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간안내] ‘어느 날, 아들이 자퇴를 선언했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수학을 포기한 아들이 반에서 1등을 하는 과정을 통해 부모의 성찰이 자녀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보석같은 이야기 ‘어느 날, 아들이 자퇴를 선언했다’가 출간됐다. 이 책은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자퇴를 선언한 아들과 그의 아버지가 펼치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저자는 아들의 자퇴 선언을 철회시키기 위해 대화를 시도하며 깨달음을 얻게 된다. 중요한 것은 아들을 설득시켜 자퇴를 막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의지와 고민을 이해하고 응원해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과정이 담겨 있다.본문 중 ‘삶의 주체가 부모가 아닌 자신이라고 인식되는 순간부터 자녀의 자존감이 확립된다고 생각한다’는 말은 자녀의 자존감을 키우는 데 있어 부모의 역할과 인식을 잘 보여준다. 이 책은 단순히 가정 내 갈등을 해결하는 이야기를 넘어서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과 이해를 통해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저자는 끊임없는 성찰을 통해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독자에게 자신의 경험을 공유한다. 한집에 살면서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이 많은 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한다.‘어느 날, 아들이 자퇴를 선언했다’는 단순히 자퇴의 과정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부모와 자녀의 갈등이 벌어졌을 때 슬기롭게 극복하는 과정을 담았으며,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 줘야 할 삶의 깨달음에 대해서 정리했다. 결국 이 책은 부모의 성찰이 자녀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담론을 담고 있다.이 책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읽고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금 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 80대 노장의 꼿꼿한 피아노 연주…비르살라제 2년만에 내한공연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82세 고령의 피아니스트는 2시간 넘게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거장들의 피아노 명곡을 연주하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러시아 피아니즘(피아노 연주 기법)을 대표하는 거장 엘리소 비르살라제가 30일 서울 서대문구 금호아트홀 연세에서 열린 피아노 독주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 2022년 11월 공연에 이어 2년 만에 내한한 그는 슈베르트와 브람스, 리스트, 프로코피예프의 피아노곡들을 한국 관객에게 선사했다. 정교한 해석과 섬세한 연주로 러시아 피아니즘의 정통 계보를 이은 비르살라제는 차이콥스키 콩쿠르, 루빈스타인 콩쿠르 등 세계적인 콩쿠르의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하며 피아노계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꼽힌다. 언제나 그렇듯이 이번 공연에서도 비르살라제는 관객들과 짧은 눈인사를 나눈 뒤 의자에 털썩 앉고선 곧바로 건반을 내리치듯이 연주를 시작했다. 노(老) 음악가가 악보도 보지 않고 한달음에,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문장들을 써내려 가자 객석은 미동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긴장감이 돌았다. 1827년 슈베르트가 피아노 독주를 위해 작곡한 단편 6곡의 모음집인 '피아노를 위한 6개의 악흥의 순간'으로 몸을 푼 비르살라제는 브람스의 '피아노 소나타 제1번 C장조'로 본격적인 공연을 시작했다. 브람스가 1853년 작곡한 이 곡은 3악장으로 이뤄진 보통의 소나타와 달리 4악장으로 구성된 방대한 작품이다. 연주 시간만 30분이 넘는 곡이다. 체력과 높은 집중력을 요구해 젊은 음악가들에게도 쉽지 않은 곡인데도, 비르살라제는 거뜬하게 연주를 이어갔다. 특히 마지막 4악장 연주에서는 '당당하면서도 불안정하게 들뜬 느낌으로 연주하라'는 브람스의 작곡 의도를 완벽하게 구현했다는 찬사를 받았다. 휘몰아치듯 이어진 1부 공연을 마친 그는 20분간의 휴식 후 이번에는 '구원자'가 돼 무대에 다시 나타났다. 리스트가 1849년 사망한 쇼팽을 기리며 작곡한 '위안' 시리즈 중 하나인 '피아노를 위한 위안 제3번 D플랫장조'로 2부 공연을 시작했다. 쇼팽의 '녹턴'과 같은 분위기인 이 곡은 앞선 슈베르트, 브람스 곡과 달리 섬세한 연주가 요구된다. 격한 감정으로 1부 공연을 마친 그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차분하게 건반을 치며 '슬픔과 위로'를 피아노 선율로 표현했다. 이어 러시아의 천재 작곡가 프로코피예프의 '피아노 소나타 제7번 B플랫장조'로 2시간의 긴 공연을 마무리했다. 노익장을 과시하고 증명한 공연이었지만, 대중에게 익숙하지 않은 곡들이 이어지면서 일각에선 관객에게 '끈기'가 필요한 공연이었다는 아쉬움도 나왔다. 특히 슈베르트와 브람스 연주는 각각 30분이 넘어 중간에 흐름을 놓친 관객이 다시 몰입하기 쉽지 않았다. 집중을 잃지 않은 관객들은 공연이 끝난 뒤 눈물을 흘리며 기립 박수를 쳤지만, 그렇지 못한 관객들은 공연 시간 내내 고개를 떨궈야만 했다. 본 공연 후 슈베르트와 리스트의 곡이 앙코르 연주됐지만, 일부 관객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공연장을 떠났다.

• 野이성윤 "김건희 종합특검법 발의…영장법관 두고 집중심리"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31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을 수사할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론 발의는 아니며 이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 18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기존 법안을 한층 보강한 '김건희 종합 특검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며 "'검찰 정권' 하에서는 관련 의혹을 특검이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등 야당은 21대 국회에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만 수사 대상으로 한 특검법을 발의해 국회를 통과시켰으나, 윤 대통령 재의요구로 국회로 다시 돌아와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이 의원이 이날 새로 발의한 특검법은 주가조작 의혹에 더해 ▲ 허위 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 ▲ 뇌물성 전시회 후원 ▲ 대통령 공관 리모델링·인테리어 공사 관련 특혜 ▲ 민간인의 대통령 부부 해외 순방 동행 ▲ 명품 가방 수수 의혹 ▲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에서의 특혜 등 김 여사 관련 '7대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고, 국민의힘 추천은 배제했다. 특검법안은 최장 6개월 동안 100여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수사하도록 했다. 또 이 사건 관련 압수수색 영장 등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영장 전담 법관을 따로 지정하고, 재판도 전담 재판부가 집중 심리하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김 여사 관련 수사가 너무 늘어졌다"며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수사가 빨리 진행되게 하고 재판도 집중 심리로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관련 조항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 트럼프 '셀프사면' 할까…뉴욕주 '입막음 돈' 사건은 사면 불가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에서 배심원단의 유죄평결을 받으면서 올 연말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스스로를 사면할 가능성에 관심이 모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인영화 배우의 성관계 폭로를 막을 목적으로 13만 달러(약 1억7천만원)를 회삿돈으로 주고 적법한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회사 장부를 꾸민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 사안이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직에 올라 사면권을 행사하게 되더라도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과 관련해서는 '셀프 사면'을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정치매체 더힐은 "대통령의 사면 권한은 연방 범죄에만 적용된다. 트럼프가 재선되더라도 주 차원에서 기소가 이뤄졌기 때문에 뉴욕에서의 유죄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다"고 보도했다.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은 연방 검찰이 아닌 뉴욕주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셀프 사면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사면을 위해서는 뉴욕 주지사가 나서야 하는데, 민주당 소속의 캐시 호컬 주지사가 사면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자신을 사면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2건의 연방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 한건은 '대선 결과 뒤집기'를 위한 2021년 1·6 의회 난입 독려 등의 혐의로 워싱턴DC 연방법원에 피소된 사건이고, 다른 한건은 2021년 1월 백악관을 떠나면서 기밀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플로리다주 연방법원에 피소된 사건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작년 9월 재선에 성공하면 '셀프 사면'을 하겠냐는 질문에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며 "내가 뭘 잘못했나? 난 아무런 잘못도 안 했다"고 답한 바 있다. 다만, 그는 첫 대통령 임기 당시 대선 뒤집기 시도와 관련해 형사 기소 가능성이 제기되자 선제적인 셀프 사면 가능성을 검토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다시 입성해 셀프 사면을 할 경우 이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일이 된다. 뉴욕 맨해튼 지방검사를 지낸 던컨 레빈 변호사는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에 "전직 대통령이 형사 재판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중범죄자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일도 없었다. 어떤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각종 민사재판과 더불어 총 4건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성 추문 입막음, 대선 결과 뒤집기, 기밀문서 유출, 조지아주에서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한 4개 사건에서 88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번에 유죄평결이 난 입막음 돈 사건의 재판부는 오는 7월11일 1심 형량을 선고한다. 하지만 다른 3건의 재판의 경우 오는 11월 대선 이전에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미 정치권과 법조계의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행위에 대한 형사상 면책 특권 등을 주장하면 재판 지연 작전을 펴왔다. 연방대법원은 대선 뒤집기 의혹과 관련해 면책 특권 적용 여부를 심리 중이다.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현재 대법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법관이 많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트럼프가 지명한 세 명의 판사는 트럼프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거나 적어도 2024년에는 재판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판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기밀문서 유출 사건 재판도 이달 20일 예정되어 있었으나 무기한 연기됐다. 조지아주의 대선 개입 사건은 수사 검사인 네이선 웨이드 특별검사가 패니 윌리스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검사장과 사적인 관계를 맺은 게 드러나면서 재판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오면 곧바로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항소하면 11월 대선 전에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만약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수년간은 형사 처벌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 한·일·중 협력체계 복원…미래지향적 상생을 도모하다

  [한일중 정상회의 결산] 공동선언 발표…‘협력’ 총 63번 등장 3국, 인적 교류 등 6대 분야 미래지향적 실질적 협력 확대키로 26일 한중·한일 정상회담도 개최…협력 동력 확보 및 소통 지속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협력의 기저에는 상생이 있다. 서로 북돋우며 다 같이 잘 살아가는 것. 상생은 협력의 원동력이 된다. 국가 간의 협력 또한 그러하다.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한국 서울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는 3국이 항구적 역사와 무한한 미래를 공유하는 이웃 국가임을 재인식시킨다. 결국 상생을 지향하는 이웃인 것이다. 약 4년 5개월.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 이후 이번 정상회의가 열리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격변기를 거친 끝에 3국은 이번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3국 간 협력체계의 복원, 정상화를 선언했다. 27일 공개된 ‘제9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에서 ‘협력’이라는 단어는 총 63번 등장한다. 이번 정상회의가 성사된 근본적 이유다. 그간 양자관계 및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해온 데 이어 3국은 인적교류, 경제통상,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3국의 협력은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했다. 3국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인 실질적 협력을 확대해 협력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와 지지 확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복합적인 상황 속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이를 계기로 확대되는 3국 간의 협력을 살펴본다.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6대 분야 협력 추진 3국은 세 나라의 국민들이 3국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적교류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경제·통상 ▲보건·고령화 ▲과학기술·디지털 전환 ▲재난구호·안전 등 6대 분야를 중점으로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이행하기로 했다. 먼저, 3국은 상호 이해와 신뢰 증진을 위해 인적 교류 재활성화의 필요성에 주목, 각계각층의 인적교류, 특히 미래세대 간 교류를 촉진해 친선과 우호관계를 증진하기로 약속했다. 지난 2017년 2751만 명, 2018년 3054명, 2019년 3150명 규모로 인적 교류가 이뤄졌다고 대통령실은 밝힌 바 있다. 이런 기조 속에서 3국은 2030년까지 문화, 관광, 교육 등의 분야에서 교류를 더욱 촉진해 인적 교류를 4000만 명까지 증가시킨다는 목표다. 미래세대 간의 교류 촉진에 있어 교육 분야 협력 또한 중요, 이에 3국은 대표적인 인적 교류 프로그램으로 꼽히는 ‘캠퍼스 아시아’ 사업을 적극 지원해 2030년까지 누적 참여 학생 3만 명까지 증가시키기로 했다. 캠퍼스 아시아(Collective Action for Mobility Program of University Students in Asia) 사업은 한일중 3국 및 아세안 대학 간 교육·학술 교류사업으로, 상호 학위 인정, 학회·워크숍 개최 등이 추진돼 왔다. 3국은 청소년·청년 간 교류와 우호 관계 증진이 3국 협력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어린이동화교류대회, 주니어종합경기대회, 대학생 외교캠프, 청년 공무원 교류 프로그램 등 미래세대의 연령대별 교류사업을 지속하기로 했다. 문화 또한 세 나라의 국민을 이어주는 가교역할로, 3국은 2025년~2026년을 3국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하기로 하고, 오는 9월 3국 문화장관회의를 통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인류와 지구가 조화롭게 공존하며 평화와 번영의 미래 구축도 중요함에 따라 3국은 초국경적 환경문제 해결에도 함께한다. 지난해 11월 열린 제24차 3국 환경장관회의에서 채택된 공동합의문 내 8대 우선 협력 분야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마련을 위해 오는 11월 한국 부산에서 개최될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의 작업이 완성되는 것을 목표로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3국은 세 나라 국민의 생활 수준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경제 협력을 증진하고자 한다. 규칙 기반 다자무역체제로서 WTO에 대한 지지 아래 완전하고 원활하게 작동하는 분쟁해결제도 마련을 포함한 WTO의 모든 기능을 개혁하고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금융협력 증진을 위해선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ABMI) 등을 통해 역내 금융안전망 구축도 추진한다. 자유무역협정의 기초로, 3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투명하고 원활하며 효과적인 이행 보장의 중요성을 확인하면서 3국 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자는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시장의 개방성을 유지하고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면서 공급망 교란을 피한다는 약속도 재확인했다. 지속적으로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를 포함한 협력 플랫폼을 발전시키고 지역 단위 협력도 계속해서 독려하기로 했다. 특히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면서 산업·기술 융합과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예상되는 향후 10년을 대비해 지식재산 창출·활용을 촉진하고 보호를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미래 팬데믹 예방·대비 및 대응에 관한 공동성명’도 채택, 3국 간 감염병 대응 협력을 추진함을 비롯해 고령화 대응 정책 경험도 공유키로 했다. 3국은 인공지능을 포함한 과학기술 협력도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3국 과학기술장관회의와 정보통신장관회의 재개에도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나아가 연구 역량·산업기술 분야에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과학·혁신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 3국 연구자 간 학문적 교류와 녹색·저탄소 사회 등의 분야 공동 연구개발 중요성도 인식했다. 3국은 재난관리 기관장회의와 대테러 협의회도 적절한 시기에 재개해 세 나라 국민들을 위한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기, 마약 관련 범죄를 포함한 초국경범죄를 예방·단속하기 위해 3국 경찰협력회의를 통한 협력도 강화한다. ‘한일중+X’ 협력 촉진…다른 국가와도 함께 번영을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에선 3국 협력의 저변을 확장한다는 점도 눈에 띈다. 3국은 여타 국가들과의 공동협력, 즉 ‘한일중+X’라는 틀을 활용해 협력의 저변을 확장하기로 했다. 우선, 동아시아 황사 저감과 관련해 ‘한일중+X 협력’의 틀을 바탕으로 몽골과의 협력을 선언했다. 또한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간 제23차 3국 특허청장회의에서 3국이 신기술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한일중+X 지식재산 협력’을 추구해 3국 협력을 확장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더불어 3국은 정상회담 계기로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도 채택했다. 아세안과 캠퍼스 아시아 교류, 금융, 스타트업 및 지식재산 협력 등 실질적인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시아+3 협력기금을 활용해 스타트업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3국이 개별적으로 아세안과 논의·진행 중인 지식재산 분야 협력 내용도 공유키로 했다. 나아가 3국이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책임 있는 중요한 국가로서 2024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 함께 활동 중인 만큼, 3국 협력 체제 내에서뿐만 아니라 유엔 안보리 등 다자 간 협력 체제에서도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한편, 3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공동이익이자 공동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하는 동시에,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한중회담, 협력의 동력 확보…한일 정상회담, 각계 각급 소통 지속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회담과 한일 정상회담도 함께 개최됐다. 지난해 3월 취임한 이후 한국을 처음 방문한 리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대내외의 환경 속에서도 한중 양국이 소통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그래야만 서로 존중하며 공동 이익을 추구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겠다”고 제안했다. 리 총리 또한 “중국은 한국의 좋은 친구, 좋은 이웃, 좋은 동반자가 되고 싶다”며 “앞으로 한중 우호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상호 신뢰를 제고시켜 나갔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양측은 이러한 차원에서 외교안보대화, 1.5트랙 대화, 외교차관 전략대화 등 양국 간 외교안보 분야 소통 채널을 신설 또는 재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13년째 중단돼 있는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는 재개하기로 하고 FTA 수석대표회의를 다음 달 초 개최해 한중 FTA 후속협상의 동력을 다시 살려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올해 하반기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 개최, ‘한중 공급망 핫라인’ 수시 가동, ‘한중 수출통제 대화체’ 출범 등을 통해 원자재와 핵심광물의 수급 등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에 대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올해 하반기 제2차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도 개최해 양국 기업인들과 중앙, 지방 정부 관계자들 간의 교류와 협력도 촉진하기로 했다. 한중 사회문화 교류 협력의 필요성에도 공감, 한중 인문교류촉진위원회를 다시 가동하기로 하고 올해 양국 청년 교류사업도 재개하기로 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중국의 인민대외우호협회가 24살부터 33살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50명씩 교류하는 프로그램이다. 윤 대통령은 한중 회담에 이어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수소협력대화를 다음 달 중순에 출범시키기로 했다. 한일 간의 글로벌 수소 공급망 확대를 꾀하는 한편, 수소와 관련된 표준, 수소에너지와 관련된 규격, 정책 분야에서의 협력을 모색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일 자원협력대화도 다음 달 중순 신설한다. 핵심 광물 공급망 위기에 함께 협력하며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이 외에 양 정상은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유학, 인턴십, 취업 등 청년층 교류 확대 방안도 모색하기로 하고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는 데 공감했다. 3국은 이번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최정점에 있는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해 협력의 모멘텀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21개 장관급 협의체를 비롯해 70여 개의 정부 간 협의체가 차질 없이, 내실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특히 3국 협력 제도화의 상징인 3국 협력사무국(TCS)의 역량도 강화해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TCS는 한국 주도로 2011년 9월 서울에 설립됐는데, 3국 간 협의체 활동을 지원하고 협력사업 발굴 및 자체 주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3국 협력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계속해서 다져 나간다면, 교착상태에 놓여있던 한중관계도 협력의 동력을 되찾고 한일관계 또한 각계 각급에서 더 활발한 소통을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3국 협력의 토대 위에서 역내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 외연도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2045년까지 우주항공 5대 강국 진입…첫 국가우주위원회 개최

  우주항공청 정책 방향 발표…국가 우주항공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화성·심우주로 우주탐사 확대…우주항공 경제 본격 창출 뉴스페이스 발사 시장 진출…위성 개발·활용 생태계 조성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지난 27일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 우주항공청이 오는 2045년까지 우리나라가 우주항공 5대 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청사진을 내놨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우주항공 수송 분야에서 뉴스페이스 발사 서비스 시장에 진출하고 인공위성 분야에서는 위성 개발 및 활용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탐사 분야에서는 달을 넘어 화성, 심우주로 우주탐사를 확대하고, 미래항공 분야에서는 신항공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추진한다. 산업 분야에서는 우주항공 경제를 본격 창출하고, 국가 우주항공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다. 우주항공청은 3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회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주항공 5대강국 입국을 위한 우주항공청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국가우주위원회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제정된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했으며, 정부위원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새롭게 출범했다. 이번 국가우주위원회는 우주항공청 개청 기념행사가 열린 경남 사천 항공청 임시청사에서 열렸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을 향한 도전, 대한민국의 세 번째 기적 창조’라는 비전을 내세워 우주항공 5대 강국 실현 및 국가 주력산업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주항공청의 비전에는 짧은 우주개발 역사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달 탐사선과 우주발사체를 확보해 세계 7대 우주강국에 진입한 그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한강의 기적, 반도체의 기적에 이어 우주의 기적을 구현하겠다는 포부를 담았다. 이 같은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4대 우주항공 기술 부문과 3대 기반 분야별로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4대 우주항공 기술 부문으로 먼저, 우주 수송 분야에서는 뉴스페이스 발사 서비스 시장에 진출한다. 지상과 우주 사이의 수송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핵심 기반으로 우주 수송기술, 발사장, 제조 역량을 확보해 글로벌 발사 서비스 시장에 진출한다. 이를 위해 차세대 발사체 개발, 누리호 반복 발사 및 성능 개량, 재사용 발사체 기술 조기 확보 등을 통해 발사체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고, 제2우주센터 등 발사장 인프라 구축, 발사 허가제도 정비 등을 통해 국가 차원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발사 관리체계 마련 등을 추진한다. 이어, 인공위성 분야에서는 위성 개발·활용 생태계를 조성한다. 과학 임무부터 사회 문제 해결, 공공서비스 개선까지 다양한 목적의 위성을 개발하는 한편, 민간 주도의 위성정보 활용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15㎝급 해상도의 첨단 위성 개발과 우주광통신, 우주인터넷 등 미래 위성 핵심기술 확보, 국가위성 개발 지속 및 운영체계 고도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KPS 기반 구축, 위성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신산업·신서비스 창출 등을 추진한다. 또한, 우주탐사 분야에서는 달을 넘어 화성, 심우주로 우주탐사를 확대한다. 인류의 활동 영역이 우주로 확대됨에 따라 국제협력 기반의 독자적인 심우주 탐사 역량을 확보해 우리나라의 우주 경제 영토를 확장한다. 이를 위해 태양관측 L4 탐사선 개발 등을 포함한 우주탐사 로드맵 수립 발표, 달 착륙선 개발 및 달 기지 확보 등 달 관측 탐사·수행, 화성 탐사를 위한 임무 발굴, 소행성 탐사 추진전략 마련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미래항공 분야에서는 신항공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항공 분야 핵심기술 확보와 첨단제조 혁신을 통해 산업 도약 기반을 다지고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해 미래 항공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한다. 또 하이브리드 미래 항공 모빌리티, 첨단 항공엔진 개발, 무인기 및 군수송기 민수화 등 민군 협력 및 국제공동개발 확대, 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 개발 및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 기술 확보를 통한 체계 생산기지화 등을 추진한다. 3대 우주항공 기반 부문으로 먼저, 산업 분야에서는 우주항공 경제를 본격 창출한다. 민간과 정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글로벌 수준의 민간 주도 우주항공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우주항공산업을 국가 주력산업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우주항공 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 및 펀드 투자, 규제 개선 및 수출 지원, 우주산업 삼각 클러스터 조성 및 우주항공청 본청사 건립, 민간 대상 우주항공 분야 조달 등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절차·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국가 우주항공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도 강화한다. 우주항공 분야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와 새로운 환경을 고려한 제도 개선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우주항공 경제가 성숙하기 위한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이를 위해 국가우주위원회의 정례화 및 활성화, 우주항공 분야 법·제도 정비 및 정부 투자 확대, 우주안전기본계획 수립 등 우주 안보와 국제협력 강화, 전 주기 인력 양성 및 국민 참여 기반 문화 확산, 정부혁신조직모델 제시 등을 추진한다. 또한, 국제협력 분야에서는 우주항공 주권 확보와 영향력 확대를 추진한다. 새롭게 구축할 우주항공 국제무대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글로벌 우주항공 선도국가 지위를 확보한다. 이를 위해 우주항공청 주관 산학연 협력체계에 주요국·신흥국 양자협력 및 국제기구 교류 확대, 대형 국제협력 우주탐사 참여 및 국제심포지엄 등 다양한 행사 개최, 권역별·국가별 대응을 위한 우주국제협력 전략계획 수립 등을 추진한다. 한편, 우주항공청이 본격 문을 열어 우리나라도 대형 우주항공사업을 책임감 있게 추진할 총괄 전담기관을 확보하게 됐다. 우주항공 신산업 창출을 위한 데이터 개방, 제도적·기술적 지원 확대, 공공 분야 우주자산 민간 구매 조달 강화 등 민간에 기회의 창을 개방해 우주항공청이 민간 주도 우주항공 산업 생태계를 앞장서서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에서는 최초로 임무 중심의 유연한 공무원 조직 모델을 제시해 정부 혁신을 선도하고, 글로벌 무대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대한민국 정부 대표로서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 김동연 "경기북부 중첩규제 한 번에 풀기 위해 특별자치도 추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김동연 경기지사는 29일 주민 소통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날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은 오후 9시 30분부터 자정 넘어서까지 3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방송은 라이브에 참여한 시민들이 질문을 댓글로 남기면 김 지사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 지사는 우선 최근 논란이 된 새 이름 공모전 결과와 관련해 답했다. 김 지사는 "공모전 대상을 받은 명칭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명칭은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 때 결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상을 받은 '평화누리자치도'라는 명칭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새 이름 공모전을 한 것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끌어내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답했다. 그는 "박지성 선수가 고교 때 체격이 왜소하고 평발이어서 주목받지 못했으나 대선수가 됐다. 경기북부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지금의 낙후된 모습, 남부와 불균형을 잣대로 평가받고 있다"며 "북부의 인구가 360만 명으로 인적자원과 잘 보전된 환경 등 엄청난 잠재력이 있고 이런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부는 그간 중첩된 규제로 성장이 억제됐다"며 "이런 중첩 규제를 한꺼번에 풀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그간 규제를 풀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특별법을 통해 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것이 중첩 규제를 한꺼번에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사람이 재정부터 갖추자고 얘기하는데 거꾸로 생각한다"며 "지금의 상태로 간다면 북부와 남부의 불균형은 더 심해지고 북부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라이브 방송에는 뮤지컬 배우 박해미, 소순창 건국대 교수, 윤종영·오석규 도의원, 박정 국회의원 등이 초청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찬성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방송 참여자 대부분의 댓글은 반대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한편, 김 지사는 '평화누리자치도(경기북도 분도)를 반대합니다' 도민 청원과 관련해 이날 방송에 나온 여러 의견 등을 참조해 오는 31일 직접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올라온 도민 청원에는 이날까지 4만7천700여 명이 동의했다. 청원 글 작성 뒤 30일간 1만 명 동의를 받으면 김 지사가 직접 답해야 한다.

• 정부,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예비비 775억 원 추가 투입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정부가 비상진료체계 유지 및 의료공백 해소지원을 위해 예비비 77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총 775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파견, 시니어 의사 등 대체인력 채용, 전원 환자 구급차 비용 지원 등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들 위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차관은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일선에서 애쓰시고 있는 간호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공의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지난 2월 27일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해 숙련된 간호사분들이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으며 일하실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공백을 메우고 있는 간호사가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으며 근무하도록 지난 2월 27일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시범사업은 간호사가 자격별(전문간호사, 가칭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로 100개의 진료지원행위를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수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현재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총 155개 의료기관에 1만 1395명의 간호사가 참여 중으로, 이는 지난 3월 말 1만 165명 대비 약 12% 증가한 수치다. 아울러 대한간호협회와 협력해 체계적인 진료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분야에 대한 표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올해 중 참여 간호사들에게 한시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상시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22대 국회에서 진료지원 간호사의 제도화를 포함한 간호사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당초 법안 대비 시행시기를 앞당겨 현장에 신속히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나아가 진료지원 간호사의 내실 있는 제도화를 위해 다음 달부터 시범사업 참여병원 현장방문, 간호인력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한덕수 본부장은 “대학과 지역, 의료계가 힘을 합쳐 우수한 의사를 길러내고 이들이 필수·지역의료를 선택하는 선순환 구조가 생기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의료계가 환자 곁으로 돌아와 의료개혁의 파트너가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병원 의료진의 소진을 막고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공백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국민께 약속드린대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반드시 완수할 것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6월 호국보훈의 달 맞아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국가보훈부가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다양한 보훈 문화 행사가 펼쳐진다고 밝혔다. 내달 6일 있을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은 '대한민국을 지켜낸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라는 주제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엄수된다. 제98주년 6·10만세운동 기념식은 10일 서울 중구 훈련원공원에서 거행되며, 6·10만세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공유하는 행사로 치러진다. 6·25전쟁 제74주년 행사는 25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다. 처음으로 6·25전쟁 초기 낙동강 전투 주 무대인 대구에서 개최돼 의미를 더한다. 보훈부는 종합 보훈 문화행사인 제1회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를 내달 8∼9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개최한다. K-팝 공연과 보훈 주제 체험 공간 등이 마련된다. 1일 서울 홍대 앞 '메모리얼 로드 페스티벌', 8일 청주 오창호수공원 '제복 근무자와 함께하는 호국 힐링 음악회' 및 대구 수성못 '달구벌 보훈 문화제' 등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보훈 행사가 이어진다. 미국 하와이 지역 보훈 사적지를 찾아 떠나는 청년 110명의 '2024 국외 보훈 사적지 탐방단' 발대식도 1일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열린다. 또한 보훈부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관련 기관·기업과 협업해 국가유공자에게 항공료·열차운임·문화시설 할인, 무료택배 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한다. 먼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등 국내 항공사는 예년과 같이 6월 한 달(탑승일 기준) 동안 국내선 항공료 할인 대상과 할인율을 확대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보훈대상자(수권유족 포함)와 동반 보호자 1인까지 국내선 항공료를 30~50% 할인하고 에어부산을 포함한 나머지 항공사도 보훈 대상별로 30~50%까지 항공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코레일은 제69회 현충일 계기 추념식 참석 및 국립묘지 참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전년과 같이 다음 달 5일부터 7일까지 3일 동안 무임 승차를 지원한다. 무임 승차 지원 대상에는 독립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국가유공상이자와 그 동반가족 1명, 국가유공상이자유족·독립유공자 유족·전몰군경유족·순직군경유족(수권자 1인) 등이 해당된다. 아울러 CJ대한통운은 ‘나라사랑 택배’ 서비스를 6월 한 달(접수일 기준) 동안 무료로 제공한다.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은 CJ대한통운 고객센터(1855-2818)로 유선 접수한 뒤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파손되기 쉬운 농축산물과 유제품 등의 음식물은 접수가 불가하며, 개인당 1일 3상자로 한정된다. 에버랜드 또한 6월 한 달 동안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에게 1회 무료입장 및 동반 1인 50% 감면 혜택을, 서울남산케이블카는 케이블카 무료 이용 혜택을 제공한다. 하이원리조트(강원 정선)와 하이원추추파크(강원 삼척)에서도 객실, 호텔, 위터월드 등의 시설 할인을 지원한다. 남해안크루즈관광(여수)은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에게 힐링야경투어, 해상 시티투어 무료 탑승(동반 4인은 50% 감면)을 제공한다. 비무장지대(DMZ) 생생누리 실감미디어 체험관(파주)에서도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과 동반 1인까지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5성급 호텔인 원덤그랜드부산도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에게 객실 및 레스토랑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민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가는 '일상 속 살아 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 [신간안내] ‘어느 날, 아들이 자퇴를 선언했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수학을 포기한 아들이 반에서 1등을 하는 과정을 통해 부모의 성찰이 자녀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보석같은 이야기 ‘어느 날, 아들이 자퇴를 선언했다’가 출간됐다. 이 책은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자퇴를 선언한 아들과 그의 아버지가 펼치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저자는 아들의 자퇴 선언을 철회시키기 위해 대화를 시도하며 깨달음을 얻게 된다. 중요한 것은 아들을 설득시켜 자퇴를 막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의지와 고민을 이해하고 응원해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과정이 담겨 있다.본문 중 ‘삶의 주체가 부모가 아닌 자신이라고 인식되는 순간부터 자녀의 자존감이 확립된다고 생각한다’는 말은 자녀의 자존감을 키우는 데 있어 부모의 역할과 인식을 잘 보여준다. 이 책은 단순히 가정 내 갈등을 해결하는 이야기를 넘어서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과 이해를 통해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저자는 끊임없는 성찰을 통해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독자에게 자신의 경험을 공유한다. 한집에 살면서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이 많은 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한다.‘어느 날, 아들이 자퇴를 선언했다’는 단순히 자퇴의 과정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부모와 자녀의 갈등이 벌어졌을 때 슬기롭게 극복하는 과정을 담았으며,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 줘야 할 삶의 깨달음에 대해서 정리했다. 결국 이 책은 부모의 성찰이 자녀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담론을 담고 있다.이 책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읽고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금 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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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80대 노장의 꼿꼿한 피아노 연주…비르살라제 2년만에 내한공연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82세 고령의 피아니스트는 2시간 넘게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거장들의 피아노 명곡을 연주하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러시아 피아니즘(피아노 연주 기법)을 대표하는 거장 엘리소 비르살라제가 30일 서울 서대문구 금호아트홀 연세에서 열린 피아노 독주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 2022년 11월 공연에 이어 2년 만에 내한한 그는 슈베르트와 브람스, 리스트, 프로코피예프의 피아노곡들을 한국 관객에게 선사했다. 정교한 해석과 섬세한 연주로 러시아 피아니즘의 정통 계보를 이은 비르살라제는 차이콥스키 콩쿠르, 루빈스타인 콩쿠르 등 세계적인 콩쿠르의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하며 피아노계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꼽힌다. 언제나 그렇듯이 이번 공연에서도 비르살라제는 관객들과 짧은 눈인사를 나눈 뒤 의자에 털썩 앉고선 곧바로 건반을 내리치듯이 연주를 시작했다. 노(老) 음악가가 악보도 보지 않고 한달음에,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문장들을 써내려 가자 객석은 미동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긴장감이 돌았다. 1827년 슈베르트가 피아노 독주를 위해 작곡한 단편 6곡의 모음집인 '피아노를 위한 6개의 악흥의 순간'으로 몸을 푼 비르살라제는 브람스의 '피아노 소나타 제1번 C장조'로 본격적인 공연을 시작했다. 브람스가 1853년 작곡한 이 곡은 3악장으로 이뤄진 보통의 소나타와 달리 4악장으로 구성된 방대한 작품이다. 연주 시간만 30분이 넘는 곡이다. 체력과 높은 집중력을 요구해 젊은 음악가들에게도 쉽지 않은 곡인데도, 비르살라제는 거뜬하게 연주를 이어갔다. 특히 마지막 4악장 연주에서는 '당당하면서도 불안정하게 들뜬 느낌으로 연주하라'는 브람스의 작곡 의도를 완벽하게 구현했다는 찬사를 받았다. 휘몰아치듯 이어진 1부 공연을 마친 그는 20분간의 휴식 후 이번에는 '구원자'가 돼 무대에 다시 나타났다. 리스트가 1849년 사망한 쇼팽을 기리며 작곡한 '위안' 시리즈 중 하나인 '피아노를 위한 위안 제3번 D플랫장조'로 2부 공연을 시작했다. 쇼팽의 '녹턴'과 같은 분위기인 이 곡은 앞선 슈베르트, 브람스 곡과 달리 섬세한 연주가 요구된다. 격한 감정으로 1부 공연을 마친 그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차분하게 건반을 치며 '슬픔과 위로'를 피아노 선율로 표현했다. 이어 러시아의 천재 작곡가 프로코피예프의 '피아노 소나타 제7번 B플랫장조'로 2시간의 긴 공연을 마무리했다. 노익장을 과시하고 증명한 공연이었지만, 대중에게 익숙하지 않은 곡들이 이어지면서 일각에선 관객에게 '끈기'가 필요한 공연이었다는 아쉬움도 나왔다. 특히 슈베르트와 브람스 연주는 각각 30분이 넘어 중간에 흐름을 놓친 관객이 다시 몰입하기 쉽지 않았다. 집중을 잃지 않은 관객들은 공연이 끝난 뒤 눈물을 흘리며 기립 박수를 쳤지만, 그렇지 못한 관객들은 공연 시간 내내 고개를 떨궈야만 했다. 본 공연 후 슈베르트와 리스트의 곡이 앙코르 연주됐지만, 일부 관객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공연장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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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野이성윤 "김건희 종합특검법 발의…영장법관 두고 집중심리"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31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을 수사할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론 발의는 아니며 이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 18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기존 법안을 한층 보강한 '김건희 종합 특검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며 "'검찰 정권' 하에서는 관련 의혹을 특검이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등 야당은 21대 국회에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만 수사 대상으로 한 특검법을 발의해 국회를 통과시켰으나, 윤 대통령 재의요구로 국회로 다시 돌아와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이 의원이 이날 새로 발의한 특검법은 주가조작 의혹에 더해 ▲ 허위 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 ▲ 뇌물성 전시회 후원 ▲ 대통령 공관 리모델링·인테리어 공사 관련 특혜 ▲ 민간인의 대통령 부부 해외 순방 동행 ▲ 명품 가방 수수 의혹 ▲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에서의 특혜 등 김 여사 관련 '7대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고, 국민의힘 추천은 배제했다. 특검법안은 최장 6개월 동안 100여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수사하도록 했다. 또 이 사건 관련 압수수색 영장 등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영장 전담 법관을 따로 지정하고, 재판도 전담 재판부가 집중 심리하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김 여사 관련 수사가 너무 늘어졌다"며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수사가 빨리 진행되게 하고 재판도 집중 심리로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관련 조항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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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트럼프 '셀프사면' 할까…뉴욕주 '입막음 돈' 사건은 사면 불가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에서 배심원단의 유죄평결을 받으면서 올 연말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스스로를 사면할 가능성에 관심이 모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인영화 배우의 성관계 폭로를 막을 목적으로 13만 달러(약 1억7천만원)를 회삿돈으로 주고 적법한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회사 장부를 꾸민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 사안이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직에 올라 사면권을 행사하게 되더라도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과 관련해서는 '셀프 사면'을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정치매체 더힐은 "대통령의 사면 권한은 연방 범죄에만 적용된다. 트럼프가 재선되더라도 주 차원에서 기소가 이뤄졌기 때문에 뉴욕에서의 유죄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다"고 보도했다.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은 연방 검찰이 아닌 뉴욕주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셀프 사면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사면을 위해서는 뉴욕 주지사가 나서야 하는데, 민주당 소속의 캐시 호컬 주지사가 사면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자신을 사면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2건의 연방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 한건은 '대선 결과 뒤집기'를 위한 2021년 1·6 의회 난입 독려 등의 혐의로 워싱턴DC 연방법원에 피소된 사건이고, 다른 한건은 2021년 1월 백악관을 떠나면서 기밀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플로리다주 연방법원에 피소된 사건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작년 9월 재선에 성공하면 '셀프 사면'을 하겠냐는 질문에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며 "내가 뭘 잘못했나? 난 아무런 잘못도 안 했다"고 답한 바 있다. 다만, 그는 첫 대통령 임기 당시 대선 뒤집기 시도와 관련해 형사 기소 가능성이 제기되자 선제적인 셀프 사면 가능성을 검토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다시 입성해 셀프 사면을 할 경우 이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일이 된다. 뉴욕 맨해튼 지방검사를 지낸 던컨 레빈 변호사는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에 "전직 대통령이 형사 재판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중범죄자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일도 없었다. 어떤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각종 민사재판과 더불어 총 4건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성 추문 입막음, 대선 결과 뒤집기, 기밀문서 유출, 조지아주에서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한 4개 사건에서 88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번에 유죄평결이 난 입막음 돈 사건의 재판부는 오는 7월11일 1심 형량을 선고한다. 하지만 다른 3건의 재판의 경우 오는 11월 대선 이전에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미 정치권과 법조계의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행위에 대한 형사상 면책 특권 등을 주장하면 재판 지연 작전을 펴왔다. 연방대법원은 대선 뒤집기 의혹과 관련해 면책 특권 적용 여부를 심리 중이다.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현재 대법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법관이 많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트럼프가 지명한 세 명의 판사는 트럼프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거나 적어도 2024년에는 재판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판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기밀문서 유출 사건 재판도 이달 20일 예정되어 있었으나 무기한 연기됐다. 조지아주의 대선 개입 사건은 수사 검사인 네이선 웨이드 특별검사가 패니 윌리스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검사장과 사적인 관계를 맺은 게 드러나면서 재판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오면 곧바로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항소하면 11월 대선 전에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만약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수년간은 형사 처벌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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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한·일·중 협력체계 복원…미래지향적 상생을 도모하다

  [한일중 정상회의 결산] 공동선언 발표…‘협력’ 총 63번 등장 3국, 인적 교류 등 6대 분야 미래지향적 실질적 협력 확대키로 26일 한중·한일 정상회담도 개최…협력 동력 확보 및 소통 지속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협력의 기저에는 상생이 있다. 서로 북돋우며 다 같이 잘 살아가는 것. 상생은 협력의 원동력이 된다. 국가 간의 협력 또한 그러하다.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한국 서울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는 3국이 항구적 역사와 무한한 미래를 공유하는 이웃 국가임을 재인식시킨다. 결국 상생을 지향하는 이웃인 것이다. 약 4년 5개월.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 이후 이번 정상회의가 열리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격변기를 거친 끝에 3국은 이번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3국 간 협력체계의 복원, 정상화를 선언했다. 27일 공개된 ‘제9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에서 ‘협력’이라는 단어는 총 63번 등장한다. 이번 정상회의가 성사된 근본적 이유다. 그간 양자관계 및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해온 데 이어 3국은 인적교류, 경제통상,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3국의 협력은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했다. 3국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인 실질적 협력을 확대해 협력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와 지지 확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복합적인 상황 속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이를 계기로 확대되는 3국 간의 협력을 살펴본다.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6대 분야 협력 추진 3국은 세 나라의 국민들이 3국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적교류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경제·통상 ▲보건·고령화 ▲과학기술·디지털 전환 ▲재난구호·안전 등 6대 분야를 중점으로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이행하기로 했다. 먼저, 3국은 상호 이해와 신뢰 증진을 위해 인적 교류 재활성화의 필요성에 주목, 각계각층의 인적교류, 특히 미래세대 간 교류를 촉진해 친선과 우호관계를 증진하기로 약속했다. 지난 2017년 2751만 명, 2018년 3054명, 2019년 3150명 규모로 인적 교류가 이뤄졌다고 대통령실은 밝힌 바 있다. 이런 기조 속에서 3국은 2030년까지 문화, 관광, 교육 등의 분야에서 교류를 더욱 촉진해 인적 교류를 4000만 명까지 증가시킨다는 목표다. 미래세대 간의 교류 촉진에 있어 교육 분야 협력 또한 중요, 이에 3국은 대표적인 인적 교류 프로그램으로 꼽히는 ‘캠퍼스 아시아’ 사업을 적극 지원해 2030년까지 누적 참여 학생 3만 명까지 증가시키기로 했다. 캠퍼스 아시아(Collective Action for Mobility Program of University Students in Asia) 사업은 한일중 3국 및 아세안 대학 간 교육·학술 교류사업으로, 상호 학위 인정, 학회·워크숍 개최 등이 추진돼 왔다. 3국은 청소년·청년 간 교류와 우호 관계 증진이 3국 협력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어린이동화교류대회, 주니어종합경기대회, 대학생 외교캠프, 청년 공무원 교류 프로그램 등 미래세대의 연령대별 교류사업을 지속하기로 했다. 문화 또한 세 나라의 국민을 이어주는 가교역할로, 3국은 2025년~2026년을 3국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하기로 하고, 오는 9월 3국 문화장관회의를 통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인류와 지구가 조화롭게 공존하며 평화와 번영의 미래 구축도 중요함에 따라 3국은 초국경적 환경문제 해결에도 함께한다. 지난해 11월 열린 제24차 3국 환경장관회의에서 채택된 공동합의문 내 8대 우선 협력 분야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마련을 위해 오는 11월 한국 부산에서 개최될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의 작업이 완성되는 것을 목표로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3국은 세 나라 국민의 생활 수준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경제 협력을 증진하고자 한다. 규칙 기반 다자무역체제로서 WTO에 대한 지지 아래 완전하고 원활하게 작동하는 분쟁해결제도 마련을 포함한 WTO의 모든 기능을 개혁하고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금융협력 증진을 위해선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ABMI) 등을 통해 역내 금융안전망 구축도 추진한다. 자유무역협정의 기초로, 3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투명하고 원활하며 효과적인 이행 보장의 중요성을 확인하면서 3국 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자는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시장의 개방성을 유지하고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면서 공급망 교란을 피한다는 약속도 재확인했다. 지속적으로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를 포함한 협력 플랫폼을 발전시키고 지역 단위 협력도 계속해서 독려하기로 했다. 특히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면서 산업·기술 융합과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예상되는 향후 10년을 대비해 지식재산 창출·활용을 촉진하고 보호를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미래 팬데믹 예방·대비 및 대응에 관한 공동성명’도 채택, 3국 간 감염병 대응 협력을 추진함을 비롯해 고령화 대응 정책 경험도 공유키로 했다. 3국은 인공지능을 포함한 과학기술 협력도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3국 과학기술장관회의와 정보통신장관회의 재개에도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나아가 연구 역량·산업기술 분야에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과학·혁신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 3국 연구자 간 학문적 교류와 녹색·저탄소 사회 등의 분야 공동 연구개발 중요성도 인식했다. 3국은 재난관리 기관장회의와 대테러 협의회도 적절한 시기에 재개해 세 나라 국민들을 위한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기, 마약 관련 범죄를 포함한 초국경범죄를 예방·단속하기 위해 3국 경찰협력회의를 통한 협력도 강화한다. ‘한일중+X’ 협력 촉진…다른 국가와도 함께 번영을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에선 3국 협력의 저변을 확장한다는 점도 눈에 띈다. 3국은 여타 국가들과의 공동협력, 즉 ‘한일중+X’라는 틀을 활용해 협력의 저변을 확장하기로 했다. 우선, 동아시아 황사 저감과 관련해 ‘한일중+X 협력’의 틀을 바탕으로 몽골과의 협력을 선언했다. 또한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간 제23차 3국 특허청장회의에서 3국이 신기술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한일중+X 지식재산 협력’을 추구해 3국 협력을 확장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더불어 3국은 정상회담 계기로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도 채택했다. 아세안과 캠퍼스 아시아 교류, 금융, 스타트업 및 지식재산 협력 등 실질적인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시아+3 협력기금을 활용해 스타트업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3국이 개별적으로 아세안과 논의·진행 중인 지식재산 분야 협력 내용도 공유키로 했다. 나아가 3국이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책임 있는 중요한 국가로서 2024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 함께 활동 중인 만큼, 3국 협력 체제 내에서뿐만 아니라 유엔 안보리 등 다자 간 협력 체제에서도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한편, 3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공동이익이자 공동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하는 동시에,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한중회담, 협력의 동력 확보…한일 정상회담, 각계 각급 소통 지속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회담과 한일 정상회담도 함께 개최됐다. 지난해 3월 취임한 이후 한국을 처음 방문한 리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대내외의 환경 속에서도 한중 양국이 소통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그래야만 서로 존중하며 공동 이익을 추구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겠다”고 제안했다. 리 총리 또한 “중국은 한국의 좋은 친구, 좋은 이웃, 좋은 동반자가 되고 싶다”며 “앞으로 한중 우호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상호 신뢰를 제고시켜 나갔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양측은 이러한 차원에서 외교안보대화, 1.5트랙 대화, 외교차관 전략대화 등 양국 간 외교안보 분야 소통 채널을 신설 또는 재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13년째 중단돼 있는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는 재개하기로 하고 FTA 수석대표회의를 다음 달 초 개최해 한중 FTA 후속협상의 동력을 다시 살려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올해 하반기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 개최, ‘한중 공급망 핫라인’ 수시 가동, ‘한중 수출통제 대화체’ 출범 등을 통해 원자재와 핵심광물의 수급 등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에 대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올해 하반기 제2차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도 개최해 양국 기업인들과 중앙, 지방 정부 관계자들 간의 교류와 협력도 촉진하기로 했다. 한중 사회문화 교류 협력의 필요성에도 공감, 한중 인문교류촉진위원회를 다시 가동하기로 하고 올해 양국 청년 교류사업도 재개하기로 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중국의 인민대외우호협회가 24살부터 33살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50명씩 교류하는 프로그램이다. 윤 대통령은 한중 회담에 이어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수소협력대화를 다음 달 중순에 출범시키기로 했다. 한일 간의 글로벌 수소 공급망 확대를 꾀하는 한편, 수소와 관련된 표준, 수소에너지와 관련된 규격, 정책 분야에서의 협력을 모색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일 자원협력대화도 다음 달 중순 신설한다. 핵심 광물 공급망 위기에 함께 협력하며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이 외에 양 정상은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유학, 인턴십, 취업 등 청년층 교류 확대 방안도 모색하기로 하고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는 데 공감했다. 3국은 이번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최정점에 있는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해 협력의 모멘텀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21개 장관급 협의체를 비롯해 70여 개의 정부 간 협의체가 차질 없이, 내실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특히 3국 협력 제도화의 상징인 3국 협력사무국(TCS)의 역량도 강화해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TCS는 한국 주도로 2011년 9월 서울에 설립됐는데, 3국 간 협의체 활동을 지원하고 협력사업 발굴 및 자체 주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3국 협력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계속해서 다져 나간다면, 교착상태에 놓여있던 한중관계도 협력의 동력을 되찾고 한일관계 또한 각계 각급에서 더 활발한 소통을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3국 협력의 토대 위에서 역내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 외연도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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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2045년까지 우주항공 5대 강국 진입…첫 국가우주위원회 개최

  우주항공청 정책 방향 발표…국가 우주항공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화성·심우주로 우주탐사 확대…우주항공 경제 본격 창출 뉴스페이스 발사 시장 진출…위성 개발·활용 생태계 조성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지난 27일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 우주항공청이 오는 2045년까지 우리나라가 우주항공 5대 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청사진을 내놨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우주항공 수송 분야에서 뉴스페이스 발사 서비스 시장에 진출하고 인공위성 분야에서는 위성 개발 및 활용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탐사 분야에서는 달을 넘어 화성, 심우주로 우주탐사를 확대하고, 미래항공 분야에서는 신항공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추진한다. 산업 분야에서는 우주항공 경제를 본격 창출하고, 국가 우주항공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다. 우주항공청은 3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회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주항공 5대강국 입국을 위한 우주항공청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국가우주위원회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제정된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했으며, 정부위원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새롭게 출범했다. 이번 국가우주위원회는 우주항공청 개청 기념행사가 열린 경남 사천 항공청 임시청사에서 열렸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을 향한 도전, 대한민국의 세 번째 기적 창조’라는 비전을 내세워 우주항공 5대 강국 실현 및 국가 주력산업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주항공청의 비전에는 짧은 우주개발 역사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달 탐사선과 우주발사체를 확보해 세계 7대 우주강국에 진입한 그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한강의 기적, 반도체의 기적에 이어 우주의 기적을 구현하겠다는 포부를 담았다. 이 같은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4대 우주항공 기술 부문과 3대 기반 분야별로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4대 우주항공 기술 부문으로 먼저, 우주 수송 분야에서는 뉴스페이스 발사 서비스 시장에 진출한다. 지상과 우주 사이의 수송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핵심 기반으로 우주 수송기술, 발사장, 제조 역량을 확보해 글로벌 발사 서비스 시장에 진출한다. 이를 위해 차세대 발사체 개발, 누리호 반복 발사 및 성능 개량, 재사용 발사체 기술 조기 확보 등을 통해 발사체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고, 제2우주센터 등 발사장 인프라 구축, 발사 허가제도 정비 등을 통해 국가 차원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발사 관리체계 마련 등을 추진한다. 이어, 인공위성 분야에서는 위성 개발·활용 생태계를 조성한다. 과학 임무부터 사회 문제 해결, 공공서비스 개선까지 다양한 목적의 위성을 개발하는 한편, 민간 주도의 위성정보 활용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15㎝급 해상도의 첨단 위성 개발과 우주광통신, 우주인터넷 등 미래 위성 핵심기술 확보, 국가위성 개발 지속 및 운영체계 고도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KPS 기반 구축, 위성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신산업·신서비스 창출 등을 추진한다. 또한, 우주탐사 분야에서는 달을 넘어 화성, 심우주로 우주탐사를 확대한다. 인류의 활동 영역이 우주로 확대됨에 따라 국제협력 기반의 독자적인 심우주 탐사 역량을 확보해 우리나라의 우주 경제 영토를 확장한다. 이를 위해 태양관측 L4 탐사선 개발 등을 포함한 우주탐사 로드맵 수립 발표, 달 착륙선 개발 및 달 기지 확보 등 달 관측 탐사·수행, 화성 탐사를 위한 임무 발굴, 소행성 탐사 추진전략 마련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미래항공 분야에서는 신항공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항공 분야 핵심기술 확보와 첨단제조 혁신을 통해 산업 도약 기반을 다지고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해 미래 항공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한다. 또 하이브리드 미래 항공 모빌리티, 첨단 항공엔진 개발, 무인기 및 군수송기 민수화 등 민군 협력 및 국제공동개발 확대, 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 개발 및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 기술 확보를 통한 체계 생산기지화 등을 추진한다. 3대 우주항공 기반 부문으로 먼저, 산업 분야에서는 우주항공 경제를 본격 창출한다. 민간과 정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글로벌 수준의 민간 주도 우주항공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우주항공산업을 국가 주력산업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우주항공 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 및 펀드 투자, 규제 개선 및 수출 지원, 우주산업 삼각 클러스터 조성 및 우주항공청 본청사 건립, 민간 대상 우주항공 분야 조달 등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절차·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국가 우주항공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도 강화한다. 우주항공 분야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와 새로운 환경을 고려한 제도 개선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우주항공 경제가 성숙하기 위한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이를 위해 국가우주위원회의 정례화 및 활성화, 우주항공 분야 법·제도 정비 및 정부 투자 확대, 우주안전기본계획 수립 등 우주 안보와 국제협력 강화, 전 주기 인력 양성 및 국민 참여 기반 문화 확산, 정부혁신조직모델 제시 등을 추진한다. 또한, 국제협력 분야에서는 우주항공 주권 확보와 영향력 확대를 추진한다. 새롭게 구축할 우주항공 국제무대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글로벌 우주항공 선도국가 지위를 확보한다. 이를 위해 우주항공청 주관 산학연 협력체계에 주요국·신흥국 양자협력 및 국제기구 교류 확대, 대형 국제협력 우주탐사 참여 및 국제심포지엄 등 다양한 행사 개최, 권역별·국가별 대응을 위한 우주국제협력 전략계획 수립 등을 추진한다. 한편, 우주항공청이 본격 문을 열어 우리나라도 대형 우주항공사업을 책임감 있게 추진할 총괄 전담기관을 확보하게 됐다. 우주항공 신산업 창출을 위한 데이터 개방, 제도적·기술적 지원 확대, 공공 분야 우주자산 민간 구매 조달 강화 등 민간에 기회의 창을 개방해 우주항공청이 민간 주도 우주항공 산업 생태계를 앞장서서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에서는 최초로 임무 중심의 유연한 공무원 조직 모델을 제시해 정부 혁신을 선도하고, 글로벌 무대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대한민국 정부 대표로서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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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김동연 "경기북부 중첩규제 한 번에 풀기 위해 특별자치도 추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김동연 경기지사는 29일 주민 소통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날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은 오후 9시 30분부터 자정 넘어서까지 3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방송은 라이브에 참여한 시민들이 질문을 댓글로 남기면 김 지사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 지사는 우선 최근 논란이 된 새 이름 공모전 결과와 관련해 답했다. 김 지사는 "공모전 대상을 받은 명칭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명칭은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 때 결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상을 받은 '평화누리자치도'라는 명칭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새 이름 공모전을 한 것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끌어내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답했다. 그는 "박지성 선수가 고교 때 체격이 왜소하고 평발이어서 주목받지 못했으나 대선수가 됐다. 경기북부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지금의 낙후된 모습, 남부와 불균형을 잣대로 평가받고 있다"며 "북부의 인구가 360만 명으로 인적자원과 잘 보전된 환경 등 엄청난 잠재력이 있고 이런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부는 그간 중첩된 규제로 성장이 억제됐다"며 "이런 중첩 규제를 한꺼번에 풀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그간 규제를 풀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특별법을 통해 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것이 중첩 규제를 한꺼번에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사람이 재정부터 갖추자고 얘기하는데 거꾸로 생각한다"며 "지금의 상태로 간다면 북부와 남부의 불균형은 더 심해지고 북부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라이브 방송에는 뮤지컬 배우 박해미, 소순창 건국대 교수, 윤종영·오석규 도의원, 박정 국회의원 등이 초청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찬성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방송 참여자 대부분의 댓글은 반대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한편, 김 지사는 '평화누리자치도(경기북도 분도)를 반대합니다' 도민 청원과 관련해 이날 방송에 나온 여러 의견 등을 참조해 오는 31일 직접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올라온 도민 청원에는 이날까지 4만7천700여 명이 동의했다. 청원 글 작성 뒤 30일간 1만 명 동의를 받으면 김 지사가 직접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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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0

• 정부,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예비비 775억 원 추가 투입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정부가 비상진료체계 유지 및 의료공백 해소지원을 위해 예비비 77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총 775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파견, 시니어 의사 등 대체인력 채용, 전원 환자 구급차 비용 지원 등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들 위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차관은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일선에서 애쓰시고 있는 간호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공의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지난 2월 27일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해 숙련된 간호사분들이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으며 일하실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공백을 메우고 있는 간호사가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으며 근무하도록 지난 2월 27일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시범사업은 간호사가 자격별(전문간호사, 가칭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로 100개의 진료지원행위를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수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현재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총 155개 의료기관에 1만 1395명의 간호사가 참여 중으로, 이는 지난 3월 말 1만 165명 대비 약 12% 증가한 수치다. 아울러 대한간호협회와 협력해 체계적인 진료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분야에 대한 표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올해 중 참여 간호사들에게 한시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상시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22대 국회에서 진료지원 간호사의 제도화를 포함한 간호사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당초 법안 대비 시행시기를 앞당겨 현장에 신속히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나아가 진료지원 간호사의 내실 있는 제도화를 위해 다음 달부터 시범사업 참여병원 현장방문, 간호인력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한덕수 본부장은 “대학과 지역, 의료계가 힘을 합쳐 우수한 의사를 길러내고 이들이 필수·지역의료를 선택하는 선순환 구조가 생기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의료계가 환자 곁으로 돌아와 의료개혁의 파트너가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병원 의료진의 소진을 막고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공백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국민께 약속드린대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반드시 완수할 것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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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0

• 6월 호국보훈의 달 맞아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국가보훈부가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다양한 보훈 문화 행사가 펼쳐진다고 밝혔다. 내달 6일 있을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은 '대한민국을 지켜낸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라는 주제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엄수된다. 제98주년 6·10만세운동 기념식은 10일 서울 중구 훈련원공원에서 거행되며, 6·10만세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공유하는 행사로 치러진다. 6·25전쟁 제74주년 행사는 25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다. 처음으로 6·25전쟁 초기 낙동강 전투 주 무대인 대구에서 개최돼 의미를 더한다. 보훈부는 종합 보훈 문화행사인 제1회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를 내달 8∼9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개최한다. K-팝 공연과 보훈 주제 체험 공간 등이 마련된다. 1일 서울 홍대 앞 '메모리얼 로드 페스티벌', 8일 청주 오창호수공원 '제복 근무자와 함께하는 호국 힐링 음악회' 및 대구 수성못 '달구벌 보훈 문화제' 등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보훈 행사가 이어진다. 미국 하와이 지역 보훈 사적지를 찾아 떠나는 청년 110명의 '2024 국외 보훈 사적지 탐방단' 발대식도 1일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열린다. 또한 보훈부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관련 기관·기업과 협업해 국가유공자에게 항공료·열차운임·문화시설 할인, 무료택배 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한다. 먼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등 국내 항공사는 예년과 같이 6월 한 달(탑승일 기준) 동안 국내선 항공료 할인 대상과 할인율을 확대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보훈대상자(수권유족 포함)와 동반 보호자 1인까지 국내선 항공료를 30~50% 할인하고 에어부산을 포함한 나머지 항공사도 보훈 대상별로 30~50%까지 항공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코레일은 제69회 현충일 계기 추념식 참석 및 국립묘지 참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전년과 같이 다음 달 5일부터 7일까지 3일 동안 무임 승차를 지원한다. 무임 승차 지원 대상에는 독립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국가유공상이자와 그 동반가족 1명, 국가유공상이자유족·독립유공자 유족·전몰군경유족·순직군경유족(수권자 1인) 등이 해당된다. 아울러 CJ대한통운은 ‘나라사랑 택배’ 서비스를 6월 한 달(접수일 기준) 동안 무료로 제공한다.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은 CJ대한통운 고객센터(1855-2818)로 유선 접수한 뒤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파손되기 쉬운 농축산물과 유제품 등의 음식물은 접수가 불가하며, 개인당 1일 3상자로 한정된다. 에버랜드 또한 6월 한 달 동안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에게 1회 무료입장 및 동반 1인 50% 감면 혜택을, 서울남산케이블카는 케이블카 무료 이용 혜택을 제공한다. 하이원리조트(강원 정선)와 하이원추추파크(강원 삼척)에서도 객실, 호텔, 위터월드 등의 시설 할인을 지원한다. 남해안크루즈관광(여수)은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에게 힐링야경투어, 해상 시티투어 무료 탑승(동반 4인은 50% 감면)을 제공한다. 비무장지대(DMZ) 생생누리 실감미디어 체험관(파주)에서도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과 동반 1인까지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5성급 호텔인 원덤그랜드부산도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에게 객실 및 레스토랑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민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가는 '일상 속 살아 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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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0

실시간 뉴스 기사

• 생태전문가 66명, 탄소배출권 연구모임 240명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탄소배출권 연구모임 홍석표 대표 및 240명, 고영삼 녹색환경지원센터 부장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생태환경전문가 66명은 각각 2021년 8월 27일 오후 3시와 3시 30분, 여의도 극동VIP빌딩 810호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였다. 또한 기자회견 자리에 김병기 국회의원이 참석하여 이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먼저 3시에 진행된 탄소배출권 연구모임 지지선언에서 홍석표 대표를 비롯한 회원들은 “전 세계 주요국 모두 그린 뉴딜 정책 및 탄소중립 정책을 강력히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기후위기(지구온난화)와 경제위기(경기부양)를 동시에 극복할 수 있는 신 국가전략을 펼쳐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 기존 산업을 한국 현실에 맞는 신재생에너지의 녹색산업으로 대체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 기준에 맞는 과감하고도 더욱 과감한 규제철폐를 통한 새로운 경제위기 극복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 이유를 밝혔다. 이어, “탄소배출권 연구모임은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한 온실가스 감축방안’, ‘한국 현실에 맞는 한국판 뉴딜 방안’, 그리고 ‘경제적인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반드시 실행할 수 있는 자는 이재명 후보밖에 없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며 지지선언을 끝냈다. 한편 3시 30분에 진행한 생태환경전문가 66인 지지선언에서 생태활동가들은 “서구의 산업혁명이후 인간의 무분별한 자연과 환경의 이용과 남용으로 이산화탄소 (CO2)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 위기와 환경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이는 대한민국도 피할 수 없는 현실적인 재앙의 상황에 직면하였다.”라고 현재의 위기를 진단하였다. 이러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이들은 “현재의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로 인한 급격한 환경의 부정적 변화와 기후위기의 상황속에서 대한민국의 생태와 환경에 대한 이해가 높고, 각 지방의 환경현안의 문제해결과 지역균형적인 환경복지의 패러다임을 구현할 적임자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였다. 더불어, 생태환경전문가 66인은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보여준 강력한 정책 추진력과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직을 통한 풀뿌리민주주의의 행정경험들이 현재의 환경위기에 대처할 리더의 자격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생태환경전문가 66인 지지선언에는 고영삼(녹색환경지원센터 부장), 박명용(한국건설자원협회전북지회 사무국장), 김승중(환경문화조직위원회 위원장), 유준(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위원), 오은석(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 부장), 이선재(녹색환경지원센터연합회 팀장), 윤덕노(캠프로 대표)의 전문가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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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7

• 이낙연, ‘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 묘소 참배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27일 대전현충원을 찾아 최근 국내로 유해가 봉환된 홍범도 장군의 묘소를 참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9시 20분 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3묘역에 안치된 홍범도 장군 묘소를 찾아 참배했다. ‘봉오동 전투의 영웅’故홍범도 장군(1868~1943)의 유해는 금년 광복절에 카자흐스탄에서 봉환해와 지난 18일 대전현충원에 묘소를 마련했다. 이 후보는 묘소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총리로 일하던 시절 방한한 카자흐스탄 고위 인사들과 만나 홍 장군의 유해 봉안에 대해서 논의했던 사실 등을 소개했다. 홍 장군의 유해 봉환은 문재인 대통령이 각별한 열의를 쏟은 결과이다. 문 대통령은 직접 카자흐스탄을 방문해 카자흐스탄 대통령에게 홍 장군의 유해 송환을 정식 요청하였고, 마침내 올 광복절에 결실을 거두었다. 이 후보는 “홍범도 장군님을 모셔온 것은 대한민국 그리고 문재인 정부 보훈의 큰 성취”라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해서는 마지막 한 분까지 그리고 어떠한 희생에 대해서도 찾아내고 기억하고 전수하는 그런 후손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오후 5시 30분부터 대전MBC 주최로 열리는 TV토론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에서 이 후보는 충청권 발전과 대한민국의 균형발전 등에 대해 평소 자신의 생각을 설명할 계획이다. 앞서 이 후보는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치, 미이전 중앙기관의 충청권 이전 등 구체적인 공약과 더불어 충청권 메가시티를 구현해 대한민국 행정과 과학 수도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충청권 메가시티 출범 지원을 위한 국무총리 소속 ‘광역경제생활권 육성 지원단’설치 ▲충청권 거점 국립대학 2025년까지 ‘등록금 없는 대학’ 조성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충청권 공동유치 지원 의지를 이미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이런 공약을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 순회 경선의 출발지인 충청권의 마음을 얻어, 초반전 승기를 잡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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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7

• 전남도-로우카본, 탄소중립 실현 투자협약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전라남도는 27일 전처리 탈황제 생산업체인 ㈜로우카본과 1천50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보탬이 될 이산화탄소 포집․자원화 시스템을 순천에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윤병태 전남도 정무부지사, 이철 로우카본 대표이사, 임채영 순천부시장, 송상락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이 참석했다. 강진에 본사를 둔 로우카본은 순천 해룡산단 3만 404㎡ 부지에 1천500억 원을 투자해 연간 100만 톤 규모의 이산화탄소 포집제 생산 공장을 오는 2024년까지 준공한다. 200명의 신규고용 창출이 예상된다. 로우카본은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혁신 소재를 생산하는 환경 선도기업이다. 현재 탈황용 촉매와 제조 방법 및 이를 이용한 탈황방법 등 국내외 특허등록‧출원 22개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러시아․베트남․중국 등 해외 화력발전소 등 국내외 대형 발전사와 전처리 탈황 시스템 및 탄소자원화 기술 적용을 위한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이산화탄소 측정․포집․전환 설비를 설치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인공 숲(K-Forest) 사업을 구상 중이다. 앞으로 전남의 2050 탄소중립에 기여할 전망이다. 윤병태 부지사는 “로우카본은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인 시대 한국형 그린뉴딜을 선도할 우수 기술을 가진 기업”이라며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전남도와 순천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적극 지원하고, 기업은 그동안의 투자가 결실을 보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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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7

• 영·호남청년 4,000인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청년이 희망과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 기대”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29일 11시, 영·호남 청년 4,000인이 뜻을 모아 화개장터에서 ‘희망 2022 영·호남청년 이재명후보 지지선언식’을 가지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한다. 전라도와 경상도가 만나는 화개장터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청년들이 당면한 문제를 가장 잘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후보는 이재명’이라는 영·호남 청년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기획되었다. 영·호남 청년들은 지지선언식 이후 청년의 문제가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후보, 청년들이 삶을 꾸려나갈 희망과 미래가 있어야 이 사회가 지속할 수 있다고 믿는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이 후보의 청년 공약을 홍보할 계획이다. 이날 지지선언식에는 이형석 ‘이재명 광주경선대책본부 상임본부장’ 및 주철현 이재명 ‘전남경선대책본부 상임본부장’, 더불어민주당 최연소 국회의원인 전용기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갑, 북구을, 광산을 청년위원회 및 전남 여수시갑 청년위원회와 이재명 열린캠프 청년본부, 국민소통본부 경상본부 청년조직, 광주경선대책본부 청년본부, 전남경선대책본부 청년본부와 광명포럼, 공감포럼, 기본국가로 청년위원회 등이 참여해 이재명 후보 당선을 위한 연대와 지지를 보일 예정이다. 이형석 ‘이재명 광주경선대책본부 상임본부장’은 “29일 진행될 지지선언은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기성세대들이 만든 편협한 지역주의를 뛰어넘어 영·호남 청년들이 연대하는 지지선언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면서 “이번 지지선언을 시작으로 이재명 후보와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영·호남 연대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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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7

• 이낙연, 방한한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과 ‘우정의 선물’ 교환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방한한 이반 두케 마르케스 콜롬비아 대통령과 ‘우정의 선물’을 교환했다. 두케 대통령은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콜롬비아산 커피를, 이 후보는 두케 대통령의 이름을 한글로 전각한 도장을 각각 선물했다. 이 후보는 총리 시절인 2019년 5월 중남미 2개국 순방 당시 보코타 대통령궁에서 두케 대통령과 만나 단독 및 확대회담을 가진 바 있다. 회담을 마친 후 이 후보는 “(콜롬비아가) 피로 맺어진 형제 같은 국가여서 처음 만났지만 십년지기 같이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콜롬비아는 1950년 한국전쟁 때 중남미 국가로는 유일하게 전투병을 파병했다. 양국은 피의 동맹을 맺은 특수관계여서 이날 회담장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 당초 예정(70분)보다 90분이 더 길어졌다. 회담 뒤 공식 오찬에서는 이 후보가 꺼낸 ‘문블렌딩’ 얘기로 분위기가 더욱 좋았다. 문블렌딩이란 문재인 대통령이 선호하는 커피 블렌딩으로, 콜롬비아·브라질·에티오피아·과테말라 원두를 4:3;2:1로 섞는 것을 말한다. ‘커피의 나라’ 콜롬비아의 두케 대통령이 이 후보에게 콜롬비아 커피를 특별히 선물한 것은 그때의 일을 기억하고 우정의 표시로 준 것이다. 지난 24일 국빈 자격으로 방한한 두케 대통령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과 실질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두케 대통령은 2박 3일간의 방한 일정을 모두 마치고 26일 저녁 성남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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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7

• 이낙연-박용진 첫‘1:1토론’"실보다 득 많은 정책대결" 호평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26일 밤 박용진 후보와 끝장토론을 벌였다. 두 후보는 언론중재법 등에서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지만, 정책 중심의 토론으로 시청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이날 끝장토론은 양측 유튜브 방송과 MBC라이브 등에서 4천여 명이 동시 시청하는 가운데 진행됐다. 이 후보와 박 후보는 26일 밤 9시부터 최일구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경제, 복지, 부동산, 정치개혁을 중심으로 양자토론을 가졌다. 이번 토론에서 가장 첨예하게 부딪힌 사안은 언론중재법 처리 문제였다. 박 후보는 언론중재법이 ‘교각살우’의 위험이 있는 만큼 신중한 처리를 주장했다. 반면 이 후보는 시민적 자유를 권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부여받은 언론자유가 이미 권력이 되어 선량한 시민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입장을 폈다. 또 이번 입법의 대상은 고의에 의한 중과실을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는 등 안전장치도 충분하다고 설명하고, 추후 보완도 약속했다. 토론은 박용진 후보가 자신의 대표 공약인 ▲국부펀드와 동시감세 경제정책에 관해 설명하면서 시작했다. 박 후보의 국부펀드 공약은 노르웨이나 중국투자청처럼 펀드의 규모를 우리도 200조 원 가량으로 늘려서, 이 투자를 통해 1년에 5조원 이상의 투자수익을 얻자는 제안이다. 또 기업 활성화 등을 위해 명목세율을 전반적으로 낮추고, 현재 4개인 구간도 단일화시키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국부펀드 운용은 투자실패의 위험이 있는 만큼 잘 고려해야 하지만 투자위험을 막을 장치만 있다면 받고 싶은 공약이라고 말했다. 다만 동시감세는 복지를 위한 재원 마련이 중요한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도 자신의 대표 공약인 ▲신복지와 중산층 경제에 관해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 공약이 단품요리가 아니라 한정식처럼 틀이 갖추어진 정책임을 강조했다. 이미 3만불 수준인 IT분야의 복지는 유지 발전시키되, 2만불 수준인 교육·노동이나 1만불 수준인 환경을 조속히 업그레이드시켜 4만불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것. 또 현재 61%인 중산층을 70%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자신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신복지나 중산층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재정추산이나 방안 등이 부족한 것을 지적하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통합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후 두 후보는 ▲부동산 정책 ▲정치 및 정책 일반에 관해 자유토론을 가졌다. 이 토론에서는 박 후보는 부동산 분야에서 시장과 싸우지 않고, 필요한 곳에 좋은 집을 공급하고, 국가와 개인이 50:50으로 투자하는 전세나 공공주택 공급,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청약방식 단순화 등을 주장했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이미 250만채의 주택공급을 진행하는 만큼 이 공급을 바탕으로 젊은 층을 포함한 1인 주택공급 확대, 1인 최소주거기준 확대(4.5평->8.5평), 가구 거주자별 주택의 다변화 등을 강조했다. 두 후보는 토론과정에서 특별 공급지로 서울공항과 김포공항 부지를 다시 강조했다. 총 75분 동안 진행된 이날 토론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두 후보는 가끔 유머 섞인 이야기로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정치적 반대 세력으로부터 받은 문자폭탄에 대해서는 서로 동병상련의 입장이었다. 박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처음 진행된 양자토론 방식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이재명 후보도 1:1 토론에 적극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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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7

• 문 대통령 “세계 4대 벤처강국 도약…정부, 힘껏 뒷받침”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창업부터 성장, 회수와 재도전까지 촘촘히 지원해 세계 4대 벤처강국으로 확실하게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창업·벤처인들과 함께한 ‘K+벤처(제2벤처붐 성과와 미래)’ 행사에서 “앞으로도 정부가 힘껏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제2벤처붐’은 규모와 질 양면에서 모두 첫 번째 벤처붐 보다 성숙하고 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상생의 벤처생태계가 자리잡으며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성장 사다리가 견고하게 구축된 것도 크게 달라진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혁신적 기술창업 활성화 ▲인재·자금 유입 촉진 ▲M&A(인수합병) 시장 활성화 등 정부의 3대 지원 방향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벤처 창업이 빠르게 늘어나고 성장할 때 수많은 아이디어와 가능성이 우리 앞에 현실이 되어 있을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현재이자 미래인 벤처기업인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K+벤처(제2벤처붐 성과와 미래) 행사’ 모두발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벤처기업인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제 ‘추격의 시대’를 넘어 ‘추월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도하며,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벤처기업인들이 있습니다. 20년 전, 1세대 벤처기업인들이 IT 강국으로 가는 디딤돌을 놓았고, 이제는 2세대 후배들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그 주역들, 선후배 벤처기업인과 예비 창업자, 벤처투자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는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공유하며, 더 높이 비상할 것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도전 정신으로 미래를 열고 있는 벤처기업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금까지의 성과를 돌아보고 새롭게 도약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벤처기업인 여러분, ‘제2벤처붐’은 규모와 질 양면에서 모두 첫 번째 벤처붐 보다 성숙하고 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수가 3만8천 개로 늘어나 당시의 네 배가 넘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연간 신규 벤처투자 규모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4조 원을 돌파하여 20년 전보다 두 배 넘게 확대되었습니다. 법인 창업과 펀드 결성액도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상생의 벤처생태계가 자리잡으며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성장 사다리가 견고하게 구축된 것도 크게 달라진 점입니다. 1세대 벤처기업인들이 창업투자회사나 창업기획사를 설립해 후배들을 이끌고, 대기업도 사내벤처 육성 등 혁신의 파트너로서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힘을 보탰습니다. 우리 정부 유일한 신생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를 출범시키고, 모태펀드에 4조8천억 원을 출자해 대규모 자금을 공급했으며 정책금융 연대보증 폐지, 규제샌드박스 등 제도를 혁신했습니다. 제1벤처붐과 다른, ‘준비된 벤처붐’으로 우리 벤처기업들은 더 높이 도약했습니다. 2017년 세 개에 불과했던 유니콘 기업이 열다섯 개로 늘었습니다. 예비 유니콘 기업도 357개에 달합니다. 주식시장에서도, 또 세계시장에서도 우리 벤처기업들이 힘차게 약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20위권 내에 벤처 출신 기업이 네 개나 진입했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20위권 내에는 벤처기업이 열세 개에 달합니다.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을 비롯한 글로벌 진출과 해외 투자 유치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닷컴 기업에 집중되었던 첫 번째 벤처붐과 달리 정보통신과 바이오·의약, 디지털 기반의 유통·서비스까지 다양한 신산업 분야에서 성공 모델이 창출되고 있어 더욱 반갑습니다. 벤처기업은 일자리에서도 든든한 주역이 되었습니다. 이미 4대 대기업 그룹의 고용 규모를 뛰어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벤처기업 일자리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만7천 개 늘어나 코로나 고용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벤처기업인 여러분, 앞으로도 정부가 힘껏 뒷받침하겠습니다. 창업부터 성장, 회수와 재도전까지 촘촘히 지원하여 세계 4대 벤처강국으로 확실하게 도약하겠습니다. 첫째, 혁신적인 기술창업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유망 신산업 분야에 창업 지원 예산을 집중하고 지역별 창업클러스터도 신속히 구축하겠습니다. 연간 23만 개 수준의 기술창업을 2024년까지 30만 개로 늘릴 것입니다. 둘째, 인재와 자금 유입을 촉진해 벤처기업의 빠른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우수한 인재 유치를 위해 스톡옵션의 세금 부담을 대폭 낮춰,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벤처투자에 대한 지원도 더욱 늘릴 것입니다. 위험부담이 큰 초기 창업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1조 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신규로 조성하겠습니다. 민관 합작 벤처펀드의 경우 손실은 정부가 우선 부담하고 이익은 민간에 우선 배분하여 더 많은 시중 자금이 벤처기업으로 흘러들게 할 것입니다. 경영권 부담 없이 대규모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하겠습니다.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셋째, 투자 자금의 원활한 회수와 재투자를 위해 M&A 시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의 벤처기업 인수를 지원하는 기술혁신 M&A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하겠습니다. 2천억 원 규모의 M&A 전용 펀드도 새롭게 조성할 것입니다. 상장기업들이 펀드를 활용해 벤처기업 합병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벤처기업인 여러분, 도전하는 만큼 진보하고, 혁신하는 만큼 도약할 수 있습니다. ‘추격의 시대’에 쌓은 자신감은 간직하면서 ‘추월의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성공 전략을 찾아야 합니다. 벤처산업이 그 해법을 쥐고 있습니다. 벤처는 그 자체로 혁신이며 도전입니다. 벤처 창업이 빠르게 늘어나고 성장할 때, 수많은 아이디어와 가능성이 우리 앞에 현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현재이자 미래인 벤처기업인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합니다. 함께 선도경제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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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6

• 대한민국 시·도지사,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지 공동 선언!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2030부산세계박람회 성공적 유치와 범국민적 유치지지 열기 조성을 위해 대한민국 시·도지사가 뜻을 모았다. 부산시는 8월 26일 오후 2시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개최한 제48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지 시·도지사 공동선언문 채택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시·도지사 유치지지 공동 선언으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범국민적 유치 열기가 한 층 더 고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제박람회기구(BIE)에서도 시민의 참여와 유치에 대한 열의를 유치도시 선정평가에서 중요한 요소로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은 물론, 부산시민과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되어 적극적인 동참과 유치지지가 그 무엇보다도 필수적이다. 이에, 이번 17개 시·도지사의 유치지지 공동 선언은 부산시민을 비롯한 전 국민의 유치지지 분위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대한민국 모든 시·도지사께서 함께 뜻을 모아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2030부산세계박람회는 단순히 부산에 국한된 지역 행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국가적 행사다. 경제적 파급효과와 고용창출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발전 축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완성하게 될 것이다.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모든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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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6

•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 주한일본대사관 공사 초치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이동규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8.26. 오후 하야시 마코토 주한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초치하여, 지난 25일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실시계획(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고, 4월 13일 발표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는 구술서를 전달하였다. 이 국장은 일측에 오염수 처리 관련 충분한 협의 및 성의 있는 정보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리 국민의 우려를 전달하였다.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상세히 논의하기 위한 양자협의체를 조속히 설치할 것을 촉구하였다. 하야시 공사는 일본 정부 입장을 설명하였으며, 우리 정부의 입장을 본국에 보고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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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6

• 대구콘서트하우스 명연주시리즈 : 손열음 피아노 리사이틀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믿고 듣는 피아니스트이자 대관령음악제의 총 예술감독으로서 끊임없이 다양한 클래식 음악 레퍼토리를 개발하고 선보이는 손열음의 피아노 리사이틀이 8월 31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대구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에서 개최된다. 그녀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피아노 음악을 통해 이 시대와 가장 가까운 클래식 음악을 즐겨보자. 제14회 차이콥스키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세계 음악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기 시작한 피아니스트 손열음은 화려한 실력 뿐 아니라 그녀의 행보로 대중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2010년부터 6년 간 중앙일보에 연재했던 글을 모아 ‘하노버에서 온 음악편지’라는 책을 출간하며 피아니스트로서 클래식 이야기를 글로 펴내어 주목 받았으며, 2018년부터 강원도 대관령음악제 예술감독으로 부임하며 스토리텔링 형의 진취적인 프로그래밍을 선보였다. 해외 오케스트라에 재직 중인 동년배의 한국 출신 음악인들을 모아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를 결성하는 등 한국 클래식 음악계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아이콘으로 성장하였다. 피아니스트 손열음은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 무대에서 ‘카푸스틴 변주곡 Op.41’을 연주하며 당대 국제 콩쿠르 무대에서 연주되기에는 낯선 프로그램으로 주목받았는데, 그 이후 수많은 피아니스트들이 ‘카푸스틴’이라는 우크라이나 작곡가의 수많은 레퍼토리를 연주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클래식과 재즈, 두 장르의 언어와 기법을 절묘하게 혼합한 카푸스틴의 음악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파고드는 음악이며, 바로 작년(2020년 7월)에 타계한 그가 현시대에 남긴 음악적 대담함과 잠재력은 ‘절대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 현대음악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구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에서 개최되는 이번 공연은 서거 1주기를 맞은 카푸스틴을 추모하며 볼콤, 셰드린, 히르츠 등 현존하거나 또는 현시대에 가장 가까운 작곡가들의 레퍼토리를 다룬다. 티켓 오픈 후 6분 만에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팬들의 오랜 기다림을 증명해보였다. 이 날 공연은 방역을 위해 객석 운영 50%로 제한될 예정이다. 대구콘서트하우스 이철우 관장은 “언제나 대중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는 피아니스트 손열음은 클래식 음악을 대중들에게 가장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며 새로운 도전으로 나아간다. 클래식과 재즈의 경계를 넘나들며 음악세계를 확장하는 피아니스트 손열음의 이번 무대를 기대해도 좋다.”며 공연을 준비하는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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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