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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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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회복지인 4천여명 ‘신복지’ 제시한 이낙연 지지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전국의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등 사회복지인 4천여명이 ‘신복지체제’를 대선 핵심 정책으로 제시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전국 사회복지사 · 보육교사 · 장기요양보호사 · 청소년지도사 · 요양보호사 4244명은 2일 서울 여의도에서 지지선언식을 갖고 “코로나 19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양극화가 심화되고 불평등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신복지를 국가비전 1호로 천명한 이낙연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후보는 국회의원 시절뿐 아니라 전라남도 도지사, 국무총리, 당대표 시절에도 복지 분야의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몸으로 실천해왔다”며 “전남도지사 출마자 시절부터 ‘복지사의 복지가 복지 수요자들의 복지로 귀결된다’며 복지 분야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약속하고 실천한 바 있다”고 지지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특히 이낙연 후보가 대선 핵심정책으로 제시한 ‘신복지 체제’에 대해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여성, 노인, 장애인,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 정신보건, 가족 및 다문화 등 복지 분야의 당사자와 종사자, 자원봉사자 및 교수 등 학계가 그동안 지향해왔던 복지국가 실현이라는 목표와 방향에서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지지선언 행사에서는 우산이 비를 막아주듯 이낙연 후보의 신복지가 사회적 위기 및 복지 사각지대로부터 국민들과 사회복지인들에게 우산이 되어주길 바란다는 의미의 우산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또 ‘이낙연 후보 초청 정책 제안’에서는 택배노동자, 플랫폼노동자, 공무직 노동자 등 현장 노동자의 제안에 대해 이낙연 후보가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이낙연 후보에 대해 “신복지국가 시대에 현장을 중시하고 사회복지 당사자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청소년지도자, 장애인 활동가 등 복지 분야 종사자를 잘 아는 소통과 협치의 지도자”라고 평가했다. 이날 지지선언 행사에 참석한 이 후보는 “국민 누구라도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4만 달러 시대에 걸맞은 생활을 누려야 하고, 어디 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불안에 떨지 않고 살 수 있어야 한다”며 “전국 사회복지인 여러분의 분부대로 복지선진국 대한민국 건설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거듭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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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2
허영의원, 노후 상수도 시설 개선을 위한 '수도법' 개정안 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지난 7월 춘천지역 단수 사태를 촉발한 노후 상수도 시설의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담은 법률안이 발의됐다.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일 「수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구감소 및 수도시설의 노후화에 대응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상수도 사업을 지속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수요자인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노후 상수도 시설 개량 및 교체 사업의 국가 책무 강화 ▲전국 수도종합계획 수립 시 균형발전 및 지자체 재정건전성 포함 ▲수도 요금 체계 세부 내용 공개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에 지역주민 위촉 ▲ 국고 보조 시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규모 및 인구증감률 고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지방상수도는 사업 주체가 지자체이기 때문에 상수도 요금 및 시설의 유지·보수는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과 상수도 사업 자체 재정건전성과 직결되는데 2020년 기준,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를 보면 특광역시는 60.9% 수준이지만, 시 지역은 33.5%, 군 지역은 17.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9년 기준, 지자체 규모별 수도 요금 평균단가를 보면 특광역시의 경우 702(원/톤) 시는 824(원/톤), 군은 952(원/톤)으로 군 단위 자치단체의 평균단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수도를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요금으로 회수하는 비율인 요금 현실화율 역시 군이 46.9%로 특광역시의 83.7%보다 약 35%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인구감소는 재정자립도와 연결되고 상수도 요금 징수액을 필연적으로 감소시키게 되므로 소멸 위기 지역을 비롯한 중소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사업 재정 여건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허영의원은 “깨끗한 물을 공급받는 것은 삶을 영위하는 최소한의 요건이자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시·군 단위 지역주민들은 양질의 급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밝히며 “고령화·저출산 기조로 인한 인구감소가 중소 지방자치단체의 기반 시설 투자 재원 마련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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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2
문재인 대통령, 오늘 참모회의 개최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참모회의에서 보건의료노조와 협상이 타결된 것과 관련하여, “오늘 새벽 노정합의가 이루어져 정말 다행이며, 국민들을 먼저 생각해줘 고맙다”면서 “K-방역의 성과는 보건의료인의 헌신과 노고 때문임을 잊지 않고 국민 모두와 함께 늘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번 노정합의는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보건의료체계를 내실있게 만드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 등 노정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하고, 보건의료노조와도 충실히 협력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기통신사업법, 일명 인앱결제금지법에 대해 외신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하여 문 대통령은 “우리가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세계 최초로 법률로 규정한 것은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로, 국제적인 규범으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가 확대된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와 이용자 보호를 수행하고, 앱 마켓의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차질없이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대중교통 이용 전후의 보행 또는 자전거 이동거리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알뜰교통카드 사용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국민 개개인이 에너지를 아끼는 수칙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의 측면에서도 의미가 큰 제도”라고 평가하면서 널리 알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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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2
“이재명후보 직속 기획단 출범”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이재명후보경선대책위원회 후보직속 기획단이 부단장으로 강선우 의원, 박성준 의원과 사회 각 분야 전문가 10명을 기획위원으로 위촉하여 오늘 공식 출범한다. 기획단은 향후 후보에 대한 전반적인 선거전략 및 캠페인에 대한 기획 역할을 맡게 된다. 부단장을 맡은 강선우의원(서울강서갑)은 국제관계 네트워크·소통분야에서 그리고 박성준의원(서울중구성동을)은 국민과 오랫동안 호흡해 온 대국민소통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기획위원은 MZ세대를 대표하는 김나연(20대 은행원), 이승현(소프트웨어전공 대학생), 김현지(서울대학교병원 의사)가 참여했고, 전문가 그룹으로는 백석대학교 김금주 디자인학부 교수(디자인 전공), 성균관대학교 김상태 교수(정책학 전공), 한국외대 윤대식 교수(정치학 전공)가 함께 했으며, 그 외에도 가수 리아, 이혜정 변호사, 김기영 변호사가 참여했고, 실무총괄은 김병도(한국산업기술원 자치법규연구소장)가 맡게 되었다. 이근형 기획단장은 양성평등, MZ세대, 전문성, 다양성을 기준으로 기획위원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기존 남성중심의 정치문화를 탈피하여 남성과 여성의 성비 균형을 맞췄고, MZ세대 3명을 기획위원으로 참여시키며 MZ세대의 시각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특히 문화예술 분야에서 가수 리아씨가 기획위원으로 참여한 것도 눈길을 끈다. 기획단은 기성정치인의 시각보다는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회 변화에 최적화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후보에게 정치와 정책에 대한 전략을 제안하고, 후보가 가진 가치와 비전을 국민과 소통하는 캠페인을 기획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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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2
강정희 도의원, ‘아동 자립지원 조례’ 대표 발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전남도의회가 위탁가정이나 복지시설의 아동 자립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전남도의회는 강정희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여수6)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조례안은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을 자립지원 대상 아동으로 정하고, 이들 아동의 권익 증진과 실질적인 자립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2021년 5월 말 기준 1,980여 명의 보호아동이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고, 매년 100여 명의 아동이 보호가 끝나 사회에 진출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이나 학대피해 등으로 보호받던 아동 상당수가 사회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장 의견을 반영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강 위원장은 지난 6월 11일 도의회에서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아동의 성장환경 격차해소를 위한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정책 토론회’를 갖고, 논의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아동의 자립을 위한 주거·생활·교육·취업 지원 외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사례관리 등 사후관리 체계 구축 등을 추가했다. 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립지원을 위한 아동자립지원단과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 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주거 등 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해 도교육청과 지방고용노동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위원장은 “자립지원 대상 아동을 확대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자립을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두고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아동이 좀 더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고, 특히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던 아동들의 실질적인 자립을 돕는 전환점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절차를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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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2
캄보디아 외교장관 방한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캄보디아 쁘락 소콘(Prak Sokhonn) 부총리 겸 외교장관이 9.6.-8. 간 방한할 예정이다. 이번 방한 계기 한-캄보디아 외교장관회담 및 제11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등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쁘락 소콘 부총리 겸 외교장관의 방한은 내년 한-캄보디아 재수교 25주년을 앞두고 양국 간 고위급 소통을 강화하고 우호협력 관계를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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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2
한(韓) - 오만 국방장관회담 개최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서 욱 국방부장관은 2021년 9월 1일 오전(현지시간) 사이드 시합 빈 타리크 빈 타이무르 알 사이드 (Sayyid Shihab bin Tariq bin Taimur Al-Said) 오만 국방부총리와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간 국방협력 및 방산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회담 모두에 시합 국방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하이탐 빈 타리크 알 사이드(Haitham bin Tariq Al Said) 오만 국왕의 각별한 안부 인사를 전달하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한 한국 대통령의 오만 공식 방문이 성사되기를 희망하였다. 아울러, 시합 부총리는 한국과 오만 관계가 매우 훌륭하다고 하면서, 양국 협력이 국방협력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로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을 희망하였다. 서 욱 장관은 오만 인근 해역에서 해적퇴치와 함께 국제 선박의 안전항해 지원 임무를 성공리에 수행하고 있는 청해부대를 그간 오만 당국이 적극 지원해 주고 있는데 대해 각별한 감사를 표명하였다. 이에 대해, 시합 부총리는 청해부대가 인근 해역에서 철저한 방역대책 하에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대해 높이 평가하고, 청해부대는 국제항행안전은 물론 오만 해역에서의 안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만큼, 오만 정부는 앞으로도 청해부대의 성공적인 임무 수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시합 부총리는 그간 논의를 진행해왔던 재래식 전력 분야에서의 양국간 방산협력에 추가하여 한국이 선도하고 있는 첨단 무기체계에 대한 협력을 희망한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오만측 실무대표단의 방한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관련, 서 욱 장관은 금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1)에서 미래 첨단전력이 전시될 예정이며, 동 전시회에 오만측이 참석한다면 우리와의 첨단 무기체계 협의를 위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바, 시합 부총리는 오만측 고위급 대표단의 ADEX 참석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한반도 및 중동 등 지역 정세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한 바, 시합 부총리는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을 지지하며, 한국 정부의 역내 평화 구축 노력은 걸프 지역 안전을 위한 오만 정부의 외교 기조와도 맥을 같이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시합 부총리는 아프가니스탄, 중동 등 역내 정세에 대한 오만측 입장에 대해 설명하고, 특히 아프가니스탄 조력자들을 후송하기 위한 한국의 ‘미라클 작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글로벌 강국인 한국이 중동지역 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보다 큰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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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2
서울시, 교도소 등 교정시설 수감된 고액체납자 225명 영치금 전국 최초 압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 체납자 A는 서울시가 2019년 3월 부과한 지방소득세 1억 5백만 원을 체납하면서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강남구 소재 고급 아파트를 29억2천만 원에 매입했다. 서울시는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체납세금 납부를 촉구했으나 체납자는 납부를 미뤄오다 작년 5월 범죄를 저질러 구치소에 수감됐다. 시는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압류한 부동산을 공매하려 했으나 선순위 채권액 과다로 불가했고, 체납자는 구금돼 징수 활동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체납자의 영치금을 압류해 감옥에 있더라도 세금납부 의무는 피할 수 없음을 경고했다. #. 체납자 B는 서울시에 지방소득세 등 10건, 72억 원을 체납하고 있지만, 범죄를 저질러 '09년 교정시설에 수감돼 서울시는 세금을 징수하지 못했다. 체납자는 수감 전 10년 동안 80여 차례나 해외에 출입했고, 체납자를 제외한 가족들도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수감 전 모든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는 체납자가 국내에 소유한 재산이 없어 압류를 할 수 없고, 당사자 수감으로 체납징수 활동을 못하고, 체납세액 징수권 소멸시효도 곧 도래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하지만 이번 영치금 압류로 징수권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게 돼 앞으로 체납세액을 끝까지 추적·징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가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고액체납자 225명의 영치금을 전국 최초로 압류한다. 영치금은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될 당시에 지니고 있던 휴대금과 수용자 이외의 가족이나 친척 등 지인이 수용자 계좌로 보내온 전달금 등이다.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개인별로 개설해 준 계좌로 관리되고 있다. 1인당 영치금 계좌 잔고는 최대 300만 원이다. 수용자는 영치금을 활용해 의류·침구·약품·일상용품·도서 등을 구입할 수 있으며 1일 2만원 이내로 음식물도 구매할 수 있다. 서울시는 45개 교정기관에 수감돼 있는 1천만원 이상 고액세금 체납자 225명에 대한 영치금,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압류를 지난달 말 통지했다고 밝혔다. 조세채권과 관련해 영치금을 압류하는 것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전국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고액세금 체납자 일제 조사를 통해 확인한 총 304명 중 세금을 분납 중이거나 생계형 체납자 등을 제외한 225명을 선별했다. 본인, 가족 등의 명의로 고가부동산을 소유하는 등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음에도 미뤄오던 와중에 각종 범죄를 저질러 교정시설에 수감된 사회 저명인사 등이 포함됐다. 225명의 체납액은 총 417억 원이다. 서울시는 교정시설에 수용되면 납세 의무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체납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번에 영치금 압류를 단행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지난 7월 1천명 서울시민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88.2%가 ‘세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시는 특히 이번 영치금 압류가 납세자가 체납한 날부터 5년간 유지되는 ‘체납세금 징수권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수감기간 동안 체납 징수활동을 중단 없이 이어나감으로써 소멸시효를 연장시키기 때문이다. ‘체납세금 징수권’은 조세 징수 기관이 납세자가 체납한 날부터 5년 동안 조세채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체납자에 대한 압류 없이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5년 이상 수감돼 있으면 가택수색 등 징수활동을 할 수 없어 징수권이 5년 뒤 소멸될 수밖에 없다. 서울시 압류통보에 따라 압류되는 수용자별 영치금은 즉시 교정시설로부터 추심을 받고 서울시 체납세금에 충당된다. 수용자가 교정시설 수감 중에 지급받은 작업장려금과 근로보상금도 출소할 때 교정시설에서 서울시로 보내주게 된다. 서울시는 이번에 압류한 교정시설 수용 체납자들의 영치금을 주기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재산 은닉이나 체납처분 면탈 정황이 있으면 영치금 거래내역을 추가로 조사하고, 혐의를 발견하면 범칙사건으로 전환해 체납자 본인, 관련자를 대상으로 심문·압수·수색을 실시한다. 아울러 수용자별 체납사유, 생활실태, 가족 등을 통한 향후 납부의사 피력 등을 고려해 영치금 등에 대한 추심 보류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앞서 고액체납자들의 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식을 지속적으로 도입해왔다. 지자체 최초로 고액체납자의 가상화폐를 압류하고,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교환해 은닉한 재산을 압류한 데 이어, 이번에 수감 중인 고액체납자의 영치금까지 압류를 단행해 체납세금을 반드시 징수한다는 목표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교정시설에 수감된 서울시 고액세금 체납자들의 영치금을 압류함으로써 세금을 체납하고 범죄를 저질러 사회에 큰 피해를 일으키고도 양심의 가책 없이 영치금으로 여유 있게 수감생활 중인 비양심 고액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헌법 38조에 규정된 납세의 의무’는 어느 곳에서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조세정의를 구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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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2
조오섭 의원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법' 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2일 광주 붕괴사고 후속 대책으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법(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광주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같은 건설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 등이 반영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허가권자의 현장안전 책임·권한 강화 ▲해체공사 감리자의 업무 태만 방지 ▲주요공정 사진·영상 기록 ▲해체계획 성실 의무 강화 ▲해체공사 완료 이후 관리 제고 ▲해체공사 관련 처벌 규정 강화 등이다. 특히 개정안은 허가권자가 착공 신고 등의 행정 처리 시 관련 서류와 현장의 정합도, 현장안전 관리수준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감리자도 감리내용, 현장 조치 사항 등을 매일 등록하고 주요공정에 대해서는 사진과 영상 등을 촬영해 제출해야 한다. 조오섭 의원은 "국토부가 실시한 다른 지역의 해체 공사장 안전점검에서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와 유사한 문제점들이 공통으로 나타났다"며 "다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허망하게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은미, 김원이, 문진석, 송갑석, 윤재갑, 이형석, 인재근, 우원식, 조응천, 주철현, 진성준, 홍기원 등 국회의원 12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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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2
문재인 대통령,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단 초청 간담회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9월 3일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31일 국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이 새로 선출됨에 따라 취임을 축하하고 정부와 국회, 여야 간 협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입법과 예산 등 민생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오찬 간담회에 국회에서는 국회의장과 부의장,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청와대에서는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정책실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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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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