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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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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기념품으로‘세종의 곳, 세종의 멋’알려요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을 대표하는 우수한 관광기념품을 발굴·육성하고자 ‘2021년 세종시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세종의 곳, 세종의 멋’을 주제로 금강보행교, 세종중앙공원, 국립세종수목원 등 세종시의 신규 관광지를 홍보하거나 풍경 및 도시 이미지를 상징하는 관광기념품을 대상으로 한다. 단, 출품작은 양산 가능하고 금액은 5만 원 이하의 제품이어야 한다. 접수 기간은 10월 26일부터 11월 9일까지로, 전국 개인 및 사업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응모자는 기간 내에 서류와 실물제품을 세종시관광협회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택배)로 제출(접수)하여야 한다. 출품작은 심사를 거쳐 대상 1점, 금상 1점, 은상 2점, 동상 6점 총 10점에 대해 상장과 함께 총 100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결과는 11월 12일에 세종시청 누리집에 게시하며 수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한다. 수상작은 세종시에서 제작 의뢰 및 매입을 통해 세종시정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외 홍보용 기념품으로 활용된다. 수상자에 대해서는 상금과 함께 시 주최 축제·박람회 등에 우선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특전이 주어질 예정이다. 이현구 관광문화재과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세종의 명소와 멋을 알리는 우수 관광기념품을 발굴·육성할 것”이라며 “행정수도 세종의 멋이 깃든 멋진 작품을 세종시 관광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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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1
세종시, 한글사랑의 처음을 짓다

[뉴스인사이트] 이충진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575돌 한글날을 기념하고 한글사랑 문화를 전국에 확산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한글사랑 디자인 공모전’과 ‘백일장’을 개최한다. 공모전과 백일장 행사의 별칭은 ‘한글애짓다’로, ‘애짓다’라는 우리말은 ‘창조하다’라는 의미와 ‘처음을 짓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한글사랑 디자인 공모전은 세종대왕·세종시·한글을 주제로 하는 엽서, 캘리그래피, 타이포그래피, 캐릭터, 디자인 등 창작품을 만들어 공모를 신청하면 된다. 공모전 참여는 한글을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 누구나 가능하다. 공모는 1인당 최대 3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전시작품으로 선정될 시 오는 10월 6일부터 11일까지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기획전시장에 해당 작품이 전시된다. 이와 함께 우수작품 창작자에게는 상장 및 시상금도 수여될 예정이다. 한글사랑 백일장은 한글을 사랑하는 전국 초등·중·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세종대왕·세종시·한글’을 주제로 하는 운문과 산문을 작성·제출하면 된다. 백일장 예선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며, 결선은 오는 10월 9일 한글날 국립세종수목원 축제마당의 야외무대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결선 진출자 중 수상자들에게는 상장 및 시상금이 수여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오는 27일까지 한글사랑 디자인 공모전·백일장의 공식 누리집인으로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이홍준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한글 진흥을 선도하는 도시로서 전 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시와 시민이 함께 만드는 한글사랑도시 세종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세종대왕의 얼을 계승한 도시에 걸맞게 출범부터 동 이름, 도로 이름 등 1,000여 곳에 아름다운 우리말을 사용해오고 있다.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한글 진흥을 위한 전담부서인 ‘한글진흥담당’을 조직·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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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1
경북도,‘2021 세계유산축전, 안동’...9.4일 개막

[뉴스인사이트] 이충진 기자 = 경상북도는 이달 4일부터 26일까지 23일 간 하회마을을 비롯, 도산·병산서원 등 안동의 세계유산 현장에서‘2021 세계유산축전, 안동’이 펼쳐진다고 1일 밝혔다. 세계유산 축전은 우리나라의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하고, 세계유산이 지닌 가치와 의미를 향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개최하고 있으며, 경북을 비롯해 세계유산 보유 지자체에서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 축전행사는 8월 백제, 9월 안동, 10월 수원화성과 제주 순서로 진행된다. 지난해 경주·안동·영주시에서 열린 ‘2020 세계유산축전 경북’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하는‘2021 세계유산축전 안동’은 ‘안동의 세계유산 인류의 미래가치’라는 주제로 문화재청·경북도·안동시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재재단, 세계유교문화재단이 주관한다. 축전 개막을 알리는 선포식은 경북도지사, 안동시장을 비롯해 문화재청장 등 세계유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8일 저녁 7시에 하회마을 부용대 특설무대에서 대단원의 막을 올린다. 행사기간 중에는 하회마을 등 세계유산을 테마로 한 공연·전시·체험·교육 프로그램 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장소별로 주요 프로그램은 우선 하회마을에서는 유산연회를 주제로 한 ‘유산전람’ 상설 전시가 진행된다. 메인 공연으로는 추석연휴 5일간 ‘Lotus Love’ 무용극을 러시아 마린스키 발레단과 협연으로 선보이며, 하회마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 전통놀이인 ‘선유줄불놀이’ 가 4일, 8일, 11일 야간에 3차례 펼쳐져 축제분위기를 한껏 북돋운다. 도산서원에서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9월의 봄’ 도산서원 야간개장이 상설 진행되며, 메인 공연으로 퇴계선생의 도산12곡을 현대적으로 표현한 ‘도산12곡’ 음악회가 추석연휴 3일간 열린다. 특히, 18일에는 퇴계선생의 사색길을 참가자들이 함께 걸으며 라디오방송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해보는 특집 라디엔티어링도 마련된다. 병산서원에서는 서애선생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풍류병산’ 음악극이 4∼5일과 25∼26일 4일간 병산서원의 멋진 절경과 만대루를 배경으로 하여 진행된다. 이 밖에도 경북도립교향악단 공연, TBC고택음악회, 도산서원 알묘추계향사, 각종 팸투어 행사와 연계해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엮어간다. 이번 행사를 통해 경북의 주요 관광지를 알리는 홍보관 설치와 안동한지, 공예품, 기념품 등을 소개·판매하는 하회마켓도 운영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기에 개최되는 만큼 마스크 착용, 안전거리 유지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며, 일부 프로그램은 사전 방침이다. 앞으로 경북도는 세계유산축전을 정례적으로 개최해 국내외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 정부의 문화재 디지털 대전환 계획에 발맞춰 지역 세계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기반 세계유산 통합관리체계 구축’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세계유산 15건 가운데 5건을 보유한 광역지자체의 위상에 걸 맞는 보존·관리·활용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로 대전환하는 계기로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역 세계유산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는 좋은 기회로 삼을 것”이라며, “힘든 시기에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경북에서 심신을 달래고 가실 것 ”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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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1
열린캠프, “당 선관위는 경선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자 이재명 열린캠프는 31일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공명선거 위반행위 재발 방지 촉구서’를 제출했다. 열린캠프는 이낙연 후보 캠프의 지속적인 허위사실 공표 행위는 공직선거법과 민주당 특별당규 등을 위반하여 대통령 경선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당 선관위가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 같은 이낙연 캠프의 행위는 공명 선거 실천을 약속한 후보 간의 신사협약인 ‘공명선거 실천 서약’마저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당 선관위가 지난 7월 1일 주관한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 에 참석해 공명선거의 실천을 서약했다. 열린캠프는 공명선거 촉구서를 통해 이낙연 캠프의 박병석 전략실장, 박래용 대변인, 윤영찬 정무실장, 정운현 공보단장 등이 지속적으로 이 후보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열린캠프에 따르면, 이낙연 캠프의 박병석 전략실장은 지난 8월 27일 유튜브 이낙연TV에 출연해 “2018년, 그러니까 재판이 시작 되던 2018년에 재산하고 재판이 끝난 2021년 즉 4년 뒤의 재산하고 변동내역을 살펴봤는데요. 재산이 줄어든 게 아니라 한 8천만원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라며 “초호화 대 변호인단을 공짜거나 매우 저렴한 금액으로 이건 김영란법 위반이겠죠? 이렇게 됐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돈을 대줬거나 이렇게 되면 뇌물죄가 되는 거죠. 과거의 그 이명박 대통령 재판, 다스 재판 때 삼성에서 대줘가지고 이게 이제 유명인 미래의 경제적 기대, 이런걸 가지고 해준 걸로도 이것도 포괄적으로 뇌물죄로도 인정된 적이 있거든요.”라고 했다. 또한 “최소 수십 억 이상의 수임료가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본인의 재산이 오히려 4년간 8000만원 늘었단 말이죠. 설명이 절대 쉽지 않을 겁니다.”라고 공표했다. 이낙연 캠프의 박래용 대변인은 지난 8월 29일 논평을 통해 "재판에서 선임한 변호사는 총 30여 명. 변호사 비용이 최소 수억에서 수십억 원이 들 것이란 건 법조계의 상식인데 재판 기간 이 지사의 재산은 오히려 증가했다”며 “되레 재산이 늘어난 이 지사가 누군가로부터 ‘기본 지원’이라도 받은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고, 정무실장을 맡고 있는 윤영찬 의원은 같은 날 캠프 정례브리핑에서 “만약 (변호사비) 대납의 경우라면 상당히 문제가 중대하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도 변호사비 대납 문제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례가 있다.”고 공표했다. 또 이낙연 캠프의 정운현 공보단장 역시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판 기간 이(재명) 후보의 재산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썼다. 열린캠프는 이낙연 캠프 관계자들이 경쟁후보인 이재명 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하면서 자행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하여 분명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열린캠프는 촉구서에서 “재산 신고 경험이 있는 경선후보자 이낙연과 국회의원 윤영찬 등은 관보를 통해 이재명 후보의 재산 신고 내역에 대해 정확한 확인이 가능함을 인지함에도, 이낙연 캠프 관계자들은 광범위하고 악의적으로 근거가 없는 의혹 제기를 공표했다”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가해 의사와 목적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낙연 캠프의 책임자급 관계자들의 허위 사실 공표와 흑색 선전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및 민주당 특별당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선출 규정 제42조 제3호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공명선거 실천 서약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열린캠프는 “이러한 행위는 민주당 경선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현저하게 훼손해 공익에 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중대한 행위”라며, “당 선관위 차원에서 이낙연 캠프에 신속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열린캠프 송평수 대변인은 이날 오후 당 선관위에 공명선거 촉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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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1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등 6개 정책 전국 최초 추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 시흥시의 1인 가구인 A씨(42)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민하다가 최근 ‘경기 극저신용대출’을 접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있다. B씨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식당 주방 일을 해고당해 반년간 수입이 끊겼고, ‘카드 돌려막기’로 빚은 눈덩이처럼 늘어났다. 반복되는 빚 독촉에 공황장애까지 겪던 중 저신용자라도 도민이라면 저리로 최대 300만원을 대출해주는 경기 극저신용대출을 신청했고, 부채가 정리되기 시작하자 삶의 안정감을 되찾고 구직활동까지 하고 있다. #. 오산시 세교종합사회복지관에 방문한 B씨(78)는 아무런 증명 서류 없이 먹거리와 생활용품을 받았다. 이곳이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먹거리 그냥드림코너’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저소득 독거노인이면서 지병이 있던 A씨는 현장에서 기존 복지사업을 안내받아 긴급생계비와 의료비까지 지원받고 있다. 경기도가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 경기도’를 위해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중 6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정책이라고 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개소한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가 대표적이다. 도민 누구나 성남‧평택‧광명 등 푸드마켓 3개소, 복지관 33개소, 노숙인시설 7개소에서 먹거리와 생필품을 받을 수 있다. 일명 ‘코로나 장발장’ 등 기본적인 먹거리가 없어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것을 막고자 전국 최초로 도입됐으며, 43개소에 매일 800여명이 방문하고 있다. 정책 공감도도 높아 후원금(품)만 10억5,000여만원이 접수됐다. ‘청년기본소득’과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도 경기도가 광역지방정부 정책으로 최초 추진한 사업이다. 2019년 5월 최초 지급한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 분기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개인 대상)을 지니고 있어 다른 지방정부의 청년 대상 복지정책과 구분된다. 분기마다 14만명(신청률 95% 이상) 안팎이 꾸준히 신청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경기연구원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이 정신건강, 운동빈도, 식생활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행복감을 안겨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018년 11월 군복무 청년과 가족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도입했다. 매년 군대에 복무 중인 도민 청년 10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3만8,000원의 보험 가입비를 지원해 상해보험에 자동 가입하게 하는 구조다. 보험 보장금액이 상해‧질병으로 수술하면 20만원, 상해‧질병 사망 시에는 3,000만원에 달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보험 수혜금액은 3,000여명 31억8,000만여원이었다. 지난해 4월 전국 최초로 모집한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저신용 경기도민에게 심사를 거쳐 5년 만기 연 1% 저금리로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의 경우 적은 돈이라도 부득이하게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는 고금리‧불법 채권 추심 등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도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신용위기 청년대출, 생계형 위기자 대출 등 신청자 유형별로 대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총 7만2,000여명이 656억여원을 대출받았다. 50~60대의 노후설계, 평생교육, 재취업 등을 지원하는 ‘경기 중장년 행복캠퍼스’는 지난 5월 강남대학교(용인)와 대진대학교(포천)에서 각각 공식 개소했다. 대학교와 협업해 중장년 미래를 위한 종합서비스 공간을 조성한 건 전국 최초다. 상반기 교육에 총 300여명이 참여했으며 바리스타 교육생 3명이 카페 개업을 앞두는 등 추후 성과가 기대된다. 경기도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정보 체계(DB) 구축 및 스마트앱 개발을 2019년 전국 최초로 이뤄냈다. 시범 운영을 거쳐 이달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보급 시 상가 내 경사로와 계단 등 휠체어 이용 장애물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도는 단순 보급에 그치지 않고, 시설 개선 및 일자리 창출(현장조사 요원)까지 연계할 방침이다. 문정희 경기도 복지국장은 “경기도는 도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고,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6개 복지정책을 전국 최초로 개발해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 경기도 실현을 위해 양질의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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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1
경기도 동탄 트램, 국토부 기본계획 승인‥사업 본격화 날개 달았다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경기도는 지난 31일 동탄 도시철도 사업이 국토교통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도내 최초로 친환경 신교통 수단인 ‘트램’을 도입하는 ‘동탄 도시철도’ 사업이 2027년 개통을 목표로 본격화하게 됐다. ‘동탄 도시철도’는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총 9,77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수원 망포역~동탄역~오산역, 병점역~동탄역~차량기지 2개 구간에 걸쳐 트램을 도입하는 사업이다. 총 연장 34.2km, 정거장 36개소, 차량기지 1개소가 건설되며 동탄2신도시 대부분 지역에서 보행으로 트램 이용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계획했다. 또한 분당선(망포역), 1호선(오산역, 병점역), GTX-A·SRT(동탄역) 등 주요 철도망의 환승역과 연계돼 동탄 신도시 주민은 환승을 통해 서울 삼성역까지 평균 35분대 도달할 수 있다. 도는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역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철도건설 기술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한편, 코로나19의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생방송으로 진행하며 많은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는데 주력했다. 특히 지역주민의 염원과 철도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해 당초 구상에는 없었던 수원 망포역~화성 반월동 1.8km 구간 연장을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사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상위계획인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승인 2021.7.23)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행정절차 이행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동탄 도시철도에 도입될 트램은 탄소배출이 낮고 교통 에너지 절감 측면에서 우수하며, 교통약자가 이용하는데 편리한 장점을 두루 갖추고 있어 ‘친환경 신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동탄 트램은 무가선 방식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1편성 5모듈로 246명이 탑승 가능하고 총 39편성 8분 간격(첨두시)으로 운행하는 것으로 계획돼 일일 13만 명 이상의 이용자가 철도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구체적인 차량시스템(배터리 방식, 수소 연료전지 방식 등) 선정은 향후 기술개발 동향, 주민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설계단계에서 결정된다. 설계와 건설 및 운영은 화성시가 주관하고 오산시, 수원시가 공조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7년 개통을 목표로 2023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계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경기도에서는 트램사업의 성패는 주민들이 얼마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보고, 화성시, 오산시, 수원시와 협력하여 SRT, GTX, 분당선, 1호선 등과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기본계획을 완성하였다”며 “앞으로 설계와 건설은 화성시에서 오산시, 수원시와 협력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정성어린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세계적인 명품 트램이 탄생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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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1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구글갑질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인앱결제 강제 금지 세계 최초 법 마련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 통과에 따라 앞으로 앱 개발사들은 다양한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을 전망이며, 인앱결제 강제에 따라 발생할 수수료 부담도 국내에서만 1600여억원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법안은 구글의 갑질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공조 분위기 속에서 한국이 가장 먼저 법을 제도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미국 연방의회 상‧하원 역시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본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의 주요 내용은 앱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모바일 콘텐츠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삭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이다. 또한 앱마켓에서 일어나는 모바일 콘텐츠의 결제와 환불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고, 분쟁 발생 시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조치를 제도화했다. 조승래 의원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이 법 통과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알려졌다. 조 의원은 지난해 9월 법안 대표 발의에 이어 국정감사에서 질의, 주요 콘텐츠 협·단체의 국회 기자회견 소개 등 법안 심사의 진척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올해 6월부터 안건조정위원장으로 논의를 이끌며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이 법안을 주도한 레지나 콥 하원 의원과 온라인 콘퍼런스를 통해 국제 연대 움직임을 확인했고, 미국 앱공정성연대 국회 방문 등을 성사하면서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인 앱마켓 사업자 횡포에 대한 규제 흐름을 최일선에서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조승래 의원은 “허름한 차고에서 시작한 구글과 애플이 세계를 대표하는 혁신 기업으로 성장했듯이, 또 다른 후발 혁신 기업이 등장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를 만들고 유지해야 한다”며 “앱 개발사와 콘텐츠 창작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혁신적인 도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 연대 활동과 선도적인 입법 성과를 통해 대한민국이 ICT 기술 강국에서 ICT 정책 강국으로 도약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승래 의원이 지난해 7월 대표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수정안으로 함께 통과됐다.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와 공유지 무상 대부계약 등을 체결 후 영구시설물을 축조·사용 중인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그 대부기간을 최장 5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지역 R&D 정책의 핵심 주체로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에 계속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승래 의원은 이 법의 관계부처인 행정안전부 등과 이견조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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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1
강득구 의원, 대표발의 ‘기초학력 보장법’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대표발의한 「기초학력 보장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국가 책임으로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고,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하여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학습지원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학습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학력 저하가 심각하고, 교육의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다. 기초학력 손실의 누적은 향후 우리 사회의 핵심 문제가 될 것”이라며 “하루빨리 국가의 기초학력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교육이 서열화와 양극화의 온상이 아닌 희망의 사다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교육기본법 개정안」 역시 통과됐다.「교육기본법」은 대한민국 교육의 기본적인 틀과 내용을 정해놓은 주요 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할 교육의 시책을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 2건의 내용은 각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는 내용과 △「평생교육법」이 개정되기 전인 「사회교육법」에서 사용하던 용어인 ‘사회교육’을 「평생교육법」과의 용어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생교육’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후변화와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외의 급격한 기후변화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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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1
정찬민 의원 대표발의,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학령인구 감소 등 사학기관의 경영환경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사학기관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찬민 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그동안 사학 교육 진흥을 위해 설립된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사학기관 경영개선을 위한 연구, 학교 경영컨설팅 및 경영상담 지원 등 사학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왔으나, 현행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상으로는 기금 조성 외에 다양한 사학지원사업을 위한 정부의 출연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사업밖에 할 수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일선 현장에서는 “사학기관 지원을 위한 다양한 고유사업 및 연구·조사활동에 재원 상의 한계로 적극적인 사업 수행이 제한적이다”며 “사학기관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위해 정부의 출연금 지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져 왔다. 이에 정찬민 의원은 사학기관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위해 정부의 출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찬민 의원은 이번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 통과로 “재단의 역할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정부의 출연금 지급 근거가 신설된 만큼, 사학기관에 무상 교육연수와 경영컨설팅 지원 등 원활한 사업 수행이 가능해졌다”며 “사학기관의 경영효율화를 위한 사업 확대를 통해 교육발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정부 출연금 지급을 통한 대학정보화시스템(U-ERP)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표준화된 회계시스템을 고도화하여 확대 보급함으로써 사학기관의 경영 개선 및 회계투명성이 강화되고, 예산집행의 탄력성이 높아지는 긍정적 효과도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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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1
윤영덕 국회의원 대표발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최근 경기도의 한 사립 고등학교 신규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에게 합격을 약속하고 금품을 받은 사례가 밝혀져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 시 교육감 위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학교 신규 교사 채용 과정에서 교육청에 1차 필기시험 위탁을 의무화하여 채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과 비리를 예방하고 공정한 사립학교 교사 선발을 가능하게 했다. 현행법상 사립학교 교사의 신규채용은 임용권자인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공개전형을 통해 임용하고, 대통령령에 의해 공개전형을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탁채용이 의무는 아니다. 하지만 교육부의 ‘시도별 사립학교 신규 교사 공개전형 교육감 위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49.5%, 2020년 63.2%, 2021년 67.2%의 사립학교가 위탁채용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도 10개 사립학교 가운데 7개 정도가 교육청에 위탁채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윤영덕 국회의원은 “사립학교들이 그동안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을 앞장서서 담당한 사회적 기여는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일부 사학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사 채용 관련 부정과 비리로 인해 사립학교 교사 채용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시도별 사립학교 교원 채용비리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6~2020년 5년간 채용 비리 적발건수는 47건으로 나타났다. 윤영덕 의원은 “교육이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사립학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결해야 한다”며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정한 채용이 이뤄져야만 사학의 신뢰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사립학교 교사의 신규채용에 시‧도교육청에서 체계적으로 관리‧운영되는 필기시험을 거치도록 하여 사립학교 신규 교사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영덕 의원은 “2019년 결산 기준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연간 7.4조원 이상의 국가재정이 투입되고 있다”며 “공교육 기관으로서 공공성과 책무성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영덕 의원은 “사립학교 위탁채용 의무화는 사립학교 스스로 떳떳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사립학교 교사 채용과 관련된 최소한의 기준을 만든 것이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윤영덕 의원은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사립학교 교사 선발을 통해 사립학교 교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교육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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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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