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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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동선․강북횡단선, 2021년 제2차 예타 대상사업 선정!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기획재정부는 서울시 목동선․강북횡단선․면목선․난곡선 건설사업을 2021년 제2차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였다. 기획재정부(안도걸 제2차관)는 8월 24일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금년도 제2차 예타 대상사업 선정 안건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우형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양천3)은 “양천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목동선 건설사업이 예타 대상사업에 선정됨으로써 사업추진을 위한 한걸음 더 내딛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강북횡단선․면목선․난곡선 건설사업까지 포함되었고, 장차 4개 노선이 현실화 된다면 서울시 철도망은 확실한 간․지선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고 밝히며 크게 환영했다. 이번에 기획재정부가 선정한 제2차 예타 대상사업 중 철도부문(소관부처 국토교통부)은 6개 건설사업이며, 이 중 4개 건설사업이 서울시 관련 사업이다. 우형찬 교통위원장은 “경전철 건설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으로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일 뿐만 아니라 미래 서울시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준비하는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말하며, “서울시는 예타를 시작으로 건설 전반에 대한 세부적인 로드맵을 마련함으로써 경전철 건설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쏟아 부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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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2021-08-25
  • 국회 무상급식 전도사 안민석, ‘어린이집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법’ 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은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집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을 법제화하는 ‘영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도입 초기 반대 의견도 있었으나 국가가 성장기 학생의 보편적 건강을 책임지고 가정의 부담을 줄이는 교육복지사업 성공모델이 되었다. 현재 초·중·고 학교에 이어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현행법상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집 급식비는 무상보육으로 인해 보육료에 포함돼 별도 학부모 부담이 없으나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자체에서 실정에 따라 다르게 추가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급식 경비 지원 규정이 미흡해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가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급·간식을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집에 식품비, 시설·설비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학교급식법상의 학교 급식 비용 지원 규정처럼 국가와 지자체가 어린이집 급·간식 관련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명확히 명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섭취를 통해 아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에 기여하고 친환경 먹거리 생산과 소비를 유도하는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안민석 의원은 “친환경 무상급식은 그냥 한 끼 식사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인 아이들의 건강권을 책임지는 국가의 책무”라며 “10년이 넘는 동안 국회에서 무상급식 전면 시행과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 시민단체와 함께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는 어린이집 급식의 질이 지역 격차가 없도록 급식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법제화 법안도 조만간 발의하여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아이들의 급식과 건강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의정활동/유권자
    • 정책
    2021-08-25
  • 환경부, 콜롬비아와 환경협력 양해각서 체결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8월 25일 오후 서울 포시즌스 호텔(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콜롬비아의 카를로스 에두아르도 코레아 에스카프 환경지속가능발전부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기후대응, 생물다양성, 물관리 등 환경분야 전반에 걸친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양자회담은 이반 두케 마르케스 콜롬비아 대통령의 방한에 따라 주한콜롬비아대사관 측의 요청으로 성사됐다. 이번 양해각서는 2011년 후안 마누엘 산토스 전 콜롬비아 대통령 방한에 따라 체결된 환경협력 양해각서를 변화된 정책여건에 따라 다시 새롭게 체결하는 것이다. 양국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기후환경, 생물다양성, 물관리, 폐기물 등 환경 전반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양국은 2023년에 콜롬비아에서 개최될 제3차 피포지(P4G)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방안을 공유했다. 한정애 장관은 앞으로도 한국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간의 가교 역할을 통해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의지 결집에 기여할 것임을 약속하며, 피포지(P4G) 정상회의 관련 개최 경험을 지속적으로 공유할 것을 제안했다. 카를로스 장관은 올해 10월 말 영국에서 개최 예정인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와 피포지(P4G) 정상회의 등에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양국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강조했다. 한정애 장관과 카를로스 장관은 2011년 환경협력 양해각서 체결 이후 구축해온 양국 간 기존 환경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로 협력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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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5
  • 수술실CCTV 설치법 법사위 통과...김남국 의원,“국민 안전 확실히 보장돼야”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단원을)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수술실CCTV설치법(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두고 “늦게나마 이 법안이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된 데에 참 다행이다”고 말하면서도 “예외규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광범위하게 된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김남국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수술실에서 과다출혈로 방치되어 숨진 고 권대희씨와 그리고 이나금 어머님께 이 법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면서 질의에 나섰다. 김 의원은 “사고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성형외과나 정형외과 수술이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술 난이도나 위험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고 시민사회와 의료계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민과 환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위험도가 높은 수술이 (촬영대상에)포함되어 국민의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수술실CCTV 열람권에 대해 “영유아보호법 등 기타 법안에서는 권리보호 측면에서 요구만 하면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환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이 법안이 갖는 입법목적에 맞지 않냐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수술실CCTV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비롯해 사립학교 채용비리를 방지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언론 피해자를 구제하는 언론중재법 등을 처리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후 국회의원에게 직접 친전을 돌리고 언론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설득하는 노력을 이어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법사위를 통과했고,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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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5
  • 방통위, KBS 이사 11명 대통령에게 추천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8월 25일 제36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한국방송공사 이사 11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기로 의결하였다.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8월 4일 KBS 이사 면접대상자로 선정한 후보자 40명 중 상임위원들의 무기명 투표를 통해 11명을 이사로 추천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번에 KBS 이사로 추천된 11명은 「방송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방통위는 KBS·방문진 이사 선임절차가 마무리 됨에 따라 면접심사 시 상임위원들이 국민을 대신하여 질의하고, 임명된 이사가 답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방통위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뉴스
    • 사회
    2021-08-25
  • 현장 공연예술가 2700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지지선언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현장 공연예술인 2,700명이 참여하고 있는 예술인연대는 8월 25일 오후에 이재명후보 열린캠프 브리핑실에서 ‘예술인기본소득과 국민의 문화향유권 확대’를 문화예술 주요정책으로 제시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적극 지지하기로 선언했다. 이 날 지지선언식에는 캠프에서 이재명 열린캠프 직능총괄본부장인 김병욱 의원을 비롯하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유정주 의원, 홍정민 의원이 참석하였고, 예술인연대에서 권용만 예술인연대 대표, 박재근 상명대 무용과 교수, 기국서 연극연출가, 김태균 전 노무현대통령 노제 감독 등 20여명의 현장 공연예술인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을 대표하여 권용만 예술인연대 대표는 지지선언과 인사말을 통해 “예술가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예술가의 삶의 질을 확보하고 예술가들의 생존권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문화향유권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로 이재명 후보를 적극 지지”하며 “이 후보의 당선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함께 행사에 참여한 김병욱 직능본부장은 ”예술가들이 코로나19로 많은 타격을 받았다.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을 거쳐 경기도지사를 역임하면서 꾸준하게 문화예술계를 지원해온 만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연예술계의 희망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지지선언을 한 예술인연대는 공연예술계의 척박한 환경을 개선하고 예술인들이 더욱 자긍심을 갖고 대한민국의 예술발전과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예술문화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장중심 전문 공연예술가들의 단체이다. 예술인연대는 향후로도 이재명 캠프와 정책협약을 진행하는 등 이 후보와 함께 계속 행보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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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5
  • 자동차 등록대수 2,470만 대... 친환경차 100만대 돌파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2021년 7월 자동차 등록대수(누적)가 2,470만 대를 기록하여 전월대비 61천대(0.25%) 증가하였으며, 2020년 말(24,366천대) 대비는 34만대(1.4%)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7월 자동차 신규등록 대수는 159천대로 전월비 7,859대(4.7%)가 감소하였으며, 전남(△13%), 부산(△8.5%), 서울(△7.7%) 순으로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량용 반도체 수급차질과 개별소비세 인하율 조정(70%→30%) 등에 따라 국산차 신규등록 수는 전년 동월대비 두 자리 수 감소세를 보였다. 7월 신규등록 차량 159천대 중 국산차가 133천대(83.5%)를 차지하였고, 수입차가 26천대(16.5%)로 수입차의 누적점유율은 2018년 9.4%에서 2019년도에 10%대를 돌파하고 2021.7월 현재 11.5%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 연료별로는 친환경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의 신규등록이 전월대비 3.1% 증가하여 누적등록 대수가 100만대를 돌파(1,004천대)한 반면, 휘발유차는 0.3% 증가, 경유·LPG차는 0.04% 감소하였다. 전기차는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 노력과 국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서 2019년 말 9만 대에서, 1년 반 만에 누적대수 18.1만 대로 2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제주도에 전기차(84,407대)가 다수 등록(46.6%)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월대비 7월에는 전기차 지방보조금이 많은 충남이 가장 높은 10.9% 증가, 인천 8.4%, 충북 8.3%, 전북 7.1% 순으로 신규등록이 증가하였다. 제작사별로는 현대차(44.6%), 기아(20.3%), 테슬라(14.8%) 순으로 누적등록 점유율을 보이며, 차량반도체 수급 등으로 인한 국내 생산차질(4~5월)과 테슬라의 상반기 집중 수입 등으로 수입 전기차의 점유율이 높다가 6월 이후 국산 전기차 신규등록이 다시 증가 추세를 나타내었다. 전기차 구매자의 연령은 40·50대가 57%로 가장 많고 60대, 30대 순으로 개인명의 전기차(70%)를 구입하였으며, 30%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1년 1~7월까지 신규등록 전기차(47,508대) 모델을 살펴보면 포터Ⅱ(화물, 9,793대), 아이오닉5(8,628대), 테슬라 모델3(6,291대), 봉고Ⅲ(화물, 6,047대) 순으로 등록대수를 나타내었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자동차정책관은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증대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등에 따라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량 증가가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시장의 흐름과 변화에 맞춰 체계적인 자동차 통계관리와 맞춤형 통계 제공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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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5
  • 윤준병 의원, ‘음주운전 확인의무 위반 운송사업자 처벌법’ 대표 발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5일, 운수종사자의 운행 전 음주여부를 확인·기록해야 하는 운송사업자가 그 의무를 소홀히 해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운송사업자도 처벌하도록 하는 ‘음주운전 확인의무 위반 운송사업자 처벌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중 하나로서 운수종사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운송사업자가 해당 준수사항을 소홀히 하여 매년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 적발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2018년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도록 한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되는 등 사회적 분위기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운수종사자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운송사업자도 운행 전 음주 여부를 확인 및 기록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운수종사자의 운행 전 음주 여부를 확인·기록해야 하는 운송사업자가 그 의무를 소홀히 해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운송사업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운송사업자의 음주관리 의무 소홀로 발생하는 음주운전 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사전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윤창호법 시행 이후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운행 전 음주여부 확인 의무에 대한 처벌 또한 동시에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오늘 발의한 개정안이 여객자동차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계속해서 국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입법 및 정책 개발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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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2021-08-25
  • 국내 거주 아프간인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 시행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법무부는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에 의한 아프간 정국 혼란으로 아프간인들의 탈출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간인을 대상으로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번 조치는 장·단기 국내 체류 아프간인 434명(2021.8.20. 현재)을 대상으로 하며, 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합법체류 중인 사람)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하여야 하는 사람이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아프간 정세 등을 고려하여 국내거주지, 연락처 등 정확한 신원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거쳐 특별 체류자격으로 국내 체류·취업 허용 (체류기간이 도과된 사람) 경찰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신병 인계된 단순 체류기간 도과자에 대하여는 신원보증인 등 국내 연고자가 있는 경우 강제 출국을 지양하고, 출국명령(출국유예 포함) 후 국가 정세가 안정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 단, 신원보증인 등 국내 연고자가 없는 경우나 형사 범죄자 등 강력사범은 보호조치 이번 특별체류 조치는 아프간 현지 정국 혼란 등 외부 요인에 의해 본국으로 귀국이 불가능한 국내 체류 아프간인들에 대한 인도적인 배려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염려를 반영하여 특별체류 허가 시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등 국민의 안전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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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5
  • 이낙연 “내년 예산, 코로나 고통 회복 위한 확장 편성 요청”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25일 오전 윤호중 원내대표와 가진 면담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위드 코로나’ 변화에 맞게 충분히 확장적으로 편성되길 바란다고 윤 대표에게 요청했다”며 “지금은 코로나 고통에 진통제를 놓는 식의 대응이 아닌 회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시작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윤 대표와 면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후보는 “만약 일정상 예산안 골격을 바꾸기 어려운 단계라면 국회 심의단계 초기부터 정부 측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며 당정 간에 협의된 예산(604.9조원)보다 내년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 후보는 지난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위드 코로나’ 체제전환을 고려한 능동 대응 예산을 반영해 내년 국가 예산 650조원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위드 코로나’와 관련해 당 일각에서 대선 주자가 정부보다 먼저 얘기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후보는 “대선 주자는 때로는 앞서갈 수 있다. 엇박자는 아니다”라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국회 복지위에 참석해 그런 방향을 말씀했기 때문에 저희 생각과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줬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언론도 하나의 제도의 일부라면, 시대의 흐름은 모든 제도로서 국민 기본권과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흐름에 맞는 것”이라며 “언론 피해자 구제에서 획기적인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만 해당 법을 언제 처리할 것인지는 원내 차원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또 “윤 대표에게 검찰개혁특위를 다시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고, 윤 대표는 검개특위는 원내가 아닌 당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 대표에게 전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표는 원내 차원에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공청회부터 빠른 시일 내에 시작해서 의견을 모아가기 위해 법사위에 주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국회 의사당 분원의 세종 설치와 관련해 이 후보는 “어제(24일) 국회 운영위 소위를 통과했지만 되도록 빨리 본회의까지 처리해야 설계에 착수하게 된다”면서 “우리 (민주당이) 균형발전으로 접근해 간다는 확고한 의지를 빨리 가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 뉴스
    • 정치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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