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노인영화제 30일 개막…'빅 키즈' 등 75편 상영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노화와 죽음, 세대 간 대화 등에 주목한 영화를 주로 선보이는 제16회 서울국제노인영화제가 개막한다. 주최 측은 올해 서울국제노인영화제가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닷새간 서울 종로구 CGV피카디리1958에서 열린다고 28일 밝혔다. 49개국 75편의 영화를 무료로 상영한다. '늙지 않는 노인: 당신과 나의 이야기'를 주제로 한 이번 영화제 개막작은 '빅 키즈'(2023)로 선정됐다. 학교 구내식당 리모델링으로 요양원에서 점심시간을 보내게 된 어린 학생들이 노인들과 우정을 맺는 이야기다. 핸드 프린팅, 포토존, 명함 제작,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노년 체험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진행된다.

• 카이스트 창업팀 어르신일자리연구소, 두드림퀵 인수… 지하철퀵 사업 박차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어르신일자리연구소가 24일 한국시니어클럽협회와 업무 협약을 맺으며 어르신 지하철퀵 솔루션 두드림퀵을 인수하고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어르신일자리연구소는 카이스트 출신 창업팀이며, 두드림퀵은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창업한 소셜벤처다. 어르신일자리연구소는 이번 두드림퀵 인수를 통해 그동안 두드림퀵이 약 9000건에 달하는 지하철퀵 배송을 처리하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흡수하게 됐다.이러한 두드림퀵의 노하우를 어르신일자리연구소는 AI와 머신러닝 등 IT 기술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예컨대 고객이 신청한 장소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어르신 배송원 배정, 여러 주문 접수를 묶음 배송할 수 있는 동선 배정, 실시간 지하철 운행 정보를 바탕으로 어르신 배송원이 지하철과 도보로 이동하는 동선 최적화 등을 고도화할 예정이다.현재까지 어르신일자리연구소와 함께 한 어르신 택배원은 175명이며, 함께 한 기업은 530개 사에 이른다. 앞으로 소상공인 대상 B2B 영업을 통해 올해 연말까지 고객사를 700개 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시니어클럽협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서울에서 나아가 수도권, 전국 거점 도시의 시니어클럽과 협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기관과 협업해 양질의 어르신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 육군 "훈련병 사망 군기훈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정황"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군기훈련 당시 관련 규정을 어긴 정황이 있는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육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던 상황과 관련해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구체적인 상황은 (군 당국이) 민간경찰과 조사 중이어서 말씀드리기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께 강원도 인제의 모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25일 오후 사망했다. 군기훈련이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말한다. 지휘관 지적사항 등이 있을 때 시행되며 '얼차려'라고도 불린다. 사망한 훈련병은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도는 군기훈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권센터는 "제보에 따르면 지난 22일 6명의 훈련병이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이튿날 오후 완전군장을 차고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를 받았다"며 "연병장을 돌던 도중 한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보이자 같이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들이 현장에 있던 집행간부에게 이를 보고했는데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계속 얼차려를 집행했다고 한다"고 이날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군인권센터의 이런 발표에 대해 "민간경찰과 함께 조사를 통해 확인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사망한 훈련병은 지난 13일 전방사단 신병교육대에 입대했다. 육군은 사망한 훈련병의 순직을 결정하면서 일병으로 추서했다.

• 방심위 노조 "감사원, 국보법 관련 부당한 징계 철회해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는 27일 "감사원은 최근 국가보안법 관련 정보 심의지원 업무를 부적절하게 수행했다며 방심위 직원에 대해 내린 부당한 징계처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감사원은 방심위 직원 두 명이 한 사이트의 국보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접속 차단 심의 요청을 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 등 2개 정보 통신망의 유통 여부만 확인하고, SK텔레콤[017670]을 비롯한 나머지 7개 통신망은 검토하지 않은 채 각하 처리했다며 해당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이 문제 삼은 국보법 관련 정보는 북한의 '조선관광' 사이트와 민주노총 사이트에 게시된 '북한 조선직업총동맹 연대사' 게시물이다. 이에 대해 방심위 노조는 이날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보법 관련 정보는 법률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어야만 심의 후 방송통신위원회 명령권 행사 등 시정 요구의 강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데, '조선관광'의 경우 국가정보원에서 유선상 연락은 했지만 즉시 심의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국정원에서 심의요청을 한 후에는 법에 따라 신속하게 심의했다"며 "일부 망에서 문제의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알았음에도 5개월 이상 심의 요청을 하지 않은 국정원에 대해 문제를 지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심위 노조는 '북한 조선직업총동맹 연대사'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국보법 위반 사례와 다른 쟁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방심위 법무팀, 통신특위, 2곳의 외부 법무법인 자문을 거쳤고 해당 논거를 근거로 심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심위에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 등 주요한 사안들이 발생했는데 공교롭게도 이번 감사 결과에는 해당 사안들은 배제 혹은 누락되고 정상적 업무를 수행한 사무처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꼬리자르기식 감사를 한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 늘봄학교로 교육부담 경감…디지털 대전환시대 교육 혁신 도모

  [뉴스인사이트] 박경미기자=정부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과정에서의 돌봄, 나아가 교육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부 출범 전부터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은 바 있다. 이를 위해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를 올해 전면 확대 실시하기로 하고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도 인상했다. 한편, 학령인구 감소, 지역인구 감소 등 복합적 위기에 놓인 지방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해 지자체-대학-산업 간의 벽을 허물고 지역혁신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지원에 나섰고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이끌 인재 양성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늘봄학교로 교육부담 경감…유보통합으로 차별없는 기회 제공 정부는 지난해 초등학생 자녀의 학부모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방과후교육과 돌봄을 통합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8개 교육청, 459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도입·운영했고 스포츠·예술·디지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교육 기회의 폭을 넓혔다. 특히 아침돌봄, 오후·저녁돌봄, 틈새돌봄 등 학교별로 학생·학부모의 수요에 따라 탄력적인 돌봄도 운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3일 기준 약 1만 5000명이었던 초등돌봄교실 대기 인원이 같은 해 9월 30일 기준 1363명으로 약 91% 해소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와 같은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전격 발표, 올해 3월 말 기준 2838개교에서 희망하는 초1 학생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돌봄교실과 차이가 있다. 또 2시간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 방과후 프로그램과도 다른 점이 있다. 올해에는 초1, 내년에는 초2까지, 또 2026년부터는 초등학교 모든 학년에서 희망하는 학생 모두가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와 영유아보육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가 합심해 ‘유보통합 추진방안’이 지난해 1월 발표, 유보통합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유보통합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 데 이어 교육부는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계자, 학부모 등이 참여한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지난해 7월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방안’을 발표한 이후 같은 해 9월 ‘유보통합 유선 이행과제와 실천방안’을 발표하면서 영유아 보육 업무 관리체계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순으로 단계적 통합하는 계획을 제시,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격차 완화를 추진했다. 또 복지부의 영유아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했다. 올해에는 유보통합 모델을 본격적으로 제시하고 시범 운영을 거쳐 유보통합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대학생 청년의 교육부담 완화…학자금·장학금 지원 확대 정부는 대학 등록금 부담으로 교육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난해 대학생 약 100만 명에게 총 3조 7000억 원의 국가장학금을 지원했다. 또 대학(원)생 약 60만 명에게 총 1조 8868억 원의 학자금 대출을 1.7%의 저금리로 지원토록 했다.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성적과 관계없이 국가장학금을 수혜하고 소득요건과도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썼다. 특히 올해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에게는 등록금을 전액 지원, 학자금 지원 6구간 이하 대학생에게는 국가장학금 지원단가를 최대 50만 원까지 인상했다.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도 기존 학자금 지원 8구간에서 9구간까지 확대, 규모도 2만 명 추가로 늘려 14만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중금리 인상 시기임에도 정부는 학자금 대출의 금리를 1.7%인 저리로 동결했다. 아울러 생활비 대출 연간 한도는 기존 3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실질적인 학자금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오는 7월 1일부터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지원 대상과 기간이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의 경우, 기존 재학기간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로 늘어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대학생이라면 졸업 후 2년의 범위 내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면제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디지털 교육 혁신…교권 보호·학교폭력 근절도 정부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 지난해 2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수립했다.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모든 학생이 역량과 학습 속도에 맞는 최적의 학습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맞춤 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별 학습 상황을 분석해 교사의 수업을 돕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고 다양한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수업모델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 또 교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비롯, 학교 현장에서 디지털 기술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학교의 디지털 인프라 확충에도 집중하고 있다. 모든 학생이 학습권을 보장받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교실에서 이뤄지기 위해선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관련 사업 확대, 사회적 인식 제고 등을 추진했다. 지난 2022년 12월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해 학생과 학부모, 교원, 전문가 등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8월에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 교육기본법·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교원지위법·아동학대처벌법 등 교권보호 5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피해교원 대상 법률 상담 등 전문적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교원배상 책임보험 표준모델도 개발해 안내함으로써 전국 모든 교원의 두터운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민원 응대 안내자료’도 개발·보급하고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신고·상담·지원연계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직통번호 1395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전국 교육지원청 내에는 ‘학교폭력 제로센터’도 설치, 피해학생은 단 한 번의 신청으로 치료·상담·보호·법률대응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도입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된 피해학생, 가해학생, 학부모, 목격학생 등과의 면담을 통해 그동안 교사가 해온 사안조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학교 내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보고하게 된다. 정부는 사교육 경감을 위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https://fair-edu.moe.go.kr)’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수능-사교육 간 카르텔 근절을 위해 공정한 출제진 선정,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의 유사성 검증도 더욱 철저히 실시할 방침이다. 벽을 허무는 대학 개혁…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인재 수도권 유출, 지역경제 침체 현상 등 복합적 위기가 도래한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지자체-대학-산업 간의 벽을 허물고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중앙정부 주도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은 개별 사업이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하향식으로 추진돼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또 지자체의 낮은 관심과 제한된 역할로 인해 대학에 대한 지원이 중앙부처로 편중된 측면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2년부터 각종 협의회와 간담회 등을 거쳐 대학과 지자체, 산업계 등 현장 관계자의 목소리를 광범위하게 청취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하면서 지역 주도의 대학지원체계 구축 방향을 논의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끝에 지난해 2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 확대와 맞춤형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지역 주도의 대학재정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RISE의 전국 시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해에는 시범지역 선정·운영, 중앙RISE센터 지정, RISE 전담부서 정비·지정, 지역별 RISE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역량강화지원, 지자체·대학·관계기관 등과 149차례의 소통·협력 등을 통해 RISE 시행 기반을 마련했다. 나아가 RISE 생태계 속에서 담대한 혁신으로 지역의 산업·사회 연계 특화분야 세계 경쟁력을 갖추고 혁신을 선도하는 글로컬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4월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을 발표, 10개 대학을 지정한 바 있다.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혁신 생태계의 중심이자 지역 우수 인재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 육성을 위해 시작됐다.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총 30곳 내외의 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하는데, 지정된 학교에 5년간 최대 1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규제혁신 우선 적용, 지자체·범부처 투자 확대 유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되는 등 각종 지원도 투입한다.

• 김호중 꾸짖은 판사 "본인은 처벌 안되고 막내 매니저는 되나"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법원이 음주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24일 구속 심사를 받은 가수 김호중(33)씨에게 "똑같은 사람인데 김호중은 처벌받으면 안 되고, 막내 매니저는 처벌받아도 괜찮은 것이냐"며 질책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낮 12시 30분부터 약 50분 동안 진행된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서 이같이 질문했다. 신 부장판사는 김씨가 사고 직후 소속사의 다른 막내 매니저급 직원 A(22)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자기 대신 허위로 자수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언급하며 "모두 같은 사람인데 김호중을 위해 힘없는 사회 초년생 막내 매니저는 처벌을 받아도 되는 것이냐"고 말했다. 당시 막내 매니저는 '겁이 난다'며 김씨의 이같은 요구를 끝내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씨의 매니저가 직접 나서 김씨의 옷을 입고 경찰에 찾아가 허위 자수를 했다. 이날 영장심사에서는 김씨에게 수사 협조 여부와 함께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특히 김씨는 휴대전화 임의제출 요구를 거부하다 아이폰 3대가 압수되자 비밀번호도 경찰에 알려주지 않았는데, 신 판사는 이에 대해서도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사생활이 담겨 있어서 비밀번호를 제공할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영장심사가 끝난 뒤 오후 1시 23분께 법원 청사에서 나오면서 '혐의 어떻게 소명했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김씨는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머물게 된다.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돼 유치장에서 경찰 수사를 받고, 발부되지 않으면 풀려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정부, 응급환자 이송체계 강화…중증응급환자 제때 병원 이송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정부는 중증응급환자를 적시에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공동대응을 본격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4개 전문위원회 2차 회의를 다음 주부터 열어 분야별 개혁과제를 신속하게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 2월 23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10주 동안 의원급 비대면 진료는 38만 건, 병원급은 2000건이 청구돼 많은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4일 이상민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지난 23일 기준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 5252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0.6% 증가했고, 평시인 2월 첫 주의 76.2%이며,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5% 증가한 9만 3763명으로 평시 대비 97.7%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912명으로 3.2% 증가했고 평시의 87.8%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087명으로 1.2% 늘어 평시 대비 96.2%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곳 중 390곳(96%)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다.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10.1% 감소, 중등증 환자는 6.0% 감소, 경증 환자는 1.2% 감소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 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14.0% 감소, 중등증 환자는 2.5% 감소, 경증 환자는 14.2% 감소한 수치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하에서 대형병원은 중증·응급 중심으로 운영하고, 경증·외래 환자는 지역 병·의원이 담당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높아진 지역 병·의원의 외래수요에 원활히 대처하기 위해 지난 2월 23일부터 비대면 진료를 전면허용했다. 2월 23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10주 동안의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비대면 진료는 38만 건, 병원급 비대면 진료는 2000건이 청구된 것으로 분석돼 많은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 확대가 경증 외래 환자의 병·의원으로의 분산과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부담의 완화에 기여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비대면 진료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또한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 19일부터 119 구급환자 분산 이송 방침에 따라 환자의 중증도와 병원의 역량을 고려한 분산이송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2월 대비 지난달 기준 대형병원 응급실로의 이송 비율은 15% 감소했고 중소병원 응급실로의 이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를 적시에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와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공동대응을 본격 실시해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의료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날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를 마지막으로 4개 전문위원회의 1차 회의를 모두 마무리하며, 다음 주부터 2차 회의를 진행해 오는 28일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30일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으로 정부는 각 전문위원회는 격주 개최를 원칙으로, 필요시 수시로 개최해 분야별 개혁과제를 신속하게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 [속보] '27년만의 의대 증원' 확정…대교협, 대입시행계획 승인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4일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각 대학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확정했다.

• 교사 행정업무 대폭 줄인다…학생 출결 관리 온라인 전환

  교육부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안)’ 발표 9월 온라인 출결관리시스템 구축…미취학아동 관리 교육청에 이관 학교 주변 시설관리·미취학아동 관리 등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뉴스인사이트] 박경미기자=교육부가 교원의 학교 행정업무를 줄이기 위해 온라인 출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디지털 기술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튜터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학교주변 시설관리, 미취학 아동 관리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한편, ‘함께학교’ 플랫폼 내에 학교 행정업무 경감 소통 채널도 별도로 구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3일 교원이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교육부는 학교 내 업무경감을 위해 학교폭력전담조사관 도입, 학교 내 민원업무 처리 개선, 특별교부금 사업 등 재정 지원 사업 수 감축 등을 추진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행정업무로 인해 교원들이 수업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업무 경감 방안 마련을 목표로 학교 플랫폼, 부총리 차담회 등을 통해 교원, 행정직, 공무직 등 다양한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함께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했다. 학교 업무 간소화로 교직원 부담 완화 먼저, 4세대 나이스, K-에듀파인 고도화 등과 함께 온라인출결관리시스템을 9월 구축한다. 학교 회계 예·결산서는 교육청이 일괄적으로 공개하는 등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해 업무 경감에 나선다. 또 모든 학교 관계자가 디지털 기술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튜터와 기술전문가인 테크매니저 등을 확대하고 약 8억 원을 투입해 교사 맞춤형 에듀테크 개발을 추진한다. 저경력, 보직, 담임 등 경력·보직, 업무 분야 등을 고려한 업무 매뉴얼은 ‘함께학교’ 플랫폼(www.togetherschool.go.kr)에 모두 게시해 담당자가 언제든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지원)청 기능 강화로 학교 행정업무 부담 완화 그동안 일선 학교에서 담당해 왔던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교육환경에 대한 현황 조사와 순회 점검·실적보고 업무는 2학기부터 실시하지 않게 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조사·점검할 예정이며, 학교는 필요시 자율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아울러 취학관리 전담기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전담기구의 미취학아동에 대한 소재·안전 확인 및 취학 관리 역할을 강화하고 학교 현장의 부담도 완화한다. 교육지원청 내 학교지원 전담기구가 자율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는 업무 지원 정도, 예산·인력 지원 등이 상이했다. 하지만 향후 학교지원 전담기구 설치근거 및 주요 역할을 법령에 명시해 관리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인력, 재정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행정업무 경감 상시 지원 체계 정비 올해 하반기부터 ‘함께학교’ 플랫폼 내에 학교 행정업무 경감 소통 채널을 별도로 구축한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교직원 간 업무 갈등을 이른 시일 내에 조정하고 교직원 간 소통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교육정책 발표 때 학교현장의 행정업무 증감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의견을 반영, 향후에는 교육정책을 발표하기 전 행정업무 영향평가를 통해 학교 행정업무 증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한다. 또 정책 시행으로 행정업무가 증가할 경우 최종 정책 발표 때 별도의 업무경감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 정책발표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업무 부담 상황을 점검·평가해 보완해야 한다. 교육부-교육청-교원단체 간 행정업무 경감 네트워크도 강화하고 교육부와 학교 현장 간 긴밀한 협업을 위한 상설 협의체를 구축한다. 이 밖에 교원단체와의 협력 강화로 학교 행정업무 경감 우수사례를 발굴해 확산하고 시도교육청은 교육부 방안과 별도로 자체적인 행정업무 경감 계획 등을 수립해 현장 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 서울국제노인영화제 30일 개막…'빅 키즈' 등 75편 상영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노화와 죽음, 세대 간 대화 등에 주목한 영화를 주로 선보이는 제16회 서울국제노인영화제가 개막한다. 주최 측은 올해 서울국제노인영화제가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닷새간 서울 종로구 CGV피카디리1958에서 열린다고 28일 밝혔다. 49개국 75편의 영화를 무료로 상영한다. '늙지 않는 노인: 당신과 나의 이야기'를 주제로 한 이번 영화제 개막작은 '빅 키즈'(2023)로 선정됐다. 학교 구내식당 리모델링으로 요양원에서 점심시간을 보내게 된 어린 학생들이 노인들과 우정을 맺는 이야기다. 핸드 프린팅, 포토존, 명함 제작,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노년 체험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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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8

• 카이스트 창업팀 어르신일자리연구소, 두드림퀵 인수… 지하철퀵 사업 박차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어르신일자리연구소가 24일 한국시니어클럽협회와 업무 협약을 맺으며 어르신 지하철퀵 솔루션 두드림퀵을 인수하고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어르신일자리연구소는 카이스트 출신 창업팀이며, 두드림퀵은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창업한 소셜벤처다. 어르신일자리연구소는 이번 두드림퀵 인수를 통해 그동안 두드림퀵이 약 9000건에 달하는 지하철퀵 배송을 처리하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흡수하게 됐다.이러한 두드림퀵의 노하우를 어르신일자리연구소는 AI와 머신러닝 등 IT 기술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예컨대 고객이 신청한 장소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어르신 배송원 배정, 여러 주문 접수를 묶음 배송할 수 있는 동선 배정, 실시간 지하철 운행 정보를 바탕으로 어르신 배송원이 지하철과 도보로 이동하는 동선 최적화 등을 고도화할 예정이다.현재까지 어르신일자리연구소와 함께 한 어르신 택배원은 175명이며, 함께 한 기업은 530개 사에 이른다. 앞으로 소상공인 대상 B2B 영업을 통해 올해 연말까지 고객사를 700개 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시니어클럽협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서울에서 나아가 수도권, 전국 거점 도시의 시니어클럽과 협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기관과 협업해 양질의 어르신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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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7

• 육군 "훈련병 사망 군기훈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정황"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군기훈련 당시 관련 규정을 어긴 정황이 있는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육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던 상황과 관련해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구체적인 상황은 (군 당국이) 민간경찰과 조사 중이어서 말씀드리기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께 강원도 인제의 모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25일 오후 사망했다. 군기훈련이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말한다. 지휘관 지적사항 등이 있을 때 시행되며 '얼차려'라고도 불린다. 사망한 훈련병은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도는 군기훈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권센터는 "제보에 따르면 지난 22일 6명의 훈련병이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이튿날 오후 완전군장을 차고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를 받았다"며 "연병장을 돌던 도중 한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보이자 같이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들이 현장에 있던 집행간부에게 이를 보고했는데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계속 얼차려를 집행했다고 한다"고 이날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군인권센터의 이런 발표에 대해 "민간경찰과 함께 조사를 통해 확인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사망한 훈련병은 지난 13일 전방사단 신병교육대에 입대했다. 육군은 사망한 훈련병의 순직을 결정하면서 일병으로 추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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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7

• 방심위 노조 "감사원, 국보법 관련 부당한 징계 철회해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는 27일 "감사원은 최근 국가보안법 관련 정보 심의지원 업무를 부적절하게 수행했다며 방심위 직원에 대해 내린 부당한 징계처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감사원은 방심위 직원 두 명이 한 사이트의 국보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접속 차단 심의 요청을 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 등 2개 정보 통신망의 유통 여부만 확인하고, SK텔레콤[017670]을 비롯한 나머지 7개 통신망은 검토하지 않은 채 각하 처리했다며 해당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이 문제 삼은 국보법 관련 정보는 북한의 '조선관광' 사이트와 민주노총 사이트에 게시된 '북한 조선직업총동맹 연대사' 게시물이다. 이에 대해 방심위 노조는 이날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보법 관련 정보는 법률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어야만 심의 후 방송통신위원회 명령권 행사 등 시정 요구의 강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데, '조선관광'의 경우 국가정보원에서 유선상 연락은 했지만 즉시 심의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국정원에서 심의요청을 한 후에는 법에 따라 신속하게 심의했다"며 "일부 망에서 문제의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알았음에도 5개월 이상 심의 요청을 하지 않은 국정원에 대해 문제를 지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심위 노조는 '북한 조선직업총동맹 연대사'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국보법 위반 사례와 다른 쟁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방심위 법무팀, 통신특위, 2곳의 외부 법무법인 자문을 거쳤고 해당 논거를 근거로 심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심위에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 등 주요한 사안들이 발생했는데 공교롭게도 이번 감사 결과에는 해당 사안들은 배제 혹은 누락되고 정상적 업무를 수행한 사무처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꼬리자르기식 감사를 한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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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7

• 늘봄학교로 교육부담 경감…디지털 대전환시대 교육 혁신 도모

  [뉴스인사이트] 박경미기자=정부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과정에서의 돌봄, 나아가 교육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부 출범 전부터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은 바 있다. 이를 위해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를 올해 전면 확대 실시하기로 하고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도 인상했다. 한편, 학령인구 감소, 지역인구 감소 등 복합적 위기에 놓인 지방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해 지자체-대학-산업 간의 벽을 허물고 지역혁신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지원에 나섰고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이끌 인재 양성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늘봄학교로 교육부담 경감…유보통합으로 차별없는 기회 제공 정부는 지난해 초등학생 자녀의 학부모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방과후교육과 돌봄을 통합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8개 교육청, 459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도입·운영했고 스포츠·예술·디지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교육 기회의 폭을 넓혔다. 특히 아침돌봄, 오후·저녁돌봄, 틈새돌봄 등 학교별로 학생·학부모의 수요에 따라 탄력적인 돌봄도 운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3일 기준 약 1만 5000명이었던 초등돌봄교실 대기 인원이 같은 해 9월 30일 기준 1363명으로 약 91% 해소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와 같은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전격 발표, 올해 3월 말 기준 2838개교에서 희망하는 초1 학생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돌봄교실과 차이가 있다. 또 2시간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 방과후 프로그램과도 다른 점이 있다. 올해에는 초1, 내년에는 초2까지, 또 2026년부터는 초등학교 모든 학년에서 희망하는 학생 모두가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와 영유아보육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가 합심해 ‘유보통합 추진방안’이 지난해 1월 발표, 유보통합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유보통합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 데 이어 교육부는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계자, 학부모 등이 참여한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지난해 7월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방안’을 발표한 이후 같은 해 9월 ‘유보통합 유선 이행과제와 실천방안’을 발표하면서 영유아 보육 업무 관리체계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순으로 단계적 통합하는 계획을 제시,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격차 완화를 추진했다. 또 복지부의 영유아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했다. 올해에는 유보통합 모델을 본격적으로 제시하고 시범 운영을 거쳐 유보통합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대학생 청년의 교육부담 완화…학자금·장학금 지원 확대 정부는 대학 등록금 부담으로 교육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난해 대학생 약 100만 명에게 총 3조 7000억 원의 국가장학금을 지원했다. 또 대학(원)생 약 60만 명에게 총 1조 8868억 원의 학자금 대출을 1.7%의 저금리로 지원토록 했다.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성적과 관계없이 국가장학금을 수혜하고 소득요건과도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썼다. 특히 올해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에게는 등록금을 전액 지원, 학자금 지원 6구간 이하 대학생에게는 국가장학금 지원단가를 최대 50만 원까지 인상했다.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도 기존 학자금 지원 8구간에서 9구간까지 확대, 규모도 2만 명 추가로 늘려 14만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중금리 인상 시기임에도 정부는 학자금 대출의 금리를 1.7%인 저리로 동결했다. 아울러 생활비 대출 연간 한도는 기존 3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실질적인 학자금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오는 7월 1일부터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지원 대상과 기간이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의 경우, 기존 재학기간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로 늘어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대학생이라면 졸업 후 2년의 범위 내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면제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디지털 교육 혁신…교권 보호·학교폭력 근절도 정부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 지난해 2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수립했다.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모든 학생이 역량과 학습 속도에 맞는 최적의 학습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맞춤 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별 학습 상황을 분석해 교사의 수업을 돕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고 다양한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수업모델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 또 교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비롯, 학교 현장에서 디지털 기술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학교의 디지털 인프라 확충에도 집중하고 있다. 모든 학생이 학습권을 보장받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교실에서 이뤄지기 위해선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관련 사업 확대, 사회적 인식 제고 등을 추진했다. 지난 2022년 12월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해 학생과 학부모, 교원, 전문가 등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8월에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 교육기본법·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교원지위법·아동학대처벌법 등 교권보호 5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피해교원 대상 법률 상담 등 전문적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교원배상 책임보험 표준모델도 개발해 안내함으로써 전국 모든 교원의 두터운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민원 응대 안내자료’도 개발·보급하고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신고·상담·지원연계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직통번호 1395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전국 교육지원청 내에는 ‘학교폭력 제로센터’도 설치, 피해학생은 단 한 번의 신청으로 치료·상담·보호·법률대응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도입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된 피해학생, 가해학생, 학부모, 목격학생 등과의 면담을 통해 그동안 교사가 해온 사안조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학교 내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보고하게 된다. 정부는 사교육 경감을 위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https://fair-edu.moe.go.kr)’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수능-사교육 간 카르텔 근절을 위해 공정한 출제진 선정,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의 유사성 검증도 더욱 철저히 실시할 방침이다. 벽을 허무는 대학 개혁…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인재 수도권 유출, 지역경제 침체 현상 등 복합적 위기가 도래한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지자체-대학-산업 간의 벽을 허물고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중앙정부 주도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은 개별 사업이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하향식으로 추진돼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또 지자체의 낮은 관심과 제한된 역할로 인해 대학에 대한 지원이 중앙부처로 편중된 측면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2년부터 각종 협의회와 간담회 등을 거쳐 대학과 지자체, 산업계 등 현장 관계자의 목소리를 광범위하게 청취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하면서 지역 주도의 대학지원체계 구축 방향을 논의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끝에 지난해 2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 확대와 맞춤형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지역 주도의 대학재정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RISE의 전국 시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해에는 시범지역 선정·운영, 중앙RISE센터 지정, RISE 전담부서 정비·지정, 지역별 RISE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역량강화지원, 지자체·대학·관계기관 등과 149차례의 소통·협력 등을 통해 RISE 시행 기반을 마련했다. 나아가 RISE 생태계 속에서 담대한 혁신으로 지역의 산업·사회 연계 특화분야 세계 경쟁력을 갖추고 혁신을 선도하는 글로컬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4월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을 발표, 10개 대학을 지정한 바 있다.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혁신 생태계의 중심이자 지역 우수 인재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 육성을 위해 시작됐다.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총 30곳 내외의 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하는데, 지정된 학교에 5년간 최대 1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규제혁신 우선 적용, 지자체·범부처 투자 확대 유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되는 등 각종 지원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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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7

• 김호중 꾸짖은 판사 "본인은 처벌 안되고 막내 매니저는 되나"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법원이 음주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24일 구속 심사를 받은 가수 김호중(33)씨에게 "똑같은 사람인데 김호중은 처벌받으면 안 되고, 막내 매니저는 처벌받아도 괜찮은 것이냐"며 질책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낮 12시 30분부터 약 50분 동안 진행된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서 이같이 질문했다. 신 부장판사는 김씨가 사고 직후 소속사의 다른 막내 매니저급 직원 A(22)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자기 대신 허위로 자수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언급하며 "모두 같은 사람인데 김호중을 위해 힘없는 사회 초년생 막내 매니저는 처벌을 받아도 되는 것이냐"고 말했다. 당시 막내 매니저는 '겁이 난다'며 김씨의 이같은 요구를 끝내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씨의 매니저가 직접 나서 김씨의 옷을 입고 경찰에 찾아가 허위 자수를 했다. 이날 영장심사에서는 김씨에게 수사 협조 여부와 함께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특히 김씨는 휴대전화 임의제출 요구를 거부하다 아이폰 3대가 압수되자 비밀번호도 경찰에 알려주지 않았는데, 신 판사는 이에 대해서도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사생활이 담겨 있어서 비밀번호를 제공할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영장심사가 끝난 뒤 오후 1시 23분께 법원 청사에서 나오면서 '혐의 어떻게 소명했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김씨는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머물게 된다.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돼 유치장에서 경찰 수사를 받고, 발부되지 않으면 풀려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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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4

• 정부, 응급환자 이송체계 강화…중증응급환자 제때 병원 이송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정부는 중증응급환자를 적시에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공동대응을 본격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4개 전문위원회 2차 회의를 다음 주부터 열어 분야별 개혁과제를 신속하게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 2월 23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10주 동안 의원급 비대면 진료는 38만 건, 병원급은 2000건이 청구돼 많은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4일 이상민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지난 23일 기준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 5252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0.6% 증가했고, 평시인 2월 첫 주의 76.2%이며,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5% 증가한 9만 3763명으로 평시 대비 97.7%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912명으로 3.2% 증가했고 평시의 87.8%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087명으로 1.2% 늘어 평시 대비 96.2%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곳 중 390곳(96%)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다.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10.1% 감소, 중등증 환자는 6.0% 감소, 경증 환자는 1.2% 감소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 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14.0% 감소, 중등증 환자는 2.5% 감소, 경증 환자는 14.2% 감소한 수치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하에서 대형병원은 중증·응급 중심으로 운영하고, 경증·외래 환자는 지역 병·의원이 담당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높아진 지역 병·의원의 외래수요에 원활히 대처하기 위해 지난 2월 23일부터 비대면 진료를 전면허용했다. 2월 23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10주 동안의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비대면 진료는 38만 건, 병원급 비대면 진료는 2000건이 청구된 것으로 분석돼 많은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 확대가 경증 외래 환자의 병·의원으로의 분산과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부담의 완화에 기여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비대면 진료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또한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 19일부터 119 구급환자 분산 이송 방침에 따라 환자의 중증도와 병원의 역량을 고려한 분산이송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2월 대비 지난달 기준 대형병원 응급실로의 이송 비율은 15% 감소했고 중소병원 응급실로의 이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를 적시에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와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공동대응을 본격 실시해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의료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날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를 마지막으로 4개 전문위원회의 1차 회의를 모두 마무리하며, 다음 주부터 2차 회의를 진행해 오는 28일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30일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으로 정부는 각 전문위원회는 격주 개최를 원칙으로, 필요시 수시로 개최해 분야별 개혁과제를 신속하게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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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4

• [속보] '27년만의 의대 증원' 확정…대교협, 대입시행계획 승인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4일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각 대학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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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4

• 교사 행정업무 대폭 줄인다…학생 출결 관리 온라인 전환

  교육부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안)’ 발표 9월 온라인 출결관리시스템 구축…미취학아동 관리 교육청에 이관 학교 주변 시설관리·미취학아동 관리 등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뉴스인사이트] 박경미기자=교육부가 교원의 학교 행정업무를 줄이기 위해 온라인 출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디지털 기술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튜터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학교주변 시설관리, 미취학 아동 관리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한편, ‘함께학교’ 플랫폼 내에 학교 행정업무 경감 소통 채널도 별도로 구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3일 교원이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교육부는 학교 내 업무경감을 위해 학교폭력전담조사관 도입, 학교 내 민원업무 처리 개선, 특별교부금 사업 등 재정 지원 사업 수 감축 등을 추진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행정업무로 인해 교원들이 수업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업무 경감 방안 마련을 목표로 학교 플랫폼, 부총리 차담회 등을 통해 교원, 행정직, 공무직 등 다양한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함께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했다. 학교 업무 간소화로 교직원 부담 완화 먼저, 4세대 나이스, K-에듀파인 고도화 등과 함께 온라인출결관리시스템을 9월 구축한다. 학교 회계 예·결산서는 교육청이 일괄적으로 공개하는 등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해 업무 경감에 나선다. 또 모든 학교 관계자가 디지털 기술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튜터와 기술전문가인 테크매니저 등을 확대하고 약 8억 원을 투입해 교사 맞춤형 에듀테크 개발을 추진한다. 저경력, 보직, 담임 등 경력·보직, 업무 분야 등을 고려한 업무 매뉴얼은 ‘함께학교’ 플랫폼(www.togetherschool.go.kr)에 모두 게시해 담당자가 언제든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지원)청 기능 강화로 학교 행정업무 부담 완화 그동안 일선 학교에서 담당해 왔던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교육환경에 대한 현황 조사와 순회 점검·실적보고 업무는 2학기부터 실시하지 않게 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조사·점검할 예정이며, 학교는 필요시 자율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아울러 취학관리 전담기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전담기구의 미취학아동에 대한 소재·안전 확인 및 취학 관리 역할을 강화하고 학교 현장의 부담도 완화한다. 교육지원청 내 학교지원 전담기구가 자율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는 업무 지원 정도, 예산·인력 지원 등이 상이했다. 하지만 향후 학교지원 전담기구 설치근거 및 주요 역할을 법령에 명시해 관리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인력, 재정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행정업무 경감 상시 지원 체계 정비 올해 하반기부터 ‘함께학교’ 플랫폼 내에 학교 행정업무 경감 소통 채널을 별도로 구축한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교직원 간 업무 갈등을 이른 시일 내에 조정하고 교직원 간 소통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교육정책 발표 때 학교현장의 행정업무 증감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의견을 반영, 향후에는 교육정책을 발표하기 전 행정업무 영향평가를 통해 학교 행정업무 증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한다. 또 정책 시행으로 행정업무가 증가할 경우 최종 정책 발표 때 별도의 업무경감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 정책발표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업무 부담 상황을 점검·평가해 보완해야 한다. 교육부-교육청-교원단체 간 행정업무 경감 네트워크도 강화하고 교육부와 학교 현장 간 긴밀한 협업을 위한 상설 협의체를 구축한다. 이 밖에 교원단체와의 협력 강화로 학교 행정업무 경감 우수사례를 발굴해 확산하고 시도교육청은 교육부 방안과 별도로 자체적인 행정업무 경감 계획 등을 수립해 현장 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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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4

실시간 사회 기사

• 세종시, 참외와 멜론 합친‘참멜’, 세종시 첫 출하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참외와 멜론이 섞인 ‘참멜’이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최초로 모습을 드러냈다. 세종시 농업기술센터는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기술지도를 통해 참외와 멜론을 교잡해 만든 참멜(달콤참멜)을 로컬푸드 매장에 출하했다고 25일 밝혔다. 참멜은 참외와 멜론을 교배 육종한 것으로 겉은 참외 모양이지만, 속은 주황색의 색깔을 띠는 신품종 멜론이다. 육질은 멜론의 맛에 가까우면서 멜론보다는 단단하고 참외보다는 부드러운 식감을 지니고 있다. 이번에 출하한 참멜은 ‘달콤참멜’ 품종으로 고온에서 병해충 발생이 적고 재배 적응성이 뛰어나, 고온기인 여름철 재배로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새로운 소득원으로 기대되고 있다. 참멜은 세종시농업기술센터가 추진한 ‘중소형 수박 수직재배 시범사업’을 통해 농가에 이동형 수직재배장치를 활용, 참멜 수직재배에 성공하고 출하에 나서게 됐다. 이동식 수직재배 장치는 쪼그리거나 엎드려 해야 했던 농작업을 서서할 수 있게 노동강도를 50% 줄일 수 있으며, 하우스 밀식 재배로 재배수량 또한 2.5배 가량을 높일 수 있다. 최인자 소장은 “소비자 반응 분석을 통해 내년에는 참멜 재배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세종시에서 재배되지 않았던 새로운 작물과 신품종을 적극 도입해 로컬푸드 농산물 다양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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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5

• 온라인으로 즐기는 경주 신라왕경 유적 답사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문화재청은 오는 30일 오후 4시부터 경주 월성과 황룡사지, 경주 낭산 일대를 포함한 신라왕경 유적 영상을 전문가들의 해설과 함께 보여주는‘신라왕경 핵심유적’좌담회를 문화재청 유튜브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이번 좌담회는 문화재청, 경상북도, 경주시가 지난 2014년부터 추진해 온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의 하나로 마련되었다. 좌담회에서는 ▲ 경주 월성, 황룡사지 등 신라왕경의 대표 핵심유적 14개소의 가치와 그간의 정비현황을 영상으로 소개하고, ▲ 신라의 호국사찰인 사천왕사지, 선덕여왕릉 등 다수의 유적이 남아있는 경주 낭산 일원을 유홍준 전(前) 문화재청장과 이재호 기행작가의 해설과 함께 영상으로 답사하는 시간이 준비되었다. ▲ 영상을 본 후에는 신라왕경 복원정비 사업과 관련해 참석자들이 의견을 교환한다. 이번 온라인 좌담회는 코로나19로 여행이 어려운 시기에 영상으로나마 신라왕경의 숨겨진 명소 구석구석을 둘러볼 수 있으며, 특히, 『경주(답사여행의 길잡이2)』, 『국보순례』 등에서 신라왕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보여준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과, 문화유산답사회 회원으로서 경주가 좋아 정착한 이재호 작가의 해설을 통해 신라왕경의 매력을 보다 알기 쉽고 자세히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실시간 중계라서 시청하며 직접 댓글을 달 수 있고, 묻고 답하는 시간을 통해 신라왕경 복원정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8월 10일부터 오는 25일까지「광화문 1번가」에서 일반 국민의 사전 질문도 받고 있다. 신라왕경 복원정비 사업은 고도(古都) 중에서도 특히 신라의 왕궁과 주요사찰, 왕릉 권역을 하나로 묶어 면 단위로 종합적인 조사연구, 복원정비를 추진해온, 당시로서는 최초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문화재청은 사업 시작으로부터 만 7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그간의 정비성과를 정리하고 공유하는 이번 좌담회가 앞으로의 사업수행에 있어서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적극행정과 정부혁신의 하나로 신라왕경의 가치를 알리고 복원정비 성과를 국민에게 홍보, 활용하는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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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3

• 행안부, 세계 3대 디자인상 '레드닷 어워드'에서 본상 수상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의 공동브랜드 ‘커먼즈필드(COMMONZ FIELD)’가「2021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브랜드 &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부문 본상(Winner)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Reddot Design Award)는 1955년에 시작된 세계 최대 규모·최고 권위의 디자인 공모전으로 독일 노르트하임 베스트팔렌 디자인센터(Design Zentrum Nordrhein Westfalen)가 주관한다. 매년 한 차례씩 △제품 디자인 △브랜드 &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디자인 컨셉 등 3개 부문에서 최고의 디자인을 선정한다. 독일 iF, 미국 IDEA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힌다.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은 행정안전부에서 2018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역 유휴공간을 탈바꿈하여 일반주민, 민·관·산·학 등 다양한 분야가 함께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주민참여 지역사회혁신 거점공간이다. 그동안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된 강원 춘천․전북 전주는 새단장을 마치고 2019년 정식 개소를 했다. 대전·충남·울산은 개소를 준비하며 주민참여 리빙랩 프로젝트 등 관련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제주는 올해 11월 개소를 앞두고 있다. 소통협력공간 공동브랜드 ‘커먼즈필드’는 지역활력의 주요개념인 ‘커먼즈(Commons:공유자원·공동체·규범 간 역동적 상호작용. ex. 두레, 공동어장, 위키피디아 등)’와 현장·일대를 뜻하는 ‘필드’를 결합한 표현이다.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일상 속 대화나 담론이 막힘없이 공유되는 곳이 필드, 즉 소통협력공간이다. 커먼즈필드 브랜드마크는 누구의 이야기도 담을 수 있도록 대화의 말풍선을 모티브로 디자인했고, 누구나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풍선처럼 일상 속 담론이 창의적인 해결책으로 발전하는 것을 상징하여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본상 수상작은 레드닷 인증마크 사용권 부여, 레드닷 디자인 박물관(독일 소재) 및 누리집 온라인 전시, 디자인 국제연감 수록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브랜드 디자인의 창의성과 우수성이 알려지는 계기가 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안전부는 주민들이 서로 소통을 통해 지역문제해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라며, “국제상 수상을 계기로 주민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늘어나는 지역수요에 발맞추어 소통협력공간 커먼즈필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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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3

• 환경부, "학교에서도 탄소중립 실현해요" 실행 안내서 보급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환경부와 국가환경교육센터(센터장 이재영)는 학교 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다양한 환경교육 정보를 담은 '탄소중립 환경교육 실행 안내서(가이드)'를 8월 23일부터 보급한다. 이번 안내서는 학교를 중심으로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를 위한 환경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생, 교사, 학부모들이 실제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 정보를 제공한다. 안내서는 교육과정 재구성 지원, 학교 변화(문화 형성, 시설 조성) 지원, 외부자원 연계 지원, 대상별 교육 지원 등 4개 부문별로 실제 학교에서 적용할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 사례를 수록했다. '교육과정 재구성 지원'은 교육과정 내 연계 가능한 환경교육 분석 자료를 제공하며 일선 학교에서 행해진 실제 재구성 사례를 안내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뤄졌다. '학교 변화 지원'에서는 학교 내에서 행할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 문화(친환경 소비, 에너지 절약 등)와 학교 내 시설(태양광 설비, 빗물 보관통, 벽면녹화 등)을 통해 실현 가능한 탄소저감 방안을 소개했다. '외부자원 연계 지원'에서는 학교 밖 환경교육 전문가 및 우수환경교육강좌를 활용하여 학교 교육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력 및 기관, 교육강좌 상세 내용 등 다양한 정보가 제공된다. '대상별 교육 지원'에는 대상별(학생·교사·학부모) 활용 가능한 교육교재, 역량강화 방안 등의 정보를 수록했다. 안내서는 중앙부처, 지자체, 학교 등에 책자 형태로 배포되며, 환경교육포털 누리집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환경부와 국가환경교육센터는 이번 안내서가 일선 학교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올해 6개 부처 공동 사업으로 선정된 탄소중립 중점학교 5개교를 시작으로, 올해 8월에 선정 예정인 102개의 탄소중립 시범학교에 보급할 예정이다 더불어, 탄소중립 교육지원단을 운영하여 탄소중립 교육을 희망하는 전국의 학교를 대상으로 환경교육 과정 지원을 비롯해 새로운 탄소중립 실천 우수사례를 찾아내 널리 알릴 계획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정환정책관은 "탄소중립 사회의 실현을 위해서는 환경교육을 통해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이 탄소중립 실천 능력을 올바르게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안내서가 학교의 탄소중립 실현을 기반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이끄는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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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3

•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성 김(Sung Kim) 미국 대북특별대표는 지난 6월 이후 두 번째로 8.21.-8.24.간 방한 예정이다.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8.23. 오전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양국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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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0

• 서울 뷰(View)티풀 멋과 맛 10선 발굴 여행 크리에이터 모집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은 아름다운 서울의 매력을 취재할 ‘뷰(View)티풀 멋과 맛 10선’ 발굴단을 모집한다. 이번 캠페인은 유명 관광지 중심에서 벗어나 서울만이 가진 관광 소프트파워 뷰(View)를 주제로 감성여행 로컬 콘텐츠를 발굴하고자 기획하였다. 특히 서울을 대표하는 호텔들과 콘텐츠 제작‧확산까지 함께할 예정으로 감각적인 여행 크리에이터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뷰티풀 10선’은 서울만의 아름다움을 멋(뷰포인트)과 맛(디저트)으로 확장한 스토리텔링 콘텐츠이다. 서울의 5가지 멋을 한강뷰, 남산뷰, 고궁/한옥뷰, 시티뷰, 야경뷰로 선정하고 서울의 5가지 맛은 참여 크리에이터가 발굴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온라인 투표를 거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크리에이터 참여 캠페인은 미션 수행이 가능한 20세 이상 국내거주 내‧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전문가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선발된 10팀은 각자의 개성을 살린 랜선여행 영상과 사진을 참가자 SNS계정을 통해 홍보하는 미션을 수행하게 된다. 참가자는 팀별 최대 2인 이내로 하며, 8월 20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홈페이지(viewtifulseoul.com)에서 참가신청서(양식다운로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선발된 크리에이터는 서울의 멋을 체험할 수 있는 4박 5일 숙박(▴한강뷰: 그랜드워커힐호텔, ▴남산뷰: 서울신라호텔, ▴고궁뷰: 포시즌즈호텔, ▴시티뷰: 인터컨티넨탈서울코엑스호텔, ▴야경뷰: 롯데시그니엘호텔)과 취재경비(1팀당 50만원)를 지원받아 서울의 감성여행 로컬콘텐츠 제작 미션을 수행하게 된다. 미션 내용은 5일간 멋(뷰포인트) 1곳, 맛(디저트) 2가지를 발굴하여 참가자 인스타그램에 홍보하고 일정 종료 후 브이로그 형태 여행영상 1편을 제작하여 제출하도록 진행될 예정이다. 크리에이터가 발굴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완성된 서울 ‘뷰(View)티풀 멋과 맛 10선’ 랜선여행 영상은 서울관광홈페이지(visitseoul.net)와 비짓서울 SNS 채널을 통해 10월 공개된다. 도시의 관광명소보다는 잘 알려지지 않은 로컬여행을 선호하는 MZ세대 여행자 취향을 반영한 콘텐츠를 보여줄 예정이다. 이후 캠페인 슬로건인 ‘뷰맛집 서울살이’시리즈로 재가공하여 참여 호텔과의 마케팅 협업을 통해 해외로 확산할 계획이다. 최경주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시민 크리에이터와 함께 만들어 갈 서울 뷰(View)티풀 10선 발굴 캠페인은 인기 관광지 중심 여행코스에서 벗어나 로컬여행 콘텐츠 제작자의 관점으로 발견할 색다른 서울의 모습이 기대된다. 팬데믹 이후 가장 여행하고 싶은 도시 서울의 매력을 국내외에 홍보하고 싶은 크리에이터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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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0

• 천연기념물 장수하늘소의 모든 것을 밝힌다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현재 광릉숲에서만 서식이 확인되고 있는 천연기념물 제218호 장수하늘소의 이동범위를 포함한 생태학적 정보를 파악하고, 광릉숲 내 안정적 보전을 위하여 추적연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립수목원은 8월 19일에 우리나라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야생생물 I급인 장수하늘소 10개체(암컷 5, 수컷 5)를 광릉숲에 방사하였다. 광릉숲에서는 2018년부터 매년 장수하늘소를 방사하고 있는데, 이번처럼 10개체를 한 번에 방사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번에 방사하는 개체 중 6개체는 올해 광릉숲 내에서 발견된 개체이며, 4개체는 국립수목원에서 사육을 통하여 확보한 개체이다. 현재 국립수목원은 장수하늘소의 안정적 보전을 위한 연구를 수행 중이며, 광릉숲산 장수하늘소 450여 개체를 사육하고 있다. 또한, 이번에 방사한 장수하늘소에는 광릉숲 내 이동범위를 포함한 생태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레이더 추적장치를 부착한 후 방사하였다. 국립수목원에서는 그동안 장수하늘소의 비행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내 비행 실험 등을 실시하였으며, 이번에 방사하는 개체에 소형의 송신기를 달아 추적함으로써 서식지 내의 이동범위 등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수하늘소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이봉우 연구관은 “이번 추적연구를 통해서 확보되는 장수하늘소의 광릉숲 내 이동능력 등 생태학적 정보는, 장수하늘소의 보전과 복원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장수하늘소의 밝혀지지 않은 생태학적 정보를 알아내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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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0

• ‘유엔참전국에 대한민국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알리다’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국가보훈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6·25전쟁에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유엔참전국에 한복 등 전통문화를 알리기 위한 업무협약을 20일 오후 4시 30분, 국립현대미술관(서울관)에서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유엔 참전용사에게 전통문화 무료 체험 등을 통해 감사를 전하고, 유엔참전국에 ‘한복’ 등 한국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알림으로써 미래세대까지 한국과의 인연이 계승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유엔 참전용사와 후손 방한 행사, 유엔참전국 현지 위로‧감사 행사 등을 계기로 전통문화 알리기에 앞장설 예정이다. 또한, 향후 참전국과의 인연을 미래세대로 계승하기 위한 국제보훈 정책과 전통문화 홍보 정책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양 기관은 유엔 참전용사에게 한복을 선물하는 재능기부 활동으로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고 국격을 높이는 일에 앞장선 김인자, 김혜순 한복 디자이너에게 공동으로 감사패를 수여한다. 두 디자이너는 각각 ‘유엔군 참전의 날(7.27)’ 계기로 방한한 유엔 참전용사 후손과 ‘한-콜롬비아 정상회담(8.25)’을 앞두고 방한할 콜롬비아 참전용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한복을 지원했다. 황기철 보훈처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71년 전 유엔 참전용사들이 지킨 한국이라는 나라가 문화적으로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지 알리고,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 보답받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보훈문화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한국의 아름다움을 미래세대까지 전파하여 그 인연이 계승될 수 있도록 문체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우리나라를 지키고자 맞서 싸웠던 분들께 우리 전통문화를 수호한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세계 속에 한류를 확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유엔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의 정신을 계승하고, 우리 전통문화를 바르게, 널리 알리기 위해 보훈처와 다각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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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0

• 유엔참전국에 국제보훈으로 한국 전통문화 알린다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보훈처와 함께 유엔참전국에 한복 등 전통문화를 알리기 위한 업무협약을 8월 20일 오후 4시 30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유엔참전용사에게 전통문화 체험 등을 통해 감사를 전하고, 유엔참전국에 한복을 비롯한 한국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알려 미래세대까지 한국과의 인연이 이어질 수 있도록 마련했다. 양 부처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유엔참전용사 및 유엔참전용사 후손 방한 행사, 유엔참전국 현지 위로‧감사 행사 등을 계기로 전통문화 알리기에 앞장선다. 또한 향후 참전국과의 인연을 미래세대로 계승하기 위한 전통문화 정책과 국제보훈 정책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한편, 양 부처는 유엔참전용사에게 감사를 전하는 재능기부 활동을 통해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고 국격 제고에 기여한 김인자, 김혜순 한복 디자이너에게 공동으로 감사패를 수여한다. 두 디자이너는 각각 ‘유엔군 참전의 날’과 ‘한-콜롬비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방한한 유엔참전용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한복을 선물했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우리나라를 지키고 우리 전통문화를 수호해준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세계 속에 한류를 확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의 정신을 계승하고, 우리 전통문화를 바르게, 널리 알리기 위해 보훈처와 다각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보훈처 황기철 처장은 “유엔참전국은 71년 전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도와준 친구와도 같은 나라”라며, “그들이 지킨 한국이라는 나라가 문화적으로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지 알리고, 한국의 아름다움을 미래세대까지 전파해 그 인연이 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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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0

• 전국 4개 해상‧해안 국립공원 해변에서 정화 활동 추진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해양환경 보전 인식증진을 위해 한려해상 등 4개 해상·해안국립공원에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해변 정화 활동’을 추진한다. 이번 ‘해변 정화 활동’은 8월 20일부터 참가자를 모집한다. 참가 신청은 각 해변의 해상·해안국립공원 사무소에서 전화로 받으며,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해변 정화 활동’은 8월 27일에 해변 3곳(한려해상 연대도, 태안해안 굴혈포, 다도해해상 정도리구계등)에서, 8월 28일에 2곳의 해변(한려해상 월차갯벌, 변산반도 고사포)에서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정화 활동은 참가자들이 해변에서 플라스틱 등의 쓰레기를 개별적으로 수거하여 현장에 있는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들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립공원공단은 참가자들이 수거한 쓰레기의 부피를 측정해 수거량 상위 참가자 10명에게 소정의 지역상품권 및 농산품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해변 정화 활동’과 함께 해변입양제도, 폐기물 새활용(업사이클링) 등 다양한 해양환경 보전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해변입양제도는 해상·해안국립공원 지역에 속한 1개 단체가 1개의 해변을 맡아 해양환경 관리 및 관찰 활동 등에 참여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시작했다. 폐기물 새활용은 해변 정화 후 수거된 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새롭게 꾸며 가치를 높인 제품으로 만드는 것으로 2020년부터 시작했다. 정승준 국립공원공단 해상해안보전실장은 “이번 국립공원 해변 정화 활동과 같은 다양한 국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해양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에 대해 널리 알리겠다”라며, “바다와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깨끗한 국립공원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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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