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전세사기법·민주유공자법 등 5개 법안 거부권 건의키로

  추경호 "여야 합의 없는 무리한 법…다수당 횡포·의장 의사진행 매우 유감" 채상병특검법 부결엔 "단일대오로 함께해…신속·엄정 수사 요구할 것"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민의힘은 28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5개 쟁점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여야 합의 없이, 사회적인 논의도 거치지 않은 무리한 법인 만큼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야당에 정략적 의도가 있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당연하다"며 "국회가 다수당의 횡포로 일방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 매우 걱정스럽고, 국회의장의 이러한 의사진행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김진표 의장이 7개 법안 중 3개 법안은 연금 개혁 법안과 묶어 다음 날 본회의를 열 수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선 "전혀 진정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다음 날 끝나는 21대 국회에 대해선 "민주당이 21대 원 구성부터 일방적으로 강행했고, '임대차 3법'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마지막 날까지 야당의 입법 폭주로 마무리하게 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재차 지적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의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해 "입법 폭주는 입법이 아닌, 헌법을 파괴하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오로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겠다는 꿍꿍이뿐"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곧이어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 개정안 등 4개 법안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는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재표결에서 '채상병특검법'이 부결·폐기된 것과 관련해선 "우리 의원들이 당론으로 정한 이 사안에 대해 어긋남이 없이 단일대오에 함께 해주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비상 상황에 의원들께서 단일대오로 뭉쳐주신 덕분에 특검법이 부결될 수 있었다"며 "수사기관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사건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국제노인영화제 30일 개막…'빅 키즈' 등 75편 상영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노화와 죽음, 세대 간 대화 등에 주목한 영화를 주로 선보이는 제16회 서울국제노인영화제가 개막한다. 주최 측은 올해 서울국제노인영화제가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닷새간 서울 종로구 CGV피카디리1958에서 열린다고 28일 밝혔다. 49개국 75편의 영화를 무료로 상영한다. '늙지 않는 노인: 당신과 나의 이야기'를 주제로 한 이번 영화제 개막작은 '빅 키즈'(2023)로 선정됐다. 학교 구내식당 리모델링으로 요양원에서 점심시간을 보내게 된 어린 학생들이 노인들과 우정을 맺는 이야기다. 핸드 프린팅, 포토존, 명함 제작,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노년 체험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진행된다.

• 美통신사 T모바일, US셀룰러 사업권 6조원에 인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미국의 이동통신업체 T모바일은 지역 이동통신업체 US셀룰러의 일부 사업권과 주파수 사용권을 44억달러(약 6조원)에 인수하기로 했다고 28일(현지시간) 밝혔다. 인수 가격에는 US셀룰러가 보유한 현금과 20억달러(약 2조7천억원) 상당의 부채가 포함됐다. 계약이 마무리되면 T모바일은 US셀룰러가 보유한 주파수 사용권의 약 30%를 비롯해 US셀룰러 매장과 가입고객들을 인수하게 된다. US셀룰러는 미국 내 21개 주에서 서비스하는 지역 이동통신 사업자로, 가입자는 약 400만명에 달한다. US셀룰러는 인수·합병(M&A) 이후에도 기존 주파수 사용권의 70%와 기지국을 유지하게 된다. 이번 인수 계약에는 US셀룰러가 보유하는 기지국을 T모바일에 장기 임대하는 조건도 포함됐다. 앞서 관련 업계에선 US셀룰러가 경쟁당국의 독과점 심사를 고려해 회사를 분할 매각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미국 대형 이동통신사들이 5G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주파수 확보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기존에 할당된 주파수 사용권의 가치가 높아진 상황이다. T모바일은 2020년 경쟁사 스프린트를 인수해 AT&T를 제치고 버라이즌에 이어 미국 이동통신업계 2위로 올라섰다. 최근엔 신생 이통사 민트모바일을 인수하기도 했다.

• 정쟁에 날새다 민생 걷어찬 21대 국회…반도체·AI 육성법 등 폐기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4년 내내 극한의 정쟁만 일삼던 21대 국회의원들은 28일 마지막 국회 본회의까지도 민생은 뒷전이었다. 국가 경쟁력 확보에 핵심인 산업들을 지원하는 시급한 법안이나 민생과 직결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는데도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을 비롯한 정치적 쟁점법안들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정작 민생정책 관련 법안들은 21대 임기 종료와 함께 무더기로 폐기되는 사태를 맞았다. 29일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예정인 법안 중 대표적 사례가 반도체 산업 지원 법안인 'K칩스법' 일몰 연장이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것을 6년 연장하는 내용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올해 1월 발의됐으나,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 했다. K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 사업화를 위한 기업의 시설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법으로, 일몰 전에 기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이 제도가 내년부터 공백을 맞는다. 국가 전력망을 정부와 민간이 협업해 효율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잠자고 있다가 폐기된다. 2050∼2051년에는 전력수요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모두 현재보다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요지로 전달할 '모세혈관'을 구축하는 청사진이 마련되지 못하는 것이다. 인공지능(AI) 산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본격 진흥하는 토대를 만드는 취지의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AI기본법) 제정안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다.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고준위방폐물법)은 여야가 막판에 저장시설 용량 등 쟁점 부분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채상병특검법 강행 처리와 거부권 행사로 정쟁이 격해지면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묻혀버리고 말았다. 일상 생활과 밀접한 법안들도 무더기로 폐기된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까지 통과했지만,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했다. 대형마트 휴무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온라인 법률 플랫폼이 대한변호사협회의 과도한 규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내용의 '로톡법'(변호사법 개정안)도 폐기된다. 이들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되더라도 소관 상임위의 법안소위·전체회의와 법사위 심사를 다시 거쳐 본회의에 올라가려면 최소 수개월이 더 걸린다. 여야가 22대 상임위 구성부터 양보 없는 줄다리기를 예고한 상황인 데다 10월께 진행되는 국정감사 일정까지 고려하면 시급한 입법이 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 업계에서는 국회가 민생 경제와 기업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난한다. 특히 반도체나 AI 등 촌각을 다투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기업들은 관련 법안 처리 지연이 기업의 생존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민생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1대 국회는 법안 처리율도 '낙제점'을 받았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21대 국회에는 총 2만5천849건의 법률안이 발의됐고, 이 중 9천455건이 처리됐다. 법안처리율은 36.6%로 20대 국회(37.8%)보다도 낮아진 역대 최저치다.

• 이재용·최태원·정의선 만난 UAE대통령 "한국에 애착 많다"

  무함마드 UAE대통령-韓 재계총수들, 협력방안 논의…최태원 "좋은 말씀 나눴다"정기선 "한국 좋아하고 앞으로 많이 같이하자고 해"방시혁·김택진 등도 참석…K-컬처 등 신산업 UAE 진출 가능성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재계 총수들이 28일 1박 2일 일정으로 국빈 방한한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만났다. 재계는 이번 회동을 계기로 탄소중립 스마트시티인 '마스다르 시티' 등에서의 협력과 원자력발전소 등의 추가 수주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별로 UAE 파트너십 소개…최태원 "좋은 말씀 나눴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이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이규호 코오롱 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무함마드 대통령이 요청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선 회장이 이날 오전 일찌감치 롯데호텔을 찾은 데 이어 대부분의 참석자는 오후 1시 전후로 속속 롯데호텔에 도착해 보안 검색을 거친 뒤 별도 수행원 없이 면담장으로 향했다. 간담회는 2개 세션으로 나뉘어 총 1시간가량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UAE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대기업들이 기업별로 UAE와의 추가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고, 이어 하이브와 무신사 등이 기업별로 소개하며 인사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총수들은 이 자리에서 각 그룹의 주력 사업을 중심으로 첨단기술과 국방·방산,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수주 기회를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 앞서 취재진에게 UAE와의 파트너십과 협력 방안에 대해 얘기하겠다고 한 최 회장은 행사 직후 "좋은 말씀을 많이 나눴다"고 밝혔다. 정기선 부회장은 취재진과 만나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고 앞으로 많이 같이 하자는 말씀을 많이 했다"며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고 (한국에)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했다"고 전했다. "중동은 미래 먹거리 보고"…원전·방산 등 추가 수주 기회 잡을까 중동은 최근 산업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석유화학, 신재생, 도로교통 등 다양한 부문의 인프라 투자를 진행 중이다. 특히 UAE는 탄소·쓰레기·자동차가 없는 도시를 목표로 마스다르 시티를 개발하고 있고, 아즈반 태양광 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도 추진 중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UAE가 2032년 가동을 목표로 수개월 안에 두번째 원전단지 건설을 위한 입찰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삼성은 삼성물산이 UAE 바라카 원전 건설에 참여하는 등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를 중심으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 그간 "중동은 미래 먹거리와 혁신 기술 발휘 기회로 가득 찬 보고(寶庫)"라고 밝혀 온 이재용 회장은 2019년 UAE 출장에서 당시 왕세제였던 무함마드 대통령을 만난 이후 꾸준히 친분 관계를 유지해 왔다. 무함마드 대통령은 같은 해 방한해 이 회장의 안내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반도체 생산라인을 견학했으며, 5G 이동통신, 반도체, 인공지능(AI) 등의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2022년 회장 취임 후 첫 해외 출장지로 UAE 바라카 원전 건설 현장을 택하기도 했다. SK그룹은 작년 1월 UAE 국부펀드 무바달라와 '자발적 탄소시장(VCM) 아시아 파트너십' 구축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맺은 바 있다. 당시 최 회장이 직접 MOU 체결식에 참석해 서명했다. SK에코플랜트는 UAE에서 그린수소와 그린암모니아 사업 개발을 추진 중이다. 정의선 회장도 중동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다. 현대차는 작년 12월 UAE 국부펀드와 MOU를 맺고 수소와 그린알루미늄, 친환경 모빌리티, 미래 항공 모빌리티(AAM) 부문에서의 사업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한화의 방산계열사 한화시스템은 2022년 1월 UAE와 11억달러(약 1조3천억원) 규모의 중거리지대공 유도무기체계(M-SAM) 천궁-II 다기능레이다(MFR) 수출 계약을 맺었다. HD현대는 조선·해양 플랜트 수주 외에도 석유제품, 전력기기, 건설장비, 태양광 모듈 등을 UAE 시장에 판매하고 있다. 정 부회장은 면담 전 "일반 상선, 함정을 포함한 조선 분야나 건설기계 분야,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더 많이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고 있다"며 "저희 장점을 잘 설명드리고 오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GS그룹은 UAE 국영석유회사(ADNOC)와 원유 개발 사업, 블루암모니아 개발 프로젝트를 함께하며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UAE는 GS칼텍스의 주요 원유 공급처이기도 하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의 협력 분야가 에너지, 방산뿐 아니라 수소, 바이오, 스마트팜, 디지털 전환, 메타버스 등으로 다변화된 만큼 이 자리에서도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추가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무함마드 대통령은 오는 29일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국빈 오찬을 할 예정이다. 국빈 오찬에는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 정의선 회장, 김동관 부회장, 허태수 회장 등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UAE의 300억달러 투자 약속에 대한 후속 조치 등이 나올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UAE는 지난해 1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 당시 300억달러 규모의 투자 약속을 한 바 있다. 양측은 총 48건의 MOU를 맺기도 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오전 열린 '한·UAE 비즈니스 투자포럼' 축사에서 "한국과 UAE의 교역 규모는 수교 당시인 지난 1980년 2억달러에 미치지 못했으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한 지금 208억달러로 100배 이상 증가했다"며 "이는 양국 기업인들이 이뤄낸 성과"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방시혁·김택진 등도 면담…자금 투자 토대로 협력 발전 기대 이날 재계 총수들과의 면담 이후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조만호 무신사 총괄대표, 송치형 두나무 회장 등 각 산업계 대표 기업인과의 면담도 따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업계에서는 막대한 국부 펀드를 등에 업은 UAE의 자금 투자를 토대로 K팝, 패션 등의 영역에서 협력 관계가 구체적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K-패션' 브랜드의 중동 지역 진출 가능성도 언급된다. 업계 관계자는 "석유 이외의 영역에서 신사업을 넓히길 원하는 UAE는 음악과 드라마, 영화 등 콘텐츠 기반의 엔터테인먼트에 패션까지 더한 'K-컬처'를 아부다비에 이식하기를 원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 올림픽 개최지에서 펼쳐 보이는 한국 문화의 저력… 국립심포니, 한국 현대오페라 ‘처용’ 유럽 3개국에서 선보여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대표이사 최정숙, 예술감독 다비트 라일란트)가 6월 9일부터 13일까지 한국 현대오페라 ‘처용’을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3개국에서 선보인다. 이번 무대는 2024 파리 올림픽 개최를 기념해 세계에 K클래식의 위상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6월 9일 파리 오페라 코미크 극장을 시작으로 6월 11일 베를린 필하모닉 콘서트홀을 거쳐 6월 13일 빈 무지크페어아인 황금홀에서 대미를 장식한다.천년왕국 신라의 설화를 바탕으로 한 오페라 ‘처용’은 한국어 말맛을 주요 골조로 한국 전통음악과 바그너의 유도동기 기법(라이트 모티브)을 접목한 창작 오페라다. 작곡가 이영조는 서양음악 틀에 한국적인 것을 껴 넣는 것이 아닌 서양음악을 한국적인 틀에 맞추는 방식으로 한국적인 신묘함과 아름다움을 담아냈다.‘처용’은 옥황상제의 아들 처용이 부패한 신라를 구하기 위해 지상에 내려오지만 지상의 여인 가실과 사랑에 빠져 타락하고, 가실을 탐내던 역실의 꼬임에 넘어가 사랑과 나라도 모두 빼앗긴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번 투어에서는 제1막 ‘옥황상제의 진노’, 제2막 ‘경(승려의 노래)’ 등 주요 장면만을 엄선해 콘서트 오페라 형식으로 관객과 만난다.국립심포니는 1987년 오페라 ‘처용’의 초연의 감동을 이어 이번 무대에 오른다. 이외에도 이영조 작곡가의 ‘현을 위한 레퀴엠(2002)’, ‘아리랑 페스티벌(2019)’ 등 초연을 맡아온 국립심포니는 김택수(2014~2016), 전예은(2022~2023), 노재봉(2024~2025)을 상주작곡가로 위촉하며 한국 현대음악의 명맥을 꾸준히 이어왔다. 이번 투어를 통해 ‘현재’와 ‘과거’, ‘서양’과 ‘한국’을 이으며 ‘국립오케스트라’로서 세계 속 한국 클래식 음악의 위상을 높이고자 한다.특히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등 세 국립예술단체가 함께하는 첫 해외 투어로 올림픽이 강조하는 연대의 가치를 이어가며 문화 올림피아드를 완성하겠다는 포부다.이번 공연을 위해 스위스 베른 오페라극장, 독일 마인츠 국립극장 등에서 연주하며 호평받는 대한민국 대표 지휘자 홍석원이 포디움에 선다. 연출에는 다양한 장르에서 한국적 감수성을 녹여온 이지나가 키를 잡는다. 이외에 테너 김성현(처용), 소프라노 윤정난(가실), 바리톤 공병우(역신), 베이스 권영명(옥황상제)이 출연한다.

• 카이스트 창업팀 어르신일자리연구소, 두드림퀵 인수… 지하철퀵 사업 박차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어르신일자리연구소가 24일 한국시니어클럽협회와 업무 협약을 맺으며 어르신 지하철퀵 솔루션 두드림퀵을 인수하고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어르신일자리연구소는 카이스트 출신 창업팀이며, 두드림퀵은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창업한 소셜벤처다. 어르신일자리연구소는 이번 두드림퀵 인수를 통해 그동안 두드림퀵이 약 9000건에 달하는 지하철퀵 배송을 처리하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흡수하게 됐다.이러한 두드림퀵의 노하우를 어르신일자리연구소는 AI와 머신러닝 등 IT 기술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예컨대 고객이 신청한 장소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어르신 배송원 배정, 여러 주문 접수를 묶음 배송할 수 있는 동선 배정, 실시간 지하철 운행 정보를 바탕으로 어르신 배송원이 지하철과 도보로 이동하는 동선 최적화 등을 고도화할 예정이다.현재까지 어르신일자리연구소와 함께 한 어르신 택배원은 175명이며, 함께 한 기업은 530개 사에 이른다. 앞으로 소상공인 대상 B2B 영업을 통해 올해 연말까지 고객사를 700개 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시니어클럽협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서울에서 나아가 수도권, 전국 거점 도시의 시니어클럽과 협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기관과 협업해 양질의 어르신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 육군 "훈련병 사망 군기훈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정황"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군기훈련 당시 관련 규정을 어긴 정황이 있는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육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던 상황과 관련해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구체적인 상황은 (군 당국이) 민간경찰과 조사 중이어서 말씀드리기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께 강원도 인제의 모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25일 오후 사망했다. 군기훈련이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말한다. 지휘관 지적사항 등이 있을 때 시행되며 '얼차려'라고도 불린다. 사망한 훈련병은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도는 군기훈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권센터는 "제보에 따르면 지난 22일 6명의 훈련병이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이튿날 오후 완전군장을 차고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를 받았다"며 "연병장을 돌던 도중 한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보이자 같이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들이 현장에 있던 집행간부에게 이를 보고했는데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계속 얼차려를 집행했다고 한다"고 이날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군인권센터의 이런 발표에 대해 "민간경찰과 함께 조사를 통해 확인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사망한 훈련병은 지난 13일 전방사단 신병교육대에 입대했다. 육군은 사망한 훈련병의 순직을 결정하면서 일병으로 추서했다.

• KBS 교향악단, 최고의 말러 스토리텔러가 되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기자=26일 토요일 오후 5시,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피에타리 잉키넨이 이끄는 KBS교향악단의 말러 교향곡 3번 공연이 펼쳐졌다. 연주 시간이 100여분에 이르는 이 작품은 말러의 교향곡 10개 가운데서도 가장 길이가 길다. 1악장만 30여분, 웬만한 교향곡 한 곡 분량이어서 악단 단원들에게 기본적으로 체력이 요구되지만, 각 악장이 각각 지니고 있는 표제적인 의도와 상이한 개성을 얼마나 잘 표현하느냐 하는 것 또한 연주의 성패를 좌우한다. 전통적인 4악장 구조를 벗어나고 관현악 가곡 풍인 4악장, 합창단과 성악 솔로가 한데 연주하는 짧은 칸타타인 5악장 등 편성과 그 효과 또한 다채롭다. 게다가 1악장이나 3악장 스케르초 등에서는 연주자가 무대 바깥에서 '공간을 달리하여' 연주하는 소위 '먼 곳의 오케스트라'(독일어로 Fernorchester) 기법도 활용되어 음향의 입체성을 잘 살려내야 하는 작품이기도 하다. 한 마디로 대단한 난곡인 셈이다. 장대한 1악장은 대단히 인상적이었다. '목신(牧神, Pan)이 잠에서 깨고 여름이 행진해 온다'는 부제에 걸맞게 위압적인 금관의 팡파르와 강렬한 행진곡풍의 악상이 전면에 드러나지만, 한편으로는 잔잔하고 다정한 목가적 음악이 짝을 이룬다. 잉키넨은 극도로 절제된 해석을 선보였고, KBS 교향악단 또한 냉정을 잃지 않았다. 갑작스러운 루바토를 자제하고, 과장된 표현도 경계하는 연주였다. 템포 면에서나 세부적인 표현에 있어서나 전체의 균형을 유지하고 전체 구조를 단단하게 재현하는 데 집중하여, 거의 단정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다. 말하자면 세부를 필요 이상으로 강조하여 짜릿함을 연출하는 방향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악상 자체의 개성을 드러내는 방식이었는데, 그 완성도가 매우 높았다. 솔로 파트 또한 훌륭했다. 당당한 트롬본 솔로, 중반 이후 호른과 바이올린의 까다로운 이중주 등도 매끄럽게 소화해냈다. 말러 교향곡 특유의 '파현'(전조와 함께 갑작스럽게 장면이 바뀌듯이 악상이 전환하는 기법)의 순간은 덜 강렬하게 드러났지만, 악상은 시종일관 설득력 있고, 선명하고, 효과적이었다. 1악장이 전체의 '원경' 같은 악상이었다면, 2악장부터는 개성 넘치는 '스토리텔링'이 시작된다. '목장의 꽃이 내게 들려주는 것'이라는 부제에 걸맞게 목관 악기가 활약하는 악장이다. KBS 교향악단은 각 악기의 음색과 뉘앙스를 잘 살린 연주를 들려주면서도 전체적인 앙상블에서도 집중력을 잃지 않았다. 이어지는 3악장은 규모가 큰 스케르초인데, 원래 "여름의 임무교대"라는 가곡과 연관되어 있다. 반어, 신랄한 풍자를 바탕에 깔고 있다. 2악장이 다소 곱고 다정한 분위기였다면, 3악장에는 거칠고, 우악스럽고, 가끔은 그로테스크한 면이 두드러진다. 잉키넨은 이러한 대조효과를 탁월하게 붙잡았다. 현악기군은 활달하게 움직이다가도 의뭉스럽게 뒤를 흐리는 등 변화무쌍하게 악상을 재현했고, 목관악기군 또한 이러한 색채를 훌륭하게 표현했다. 3악장에서는 트럼펫 솔로가 무대 밖에서 마치 요지경 세상과 대비되는 천상의 소리를 그려내는 듯 울려 퍼지는데 잉키넨과 솔로 주자는 이 대목에서도 조심스럽고 예민하게 대조 효과를 만들어냈다. 전체적으로 잉키넨이 이끄는 KBS교향악단은 부분적인 효과에 집착하기보다 각 악장의 스토리텔링에 어울리는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3악장에서는 보다 거칠고 날카로운 표현, 템포 상의 잦은 변화를 선보여 스케르초 특유의 민속적 성격을 두드러지게 나타냈다. 성악 솔로가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밤 산책자의 노래'를 노래하는 4악장은 작품의 내면적 정점이다. 솔로를 맡은 메조소프라노 오카 폰 데어 다메라우는 작품에 깃든 명상적인 고요와 적막한 고독감을 침착하게 드러냈다. 자연, 식물, 동물의 이야기와는 차별화되는 담백하고도 기품 있는 솔로였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라앉지는 않았다. 순진함과 반어적 뉘앙스가 뒤섞여 있는 5악장의 '천사들의 노래'는 4악장의 엄숙함과 좋은 대조를 이뤘다. 고양시립합창단, 서울모테트합창단, 고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 단원들도 좋은 노래를 들려주었다. 잉키넨은 마지막 6악장에 방점을 찍었다. 고요한 찬가 풍의 현악의 앙상블로 시작되는 이 악장은 점진적인 고조를 이루며 클라이맥스에 천천히 접근한다. 잉키넨과 KBS교향악단은 절제의 미덕을 발휘하며 흔들림 없이 작품의 마지막을 향해 나아갔다. 이날 공연에서 고무적이었던 것은 오케스트라가 거대한 작품의 진행 과정을 이해한 채 시종일관 안정적인 호흡을 유지하며 설득력 있는 연주를 선보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침착한 '거리두기', 냉정한 균형 감각이 순간순간의 열광보다 더 설득력 있는 연주를 만들어냈다. 덕분에 말러가 말하고자 했던 각 악장의 이미지를 생생하게 전달하면서도 100분여 동안 한 번도 집중력이나 긴장감이 떨어지지 않은 '살아 있는' 연주였다. 근래에 보기 드문, 완성도 높은 말러,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만한 연주였다. KBS 교향악단은 이날만큼은 최고의 말러 스토리텔러였다.

• 與, 전세사기법·민주유공자법 등 5개 법안 거부권 건의키로

  추경호 "여야 합의 없는 무리한 법…다수당 횡포·의장 의사진행 매우 유감" 채상병특검법 부결엔 "단일대오로 함께해…신속·엄정 수사 요구할 것"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민의힘은 28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5개 쟁점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여야 합의 없이, 사회적인 논의도 거치지 않은 무리한 법인 만큼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야당에 정략적 의도가 있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당연하다"며 "국회가 다수당의 횡포로 일방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 매우 걱정스럽고, 국회의장의 이러한 의사진행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김진표 의장이 7개 법안 중 3개 법안은 연금 개혁 법안과 묶어 다음 날 본회의를 열 수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선 "전혀 진정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다음 날 끝나는 21대 국회에 대해선 "민주당이 21대 원 구성부터 일방적으로 강행했고, '임대차 3법'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마지막 날까지 야당의 입법 폭주로 마무리하게 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재차 지적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의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해 "입법 폭주는 입법이 아닌, 헌법을 파괴하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오로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겠다는 꿍꿍이뿐"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곧이어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 개정안 등 4개 법안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는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재표결에서 '채상병특검법'이 부결·폐기된 것과 관련해선 "우리 의원들이 당론으로 정한 이 사안에 대해 어긋남이 없이 단일대오에 함께 해주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비상 상황에 의원들께서 단일대오로 뭉쳐주신 덕분에 특검법이 부결될 수 있었다"며 "수사기관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사건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정치

  2024-05-28

• 서울국제노인영화제 30일 개막…'빅 키즈' 등 75편 상영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노화와 죽음, 세대 간 대화 등에 주목한 영화를 주로 선보이는 제16회 서울국제노인영화제가 개막한다. 주최 측은 올해 서울국제노인영화제가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닷새간 서울 종로구 CGV피카디리1958에서 열린다고 28일 밝혔다. 49개국 75편의 영화를 무료로 상영한다. '늙지 않는 노인: 당신과 나의 이야기'를 주제로 한 이번 영화제 개막작은 '빅 키즈'(2023)로 선정됐다. 학교 구내식당 리모델링으로 요양원에서 점심시간을 보내게 된 어린 학생들이 노인들과 우정을 맺는 이야기다. 핸드 프린팅, 포토존, 명함 제작,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노년 체험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진행된다.

  • 뉴스
  • 문화/행사

  2024-05-28

• 美통신사 T모바일, US셀룰러 사업권 6조원에 인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미국의 이동통신업체 T모바일은 지역 이동통신업체 US셀룰러의 일부 사업권과 주파수 사용권을 44억달러(약 6조원)에 인수하기로 했다고 28일(현지시간) 밝혔다. 인수 가격에는 US셀룰러가 보유한 현금과 20억달러(약 2조7천억원) 상당의 부채가 포함됐다. 계약이 마무리되면 T모바일은 US셀룰러가 보유한 주파수 사용권의 약 30%를 비롯해 US셀룰러 매장과 가입고객들을 인수하게 된다. US셀룰러는 미국 내 21개 주에서 서비스하는 지역 이동통신 사업자로, 가입자는 약 400만명에 달한다. US셀룰러는 인수·합병(M&A) 이후에도 기존 주파수 사용권의 70%와 기지국을 유지하게 된다. 이번 인수 계약에는 US셀룰러가 보유하는 기지국을 T모바일에 장기 임대하는 조건도 포함됐다. 앞서 관련 업계에선 US셀룰러가 경쟁당국의 독과점 심사를 고려해 회사를 분할 매각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미국 대형 이동통신사들이 5G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주파수 확보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기존에 할당된 주파수 사용권의 가치가 높아진 상황이다. T모바일은 2020년 경쟁사 스프린트를 인수해 AT&T를 제치고 버라이즌에 이어 미국 이동통신업계 2위로 올라섰다. 최근엔 신생 이통사 민트모바일을 인수하기도 했다.

  • 뉴스
  • 국제

  2024-05-28

• 정쟁에 날새다 민생 걷어찬 21대 국회…반도체·AI 육성법 등 폐기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4년 내내 극한의 정쟁만 일삼던 21대 국회의원들은 28일 마지막 국회 본회의까지도 민생은 뒷전이었다. 국가 경쟁력 확보에 핵심인 산업들을 지원하는 시급한 법안이나 민생과 직결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는데도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을 비롯한 정치적 쟁점법안들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정작 민생정책 관련 법안들은 21대 임기 종료와 함께 무더기로 폐기되는 사태를 맞았다. 29일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예정인 법안 중 대표적 사례가 반도체 산업 지원 법안인 'K칩스법' 일몰 연장이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것을 6년 연장하는 내용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올해 1월 발의됐으나,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 했다. K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 사업화를 위한 기업의 시설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법으로, 일몰 전에 기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이 제도가 내년부터 공백을 맞는다. 국가 전력망을 정부와 민간이 협업해 효율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잠자고 있다가 폐기된다. 2050∼2051년에는 전력수요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모두 현재보다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요지로 전달할 '모세혈관'을 구축하는 청사진이 마련되지 못하는 것이다. 인공지능(AI) 산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본격 진흥하는 토대를 만드는 취지의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AI기본법) 제정안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다.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고준위방폐물법)은 여야가 막판에 저장시설 용량 등 쟁점 부분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채상병특검법 강행 처리와 거부권 행사로 정쟁이 격해지면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묻혀버리고 말았다. 일상 생활과 밀접한 법안들도 무더기로 폐기된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까지 통과했지만,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했다. 대형마트 휴무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온라인 법률 플랫폼이 대한변호사협회의 과도한 규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내용의 '로톡법'(변호사법 개정안)도 폐기된다. 이들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되더라도 소관 상임위의 법안소위·전체회의와 법사위 심사를 다시 거쳐 본회의에 올라가려면 최소 수개월이 더 걸린다. 여야가 22대 상임위 구성부터 양보 없는 줄다리기를 예고한 상황인 데다 10월께 진행되는 국정감사 일정까지 고려하면 시급한 입법이 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 업계에서는 국회가 민생 경제와 기업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난한다. 특히 반도체나 AI 등 촌각을 다투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기업들은 관련 법안 처리 지연이 기업의 생존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민생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1대 국회는 법안 처리율도 '낙제점'을 받았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21대 국회에는 총 2만5천849건의 법률안이 발의됐고, 이 중 9천455건이 처리됐다. 법안처리율은 36.6%로 20대 국회(37.8%)보다도 낮아진 역대 최저치다.

  • 뉴스
  • 정치

  2024-05-28

• 이재용·최태원·정의선 만난 UAE대통령 "한국에 애착 많다"

  무함마드 UAE대통령-韓 재계총수들, 협력방안 논의…최태원 "좋은 말씀 나눴다"정기선 "한국 좋아하고 앞으로 많이 같이하자고 해"방시혁·김택진 등도 참석…K-컬처 등 신산업 UAE 진출 가능성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재계 총수들이 28일 1박 2일 일정으로 국빈 방한한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만났다. 재계는 이번 회동을 계기로 탄소중립 스마트시티인 '마스다르 시티' 등에서의 협력과 원자력발전소 등의 추가 수주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별로 UAE 파트너십 소개…최태원 "좋은 말씀 나눴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이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이규호 코오롱 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무함마드 대통령이 요청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선 회장이 이날 오전 일찌감치 롯데호텔을 찾은 데 이어 대부분의 참석자는 오후 1시 전후로 속속 롯데호텔에 도착해 보안 검색을 거친 뒤 별도 수행원 없이 면담장으로 향했다. 간담회는 2개 세션으로 나뉘어 총 1시간가량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UAE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대기업들이 기업별로 UAE와의 추가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고, 이어 하이브와 무신사 등이 기업별로 소개하며 인사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총수들은 이 자리에서 각 그룹의 주력 사업을 중심으로 첨단기술과 국방·방산,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수주 기회를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 앞서 취재진에게 UAE와의 파트너십과 협력 방안에 대해 얘기하겠다고 한 최 회장은 행사 직후 "좋은 말씀을 많이 나눴다"고 밝혔다. 정기선 부회장은 취재진과 만나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고 앞으로 많이 같이 하자는 말씀을 많이 했다"며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고 (한국에)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했다"고 전했다. "중동은 미래 먹거리 보고"…원전·방산 등 추가 수주 기회 잡을까 중동은 최근 산업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석유화학, 신재생, 도로교통 등 다양한 부문의 인프라 투자를 진행 중이다. 특히 UAE는 탄소·쓰레기·자동차가 없는 도시를 목표로 마스다르 시티를 개발하고 있고, 아즈반 태양광 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도 추진 중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UAE가 2032년 가동을 목표로 수개월 안에 두번째 원전단지 건설을 위한 입찰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삼성은 삼성물산이 UAE 바라카 원전 건설에 참여하는 등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를 중심으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 그간 "중동은 미래 먹거리와 혁신 기술 발휘 기회로 가득 찬 보고(寶庫)"라고 밝혀 온 이재용 회장은 2019년 UAE 출장에서 당시 왕세제였던 무함마드 대통령을 만난 이후 꾸준히 친분 관계를 유지해 왔다. 무함마드 대통령은 같은 해 방한해 이 회장의 안내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반도체 생산라인을 견학했으며, 5G 이동통신, 반도체, 인공지능(AI) 등의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2022년 회장 취임 후 첫 해외 출장지로 UAE 바라카 원전 건설 현장을 택하기도 했다. SK그룹은 작년 1월 UAE 국부펀드 무바달라와 '자발적 탄소시장(VCM) 아시아 파트너십' 구축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맺은 바 있다. 당시 최 회장이 직접 MOU 체결식에 참석해 서명했다. SK에코플랜트는 UAE에서 그린수소와 그린암모니아 사업 개발을 추진 중이다. 정의선 회장도 중동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다. 현대차는 작년 12월 UAE 국부펀드와 MOU를 맺고 수소와 그린알루미늄, 친환경 모빌리티, 미래 항공 모빌리티(AAM) 부문에서의 사업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한화의 방산계열사 한화시스템은 2022년 1월 UAE와 11억달러(약 1조3천억원) 규모의 중거리지대공 유도무기체계(M-SAM) 천궁-II 다기능레이다(MFR) 수출 계약을 맺었다. HD현대는 조선·해양 플랜트 수주 외에도 석유제품, 전력기기, 건설장비, 태양광 모듈 등을 UAE 시장에 판매하고 있다. 정 부회장은 면담 전 "일반 상선, 함정을 포함한 조선 분야나 건설기계 분야,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더 많이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고 있다"며 "저희 장점을 잘 설명드리고 오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GS그룹은 UAE 국영석유회사(ADNOC)와 원유 개발 사업, 블루암모니아 개발 프로젝트를 함께하며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UAE는 GS칼텍스의 주요 원유 공급처이기도 하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의 협력 분야가 에너지, 방산뿐 아니라 수소, 바이오, 스마트팜, 디지털 전환, 메타버스 등으로 다변화된 만큼 이 자리에서도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추가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무함마드 대통령은 오는 29일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국빈 오찬을 할 예정이다. 국빈 오찬에는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 정의선 회장, 김동관 부회장, 허태수 회장 등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UAE의 300억달러 투자 약속에 대한 후속 조치 등이 나올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UAE는 지난해 1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 당시 300억달러 규모의 투자 약속을 한 바 있다. 양측은 총 48건의 MOU를 맺기도 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오전 열린 '한·UAE 비즈니스 투자포럼' 축사에서 "한국과 UAE의 교역 규모는 수교 당시인 지난 1980년 2억달러에 미치지 못했으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한 지금 208억달러로 100배 이상 증가했다"며 "이는 양국 기업인들이 이뤄낸 성과"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방시혁·김택진 등도 면담…자금 투자 토대로 협력 발전 기대 이날 재계 총수들과의 면담 이후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조만호 무신사 총괄대표, 송치형 두나무 회장 등 각 산업계 대표 기업인과의 면담도 따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업계에서는 막대한 국부 펀드를 등에 업은 UAE의 자금 투자를 토대로 K팝, 패션 등의 영역에서 협력 관계가 구체적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K-패션' 브랜드의 중동 지역 진출 가능성도 언급된다. 업계 관계자는 "석유 이외의 영역에서 신사업을 넓히길 원하는 UAE는 음악과 드라마, 영화 등 콘텐츠 기반의 엔터테인먼트에 패션까지 더한 'K-컬처'를 아부다비에 이식하기를 원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 뉴스
  • 경제

  2024-05-28

• 올림픽 개최지에서 펼쳐 보이는 한국 문화의 저력… 국립심포니, 한국 현대오페라 ‘처용’ 유럽 3개국에서 선보여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대표이사 최정숙, 예술감독 다비트 라일란트)가 6월 9일부터 13일까지 한국 현대오페라 ‘처용’을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3개국에서 선보인다. 이번 무대는 2024 파리 올림픽 개최를 기념해 세계에 K클래식의 위상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6월 9일 파리 오페라 코미크 극장을 시작으로 6월 11일 베를린 필하모닉 콘서트홀을 거쳐 6월 13일 빈 무지크페어아인 황금홀에서 대미를 장식한다.천년왕국 신라의 설화를 바탕으로 한 오페라 ‘처용’은 한국어 말맛을 주요 골조로 한국 전통음악과 바그너의 유도동기 기법(라이트 모티브)을 접목한 창작 오페라다. 작곡가 이영조는 서양음악 틀에 한국적인 것을 껴 넣는 것이 아닌 서양음악을 한국적인 틀에 맞추는 방식으로 한국적인 신묘함과 아름다움을 담아냈다.‘처용’은 옥황상제의 아들 처용이 부패한 신라를 구하기 위해 지상에 내려오지만 지상의 여인 가실과 사랑에 빠져 타락하고, 가실을 탐내던 역실의 꼬임에 넘어가 사랑과 나라도 모두 빼앗긴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번 투어에서는 제1막 ‘옥황상제의 진노’, 제2막 ‘경(승려의 노래)’ 등 주요 장면만을 엄선해 콘서트 오페라 형식으로 관객과 만난다.국립심포니는 1987년 오페라 ‘처용’의 초연의 감동을 이어 이번 무대에 오른다. 이외에도 이영조 작곡가의 ‘현을 위한 레퀴엠(2002)’, ‘아리랑 페스티벌(2019)’ 등 초연을 맡아온 국립심포니는 김택수(2014~2016), 전예은(2022~2023), 노재봉(2024~2025)을 상주작곡가로 위촉하며 한국 현대음악의 명맥을 꾸준히 이어왔다. 이번 투어를 통해 ‘현재’와 ‘과거’, ‘서양’과 ‘한국’을 이으며 ‘국립오케스트라’로서 세계 속 한국 클래식 음악의 위상을 높이고자 한다.특히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등 세 국립예술단체가 함께하는 첫 해외 투어로 올림픽이 강조하는 연대의 가치를 이어가며 문화 올림피아드를 완성하겠다는 포부다.이번 공연을 위해 스위스 베른 오페라극장, 독일 마인츠 국립극장 등에서 연주하며 호평받는 대한민국 대표 지휘자 홍석원이 포디움에 선다. 연출에는 다양한 장르에서 한국적 감수성을 녹여온 이지나가 키를 잡는다. 이외에 테너 김성현(처용), 소프라노 윤정난(가실), 바리톤 공병우(역신), 베이스 권영명(옥황상제)이 출연한다.

  • 뉴스
  • 문화/행사

  2024-05-27

• 카이스트 창업팀 어르신일자리연구소, 두드림퀵 인수… 지하철퀵 사업 박차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어르신일자리연구소가 24일 한국시니어클럽협회와 업무 협약을 맺으며 어르신 지하철퀵 솔루션 두드림퀵을 인수하고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어르신일자리연구소는 카이스트 출신 창업팀이며, 두드림퀵은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창업한 소셜벤처다. 어르신일자리연구소는 이번 두드림퀵 인수를 통해 그동안 두드림퀵이 약 9000건에 달하는 지하철퀵 배송을 처리하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흡수하게 됐다.이러한 두드림퀵의 노하우를 어르신일자리연구소는 AI와 머신러닝 등 IT 기술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예컨대 고객이 신청한 장소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어르신 배송원 배정, 여러 주문 접수를 묶음 배송할 수 있는 동선 배정, 실시간 지하철 운행 정보를 바탕으로 어르신 배송원이 지하철과 도보로 이동하는 동선 최적화 등을 고도화할 예정이다.현재까지 어르신일자리연구소와 함께 한 어르신 택배원은 175명이며, 함께 한 기업은 530개 사에 이른다. 앞으로 소상공인 대상 B2B 영업을 통해 올해 연말까지 고객사를 700개 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시니어클럽협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서울에서 나아가 수도권, 전국 거점 도시의 시니어클럽과 협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기관과 협업해 양질의 어르신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 뉴스
  • 사회

  2024-05-27

• 육군 "훈련병 사망 군기훈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정황"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군기훈련 당시 관련 규정을 어긴 정황이 있는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육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던 상황과 관련해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구체적인 상황은 (군 당국이) 민간경찰과 조사 중이어서 말씀드리기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께 강원도 인제의 모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25일 오후 사망했다. 군기훈련이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말한다. 지휘관 지적사항 등이 있을 때 시행되며 '얼차려'라고도 불린다. 사망한 훈련병은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도는 군기훈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권센터는 "제보에 따르면 지난 22일 6명의 훈련병이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이튿날 오후 완전군장을 차고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를 받았다"며 "연병장을 돌던 도중 한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보이자 같이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들이 현장에 있던 집행간부에게 이를 보고했는데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계속 얼차려를 집행했다고 한다"고 이날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군인권센터의 이런 발표에 대해 "민간경찰과 함께 조사를 통해 확인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사망한 훈련병은 지난 13일 전방사단 신병교육대에 입대했다. 육군은 사망한 훈련병의 순직을 결정하면서 일병으로 추서했다.

  • 뉴스
  • 사회

  2024-05-27

• KBS 교향악단, 최고의 말러 스토리텔러가 되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기자=26일 토요일 오후 5시,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피에타리 잉키넨이 이끄는 KBS교향악단의 말러 교향곡 3번 공연이 펼쳐졌다. 연주 시간이 100여분에 이르는 이 작품은 말러의 교향곡 10개 가운데서도 가장 길이가 길다. 1악장만 30여분, 웬만한 교향곡 한 곡 분량이어서 악단 단원들에게 기본적으로 체력이 요구되지만, 각 악장이 각각 지니고 있는 표제적인 의도와 상이한 개성을 얼마나 잘 표현하느냐 하는 것 또한 연주의 성패를 좌우한다. 전통적인 4악장 구조를 벗어나고 관현악 가곡 풍인 4악장, 합창단과 성악 솔로가 한데 연주하는 짧은 칸타타인 5악장 등 편성과 그 효과 또한 다채롭다. 게다가 1악장이나 3악장 스케르초 등에서는 연주자가 무대 바깥에서 '공간을 달리하여' 연주하는 소위 '먼 곳의 오케스트라'(독일어로 Fernorchester) 기법도 활용되어 음향의 입체성을 잘 살려내야 하는 작품이기도 하다. 한 마디로 대단한 난곡인 셈이다. 장대한 1악장은 대단히 인상적이었다. '목신(牧神, Pan)이 잠에서 깨고 여름이 행진해 온다'는 부제에 걸맞게 위압적인 금관의 팡파르와 강렬한 행진곡풍의 악상이 전면에 드러나지만, 한편으로는 잔잔하고 다정한 목가적 음악이 짝을 이룬다. 잉키넨은 극도로 절제된 해석을 선보였고, KBS 교향악단 또한 냉정을 잃지 않았다. 갑작스러운 루바토를 자제하고, 과장된 표현도 경계하는 연주였다. 템포 면에서나 세부적인 표현에 있어서나 전체의 균형을 유지하고 전체 구조를 단단하게 재현하는 데 집중하여, 거의 단정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다. 말하자면 세부를 필요 이상으로 강조하여 짜릿함을 연출하는 방향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악상 자체의 개성을 드러내는 방식이었는데, 그 완성도가 매우 높았다. 솔로 파트 또한 훌륭했다. 당당한 트롬본 솔로, 중반 이후 호른과 바이올린의 까다로운 이중주 등도 매끄럽게 소화해냈다. 말러 교향곡 특유의 '파현'(전조와 함께 갑작스럽게 장면이 바뀌듯이 악상이 전환하는 기법)의 순간은 덜 강렬하게 드러났지만, 악상은 시종일관 설득력 있고, 선명하고, 효과적이었다. 1악장이 전체의 '원경' 같은 악상이었다면, 2악장부터는 개성 넘치는 '스토리텔링'이 시작된다. '목장의 꽃이 내게 들려주는 것'이라는 부제에 걸맞게 목관 악기가 활약하는 악장이다. KBS 교향악단은 각 악기의 음색과 뉘앙스를 잘 살린 연주를 들려주면서도 전체적인 앙상블에서도 집중력을 잃지 않았다. 이어지는 3악장은 규모가 큰 스케르초인데, 원래 "여름의 임무교대"라는 가곡과 연관되어 있다. 반어, 신랄한 풍자를 바탕에 깔고 있다. 2악장이 다소 곱고 다정한 분위기였다면, 3악장에는 거칠고, 우악스럽고, 가끔은 그로테스크한 면이 두드러진다. 잉키넨은 이러한 대조효과를 탁월하게 붙잡았다. 현악기군은 활달하게 움직이다가도 의뭉스럽게 뒤를 흐리는 등 변화무쌍하게 악상을 재현했고, 목관악기군 또한 이러한 색채를 훌륭하게 표현했다. 3악장에서는 트럼펫 솔로가 무대 밖에서 마치 요지경 세상과 대비되는 천상의 소리를 그려내는 듯 울려 퍼지는데 잉키넨과 솔로 주자는 이 대목에서도 조심스럽고 예민하게 대조 효과를 만들어냈다. 전체적으로 잉키넨이 이끄는 KBS교향악단은 부분적인 효과에 집착하기보다 각 악장의 스토리텔링에 어울리는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3악장에서는 보다 거칠고 날카로운 표현, 템포 상의 잦은 변화를 선보여 스케르초 특유의 민속적 성격을 두드러지게 나타냈다. 성악 솔로가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밤 산책자의 노래'를 노래하는 4악장은 작품의 내면적 정점이다. 솔로를 맡은 메조소프라노 오카 폰 데어 다메라우는 작품에 깃든 명상적인 고요와 적막한 고독감을 침착하게 드러냈다. 자연, 식물, 동물의 이야기와는 차별화되는 담백하고도 기품 있는 솔로였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라앉지는 않았다. 순진함과 반어적 뉘앙스가 뒤섞여 있는 5악장의 '천사들의 노래'는 4악장의 엄숙함과 좋은 대조를 이뤘다. 고양시립합창단, 서울모테트합창단, 고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 단원들도 좋은 노래를 들려주었다. 잉키넨은 마지막 6악장에 방점을 찍었다. 고요한 찬가 풍의 현악의 앙상블로 시작되는 이 악장은 점진적인 고조를 이루며 클라이맥스에 천천히 접근한다. 잉키넨과 KBS교향악단은 절제의 미덕을 발휘하며 흔들림 없이 작품의 마지막을 향해 나아갔다. 이날 공연에서 고무적이었던 것은 오케스트라가 거대한 작품의 진행 과정을 이해한 채 시종일관 안정적인 호흡을 유지하며 설득력 있는 연주를 선보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침착한 '거리두기', 냉정한 균형 감각이 순간순간의 열광보다 더 설득력 있는 연주를 만들어냈다. 덕분에 말러가 말하고자 했던 각 악장의 이미지를 생생하게 전달하면서도 100분여 동안 한 번도 집중력이나 긴장감이 떨어지지 않은 '살아 있는' 연주였다. 근래에 보기 드문, 완성도 높은 말러,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만한 연주였다. KBS 교향악단은 이날만큼은 최고의 말러 스토리텔러였다.

  • 뉴스
  • 문화/행사

  2024-05-27

실시간 뉴스 기사

• 문재인 대통령, 평택 물류창고 화재 현장 순직 소방관 애도의 뜻 밝혀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6일 평택 화재 현장에서 구조활동 중 실종됐던 소방관들의 순직 소식을 듣고 애도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몸을 사리지 않고 헌신적인 구조활동을 벌이다 순직하신 소방관 세 분의 소식에 가슴이 메인다”면서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했다.

  • 뉴스
  • 정치

  2022-01-06

• 문재인 대통령, 새해 첫 현장 방문으로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건설 착공식’ 참석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새해 첫 현장 방문으로 강원도 고성군의 제진역을 찾아 “1967년 양양-속초 노선 폐지 후 동해선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었던 동해북부선이 55년 만에 복원된다”며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건설 착공을 축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드디어 강릉과 제진을 잇는 112km 철도건설의 첫 삽을 뜬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은 우리나라 최북단역인 제진역과 강릉시 남강릉신호장을 잇는 것으로 2027년 말 개통을 목표로 전 공구 설계 및 시공 추진 중에 있다. 문 대통령은 “해안 철도망을 완성하고 한반도를 남북으로 잇는 동해북부선의 복원으로, 강원도는 새로운 모습으로 도약하고 남북 경제협력의 기반도 갖추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강릉-제진 철도 착공으로 우리는 국가균형발전의 꿈에 더욱 가까워지게 되었다”면서 “2조7천억 원이 투자되는 이 사업을 통해 지역에 4조7천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만9천 명의 고용유발효과도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동해선을 ‘경제 철도’라고 말한 뒤 “장차 남과 북이 협력하게 된다면, 환동해권 에너지·자원 벨트가 실현될 것”이라며 “부산을 기점으로 강원도와 북한의 나선을 거쳐 유라시아, 유럽대륙까지 열차가 달릴 수 있는 길도 열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의 실현도 눈앞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라며 “한반도에서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문이 열릴 때 남북 간 경제협력은 우리 경제발전의 새로운 돌파구이자,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공사 중인 경원선의 동두천-연천 구간 전철화 사업도 2023년까지 완료하겠다”면서 지역균형발전을 다시 한번 강조한 뒤, 남북관계의 정체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근원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평화가 강원도의 경제이고 미래”라면서 “동해북부선 건설을 계기로 평화에 더해 경제협력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함께 잘사는 강원도로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릉-제진 철도 착공을 통해 종축으로는 작년 말 개통한 부산~울산~포항 구간, 2023년 개통 예정인 포항~삼척선과 연결되어 포항·울산·부산까지 한 번에 이동할 수 있으며, 횡축으로는 2018년 개통한 원주~강릉선, 2027년 개통 예정인 춘천~속초선과 연결되어 서울까지 철길이 이어지게 된다. 정부는 이로써 서울에서 제진까지 약 3시간 내, 부산에서 제진까지 3시간 30분 만에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동안 철도 소외지역이었던 강원도에 통합철도망 구축의 발판이 마련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뉴스
  • 정치

  2022-01-05

•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1월 5일부터 신청하세요!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1월 5일부터 실시한다. 학자금 대출 신청은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등록금 대출은 4월 14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1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인상 및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학업지원과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2021학년도과 동일하게 1.7%로 동결한다.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정책 기조를 유지하여 학생·학부모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출 금리 외에 2022학년도 1학기에 개선되는 학자금 대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 인상) 2022년 기준중위소득,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ncome-Contingent Loan, 이하 ICL)의 의무상환 개시여부 및 상환금액을 결정하는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280만원에서 2,394만원으로 인상한다. ②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 확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지원 범위를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일반대학원의 석·박사 과정 또는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을 이수중인 자(대학원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요건 미적용)까지 확대하고,학부생은 성적요건(기존 C학점)에 상관없이 직전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만 충족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③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취약계층 이자면제) 취업 후 , 상환 학자금대출(ICL)을 받은 기초·차상위계층과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2022년 1월 1일(토)부터 재학기간 중에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된다. 특히, 저소득층 학부생은 현재 지원 중인 생활비 대출 무이자 외에도 재학 중 등록금 대출로 발생하는 이자까지 면제되어 재학 중 이자는 전부 부담하지 않도록 개선된다. ④ (대학원생 일반상환 등록금 대출한도) 대학원생 대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시행 및 석·박사 과정의 등록금 소요액 차이 등의 현황을 반영하여 대학원생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등록금 대출한도를 확대한다.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약 8주)을 고려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타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홍민식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생·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향후에도 학자금 대출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하여 저소득계층의 고등교육 기회 균등 제공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뉴스
  • 사회

  2022-01-05

• 부산시 피규어 특별전시회 '영화, 우주를 만나다' 개최

  [뉴스인사이트] 이충진 기자 = 부산시는 2022년 새해를 맞이해 부산영화체험박물관에서 '영화, 우주를 만나다' 피규어 특별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에는 치의학박사 배기선 씨가 소장하고 있는 영화 '스타워즈'의 대표적인 등장인물 피규어 12점이 공개되며, 주요 전시작품은 스톰 트루퍼, 그랜드 모프 타킨, 로열 가드 등이다. 또한, 전시회와 함께 '스타워즈' 영화 속 우주선 ‘밀레니엄 팰콘’을 재현한 포토존도 마련돼 영화 속 등장인물인 ‘스톰 트루퍼’와 함께 사진 촬영도 체험해 볼 수 있다. '스타워즈' 시리즈는 1977년 첫 작품을 시작으로 미국의 스페이스 오페라 장르를 대표해 세계적인 인기를 얻은 초대형 프랜차이즈 영화로 현재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며 전 세대에 걸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특별전시전'영화, 우주를 만나다'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중구 동광동에 소재한 부산영화체험박물관 2층에서 만나 볼 수 있다. 김기환 부산시 문화체육국장은 “이번 특별전시회가 2022년 임인년 새해를 맞아 코로나 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영화의 도시 부산에 건립된 국내 최초의 체험형 영화박물관인 부산영화체험박물관의 다른 전시와 프로그램도 함께 체험해보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부산영화체험박물관은 지난 2017년 개관한 국내 최초의 체험형 영화박물관으로 영화‧영상에 관한 기획전시, 역사탐험, 제작체험 등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은 휴관한다. 코로나 19 상황에 따른 인원 제한 등 자세한 사항은 부산영화체험박물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 뉴스
  • 문화/행사

  2022-01-05

• 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새해 첫 번째 국무회의 주재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 서울청사·세종청사와 영상회의로 열린 2022년도 새해 첫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36건의 법률공포안과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5건,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등 대통령령안 9건, '2022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자녀가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녀(태아)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히 법 시행일인 2023년 1월 전에 출생했더라도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거나, ▲법 시행 전에 산재 신청을 통해 소급 적용할 수 있게 하고 ▲법 시행 전 3년 이내 출생한 자녀도 증상 발현이 늦어 시행일 이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라도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해한 작업 환경으로 인해 태어날 때부터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산재 신청의 길이 제도적으로 열린 만큼, 보다 폭넓은 보호를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지난해 2월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보상금 지급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일부개정안이 지난 12월 정기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중 최초의 입법적 보상 조치로서, 사건 발생 70여년 만에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동안 직접 세 차례(2018년, 2020년, 2021년) 제주4·3 추념식에 참석하여 ‘보상을 포함한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한 바 있고, 임기 내에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국민의 정부에서 특별법을 제정하고, 참여정부에서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 보고서가 발간됐으며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였고,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법 전부 개정 및 직접적 보상이 실시된다. 제주 4·3 희생자 및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위안이 되길 기대한다. 의안 심의 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2년 산재사망사고 감축방안'에 대한 부처 보고가 있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제정되어 올해 1월 27일 법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장의 오해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매뉴얼 보급, 현장컨설팅 등 현장 안착 지원 방안, ▲적용 유예 대상인 소규모(50인·50억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역량 강화 방안 등을 보고하였고, 각 부처 등 공공부문이 소관 발주공사와 고위험업종 등의 안전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선도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여, 기업 등 현장에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안내하고 기술지원 및 예방시설 투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범부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 TF’를 중심으로 독려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뉴스
  • 정치

  2022-01-04

•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 정금차밭서 시무식

  ［뉴스인사이트］ 이충진 기자 = 하동세계차엑스포직위원회는 2022년 임인년 새해를 맞아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3일 화개면 정금차밭에서 시무식을 개최했다.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가 시무식을 정금차밭에서 하는 것은 새해에는 전 직원이 한마음이 돼 엑스포 추진에 전념하자는 의지를 다잡기 위한 것이다. 신창열 사무처장은 시무식에서 “엑스포 개최의 해가 떴다. 힘차게 달려 반드시 성공적인 엑스포를 치르자”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하동세계차엑스포는 2022년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30일간 ‘자연의 향기, 건강한 미래, 차(茶)!’를 주제로 하동스포츠파크와 하동야생차문화축제장을 비롯해 경남 일원에서 개최된다. 하동세계차엑스포는 관람객 135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도내 수출계약 300억원, 농특산물 판매 50억원 이상의 실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뉴스

  2022-01-04

• 2022년 대통령 신년사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일 “2022년 새해는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여 정상화하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세계에서 앞서가는 선도국가 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2022 국민과 함께하는 신년인사회’에서 문 대통령은 “호랑이의 힘찬 기운을 받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도약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코로나로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매서운 추위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방역진과 의료진에게 거듭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보낸다”고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올해는)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며 “적대와 증오와 분열이 아니라 국민의 희망을 담는 통합의 선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역사는 시련과 좌절을 딛고 일어선 위대한 성공의 역사”라며 “다시 통합하고 더욱 포용하며 미래로 함께 나아가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을 튼튼히 하며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것이 모든 회복의 출발점”이라며 “국민 삶의 완전한 회복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의) 고비를 넘어서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특히 소상공인들과 피해업종에 대해 최대한 두텁고 신속하게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선도국가 시대를 열어나가고, 삶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마지막까지 주거 안정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직 미완의 상태인 평화를 지속 가능한 평화로 제도화하는 노력을 임기 끝까지 멈추지 않겠다”며 “마지막까지 남북관계 정상화와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어느 정부든 앞선 정부의 성과가 다음 정부로 이어지며 더 크게 도약할 때, 대한민국은 더 나은 미래로 계속 전진하게 될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 2022년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2년, 새해의 출발선에 다시 섰습니다. 격동하는 세계사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굳건한 희망으로 새해를 맞습니다. 호랑이의 힘찬 기운을 받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도약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특히 코로나로 세상을 떠난 분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매서운 추위 속에서 방역진과 의료진들이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거듭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보냅니다. 지난 임기 동안 정부는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숱한 위기를 헤쳐 왔습니다. 쉴 새 없는 도전에 당당하게 맞서왔습니다. 막힌 길이면 뚫고, 없는 길이면 만들며 전진해 왔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인수위 없이 출범한 우리 정부는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진전시켰습니다. 권력기관이 더이상 국민 위에서 군림하지 못하도록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권력기관 개혁을 제도화했습니다. 권력의 벽은 낮아졌고 국민의 참여는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투명성과 개방성이 확대된 사회, 언론자유와 인권이 신장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인정하는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대열에 합류하며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갔습니다. 출범 당시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상황 속에서 대화의 물꼬를 트고 평화의 길을 만들어나갔습니다. 아직 미완의 평화이고 때로는 긴장이 조성되기도 하지만, 한반도 상황은 어느 때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분단국가이고 전쟁을 겪은 우리에게 평화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습니다. 평화는 번영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입니다. 하지만 평화는 제도화되지 않으면 흔들리기 쉽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도해 나간 남북대화와 북미대화에 의해 지금의 평화가 어렵게 만들어지고 지탱되어 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평화는 튼튼한 안보 위에서 가능합니다. 우리 정부는 대화와 함께 역대 어느 정부보다 국방력을 튼튼히 했습니다. 그 결과, 종합 군사력 세계 6위로 평가되는 강한 방위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자주국방 실현에도 성큼 다가갔습니다. 첨단 방산제품의 수출이 확대되며 방산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변신했고, K-방산은 더이상 비용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가 대유행한 지난 2년은 그야말로 정부와 국민이 하나가 되어 위기를 헤쳐 온 기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며,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꿨습니다. 모든 나라가 함께 코로나를 겪으니 K-방역의 우수함이 저절로 비교되었습니다. 세계는 방역 모범국가 대한민국을 주목했고, 우리는 우리의 위상을 재발견하며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부의 노력과 의료진의 헌신, 국민의 높은 공동체 의식이 함께 이룬 성과입니다.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위기 속에서 경제와 민생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저성장과 양극화의 구조적 문제에 더해 자국우선주의, 보호무역, 공급망 재편, 탄소중립 등 급변하는 세계 무역 질서에 기민하면서도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한 봉쇄와 최악의 세계 경제 침체 상황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며 우리 경제를 살려야 했습니다. 위기와 격변 속에서 우리 경제는 더욱 강한 경제로 거듭났습니다. 양과 질 모든 면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선진국 가운데 지난 2년간 가장 높은 평균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 위상을 굳건히 하였고,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며 무역 강국, 수출 강국으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처음으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연 데 이어, 지난해 3만 5천 달러로 올라섰고, 4만 달러 시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 역량이 우리 경제의 성장과 도약을 이끄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고, 세계를 선도해 나가는 신산업 분야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K-문화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문화콘텐츠 산업까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제2벤처붐 확산은 우리 경제를 더욱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놀라운 성장과 함께 더욱 긍정적 변화는,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임기 내내 5분위 배율,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등 대표적인 3대 분배 지표가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코로나로 경제적 타격이 심했던 가운데 이룬 성과여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가 일관되게 포용적 성장정책을 추진하고, 코로나 위기 속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의 삶을 지키기 위해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한 결과입니다. 우리의 경제 체질이 위기 속에서도 튼튼해졌습니다. 성장과 분배, 혁신과 포용 모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났고, 빠른 회복과 강한 도약을 이뤄냈습니다. 경제주체 모두가 힘을 모아 이룬 결실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경제력, 군사력, 외교력, 문화역량 등 다방면에서 ‘세계 TOP 10’ 국가가 되었습니다. 알파벳 K가 한국을 의미하는 수식어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K가 세계로 뻗어가고, K-산업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누구도 우리 국민이 이룬 국가적 성취를 부정하거나 폄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이룬 국가적 성취가 다음 정부에서 더 큰 도약을 이루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2022년 새해,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여 정상화하는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세계에서 앞서가는 선도국가 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겠습니다. 첫째, 국민 삶의 완전한 회복을 이루겠습니다. 방역을 튼튼히 하며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것이 모든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국민의 협조로, 강화된 방역조치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조만간 감소 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3차 접종과 청소년 접종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병상과 의료진도 대폭 확충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먹는 치료제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심하긴 이릅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전 세계의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고, 국내에서 우세종이 되는 것도 시간문제일 것입니다. 정부는 이 고비를 넘어서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부는 길게 내다보고 국민과 함께 뚜벅뚜벅 어려움을 헤쳐가면서 일상회복의 희망을 키워가겠습니다. 고강도 방역조치가 연장되고 일상회복이 늦춰지면서 민생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특히 연말연초의 대목을 잃고 설 대목까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에게 특별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상공인들과 피해업종에 대해 최대한 두텁고 신속하게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용의 양적, 질적 회복을 위해 민간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격차를 줄여가는 포용적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선도국가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빠른 추격국가’로 성공의 길을 걸으며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빠른 추격자 전략’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위치에 서서, 더 많은 분야에서 우리가 가는 길이 새로운 길이 되고, 새로운 표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거대한 시대적 변화에 앞서가야 합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국가전략산업과 첨단기술 육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가 완벽한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새로운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로 대한민국 대전환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정부와 민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긴밀한 협력 속에 산업별 K-전략을 가속화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한편으로, 미래의 운명을 좌우할 탄소중립 시대를 주도적으로 개척하겠습니다. 산업구조와 에너지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강력히 지원하겠습니다. 수소 선도국가 전략도 힘차게 추진할 것입니다. 정부는 기업의 과감한 도전과 혁신에 든든한 후원자가 될 것입니다. 탄소중립 선도국과 후발국을 잇는 가교 국가로서 국제적 책임과 역할도 다하겠습니다.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우리 외교를 다변화하고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노력을 임기 마지막까지 펼치겠습니다. 문화강국의 위상을 드높이며 소프트 파워에서도 세계를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삶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더불어 잘 살며 모두 함께 행복한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하겠습니다. 고용형태와 사회변화에 따른 고용안전망도 더욱 확충하여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제를 차질없이 안착시켜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삶을 보장하겠습니다.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나라,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교통사고와 산재 사망을 더욱 줄여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주거 안정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근 주택 가격 하락세를 확고한 하향 안정세로 이어가면서,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다음 정부에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부산·울산·경남 초광역 협력이 성공모델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전국 곳곳의 초광역 협력이 대한민국을 다극화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균형발전의 새로운 열쇠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넷째, 아직 미완의 상태인 평화를 지속 가능한 평화로 제도화하는 노력을 임기 끝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올해는 남북 정부 간 최초의 공식 합의로서,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남북대화의 기본정신을 천명했던 ‘7·4 남북 공동선언’ 5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평화와 번영, 통일은 온 겨레의 염원입니다. 남북 관계에서 우리 정부 임기 동안 쉽지 않은 길을 헤쳐 왔습니다.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먼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은 남과 북의 의지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다시 대화하고 협력한다면 국제사회도 호응할 것입니다. 정부는 기회가 된다면 마지막까지 남북관계 정상화와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길을 모색할 것이며, 다음 정부에서도 대화의 노력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여 국민의 선택을 받는 민주주의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적대와 증오와 분열이 아니라 국민의 희망을 담는 통합의 선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치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민의 참여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정치의 수준을 높이는 힘입니다.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해 주시고 좋은 정치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사는 시련과 좌절을 딛고 일어선 위대한 성공의 역사였습니다. 생각이 다르더라도 크게는 단합하고 협력하며 이룬 역사였습니다. 다시 통합하고 더욱 포용하며 미래로 함께 나아갑시다. 정부는 유한하지만, 역사는 유구합니다. 어느 정부든 앞선 정부의 성과가 다음 정부로 이어지며 더 크게 도약할 때, 대한민국은 더 나은 미래로 계속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남은 4개월, 위기 극복 정부이면서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는 정부로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과는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함은 최대한 보완하여 다음 정부에 보다 튼튼한 도약의 기반을 물려주는 것이 남은 과제라고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뉴스
  • 정치

  2022-01-03

• 특허청, 2022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올해부터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분쟁위험 경보 서비스와 분쟁위험 조기진단 서비스가 제공된다. 인공지능(AI) 챗봇 상담서비스를 도입해 365일 24시간 대국민 지식재산 관련 상담서비스가 가능해지며, 전국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악의적 상표선점행위로부터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지식재산권 교육과 상표권 출원 컨설팅이 진행된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행정서비스 품질개선 ▲지식재산 역량강화 등 3개 분야로 나눠 소개했다. 지식재산권을 철저히 보호해 기술패권 시대를 준비한다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지원을 강화한다. ❶분쟁 고위험 기술 분야·특허를 도출하여 기업에 제공하는 분쟁위험 경보 서비스와 ❷경쟁사의 특허 및 기술을 정보수집(monitoring)·분석하여 분쟁위험을 조기진단해주는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22년 03월) 또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상담대상을 확대하고 비용지원 한도를 상향해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한다.(‘22년 01월) ‘거래 목적으로 축적·관리한 데이터를 부정 취득·사용하는 행위’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가 새롭게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된다. 자료(data)의 부정사용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적 구제조치 및 행정조사·시정권고가 가능해지며, 기술적 보호조치를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적으로 무력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22년 04월) 또한,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당하는 경우는 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구제조치 및 행정조사·시정권고가 가능해진다.(‘22년 06월)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특허 분리출원 제도를 도입한다.(‘22년 4월)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기각심결을 받은 후, 특허법원 제소기간 내에 거절이 되지 않은 청구항만 별도로 분리하여 출원할 수 있게 된다. 특허·상표·디자인 심판청구 기간이 연장된다.(‘22년 4월)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기간과 상표·디자인 보정각하불복심판에서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기간이 30일에서 3개월로 각각 연장된다. 24시간 챗봇 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 앞으로 특허고객은 챗봇 상담 서비스를 통해 지재권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을 365일·24시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22년 4월)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해 미래지향적 지식재산 생태계를 구축한다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성장을 돕기 위해 지식재산 권리화를 지원한다. 올해부터 소상공인은 전국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지식재산권 기초교육과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출원 상담을 받을 수 있다.(‘22년 3월) 광역 단위 발명교육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경북교육청과 함께 경북(경주)에 발명체험교육관을 개관한다.(‘22년 03월 예정) 경북 내 발명교육을 총괄·지원하고, 심화된 발명·특허교육과 발명전시·체험 공간을 학생과 일반인에게 제공한다. 특허청 이대원 대변인은 “2022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지식재산 분야의 상대적 약자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며,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외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식재산 제도를 보완하는 노력과 소통을 계속하겠다”라고 밝혔다.

  • 뉴스
  • 사회

  2022-01-03

• 국과수, 기대와 한계를 뛰어넘는 연구개발사업 추진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중장기 과학수사 감정기법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과학수사 8대 분야, 32개 과제에 전년도 대비 14.8%가 증액된 63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전년도 55억 원). 국과수는 그동안 국내 최대의 법과학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과학적 근거마련과 숙련된 감정기법을 통한 각종 사건·사고의 원인분석과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법의학 2개 분야(법의학,심리), 법과학 3개 분야(유전자,독성,화학), 법공학 3개 분야(안전,디지털,교통) 등 총 8개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국과수는 8개 분야 중점 추진을 통해 급변하는 사회에 필요로 하는 감정기법에서부터 국가가 잊지 말아야 하는 분야까지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며 각종 사건·사고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법의학 분야는 사인 및 인체손상 해석기법 관련 연구를 통한 신원불상 변사자의 신원확인, 사망원인 분석(법의학) 및 증거 유효화를 위한 법심리학적 접근방법 연구(심리) 를 수행한다. 올해에는 PMCT(경피적극초단파응고법)을 활용한 사망원인 연구, 법의부검기반 아동학대 사망원인, 신원불상변사자의 신원확인, 엑소좀 기반 급성심장사 연구, 법심리 감정장비 연구, 법인지 신경과학 연구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법과학 분야는 DNA감식 및 법생물학적 연구(유전자), 생체시료의 약독물 및 규제물질 규명(독성), 성분프로파일링을 통한 화학적 해석연구(화학)를 수행한다. 법과학 분야를 활용하여 오래된 유전자의 분석법 고도화를 통한 신뢰성 향상과 친족관계 확인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여 일제 강제동원 한국인 희생자 유해봉환 전담반에 적용을 하고 있다. 올해는 알코올대사체를 이용한 음주시간 역추적이 가능한 혈중 알콜농도 판별법 개발을 수행하여 한국인에 맞는 위드마크공식*을 실제 감정에 활용하기 위해 유관 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법공학분야는 안전사고 원인규명(안전), 생체인식 및 데이터 확인을 위한 디지털 포렌식연구(디지털) 및 교통사고 원인규명 및 분석을 위한 사고분석 관련 연구(교통)등이 포함된다. 올해는 고의교통사고 여부 판단 관련 연구 고도화를 통해 억울한 사건 해결부터,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ADAS,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구축 등을 진행한다. 아울러 차량 증가에 따른 관련 교통사고 재현 및 사고해석 연구를 통하여 자율운전 사고 감정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화재사고 VR적용 현장 감정, 총기감정 고도화, 혈흔형태 등 형태학적 분석을 통한 범죄 재현을 통한 사건해결의 과학적 근거 제공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한다. 박남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원장은 “올해는 각종 감정기법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함과 동시에 수사기관을 지원하여 민생치안 역량강화에 이바지 할 예정이다.” 라며, “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정의사회 실현에 앞장서고, 그 성과를 국외업무협약기관에 전파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법과학분야 연구기관으로 성장하겠다”라고 말했다.

  • 뉴스
  • 경제
  • 기업/IT

  2022-01-03

• 문재인 대통령, 병상 확보 관련 공공의료 관계자 간담회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코로나19 병상 확보와 관련하여 공공의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오늘 간담회는 코로나19 병상 확충을 독려하기 위해 국립대병원 등 공공의료 관계자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공공 의료기관의 역할을 공유하는 동시에 병상 확충을 위한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 자리에는 전국 국립대병원장, 지방의료원연합회장을 비롯한 수도권 지방의료원장, 중앙보훈병원장,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국방부 의무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일선 의료 현장에서 코로나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에게 감사를 표했다. 특히 정부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코로나 대응에서 중심적 역할을 해 온 공공병원에 특별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코로나 진료와 병상 확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 병원의 어려움과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을 듣고 신속하게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는 일시적인 감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병상 확보, 의료체계, 방역체계는 지속가능해야 한다”면서, “긴 안목으로 근본 대책을 탄탄하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 및 추가 병상 운영을 위한 의료인력 충원, 수당 지급 등 의료 인력에 대한 현실적 보상, 정부 차원의 비수도권 의료 인력 수급의 제도적 장치 마련, 파견 의료진과 기존 의료진의 보수 차이 해소, 의료진의 이직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공공임상교수 지원 등을 건의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의료진이 감당할 수 있는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력 충원, 처우 개선, 파견과 기존 의료진의 보수 차이로 인한 이직 문제 해소, 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이 공유할 수 있는 공공임상교수 등 건의사항들에 대해 검토하라”고 말했다. 또한 “공공병원의 애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의료계와 소통하고, 공공의료를 제대로 확충하는 계기로 삼아 달라”고 당부했다.

  • 뉴스
  • 정치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