지대책을 공유하고 적극적인 공조와 신속한 주민대피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한편 오는 19일부터 4월 3일까지 45일 동안에는 해빙기 안전점검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봄철 기온 상승에 따라 지표면이 녹으면서 붕괴, 전도, 낙석과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최근 5년 간 발생한 급경사지 피해 중 우기를 제외한 피해의 절반이 해빙기(2~4월)에 발생했고 2022년 건설 현장 사망자 중 21%도 해빙기에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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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6
복지부 “집단행동으로 환자 생명과 건강 위협시 엄정 대응”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5일 의사단체에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지 않기를 촉구하고, 이에 위협이 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오는 17일에는 비대위 회의를 열고 향후 투쟁 일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어제 SNS에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에 대한 내용이 제기되었다”면서 “확인 결과 사직이 실제로 이루어진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진료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짜 뉴스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부는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서 신속하게 알려드리겠다”고 전했다. 한편 박 차관은 “오늘 예정된 의협의 총궐기대회 집회는 점심 또는 저녁시간을 활용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무시간 외 시간을 활용해 합법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영역으로 존중받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의사단체는 잘못된 통계를 계속 인용하면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통계에 대한 철저하고 투명한 검증을 해야 할 것”이라면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의대 2000명 증원은 결코 과도한 숫자가 아니다”면서 “의약분업 이후 정원 감축으로 인해 그간 배출되지 못한 인원을 고려하면 2000명을 늘리는 것은 과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급격한 고령화로 의료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젊은 의사는 줄어들고 있다”며 “2035년이 되면 의사 100명 중에 20대는 4명이 채 안되며, 2000명 규모의 증원 없이는 미래 의료 수요를 감당할 수는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2000명 증원이 되어도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질 문제는 없다”면서 “의사단체는 증원 규모를 따라가지 못해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1980년대 주요 의과대학의 개별 정원은 지금보다 많은 수준이었다”며 “반면, 교수 수가 훨씬 늘어나는 등 의과대학의 현재 교육 여건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난해 말 각 의과대학의 여건을 조사한 결과 증원하더라도 의학교육 평가인증기준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의학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도 병행할 방침이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교육부와 협력해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기초의학 등 각 과목별 교수를 늘리고 수련 과정에서 충분한 임상 경험을 쌓도록 수련제도를 개선하며,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도 추진한다. 전공의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공의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양질의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36시간 연속근무제도 개선과 지도전문의 배치 확대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연속근무제도 개선은 올해 상반기 내에 연속근무 36시간 축소 시범사업 모델을 마련한 뒤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하는데, 이러한 대책을 이행함에 있어 전공의의 의견을 대폭 수렴한다. 폭언, 갑질 등에 노출된 전공의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전공의 전담 권익 보호창구를 마련해 오는 3월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전공의과 병원계 등이 참여한 전공의수련환경 개선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니 여러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박 차관은 “어제 개별적 사직을 빙자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해서 진료 공백을 발생시키겠다는 가짜 뉴스가 제기된 바 있다”면서 “다행히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지만 만약 사실이었다면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주는 집단행동을 도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짜 뉴스든 집단행동이든 환자와 그 가족들을 불안하게 하고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도구 삼는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행동은 지금도 묵묵히 환자의 곁에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대부분의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동”이라면서 “대부분의 의사분들께서는 이러한 주장에 동요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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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6
음악으로 만나는 반 고흐와 인상주의 음악가들… 그리그, 드뷔시, 풀랑크로 잇는 인상주의 예술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는 실내악 시리즈 ‘반 고흐 작품으로 만나는 19, 20세기 음악가들’을 2월 29일(목)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공연한다. 드뷔시, 그리그, 풀랑크 등 프랑스 인상주의로 대표되는 작곡가들의 실내악을 반 고흐 작품과 엮은 무대로 감도 깊은 음악 감상 경험을 안긴다. 공연의 포문은 톡톡 튀는 개성이 돋보이는 목관 5중주(플루트·오보에·클라리넷·바순·호른)가 연다. 드뷔시의 ‘작은 모음곡’은 4개의 손을 위해 작곡된 피아노곡이다. 특히 나른한 듯한 선율의 3악장 ‘미뉴에트’와 아기자기한 음악적 구성이 돋보이는 4악장 ‘발레’가 유명하다. 피아노곡을 목관 5중주로 만나보는 기회로 목관 특유의 매력을 발산한다. 객원으로 호르니스트 김홍박이 하모니를 이룬다.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으로 익숙한 프랑스 작곡가 풀랑크의 ‘피아노와 목관 5중주를 위한 6중주’가 무대를 잇는다. 앞선 선배들이 완성한 프랑스 인상주의에 대한 후배 작곡가의 해학과 풍자가 녹아 있다. 한 선율과 다른 선율을 오가는 변덕스러움이 듣는 이로 하여금 계속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게 한다. 피아니스트 문정재가 특별출연한다.그리그의 현악 4중주 1번은 드뷔시 고유의 인상주의 확립에 영향을 미친 곡이다. ‘노르웨이 4중주’로 불릴 만큼 작곡가 본향인 노르웨이의 광활한 풍광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그리그는 네 개의 악기를 단순히 선율악기로 치부하지 않고, 서너 개의 화성을 한 악기에 부여해 더욱 넓은 음향을 작품 속에 그려 넣었다. 4명의 국립심포니 단원은 하나의 작은 오케스트라가 돼 드넓은 노르웨이의 자연을 무대에서 펼쳐 보인다.이번 무대의 백미는 시기에 따라 변하는 반 고흐의 작풍과 프랑스 인상주의 음악과의 연결에 있다. 고흐의 초기작 ‘감자 먹는 사람들’(1885)부터 대표작 ‘별이 빛나는 밤’(1889)에 이르기까지 그의 작품 50여 점이 무대를 가득 메우며 청각과 시각의 화려한 성찬을 펼친다. 각 곡마다 해설자 김세한이 나서 반 고흐의 삶과 작품을 설명하며 관객의 이해를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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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5
3월은 여행가는달…KTX·숙박 반값 여행 떠나세요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여행가는 달’ 캠페인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6월 한번이었으나 내수 활성화 효과를 고려해 ‘여행가는 달’ 캠페인을 3월과 6월, 연 2회로 확대 시행한다. 이번 ‘여행가는 달’ 표어(슬로건)인 ‘3월 숨은 여행 찾기, 로컬 재발견’에는 여행을 통해 지역의 숨겨진 매력을 찾아보자는 의미를 담았다. ‘3월 여행가는 달’은 비수도권 지역여행 위주로 교통과 숙박, 여행상품에 대한 대규모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3만 원으로 당일 기차여행을 즐길 수 있는 특별 행사도 진행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다채로운 지역여행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지난해 ‘여행가는 달’ 캠페인 때 호응이 높았던 교통 할인은 18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규모로 진행한다. 코레일 협력여행사와 주요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관광 관련 상품(숙박, 체험권 등)과 결합 구매 때 고속철도(KTX)를 최대 주중 50%, 주말 및 공휴일 30%를 할인받아 이용할 수 있다. 5개 노선 관광열차도 코레일 응용프로그램(앱)·누리집(웹)과 현장 발권을 통해 최대 50% 할인받아 이용할 수 있고, 국내 4개 노선 지방 도착 항공권, 렌터카도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철도와 렌터카 할인 상품은 다음 달 1일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오는 20일부터 사전 예약을 받아 정해진 수량만큼 선착순으로 할인을 제공한다. 지난 설 연휴 기간부터 시작한 1차 숙박할인 행사에 이어 2차 숙박할인 행사도 예정돼 있다.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비수도권 지역의 5만 원 초과 숙박상품 예약 때 사용할 수 있는 3만 원 할인권 11만 장을 배포한다. 비용과 시간을 함께 절약할 수 있는 ‘알뜰 국내여행’ 상품도 주목할 만하다. ‘여행상품 특별기획전’을 통해 ▲동해안 7번 국도 따라 1박 2일 여행 ▲제천 힐링 기차여행 ▲명사초청 안동 1박 2일 인문학 여행 ▲남도 미식여행 ▲봄의 전령 광양 매화, 구례 산수유 여행 등 50여 개 국내 여행사의 90여 개 여행상품을 4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1700여 명이 전국 21개 소도시로 떠나는 당일 기차여행 행사 ‘3월엔 여기로(여행가는 달, 기차로 떠나는, 로컬 여행)’도 진행한다. 이 행사는 지역의 떠오르는 명소, 전통문화 및 지역특산물, 전통시장 등을 모두 23개 코스로 체험할 수 있는 당일치기 기차여행으로, 3만 원만 부담하면 교통부터 식사, 관광지 입장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다. 다음 달 8일부터 말까지 매주 금요일, 토요일에 모두 7회 ‘여기로’ 전용 열차가 출발하며, 본인 포함 최대 4매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 신규 및 한시 개방 관광지 등을 찾아 소개하는 ‘숨은 관광지’와 ▲경주 대릉원, 동궁과 월지 ▲평창 발왕산 천년주목숲길 ▲포항 스페이스워크 ▲임실치즈테마파크 ▲강진군문화관광재단 등 ‘2023년 한국관광의 별’ 선정지역 등 지자체와 참여기관 200여 곳에서 여행 할인 혜택과 다양한 행사도 마련했다. 다만, 모든 할인 혜택은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예정으로 본인의 여행계획에 맞추어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다. ‘여행가는 달’의 할인 혜택과 행사 일정, 참여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korean.visitkorea.or.kr/travelmonth)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모든 할인 혜택과 여행 프로그램의 판매 및 사용기간, 사용조건 등이 다른 만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포털사이트에서 ‘여행가는 달’을 검색해도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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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초고층·복합건물 안전 강화…피난구역 없으면 3년 이하 징역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앞으로 소방청장은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해 피난안전구역을 설치·운영토록 조치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초고층재난관리법)’을 개정 공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초고층 건축물이란 건축법 및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을,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돼 있어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을 뜻한다. 최근 5년 동안 이러한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해마다 늘어나 지난해 기준 전국 468개 동으로 증가했다. 이번 개정법률에는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연결기준 마련 ▲사전재난영향성검토 협의제도 정비 ▲총괄재난관리자 대리자 지정 및 조치요구권 신설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 확대 ▲벌칙 및 과태료 신설 및 정비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먼저, 화재 발생 때 열과 연기의 배출이 용이한 선큰 구조 등으로 연결된 건축물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서 제외하도록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정의 규정을 변경했다. 선큰 구조는 지하에 자연광을 유도하기 위해 대지를 파내고 조성한 곳을 일컫는다. 화재안전 관리는 화재 위험도와 비례해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규제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근거 규정으로, 하위법령에서 건축물과의 거리·바닥 면적·개방 공간·계단폭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초고층 건축물의 건축 전에 재난발생 위험요인을 사전 검토하는 제도인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명칭을 이해하기 쉽게 사전재난영향평가로 바꾸고 건축주 등이 직접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신청인에 대한 평가 결과의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도 도입해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를 강화했다. 앞으로는 초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 등을 하려는 자가 직접 시·도지사에게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도록 해 건축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총괄재난관리자가 여행·질병 중인 경우나 해임 또는 퇴직으로 공석인 경우 등에 관리주체가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도록 해 안전 공백을 해소한다. 총괄재난관리자가 업무 수행 중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하고 관리 주체에게는 이행 의무를 부여했다. 조치요구를 한 이유로 총괄재난관리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조치요구 불이행 때 총괄재난관리자가 행정당국에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를 1종에서 9종으로 확대했다. 벌칙규정도 300만 원 과태료에서 3년 징역 또는 3000만 원 벌금으로 강화해 초고층 건축물 등 안전 관리를 위한 이행력 확보 수단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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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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