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간안내] ‘어느 날, 아들이 자퇴를 선언했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수학을 포기한 아들이 반에서 1등을 하는 과정을 통해 부모의 성찰이 자녀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보석같은 이야기 ‘어느 날, 아들이 자퇴를 선언했다’가 출간됐다. 이 책은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자퇴를 선언한 아들과 그의 아버지가 펼치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저자는 아들의 자퇴 선언을 철회시키기 위해 대화를 시도하며 깨달음을 얻게 된다. 중요한 것은 아들을 설득시켜 자퇴를 막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의지와 고민을 이해하고 응원해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과정이 담겨 있다.본문 중 ‘삶의 주체가 부모가 아닌 자신이라고 인식되는 순간부터 자녀의 자존감이 확립된다고 생각한다’는 말은 자녀의 자존감을 키우는 데 있어 부모의 역할과 인식을 잘 보여준다. 이 책은 단순히 가정 내 갈등을 해결하는 이야기를 넘어서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과 이해를 통해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저자는 끊임없는 성찰을 통해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독자에게 자신의 경험을 공유한다. 한집에 살면서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이 많은 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한다.‘어느 날, 아들이 자퇴를 선언했다’는 단순히 자퇴의 과정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부모와 자녀의 갈등이 벌어졌을 때 슬기롭게 극복하는 과정을 담았으며,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 줘야 할 삶의 깨달음에 대해서 정리했다. 결국 이 책은 부모의 성찰이 자녀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담론을 담고 있다.이 책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읽고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금 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 80대 노장의 꼿꼿한 피아노 연주…비르살라제 2년만에 내한공연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82세 고령의 피아니스트는 2시간 넘게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거장들의 피아노 명곡을 연주하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러시아 피아니즘(피아노 연주 기법)을 대표하는 거장 엘리소 비르살라제가 30일 서울 서대문구 금호아트홀 연세에서 열린 피아노 독주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 2022년 11월 공연에 이어 2년 만에 내한한 그는 슈베르트와 브람스, 리스트, 프로코피예프의 피아노곡들을 한국 관객에게 선사했다. 정교한 해석과 섬세한 연주로 러시아 피아니즘의 정통 계보를 이은 비르살라제는 차이콥스키 콩쿠르, 루빈스타인 콩쿠르 등 세계적인 콩쿠르의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하며 피아노계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꼽힌다. 언제나 그렇듯이 이번 공연에서도 비르살라제는 관객들과 짧은 눈인사를 나눈 뒤 의자에 털썩 앉고선 곧바로 건반을 내리치듯이 연주를 시작했다. 노(老) 음악가가 악보도 보지 않고 한달음에,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문장들을 써내려 가자 객석은 미동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긴장감이 돌았다. 1827년 슈베르트가 피아노 독주를 위해 작곡한 단편 6곡의 모음집인 '피아노를 위한 6개의 악흥의 순간'으로 몸을 푼 비르살라제는 브람스의 '피아노 소나타 제1번 C장조'로 본격적인 공연을 시작했다. 브람스가 1853년 작곡한 이 곡은 3악장으로 이뤄진 보통의 소나타와 달리 4악장으로 구성된 방대한 작품이다. 연주 시간만 30분이 넘는 곡이다. 체력과 높은 집중력을 요구해 젊은 음악가들에게도 쉽지 않은 곡인데도, 비르살라제는 거뜬하게 연주를 이어갔다. 특히 마지막 4악장 연주에서는 '당당하면서도 불안정하게 들뜬 느낌으로 연주하라'는 브람스의 작곡 의도를 완벽하게 구현했다는 찬사를 받았다. 휘몰아치듯 이어진 1부 공연을 마친 그는 20분간의 휴식 후 이번에는 '구원자'가 돼 무대에 다시 나타났다. 리스트가 1849년 사망한 쇼팽을 기리며 작곡한 '위안' 시리즈 중 하나인 '피아노를 위한 위안 제3번 D플랫장조'로 2부 공연을 시작했다. 쇼팽의 '녹턴'과 같은 분위기인 이 곡은 앞선 슈베르트, 브람스 곡과 달리 섬세한 연주가 요구된다. 격한 감정으로 1부 공연을 마친 그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차분하게 건반을 치며 '슬픔과 위로'를 피아노 선율로 표현했다. 이어 러시아의 천재 작곡가 프로코피예프의 '피아노 소나타 제7번 B플랫장조'로 2시간의 긴 공연을 마무리했다. 노익장을 과시하고 증명한 공연이었지만, 대중에게 익숙하지 않은 곡들이 이어지면서 일각에선 관객에게 '끈기'가 필요한 공연이었다는 아쉬움도 나왔다. 특히 슈베르트와 브람스 연주는 각각 30분이 넘어 중간에 흐름을 놓친 관객이 다시 몰입하기 쉽지 않았다. 집중을 잃지 않은 관객들은 공연이 끝난 뒤 눈물을 흘리며 기립 박수를 쳤지만, 그렇지 못한 관객들은 공연 시간 내내 고개를 떨궈야만 했다. 본 공연 후 슈베르트와 리스트의 곡이 앙코르 연주됐지만, 일부 관객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공연장을 떠났다.

• 野이성윤 "김건희 종합특검법 발의…영장법관 두고 집중심리"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31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을 수사할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론 발의는 아니며 이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 18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기존 법안을 한층 보강한 '김건희 종합 특검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며 "'검찰 정권' 하에서는 관련 의혹을 특검이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등 야당은 21대 국회에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만 수사 대상으로 한 특검법을 발의해 국회를 통과시켰으나, 윤 대통령 재의요구로 국회로 다시 돌아와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이 의원이 이날 새로 발의한 특검법은 주가조작 의혹에 더해 ▲ 허위 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 ▲ 뇌물성 전시회 후원 ▲ 대통령 공관 리모델링·인테리어 공사 관련 특혜 ▲ 민간인의 대통령 부부 해외 순방 동행 ▲ 명품 가방 수수 의혹 ▲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에서의 특혜 등 김 여사 관련 '7대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고, 국민의힘 추천은 배제했다. 특검법안은 최장 6개월 동안 100여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수사하도록 했다. 또 이 사건 관련 압수수색 영장 등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영장 전담 법관을 따로 지정하고, 재판도 전담 재판부가 집중 심리하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김 여사 관련 수사가 너무 늘어졌다"며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수사가 빨리 진행되게 하고 재판도 집중 심리로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관련 조항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 트럼프 '셀프사면' 할까…뉴욕주 '입막음 돈' 사건은 사면 불가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에서 배심원단의 유죄평결을 받으면서 올 연말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스스로를 사면할 가능성에 관심이 모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인영화 배우의 성관계 폭로를 막을 목적으로 13만 달러(약 1억7천만원)를 회삿돈으로 주고 적법한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회사 장부를 꾸민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 사안이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직에 올라 사면권을 행사하게 되더라도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과 관련해서는 '셀프 사면'을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정치매체 더힐은 "대통령의 사면 권한은 연방 범죄에만 적용된다. 트럼프가 재선되더라도 주 차원에서 기소가 이뤄졌기 때문에 뉴욕에서의 유죄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다"고 보도했다.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은 연방 검찰이 아닌 뉴욕주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셀프 사면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사면을 위해서는 뉴욕 주지사가 나서야 하는데, 민주당 소속의 캐시 호컬 주지사가 사면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자신을 사면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2건의 연방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 한건은 '대선 결과 뒤집기'를 위한 2021년 1·6 의회 난입 독려 등의 혐의로 워싱턴DC 연방법원에 피소된 사건이고, 다른 한건은 2021년 1월 백악관을 떠나면서 기밀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플로리다주 연방법원에 피소된 사건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작년 9월 재선에 성공하면 '셀프 사면'을 하겠냐는 질문에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며 "내가 뭘 잘못했나? 난 아무런 잘못도 안 했다"고 답한 바 있다. 다만, 그는 첫 대통령 임기 당시 대선 뒤집기 시도와 관련해 형사 기소 가능성이 제기되자 선제적인 셀프 사면 가능성을 검토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다시 입성해 셀프 사면을 할 경우 이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일이 된다. 뉴욕 맨해튼 지방검사를 지낸 던컨 레빈 변호사는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에 "전직 대통령이 형사 재판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중범죄자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일도 없었다. 어떤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각종 민사재판과 더불어 총 4건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성 추문 입막음, 대선 결과 뒤집기, 기밀문서 유출, 조지아주에서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한 4개 사건에서 88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번에 유죄평결이 난 입막음 돈 사건의 재판부는 오는 7월11일 1심 형량을 선고한다. 하지만 다른 3건의 재판의 경우 오는 11월 대선 이전에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미 정치권과 법조계의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행위에 대한 형사상 면책 특권 등을 주장하면 재판 지연 작전을 펴왔다. 연방대법원은 대선 뒤집기 의혹과 관련해 면책 특권 적용 여부를 심리 중이다.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현재 대법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법관이 많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트럼프가 지명한 세 명의 판사는 트럼프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거나 적어도 2024년에는 재판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판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기밀문서 유출 사건 재판도 이달 20일 예정되어 있었으나 무기한 연기됐다. 조지아주의 대선 개입 사건은 수사 검사인 네이선 웨이드 특별검사가 패니 윌리스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검사장과 사적인 관계를 맺은 게 드러나면서 재판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오면 곧바로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항소하면 11월 대선 전에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만약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수년간은 형사 처벌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 한·일·중 협력체계 복원…미래지향적 상생을 도모하다

  [한일중 정상회의 결산] 공동선언 발표…‘협력’ 총 63번 등장 3국, 인적 교류 등 6대 분야 미래지향적 실질적 협력 확대키로 26일 한중·한일 정상회담도 개최…협력 동력 확보 및 소통 지속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협력의 기저에는 상생이 있다. 서로 북돋우며 다 같이 잘 살아가는 것. 상생은 협력의 원동력이 된다. 국가 간의 협력 또한 그러하다.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한국 서울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는 3국이 항구적 역사와 무한한 미래를 공유하는 이웃 국가임을 재인식시킨다. 결국 상생을 지향하는 이웃인 것이다. 약 4년 5개월.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 이후 이번 정상회의가 열리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격변기를 거친 끝에 3국은 이번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3국 간 협력체계의 복원, 정상화를 선언했다. 27일 공개된 ‘제9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에서 ‘협력’이라는 단어는 총 63번 등장한다. 이번 정상회의가 성사된 근본적 이유다. 그간 양자관계 및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해온 데 이어 3국은 인적교류, 경제통상,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3국의 협력은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했다. 3국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인 실질적 협력을 확대해 협력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와 지지 확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복합적인 상황 속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이를 계기로 확대되는 3국 간의 협력을 살펴본다.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6대 분야 협력 추진 3국은 세 나라의 국민들이 3국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적교류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경제·통상 ▲보건·고령화 ▲과학기술·디지털 전환 ▲재난구호·안전 등 6대 분야를 중점으로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이행하기로 했다. 먼저, 3국은 상호 이해와 신뢰 증진을 위해 인적 교류 재활성화의 필요성에 주목, 각계각층의 인적교류, 특히 미래세대 간 교류를 촉진해 친선과 우호관계를 증진하기로 약속했다. 지난 2017년 2751만 명, 2018년 3054명, 2019년 3150명 규모로 인적 교류가 이뤄졌다고 대통령실은 밝힌 바 있다. 이런 기조 속에서 3국은 2030년까지 문화, 관광, 교육 등의 분야에서 교류를 더욱 촉진해 인적 교류를 4000만 명까지 증가시킨다는 목표다. 미래세대 간의 교류 촉진에 있어 교육 분야 협력 또한 중요, 이에 3국은 대표적인 인적 교류 프로그램으로 꼽히는 ‘캠퍼스 아시아’ 사업을 적극 지원해 2030년까지 누적 참여 학생 3만 명까지 증가시키기로 했다. 캠퍼스 아시아(Collective Action for Mobility Program of University Students in Asia) 사업은 한일중 3국 및 아세안 대학 간 교육·학술 교류사업으로, 상호 학위 인정, 학회·워크숍 개최 등이 추진돼 왔다. 3국은 청소년·청년 간 교류와 우호 관계 증진이 3국 협력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어린이동화교류대회, 주니어종합경기대회, 대학생 외교캠프, 청년 공무원 교류 프로그램 등 미래세대의 연령대별 교류사업을 지속하기로 했다. 문화 또한 세 나라의 국민을 이어주는 가교역할로, 3국은 2025년~2026년을 3국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하기로 하고, 오는 9월 3국 문화장관회의를 통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인류와 지구가 조화롭게 공존하며 평화와 번영의 미래 구축도 중요함에 따라 3국은 초국경적 환경문제 해결에도 함께한다. 지난해 11월 열린 제24차 3국 환경장관회의에서 채택된 공동합의문 내 8대 우선 협력 분야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마련을 위해 오는 11월 한국 부산에서 개최될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의 작업이 완성되는 것을 목표로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3국은 세 나라 국민의 생활 수준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경제 협력을 증진하고자 한다. 규칙 기반 다자무역체제로서 WTO에 대한 지지 아래 완전하고 원활하게 작동하는 분쟁해결제도 마련을 포함한 WTO의 모든 기능을 개혁하고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금융협력 증진을 위해선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ABMI) 등을 통해 역내 금융안전망 구축도 추진한다. 자유무역협정의 기초로, 3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투명하고 원활하며 효과적인 이행 보장의 중요성을 확인하면서 3국 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자는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시장의 개방성을 유지하고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면서 공급망 교란을 피한다는 약속도 재확인했다. 지속적으로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를 포함한 협력 플랫폼을 발전시키고 지역 단위 협력도 계속해서 독려하기로 했다. 특히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면서 산업·기술 융합과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예상되는 향후 10년을 대비해 지식재산 창출·활용을 촉진하고 보호를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미래 팬데믹 예방·대비 및 대응에 관한 공동성명’도 채택, 3국 간 감염병 대응 협력을 추진함을 비롯해 고령화 대응 정책 경험도 공유키로 했다. 3국은 인공지능을 포함한 과학기술 협력도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3국 과학기술장관회의와 정보통신장관회의 재개에도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나아가 연구 역량·산업기술 분야에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과학·혁신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 3국 연구자 간 학문적 교류와 녹색·저탄소 사회 등의 분야 공동 연구개발 중요성도 인식했다. 3국은 재난관리 기관장회의와 대테러 협의회도 적절한 시기에 재개해 세 나라 국민들을 위한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기, 마약 관련 범죄를 포함한 초국경범죄를 예방·단속하기 위해 3국 경찰협력회의를 통한 협력도 강화한다. ‘한일중+X’ 협력 촉진…다른 국가와도 함께 번영을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에선 3국 협력의 저변을 확장한다는 점도 눈에 띈다. 3국은 여타 국가들과의 공동협력, 즉 ‘한일중+X’라는 틀을 활용해 협력의 저변을 확장하기로 했다. 우선, 동아시아 황사 저감과 관련해 ‘한일중+X 협력’의 틀을 바탕으로 몽골과의 협력을 선언했다. 또한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간 제23차 3국 특허청장회의에서 3국이 신기술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한일중+X 지식재산 협력’을 추구해 3국 협력을 확장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더불어 3국은 정상회담 계기로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도 채택했다. 아세안과 캠퍼스 아시아 교류, 금융, 스타트업 및 지식재산 협력 등 실질적인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시아+3 협력기금을 활용해 스타트업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3국이 개별적으로 아세안과 논의·진행 중인 지식재산 분야 협력 내용도 공유키로 했다. 나아가 3국이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책임 있는 중요한 국가로서 2024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 함께 활동 중인 만큼, 3국 협력 체제 내에서뿐만 아니라 유엔 안보리 등 다자 간 협력 체제에서도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한편, 3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공동이익이자 공동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하는 동시에,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한중회담, 협력의 동력 확보…한일 정상회담, 각계 각급 소통 지속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회담과 한일 정상회담도 함께 개최됐다. 지난해 3월 취임한 이후 한국을 처음 방문한 리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대내외의 환경 속에서도 한중 양국이 소통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그래야만 서로 존중하며 공동 이익을 추구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겠다”고 제안했다. 리 총리 또한 “중국은 한국의 좋은 친구, 좋은 이웃, 좋은 동반자가 되고 싶다”며 “앞으로 한중 우호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상호 신뢰를 제고시켜 나갔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양측은 이러한 차원에서 외교안보대화, 1.5트랙 대화, 외교차관 전략대화 등 양국 간 외교안보 분야 소통 채널을 신설 또는 재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13년째 중단돼 있는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는 재개하기로 하고 FTA 수석대표회의를 다음 달 초 개최해 한중 FTA 후속협상의 동력을 다시 살려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올해 하반기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 개최, ‘한중 공급망 핫라인’ 수시 가동, ‘한중 수출통제 대화체’ 출범 등을 통해 원자재와 핵심광물의 수급 등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에 대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올해 하반기 제2차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도 개최해 양국 기업인들과 중앙, 지방 정부 관계자들 간의 교류와 협력도 촉진하기로 했다. 한중 사회문화 교류 협력의 필요성에도 공감, 한중 인문교류촉진위원회를 다시 가동하기로 하고 올해 양국 청년 교류사업도 재개하기로 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중국의 인민대외우호협회가 24살부터 33살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50명씩 교류하는 프로그램이다. 윤 대통령은 한중 회담에 이어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수소협력대화를 다음 달 중순에 출범시키기로 했다. 한일 간의 글로벌 수소 공급망 확대를 꾀하는 한편, 수소와 관련된 표준, 수소에너지와 관련된 규격, 정책 분야에서의 협력을 모색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일 자원협력대화도 다음 달 중순 신설한다. 핵심 광물 공급망 위기에 함께 협력하며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이 외에 양 정상은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유학, 인턴십, 취업 등 청년층 교류 확대 방안도 모색하기로 하고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는 데 공감했다. 3국은 이번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최정점에 있는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해 협력의 모멘텀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21개 장관급 협의체를 비롯해 70여 개의 정부 간 협의체가 차질 없이, 내실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특히 3국 협력 제도화의 상징인 3국 협력사무국(TCS)의 역량도 강화해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TCS는 한국 주도로 2011년 9월 서울에 설립됐는데, 3국 간 협의체 활동을 지원하고 협력사업 발굴 및 자체 주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3국 협력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계속해서 다져 나간다면, 교착상태에 놓여있던 한중관계도 협력의 동력을 되찾고 한일관계 또한 각계 각급에서 더 활발한 소통을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3국 협력의 토대 위에서 역내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 외연도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2045년까지 우주항공 5대 강국 진입…첫 국가우주위원회 개최

  우주항공청 정책 방향 발표…국가 우주항공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화성·심우주로 우주탐사 확대…우주항공 경제 본격 창출 뉴스페이스 발사 시장 진출…위성 개발·활용 생태계 조성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지난 27일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 우주항공청이 오는 2045년까지 우리나라가 우주항공 5대 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청사진을 내놨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우주항공 수송 분야에서 뉴스페이스 발사 서비스 시장에 진출하고 인공위성 분야에서는 위성 개발 및 활용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탐사 분야에서는 달을 넘어 화성, 심우주로 우주탐사를 확대하고, 미래항공 분야에서는 신항공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추진한다. 산업 분야에서는 우주항공 경제를 본격 창출하고, 국가 우주항공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다. 우주항공청은 3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회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주항공 5대강국 입국을 위한 우주항공청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국가우주위원회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제정된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했으며, 정부위원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새롭게 출범했다. 이번 국가우주위원회는 우주항공청 개청 기념행사가 열린 경남 사천 항공청 임시청사에서 열렸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을 향한 도전, 대한민국의 세 번째 기적 창조’라는 비전을 내세워 우주항공 5대 강국 실현 및 국가 주력산업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주항공청의 비전에는 짧은 우주개발 역사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달 탐사선과 우주발사체를 확보해 세계 7대 우주강국에 진입한 그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한강의 기적, 반도체의 기적에 이어 우주의 기적을 구현하겠다는 포부를 담았다. 이 같은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4대 우주항공 기술 부문과 3대 기반 분야별로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4대 우주항공 기술 부문으로 먼저, 우주 수송 분야에서는 뉴스페이스 발사 서비스 시장에 진출한다. 지상과 우주 사이의 수송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핵심 기반으로 우주 수송기술, 발사장, 제조 역량을 확보해 글로벌 발사 서비스 시장에 진출한다. 이를 위해 차세대 발사체 개발, 누리호 반복 발사 및 성능 개량, 재사용 발사체 기술 조기 확보 등을 통해 발사체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고, 제2우주센터 등 발사장 인프라 구축, 발사 허가제도 정비 등을 통해 국가 차원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발사 관리체계 마련 등을 추진한다. 이어, 인공위성 분야에서는 위성 개발·활용 생태계를 조성한다. 과학 임무부터 사회 문제 해결, 공공서비스 개선까지 다양한 목적의 위성을 개발하는 한편, 민간 주도의 위성정보 활용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15㎝급 해상도의 첨단 위성 개발과 우주광통신, 우주인터넷 등 미래 위성 핵심기술 확보, 국가위성 개발 지속 및 운영체계 고도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KPS 기반 구축, 위성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신산업·신서비스 창출 등을 추진한다. 또한, 우주탐사 분야에서는 달을 넘어 화성, 심우주로 우주탐사를 확대한다. 인류의 활동 영역이 우주로 확대됨에 따라 국제협력 기반의 독자적인 심우주 탐사 역량을 확보해 우리나라의 우주 경제 영토를 확장한다. 이를 위해 태양관측 L4 탐사선 개발 등을 포함한 우주탐사 로드맵 수립 발표, 달 착륙선 개발 및 달 기지 확보 등 달 관측 탐사·수행, 화성 탐사를 위한 임무 발굴, 소행성 탐사 추진전략 마련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미래항공 분야에서는 신항공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항공 분야 핵심기술 확보와 첨단제조 혁신을 통해 산업 도약 기반을 다지고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해 미래 항공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한다. 또 하이브리드 미래 항공 모빌리티, 첨단 항공엔진 개발, 무인기 및 군수송기 민수화 등 민군 협력 및 국제공동개발 확대, 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 개발 및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 기술 확보를 통한 체계 생산기지화 등을 추진한다. 3대 우주항공 기반 부문으로 먼저, 산업 분야에서는 우주항공 경제를 본격 창출한다. 민간과 정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글로벌 수준의 민간 주도 우주항공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우주항공산업을 국가 주력산업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우주항공 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 및 펀드 투자, 규제 개선 및 수출 지원, 우주산업 삼각 클러스터 조성 및 우주항공청 본청사 건립, 민간 대상 우주항공 분야 조달 등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절차·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국가 우주항공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도 강화한다. 우주항공 분야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와 새로운 환경을 고려한 제도 개선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우주항공 경제가 성숙하기 위한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이를 위해 국가우주위원회의 정례화 및 활성화, 우주항공 분야 법·제도 정비 및 정부 투자 확대, 우주안전기본계획 수립 등 우주 안보와 국제협력 강화, 전 주기 인력 양성 및 국민 참여 기반 문화 확산, 정부혁신조직모델 제시 등을 추진한다. 또한, 국제협력 분야에서는 우주항공 주권 확보와 영향력 확대를 추진한다. 새롭게 구축할 우주항공 국제무대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글로벌 우주항공 선도국가 지위를 확보한다. 이를 위해 우주항공청 주관 산학연 협력체계에 주요국·신흥국 양자협력 및 국제기구 교류 확대, 대형 국제협력 우주탐사 참여 및 국제심포지엄 등 다양한 행사 개최, 권역별·국가별 대응을 위한 우주국제협력 전략계획 수립 등을 추진한다. 한편, 우주항공청이 본격 문을 열어 우리나라도 대형 우주항공사업을 책임감 있게 추진할 총괄 전담기관을 확보하게 됐다. 우주항공 신산업 창출을 위한 데이터 개방, 제도적·기술적 지원 확대, 공공 분야 우주자산 민간 구매 조달 강화 등 민간에 기회의 창을 개방해 우주항공청이 민간 주도 우주항공 산업 생태계를 앞장서서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에서는 최초로 임무 중심의 유연한 공무원 조직 모델을 제시해 정부 혁신을 선도하고, 글로벌 무대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대한민국 정부 대표로서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 김동연 "경기북부 중첩규제 한 번에 풀기 위해 특별자치도 추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김동연 경기지사는 29일 주민 소통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날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은 오후 9시 30분부터 자정 넘어서까지 3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방송은 라이브에 참여한 시민들이 질문을 댓글로 남기면 김 지사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 지사는 우선 최근 논란이 된 새 이름 공모전 결과와 관련해 답했다. 김 지사는 "공모전 대상을 받은 명칭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명칭은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 때 결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상을 받은 '평화누리자치도'라는 명칭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새 이름 공모전을 한 것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끌어내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답했다. 그는 "박지성 선수가 고교 때 체격이 왜소하고 평발이어서 주목받지 못했으나 대선수가 됐다. 경기북부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지금의 낙후된 모습, 남부와 불균형을 잣대로 평가받고 있다"며 "북부의 인구가 360만 명으로 인적자원과 잘 보전된 환경 등 엄청난 잠재력이 있고 이런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부는 그간 중첩된 규제로 성장이 억제됐다"며 "이런 중첩 규제를 한꺼번에 풀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그간 규제를 풀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특별법을 통해 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것이 중첩 규제를 한꺼번에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사람이 재정부터 갖추자고 얘기하는데 거꾸로 생각한다"며 "지금의 상태로 간다면 북부와 남부의 불균형은 더 심해지고 북부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라이브 방송에는 뮤지컬 배우 박해미, 소순창 건국대 교수, 윤종영·오석규 도의원, 박정 국회의원 등이 초청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찬성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방송 참여자 대부분의 댓글은 반대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한편, 김 지사는 '평화누리자치도(경기북도 분도)를 반대합니다' 도민 청원과 관련해 이날 방송에 나온 여러 의견 등을 참조해 오는 31일 직접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올라온 도민 청원에는 이날까지 4만7천700여 명이 동의했다. 청원 글 작성 뒤 30일간 1만 명 동의를 받으면 김 지사가 직접 답해야 한다.

• 정부,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예비비 775억 원 추가 투입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정부가 비상진료체계 유지 및 의료공백 해소지원을 위해 예비비 77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총 775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파견, 시니어 의사 등 대체인력 채용, 전원 환자 구급차 비용 지원 등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들 위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차관은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일선에서 애쓰시고 있는 간호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공의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지난 2월 27일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해 숙련된 간호사분들이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으며 일하실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공백을 메우고 있는 간호사가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으며 근무하도록 지난 2월 27일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시범사업은 간호사가 자격별(전문간호사, 가칭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로 100개의 진료지원행위를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수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현재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총 155개 의료기관에 1만 1395명의 간호사가 참여 중으로, 이는 지난 3월 말 1만 165명 대비 약 12% 증가한 수치다. 아울러 대한간호협회와 협력해 체계적인 진료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분야에 대한 표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올해 중 참여 간호사들에게 한시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상시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22대 국회에서 진료지원 간호사의 제도화를 포함한 간호사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당초 법안 대비 시행시기를 앞당겨 현장에 신속히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나아가 진료지원 간호사의 내실 있는 제도화를 위해 다음 달부터 시범사업 참여병원 현장방문, 간호인력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한덕수 본부장은 “대학과 지역, 의료계가 힘을 합쳐 우수한 의사를 길러내고 이들이 필수·지역의료를 선택하는 선순환 구조가 생기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의료계가 환자 곁으로 돌아와 의료개혁의 파트너가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병원 의료진의 소진을 막고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공백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국민께 약속드린대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반드시 완수할 것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6월 호국보훈의 달 맞아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국가보훈부가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다양한 보훈 문화 행사가 펼쳐진다고 밝혔다. 내달 6일 있을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은 '대한민국을 지켜낸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라는 주제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엄수된다. 제98주년 6·10만세운동 기념식은 10일 서울 중구 훈련원공원에서 거행되며, 6·10만세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공유하는 행사로 치러진다. 6·25전쟁 제74주년 행사는 25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다. 처음으로 6·25전쟁 초기 낙동강 전투 주 무대인 대구에서 개최돼 의미를 더한다. 보훈부는 종합 보훈 문화행사인 제1회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를 내달 8∼9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개최한다. K-팝 공연과 보훈 주제 체험 공간 등이 마련된다. 1일 서울 홍대 앞 '메모리얼 로드 페스티벌', 8일 청주 오창호수공원 '제복 근무자와 함께하는 호국 힐링 음악회' 및 대구 수성못 '달구벌 보훈 문화제' 등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보훈 행사가 이어진다. 미국 하와이 지역 보훈 사적지를 찾아 떠나는 청년 110명의 '2024 국외 보훈 사적지 탐방단' 발대식도 1일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열린다. 또한 보훈부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관련 기관·기업과 협업해 국가유공자에게 항공료·열차운임·문화시설 할인, 무료택배 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한다. 먼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등 국내 항공사는 예년과 같이 6월 한 달(탑승일 기준) 동안 국내선 항공료 할인 대상과 할인율을 확대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보훈대상자(수권유족 포함)와 동반 보호자 1인까지 국내선 항공료를 30~50% 할인하고 에어부산을 포함한 나머지 항공사도 보훈 대상별로 30~50%까지 항공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코레일은 제69회 현충일 계기 추념식 참석 및 국립묘지 참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전년과 같이 다음 달 5일부터 7일까지 3일 동안 무임 승차를 지원한다. 무임 승차 지원 대상에는 독립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국가유공상이자와 그 동반가족 1명, 국가유공상이자유족·독립유공자 유족·전몰군경유족·순직군경유족(수권자 1인) 등이 해당된다. 아울러 CJ대한통운은 ‘나라사랑 택배’ 서비스를 6월 한 달(접수일 기준) 동안 무료로 제공한다.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은 CJ대한통운 고객센터(1855-2818)로 유선 접수한 뒤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파손되기 쉬운 농축산물과 유제품 등의 음식물은 접수가 불가하며, 개인당 1일 3상자로 한정된다. 에버랜드 또한 6월 한 달 동안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에게 1회 무료입장 및 동반 1인 50% 감면 혜택을, 서울남산케이블카는 케이블카 무료 이용 혜택을 제공한다. 하이원리조트(강원 정선)와 하이원추추파크(강원 삼척)에서도 객실, 호텔, 위터월드 등의 시설 할인을 지원한다. 남해안크루즈관광(여수)은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에게 힐링야경투어, 해상 시티투어 무료 탑승(동반 4인은 50% 감면)을 제공한다. 비무장지대(DMZ) 생생누리 실감미디어 체험관(파주)에서도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과 동반 1인까지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5성급 호텔인 원덤그랜드부산도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에게 객실 및 레스토랑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민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가는 '일상 속 살아 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 [신간안내] ‘어느 날, 아들이 자퇴를 선언했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수학을 포기한 아들이 반에서 1등을 하는 과정을 통해 부모의 성찰이 자녀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보석같은 이야기 ‘어느 날, 아들이 자퇴를 선언했다’가 출간됐다. 이 책은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자퇴를 선언한 아들과 그의 아버지가 펼치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저자는 아들의 자퇴 선언을 철회시키기 위해 대화를 시도하며 깨달음을 얻게 된다. 중요한 것은 아들을 설득시켜 자퇴를 막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의지와 고민을 이해하고 응원해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과정이 담겨 있다.본문 중 ‘삶의 주체가 부모가 아닌 자신이라고 인식되는 순간부터 자녀의 자존감이 확립된다고 생각한다’는 말은 자녀의 자존감을 키우는 데 있어 부모의 역할과 인식을 잘 보여준다. 이 책은 단순히 가정 내 갈등을 해결하는 이야기를 넘어서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과 이해를 통해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저자는 끊임없는 성찰을 통해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독자에게 자신의 경험을 공유한다. 한집에 살면서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이 많은 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한다.‘어느 날, 아들이 자퇴를 선언했다’는 단순히 자퇴의 과정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부모와 자녀의 갈등이 벌어졌을 때 슬기롭게 극복하는 과정을 담았으며,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 줘야 할 삶의 깨달음에 대해서 정리했다. 결국 이 책은 부모의 성찰이 자녀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담론을 담고 있다.이 책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읽고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금 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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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80대 노장의 꼿꼿한 피아노 연주…비르살라제 2년만에 내한공연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82세 고령의 피아니스트는 2시간 넘게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거장들의 피아노 명곡을 연주하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러시아 피아니즘(피아노 연주 기법)을 대표하는 거장 엘리소 비르살라제가 30일 서울 서대문구 금호아트홀 연세에서 열린 피아노 독주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 2022년 11월 공연에 이어 2년 만에 내한한 그는 슈베르트와 브람스, 리스트, 프로코피예프의 피아노곡들을 한국 관객에게 선사했다. 정교한 해석과 섬세한 연주로 러시아 피아니즘의 정통 계보를 이은 비르살라제는 차이콥스키 콩쿠르, 루빈스타인 콩쿠르 등 세계적인 콩쿠르의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하며 피아노계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꼽힌다. 언제나 그렇듯이 이번 공연에서도 비르살라제는 관객들과 짧은 눈인사를 나눈 뒤 의자에 털썩 앉고선 곧바로 건반을 내리치듯이 연주를 시작했다. 노(老) 음악가가 악보도 보지 않고 한달음에,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문장들을 써내려 가자 객석은 미동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긴장감이 돌았다. 1827년 슈베르트가 피아노 독주를 위해 작곡한 단편 6곡의 모음집인 '피아노를 위한 6개의 악흥의 순간'으로 몸을 푼 비르살라제는 브람스의 '피아노 소나타 제1번 C장조'로 본격적인 공연을 시작했다. 브람스가 1853년 작곡한 이 곡은 3악장으로 이뤄진 보통의 소나타와 달리 4악장으로 구성된 방대한 작품이다. 연주 시간만 30분이 넘는 곡이다. 체력과 높은 집중력을 요구해 젊은 음악가들에게도 쉽지 않은 곡인데도, 비르살라제는 거뜬하게 연주를 이어갔다. 특히 마지막 4악장 연주에서는 '당당하면서도 불안정하게 들뜬 느낌으로 연주하라'는 브람스의 작곡 의도를 완벽하게 구현했다는 찬사를 받았다. 휘몰아치듯 이어진 1부 공연을 마친 그는 20분간의 휴식 후 이번에는 '구원자'가 돼 무대에 다시 나타났다. 리스트가 1849년 사망한 쇼팽을 기리며 작곡한 '위안' 시리즈 중 하나인 '피아노를 위한 위안 제3번 D플랫장조'로 2부 공연을 시작했다. 쇼팽의 '녹턴'과 같은 분위기인 이 곡은 앞선 슈베르트, 브람스 곡과 달리 섬세한 연주가 요구된다. 격한 감정으로 1부 공연을 마친 그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차분하게 건반을 치며 '슬픔과 위로'를 피아노 선율로 표현했다. 이어 러시아의 천재 작곡가 프로코피예프의 '피아노 소나타 제7번 B플랫장조'로 2시간의 긴 공연을 마무리했다. 노익장을 과시하고 증명한 공연이었지만, 대중에게 익숙하지 않은 곡들이 이어지면서 일각에선 관객에게 '끈기'가 필요한 공연이었다는 아쉬움도 나왔다. 특히 슈베르트와 브람스 연주는 각각 30분이 넘어 중간에 흐름을 놓친 관객이 다시 몰입하기 쉽지 않았다. 집중을 잃지 않은 관객들은 공연이 끝난 뒤 눈물을 흘리며 기립 박수를 쳤지만, 그렇지 못한 관객들은 공연 시간 내내 고개를 떨궈야만 했다. 본 공연 후 슈베르트와 리스트의 곡이 앙코르 연주됐지만, 일부 관객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공연장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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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野이성윤 "김건희 종합특검법 발의…영장법관 두고 집중심리"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31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을 수사할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론 발의는 아니며 이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 18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기존 법안을 한층 보강한 '김건희 종합 특검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며 "'검찰 정권' 하에서는 관련 의혹을 특검이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등 야당은 21대 국회에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만 수사 대상으로 한 특검법을 발의해 국회를 통과시켰으나, 윤 대통령 재의요구로 국회로 다시 돌아와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이 의원이 이날 새로 발의한 특검법은 주가조작 의혹에 더해 ▲ 허위 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 ▲ 뇌물성 전시회 후원 ▲ 대통령 공관 리모델링·인테리어 공사 관련 특혜 ▲ 민간인의 대통령 부부 해외 순방 동행 ▲ 명품 가방 수수 의혹 ▲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에서의 특혜 등 김 여사 관련 '7대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고, 국민의힘 추천은 배제했다. 특검법안은 최장 6개월 동안 100여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수사하도록 했다. 또 이 사건 관련 압수수색 영장 등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영장 전담 법관을 따로 지정하고, 재판도 전담 재판부가 집중 심리하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김 여사 관련 수사가 너무 늘어졌다"며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수사가 빨리 진행되게 하고 재판도 집중 심리로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관련 조항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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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트럼프 '셀프사면' 할까…뉴욕주 '입막음 돈' 사건은 사면 불가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에서 배심원단의 유죄평결을 받으면서 올 연말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스스로를 사면할 가능성에 관심이 모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인영화 배우의 성관계 폭로를 막을 목적으로 13만 달러(약 1억7천만원)를 회삿돈으로 주고 적법한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회사 장부를 꾸민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 사안이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직에 올라 사면권을 행사하게 되더라도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과 관련해서는 '셀프 사면'을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정치매체 더힐은 "대통령의 사면 권한은 연방 범죄에만 적용된다. 트럼프가 재선되더라도 주 차원에서 기소가 이뤄졌기 때문에 뉴욕에서의 유죄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다"고 보도했다.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은 연방 검찰이 아닌 뉴욕주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셀프 사면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사면을 위해서는 뉴욕 주지사가 나서야 하는데, 민주당 소속의 캐시 호컬 주지사가 사면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자신을 사면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2건의 연방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 한건은 '대선 결과 뒤집기'를 위한 2021년 1·6 의회 난입 독려 등의 혐의로 워싱턴DC 연방법원에 피소된 사건이고, 다른 한건은 2021년 1월 백악관을 떠나면서 기밀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플로리다주 연방법원에 피소된 사건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작년 9월 재선에 성공하면 '셀프 사면'을 하겠냐는 질문에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며 "내가 뭘 잘못했나? 난 아무런 잘못도 안 했다"고 답한 바 있다. 다만, 그는 첫 대통령 임기 당시 대선 뒤집기 시도와 관련해 형사 기소 가능성이 제기되자 선제적인 셀프 사면 가능성을 검토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다시 입성해 셀프 사면을 할 경우 이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일이 된다. 뉴욕 맨해튼 지방검사를 지낸 던컨 레빈 변호사는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에 "전직 대통령이 형사 재판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중범죄자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일도 없었다. 어떤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각종 민사재판과 더불어 총 4건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성 추문 입막음, 대선 결과 뒤집기, 기밀문서 유출, 조지아주에서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한 4개 사건에서 88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번에 유죄평결이 난 입막음 돈 사건의 재판부는 오는 7월11일 1심 형량을 선고한다. 하지만 다른 3건의 재판의 경우 오는 11월 대선 이전에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미 정치권과 법조계의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행위에 대한 형사상 면책 특권 등을 주장하면 재판 지연 작전을 펴왔다. 연방대법원은 대선 뒤집기 의혹과 관련해 면책 특권 적용 여부를 심리 중이다.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현재 대법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법관이 많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트럼프가 지명한 세 명의 판사는 트럼프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거나 적어도 2024년에는 재판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판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기밀문서 유출 사건 재판도 이달 20일 예정되어 있었으나 무기한 연기됐다. 조지아주의 대선 개입 사건은 수사 검사인 네이선 웨이드 특별검사가 패니 윌리스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검사장과 사적인 관계를 맺은 게 드러나면서 재판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오면 곧바로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항소하면 11월 대선 전에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만약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수년간은 형사 처벌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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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한·일·중 협력체계 복원…미래지향적 상생을 도모하다

  [한일중 정상회의 결산] 공동선언 발표…‘협력’ 총 63번 등장 3국, 인적 교류 등 6대 분야 미래지향적 실질적 협력 확대키로 26일 한중·한일 정상회담도 개최…협력 동력 확보 및 소통 지속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협력의 기저에는 상생이 있다. 서로 북돋우며 다 같이 잘 살아가는 것. 상생은 협력의 원동력이 된다. 국가 간의 협력 또한 그러하다.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한국 서울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는 3국이 항구적 역사와 무한한 미래를 공유하는 이웃 국가임을 재인식시킨다. 결국 상생을 지향하는 이웃인 것이다. 약 4년 5개월.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 이후 이번 정상회의가 열리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격변기를 거친 끝에 3국은 이번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3국 간 협력체계의 복원, 정상화를 선언했다. 27일 공개된 ‘제9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에서 ‘협력’이라는 단어는 총 63번 등장한다. 이번 정상회의가 성사된 근본적 이유다. 그간 양자관계 및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해온 데 이어 3국은 인적교류, 경제통상,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3국의 협력은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했다. 3국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인 실질적 협력을 확대해 협력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와 지지 확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복합적인 상황 속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이를 계기로 확대되는 3국 간의 협력을 살펴본다.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6대 분야 협력 추진 3국은 세 나라의 국민들이 3국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적교류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경제·통상 ▲보건·고령화 ▲과학기술·디지털 전환 ▲재난구호·안전 등 6대 분야를 중점으로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이행하기로 했다. 먼저, 3국은 상호 이해와 신뢰 증진을 위해 인적 교류 재활성화의 필요성에 주목, 각계각층의 인적교류, 특히 미래세대 간 교류를 촉진해 친선과 우호관계를 증진하기로 약속했다. 지난 2017년 2751만 명, 2018년 3054명, 2019년 3150명 규모로 인적 교류가 이뤄졌다고 대통령실은 밝힌 바 있다. 이런 기조 속에서 3국은 2030년까지 문화, 관광, 교육 등의 분야에서 교류를 더욱 촉진해 인적 교류를 4000만 명까지 증가시킨다는 목표다. 미래세대 간의 교류 촉진에 있어 교육 분야 협력 또한 중요, 이에 3국은 대표적인 인적 교류 프로그램으로 꼽히는 ‘캠퍼스 아시아’ 사업을 적극 지원해 2030년까지 누적 참여 학생 3만 명까지 증가시키기로 했다. 캠퍼스 아시아(Collective Action for Mobility Program of University Students in Asia) 사업은 한일중 3국 및 아세안 대학 간 교육·학술 교류사업으로, 상호 학위 인정, 학회·워크숍 개최 등이 추진돼 왔다. 3국은 청소년·청년 간 교류와 우호 관계 증진이 3국 협력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어린이동화교류대회, 주니어종합경기대회, 대학생 외교캠프, 청년 공무원 교류 프로그램 등 미래세대의 연령대별 교류사업을 지속하기로 했다. 문화 또한 세 나라의 국민을 이어주는 가교역할로, 3국은 2025년~2026년을 3국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하기로 하고, 오는 9월 3국 문화장관회의를 통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인류와 지구가 조화롭게 공존하며 평화와 번영의 미래 구축도 중요함에 따라 3국은 초국경적 환경문제 해결에도 함께한다. 지난해 11월 열린 제24차 3국 환경장관회의에서 채택된 공동합의문 내 8대 우선 협력 분야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마련을 위해 오는 11월 한국 부산에서 개최될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의 작업이 완성되는 것을 목표로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3국은 세 나라 국민의 생활 수준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경제 협력을 증진하고자 한다. 규칙 기반 다자무역체제로서 WTO에 대한 지지 아래 완전하고 원활하게 작동하는 분쟁해결제도 마련을 포함한 WTO의 모든 기능을 개혁하고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금융협력 증진을 위해선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ABMI) 등을 통해 역내 금융안전망 구축도 추진한다. 자유무역협정의 기초로, 3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투명하고 원활하며 효과적인 이행 보장의 중요성을 확인하면서 3국 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자는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시장의 개방성을 유지하고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면서 공급망 교란을 피한다는 약속도 재확인했다. 지속적으로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를 포함한 협력 플랫폼을 발전시키고 지역 단위 협력도 계속해서 독려하기로 했다. 특히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면서 산업·기술 융합과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예상되는 향후 10년을 대비해 지식재산 창출·활용을 촉진하고 보호를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미래 팬데믹 예방·대비 및 대응에 관한 공동성명’도 채택, 3국 간 감염병 대응 협력을 추진함을 비롯해 고령화 대응 정책 경험도 공유키로 했다. 3국은 인공지능을 포함한 과학기술 협력도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3국 과학기술장관회의와 정보통신장관회의 재개에도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나아가 연구 역량·산업기술 분야에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과학·혁신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 3국 연구자 간 학문적 교류와 녹색·저탄소 사회 등의 분야 공동 연구개발 중요성도 인식했다. 3국은 재난관리 기관장회의와 대테러 협의회도 적절한 시기에 재개해 세 나라 국민들을 위한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기, 마약 관련 범죄를 포함한 초국경범죄를 예방·단속하기 위해 3국 경찰협력회의를 통한 협력도 강화한다. ‘한일중+X’ 협력 촉진…다른 국가와도 함께 번영을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에선 3국 협력의 저변을 확장한다는 점도 눈에 띈다. 3국은 여타 국가들과의 공동협력, 즉 ‘한일중+X’라는 틀을 활용해 협력의 저변을 확장하기로 했다. 우선, 동아시아 황사 저감과 관련해 ‘한일중+X 협력’의 틀을 바탕으로 몽골과의 협력을 선언했다. 또한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간 제23차 3국 특허청장회의에서 3국이 신기술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한일중+X 지식재산 협력’을 추구해 3국 협력을 확장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더불어 3국은 정상회담 계기로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도 채택했다. 아세안과 캠퍼스 아시아 교류, 금융, 스타트업 및 지식재산 협력 등 실질적인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시아+3 협력기금을 활용해 스타트업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3국이 개별적으로 아세안과 논의·진행 중인 지식재산 분야 협력 내용도 공유키로 했다. 나아가 3국이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책임 있는 중요한 국가로서 2024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 함께 활동 중인 만큼, 3국 협력 체제 내에서뿐만 아니라 유엔 안보리 등 다자 간 협력 체제에서도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한편, 3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공동이익이자 공동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하는 동시에,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한중회담, 협력의 동력 확보…한일 정상회담, 각계 각급 소통 지속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회담과 한일 정상회담도 함께 개최됐다. 지난해 3월 취임한 이후 한국을 처음 방문한 리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대내외의 환경 속에서도 한중 양국이 소통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그래야만 서로 존중하며 공동 이익을 추구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겠다”고 제안했다. 리 총리 또한 “중국은 한국의 좋은 친구, 좋은 이웃, 좋은 동반자가 되고 싶다”며 “앞으로 한중 우호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상호 신뢰를 제고시켜 나갔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양측은 이러한 차원에서 외교안보대화, 1.5트랙 대화, 외교차관 전략대화 등 양국 간 외교안보 분야 소통 채널을 신설 또는 재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13년째 중단돼 있는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는 재개하기로 하고 FTA 수석대표회의를 다음 달 초 개최해 한중 FTA 후속협상의 동력을 다시 살려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올해 하반기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 개최, ‘한중 공급망 핫라인’ 수시 가동, ‘한중 수출통제 대화체’ 출범 등을 통해 원자재와 핵심광물의 수급 등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에 대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올해 하반기 제2차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도 개최해 양국 기업인들과 중앙, 지방 정부 관계자들 간의 교류와 협력도 촉진하기로 했다. 한중 사회문화 교류 협력의 필요성에도 공감, 한중 인문교류촉진위원회를 다시 가동하기로 하고 올해 양국 청년 교류사업도 재개하기로 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중국의 인민대외우호협회가 24살부터 33살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50명씩 교류하는 프로그램이다. 윤 대통령은 한중 회담에 이어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수소협력대화를 다음 달 중순에 출범시키기로 했다. 한일 간의 글로벌 수소 공급망 확대를 꾀하는 한편, 수소와 관련된 표준, 수소에너지와 관련된 규격, 정책 분야에서의 협력을 모색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일 자원협력대화도 다음 달 중순 신설한다. 핵심 광물 공급망 위기에 함께 협력하며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이 외에 양 정상은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유학, 인턴십, 취업 등 청년층 교류 확대 방안도 모색하기로 하고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는 데 공감했다. 3국은 이번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최정점에 있는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해 협력의 모멘텀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21개 장관급 협의체를 비롯해 70여 개의 정부 간 협의체가 차질 없이, 내실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특히 3국 협력 제도화의 상징인 3국 협력사무국(TCS)의 역량도 강화해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TCS는 한국 주도로 2011년 9월 서울에 설립됐는데, 3국 간 협의체 활동을 지원하고 협력사업 발굴 및 자체 주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3국 협력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계속해서 다져 나간다면, 교착상태에 놓여있던 한중관계도 협력의 동력을 되찾고 한일관계 또한 각계 각급에서 더 활발한 소통을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3국 협력의 토대 위에서 역내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 외연도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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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2045년까지 우주항공 5대 강국 진입…첫 국가우주위원회 개최

  우주항공청 정책 방향 발표…국가 우주항공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화성·심우주로 우주탐사 확대…우주항공 경제 본격 창출 뉴스페이스 발사 시장 진출…위성 개발·활용 생태계 조성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지난 27일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 우주항공청이 오는 2045년까지 우리나라가 우주항공 5대 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청사진을 내놨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우주항공 수송 분야에서 뉴스페이스 발사 서비스 시장에 진출하고 인공위성 분야에서는 위성 개발 및 활용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탐사 분야에서는 달을 넘어 화성, 심우주로 우주탐사를 확대하고, 미래항공 분야에서는 신항공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추진한다. 산업 분야에서는 우주항공 경제를 본격 창출하고, 국가 우주항공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다. 우주항공청은 3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회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주항공 5대강국 입국을 위한 우주항공청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국가우주위원회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제정된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했으며, 정부위원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새롭게 출범했다. 이번 국가우주위원회는 우주항공청 개청 기념행사가 열린 경남 사천 항공청 임시청사에서 열렸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을 향한 도전, 대한민국의 세 번째 기적 창조’라는 비전을 내세워 우주항공 5대 강국 실현 및 국가 주력산업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주항공청의 비전에는 짧은 우주개발 역사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달 탐사선과 우주발사체를 확보해 세계 7대 우주강국에 진입한 그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한강의 기적, 반도체의 기적에 이어 우주의 기적을 구현하겠다는 포부를 담았다. 이 같은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4대 우주항공 기술 부문과 3대 기반 분야별로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4대 우주항공 기술 부문으로 먼저, 우주 수송 분야에서는 뉴스페이스 발사 서비스 시장에 진출한다. 지상과 우주 사이의 수송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핵심 기반으로 우주 수송기술, 발사장, 제조 역량을 확보해 글로벌 발사 서비스 시장에 진출한다. 이를 위해 차세대 발사체 개발, 누리호 반복 발사 및 성능 개량, 재사용 발사체 기술 조기 확보 등을 통해 발사체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고, 제2우주센터 등 발사장 인프라 구축, 발사 허가제도 정비 등을 통해 국가 차원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발사 관리체계 마련 등을 추진한다. 이어, 인공위성 분야에서는 위성 개발·활용 생태계를 조성한다. 과학 임무부터 사회 문제 해결, 공공서비스 개선까지 다양한 목적의 위성을 개발하는 한편, 민간 주도의 위성정보 활용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15㎝급 해상도의 첨단 위성 개발과 우주광통신, 우주인터넷 등 미래 위성 핵심기술 확보, 국가위성 개발 지속 및 운영체계 고도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KPS 기반 구축, 위성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신산업·신서비스 창출 등을 추진한다. 또한, 우주탐사 분야에서는 달을 넘어 화성, 심우주로 우주탐사를 확대한다. 인류의 활동 영역이 우주로 확대됨에 따라 국제협력 기반의 독자적인 심우주 탐사 역량을 확보해 우리나라의 우주 경제 영토를 확장한다. 이를 위해 태양관측 L4 탐사선 개발 등을 포함한 우주탐사 로드맵 수립 발표, 달 착륙선 개발 및 달 기지 확보 등 달 관측 탐사·수행, 화성 탐사를 위한 임무 발굴, 소행성 탐사 추진전략 마련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미래항공 분야에서는 신항공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항공 분야 핵심기술 확보와 첨단제조 혁신을 통해 산업 도약 기반을 다지고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해 미래 항공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한다. 또 하이브리드 미래 항공 모빌리티, 첨단 항공엔진 개발, 무인기 및 군수송기 민수화 등 민군 협력 및 국제공동개발 확대, 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 개발 및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 기술 확보를 통한 체계 생산기지화 등을 추진한다. 3대 우주항공 기반 부문으로 먼저, 산업 분야에서는 우주항공 경제를 본격 창출한다. 민간과 정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글로벌 수준의 민간 주도 우주항공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우주항공산업을 국가 주력산업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우주항공 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 및 펀드 투자, 규제 개선 및 수출 지원, 우주산업 삼각 클러스터 조성 및 우주항공청 본청사 건립, 민간 대상 우주항공 분야 조달 등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절차·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국가 우주항공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도 강화한다. 우주항공 분야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와 새로운 환경을 고려한 제도 개선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우주항공 경제가 성숙하기 위한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이를 위해 국가우주위원회의 정례화 및 활성화, 우주항공 분야 법·제도 정비 및 정부 투자 확대, 우주안전기본계획 수립 등 우주 안보와 국제협력 강화, 전 주기 인력 양성 및 국민 참여 기반 문화 확산, 정부혁신조직모델 제시 등을 추진한다. 또한, 국제협력 분야에서는 우주항공 주권 확보와 영향력 확대를 추진한다. 새롭게 구축할 우주항공 국제무대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글로벌 우주항공 선도국가 지위를 확보한다. 이를 위해 우주항공청 주관 산학연 협력체계에 주요국·신흥국 양자협력 및 국제기구 교류 확대, 대형 국제협력 우주탐사 참여 및 국제심포지엄 등 다양한 행사 개최, 권역별·국가별 대응을 위한 우주국제협력 전략계획 수립 등을 추진한다. 한편, 우주항공청이 본격 문을 열어 우리나라도 대형 우주항공사업을 책임감 있게 추진할 총괄 전담기관을 확보하게 됐다. 우주항공 신산업 창출을 위한 데이터 개방, 제도적·기술적 지원 확대, 공공 분야 우주자산 민간 구매 조달 강화 등 민간에 기회의 창을 개방해 우주항공청이 민간 주도 우주항공 산업 생태계를 앞장서서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에서는 최초로 임무 중심의 유연한 공무원 조직 모델을 제시해 정부 혁신을 선도하고, 글로벌 무대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대한민국 정부 대표로서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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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김동연 "경기북부 중첩규제 한 번에 풀기 위해 특별자치도 추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김동연 경기지사는 29일 주민 소통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날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은 오후 9시 30분부터 자정 넘어서까지 3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방송은 라이브에 참여한 시민들이 질문을 댓글로 남기면 김 지사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 지사는 우선 최근 논란이 된 새 이름 공모전 결과와 관련해 답했다. 김 지사는 "공모전 대상을 받은 명칭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명칭은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 때 결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상을 받은 '평화누리자치도'라는 명칭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새 이름 공모전을 한 것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끌어내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답했다. 그는 "박지성 선수가 고교 때 체격이 왜소하고 평발이어서 주목받지 못했으나 대선수가 됐다. 경기북부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지금의 낙후된 모습, 남부와 불균형을 잣대로 평가받고 있다"며 "북부의 인구가 360만 명으로 인적자원과 잘 보전된 환경 등 엄청난 잠재력이 있고 이런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부는 그간 중첩된 규제로 성장이 억제됐다"며 "이런 중첩 규제를 한꺼번에 풀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그간 규제를 풀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특별법을 통해 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것이 중첩 규제를 한꺼번에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사람이 재정부터 갖추자고 얘기하는데 거꾸로 생각한다"며 "지금의 상태로 간다면 북부와 남부의 불균형은 더 심해지고 북부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라이브 방송에는 뮤지컬 배우 박해미, 소순창 건국대 교수, 윤종영·오석규 도의원, 박정 국회의원 등이 초청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찬성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방송 참여자 대부분의 댓글은 반대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한편, 김 지사는 '평화누리자치도(경기북도 분도)를 반대합니다' 도민 청원과 관련해 이날 방송에 나온 여러 의견 등을 참조해 오는 31일 직접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올라온 도민 청원에는 이날까지 4만7천700여 명이 동의했다. 청원 글 작성 뒤 30일간 1만 명 동의를 받으면 김 지사가 직접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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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0

• 정부,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예비비 775억 원 추가 투입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정부가 비상진료체계 유지 및 의료공백 해소지원을 위해 예비비 77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총 775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파견, 시니어 의사 등 대체인력 채용, 전원 환자 구급차 비용 지원 등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들 위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차관은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일선에서 애쓰시고 있는 간호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공의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지난 2월 27일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해 숙련된 간호사분들이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으며 일하실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공백을 메우고 있는 간호사가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으며 근무하도록 지난 2월 27일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시범사업은 간호사가 자격별(전문간호사, 가칭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로 100개의 진료지원행위를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수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현재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총 155개 의료기관에 1만 1395명의 간호사가 참여 중으로, 이는 지난 3월 말 1만 165명 대비 약 12% 증가한 수치다. 아울러 대한간호협회와 협력해 체계적인 진료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분야에 대한 표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올해 중 참여 간호사들에게 한시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상시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22대 국회에서 진료지원 간호사의 제도화를 포함한 간호사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당초 법안 대비 시행시기를 앞당겨 현장에 신속히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나아가 진료지원 간호사의 내실 있는 제도화를 위해 다음 달부터 시범사업 참여병원 현장방문, 간호인력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한덕수 본부장은 “대학과 지역, 의료계가 힘을 합쳐 우수한 의사를 길러내고 이들이 필수·지역의료를 선택하는 선순환 구조가 생기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의료계가 환자 곁으로 돌아와 의료개혁의 파트너가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병원 의료진의 소진을 막고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공백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국민께 약속드린대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반드시 완수할 것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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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0

• 6월 호국보훈의 달 맞아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국가보훈부가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다양한 보훈 문화 행사가 펼쳐진다고 밝혔다. 내달 6일 있을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은 '대한민국을 지켜낸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라는 주제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엄수된다. 제98주년 6·10만세운동 기념식은 10일 서울 중구 훈련원공원에서 거행되며, 6·10만세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공유하는 행사로 치러진다. 6·25전쟁 제74주년 행사는 25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다. 처음으로 6·25전쟁 초기 낙동강 전투 주 무대인 대구에서 개최돼 의미를 더한다. 보훈부는 종합 보훈 문화행사인 제1회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를 내달 8∼9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개최한다. K-팝 공연과 보훈 주제 체험 공간 등이 마련된다. 1일 서울 홍대 앞 '메모리얼 로드 페스티벌', 8일 청주 오창호수공원 '제복 근무자와 함께하는 호국 힐링 음악회' 및 대구 수성못 '달구벌 보훈 문화제' 등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보훈 행사가 이어진다. 미국 하와이 지역 보훈 사적지를 찾아 떠나는 청년 110명의 '2024 국외 보훈 사적지 탐방단' 발대식도 1일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열린다. 또한 보훈부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관련 기관·기업과 협업해 국가유공자에게 항공료·열차운임·문화시설 할인, 무료택배 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한다. 먼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등 국내 항공사는 예년과 같이 6월 한 달(탑승일 기준) 동안 국내선 항공료 할인 대상과 할인율을 확대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보훈대상자(수권유족 포함)와 동반 보호자 1인까지 국내선 항공료를 30~50% 할인하고 에어부산을 포함한 나머지 항공사도 보훈 대상별로 30~50%까지 항공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코레일은 제69회 현충일 계기 추념식 참석 및 국립묘지 참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전년과 같이 다음 달 5일부터 7일까지 3일 동안 무임 승차를 지원한다. 무임 승차 지원 대상에는 독립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국가유공상이자와 그 동반가족 1명, 국가유공상이자유족·독립유공자 유족·전몰군경유족·순직군경유족(수권자 1인) 등이 해당된다. 아울러 CJ대한통운은 ‘나라사랑 택배’ 서비스를 6월 한 달(접수일 기준) 동안 무료로 제공한다.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은 CJ대한통운 고객센터(1855-2818)로 유선 접수한 뒤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파손되기 쉬운 농축산물과 유제품 등의 음식물은 접수가 불가하며, 개인당 1일 3상자로 한정된다. 에버랜드 또한 6월 한 달 동안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에게 1회 무료입장 및 동반 1인 50% 감면 혜택을, 서울남산케이블카는 케이블카 무료 이용 혜택을 제공한다. 하이원리조트(강원 정선)와 하이원추추파크(강원 삼척)에서도 객실, 호텔, 위터월드 등의 시설 할인을 지원한다. 남해안크루즈관광(여수)은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에게 힐링야경투어, 해상 시티투어 무료 탑승(동반 4인은 50% 감면)을 제공한다. 비무장지대(DMZ) 생생누리 실감미디어 체험관(파주)에서도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과 동반 1인까지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5성급 호텔인 원덤그랜드부산도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에게 객실 및 레스토랑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민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가는 '일상 속 살아 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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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0

실시간 뉴스 기사

• 2021광주디자인비엔날레 9월1일 개막

  [뉴스인사이트] 이충진 기자 = 올해로 9회째를 맞는 2021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9월1일 개막하고 61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광주비엔날레전시관, 광주디자인진흥원 등에서 열리는 2021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속에서 기술과 감성의 의미있는 콜라보를 디자인을 통해 제시한다. 이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시대, 4차 산업혁명시대 등 변화의 물결 속에 미래 디자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예정이다. 행사 주제인 ‘디-레볼루션’은 디자인(Design)과 레볼루션(Revolution)의 합성어로 디자인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이끈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먼저 1일 오후 7시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전시관 광장에서 열리는 개막식은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위성호 광주디자인진흥원장, 김현선 2021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 등 국내외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시립합창단·여성합창단의 식전공연, 진시영 작가 ‘미디어아트 파사드’ 공연 등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홍보대사 알렉사도 참석해 개막을 축하할 예정이다. 개막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무관중으로 진행되는 만큼 광주디자인비엔날레와 주관방송사 광주MBC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로 만나볼 수 있다. 올해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국제화 ▲대중화 ▲산업화라는 큰 틀에서 ‘4차 산업혁명과 미래’라는 이슈에 맞춰 담론 형성과 함께 실질적인 산업화 성과 창출에 주력했다. 행사는 ▲본전시(5개) ▲특별전(1개) ▲기념전(2개) ▲국제학술행사 ▲온·오프라인 마켓 ▲디자인체험 및 이벤트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되며 폴란드, 이탈리아 등 세계 50여 개 국가 421명의 작가와 및 국내외 기업에서 총 1039종의 작품을 선보인다. 2021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포문을 여는 주제관은 정보(Data), 차원(Dimension), 일상(Day), 행위(Doing), 표현(Description) 등 5개의 키워드로 흥미롭게 담아냈다. 국제관의 콘셉트는 덥 레볼루션이며, 크게 3개의 존으로 구성됐다. 덥(DUB)은 독창성의 새로운 개념으로 공감과 연대에 기반해 외국의 것을 현지의 것과 재조합해 창조하는 예술적 행위이자 새로운 아트 트렌드다. 인공지능관은 인공지능의 패턴과 유사한 DNA 염기서열의 무한히 확장되는 비하이브(Be-Hive) 구조로 구성된 DNA X를 콘셉트로 기획, 광주의 정신성을 AI의 비전 위에서 제시했다. 체험관에서는 이번 행사의 주제인 ‘혁명, 디레볼루션’을 커다란 변화로 인식한다.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변화에 대한 우리들의 대응이 궁극적으로 인류의 진화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된다는 의미를 담았다. 마지막으로 지역산업관은 디자인을 통한 광주의 혁명이란 주제에 맞춰 총 3개의 세부 섹션으로 구성됐다. 광주뷰티(화장품)업체 공동 브랜드 개발을 선보이는 ‘광주 뷰티‧코스메틱 비즈니스 존’과 지역 주력산업 양산제품과 중소기업 창업지원 우수상품을 홍보하는 ‘광주지역 대표 비즈니스존’, 그리고 광주의 우수문화산업을 소개하고 미래 디자인의 비전을 제시하는 ‘광주 문화산업존’이 각각 꾸려진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작품 설치 뿐 아니라 코로나19 방역도 철저히 할 방침이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상황 속에서 행사가 열리는 만큼 방역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휴관일인 매주 월요일에는 전체 방역을 실시한다. 또 전시관 입구마다 자동소독게이트와 체온측정기, QR코드 등을 설치해 안전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고 방역 전담요원을 상시 배치해 시설물을 소독한다. 메신저 어플인 ‘카카오톡’의 챗봇 시스템을 도입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는 비대면 안내서비스를 구축한다. 안내서비스는 카카오톡 채널에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검색하는 것만으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전시 해설 서비스가 어려워진 점을 감안해 모바일 전시해설 서비스 ‘큐피커’를 도입한다. ‘큐피커’는 스마트폰을 사용해 비대면 전시해설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관람객 니즈에 따라 4가지 버전을 골라 들을 수 있다. 일반적인 베이직 버전, 기획자가 설명하는 프로페셔널 버전, 어린이 눈높이의 쉬운 해설을 담은 키즈 버전, 외국인 관람객을 위한 영어 버전이 준비된다. 이용섭 시장은 “코로나19라는 국제적인 팬데믹 상황에서도 우리의 일상은 지속되는 만큼 오프라인과 함께 온라인을 병행해 다양한 디자인산업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며 “광주를 못 오시는 분들도 온라인 개막식을 통해 미래의 트렌드를 선도할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함께 경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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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1

• 해양,수산인 1000人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 이재명 지지 선언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31일, 20~30명의 해양수산계 현장 전문가들은 이재명 후보 열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가 해양수산의 대항해시대를 이끌 유일한 대한민국의 선장”이라고 밝히며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이날 지지 선언에는 이재명 후보의 열린캠프 직능총괄본부장인 김병욱 의원을 비롯하여 방동식 전)전국해상선원노조연맹 위원장, 김명선 청정포럼 상임대표, 박희열 전)전남 · 경남 어로장협의회 회장, 심재현 전)사단법인 기선권현망업회 회장, 임긍수 목포해양대 교수, 벌크홀 코리아(주) 안창호 대표이사, 아산해운(주) 신철석 대표이사 등을 포함한 해양수산인 1000人이 모였다. 지지선언에 참여한 이승 청정포럼 사무총장은 참석자들을 대표해 “대한민국 경제성장은 해양수산 현장노동자들의 땀과 눈물 없이는 설명이 안된다.”고 힘주어 말하며, “과거 1970~80년대의 가난한 경제 현실 속에서 이재명 후보와 같은 소년공들이 그랬듯이 파독 광부, 파독 간호사, 해상선원들이 생사를 넘나들며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주춧돌을 놓은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사무총장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는 해양수산분야에서도 무한한 잠재력을 갖추게 되어 해운, 조선, 항만물류 등은 선진국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요즘같이 복잡다난한 무한경쟁의 글로벌 해양수산시장 경쟁에서 이재명 후보가 가진 실용적인 사고와 실천력이 해양수산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며 지지 이유를 밝혔다. 지지선언에 함께한 김병욱 직능총괄본부장은 “어제 수산해양인 2022명에 이어 오늘도 해양수산인 1천인이 지지선에 참여했다.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해양수산업을 살리고 종사자들을 보호할 사람은 이재명 후보 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지지선언을 축하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 열린 캠프에는 최근 각계각층의 지지 선언이 이어지면서 이재명 후보 대세론이 형성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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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1

• 과기정통부, 하반기 기초연구사업 신규과제 664개 지원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년 하반기 연구자주도 개인기초연구사업(중견연구, 세종과학펠로우십, 생애첫연구, 재도약연구 등) 및 집단연구사업(선도연구센터) 664개 과제(30,498백만원)를 선정하여 9월 1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자들에게 보다 많은 연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상반기(3월,6월)와 하반기(9월), 연간 총 3회에 걸쳐 기초연구사업 신규과제를 선정·지원하고 있다. 개인기초연구사업은 우수한 연구자가 자유롭게 연구주제와 연구기간, 연구비를 정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으로, 연구자의 성장단계 및 연구역량 고려하여 지원하고 있다. 국내 우수한 연구자들의 허리층을 담당하는 ‘중견연구’에 선정된 신규과제 중에는 개인기초연구사업의 역량단계별 지원체계에 따라 꾸준히 성장해온 연구자들이 주목된다. 생명과학 분야의 이상수 교수(연세대)는 ‘2020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 명단에 등재되었는데, 박사후 국내연수(’10~’13), 기본연구(’13~’16), 신진연구(’16~’19)를 거쳐 ’21년도 하반기 중견연구에 선정되어 꾸준한 기초연구사업 지원을 통해 연구역량을 키워온 대표적 사례다. 이 외에도 생명과학분야에 김지형 교수(고려대), 공학분야의 한유경 교수(서울과학기술대) 등도 박사후국내외 연수, 기본연구, 기초연구실 등을 거쳐 하반기 중견연구 신규과제에 선정되어 기초연구사업 지원체계를 차근차근 밟으며 우수한 연구자로 성장해 왔다. 지난 상반기 첫 공고를 통해 선정한 ‘세종과학펠로우십’은 고용 및 지위가 불안정한 박사후연구원이 갖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과제 신청 시 소속이 없더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일부 제도를 개선하여 하반기 추가 선정을 추진했다. 신규과제로 선정된 51명 중 2명의 연구자가 소속기관 없이 지원하여 선정되었고(13명이 소속기관 없이 신청), 30일 이내로 기관을 확정하여 지원 받을 예정이다. 집단연구지원 사업 중 우수한 연구자 10인 내외의 연구 집단을 지원하는 선도연구센터사업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초연구 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탄소중립” 관련 연구주제 지정공모를 추진해 신규과제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센터는 “탄소제로 그린 암모니아 사이클링 연구센터”(포항공대, 용기중)로 최근 비탄소 에너지원으로 각광받는 암모니아를 친환경 공정으로 생산하는 그린 암모니아 사이클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 (총 7년(’21~’28), 연 20억 내외) 다양한 산업분야 기초물질 합성에 활용되는 암모니아는 미래 수소 저장 및 운반체로서 최근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대표적 공정인 하버-보쉬(Haber-Bosch)법은 다량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동반되어 한계가 있다. 용기중 교수 연구팀은 본 선도연구센터 사업 지원을 통해 암모니아의 친환경 변환공정 기술 및 전기화학 촉매기술을 개발하여 향후 친환경 에너지 기술 상용화의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연구자의 성장단계를 고려해 30년 이상 꾸준히 기초연구사업을 지원해온 결과 우수한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해올 수 있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제도개선, 다양한 연구 분야 지원 등을 통해 우수한 연구자를 양성하고, 우리나라 기초과학의 기반을 견고하게 다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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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1

• 공공지원민간임대 2천호 공급 위한 민간제안사업 공모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천호를 공급하기 위한 2021년도 3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권형택)는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특별공급 85%이하, 일반공급 95%이하)로 10년 이상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참가의향서를 9월 1일부터 9월 10일 15:00시까지 접수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임대주택을 매입하거나, 건설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민간제안사업 공모는 우수한 민간임대 사업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선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도시계획 변경 없이 즉시 주택 건설이 가능한 사업장 또는 공사 중인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천호 내외를 모집하는 3차 공모를 통해 연내 총 8천호 내외의 민간제안사업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금출자 심의를 거쳐 기금출자, 융자 및 임대리츠 주택사업금융보증 등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번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9월 1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2021년 11월 5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해 11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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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1

• ‘멈춰진 여기서 새로운 출발을’, 2021 서울국제도서전

  [뉴스인사이트] 이충진 기자 = 대한민국 최대 책 문화축제인 ‘2021 서울국제도서전’이 (사)대한출판문화협회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9월 8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성수동 에스팩토리와 도서전 공식 누리집에서 동시에 열린다. 27회째를 맞이한 올해 도서전의 주제는 ‘긋닛(斷續-Punctuation)’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멈추어진 일상이 마침표가 될지, 아니면 이전의 일상으로 이어지는 쉼표가 될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코로나19 이후에 가야 할 길을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눈다. 코로나19로 인해 기존 코엑스에서 열렸던 오프라인 행사는 공간을 성수동으로 옮겨 다양한 전시와 오프라인 시장(마켓), 강연 등을 선보인다. 75개 출판사가 오프라인 시장(마켓)에 참여하고, 작가, 인문, 사회, 과학, 예술가 200여 명이 40여 회의 강연과 대담을 진행하며, 150여 회의 프로그램이 독자들과 만난다. 홍보대사로는 소설가 정세랑, 생물학자 최재천, 음악가 황소윤이 활동한다. 독자들이 사랑하는 국내외 작가 참여, 다양한 시각의 강연과 전시, 끊어진 것을 이어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 생물학자 최재천이 ‘긋닛, 자연이 우릴 쉬어 가라 하네’를 주제로 개막 강연(9. 8.)을 진행하고, 소리꾼 이자람, 건축가 노은주, 소설가 정세랑, 영화배우 문소리가 ‘긋닛’을 주제로 다양한 강연을 이어간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자본주의’, ‘노동’, ‘불평등’, ‘원격기술’, ‘알고리즘’ 등을 주제로 코로나19 이후의 상황을 논의하는 토론회(세미나)도 열린다. 아울러 코로나로 인해 직접 만나기 어려운 국내외 작가들을 온라인을 통해 만날 수 있는 작가 행사도 풍성하게 마련했다.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의 요나스 요나손 작가가 직접 촬영한 영상, 한강 작가와 맥스 포터 작가(‘슬픔은 날개 달린 것’의 저자)의 대담 영상, ‘빅 픽처’의 더글라스 케네디의 작품 세계를 살펴보는 인터뷰 영상 등을 도서전 기간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에서 만날 수 있다. 프랑스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 프랑스 스릴러 작가인 막심샤탕과 서미애 소설가의 대담, 정유정 소설가 강연 등은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도서전의 70년, 웹툰·웹소설의 20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을 만나다 특히 올해는 ▲ 주제전시인 <긋닛: 뉴 월드 커밍>을 통해 서울도서전의 지나온 70년 역사를 조망하고, ▲ 기획전시 <비비디더블유케이(BBDWK)>에서는 1963년부터 독일 북아트재단이 주최해온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 공모전의 역사와 함께 올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 ‘골든레터(Golden Letter)’를 수상한 한국도서 ‘푀유(FEUILLES)’도 만날 수 있다. ▲ 웹툰·웹소설 특별전시 <파동>에서는 다양하고 완성도 높은 작품들과 인스타툰 작가들의 이야기, 웹툰, 웹소설의 지난 20년 역사를 돌아본다. 전시와 함께 ▲ 웹툰과 웹소설을 조망해보는 ‘디지털북 세미나’, ▲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 수상 디자이너들과 책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2020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 디자이너 이야기(토크)’ 등도 준비했다. 75개 출판사가 준비한 ‘책문화 프로그램’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에서 진행된다. 출판사 소개는 도서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서전에서만 만나는 한정판 책과 새 표지 책, 신간도서 발행 올해도 도서전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한정판 책이 나온다. <긋닛>을 주제로 작가 26명이 참여해 한정판 책을 펴내고 여러 강연에도 함께한다. 또한 기존 책의 표지를 새롭게 바꿔 선보이는 <다시, 이 책>(10종)과, 아직 어디에도 소개되지 않은 신간 도서 <가을, 첫 책>(10종)을 각 출판사 전시공간과 네이버 ‘책방라이브’에서 먼저 소개한 후 9월 13일부터 교보문고, 알라딘, 예스24(YES24) 행사를 통해 판매할 예정이다. 올해는 도서전에 오지 못하는 독자들이 동네서점을 여행하듯이 다니면서 책을 만날 수 있는 <책도시산책>이 도서전보다 일주일 먼저 시작된다. 서울뿐만 아니라 대전, 부산, 제주 지역의 총 124개 서점이 ‘긋닛’에 맞춘 추천 도서 3권과 각 서점만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해외 출판인과의 비대면 교류를 위한 <온라인 저작권센터> 운영 도서전이 저작권 수출 교역의 중심인 만큼 해외 출판인들이 비대면으로 교류할 수 있는 온라인 저작권센터를 별도로 운영한다. 서울에서 직접 만나지 못하는 국내외 출판 전문가들은 온라인으로 저작권 교류와 대담, 토론 등을 진행할 수 있다. 도서전의 모든 강연과 세미나는 도서전 기간 중 도서전 누리집(sibf.or.kr)과 네이버티브이(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순차 공개 또는 생중계로 진행한다. 도서전의 모든 오프라인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네이버 사전예약으로 운영한다. 현장에서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해 관람객 인원을 통제하고 실시간으로 방역하는 것은 물론 모든 상주 인원은 유전자증폭(PCR) 사전검사를 실시해 도서전을 안전하게 개최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작가, 출판인, 독자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책으로 소통하고 즐기는 책 문화축제가 펼쳐지길 바란다.”라며, “최근 한국 출판콘텐츠가 해외에서 인정받고 있는 만큼 문체부도 우리 책과 문화가 세계 출판문화를 선도하며 더욱 많은 세계인에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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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1

• 1987년 6월항쟁 넥타이부대 1987인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킨 기폭제 역할을 했던 넥타이 부대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명 캠프 직능총괄본부장인 김병욱 의원을 비롯하여 최재호 전국사무금융노련 초대위원장, 박이준 전 LG화재보험 상무, 이호용 전 삼성증권 상무, 정일영 전 삼성증권 지점장, 남을우 전 비씨카드 상무, 김광성 전 LG화재보험 지점장, 송해주 전 LG화재보험 상무, 고재홍 전 미래에셋증권 지점장, 김재성 전 엔이피에스 이사, 김정훈 전 금융연수원 부장, 박치웅 전 KT 부장 등 20여명의 넥타이부대가 대거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1987년 6월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에 맞서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목숨걸고 외치며 꿈꾸었던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은 미완성으로 아직도 진행중”이라고 평가하며 “보통 시민들이 행복한 민주공화국을 완성하기 위해선 주권자를 대리하는 일꾼으로 높은 곳이 아닌 국민의 옆에 있겠다는 이재명 후보가 적임자라고 생각” 한다며 지지 선언의 이유를 설명하였다. 지지 선언에 함께한 김병욱 직능총괄본부장은 “1987년 6월 항쟁은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큰 분기점이었고 오늘날 대한민국을 있게 한 원동력” 이라며 “넥타이부대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완성을 위해 이재명 후보의 실천력을 높게 평가해 지지한 것 ”이라고지지 선언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최재호 전국사무금융노련 초대위원장은 “87년 6월 항쟁이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기대와 달리 정치검찰, 언론과 거대자본의 보이지 않는 삼각동맹 세력에 의해 후퇴하고 있다” 며, “민주적, 시대적 과제를 실천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이번 지지선언식은, 1987년 6월 항쟁에 함께 했던 넥타이부대가 34년 만에 다시 모여 그 의미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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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1

• 수소충전소, 24시간 실시간으로 안전관리 한다.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수소충전소 안전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든 수소충전소 운영상황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안전하게 관리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하이넷, 효성 등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8.31. 10시30분 수소충전소 안전모니터링 시스템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수소충전소 안전모니터링 시스템’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소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수립한 ‘수소안전관리 종합대책’(19.12월, 산업부) 중 수소충전소 안전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하였다. 동 시스템은 각 충전소에 설치된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 가스누출검지기 등 충전소 안전장치와 압축기 등 충전소 핵심설비의 작동상태를 실시간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 상황실로 전송하고 안전장치 작동 등 이상신호가 발생하면, 즉각 상황실 화면에 경고알림을 보내고 충전소 안전관리자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근무자에게 비상문자를 발송한다. 이를 통해, 충전소 및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충전소 긴급점검과 응급조치 등 즉각 필요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동 시스템 구축으로, 수소충전소는 기존의 사업자 자체 일일점검 가스안전공사의 현장검사에 추가하여 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점검이 가능해짐에 따라 3중 안전점검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한편, 개소식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양병내 수소경제정책관은 “정부는 안전에 기반한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수소안전관리 종합대책(19.12월)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 중이며, 수소법을 제정하여 22.2월 안전분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히, 수소충전소는 국민생활과 직결된 수소산업의 핵심인프라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비롯하여 ‘사업자 자체점검 장비 지원’, ‘사전 안전성 평가’ 도입 등 예산지원 및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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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1

• "선문명답", 박영선이 묻고 이재명이 답하다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것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정현종 시 ‘방문객’ 중에서 ] 9월 1일, 박영선 전 장관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의 과거, 현재, 미래가 만난다. 지난 4·7 재보궐 선거 이후 미·중 패권경쟁과 4차 산업혁명 물결 속 한국의 미래에 대해 고민해 온 ‘박영선’이 화두를 던지고, 대전환의 시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고자 나선 ‘이재명’이 답하는'선문명답'을 통해서다. '선문명답'은 ▲ 8월 31일(화), 오전 11시 반 예고편 공개 ▲ 9월 1일(수), 1부 / 이재명이라는 사람 : 그에게 노무현 대통령은 무엇이었나? ▲ 9월 2일(목), 2부 / ‘바람의 맛’을 알아요 ▲ 9월 3일(금), 3부 / 속풀이? 살풀이? - 어머니는 모든 곳에 있었다 ▲ 9월 4일(토), 4부 / 대전환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 ▲ 9월 5일(일), 5부 / 명문선답과 측은지심 : 질주하는 이재명? 아니, 말 잘 듣는 이재명 ▲ 9월 6일(월), 메이킹필름 / 섬광처럼 떠오른 '선문명답' 작명은? ▲ 9월 7일(화), '선문명답' 풀버전 공개로 이뤄진다. 방영시간은 9월 1일~7일 매일 저녁 8시 이며 페이스북 ‘이재명 열린캠프’와 유튜브 채널 ‘박영선TV’를 통해 방송된다. 두 정치인의 만남은 진솔한 대화를 통해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길을 찾는 여정으로, 대한민국의 과거·현재·미래를 조망하며 21세기 대전환기 새 리더십을 제시한다. 삶의 궤적을 통해 그 시대를 이해하고 한 사람을 알게 되는 '선문명답' 은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이재명 이라는 사람’ 의 인간적인 면모와 가치관을 확인 할 수 있다. 학교도 가지 못하고 공장노동자로 도시 빈민의 삶을 보낸 사춘기소년 이재명, 사법연수원 시절 인생의 길을 열어준 노무현 대통령과의 만남, 박영선 전 장관과 이재명 후보가 각각 지향하는 프로토콜 경제와 대동세상이 그리는 함께 살아가기, 대전환의 시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등 삶의 궤적과 정치철학을 모두 살펴볼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진정성을 담아 모든 것을 보여준 두 사람의 '선문명답', '명문선답' 은 과연 이 시대 우리가 서로 공감하며 살아가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한다. 처음 공개되는 풋풋한 사연들과 속 깊은 고백들이 이어지면서 문답시간은 2시간을 훌쩍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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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1

• 이낙연 후보 열린캠프 '민주당 정부' 발표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이낙연 후보 열린캠프 '민주당 정부' 발표문 [국민과 함께 명실상부한 민주당 정부를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다음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과 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회복과 부흥, 불평등 해소, 사회통합의 막중한 과제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 길은 대통령 혼자서 걸어갈 수 없습니다. 국민의 믿음을 바탕으로 대통령과 민주당이 권한과 책임을 나누며 함께 걷는 공동집권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역대 정부는 집권 중반 이후 관료 의존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겪었습니다. 선출 권력과 행정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이 깨지면서 국민이 원하는 개혁이 제대로 실천되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민주주의를 보유했습니다. 우리 국민 한분 한분이 가장 유능한 민주주의자입니다. 국민의 뜻이 정책과 예산에 온전히 반영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성을 지닌 집권 여당이 국정의 중심에 서야 합니다, 책임정치의 실천입니다. 관료조직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국민의 삶을 대변해야 합니다, 대의제의 정상화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측근 비리, 권력형 비리가 없는 정부입니다. 그러나 제2의 문재인 정부를 다음 대통령 개인에게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준 원칙과 상식이 이어지도록 안정되고 투명한 국정운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국민과 함께 유능하고 든든한 민주당 정부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약속드립니다. 1. 민주당 국가비전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국정과제 수립과 추진의 중심을 행정부에서 민주당으로 바꾸겠습니다. 민주당 국가비전위원회를 설치해 대선 공약의 수립부터 전권을 부여하겠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운영 권한도 맡겨 국정과제가 국민의 뜻대로 일관되게 수립되고,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비전위원회가 매년 국정기본계획을 제안하고, 그 내용에 대해 각 부처가 실천계획을 수립해 당정이 함께 추진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국가비전위원회를 정책위원회 중심으로 구성해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책임있게 국정운영의 주체로 나서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2. 정책과 인사를 함께 책임지는 당청협의를 제도화하겠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민주당의 가치와 정책을 이행할 의무를 갖습니다. 대선 승리는 국민께서 민주당에 국정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정책과 인사는 국정운영의 두 수레바퀴입니다. 정책에서 인사까지 당과 책임을 나누겠습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행정부처 장관, 주요 공직에 대한 당의 인사 추천권을 제도화하겠습니다. 당청 인사추천위원회를 가동해 민주당의 우수한 인적자원의 역량을 폭넓게 활용하면서 권력의 사유화를 원천 봉쇄하겠습니다. 미래혁신을 이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재를 추천받아 국가인재 DB를 전면혁신하겠습니다. 3. 정무차관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정무차관제는 민주당 국회의원을 비롯한 당·내외 인적자원을 행정부처 차관으로 기용하는 방안입니다. 당정청 조율과 야당과의 생산적인 정책협의를 견인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장관 정책보좌관과 개방형 차관보를 확대해 관료조직이 국정과 민심을 가로막는 벽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 대통령 취임 이전에 여야정 정책협약을 맺겠습니다. 대선이 끝나자마자 야당 지도자들과 임기 첫해의 국정과제를 합의하겠습니다. 대통령 취임 이전까지 여야정이 합의가능한 대선 공약에 대해 정책협약을 맺겠습니다. 여야정 정책협의체를 상설화해 협약 내용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5.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는 즉시 민주당 대혁신에 착수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민주당도 달라져야 합니다. 대선후보로 선출되면 지도부에 당의 혁신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반드시 반영시키겠습니다. 제가 당 대표 시절 설치한 2020더혁신위원회의 결과물부터 추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윤리를 실천하는 데 힘을 쏟겠습니다. 도덕적 흠결이 가장 큰 무능입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해야 유능할 수 있습니다. 도덕성을 갖춘 인물로 당이 정비돼야 국민이 민주당 정부를 믿고 국정을 맡길 수 있습니다. 저는 공직자의 인사검증과 부패감찰을 강화하기 위한 공직윤리처의 신설을 약속드렸습니다. 민주당의 정치윤리 기준을 공직윤리처의 공직윤리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권력형 성범죄·부동산 투기·음주운전 등을 저지른 부도덕한 인물이 당직과 공직 진출의 꿈조차 꿀 수 없도록 혁신하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부터 적용되도록 당헌당규 개정에 착수하겠습니다. 6. 민주당 정부는 국민에 의한 정부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에 의한 정부는 국민 중심의 정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앞장서서 국회의원 면책 특권 제한과 국민소환제를 실현해 국민의 믿음이 국정운영의 기본원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예산권을 확대하겠습니다. 정부는 예산 총액을, 국회가 증액과 감액을 책임지는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일반 상임위로 전환하고, 예산심의 기능을 강화해 국민의 감시 기능을 높이겠습니다. 국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겠습니다. 현재 국민참여예산은 정부 예산의 0.02%에 대해서만 시범운영 중입니다. 그 규모를 1%까지 늘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시도당을 통해 예산 사업을 공모하고 심사해 정부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7. 혁신적 포용정부를 구성하겠습니다. 정당의 집권능력은 인적, 물적 자원의 가용 능력에 비례합니다. 민주당을 넓은 지붕을 가진 포용적 국민정당으로 변모시키겠습니다. 다양한 미래비전과 인물을 광범위하게 하나로 모아 국정운영의 힘을 키우겠습니다. 열린민주당과의 통합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주당 정부의 진보적 역량을 높이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과제를 완수하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국민과 함께 국민의정부·참여정부·촛불정부를 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준비된 대통령 후보가 있었습니다. 준비된 후보가 있었기에 대선에서 기득권 세력의 집요한 저항과 반격을 뚫고 승리했습니다. 다음 정부로 가는 길은 험난합니다. 역대 가장 긴박한 대선, 역대 가장 무거운 국정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주당답게 돌파해야 합니다. 준비된 후보를 내세워 유능하고 든든한 민주당 정부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그 운전대를 제가 잡겠습니다. 제가 더 절박하고 더 단단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해야 할 일을 하며, 가야 할 길을 가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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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1

• 여자대표팀, 아시안컵 예선 참가 선수 명단 발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2022 AFC 여자 아시안컵 예선전에 참가할 여자 국가대표 선수 23명이 31일 발표됐다. 콜린 벨 감독이 이끄는 여자 국가대표팀은 오는 17일 몽골, 23일 우즈베키스탄과 아시안컵 E조 예선전을 치른다. 경기는 우즈베키스탄 타시켄트에서 열리며, 3팀중 1위가 내년 1월 인도에서 열리는 아시안컵 본선에 진출한다. 참가 선수 명단에는 베테랑 골키퍼 김정미(인천현대제철)를 비롯해 지소연(첼시위민), 조소현(토트넘홋스퍼위민), 장슬기(인천현대제철), 이금민(브라이튼호브알비온위민) 등 기존 대표팀 주축 선수들이 대부분 포함됐다. 추효주(수원도시공사), 조미진(고려대), 이정민(보은상무) 등 20대 초반의 어린 선수들도 합류해 힘을 보탤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 4월 올림픽 예선 중국전에서 2골을 넣으며 활약한 강채림(인천현대제철)은 부상으로 명단에서 제외됐다. 선수단은 오는 7일 14시 파주NFC에 소집돼 훈련하다가, 13일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 예정이다. [2022 AFC 여자 아시안컵 예선 소집 명단 (총23명)] GK : 김정미(인천현대제철), 윤영글(경주한수원), 강가애(세종스포츠토토) DF : 김혜리, 임선주, 장슬기, 홍혜지(이상 인천현대제철), 정영아(경주한수원), 이소희(화천KSPO), 추효주(수원도시공사) MF : 지소연(첼시FC위민), 조소현(토트넘홋스퍼위민), 이금민(브라이튼 호브 알비온위민), 이민아, 이영주(이상 인천현대체철), 여민지, 박예은(이상 경주한수원), 전은하(수원도시공사), 김성미(세종스포츠토토), 이정민(보은상무) FW : 최유리, 손화연(이상 인천현대제철), 조미진(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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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