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간안내] ‘어느 날, 아들이 자퇴를 선언했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수학을 포기한 아들이 반에서 1등을 하는 과정을 통해 부모의 성찰이 자녀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보석같은 이야기 ‘어느 날, 아들이 자퇴를 선언했다’가 출간됐다. 이 책은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자퇴를 선언한 아들과 그의 아버지가 펼치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저자는 아들의 자퇴 선언을 철회시키기 위해 대화를 시도하며 깨달음을 얻게 된다. 중요한 것은 아들을 설득시켜 자퇴를 막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의지와 고민을 이해하고 응원해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과정이 담겨 있다.본문 중 ‘삶의 주체가 부모가 아닌 자신이라고 인식되는 순간부터 자녀의 자존감이 확립된다고 생각한다’는 말은 자녀의 자존감을 키우는 데 있어 부모의 역할과 인식을 잘 보여준다. 이 책은 단순히 가정 내 갈등을 해결하는 이야기를 넘어서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과 이해를 통해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저자는 끊임없는 성찰을 통해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독자에게 자신의 경험을 공유한다. 한집에 살면서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이 많은 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한다.‘어느 날, 아들이 자퇴를 선언했다’는 단순히 자퇴의 과정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부모와 자녀의 갈등이 벌어졌을 때 슬기롭게 극복하는 과정을 담았으며,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 줘야 할 삶의 깨달음에 대해서 정리했다. 결국 이 책은 부모의 성찰이 자녀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담론을 담고 있다.이 책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읽고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금 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 80대 노장의 꼿꼿한 피아노 연주…비르살라제 2년만에 내한공연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82세 고령의 피아니스트는 2시간 넘게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거장들의 피아노 명곡을 연주하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러시아 피아니즘(피아노 연주 기법)을 대표하는 거장 엘리소 비르살라제가 30일 서울 서대문구 금호아트홀 연세에서 열린 피아노 독주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 2022년 11월 공연에 이어 2년 만에 내한한 그는 슈베르트와 브람스, 리스트, 프로코피예프의 피아노곡들을 한국 관객에게 선사했다. 정교한 해석과 섬세한 연주로 러시아 피아니즘의 정통 계보를 이은 비르살라제는 차이콥스키 콩쿠르, 루빈스타인 콩쿠르 등 세계적인 콩쿠르의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하며 피아노계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꼽힌다. 언제나 그렇듯이 이번 공연에서도 비르살라제는 관객들과 짧은 눈인사를 나눈 뒤 의자에 털썩 앉고선 곧바로 건반을 내리치듯이 연주를 시작했다. 노(老) 음악가가 악보도 보지 않고 한달음에,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문장들을 써내려 가자 객석은 미동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긴장감이 돌았다. 1827년 슈베르트가 피아노 독주를 위해 작곡한 단편 6곡의 모음집인 '피아노를 위한 6개의 악흥의 순간'으로 몸을 푼 비르살라제는 브람스의 '피아노 소나타 제1번 C장조'로 본격적인 공연을 시작했다. 브람스가 1853년 작곡한 이 곡은 3악장으로 이뤄진 보통의 소나타와 달리 4악장으로 구성된 방대한 작품이다. 연주 시간만 30분이 넘는 곡이다. 체력과 높은 집중력을 요구해 젊은 음악가들에게도 쉽지 않은 곡인데도, 비르살라제는 거뜬하게 연주를 이어갔다. 특히 마지막 4악장 연주에서는 '당당하면서도 불안정하게 들뜬 느낌으로 연주하라'는 브람스의 작곡 의도를 완벽하게 구현했다는 찬사를 받았다. 휘몰아치듯 이어진 1부 공연을 마친 그는 20분간의 휴식 후 이번에는 '구원자'가 돼 무대에 다시 나타났다. 리스트가 1849년 사망한 쇼팽을 기리며 작곡한 '위안' 시리즈 중 하나인 '피아노를 위한 위안 제3번 D플랫장조'로 2부 공연을 시작했다. 쇼팽의 '녹턴'과 같은 분위기인 이 곡은 앞선 슈베르트, 브람스 곡과 달리 섬세한 연주가 요구된다. 격한 감정으로 1부 공연을 마친 그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차분하게 건반을 치며 '슬픔과 위로'를 피아노 선율로 표현했다. 이어 러시아의 천재 작곡가 프로코피예프의 '피아노 소나타 제7번 B플랫장조'로 2시간의 긴 공연을 마무리했다. 노익장을 과시하고 증명한 공연이었지만, 대중에게 익숙하지 않은 곡들이 이어지면서 일각에선 관객에게 '끈기'가 필요한 공연이었다는 아쉬움도 나왔다. 특히 슈베르트와 브람스 연주는 각각 30분이 넘어 중간에 흐름을 놓친 관객이 다시 몰입하기 쉽지 않았다. 집중을 잃지 않은 관객들은 공연이 끝난 뒤 눈물을 흘리며 기립 박수를 쳤지만, 그렇지 못한 관객들은 공연 시간 내내 고개를 떨궈야만 했다. 본 공연 후 슈베르트와 리스트의 곡이 앙코르 연주됐지만, 일부 관객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공연장을 떠났다.

• 野이성윤 "김건희 종합특검법 발의…영장법관 두고 집중심리"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31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을 수사할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론 발의는 아니며 이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 18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기존 법안을 한층 보강한 '김건희 종합 특검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며 "'검찰 정권' 하에서는 관련 의혹을 특검이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등 야당은 21대 국회에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만 수사 대상으로 한 특검법을 발의해 국회를 통과시켰으나, 윤 대통령 재의요구로 국회로 다시 돌아와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이 의원이 이날 새로 발의한 특검법은 주가조작 의혹에 더해 ▲ 허위 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 ▲ 뇌물성 전시회 후원 ▲ 대통령 공관 리모델링·인테리어 공사 관련 특혜 ▲ 민간인의 대통령 부부 해외 순방 동행 ▲ 명품 가방 수수 의혹 ▲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에서의 특혜 등 김 여사 관련 '7대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고, 국민의힘 추천은 배제했다. 특검법안은 최장 6개월 동안 100여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수사하도록 했다. 또 이 사건 관련 압수수색 영장 등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영장 전담 법관을 따로 지정하고, 재판도 전담 재판부가 집중 심리하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김 여사 관련 수사가 너무 늘어졌다"며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수사가 빨리 진행되게 하고 재판도 집중 심리로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관련 조항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 트럼프 '셀프사면' 할까…뉴욕주 '입막음 돈' 사건은 사면 불가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에서 배심원단의 유죄평결을 받으면서 올 연말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스스로를 사면할 가능성에 관심이 모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인영화 배우의 성관계 폭로를 막을 목적으로 13만 달러(약 1억7천만원)를 회삿돈으로 주고 적법한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회사 장부를 꾸민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 사안이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직에 올라 사면권을 행사하게 되더라도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과 관련해서는 '셀프 사면'을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정치매체 더힐은 "대통령의 사면 권한은 연방 범죄에만 적용된다. 트럼프가 재선되더라도 주 차원에서 기소가 이뤄졌기 때문에 뉴욕에서의 유죄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다"고 보도했다.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은 연방 검찰이 아닌 뉴욕주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셀프 사면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사면을 위해서는 뉴욕 주지사가 나서야 하는데, 민주당 소속의 캐시 호컬 주지사가 사면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자신을 사면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2건의 연방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 한건은 '대선 결과 뒤집기'를 위한 2021년 1·6 의회 난입 독려 등의 혐의로 워싱턴DC 연방법원에 피소된 사건이고, 다른 한건은 2021년 1월 백악관을 떠나면서 기밀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플로리다주 연방법원에 피소된 사건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작년 9월 재선에 성공하면 '셀프 사면'을 하겠냐는 질문에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며 "내가 뭘 잘못했나? 난 아무런 잘못도 안 했다"고 답한 바 있다. 다만, 그는 첫 대통령 임기 당시 대선 뒤집기 시도와 관련해 형사 기소 가능성이 제기되자 선제적인 셀프 사면 가능성을 검토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다시 입성해 셀프 사면을 할 경우 이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일이 된다. 뉴욕 맨해튼 지방검사를 지낸 던컨 레빈 변호사는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에 "전직 대통령이 형사 재판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중범죄자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일도 없었다. 어떤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각종 민사재판과 더불어 총 4건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성 추문 입막음, 대선 결과 뒤집기, 기밀문서 유출, 조지아주에서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한 4개 사건에서 88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번에 유죄평결이 난 입막음 돈 사건의 재판부는 오는 7월11일 1심 형량을 선고한다. 하지만 다른 3건의 재판의 경우 오는 11월 대선 이전에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미 정치권과 법조계의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행위에 대한 형사상 면책 특권 등을 주장하면 재판 지연 작전을 펴왔다. 연방대법원은 대선 뒤집기 의혹과 관련해 면책 특권 적용 여부를 심리 중이다.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현재 대법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법관이 많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트럼프가 지명한 세 명의 판사는 트럼프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거나 적어도 2024년에는 재판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판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기밀문서 유출 사건 재판도 이달 20일 예정되어 있었으나 무기한 연기됐다. 조지아주의 대선 개입 사건은 수사 검사인 네이선 웨이드 특별검사가 패니 윌리스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검사장과 사적인 관계를 맺은 게 드러나면서 재판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오면 곧바로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항소하면 11월 대선 전에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만약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수년간은 형사 처벌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 한·일·중 협력체계 복원…미래지향적 상생을 도모하다

  [한일중 정상회의 결산] 공동선언 발표…‘협력’ 총 63번 등장 3국, 인적 교류 등 6대 분야 미래지향적 실질적 협력 확대키로 26일 한중·한일 정상회담도 개최…협력 동력 확보 및 소통 지속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협력의 기저에는 상생이 있다. 서로 북돋우며 다 같이 잘 살아가는 것. 상생은 협력의 원동력이 된다. 국가 간의 협력 또한 그러하다.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한국 서울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는 3국이 항구적 역사와 무한한 미래를 공유하는 이웃 국가임을 재인식시킨다. 결국 상생을 지향하는 이웃인 것이다. 약 4년 5개월.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 이후 이번 정상회의가 열리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격변기를 거친 끝에 3국은 이번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3국 간 협력체계의 복원, 정상화를 선언했다. 27일 공개된 ‘제9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에서 ‘협력’이라는 단어는 총 63번 등장한다. 이번 정상회의가 성사된 근본적 이유다. 그간 양자관계 및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해온 데 이어 3국은 인적교류, 경제통상,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3국의 협력은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했다. 3국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인 실질적 협력을 확대해 협력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와 지지 확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복합적인 상황 속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이를 계기로 확대되는 3국 간의 협력을 살펴본다.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6대 분야 협력 추진 3국은 세 나라의 국민들이 3국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적교류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경제·통상 ▲보건·고령화 ▲과학기술·디지털 전환 ▲재난구호·안전 등 6대 분야를 중점으로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이행하기로 했다. 먼저, 3국은 상호 이해와 신뢰 증진을 위해 인적 교류 재활성화의 필요성에 주목, 각계각층의 인적교류, 특히 미래세대 간 교류를 촉진해 친선과 우호관계를 증진하기로 약속했다. 지난 2017년 2751만 명, 2018년 3054명, 2019년 3150명 규모로 인적 교류가 이뤄졌다고 대통령실은 밝힌 바 있다. 이런 기조 속에서 3국은 2030년까지 문화, 관광, 교육 등의 분야에서 교류를 더욱 촉진해 인적 교류를 4000만 명까지 증가시킨다는 목표다. 미래세대 간의 교류 촉진에 있어 교육 분야 협력 또한 중요, 이에 3국은 대표적인 인적 교류 프로그램으로 꼽히는 ‘캠퍼스 아시아’ 사업을 적극 지원해 2030년까지 누적 참여 학생 3만 명까지 증가시키기로 했다. 캠퍼스 아시아(Collective Action for Mobility Program of University Students in Asia) 사업은 한일중 3국 및 아세안 대학 간 교육·학술 교류사업으로, 상호 학위 인정, 학회·워크숍 개최 등이 추진돼 왔다. 3국은 청소년·청년 간 교류와 우호 관계 증진이 3국 협력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어린이동화교류대회, 주니어종합경기대회, 대학생 외교캠프, 청년 공무원 교류 프로그램 등 미래세대의 연령대별 교류사업을 지속하기로 했다. 문화 또한 세 나라의 국민을 이어주는 가교역할로, 3국은 2025년~2026년을 3국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하기로 하고, 오는 9월 3국 문화장관회의를 통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인류와 지구가 조화롭게 공존하며 평화와 번영의 미래 구축도 중요함에 따라 3국은 초국경적 환경문제 해결에도 함께한다. 지난해 11월 열린 제24차 3국 환경장관회의에서 채택된 공동합의문 내 8대 우선 협력 분야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마련을 위해 오는 11월 한국 부산에서 개최될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의 작업이 완성되는 것을 목표로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3국은 세 나라 국민의 생활 수준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경제 협력을 증진하고자 한다. 규칙 기반 다자무역체제로서 WTO에 대한 지지 아래 완전하고 원활하게 작동하는 분쟁해결제도 마련을 포함한 WTO의 모든 기능을 개혁하고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금융협력 증진을 위해선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ABMI) 등을 통해 역내 금융안전망 구축도 추진한다. 자유무역협정의 기초로, 3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투명하고 원활하며 효과적인 이행 보장의 중요성을 확인하면서 3국 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자는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시장의 개방성을 유지하고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면서 공급망 교란을 피한다는 약속도 재확인했다. 지속적으로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를 포함한 협력 플랫폼을 발전시키고 지역 단위 협력도 계속해서 독려하기로 했다. 특히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면서 산업·기술 융합과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예상되는 향후 10년을 대비해 지식재산 창출·활용을 촉진하고 보호를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미래 팬데믹 예방·대비 및 대응에 관한 공동성명’도 채택, 3국 간 감염병 대응 협력을 추진함을 비롯해 고령화 대응 정책 경험도 공유키로 했다. 3국은 인공지능을 포함한 과학기술 협력도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3국 과학기술장관회의와 정보통신장관회의 재개에도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나아가 연구 역량·산업기술 분야에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과학·혁신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 3국 연구자 간 학문적 교류와 녹색·저탄소 사회 등의 분야 공동 연구개발 중요성도 인식했다. 3국은 재난관리 기관장회의와 대테러 협의회도 적절한 시기에 재개해 세 나라 국민들을 위한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기, 마약 관련 범죄를 포함한 초국경범죄를 예방·단속하기 위해 3국 경찰협력회의를 통한 협력도 강화한다. ‘한일중+X’ 협력 촉진…다른 국가와도 함께 번영을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에선 3국 협력의 저변을 확장한다는 점도 눈에 띈다. 3국은 여타 국가들과의 공동협력, 즉 ‘한일중+X’라는 틀을 활용해 협력의 저변을 확장하기로 했다. 우선, 동아시아 황사 저감과 관련해 ‘한일중+X 협력’의 틀을 바탕으로 몽골과의 협력을 선언했다. 또한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간 제23차 3국 특허청장회의에서 3국이 신기술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한일중+X 지식재산 협력’을 추구해 3국 협력을 확장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더불어 3국은 정상회담 계기로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도 채택했다. 아세안과 캠퍼스 아시아 교류, 금융, 스타트업 및 지식재산 협력 등 실질적인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시아+3 협력기금을 활용해 스타트업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3국이 개별적으로 아세안과 논의·진행 중인 지식재산 분야 협력 내용도 공유키로 했다. 나아가 3국이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책임 있는 중요한 국가로서 2024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 함께 활동 중인 만큼, 3국 협력 체제 내에서뿐만 아니라 유엔 안보리 등 다자 간 협력 체제에서도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한편, 3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공동이익이자 공동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하는 동시에,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한중회담, 협력의 동력 확보…한일 정상회담, 각계 각급 소통 지속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회담과 한일 정상회담도 함께 개최됐다. 지난해 3월 취임한 이후 한국을 처음 방문한 리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대내외의 환경 속에서도 한중 양국이 소통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그래야만 서로 존중하며 공동 이익을 추구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겠다”고 제안했다. 리 총리 또한 “중국은 한국의 좋은 친구, 좋은 이웃, 좋은 동반자가 되고 싶다”며 “앞으로 한중 우호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상호 신뢰를 제고시켜 나갔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양측은 이러한 차원에서 외교안보대화, 1.5트랙 대화, 외교차관 전략대화 등 양국 간 외교안보 분야 소통 채널을 신설 또는 재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13년째 중단돼 있는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는 재개하기로 하고 FTA 수석대표회의를 다음 달 초 개최해 한중 FTA 후속협상의 동력을 다시 살려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올해 하반기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 개최, ‘한중 공급망 핫라인’ 수시 가동, ‘한중 수출통제 대화체’ 출범 등을 통해 원자재와 핵심광물의 수급 등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에 대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올해 하반기 제2차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도 개최해 양국 기업인들과 중앙, 지방 정부 관계자들 간의 교류와 협력도 촉진하기로 했다. 한중 사회문화 교류 협력의 필요성에도 공감, 한중 인문교류촉진위원회를 다시 가동하기로 하고 올해 양국 청년 교류사업도 재개하기로 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중국의 인민대외우호협회가 24살부터 33살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50명씩 교류하는 프로그램이다. 윤 대통령은 한중 회담에 이어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수소협력대화를 다음 달 중순에 출범시키기로 했다. 한일 간의 글로벌 수소 공급망 확대를 꾀하는 한편, 수소와 관련된 표준, 수소에너지와 관련된 규격, 정책 분야에서의 협력을 모색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일 자원협력대화도 다음 달 중순 신설한다. 핵심 광물 공급망 위기에 함께 협력하며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이 외에 양 정상은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유학, 인턴십, 취업 등 청년층 교류 확대 방안도 모색하기로 하고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는 데 공감했다. 3국은 이번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최정점에 있는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해 협력의 모멘텀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21개 장관급 협의체를 비롯해 70여 개의 정부 간 협의체가 차질 없이, 내실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특히 3국 협력 제도화의 상징인 3국 협력사무국(TCS)의 역량도 강화해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TCS는 한국 주도로 2011년 9월 서울에 설립됐는데, 3국 간 협의체 활동을 지원하고 협력사업 발굴 및 자체 주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3국 협력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계속해서 다져 나간다면, 교착상태에 놓여있던 한중관계도 협력의 동력을 되찾고 한일관계 또한 각계 각급에서 더 활발한 소통을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3국 협력의 토대 위에서 역내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 외연도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2045년까지 우주항공 5대 강국 진입…첫 국가우주위원회 개최

  우주항공청 정책 방향 발표…국가 우주항공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화성·심우주로 우주탐사 확대…우주항공 경제 본격 창출 뉴스페이스 발사 시장 진출…위성 개발·활용 생태계 조성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지난 27일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 우주항공청이 오는 2045년까지 우리나라가 우주항공 5대 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청사진을 내놨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우주항공 수송 분야에서 뉴스페이스 발사 서비스 시장에 진출하고 인공위성 분야에서는 위성 개발 및 활용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탐사 분야에서는 달을 넘어 화성, 심우주로 우주탐사를 확대하고, 미래항공 분야에서는 신항공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추진한다. 산업 분야에서는 우주항공 경제를 본격 창출하고, 국가 우주항공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다. 우주항공청은 3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회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주항공 5대강국 입국을 위한 우주항공청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국가우주위원회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제정된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했으며, 정부위원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새롭게 출범했다. 이번 국가우주위원회는 우주항공청 개청 기념행사가 열린 경남 사천 항공청 임시청사에서 열렸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을 향한 도전, 대한민국의 세 번째 기적 창조’라는 비전을 내세워 우주항공 5대 강국 실현 및 국가 주력산업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주항공청의 비전에는 짧은 우주개발 역사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달 탐사선과 우주발사체를 확보해 세계 7대 우주강국에 진입한 그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한강의 기적, 반도체의 기적에 이어 우주의 기적을 구현하겠다는 포부를 담았다. 이 같은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4대 우주항공 기술 부문과 3대 기반 분야별로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4대 우주항공 기술 부문으로 먼저, 우주 수송 분야에서는 뉴스페이스 발사 서비스 시장에 진출한다. 지상과 우주 사이의 수송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핵심 기반으로 우주 수송기술, 발사장, 제조 역량을 확보해 글로벌 발사 서비스 시장에 진출한다. 이를 위해 차세대 발사체 개발, 누리호 반복 발사 및 성능 개량, 재사용 발사체 기술 조기 확보 등을 통해 발사체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고, 제2우주센터 등 발사장 인프라 구축, 발사 허가제도 정비 등을 통해 국가 차원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발사 관리체계 마련 등을 추진한다. 이어, 인공위성 분야에서는 위성 개발·활용 생태계를 조성한다. 과학 임무부터 사회 문제 해결, 공공서비스 개선까지 다양한 목적의 위성을 개발하는 한편, 민간 주도의 위성정보 활용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15㎝급 해상도의 첨단 위성 개발과 우주광통신, 우주인터넷 등 미래 위성 핵심기술 확보, 국가위성 개발 지속 및 운영체계 고도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KPS 기반 구축, 위성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신산업·신서비스 창출 등을 추진한다. 또한, 우주탐사 분야에서는 달을 넘어 화성, 심우주로 우주탐사를 확대한다. 인류의 활동 영역이 우주로 확대됨에 따라 국제협력 기반의 독자적인 심우주 탐사 역량을 확보해 우리나라의 우주 경제 영토를 확장한다. 이를 위해 태양관측 L4 탐사선 개발 등을 포함한 우주탐사 로드맵 수립 발표, 달 착륙선 개발 및 달 기지 확보 등 달 관측 탐사·수행, 화성 탐사를 위한 임무 발굴, 소행성 탐사 추진전략 마련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미래항공 분야에서는 신항공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항공 분야 핵심기술 확보와 첨단제조 혁신을 통해 산업 도약 기반을 다지고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해 미래 항공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한다. 또 하이브리드 미래 항공 모빌리티, 첨단 항공엔진 개발, 무인기 및 군수송기 민수화 등 민군 협력 및 국제공동개발 확대, 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 개발 및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 기술 확보를 통한 체계 생산기지화 등을 추진한다. 3대 우주항공 기반 부문으로 먼저, 산업 분야에서는 우주항공 경제를 본격 창출한다. 민간과 정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글로벌 수준의 민간 주도 우주항공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우주항공산업을 국가 주력산업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우주항공 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 및 펀드 투자, 규제 개선 및 수출 지원, 우주산업 삼각 클러스터 조성 및 우주항공청 본청사 건립, 민간 대상 우주항공 분야 조달 등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절차·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국가 우주항공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도 강화한다. 우주항공 분야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와 새로운 환경을 고려한 제도 개선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우주항공 경제가 성숙하기 위한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이를 위해 국가우주위원회의 정례화 및 활성화, 우주항공 분야 법·제도 정비 및 정부 투자 확대, 우주안전기본계획 수립 등 우주 안보와 국제협력 강화, 전 주기 인력 양성 및 국민 참여 기반 문화 확산, 정부혁신조직모델 제시 등을 추진한다. 또한, 국제협력 분야에서는 우주항공 주권 확보와 영향력 확대를 추진한다. 새롭게 구축할 우주항공 국제무대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글로벌 우주항공 선도국가 지위를 확보한다. 이를 위해 우주항공청 주관 산학연 협력체계에 주요국·신흥국 양자협력 및 국제기구 교류 확대, 대형 국제협력 우주탐사 참여 및 국제심포지엄 등 다양한 행사 개최, 권역별·국가별 대응을 위한 우주국제협력 전략계획 수립 등을 추진한다. 한편, 우주항공청이 본격 문을 열어 우리나라도 대형 우주항공사업을 책임감 있게 추진할 총괄 전담기관을 확보하게 됐다. 우주항공 신산업 창출을 위한 데이터 개방, 제도적·기술적 지원 확대, 공공 분야 우주자산 민간 구매 조달 강화 등 민간에 기회의 창을 개방해 우주항공청이 민간 주도 우주항공 산업 생태계를 앞장서서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에서는 최초로 임무 중심의 유연한 공무원 조직 모델을 제시해 정부 혁신을 선도하고, 글로벌 무대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대한민국 정부 대표로서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 김동연 "경기북부 중첩규제 한 번에 풀기 위해 특별자치도 추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김동연 경기지사는 29일 주민 소통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날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은 오후 9시 30분부터 자정 넘어서까지 3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방송은 라이브에 참여한 시민들이 질문을 댓글로 남기면 김 지사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 지사는 우선 최근 논란이 된 새 이름 공모전 결과와 관련해 답했다. 김 지사는 "공모전 대상을 받은 명칭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명칭은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 때 결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상을 받은 '평화누리자치도'라는 명칭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새 이름 공모전을 한 것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끌어내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답했다. 그는 "박지성 선수가 고교 때 체격이 왜소하고 평발이어서 주목받지 못했으나 대선수가 됐다. 경기북부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지금의 낙후된 모습, 남부와 불균형을 잣대로 평가받고 있다"며 "북부의 인구가 360만 명으로 인적자원과 잘 보전된 환경 등 엄청난 잠재력이 있고 이런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부는 그간 중첩된 규제로 성장이 억제됐다"며 "이런 중첩 규제를 한꺼번에 풀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그간 규제를 풀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특별법을 통해 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것이 중첩 규제를 한꺼번에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사람이 재정부터 갖추자고 얘기하는데 거꾸로 생각한다"며 "지금의 상태로 간다면 북부와 남부의 불균형은 더 심해지고 북부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라이브 방송에는 뮤지컬 배우 박해미, 소순창 건국대 교수, 윤종영·오석규 도의원, 박정 국회의원 등이 초청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찬성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방송 참여자 대부분의 댓글은 반대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한편, 김 지사는 '평화누리자치도(경기북도 분도)를 반대합니다' 도민 청원과 관련해 이날 방송에 나온 여러 의견 등을 참조해 오는 31일 직접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올라온 도민 청원에는 이날까지 4만7천700여 명이 동의했다. 청원 글 작성 뒤 30일간 1만 명 동의를 받으면 김 지사가 직접 답해야 한다.

• 정부,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예비비 775억 원 추가 투입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정부가 비상진료체계 유지 및 의료공백 해소지원을 위해 예비비 77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총 775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파견, 시니어 의사 등 대체인력 채용, 전원 환자 구급차 비용 지원 등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들 위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차관은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일선에서 애쓰시고 있는 간호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공의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지난 2월 27일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해 숙련된 간호사분들이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으며 일하실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공백을 메우고 있는 간호사가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으며 근무하도록 지난 2월 27일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시범사업은 간호사가 자격별(전문간호사, 가칭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로 100개의 진료지원행위를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수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현재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총 155개 의료기관에 1만 1395명의 간호사가 참여 중으로, 이는 지난 3월 말 1만 165명 대비 약 12% 증가한 수치다. 아울러 대한간호협회와 협력해 체계적인 진료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분야에 대한 표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올해 중 참여 간호사들에게 한시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상시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22대 국회에서 진료지원 간호사의 제도화를 포함한 간호사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당초 법안 대비 시행시기를 앞당겨 현장에 신속히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나아가 진료지원 간호사의 내실 있는 제도화를 위해 다음 달부터 시범사업 참여병원 현장방문, 간호인력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한덕수 본부장은 “대학과 지역, 의료계가 힘을 합쳐 우수한 의사를 길러내고 이들이 필수·지역의료를 선택하는 선순환 구조가 생기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의료계가 환자 곁으로 돌아와 의료개혁의 파트너가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병원 의료진의 소진을 막고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공백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국민께 약속드린대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반드시 완수할 것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6월 호국보훈의 달 맞아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국가보훈부가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다양한 보훈 문화 행사가 펼쳐진다고 밝혔다. 내달 6일 있을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은 '대한민국을 지켜낸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라는 주제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엄수된다. 제98주년 6·10만세운동 기념식은 10일 서울 중구 훈련원공원에서 거행되며, 6·10만세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공유하는 행사로 치러진다. 6·25전쟁 제74주년 행사는 25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다. 처음으로 6·25전쟁 초기 낙동강 전투 주 무대인 대구에서 개최돼 의미를 더한다. 보훈부는 종합 보훈 문화행사인 제1회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를 내달 8∼9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개최한다. K-팝 공연과 보훈 주제 체험 공간 등이 마련된다. 1일 서울 홍대 앞 '메모리얼 로드 페스티벌', 8일 청주 오창호수공원 '제복 근무자와 함께하는 호국 힐링 음악회' 및 대구 수성못 '달구벌 보훈 문화제' 등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보훈 행사가 이어진다. 미국 하와이 지역 보훈 사적지를 찾아 떠나는 청년 110명의 '2024 국외 보훈 사적지 탐방단' 발대식도 1일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열린다. 또한 보훈부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관련 기관·기업과 협업해 국가유공자에게 항공료·열차운임·문화시설 할인, 무료택배 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한다. 먼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등 국내 항공사는 예년과 같이 6월 한 달(탑승일 기준) 동안 국내선 항공료 할인 대상과 할인율을 확대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보훈대상자(수권유족 포함)와 동반 보호자 1인까지 국내선 항공료를 30~50% 할인하고 에어부산을 포함한 나머지 항공사도 보훈 대상별로 30~50%까지 항공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코레일은 제69회 현충일 계기 추념식 참석 및 국립묘지 참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전년과 같이 다음 달 5일부터 7일까지 3일 동안 무임 승차를 지원한다. 무임 승차 지원 대상에는 독립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국가유공상이자와 그 동반가족 1명, 국가유공상이자유족·독립유공자 유족·전몰군경유족·순직군경유족(수권자 1인) 등이 해당된다. 아울러 CJ대한통운은 ‘나라사랑 택배’ 서비스를 6월 한 달(접수일 기준) 동안 무료로 제공한다.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은 CJ대한통운 고객센터(1855-2818)로 유선 접수한 뒤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파손되기 쉬운 농축산물과 유제품 등의 음식물은 접수가 불가하며, 개인당 1일 3상자로 한정된다. 에버랜드 또한 6월 한 달 동안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에게 1회 무료입장 및 동반 1인 50% 감면 혜택을, 서울남산케이블카는 케이블카 무료 이용 혜택을 제공한다. 하이원리조트(강원 정선)와 하이원추추파크(강원 삼척)에서도 객실, 호텔, 위터월드 등의 시설 할인을 지원한다. 남해안크루즈관광(여수)은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에게 힐링야경투어, 해상 시티투어 무료 탑승(동반 4인은 50% 감면)을 제공한다. 비무장지대(DMZ) 생생누리 실감미디어 체험관(파주)에서도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과 동반 1인까지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5성급 호텔인 원덤그랜드부산도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에게 객실 및 레스토랑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민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가는 '일상 속 살아 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 [신간안내] ‘어느 날, 아들이 자퇴를 선언했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수학을 포기한 아들이 반에서 1등을 하는 과정을 통해 부모의 성찰이 자녀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보석같은 이야기 ‘어느 날, 아들이 자퇴를 선언했다’가 출간됐다. 이 책은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자퇴를 선언한 아들과 그의 아버지가 펼치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저자는 아들의 자퇴 선언을 철회시키기 위해 대화를 시도하며 깨달음을 얻게 된다. 중요한 것은 아들을 설득시켜 자퇴를 막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의지와 고민을 이해하고 응원해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과정이 담겨 있다.본문 중 ‘삶의 주체가 부모가 아닌 자신이라고 인식되는 순간부터 자녀의 자존감이 확립된다고 생각한다’는 말은 자녀의 자존감을 키우는 데 있어 부모의 역할과 인식을 잘 보여준다. 이 책은 단순히 가정 내 갈등을 해결하는 이야기를 넘어서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과 이해를 통해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저자는 끊임없는 성찰을 통해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독자에게 자신의 경험을 공유한다. 한집에 살면서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이 많은 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한다.‘어느 날, 아들이 자퇴를 선언했다’는 단순히 자퇴의 과정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부모와 자녀의 갈등이 벌어졌을 때 슬기롭게 극복하는 과정을 담았으며,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 줘야 할 삶의 깨달음에 대해서 정리했다. 결국 이 책은 부모의 성찰이 자녀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담론을 담고 있다.이 책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읽고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금 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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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80대 노장의 꼿꼿한 피아노 연주…비르살라제 2년만에 내한공연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82세 고령의 피아니스트는 2시간 넘게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거장들의 피아노 명곡을 연주하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러시아 피아니즘(피아노 연주 기법)을 대표하는 거장 엘리소 비르살라제가 30일 서울 서대문구 금호아트홀 연세에서 열린 피아노 독주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 2022년 11월 공연에 이어 2년 만에 내한한 그는 슈베르트와 브람스, 리스트, 프로코피예프의 피아노곡들을 한국 관객에게 선사했다. 정교한 해석과 섬세한 연주로 러시아 피아니즘의 정통 계보를 이은 비르살라제는 차이콥스키 콩쿠르, 루빈스타인 콩쿠르 등 세계적인 콩쿠르의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하며 피아노계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꼽힌다. 언제나 그렇듯이 이번 공연에서도 비르살라제는 관객들과 짧은 눈인사를 나눈 뒤 의자에 털썩 앉고선 곧바로 건반을 내리치듯이 연주를 시작했다. 노(老) 음악가가 악보도 보지 않고 한달음에,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문장들을 써내려 가자 객석은 미동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긴장감이 돌았다. 1827년 슈베르트가 피아노 독주를 위해 작곡한 단편 6곡의 모음집인 '피아노를 위한 6개의 악흥의 순간'으로 몸을 푼 비르살라제는 브람스의 '피아노 소나타 제1번 C장조'로 본격적인 공연을 시작했다. 브람스가 1853년 작곡한 이 곡은 3악장으로 이뤄진 보통의 소나타와 달리 4악장으로 구성된 방대한 작품이다. 연주 시간만 30분이 넘는 곡이다. 체력과 높은 집중력을 요구해 젊은 음악가들에게도 쉽지 않은 곡인데도, 비르살라제는 거뜬하게 연주를 이어갔다. 특히 마지막 4악장 연주에서는 '당당하면서도 불안정하게 들뜬 느낌으로 연주하라'는 브람스의 작곡 의도를 완벽하게 구현했다는 찬사를 받았다. 휘몰아치듯 이어진 1부 공연을 마친 그는 20분간의 휴식 후 이번에는 '구원자'가 돼 무대에 다시 나타났다. 리스트가 1849년 사망한 쇼팽을 기리며 작곡한 '위안' 시리즈 중 하나인 '피아노를 위한 위안 제3번 D플랫장조'로 2부 공연을 시작했다. 쇼팽의 '녹턴'과 같은 분위기인 이 곡은 앞선 슈베르트, 브람스 곡과 달리 섬세한 연주가 요구된다. 격한 감정으로 1부 공연을 마친 그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차분하게 건반을 치며 '슬픔과 위로'를 피아노 선율로 표현했다. 이어 러시아의 천재 작곡가 프로코피예프의 '피아노 소나타 제7번 B플랫장조'로 2시간의 긴 공연을 마무리했다. 노익장을 과시하고 증명한 공연이었지만, 대중에게 익숙하지 않은 곡들이 이어지면서 일각에선 관객에게 '끈기'가 필요한 공연이었다는 아쉬움도 나왔다. 특히 슈베르트와 브람스 연주는 각각 30분이 넘어 중간에 흐름을 놓친 관객이 다시 몰입하기 쉽지 않았다. 집중을 잃지 않은 관객들은 공연이 끝난 뒤 눈물을 흘리며 기립 박수를 쳤지만, 그렇지 못한 관객들은 공연 시간 내내 고개를 떨궈야만 했다. 본 공연 후 슈베르트와 리스트의 곡이 앙코르 연주됐지만, 일부 관객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공연장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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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野이성윤 "김건희 종합특검법 발의…영장법관 두고 집중심리"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31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을 수사할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론 발의는 아니며 이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 18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기존 법안을 한층 보강한 '김건희 종합 특검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며 "'검찰 정권' 하에서는 관련 의혹을 특검이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등 야당은 21대 국회에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만 수사 대상으로 한 특검법을 발의해 국회를 통과시켰으나, 윤 대통령 재의요구로 국회로 다시 돌아와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이 의원이 이날 새로 발의한 특검법은 주가조작 의혹에 더해 ▲ 허위 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 ▲ 뇌물성 전시회 후원 ▲ 대통령 공관 리모델링·인테리어 공사 관련 특혜 ▲ 민간인의 대통령 부부 해외 순방 동행 ▲ 명품 가방 수수 의혹 ▲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에서의 특혜 등 김 여사 관련 '7대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고, 국민의힘 추천은 배제했다. 특검법안은 최장 6개월 동안 100여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수사하도록 했다. 또 이 사건 관련 압수수색 영장 등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영장 전담 법관을 따로 지정하고, 재판도 전담 재판부가 집중 심리하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김 여사 관련 수사가 너무 늘어졌다"며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수사가 빨리 진행되게 하고 재판도 집중 심리로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관련 조항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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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트럼프 '셀프사면' 할까…뉴욕주 '입막음 돈' 사건은 사면 불가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에서 배심원단의 유죄평결을 받으면서 올 연말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스스로를 사면할 가능성에 관심이 모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인영화 배우의 성관계 폭로를 막을 목적으로 13만 달러(약 1억7천만원)를 회삿돈으로 주고 적법한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회사 장부를 꾸민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 사안이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직에 올라 사면권을 행사하게 되더라도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과 관련해서는 '셀프 사면'을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정치매체 더힐은 "대통령의 사면 권한은 연방 범죄에만 적용된다. 트럼프가 재선되더라도 주 차원에서 기소가 이뤄졌기 때문에 뉴욕에서의 유죄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다"고 보도했다.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은 연방 검찰이 아닌 뉴욕주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셀프 사면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사면을 위해서는 뉴욕 주지사가 나서야 하는데, 민주당 소속의 캐시 호컬 주지사가 사면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자신을 사면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2건의 연방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 한건은 '대선 결과 뒤집기'를 위한 2021년 1·6 의회 난입 독려 등의 혐의로 워싱턴DC 연방법원에 피소된 사건이고, 다른 한건은 2021년 1월 백악관을 떠나면서 기밀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플로리다주 연방법원에 피소된 사건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작년 9월 재선에 성공하면 '셀프 사면'을 하겠냐는 질문에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며 "내가 뭘 잘못했나? 난 아무런 잘못도 안 했다"고 답한 바 있다. 다만, 그는 첫 대통령 임기 당시 대선 뒤집기 시도와 관련해 형사 기소 가능성이 제기되자 선제적인 셀프 사면 가능성을 검토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다시 입성해 셀프 사면을 할 경우 이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일이 된다. 뉴욕 맨해튼 지방검사를 지낸 던컨 레빈 변호사는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에 "전직 대통령이 형사 재판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중범죄자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일도 없었다. 어떤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각종 민사재판과 더불어 총 4건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성 추문 입막음, 대선 결과 뒤집기, 기밀문서 유출, 조지아주에서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한 4개 사건에서 88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번에 유죄평결이 난 입막음 돈 사건의 재판부는 오는 7월11일 1심 형량을 선고한다. 하지만 다른 3건의 재판의 경우 오는 11월 대선 이전에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미 정치권과 법조계의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행위에 대한 형사상 면책 특권 등을 주장하면 재판 지연 작전을 펴왔다. 연방대법원은 대선 뒤집기 의혹과 관련해 면책 특권 적용 여부를 심리 중이다.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현재 대법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법관이 많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트럼프가 지명한 세 명의 판사는 트럼프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거나 적어도 2024년에는 재판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판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기밀문서 유출 사건 재판도 이달 20일 예정되어 있었으나 무기한 연기됐다. 조지아주의 대선 개입 사건은 수사 검사인 네이선 웨이드 특별검사가 패니 윌리스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검사장과 사적인 관계를 맺은 게 드러나면서 재판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오면 곧바로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항소하면 11월 대선 전에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만약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수년간은 형사 처벌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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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한·일·중 협력체계 복원…미래지향적 상생을 도모하다

  [한일중 정상회의 결산] 공동선언 발표…‘협력’ 총 63번 등장 3국, 인적 교류 등 6대 분야 미래지향적 실질적 협력 확대키로 26일 한중·한일 정상회담도 개최…협력 동력 확보 및 소통 지속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협력의 기저에는 상생이 있다. 서로 북돋우며 다 같이 잘 살아가는 것. 상생은 협력의 원동력이 된다. 국가 간의 협력 또한 그러하다.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한국 서울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는 3국이 항구적 역사와 무한한 미래를 공유하는 이웃 국가임을 재인식시킨다. 결국 상생을 지향하는 이웃인 것이다. 약 4년 5개월.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 이후 이번 정상회의가 열리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격변기를 거친 끝에 3국은 이번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3국 간 협력체계의 복원, 정상화를 선언했다. 27일 공개된 ‘제9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에서 ‘협력’이라는 단어는 총 63번 등장한다. 이번 정상회의가 성사된 근본적 이유다. 그간 양자관계 및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해온 데 이어 3국은 인적교류, 경제통상,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3국의 협력은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했다. 3국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인 실질적 협력을 확대해 협력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와 지지 확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복합적인 상황 속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이를 계기로 확대되는 3국 간의 협력을 살펴본다.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6대 분야 협력 추진 3국은 세 나라의 국민들이 3국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적교류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경제·통상 ▲보건·고령화 ▲과학기술·디지털 전환 ▲재난구호·안전 등 6대 분야를 중점으로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이행하기로 했다. 먼저, 3국은 상호 이해와 신뢰 증진을 위해 인적 교류 재활성화의 필요성에 주목, 각계각층의 인적교류, 특히 미래세대 간 교류를 촉진해 친선과 우호관계를 증진하기로 약속했다. 지난 2017년 2751만 명, 2018년 3054명, 2019년 3150명 규모로 인적 교류가 이뤄졌다고 대통령실은 밝힌 바 있다. 이런 기조 속에서 3국은 2030년까지 문화, 관광, 교육 등의 분야에서 교류를 더욱 촉진해 인적 교류를 4000만 명까지 증가시킨다는 목표다. 미래세대 간의 교류 촉진에 있어 교육 분야 협력 또한 중요, 이에 3국은 대표적인 인적 교류 프로그램으로 꼽히는 ‘캠퍼스 아시아’ 사업을 적극 지원해 2030년까지 누적 참여 학생 3만 명까지 증가시키기로 했다. 캠퍼스 아시아(Collective Action for Mobility Program of University Students in Asia) 사업은 한일중 3국 및 아세안 대학 간 교육·학술 교류사업으로, 상호 학위 인정, 학회·워크숍 개최 등이 추진돼 왔다. 3국은 청소년·청년 간 교류와 우호 관계 증진이 3국 협력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어린이동화교류대회, 주니어종합경기대회, 대학생 외교캠프, 청년 공무원 교류 프로그램 등 미래세대의 연령대별 교류사업을 지속하기로 했다. 문화 또한 세 나라의 국민을 이어주는 가교역할로, 3국은 2025년~2026년을 3국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하기로 하고, 오는 9월 3국 문화장관회의를 통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인류와 지구가 조화롭게 공존하며 평화와 번영의 미래 구축도 중요함에 따라 3국은 초국경적 환경문제 해결에도 함께한다. 지난해 11월 열린 제24차 3국 환경장관회의에서 채택된 공동합의문 내 8대 우선 협력 분야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마련을 위해 오는 11월 한국 부산에서 개최될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의 작업이 완성되는 것을 목표로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3국은 세 나라 국민의 생활 수준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경제 협력을 증진하고자 한다. 규칙 기반 다자무역체제로서 WTO에 대한 지지 아래 완전하고 원활하게 작동하는 분쟁해결제도 마련을 포함한 WTO의 모든 기능을 개혁하고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금융협력 증진을 위해선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ABMI) 등을 통해 역내 금융안전망 구축도 추진한다. 자유무역협정의 기초로, 3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투명하고 원활하며 효과적인 이행 보장의 중요성을 확인하면서 3국 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자는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시장의 개방성을 유지하고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면서 공급망 교란을 피한다는 약속도 재확인했다. 지속적으로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를 포함한 협력 플랫폼을 발전시키고 지역 단위 협력도 계속해서 독려하기로 했다. 특히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면서 산업·기술 융합과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예상되는 향후 10년을 대비해 지식재산 창출·활용을 촉진하고 보호를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미래 팬데믹 예방·대비 및 대응에 관한 공동성명’도 채택, 3국 간 감염병 대응 협력을 추진함을 비롯해 고령화 대응 정책 경험도 공유키로 했다. 3국은 인공지능을 포함한 과학기술 협력도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3국 과학기술장관회의와 정보통신장관회의 재개에도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나아가 연구 역량·산업기술 분야에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과학·혁신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 3국 연구자 간 학문적 교류와 녹색·저탄소 사회 등의 분야 공동 연구개발 중요성도 인식했다. 3국은 재난관리 기관장회의와 대테러 협의회도 적절한 시기에 재개해 세 나라 국민들을 위한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기, 마약 관련 범죄를 포함한 초국경범죄를 예방·단속하기 위해 3국 경찰협력회의를 통한 협력도 강화한다. ‘한일중+X’ 협력 촉진…다른 국가와도 함께 번영을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에선 3국 협력의 저변을 확장한다는 점도 눈에 띈다. 3국은 여타 국가들과의 공동협력, 즉 ‘한일중+X’라는 틀을 활용해 협력의 저변을 확장하기로 했다. 우선, 동아시아 황사 저감과 관련해 ‘한일중+X 협력’의 틀을 바탕으로 몽골과의 협력을 선언했다. 또한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간 제23차 3국 특허청장회의에서 3국이 신기술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한일중+X 지식재산 협력’을 추구해 3국 협력을 확장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더불어 3국은 정상회담 계기로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도 채택했다. 아세안과 캠퍼스 아시아 교류, 금융, 스타트업 및 지식재산 협력 등 실질적인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시아+3 협력기금을 활용해 스타트업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3국이 개별적으로 아세안과 논의·진행 중인 지식재산 분야 협력 내용도 공유키로 했다. 나아가 3국이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책임 있는 중요한 국가로서 2024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 함께 활동 중인 만큼, 3국 협력 체제 내에서뿐만 아니라 유엔 안보리 등 다자 간 협력 체제에서도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한편, 3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공동이익이자 공동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하는 동시에,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한중회담, 협력의 동력 확보…한일 정상회담, 각계 각급 소통 지속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회담과 한일 정상회담도 함께 개최됐다. 지난해 3월 취임한 이후 한국을 처음 방문한 리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대내외의 환경 속에서도 한중 양국이 소통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그래야만 서로 존중하며 공동 이익을 추구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겠다”고 제안했다. 리 총리 또한 “중국은 한국의 좋은 친구, 좋은 이웃, 좋은 동반자가 되고 싶다”며 “앞으로 한중 우호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상호 신뢰를 제고시켜 나갔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양측은 이러한 차원에서 외교안보대화, 1.5트랙 대화, 외교차관 전략대화 등 양국 간 외교안보 분야 소통 채널을 신설 또는 재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13년째 중단돼 있는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는 재개하기로 하고 FTA 수석대표회의를 다음 달 초 개최해 한중 FTA 후속협상의 동력을 다시 살려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올해 하반기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 개최, ‘한중 공급망 핫라인’ 수시 가동, ‘한중 수출통제 대화체’ 출범 등을 통해 원자재와 핵심광물의 수급 등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에 대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올해 하반기 제2차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도 개최해 양국 기업인들과 중앙, 지방 정부 관계자들 간의 교류와 협력도 촉진하기로 했다. 한중 사회문화 교류 협력의 필요성에도 공감, 한중 인문교류촉진위원회를 다시 가동하기로 하고 올해 양국 청년 교류사업도 재개하기로 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중국의 인민대외우호협회가 24살부터 33살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50명씩 교류하는 프로그램이다. 윤 대통령은 한중 회담에 이어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수소협력대화를 다음 달 중순에 출범시키기로 했다. 한일 간의 글로벌 수소 공급망 확대를 꾀하는 한편, 수소와 관련된 표준, 수소에너지와 관련된 규격, 정책 분야에서의 협력을 모색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일 자원협력대화도 다음 달 중순 신설한다. 핵심 광물 공급망 위기에 함께 협력하며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이 외에 양 정상은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유학, 인턴십, 취업 등 청년층 교류 확대 방안도 모색하기로 하고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는 데 공감했다. 3국은 이번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최정점에 있는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해 협력의 모멘텀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21개 장관급 협의체를 비롯해 70여 개의 정부 간 협의체가 차질 없이, 내실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특히 3국 협력 제도화의 상징인 3국 협력사무국(TCS)의 역량도 강화해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TCS는 한국 주도로 2011년 9월 서울에 설립됐는데, 3국 간 협의체 활동을 지원하고 협력사업 발굴 및 자체 주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3국 협력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계속해서 다져 나간다면, 교착상태에 놓여있던 한중관계도 협력의 동력을 되찾고 한일관계 또한 각계 각급에서 더 활발한 소통을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3국 협력의 토대 위에서 역내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 외연도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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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2045년까지 우주항공 5대 강국 진입…첫 국가우주위원회 개최

  우주항공청 정책 방향 발표…국가 우주항공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화성·심우주로 우주탐사 확대…우주항공 경제 본격 창출 뉴스페이스 발사 시장 진출…위성 개발·활용 생태계 조성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지난 27일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 우주항공청이 오는 2045년까지 우리나라가 우주항공 5대 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청사진을 내놨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우주항공 수송 분야에서 뉴스페이스 발사 서비스 시장에 진출하고 인공위성 분야에서는 위성 개발 및 활용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탐사 분야에서는 달을 넘어 화성, 심우주로 우주탐사를 확대하고, 미래항공 분야에서는 신항공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추진한다. 산업 분야에서는 우주항공 경제를 본격 창출하고, 국가 우주항공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다. 우주항공청은 3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회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주항공 5대강국 입국을 위한 우주항공청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국가우주위원회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제정된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했으며, 정부위원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새롭게 출범했다. 이번 국가우주위원회는 우주항공청 개청 기념행사가 열린 경남 사천 항공청 임시청사에서 열렸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을 향한 도전, 대한민국의 세 번째 기적 창조’라는 비전을 내세워 우주항공 5대 강국 실현 및 국가 주력산업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주항공청의 비전에는 짧은 우주개발 역사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달 탐사선과 우주발사체를 확보해 세계 7대 우주강국에 진입한 그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한강의 기적, 반도체의 기적에 이어 우주의 기적을 구현하겠다는 포부를 담았다. 이 같은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4대 우주항공 기술 부문과 3대 기반 분야별로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4대 우주항공 기술 부문으로 먼저, 우주 수송 분야에서는 뉴스페이스 발사 서비스 시장에 진출한다. 지상과 우주 사이의 수송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핵심 기반으로 우주 수송기술, 발사장, 제조 역량을 확보해 글로벌 발사 서비스 시장에 진출한다. 이를 위해 차세대 발사체 개발, 누리호 반복 발사 및 성능 개량, 재사용 발사체 기술 조기 확보 등을 통해 발사체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고, 제2우주센터 등 발사장 인프라 구축, 발사 허가제도 정비 등을 통해 국가 차원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발사 관리체계 마련 등을 추진한다. 이어, 인공위성 분야에서는 위성 개발·활용 생태계를 조성한다. 과학 임무부터 사회 문제 해결, 공공서비스 개선까지 다양한 목적의 위성을 개발하는 한편, 민간 주도의 위성정보 활용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15㎝급 해상도의 첨단 위성 개발과 우주광통신, 우주인터넷 등 미래 위성 핵심기술 확보, 국가위성 개발 지속 및 운영체계 고도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KPS 기반 구축, 위성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신산업·신서비스 창출 등을 추진한다. 또한, 우주탐사 분야에서는 달을 넘어 화성, 심우주로 우주탐사를 확대한다. 인류의 활동 영역이 우주로 확대됨에 따라 국제협력 기반의 독자적인 심우주 탐사 역량을 확보해 우리나라의 우주 경제 영토를 확장한다. 이를 위해 태양관측 L4 탐사선 개발 등을 포함한 우주탐사 로드맵 수립 발표, 달 착륙선 개발 및 달 기지 확보 등 달 관측 탐사·수행, 화성 탐사를 위한 임무 발굴, 소행성 탐사 추진전략 마련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미래항공 분야에서는 신항공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항공 분야 핵심기술 확보와 첨단제조 혁신을 통해 산업 도약 기반을 다지고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해 미래 항공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한다. 또 하이브리드 미래 항공 모빌리티, 첨단 항공엔진 개발, 무인기 및 군수송기 민수화 등 민군 협력 및 국제공동개발 확대, 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 개발 및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 기술 확보를 통한 체계 생산기지화 등을 추진한다. 3대 우주항공 기반 부문으로 먼저, 산업 분야에서는 우주항공 경제를 본격 창출한다. 민간과 정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글로벌 수준의 민간 주도 우주항공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우주항공산업을 국가 주력산업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우주항공 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 및 펀드 투자, 규제 개선 및 수출 지원, 우주산업 삼각 클러스터 조성 및 우주항공청 본청사 건립, 민간 대상 우주항공 분야 조달 등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절차·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국가 우주항공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도 강화한다. 우주항공 분야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와 새로운 환경을 고려한 제도 개선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우주항공 경제가 성숙하기 위한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이를 위해 국가우주위원회의 정례화 및 활성화, 우주항공 분야 법·제도 정비 및 정부 투자 확대, 우주안전기본계획 수립 등 우주 안보와 국제협력 강화, 전 주기 인력 양성 및 국민 참여 기반 문화 확산, 정부혁신조직모델 제시 등을 추진한다. 또한, 국제협력 분야에서는 우주항공 주권 확보와 영향력 확대를 추진한다. 새롭게 구축할 우주항공 국제무대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글로벌 우주항공 선도국가 지위를 확보한다. 이를 위해 우주항공청 주관 산학연 협력체계에 주요국·신흥국 양자협력 및 국제기구 교류 확대, 대형 국제협력 우주탐사 참여 및 국제심포지엄 등 다양한 행사 개최, 권역별·국가별 대응을 위한 우주국제협력 전략계획 수립 등을 추진한다. 한편, 우주항공청이 본격 문을 열어 우리나라도 대형 우주항공사업을 책임감 있게 추진할 총괄 전담기관을 확보하게 됐다. 우주항공 신산업 창출을 위한 데이터 개방, 제도적·기술적 지원 확대, 공공 분야 우주자산 민간 구매 조달 강화 등 민간에 기회의 창을 개방해 우주항공청이 민간 주도 우주항공 산업 생태계를 앞장서서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에서는 최초로 임무 중심의 유연한 공무원 조직 모델을 제시해 정부 혁신을 선도하고, 글로벌 무대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대한민국 정부 대표로서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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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김동연 "경기북부 중첩규제 한 번에 풀기 위해 특별자치도 추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김동연 경기지사는 29일 주민 소통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날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은 오후 9시 30분부터 자정 넘어서까지 3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방송은 라이브에 참여한 시민들이 질문을 댓글로 남기면 김 지사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 지사는 우선 최근 논란이 된 새 이름 공모전 결과와 관련해 답했다. 김 지사는 "공모전 대상을 받은 명칭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명칭은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 때 결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상을 받은 '평화누리자치도'라는 명칭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새 이름 공모전을 한 것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끌어내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답했다. 그는 "박지성 선수가 고교 때 체격이 왜소하고 평발이어서 주목받지 못했으나 대선수가 됐다. 경기북부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지금의 낙후된 모습, 남부와 불균형을 잣대로 평가받고 있다"며 "북부의 인구가 360만 명으로 인적자원과 잘 보전된 환경 등 엄청난 잠재력이 있고 이런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부는 그간 중첩된 규제로 성장이 억제됐다"며 "이런 중첩 규제를 한꺼번에 풀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그간 규제를 풀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특별법을 통해 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것이 중첩 규제를 한꺼번에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사람이 재정부터 갖추자고 얘기하는데 거꾸로 생각한다"며 "지금의 상태로 간다면 북부와 남부의 불균형은 더 심해지고 북부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라이브 방송에는 뮤지컬 배우 박해미, 소순창 건국대 교수, 윤종영·오석규 도의원, 박정 국회의원 등이 초청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찬성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방송 참여자 대부분의 댓글은 반대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한편, 김 지사는 '평화누리자치도(경기북도 분도)를 반대합니다' 도민 청원과 관련해 이날 방송에 나온 여러 의견 등을 참조해 오는 31일 직접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올라온 도민 청원에는 이날까지 4만7천700여 명이 동의했다. 청원 글 작성 뒤 30일간 1만 명 동의를 받으면 김 지사가 직접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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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0

• 정부,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예비비 775억 원 추가 투입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정부가 비상진료체계 유지 및 의료공백 해소지원을 위해 예비비 77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총 775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파견, 시니어 의사 등 대체인력 채용, 전원 환자 구급차 비용 지원 등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들 위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차관은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일선에서 애쓰시고 있는 간호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공의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지난 2월 27일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해 숙련된 간호사분들이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으며 일하실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공백을 메우고 있는 간호사가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으며 근무하도록 지난 2월 27일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시범사업은 간호사가 자격별(전문간호사, 가칭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로 100개의 진료지원행위를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수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현재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총 155개 의료기관에 1만 1395명의 간호사가 참여 중으로, 이는 지난 3월 말 1만 165명 대비 약 12% 증가한 수치다. 아울러 대한간호협회와 협력해 체계적인 진료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분야에 대한 표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올해 중 참여 간호사들에게 한시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상시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22대 국회에서 진료지원 간호사의 제도화를 포함한 간호사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당초 법안 대비 시행시기를 앞당겨 현장에 신속히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나아가 진료지원 간호사의 내실 있는 제도화를 위해 다음 달부터 시범사업 참여병원 현장방문, 간호인력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한덕수 본부장은 “대학과 지역, 의료계가 힘을 합쳐 우수한 의사를 길러내고 이들이 필수·지역의료를 선택하는 선순환 구조가 생기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의료계가 환자 곁으로 돌아와 의료개혁의 파트너가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병원 의료진의 소진을 막고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공백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국민께 약속드린대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반드시 완수할 것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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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0

• 6월 호국보훈의 달 맞아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국가보훈부가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다양한 보훈 문화 행사가 펼쳐진다고 밝혔다. 내달 6일 있을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은 '대한민국을 지켜낸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라는 주제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엄수된다. 제98주년 6·10만세운동 기념식은 10일 서울 중구 훈련원공원에서 거행되며, 6·10만세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공유하는 행사로 치러진다. 6·25전쟁 제74주년 행사는 25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다. 처음으로 6·25전쟁 초기 낙동강 전투 주 무대인 대구에서 개최돼 의미를 더한다. 보훈부는 종합 보훈 문화행사인 제1회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를 내달 8∼9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개최한다. K-팝 공연과 보훈 주제 체험 공간 등이 마련된다. 1일 서울 홍대 앞 '메모리얼 로드 페스티벌', 8일 청주 오창호수공원 '제복 근무자와 함께하는 호국 힐링 음악회' 및 대구 수성못 '달구벌 보훈 문화제' 등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보훈 행사가 이어진다. 미국 하와이 지역 보훈 사적지를 찾아 떠나는 청년 110명의 '2024 국외 보훈 사적지 탐방단' 발대식도 1일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열린다. 또한 보훈부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관련 기관·기업과 협업해 국가유공자에게 항공료·열차운임·문화시설 할인, 무료택배 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한다. 먼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등 국내 항공사는 예년과 같이 6월 한 달(탑승일 기준) 동안 국내선 항공료 할인 대상과 할인율을 확대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보훈대상자(수권유족 포함)와 동반 보호자 1인까지 국내선 항공료를 30~50% 할인하고 에어부산을 포함한 나머지 항공사도 보훈 대상별로 30~50%까지 항공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코레일은 제69회 현충일 계기 추념식 참석 및 국립묘지 참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전년과 같이 다음 달 5일부터 7일까지 3일 동안 무임 승차를 지원한다. 무임 승차 지원 대상에는 독립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국가유공상이자와 그 동반가족 1명, 국가유공상이자유족·독립유공자 유족·전몰군경유족·순직군경유족(수권자 1인) 등이 해당된다. 아울러 CJ대한통운은 ‘나라사랑 택배’ 서비스를 6월 한 달(접수일 기준) 동안 무료로 제공한다.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은 CJ대한통운 고객센터(1855-2818)로 유선 접수한 뒤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파손되기 쉬운 농축산물과 유제품 등의 음식물은 접수가 불가하며, 개인당 1일 3상자로 한정된다. 에버랜드 또한 6월 한 달 동안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에게 1회 무료입장 및 동반 1인 50% 감면 혜택을, 서울남산케이블카는 케이블카 무료 이용 혜택을 제공한다. 하이원리조트(강원 정선)와 하이원추추파크(강원 삼척)에서도 객실, 호텔, 위터월드 등의 시설 할인을 지원한다. 남해안크루즈관광(여수)은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에게 힐링야경투어, 해상 시티투어 무료 탑승(동반 4인은 50% 감면)을 제공한다. 비무장지대(DMZ) 생생누리 실감미디어 체험관(파주)에서도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과 동반 1인까지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5성급 호텔인 원덤그랜드부산도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에게 객실 및 레스토랑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민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가는 '일상 속 살아 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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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0

실시간 뉴스 기사

• 특용작물 분야 청년 농업인 꿈에 날개 달아주다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농촌진흥청은 특용작물 분야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자 ‘특용작물 드림팀’을 구성, 24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에서 출범식을 연다. 이번에 출범하는 특용작물 드림팀은 인삼, 약용식물, 버섯 분야, 3개 지원반으로, 농촌진흥청 연구원과 대학, 기업체,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전문가 등으로 구성했다. 지원반은 6개 농가(버섯 2, 인삼 2, 약용식물 2)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시설, 생산, 유통, 이용, 경영, 투자 등 농업 정착과 발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고 여기서 나온 결과를 기반으로 특용작물 분야 청년농인 52개 농가로 지원 활동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특히 성공 모델 구상, 지원 계획 수립, 지원 활동 수행 등 단계별 계획에 맞춰 전문적․체계적으로 영농 활동을 돕는다. 아울러, 드림팀 운영 성공 사례는 특용작물 분야 청년 농업인과 농가를 대상으로 사례 발표와 토론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할 계획이다. 한편, 2019년 기준 농업․농촌 인구는 전체 인구의 4.3% 수준이며, 고령화율은 46.6%로 청년 중심의 세대교체가 절실한 실정이다. 특히 인삼․약용식물․버섯처럼 각종 원료 또는 가공 과정을 거쳐 사용하는 특용작물 분야는 생산 규모가 2.3조 원(2019)으로 큰 편이지만, 재배 기술 등이 다른 원예작물보다 널리 알려지지 않고 선도농이 많지 않아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박교선 인삼특작부장은 “특용작물 드림팀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렵게 출범하는 만큼, 중단 없이 지속․안정적으로 운영돼 농업․농촌의 새 성공 사례를 창출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국산 느티만가닥버섯 품종을 재배하는 청년 창업농인 송하은 씨(전북 김제시 황산면)는 “미래를 내다보고 나아가는 청년 농업인과 특작 분야의 잠재력 높은 연구원들이 지향하는 바가 같다면 상승효과를 보여줄 것이다. 이번 특용작물 드림팀이 다른 청년 농업인에게 꿈의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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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코피아(KOPIA) 몽골센터 최만영 소장, 몽골 최고농업인상 수상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몽골 센터 최만영 소장이 몽골 식품농업경공업부(이하 농업부)로부터 ‘최고농업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최고농업인상(Foremost Agricultural Worker Award)은 몽골 농업부가 몽골의 농업기술 연구 및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최고농업인상에 외국인이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몽골 농업부는 최만영 소장이 한국 농촌진흥청의 농업기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인 몽골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을 적극 추진하며, 몽골 농업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해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만영 소장은 2018년부터 KOPIA 몽골 센터의 소장을 역임하면서 몽골 농업의 현안 사항인 밀 우량종자 생산‧보급 사업을 추진해 몽골 밀 종자 소요량의 10%에 해당하는 3,007톤을 보급했다. 또한, 맞춤형 배합사료(TMR) 프로그램을 개발해 비육우 체중을 1.3배 증가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 소장은 고기 위주의 식생활로 인한 영양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채소 생산을 늘리려는 몽골 농업 정책에 맞춰 몽골 환경에 적합한 양파와 방울토마토 우량품종을 선발했고, 몽골 국가장려품종으로 등록하는데 기여했다.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은 “이번 몽골 최고농업인상 수상은 농촌진흥청이 한국의 농업과학기술과 농촌개발 경험을 개발도상국과 함께 나눈 결과이다.”라며, “앞으로도 개발도상국의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업발전을 위해 농촌진흥청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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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선진 5개 특허청장회의 개최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선진 5개 특허청(IP5)은 6월 23일 20시 정부대전청사에서 화상으로 개최된 IP5 청장회의에서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인 특허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첨단기술(NET/AI) 협력 로드맵을 승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 성명서를 채택하였다.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이번 청장회의에는 우리나라 김용래 특허청장을 비롯하여 드류 허쉬펠트(미국 청장 대행), 션 창위(중국), 카스타니 토시히데(일본), 안토니오 깜피노스(유럽) 특허청장들이 참석하였고,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리사 조르겐슨 사무차장도 참관하였다. 첨단기술(NET/AI) 협력 로드맵은 2019년 우리나라가 유럽과 공동 주도로 첨단기술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논의를 이끈 지 2년 만에 5개청 합의를 통해 이루어낸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에 합의된 로드맵은 △AI 등 첨단기술 분야 발명에 대한 특허심사제도의 통일성 제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심사서비스 개선, △첨단기술 분야 선행기술 검색 효율성 향상, △첨단기술 관련 동향 공유 등 4개 분야에 대한 협력계획을 포함한다. 또한 IP5 청장들은 특허 양도제도 통일화, 특허 명세서와 함께 제출하는 도면양식의 통일화 등 출원인 편의 향상을 위한 신규과제 시행에도 합의하였다. 특히 ‘특허양도제도 통일화’ 과제는 우리 기업(출원인)이 해외 기업을 인수·합병하여 특허와 관련된 권리를 함께 이전받는 경우, 5개의 특허청에 동일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과제가 완수되면 기업의 인수·합병 절차 간소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IP5 청장회의에 하루 앞선 6월 22일 개최된 「IP5 청장 및 산업계 대표 연석회의」에서는 첨단기술 태스크포스 및 특허제도조화 논의 성과를 공유하고 ‘팬데믹 이후의 IP5 협력’을 주제로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다. 회의에 참석한 산업계 대표들은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출원인을 위해 수수료 감면 등 구제조치를 마련해 준 IP5 청들에 감사를 표하며, 출원인과 심사관 간 비대면 소통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하였고, 한국 특허청은 팬데믹 이후 도입한 재외자를 위한 전자서명제도, 개선된 영상 구술심리·면담제도 등을 소개하였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특허청 김용래 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은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선진 5개 특허청 간 협력 필요성을 크게 부각시켰다”라고 하면서, “팬데믹 이후 경제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혁신기술에 대한 고품질 심사 서비스 제공과 첨단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등을 위해 5개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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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고문생존자 지원의 날 기념행사 개최

  [뉴스인사이트] 이충진 기자 = 광주광역시 트라우마센터는 유엔이 정한 ‘고문생존자 지원의 날’(6월26일)을 맞아 25일부터 이틀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고문없는 세상을 촉구하고 국가폭력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기념식과 캠페인으로 진행된다. 기념식은 25일 광주카톨릭평생교육원에서 가톨릭 인권평화재단과 공동으로 개최한다. 26일에는 금남로에서 광주트라우마센터 자원활동가들과 함께 ‘고문없는 세상’을 위한 시민 홍보캠페인을 진행한다. 기념식은 지정좌석제로 24일까지 사전신청을 받았다. 한편, 유엔은 1997년 12월 총회에서 6월26일을 고문생존자 지원의 날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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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구직 청년에 교통수당 30만원 드려요”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광주광역시가 청년들의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교통수당 드림’ 사업 참여자 1800명을 모집한다. ‘청년 교통수당 드림’ 사업은 지난 2017년 시행 이래 5800명이 넘는 청년들이 참여한 청년 지원 정책으로, 사회진입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광주시 거주 만19~34세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원인 미취업 청년이다. 광주시는 거주지 요건, 가구소득 등 지원 자격 적격 여부를 확인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모집인원 초과 시 가구소득이 낮은 순(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 희망자는 7월1일부터 9일까지 청년 교통수당 드림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청년은 30만원이 충전된 대중교통 전용카드를 지원받아 전국 시내버스, 고속버스, 지하철, KTX 탑승에 사용할 수 있으며, 광주 내에서는 택시 이용도 가능하다. 광주시는 청년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교통카드 사용처를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나 청년 교통수당 드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한페이시스 상담센터, 카카오톡 플러스친구(광주청년드림) 문의도 가능하다. 김영선 시 청년정책관은 “고용악화가 지속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찾기를 포기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청년 교통수당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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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대한민국 교육자치 30주년 설문결과 발표 및 토론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대한민국 교육자치 30주년 설문결과 토론회’를 23일 오후 3시에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협의회가 대한민국 교육자치 30주년을 맞이하여 교육자치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한 분석과 토론으로 교육자치에 대한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고자 마련한 자리이다. 이를 위해 협의회는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14일까지 한 달간 온라인으로 전국의 교육계 종사자, 학생ㆍ학부모 등 총 60,872명(유초중고 교원 12,310명, 일반직 교육공무원 1,285명, 교육공무직 360명, 학생 12,417명, 학부모 34,500명)에 대해 학교자치에 대한 인식도 등을 조사하여,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중요도와 실행수준에 대한 주요 속성을 4사분면에 표현)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대한민국 교육자치 30주년 설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설문조사는 학교 비전, 교육 주체별 자치, 교육과정, 학교 자율성 강화, 민주적 의사소통, 인사, 교육지원청 기능과 역할 등 7개 영역에서 교육계 종사자 20문항, 학생ㆍ학부모 15문항으로 실시됐다. 응답자 전체는 학교자치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하나 실행수준이 낮아 선택과 집중을 해야하는 항목으로는 ‘교직원회, 학생회, 학부모회의 소통과 협치’, ‘학교 비전에 대한 학교 구성원 이해 및 동의’, ‘학생자치회를 통한 학생자치 활성화’, ‘학교 의사결정과정에 학생 참여 강화’,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 기능 강화’라고 응답했다. 한편, 우선 개선 항목으로 교육계 종사자는 ‘교사업무 정상화’와 ‘각종 의무연수 축소, 통합, 폐지’를 꼽아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학생ㆍ학부모는 ‘학교 비전에 대한 학교 구성원 이해 및 동의’, ‘학생자치회를 통한 학생자치 활성화’, ‘학교 의사결정과정에 학생 참여 강화’ 에 대해 우선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다른 응답을 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항목으로 응답자 전체는 ‘교육(지원)청 상향식 평가 강화’, ‘학부모자치 활성화’라고 응답했으며, 중요도는 낮으나 실행수준이 높아 노력 분산이 필요한 항목으로는 ‘학교생활인권규정 권한 이양’,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교직원자치 활성화’ 등이라고 응답했다.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시도교육청 수준 교육과정과 학교자치 실현을 위한 학교 수준 교육과정의 역할을 명확하게 할 필요에 의해, 유초중고 교원 12,308명 대상으로 교육과정 관련 별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역수준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8.3%를 차지했고, ‘교육과정 개발 권한 배분’에 대해 ‘국가 60%, 지역(시도) 20%, 학교 20%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46.1%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함께해요, 소통과 협력의 교육자치!’라는 주제로 「대한민국 교육자치 30주년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이번 토론회는 이지혜 교수(서원대)의 발제를 시작으로, 고전 교수(제주대), 송민철 장학사(인천교육청), 박은진 대표(전국혁신학부모네트워크), 민천홍 정책팀장(실천교육교사모임), 이주현 학생(숭실대)이 참여했다. ‘지역 및 학교 교육과정 강화 필요’ 시사점에 대해 고전 교수(제주대)는 교육과정 분권화와 지역화, 자율화를 위해 국가-지역(시도교육청)-학교 등의 구체적인 역할분담과 상호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각종 의무연수 축소, 통합, 폐지’에 대해 송민철 장학사(인천교육청)는 각종 법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교육과 관련한 내용들을 의무 사항으로 정하고 교원들에게 떠안기는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은진 대표(전국혁신학부모네트워크)는 17개 시도교육청별 결과분석에 의하면 ‘교사업무 정상화’를 위한 그간의 다양한 노력에도 여전히 체감도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 시대의 변화와 정책의 변동에 따라 늘어나는 업무 증가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학교현장에 자율성 보장과 권한 이양을 해야 현장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천홍 정책팀장(실천교육교사모임)은 학교 자치는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지향하며, 이 과정에서 구성원간 인식 차이 극복을 위해 충분한 의사소통과 비전의 공유가 이루어져야하며,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의 민주적 참여 확대로 대의성을 확보하고, 운영위원회를 통한 의사결정 시스템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이주현 학생(숭실대)은 학생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생활하는 사회인 학교에서 학생자치회가 학생들의 의사를 올바로 대변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학교의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으며, 자료집은 ‘대한민국 교육자치 30주년’ 누리집 ‘더넓게/설문조사/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최교진 협의회장은 “이번 토론회는 그간 지방교육자치를 발전적으로 모색하기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흡했던 실천분야를 돌아보고, 보완하여 미래의 교육자치 30년을 함께 열어가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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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6·25전쟁 제71주년 행사' 부산 개최

  [뉴스인사이트] 이충진 기자 = 부산시는 6월 25일 오전 10시 영화의전당에서 6·25전쟁 제71주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2010년 정부 행사로 격상한 이래 중앙 행사를 지방에서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는 부산에서 “기억 1129, 새로운 비상”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피란수도이자 유엔군 상륙거점으로 71년 전 대한민국을 지탱하였던 부산의 역할을 재조명할 예정으로 행사장인 영화의전당이 위치한 센텀시티 일대는 전쟁 당시 유엔군의 군용비행장인 舊수영비행장 부지이다. 전쟁 당시 국군과 유엔군이 날아올랐던 장소에서 전쟁의 참상을 딛고 일어선 피란수도 부산의 현재와 과거의 모습들을 교차하면서 코로나19 극복과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기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6·25전쟁 참전유공자 및 유족을 비롯하여 김부겸 국무총리, 국가보훈처장,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정부 주요인사, 군 참모총장, 국회의원 및 정당대표 등 주요 내빈 등 240여명이 참석하고, 다수 인원이 모이는 행사인 만큼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 진행할 예정으로 방역 및 안전 확보 문제로 사전 초청자에 한하여 입장이 가능하다. 배우 이장우와 부산 출신으로 참전용사들의 손녀로 알려진 켐벨 에이시아양의 공동 사회로 진행되며, 참전국기 입장, 국민의례, 참전유공자의 편지낭독, 무공훈장수여, 기념사, 기념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한편, 부산시는 이번 행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보훈처, 국방부, 경찰, 소방재난본부 등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성하여 행사장 지원, 참전유공자 수송, 홍보, 안전 분야 등 다양한 행정 지원과 함께 부대행사로 6.25전쟁 제71주년 특별 상영회를 준비중이다. 특별 상영회는 (재)영화의전당에서 주최하고 주한 스웨덴 대사관의 후원으로 진행되며 6월 25일 한국전쟁을 주제로 한 영화 4편을 무료로 상영할 예정이다. 1인 2매까지 관람료는 무료이며 영화명, 상영시간 및 예매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영화의전당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은 6.25전쟁 당시 피란수도이자 대한민국을 지탱하였던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였으며, 이러한 과거 국난극복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들과 함께 코로나19도 성공적으로 극복할 것”이라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기반을 위하여 희생하신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기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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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부산시, 제7회 머스트 라운드(MUST Round) 비대면 투자설명회 개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부산시와 금융투자협회(회장 나재철)는 6월 24일 오후 2시 부산벤처타워에서 비대면(Un-tact) 투자설명회(IR)로 「제7회 머스트 라운드(MUST Round)」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투자기반 네트워크 플랫폼 ‘MUST’는 회원만이 참여하고 비공개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투자기관의 회원가입 신청을 상시 접수하고 있으며, 현재 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 약 70개사가 가입되어 있다. 이번 ‘제7회 머스트 라운드(MUST Round)’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부산청년창업사관학교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특별 라운드로, 부산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수 및 현 기수를 대상으로 유망한 혁신‧창업기업 5개사를 선발하여 온·오프라인 투자설명회(IR) 형태로 개최된다. 발표기업은 현장에서 기업설명(IR)을 하고, MUST 회원으로 가입된 증권사․자산운용사를 비롯하여 액셀러레이터‧벤처캐피탈 등 벤처투자자는 온라인 화상플랫폼으로 직접 질의‧답변 등에 참여하며, 이후 개별적으로 기업과 접촉하여 투자심사 및 심층면담을 진행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찬호 부산지역본부장은 “이번 행사는 창업자들이 치열하게 고민하며 성장하고 있는 부산청년창업사관학교 현장에, 자본시장 투자자들을 초청하여 우리 기업들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자본시장 투자자들이 부산지역 기업들의 경쟁력을 확인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만남이 될 것.”이라며 반색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MUST는 혁신창업기업과 금융·투자업계가 만나, 서로를 이해하고 가치를 공유하며 신뢰를 쌓아 함께 성장하는 투자기반 네트워크다. 민간의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투자기반 문화조성을 이룰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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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인천시, 전 국민과 함께하는 '페트박스 챌린지'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인천시는 친환경 자원순환의 길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 다양한 시민 참여형 이벤트를 추진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자원순환정책 추진을 위해 일상에서 실천이 쉬운 페트병 분리배출을 따라하는 ‘페트박스 챌린지’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페트박스’는 페트병과 비트박스를 합친 말로 분리배출 음원에 맞춰 분리배출 안무를 따라하는 시민 참여형 이벤트다. 이를 위해 시는 특별한 음원을 제작하기까지 했다. 이번 챌린지에서 사용될 분리배출 음원은 인천시에서 제작한 ‘페트박스 챌린지송’으로 페트병을 분리 배출하는 과정에서 나는 소리(페트병을 헹구는 소리, 라벨을 벗기는 소리, 페트병끼리 부딪히는 소리, 찌그러뜨리는 소리)로 리드미컬한 비트를 배경으로 한다. 이와 함께 하는 분리배출 안무는 음료를 마시고 분리배출하는 일련의 과정(페트병을 헹구고, 라벨을 벗기고, 페트병을 구기는 동작 등)을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춤 동작으로 표현했다. 시민들은 6월 26일부터 8월 14일 50일 간 페트박스 챌린지송에 맞춰 자신들의 스타일로 안무를 따라하는 영상을 본인 SNS에 필수 해시태크(#환경특별시인천, #페트박스챌린지 #페트병분리배출)와 함께 업로드 하면되고, SNS를 활용하는 국민 모두 참여 가능하다. 챌린지 참여자 중 시민 반응도와 내부 심사를 통해 1등 3명, 2등 10명, 3등 30명, 참가자 100명을 선정해 인천 친환경 호텔 1박 숙박권 등 다양한 경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본 챌린지 확산을 위해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에서 05학번 컨셉의 쿨제이로 약19만의 팔로우를 지닌 개그맨 최준이 스타트해 재미를 더하고 가수 딘딘 등 다수의 인기 인플루언서가 참여해 페트병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 전파에 나설 계획이다. 정낙식 시 자원순환과장은 “‘페트박스 챌린지’를 통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이 시민 생활에 확실히 정착된다면 우리시가 친환경 자원순환 선도도시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금번 행사의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홈페이지 또는 시 자원순환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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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정의용 외교장관, 베트남 국가주석 및 총리 예방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 베트남을 방문중인 정의용 외교장관은 6.23일 베트남 「응우엔 쑤언 푹(Ngyuyen Xuan Phuc)」 국가주석 및 「팜 밍 찡(Pham Minh Chinh)」 총리를 각각 예방하고 양국관계, 코로나19 대응 협력, 우리 기업 활동 지원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 장관은 우선 베트남측이 제13차 전당대회와 제15대 총선을 성공적으로 실시한 데 대해 축하하고, 베트남의 새로운 지도부 체제에서도 한-베트남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1992년 수교 이후 한-베트남 관계가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음을 평가하고, 특히 내년도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베트남측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기업인 예외입국 승인 지연 △격리기간 연장 △우리 기업 소재 지역 내 사업장 폐쇄 등으로 인해 우리 진출기업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관해 상세히 설명하고,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베트남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정 장관은 방역과 경제발전 간 균형 잡힌 접근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측 요청을 전하면서, 우리 진출기업의 원활한 경제활동이 베트남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장관은 우리 기업의 대베트남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경우 베트남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및 고급인력 양성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베트남 주요 에너지·인프라 사업 및 금융 분야에 대한 우리 기업 진출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푹 주석과 찡 총리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발생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완화하고 한국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 모색하겠다고 하였으며, 베트남에 투자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에 대해 베트남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장관은 양국간 코로나19 대응 협력이 이어져온 데 대해 평가하고, 우리 정부로서는 베트남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지원 및 백신의 공평한 접근 등을 위해 베측과 계속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특히 정 장관은 우리 정부가 COVAX AMC에 올해 총 1억불을 공여하고, 내년에도 1억불 상당을 추가 기여할 예정이라고 하고, 이러한 노력이 베트남의 코로나19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으며, 올해 백신용 주사기 등 250만불 규모의 방역물품을 베트남측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푹 주석과 찡 총리는 우리 정부가 방역물자를 제공해 주기로 한 데 대해 평가하고, 양국간 코로나19 대응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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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