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당 "축하난 거부가 옹졸? '거부왕' 尹이 옹졸·쫄보"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조국혁신당은 1일 자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보낸 '당선 축하 난(蘭)' 수령을 거부한 것을 두고 '협치를 걷어찬 행태', '옹졸한 정치'라는 국민의힘 비판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협치라는 단어의 뜻을 모르나 보다. 협치란 말 그대로 '힘을 합쳐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자'일 것"이라며 "의원실 앞에 몰래 난 화분을 놓고 가는 행위를 협치로 보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용산 대통령실 혹은 여당인 국민의힘 그 누구라도, 조국혁신당에 만남이나 대화를 제안한 적이 있느냐"며 "창당한 지 석 달이 다 돼가는데도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 거부권을 남발하는 '거부왕' 윤 대통령만큼 옹졸한 정치를 잘 보여주는 이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출입기자단 초청) '대통령과의 만찬' 메뉴였던 계란말이와 김치찌개에 대파가 빠졌다던데, 그런 게 '옹졸', '쫄보'의 상징"이라고 비꼬았다. 반면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 의원들이 난 수령을 거부한 데 대해 "최소한의 공사 구분을 못 하고 헌법기관에 대한 상호존중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난을 버려야지, 왜 물을 주냐고 항의하는 분들이 계신다"며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다. 입장 바꿔서, 윤 대통령도 조 대표에게 난을 보내고 싶어서 보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보낸 것이라면 이준석 전 대표, 조 대표 등 여러 야당 의원에게는 안 보냈을 것"이라며 "행정부의 수반이자 헌법기관인 대통령이 입법부의 구성원이자 역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기관 대 기관'으로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 화성 향한 발걸음…"난도 높지만, 준비해야"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2045년 화성에 태극기를" 지난달 30일 우주항공청 개청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이 말은 한국의 우주 탐사 영역을 달을 넘어 심우주로 확장하려는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의 방향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인류의 활동 영역이 우주로 확대됨에 따라, 2045년까지는 우리나라 우주 경제 영토를 화성까지 확장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우주항공청은 올해 하반기 중 우리나라가 화성 탐사에서 어떤 임무를 할 것인지 발굴하고 기술 개발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자 기획연구를 수행하며, 이를 반영해 '대한민국 우주탐사 로드맵'을 수립·발표할 방침이다. 우주청은 특히 화성 궤도를 돌면서 화성의 대기 조성과 지형을 관측하는 궤도선과 화성 대기를 통과·하강·착륙해 화성 대기·지질과 생명 흔적을 탐사하는 착륙선을 동시에 기획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국제 화성 탐사 프로그램에 참여해 연구 기반을 확대하고 심우주 탑재체 제작 기술 확보를 추진하며, 2035년까지 지구와 화성 간 통신기술을 확보하고 화성 궤도에 진입할 궤도선을 개발하며, 2045년까지 착륙선을 개발하겠다는 시간표를 제시했다. 사실 인류의 화성탐사 시도는 1960년대부터 시작됐지만, 궤도선·착륙선을 통틀어 지금까지 미국, 러시아(구소련), 유럽연합(EU), 중국, 인도, 아랍에미리트(UAE) 정도만 성공했을 정도로 난도가 높다. 특히 착륙선은 발사하더라도 성공률이 50%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알려져 있다. 화성은 달과 달리 대기가 있기에, 빠른 속도로 대기권에 진입한 착륙선이 마찰열을 극복하고 속도를 줄이며 지상으로 하강한 다음 속도를 0으로 떨어뜨려 부서지지 않고 착륙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착륙선이 화성 대기권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지구와 교신 없이 이른바 '공포의 7분'을 견디며 사전에 이뤄진 정밀한 계산에 따라야 한다. 이런 어려움을 무릅쓰고 화성을 탐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과학자는 화성을 아는 것은 지구의 과거와 미래를 더 잘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화성에 생명체가 과거에 살았다거나 현재 살고 있다는 주장은 과학계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먼 미래에 지구 대기 상황이 화성이나 금성 등 주변 다른 행성처럼 변할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많다. 인간이 지구를 벗어나 우주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한다면 우선하여 고려할 수 있는 대상이 화성이기 때문에 화성 탐사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 미국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2050년까지 화성에 자족도시를 건설해 인류의 이주를 현실화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머스크는 지난 4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서 진행한 노르웨이 국부펀드 CEO 니콜라이 탕겐과의 인터뷰에서 "무인 우주선 스타십이 5년 내 화성에 도달하고, 7년 안에 인류가 처음 화성에 착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기도 했다 이 같은 구상에 비하면 우리는 이제 시작 단계로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다. 우선 현재 우리가 개발한 발사체나 차세대 발사체로는 궤도선이나 착륙선 등 화성까지 도달하는 데 쓰일 중량의 장비를 우주 공간에 쏘아 올릴 수 없기에 이에 대한 개량이 필요하다. 또 우리가 가진 최대 규모 심우주 안테나는 경기 여주시 여주위성센터에 있는 지름 35m 안테나인데, 지구와 약 40만㎞ 떨어진 달까지 교신에는 문제가 없지만 지구와 가까울 때는 5천600만㎞, 멀 때는 4억㎞ 떨어진 화성과 교신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한다. 이덕행 한국천문연구원 선임연구원은 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화성까지 가면 탐사선이 태양전지판으로 얻을 수 있는 에너지 용량이 작아지기에 효율적인 열관리를 해야 하는 등 그에 맞는 설계가 필요하다. 또, 어떻게 거기까지 도달할 것인지 최적화한 경로를 찾는 궤적 설계도 필요하고 통신시스템, 안전한 착륙 기술 등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인 방효충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착륙을 목적으로 하면 탐사선의 규모도 커져야 하고, 난도 있는 기술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며 "탐사에 성공한 다른 나라 모델도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착실한 기초연구와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져야 하며 너무 꿈만 키우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조언도 나왔다. 한 우주과학계 인사는 "'누가, 언제, 어디서'보다 '무엇을, 어떻게, 왜'가 더 중요하다"며 "화성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충분한 사전 조사와 합의, 그에 필요한 절차적 정당성을 쌓아 가면서 탐사 계획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2024 경영분야 비즈니스 세미나』가져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GSFIC)는 지난 28일 수원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2024 경영분야 비즈니스 세미나'를 가졌다. 이 세미나는 기업에 필요한 최신 주요 경영 정보를 제공하고 참석자 간 네트워킹을 목적으로 매년 상반기에 1회 실시해 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무료법률상담 및 관세상담까지 별도진행하여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경기도 내 외국인투자기업 관계자 CEO 등 임직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내용 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체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기업 간 교류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나누는 계기가 되었다고 참석자들은 호평했다. 이번에 실시한 세미나에서는 오전 첫 시간에 다현 노무법인 김광태 대표의 '대재해처벌법 실제 적용사례와 상반기 주요 노동 이슈'에 대한 강연을 시작으로 진행되었다. 오후에는 ▲대한관세법인 서원희 관세사의 '관세 활용 꿀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김수길 부장의 '장애인 의무고용 운영 사례 공유' 순으로 전문분야 강의를 실시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로 국가법정교육진흥원에서 '문화 다양성 시대 글로벌 소통과 비즈니스'에 대해 강연으로 대미를 장식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기존의 정보제공 위주의 전문강연 외에 문화 다양성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사회 리더들에게 요구되는 효과적인 소통법에 대한 강의를 열어 눈길을 끌었다. 소통법 강의는 국가법정교육진흥원 하충수 대표의 특강으로 약 80분간 진행되었는데, 외국인투자기업 특성상 다문화인들이 다수 공존하고 있는 데다 직장 내 세대 간 갈등까지 심화 되어가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소통법으로 ▲편견을 버릴 것 ▲경청을 잘할 것 ▲신뢰를 가질 것을 소개하였다. 하 대표는 강연을 마무리하며 "지금과 같은 양극화 시대의 사회적 갈등은 남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며 "이 시대 최고의 리더는 다름을 인정하고 다양성에 대한 포용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말했다. 특별히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기업체 임직원들은 그 어느 해 보다 짜임새 있는 주제와 더불어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 재미, 감동까지 얻어 간다며 이번 행사를 마련해준 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GSFIC)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한편 김용문센터장은 “앞으로도 경기도 내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경영정보를 제공하고 법률, 관세, 세무회계 등의 무료상담도 함께 지원하여 더욱 많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함은 물론 외국인 투자환경이 가장 좋은 경기도를 만드는 일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을 밝혔다.

• [신간안내] ‘어느 날, 아들이 자퇴를 선언했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수학을 포기한 아들이 반에서 1등을 하는 과정을 통해 부모의 성찰이 자녀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보석같은 이야기 ‘어느 날, 아들이 자퇴를 선언했다’가 출간됐다. 이 책은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자퇴를 선언한 아들과 그의 아버지가 펼치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저자는 아들의 자퇴 선언을 철회시키기 위해 대화를 시도하며 깨달음을 얻게 된다. 중요한 것은 아들을 설득시켜 자퇴를 막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의지와 고민을 이해하고 응원해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과정이 담겨 있다.본문 중 ‘삶의 주체가 부모가 아닌 자신이라고 인식되는 순간부터 자녀의 자존감이 확립된다고 생각한다’는 말은 자녀의 자존감을 키우는 데 있어 부모의 역할과 인식을 잘 보여준다. 이 책은 단순히 가정 내 갈등을 해결하는 이야기를 넘어서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과 이해를 통해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저자는 끊임없는 성찰을 통해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독자에게 자신의 경험을 공유한다. 한집에 살면서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이 많은 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한다.‘어느 날, 아들이 자퇴를 선언했다’는 단순히 자퇴의 과정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부모와 자녀의 갈등이 벌어졌을 때 슬기롭게 극복하는 과정을 담았으며,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 줘야 할 삶의 깨달음에 대해서 정리했다. 결국 이 책은 부모의 성찰이 자녀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담론을 담고 있다.이 책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읽고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금 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 80대 노장의 꼿꼿한 피아노 연주…비르살라제 2년만에 내한공연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82세 고령의 피아니스트는 2시간 넘게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거장들의 피아노 명곡을 연주하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러시아 피아니즘(피아노 연주 기법)을 대표하는 거장 엘리소 비르살라제가 30일 서울 서대문구 금호아트홀 연세에서 열린 피아노 독주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 2022년 11월 공연에 이어 2년 만에 내한한 그는 슈베르트와 브람스, 리스트, 프로코피예프의 피아노곡들을 한국 관객에게 선사했다. 정교한 해석과 섬세한 연주로 러시아 피아니즘의 정통 계보를 이은 비르살라제는 차이콥스키 콩쿠르, 루빈스타인 콩쿠르 등 세계적인 콩쿠르의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하며 피아노계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꼽힌다. 언제나 그렇듯이 이번 공연에서도 비르살라제는 관객들과 짧은 눈인사를 나눈 뒤 의자에 털썩 앉고선 곧바로 건반을 내리치듯이 연주를 시작했다. 노(老) 음악가가 악보도 보지 않고 한달음에,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문장들을 써내려 가자 객석은 미동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긴장감이 돌았다. 1827년 슈베르트가 피아노 독주를 위해 작곡한 단편 6곡의 모음집인 '피아노를 위한 6개의 악흥의 순간'으로 몸을 푼 비르살라제는 브람스의 '피아노 소나타 제1번 C장조'로 본격적인 공연을 시작했다. 브람스가 1853년 작곡한 이 곡은 3악장으로 이뤄진 보통의 소나타와 달리 4악장으로 구성된 방대한 작품이다. 연주 시간만 30분이 넘는 곡이다. 체력과 높은 집중력을 요구해 젊은 음악가들에게도 쉽지 않은 곡인데도, 비르살라제는 거뜬하게 연주를 이어갔다. 특히 마지막 4악장 연주에서는 '당당하면서도 불안정하게 들뜬 느낌으로 연주하라'는 브람스의 작곡 의도를 완벽하게 구현했다는 찬사를 받았다. 휘몰아치듯 이어진 1부 공연을 마친 그는 20분간의 휴식 후 이번에는 '구원자'가 돼 무대에 다시 나타났다. 리스트가 1849년 사망한 쇼팽을 기리며 작곡한 '위안' 시리즈 중 하나인 '피아노를 위한 위안 제3번 D플랫장조'로 2부 공연을 시작했다. 쇼팽의 '녹턴'과 같은 분위기인 이 곡은 앞선 슈베르트, 브람스 곡과 달리 섬세한 연주가 요구된다. 격한 감정으로 1부 공연을 마친 그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차분하게 건반을 치며 '슬픔과 위로'를 피아노 선율로 표현했다. 이어 러시아의 천재 작곡가 프로코피예프의 '피아노 소나타 제7번 B플랫장조'로 2시간의 긴 공연을 마무리했다. 노익장을 과시하고 증명한 공연이었지만, 대중에게 익숙하지 않은 곡들이 이어지면서 일각에선 관객에게 '끈기'가 필요한 공연이었다는 아쉬움도 나왔다. 특히 슈베르트와 브람스 연주는 각각 30분이 넘어 중간에 흐름을 놓친 관객이 다시 몰입하기 쉽지 않았다. 집중을 잃지 않은 관객들은 공연이 끝난 뒤 눈물을 흘리며 기립 박수를 쳤지만, 그렇지 못한 관객들은 공연 시간 내내 고개를 떨궈야만 했다. 본 공연 후 슈베르트와 리스트의 곡이 앙코르 연주됐지만, 일부 관객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공연장을 떠났다.

• 野이성윤 "김건희 종합특검법 발의…영장법관 두고 집중심리"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31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을 수사할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론 발의는 아니며 이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 18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기존 법안을 한층 보강한 '김건희 종합 특검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며 "'검찰 정권' 하에서는 관련 의혹을 특검이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등 야당은 21대 국회에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만 수사 대상으로 한 특검법을 발의해 국회를 통과시켰으나, 윤 대통령 재의요구로 국회로 다시 돌아와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이 의원이 이날 새로 발의한 특검법은 주가조작 의혹에 더해 ▲ 허위 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 ▲ 뇌물성 전시회 후원 ▲ 대통령 공관 리모델링·인테리어 공사 관련 특혜 ▲ 민간인의 대통령 부부 해외 순방 동행 ▲ 명품 가방 수수 의혹 ▲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에서의 특혜 등 김 여사 관련 '7대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고, 국민의힘 추천은 배제했다. 특검법안은 최장 6개월 동안 100여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수사하도록 했다. 또 이 사건 관련 압수수색 영장 등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영장 전담 법관을 따로 지정하고, 재판도 전담 재판부가 집중 심리하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김 여사 관련 수사가 너무 늘어졌다"며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수사가 빨리 진행되게 하고 재판도 집중 심리로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관련 조항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 트럼프 '셀프사면' 할까…뉴욕주 '입막음 돈' 사건은 사면 불가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에서 배심원단의 유죄평결을 받으면서 올 연말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스스로를 사면할 가능성에 관심이 모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인영화 배우의 성관계 폭로를 막을 목적으로 13만 달러(약 1억7천만원)를 회삿돈으로 주고 적법한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회사 장부를 꾸민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 사안이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직에 올라 사면권을 행사하게 되더라도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과 관련해서는 '셀프 사면'을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정치매체 더힐은 "대통령의 사면 권한은 연방 범죄에만 적용된다. 트럼프가 재선되더라도 주 차원에서 기소가 이뤄졌기 때문에 뉴욕에서의 유죄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다"고 보도했다.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은 연방 검찰이 아닌 뉴욕주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셀프 사면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사면을 위해서는 뉴욕 주지사가 나서야 하는데, 민주당 소속의 캐시 호컬 주지사가 사면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자신을 사면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2건의 연방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 한건은 '대선 결과 뒤집기'를 위한 2021년 1·6 의회 난입 독려 등의 혐의로 워싱턴DC 연방법원에 피소된 사건이고, 다른 한건은 2021년 1월 백악관을 떠나면서 기밀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플로리다주 연방법원에 피소된 사건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작년 9월 재선에 성공하면 '셀프 사면'을 하겠냐는 질문에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며 "내가 뭘 잘못했나? 난 아무런 잘못도 안 했다"고 답한 바 있다. 다만, 그는 첫 대통령 임기 당시 대선 뒤집기 시도와 관련해 형사 기소 가능성이 제기되자 선제적인 셀프 사면 가능성을 검토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다시 입성해 셀프 사면을 할 경우 이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일이 된다. 뉴욕 맨해튼 지방검사를 지낸 던컨 레빈 변호사는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에 "전직 대통령이 형사 재판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중범죄자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일도 없었다. 어떤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각종 민사재판과 더불어 총 4건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성 추문 입막음, 대선 결과 뒤집기, 기밀문서 유출, 조지아주에서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한 4개 사건에서 88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번에 유죄평결이 난 입막음 돈 사건의 재판부는 오는 7월11일 1심 형량을 선고한다. 하지만 다른 3건의 재판의 경우 오는 11월 대선 이전에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미 정치권과 법조계의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행위에 대한 형사상 면책 특권 등을 주장하면 재판 지연 작전을 펴왔다. 연방대법원은 대선 뒤집기 의혹과 관련해 면책 특권 적용 여부를 심리 중이다.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현재 대법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법관이 많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트럼프가 지명한 세 명의 판사는 트럼프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거나 적어도 2024년에는 재판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판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기밀문서 유출 사건 재판도 이달 20일 예정되어 있었으나 무기한 연기됐다. 조지아주의 대선 개입 사건은 수사 검사인 네이선 웨이드 특별검사가 패니 윌리스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검사장과 사적인 관계를 맺은 게 드러나면서 재판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오면 곧바로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항소하면 11월 대선 전에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만약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수년간은 형사 처벌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 한·일·중 협력체계 복원…미래지향적 상생을 도모하다

  [한일중 정상회의 결산] 공동선언 발표…‘협력’ 총 63번 등장 3국, 인적 교류 등 6대 분야 미래지향적 실질적 협력 확대키로 26일 한중·한일 정상회담도 개최…협력 동력 확보 및 소통 지속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협력의 기저에는 상생이 있다. 서로 북돋우며 다 같이 잘 살아가는 것. 상생은 협력의 원동력이 된다. 국가 간의 협력 또한 그러하다.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한국 서울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는 3국이 항구적 역사와 무한한 미래를 공유하는 이웃 국가임을 재인식시킨다. 결국 상생을 지향하는 이웃인 것이다. 약 4년 5개월.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 이후 이번 정상회의가 열리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격변기를 거친 끝에 3국은 이번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3국 간 협력체계의 복원, 정상화를 선언했다. 27일 공개된 ‘제9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에서 ‘협력’이라는 단어는 총 63번 등장한다. 이번 정상회의가 성사된 근본적 이유다. 그간 양자관계 및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해온 데 이어 3국은 인적교류, 경제통상,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3국의 협력은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했다. 3국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인 실질적 협력을 확대해 협력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와 지지 확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복합적인 상황 속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이를 계기로 확대되는 3국 간의 협력을 살펴본다.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6대 분야 협력 추진 3국은 세 나라의 국민들이 3국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적교류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경제·통상 ▲보건·고령화 ▲과학기술·디지털 전환 ▲재난구호·안전 등 6대 분야를 중점으로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이행하기로 했다. 먼저, 3국은 상호 이해와 신뢰 증진을 위해 인적 교류 재활성화의 필요성에 주목, 각계각층의 인적교류, 특히 미래세대 간 교류를 촉진해 친선과 우호관계를 증진하기로 약속했다. 지난 2017년 2751만 명, 2018년 3054명, 2019년 3150명 규모로 인적 교류가 이뤄졌다고 대통령실은 밝힌 바 있다. 이런 기조 속에서 3국은 2030년까지 문화, 관광, 교육 등의 분야에서 교류를 더욱 촉진해 인적 교류를 4000만 명까지 증가시킨다는 목표다. 미래세대 간의 교류 촉진에 있어 교육 분야 협력 또한 중요, 이에 3국은 대표적인 인적 교류 프로그램으로 꼽히는 ‘캠퍼스 아시아’ 사업을 적극 지원해 2030년까지 누적 참여 학생 3만 명까지 증가시키기로 했다. 캠퍼스 아시아(Collective Action for Mobility Program of University Students in Asia) 사업은 한일중 3국 및 아세안 대학 간 교육·학술 교류사업으로, 상호 학위 인정, 학회·워크숍 개최 등이 추진돼 왔다. 3국은 청소년·청년 간 교류와 우호 관계 증진이 3국 협력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어린이동화교류대회, 주니어종합경기대회, 대학생 외교캠프, 청년 공무원 교류 프로그램 등 미래세대의 연령대별 교류사업을 지속하기로 했다. 문화 또한 세 나라의 국민을 이어주는 가교역할로, 3국은 2025년~2026년을 3국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하기로 하고, 오는 9월 3국 문화장관회의를 통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인류와 지구가 조화롭게 공존하며 평화와 번영의 미래 구축도 중요함에 따라 3국은 초국경적 환경문제 해결에도 함께한다. 지난해 11월 열린 제24차 3국 환경장관회의에서 채택된 공동합의문 내 8대 우선 협력 분야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마련을 위해 오는 11월 한국 부산에서 개최될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의 작업이 완성되는 것을 목표로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3국은 세 나라 국민의 생활 수준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경제 협력을 증진하고자 한다. 규칙 기반 다자무역체제로서 WTO에 대한 지지 아래 완전하고 원활하게 작동하는 분쟁해결제도 마련을 포함한 WTO의 모든 기능을 개혁하고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금융협력 증진을 위해선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ABMI) 등을 통해 역내 금융안전망 구축도 추진한다. 자유무역협정의 기초로, 3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투명하고 원활하며 효과적인 이행 보장의 중요성을 확인하면서 3국 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자는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시장의 개방성을 유지하고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면서 공급망 교란을 피한다는 약속도 재확인했다. 지속적으로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를 포함한 협력 플랫폼을 발전시키고 지역 단위 협력도 계속해서 독려하기로 했다. 특히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면서 산업·기술 융합과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예상되는 향후 10년을 대비해 지식재산 창출·활용을 촉진하고 보호를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미래 팬데믹 예방·대비 및 대응에 관한 공동성명’도 채택, 3국 간 감염병 대응 협력을 추진함을 비롯해 고령화 대응 정책 경험도 공유키로 했다. 3국은 인공지능을 포함한 과학기술 협력도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3국 과학기술장관회의와 정보통신장관회의 재개에도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나아가 연구 역량·산업기술 분야에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과학·혁신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 3국 연구자 간 학문적 교류와 녹색·저탄소 사회 등의 분야 공동 연구개발 중요성도 인식했다. 3국은 재난관리 기관장회의와 대테러 협의회도 적절한 시기에 재개해 세 나라 국민들을 위한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기, 마약 관련 범죄를 포함한 초국경범죄를 예방·단속하기 위해 3국 경찰협력회의를 통한 협력도 강화한다. ‘한일중+X’ 협력 촉진…다른 국가와도 함께 번영을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에선 3국 협력의 저변을 확장한다는 점도 눈에 띈다. 3국은 여타 국가들과의 공동협력, 즉 ‘한일중+X’라는 틀을 활용해 협력의 저변을 확장하기로 했다. 우선, 동아시아 황사 저감과 관련해 ‘한일중+X 협력’의 틀을 바탕으로 몽골과의 협력을 선언했다. 또한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간 제23차 3국 특허청장회의에서 3국이 신기술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한일중+X 지식재산 협력’을 추구해 3국 협력을 확장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더불어 3국은 정상회담 계기로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도 채택했다. 아세안과 캠퍼스 아시아 교류, 금융, 스타트업 및 지식재산 협력 등 실질적인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시아+3 협력기금을 활용해 스타트업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3국이 개별적으로 아세안과 논의·진행 중인 지식재산 분야 협력 내용도 공유키로 했다. 나아가 3국이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책임 있는 중요한 국가로서 2024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 함께 활동 중인 만큼, 3국 협력 체제 내에서뿐만 아니라 유엔 안보리 등 다자 간 협력 체제에서도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한편, 3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공동이익이자 공동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하는 동시에,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한중회담, 협력의 동력 확보…한일 정상회담, 각계 각급 소통 지속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회담과 한일 정상회담도 함께 개최됐다. 지난해 3월 취임한 이후 한국을 처음 방문한 리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대내외의 환경 속에서도 한중 양국이 소통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그래야만 서로 존중하며 공동 이익을 추구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겠다”고 제안했다. 리 총리 또한 “중국은 한국의 좋은 친구, 좋은 이웃, 좋은 동반자가 되고 싶다”며 “앞으로 한중 우호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상호 신뢰를 제고시켜 나갔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양측은 이러한 차원에서 외교안보대화, 1.5트랙 대화, 외교차관 전략대화 등 양국 간 외교안보 분야 소통 채널을 신설 또는 재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13년째 중단돼 있는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는 재개하기로 하고 FTA 수석대표회의를 다음 달 초 개최해 한중 FTA 후속협상의 동력을 다시 살려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올해 하반기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 개최, ‘한중 공급망 핫라인’ 수시 가동, ‘한중 수출통제 대화체’ 출범 등을 통해 원자재와 핵심광물의 수급 등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에 대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올해 하반기 제2차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도 개최해 양국 기업인들과 중앙, 지방 정부 관계자들 간의 교류와 협력도 촉진하기로 했다. 한중 사회문화 교류 협력의 필요성에도 공감, 한중 인문교류촉진위원회를 다시 가동하기로 하고 올해 양국 청년 교류사업도 재개하기로 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중국의 인민대외우호협회가 24살부터 33살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50명씩 교류하는 프로그램이다. 윤 대통령은 한중 회담에 이어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수소협력대화를 다음 달 중순에 출범시키기로 했다. 한일 간의 글로벌 수소 공급망 확대를 꾀하는 한편, 수소와 관련된 표준, 수소에너지와 관련된 규격, 정책 분야에서의 협력을 모색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일 자원협력대화도 다음 달 중순 신설한다. 핵심 광물 공급망 위기에 함께 협력하며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이 외에 양 정상은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유학, 인턴십, 취업 등 청년층 교류 확대 방안도 모색하기로 하고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는 데 공감했다. 3국은 이번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최정점에 있는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해 협력의 모멘텀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21개 장관급 협의체를 비롯해 70여 개의 정부 간 협의체가 차질 없이, 내실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특히 3국 협력 제도화의 상징인 3국 협력사무국(TCS)의 역량도 강화해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TCS는 한국 주도로 2011년 9월 서울에 설립됐는데, 3국 간 협의체 활동을 지원하고 협력사업 발굴 및 자체 주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3국 협력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계속해서 다져 나간다면, 교착상태에 놓여있던 한중관계도 협력의 동력을 되찾고 한일관계 또한 각계 각급에서 더 활발한 소통을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3국 협력의 토대 위에서 역내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 외연도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2045년까지 우주항공 5대 강국 진입…첫 국가우주위원회 개최

  우주항공청 정책 방향 발표…국가 우주항공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화성·심우주로 우주탐사 확대…우주항공 경제 본격 창출 뉴스페이스 발사 시장 진출…위성 개발·활용 생태계 조성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지난 27일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 우주항공청이 오는 2045년까지 우리나라가 우주항공 5대 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청사진을 내놨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우주항공 수송 분야에서 뉴스페이스 발사 서비스 시장에 진출하고 인공위성 분야에서는 위성 개발 및 활용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탐사 분야에서는 달을 넘어 화성, 심우주로 우주탐사를 확대하고, 미래항공 분야에서는 신항공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추진한다. 산업 분야에서는 우주항공 경제를 본격 창출하고, 국가 우주항공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다. 우주항공청은 3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회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주항공 5대강국 입국을 위한 우주항공청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국가우주위원회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제정된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했으며, 정부위원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새롭게 출범했다. 이번 국가우주위원회는 우주항공청 개청 기념행사가 열린 경남 사천 항공청 임시청사에서 열렸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을 향한 도전, 대한민국의 세 번째 기적 창조’라는 비전을 내세워 우주항공 5대 강국 실현 및 국가 주력산업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주항공청의 비전에는 짧은 우주개발 역사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달 탐사선과 우주발사체를 확보해 세계 7대 우주강국에 진입한 그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한강의 기적, 반도체의 기적에 이어 우주의 기적을 구현하겠다는 포부를 담았다. 이 같은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4대 우주항공 기술 부문과 3대 기반 분야별로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4대 우주항공 기술 부문으로 먼저, 우주 수송 분야에서는 뉴스페이스 발사 서비스 시장에 진출한다. 지상과 우주 사이의 수송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핵심 기반으로 우주 수송기술, 발사장, 제조 역량을 확보해 글로벌 발사 서비스 시장에 진출한다. 이를 위해 차세대 발사체 개발, 누리호 반복 발사 및 성능 개량, 재사용 발사체 기술 조기 확보 등을 통해 발사체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고, 제2우주센터 등 발사장 인프라 구축, 발사 허가제도 정비 등을 통해 국가 차원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발사 관리체계 마련 등을 추진한다. 이어, 인공위성 분야에서는 위성 개발·활용 생태계를 조성한다. 과학 임무부터 사회 문제 해결, 공공서비스 개선까지 다양한 목적의 위성을 개발하는 한편, 민간 주도의 위성정보 활용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15㎝급 해상도의 첨단 위성 개발과 우주광통신, 우주인터넷 등 미래 위성 핵심기술 확보, 국가위성 개발 지속 및 운영체계 고도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KPS 기반 구축, 위성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신산업·신서비스 창출 등을 추진한다. 또한, 우주탐사 분야에서는 달을 넘어 화성, 심우주로 우주탐사를 확대한다. 인류의 활동 영역이 우주로 확대됨에 따라 국제협력 기반의 독자적인 심우주 탐사 역량을 확보해 우리나라의 우주 경제 영토를 확장한다. 이를 위해 태양관측 L4 탐사선 개발 등을 포함한 우주탐사 로드맵 수립 발표, 달 착륙선 개발 및 달 기지 확보 등 달 관측 탐사·수행, 화성 탐사를 위한 임무 발굴, 소행성 탐사 추진전략 마련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미래항공 분야에서는 신항공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항공 분야 핵심기술 확보와 첨단제조 혁신을 통해 산업 도약 기반을 다지고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해 미래 항공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한다. 또 하이브리드 미래 항공 모빌리티, 첨단 항공엔진 개발, 무인기 및 군수송기 민수화 등 민군 협력 및 국제공동개발 확대, 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 개발 및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 기술 확보를 통한 체계 생산기지화 등을 추진한다. 3대 우주항공 기반 부문으로 먼저, 산업 분야에서는 우주항공 경제를 본격 창출한다. 민간과 정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글로벌 수준의 민간 주도 우주항공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우주항공산업을 국가 주력산업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우주항공 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 및 펀드 투자, 규제 개선 및 수출 지원, 우주산업 삼각 클러스터 조성 및 우주항공청 본청사 건립, 민간 대상 우주항공 분야 조달 등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절차·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국가 우주항공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도 강화한다. 우주항공 분야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와 새로운 환경을 고려한 제도 개선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우주항공 경제가 성숙하기 위한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이를 위해 국가우주위원회의 정례화 및 활성화, 우주항공 분야 법·제도 정비 및 정부 투자 확대, 우주안전기본계획 수립 등 우주 안보와 국제협력 강화, 전 주기 인력 양성 및 국민 참여 기반 문화 확산, 정부혁신조직모델 제시 등을 추진한다. 또한, 국제협력 분야에서는 우주항공 주권 확보와 영향력 확대를 추진한다. 새롭게 구축할 우주항공 국제무대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글로벌 우주항공 선도국가 지위를 확보한다. 이를 위해 우주항공청 주관 산학연 협력체계에 주요국·신흥국 양자협력 및 국제기구 교류 확대, 대형 국제협력 우주탐사 참여 및 국제심포지엄 등 다양한 행사 개최, 권역별·국가별 대응을 위한 우주국제협력 전략계획 수립 등을 추진한다. 한편, 우주항공청이 본격 문을 열어 우리나라도 대형 우주항공사업을 책임감 있게 추진할 총괄 전담기관을 확보하게 됐다. 우주항공 신산업 창출을 위한 데이터 개방, 제도적·기술적 지원 확대, 공공 분야 우주자산 민간 구매 조달 강화 등 민간에 기회의 창을 개방해 우주항공청이 민간 주도 우주항공 산업 생태계를 앞장서서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에서는 최초로 임무 중심의 유연한 공무원 조직 모델을 제시해 정부 혁신을 선도하고, 글로벌 무대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대한민국 정부 대표로서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 조국당 "축하난 거부가 옹졸? '거부왕' 尹이 옹졸·쫄보"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조국혁신당은 1일 자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보낸 '당선 축하 난(蘭)' 수령을 거부한 것을 두고 '협치를 걷어찬 행태', '옹졸한 정치'라는 국민의힘 비판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협치라는 단어의 뜻을 모르나 보다. 협치란 말 그대로 '힘을 합쳐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자'일 것"이라며 "의원실 앞에 몰래 난 화분을 놓고 가는 행위를 협치로 보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용산 대통령실 혹은 여당인 국민의힘 그 누구라도, 조국혁신당에 만남이나 대화를 제안한 적이 있느냐"며 "창당한 지 석 달이 다 돼가는데도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 거부권을 남발하는 '거부왕' 윤 대통령만큼 옹졸한 정치를 잘 보여주는 이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출입기자단 초청) '대통령과의 만찬' 메뉴였던 계란말이와 김치찌개에 대파가 빠졌다던데, 그런 게 '옹졸', '쫄보'의 상징"이라고 비꼬았다. 반면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 의원들이 난 수령을 거부한 데 대해 "최소한의 공사 구분을 못 하고 헌법기관에 대한 상호존중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난을 버려야지, 왜 물을 주냐고 항의하는 분들이 계신다"며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다. 입장 바꿔서, 윤 대통령도 조 대표에게 난을 보내고 싶어서 보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보낸 것이라면 이준석 전 대표, 조 대표 등 여러 야당 의원에게는 안 보냈을 것"이라며 "행정부의 수반이자 헌법기관인 대통령이 입법부의 구성원이자 역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기관 대 기관'으로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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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1

• 화성 향한 발걸음…"난도 높지만, 준비해야"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2045년 화성에 태극기를" 지난달 30일 우주항공청 개청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이 말은 한국의 우주 탐사 영역을 달을 넘어 심우주로 확장하려는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의 방향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인류의 활동 영역이 우주로 확대됨에 따라, 2045년까지는 우리나라 우주 경제 영토를 화성까지 확장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우주항공청은 올해 하반기 중 우리나라가 화성 탐사에서 어떤 임무를 할 것인지 발굴하고 기술 개발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자 기획연구를 수행하며, 이를 반영해 '대한민국 우주탐사 로드맵'을 수립·발표할 방침이다. 우주청은 특히 화성 궤도를 돌면서 화성의 대기 조성과 지형을 관측하는 궤도선과 화성 대기를 통과·하강·착륙해 화성 대기·지질과 생명 흔적을 탐사하는 착륙선을 동시에 기획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국제 화성 탐사 프로그램에 참여해 연구 기반을 확대하고 심우주 탑재체 제작 기술 확보를 추진하며, 2035년까지 지구와 화성 간 통신기술을 확보하고 화성 궤도에 진입할 궤도선을 개발하며, 2045년까지 착륙선을 개발하겠다는 시간표를 제시했다. 사실 인류의 화성탐사 시도는 1960년대부터 시작됐지만, 궤도선·착륙선을 통틀어 지금까지 미국, 러시아(구소련), 유럽연합(EU), 중국, 인도, 아랍에미리트(UAE) 정도만 성공했을 정도로 난도가 높다. 특히 착륙선은 발사하더라도 성공률이 50%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알려져 있다. 화성은 달과 달리 대기가 있기에, 빠른 속도로 대기권에 진입한 착륙선이 마찰열을 극복하고 속도를 줄이며 지상으로 하강한 다음 속도를 0으로 떨어뜨려 부서지지 않고 착륙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착륙선이 화성 대기권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지구와 교신 없이 이른바 '공포의 7분'을 견디며 사전에 이뤄진 정밀한 계산에 따라야 한다. 이런 어려움을 무릅쓰고 화성을 탐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과학자는 화성을 아는 것은 지구의 과거와 미래를 더 잘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화성에 생명체가 과거에 살았다거나 현재 살고 있다는 주장은 과학계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먼 미래에 지구 대기 상황이 화성이나 금성 등 주변 다른 행성처럼 변할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많다. 인간이 지구를 벗어나 우주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한다면 우선하여 고려할 수 있는 대상이 화성이기 때문에 화성 탐사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 미국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2050년까지 화성에 자족도시를 건설해 인류의 이주를 현실화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머스크는 지난 4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서 진행한 노르웨이 국부펀드 CEO 니콜라이 탕겐과의 인터뷰에서 "무인 우주선 스타십이 5년 내 화성에 도달하고, 7년 안에 인류가 처음 화성에 착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기도 했다 이 같은 구상에 비하면 우리는 이제 시작 단계로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다. 우선 현재 우리가 개발한 발사체나 차세대 발사체로는 궤도선이나 착륙선 등 화성까지 도달하는 데 쓰일 중량의 장비를 우주 공간에 쏘아 올릴 수 없기에 이에 대한 개량이 필요하다. 또 우리가 가진 최대 규모 심우주 안테나는 경기 여주시 여주위성센터에 있는 지름 35m 안테나인데, 지구와 약 40만㎞ 떨어진 달까지 교신에는 문제가 없지만 지구와 가까울 때는 5천600만㎞, 멀 때는 4억㎞ 떨어진 화성과 교신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한다. 이덕행 한국천문연구원 선임연구원은 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화성까지 가면 탐사선이 태양전지판으로 얻을 수 있는 에너지 용량이 작아지기에 효율적인 열관리를 해야 하는 등 그에 맞는 설계가 필요하다. 또, 어떻게 거기까지 도달할 것인지 최적화한 경로를 찾는 궤적 설계도 필요하고 통신시스템, 안전한 착륙 기술 등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인 방효충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착륙을 목적으로 하면 탐사선의 규모도 커져야 하고, 난도 있는 기술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며 "탐사에 성공한 다른 나라 모델도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착실한 기초연구와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져야 하며 너무 꿈만 키우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조언도 나왔다. 한 우주과학계 인사는 "'누가, 언제, 어디서'보다 '무엇을, 어떻게, 왜'가 더 중요하다"며 "화성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충분한 사전 조사와 합의, 그에 필요한 절차적 정당성을 쌓아 가면서 탐사 계획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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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1

• 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2024 경영분야 비즈니스 세미나』가져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GSFIC)는 지난 28일 수원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2024 경영분야 비즈니스 세미나'를 가졌다. 이 세미나는 기업에 필요한 최신 주요 경영 정보를 제공하고 참석자 간 네트워킹을 목적으로 매년 상반기에 1회 실시해 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무료법률상담 및 관세상담까지 별도진행하여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경기도 내 외국인투자기업 관계자 CEO 등 임직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내용 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체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기업 간 교류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나누는 계기가 되었다고 참석자들은 호평했다. 이번에 실시한 세미나에서는 오전 첫 시간에 다현 노무법인 김광태 대표의 '대재해처벌법 실제 적용사례와 상반기 주요 노동 이슈'에 대한 강연을 시작으로 진행되었다. 오후에는 ▲대한관세법인 서원희 관세사의 '관세 활용 꿀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김수길 부장의 '장애인 의무고용 운영 사례 공유' 순으로 전문분야 강의를 실시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로 국가법정교육진흥원에서 '문화 다양성 시대 글로벌 소통과 비즈니스'에 대해 강연으로 대미를 장식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기존의 정보제공 위주의 전문강연 외에 문화 다양성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사회 리더들에게 요구되는 효과적인 소통법에 대한 강의를 열어 눈길을 끌었다. 소통법 강의는 국가법정교육진흥원 하충수 대표의 특강으로 약 80분간 진행되었는데, 외국인투자기업 특성상 다문화인들이 다수 공존하고 있는 데다 직장 내 세대 간 갈등까지 심화 되어가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소통법으로 ▲편견을 버릴 것 ▲경청을 잘할 것 ▲신뢰를 가질 것을 소개하였다. 하 대표는 강연을 마무리하며 "지금과 같은 양극화 시대의 사회적 갈등은 남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며 "이 시대 최고의 리더는 다름을 인정하고 다양성에 대한 포용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말했다. 특별히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기업체 임직원들은 그 어느 해 보다 짜임새 있는 주제와 더불어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 재미, 감동까지 얻어 간다며 이번 행사를 마련해준 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GSFIC)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한편 김용문센터장은 “앞으로도 경기도 내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경영정보를 제공하고 법률, 관세, 세무회계 등의 무료상담도 함께 지원하여 더욱 많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함은 물론 외국인 투자환경이 가장 좋은 경기도를 만드는 일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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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1

• [신간안내] ‘어느 날, 아들이 자퇴를 선언했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수학을 포기한 아들이 반에서 1등을 하는 과정을 통해 부모의 성찰이 자녀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보석같은 이야기 ‘어느 날, 아들이 자퇴를 선언했다’가 출간됐다. 이 책은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자퇴를 선언한 아들과 그의 아버지가 펼치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저자는 아들의 자퇴 선언을 철회시키기 위해 대화를 시도하며 깨달음을 얻게 된다. 중요한 것은 아들을 설득시켜 자퇴를 막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의지와 고민을 이해하고 응원해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과정이 담겨 있다.본문 중 ‘삶의 주체가 부모가 아닌 자신이라고 인식되는 순간부터 자녀의 자존감이 확립된다고 생각한다’는 말은 자녀의 자존감을 키우는 데 있어 부모의 역할과 인식을 잘 보여준다. 이 책은 단순히 가정 내 갈등을 해결하는 이야기를 넘어서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과 이해를 통해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저자는 끊임없는 성찰을 통해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독자에게 자신의 경험을 공유한다. 한집에 살면서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이 많은 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한다.‘어느 날, 아들이 자퇴를 선언했다’는 단순히 자퇴의 과정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부모와 자녀의 갈등이 벌어졌을 때 슬기롭게 극복하는 과정을 담았으며,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 줘야 할 삶의 깨달음에 대해서 정리했다. 결국 이 책은 부모의 성찰이 자녀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담론을 담고 있다.이 책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읽고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금 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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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80대 노장의 꼿꼿한 피아노 연주…비르살라제 2년만에 내한공연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82세 고령의 피아니스트는 2시간 넘게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거장들의 피아노 명곡을 연주하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러시아 피아니즘(피아노 연주 기법)을 대표하는 거장 엘리소 비르살라제가 30일 서울 서대문구 금호아트홀 연세에서 열린 피아노 독주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 2022년 11월 공연에 이어 2년 만에 내한한 그는 슈베르트와 브람스, 리스트, 프로코피예프의 피아노곡들을 한국 관객에게 선사했다. 정교한 해석과 섬세한 연주로 러시아 피아니즘의 정통 계보를 이은 비르살라제는 차이콥스키 콩쿠르, 루빈스타인 콩쿠르 등 세계적인 콩쿠르의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하며 피아노계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꼽힌다. 언제나 그렇듯이 이번 공연에서도 비르살라제는 관객들과 짧은 눈인사를 나눈 뒤 의자에 털썩 앉고선 곧바로 건반을 내리치듯이 연주를 시작했다. 노(老) 음악가가 악보도 보지 않고 한달음에,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문장들을 써내려 가자 객석은 미동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긴장감이 돌았다. 1827년 슈베르트가 피아노 독주를 위해 작곡한 단편 6곡의 모음집인 '피아노를 위한 6개의 악흥의 순간'으로 몸을 푼 비르살라제는 브람스의 '피아노 소나타 제1번 C장조'로 본격적인 공연을 시작했다. 브람스가 1853년 작곡한 이 곡은 3악장으로 이뤄진 보통의 소나타와 달리 4악장으로 구성된 방대한 작품이다. 연주 시간만 30분이 넘는 곡이다. 체력과 높은 집중력을 요구해 젊은 음악가들에게도 쉽지 않은 곡인데도, 비르살라제는 거뜬하게 연주를 이어갔다. 특히 마지막 4악장 연주에서는 '당당하면서도 불안정하게 들뜬 느낌으로 연주하라'는 브람스의 작곡 의도를 완벽하게 구현했다는 찬사를 받았다. 휘몰아치듯 이어진 1부 공연을 마친 그는 20분간의 휴식 후 이번에는 '구원자'가 돼 무대에 다시 나타났다. 리스트가 1849년 사망한 쇼팽을 기리며 작곡한 '위안' 시리즈 중 하나인 '피아노를 위한 위안 제3번 D플랫장조'로 2부 공연을 시작했다. 쇼팽의 '녹턴'과 같은 분위기인 이 곡은 앞선 슈베르트, 브람스 곡과 달리 섬세한 연주가 요구된다. 격한 감정으로 1부 공연을 마친 그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차분하게 건반을 치며 '슬픔과 위로'를 피아노 선율로 표현했다. 이어 러시아의 천재 작곡가 프로코피예프의 '피아노 소나타 제7번 B플랫장조'로 2시간의 긴 공연을 마무리했다. 노익장을 과시하고 증명한 공연이었지만, 대중에게 익숙하지 않은 곡들이 이어지면서 일각에선 관객에게 '끈기'가 필요한 공연이었다는 아쉬움도 나왔다. 특히 슈베르트와 브람스 연주는 각각 30분이 넘어 중간에 흐름을 놓친 관객이 다시 몰입하기 쉽지 않았다. 집중을 잃지 않은 관객들은 공연이 끝난 뒤 눈물을 흘리며 기립 박수를 쳤지만, 그렇지 못한 관객들은 공연 시간 내내 고개를 떨궈야만 했다. 본 공연 후 슈베르트와 리스트의 곡이 앙코르 연주됐지만, 일부 관객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공연장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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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野이성윤 "김건희 종합특검법 발의…영장법관 두고 집중심리"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31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을 수사할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론 발의는 아니며 이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 18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기존 법안을 한층 보강한 '김건희 종합 특검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며 "'검찰 정권' 하에서는 관련 의혹을 특검이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등 야당은 21대 국회에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만 수사 대상으로 한 특검법을 발의해 국회를 통과시켰으나, 윤 대통령 재의요구로 국회로 다시 돌아와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이 의원이 이날 새로 발의한 특검법은 주가조작 의혹에 더해 ▲ 허위 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 ▲ 뇌물성 전시회 후원 ▲ 대통령 공관 리모델링·인테리어 공사 관련 특혜 ▲ 민간인의 대통령 부부 해외 순방 동행 ▲ 명품 가방 수수 의혹 ▲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에서의 특혜 등 김 여사 관련 '7대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고, 국민의힘 추천은 배제했다. 특검법안은 최장 6개월 동안 100여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수사하도록 했다. 또 이 사건 관련 압수수색 영장 등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영장 전담 법관을 따로 지정하고, 재판도 전담 재판부가 집중 심리하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김 여사 관련 수사가 너무 늘어졌다"며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수사가 빨리 진행되게 하고 재판도 집중 심리로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관련 조항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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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트럼프 '셀프사면' 할까…뉴욕주 '입막음 돈' 사건은 사면 불가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에서 배심원단의 유죄평결을 받으면서 올 연말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스스로를 사면할 가능성에 관심이 모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인영화 배우의 성관계 폭로를 막을 목적으로 13만 달러(약 1억7천만원)를 회삿돈으로 주고 적법한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회사 장부를 꾸민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 사안이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직에 올라 사면권을 행사하게 되더라도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과 관련해서는 '셀프 사면'을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정치매체 더힐은 "대통령의 사면 권한은 연방 범죄에만 적용된다. 트럼프가 재선되더라도 주 차원에서 기소가 이뤄졌기 때문에 뉴욕에서의 유죄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다"고 보도했다.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은 연방 검찰이 아닌 뉴욕주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셀프 사면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사면을 위해서는 뉴욕 주지사가 나서야 하는데, 민주당 소속의 캐시 호컬 주지사가 사면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자신을 사면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2건의 연방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 한건은 '대선 결과 뒤집기'를 위한 2021년 1·6 의회 난입 독려 등의 혐의로 워싱턴DC 연방법원에 피소된 사건이고, 다른 한건은 2021년 1월 백악관을 떠나면서 기밀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플로리다주 연방법원에 피소된 사건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작년 9월 재선에 성공하면 '셀프 사면'을 하겠냐는 질문에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며 "내가 뭘 잘못했나? 난 아무런 잘못도 안 했다"고 답한 바 있다. 다만, 그는 첫 대통령 임기 당시 대선 뒤집기 시도와 관련해 형사 기소 가능성이 제기되자 선제적인 셀프 사면 가능성을 검토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다시 입성해 셀프 사면을 할 경우 이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일이 된다. 뉴욕 맨해튼 지방검사를 지낸 던컨 레빈 변호사는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에 "전직 대통령이 형사 재판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중범죄자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일도 없었다. 어떤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각종 민사재판과 더불어 총 4건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성 추문 입막음, 대선 결과 뒤집기, 기밀문서 유출, 조지아주에서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한 4개 사건에서 88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번에 유죄평결이 난 입막음 돈 사건의 재판부는 오는 7월11일 1심 형량을 선고한다. 하지만 다른 3건의 재판의 경우 오는 11월 대선 이전에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미 정치권과 법조계의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행위에 대한 형사상 면책 특권 등을 주장하면 재판 지연 작전을 펴왔다. 연방대법원은 대선 뒤집기 의혹과 관련해 면책 특권 적용 여부를 심리 중이다.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현재 대법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법관이 많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트럼프가 지명한 세 명의 판사는 트럼프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거나 적어도 2024년에는 재판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판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기밀문서 유출 사건 재판도 이달 20일 예정되어 있었으나 무기한 연기됐다. 조지아주의 대선 개입 사건은 수사 검사인 네이선 웨이드 특별검사가 패니 윌리스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검사장과 사적인 관계를 맺은 게 드러나면서 재판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오면 곧바로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항소하면 11월 대선 전에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만약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수년간은 형사 처벌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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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한·일·중 협력체계 복원…미래지향적 상생을 도모하다

  [한일중 정상회의 결산] 공동선언 발표…‘협력’ 총 63번 등장 3국, 인적 교류 등 6대 분야 미래지향적 실질적 협력 확대키로 26일 한중·한일 정상회담도 개최…협력 동력 확보 및 소통 지속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협력의 기저에는 상생이 있다. 서로 북돋우며 다 같이 잘 살아가는 것. 상생은 협력의 원동력이 된다. 국가 간의 협력 또한 그러하다.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한국 서울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는 3국이 항구적 역사와 무한한 미래를 공유하는 이웃 국가임을 재인식시킨다. 결국 상생을 지향하는 이웃인 것이다. 약 4년 5개월.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 이후 이번 정상회의가 열리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격변기를 거친 끝에 3국은 이번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3국 간 협력체계의 복원, 정상화를 선언했다. 27일 공개된 ‘제9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에서 ‘협력’이라는 단어는 총 63번 등장한다. 이번 정상회의가 성사된 근본적 이유다. 그간 양자관계 및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해온 데 이어 3국은 인적교류, 경제통상,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3국의 협력은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했다. 3국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인 실질적 협력을 확대해 협력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와 지지 확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복합적인 상황 속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이를 계기로 확대되는 3국 간의 협력을 살펴본다.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6대 분야 협력 추진 3국은 세 나라의 국민들이 3국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적교류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경제·통상 ▲보건·고령화 ▲과학기술·디지털 전환 ▲재난구호·안전 등 6대 분야를 중점으로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이행하기로 했다. 먼저, 3국은 상호 이해와 신뢰 증진을 위해 인적 교류 재활성화의 필요성에 주목, 각계각층의 인적교류, 특히 미래세대 간 교류를 촉진해 친선과 우호관계를 증진하기로 약속했다. 지난 2017년 2751만 명, 2018년 3054명, 2019년 3150명 규모로 인적 교류가 이뤄졌다고 대통령실은 밝힌 바 있다. 이런 기조 속에서 3국은 2030년까지 문화, 관광, 교육 등의 분야에서 교류를 더욱 촉진해 인적 교류를 4000만 명까지 증가시킨다는 목표다. 미래세대 간의 교류 촉진에 있어 교육 분야 협력 또한 중요, 이에 3국은 대표적인 인적 교류 프로그램으로 꼽히는 ‘캠퍼스 아시아’ 사업을 적극 지원해 2030년까지 누적 참여 학생 3만 명까지 증가시키기로 했다. 캠퍼스 아시아(Collective Action for Mobility Program of University Students in Asia) 사업은 한일중 3국 및 아세안 대학 간 교육·학술 교류사업으로, 상호 학위 인정, 학회·워크숍 개최 등이 추진돼 왔다. 3국은 청소년·청년 간 교류와 우호 관계 증진이 3국 협력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어린이동화교류대회, 주니어종합경기대회, 대학생 외교캠프, 청년 공무원 교류 프로그램 등 미래세대의 연령대별 교류사업을 지속하기로 했다. 문화 또한 세 나라의 국민을 이어주는 가교역할로, 3국은 2025년~2026년을 3국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하기로 하고, 오는 9월 3국 문화장관회의를 통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인류와 지구가 조화롭게 공존하며 평화와 번영의 미래 구축도 중요함에 따라 3국은 초국경적 환경문제 해결에도 함께한다. 지난해 11월 열린 제24차 3국 환경장관회의에서 채택된 공동합의문 내 8대 우선 협력 분야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마련을 위해 오는 11월 한국 부산에서 개최될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의 작업이 완성되는 것을 목표로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3국은 세 나라 국민의 생활 수준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경제 협력을 증진하고자 한다. 규칙 기반 다자무역체제로서 WTO에 대한 지지 아래 완전하고 원활하게 작동하는 분쟁해결제도 마련을 포함한 WTO의 모든 기능을 개혁하고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금융협력 증진을 위해선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ABMI) 등을 통해 역내 금융안전망 구축도 추진한다. 자유무역협정의 기초로, 3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투명하고 원활하며 효과적인 이행 보장의 중요성을 확인하면서 3국 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자는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시장의 개방성을 유지하고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면서 공급망 교란을 피한다는 약속도 재확인했다. 지속적으로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를 포함한 협력 플랫폼을 발전시키고 지역 단위 협력도 계속해서 독려하기로 했다. 특히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면서 산업·기술 융합과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예상되는 향후 10년을 대비해 지식재산 창출·활용을 촉진하고 보호를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미래 팬데믹 예방·대비 및 대응에 관한 공동성명’도 채택, 3국 간 감염병 대응 협력을 추진함을 비롯해 고령화 대응 정책 경험도 공유키로 했다. 3국은 인공지능을 포함한 과학기술 협력도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3국 과학기술장관회의와 정보통신장관회의 재개에도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나아가 연구 역량·산업기술 분야에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과학·혁신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 3국 연구자 간 학문적 교류와 녹색·저탄소 사회 등의 분야 공동 연구개발 중요성도 인식했다. 3국은 재난관리 기관장회의와 대테러 협의회도 적절한 시기에 재개해 세 나라 국민들을 위한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기, 마약 관련 범죄를 포함한 초국경범죄를 예방·단속하기 위해 3국 경찰협력회의를 통한 협력도 강화한다. ‘한일중+X’ 협력 촉진…다른 국가와도 함께 번영을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에선 3국 협력의 저변을 확장한다는 점도 눈에 띈다. 3국은 여타 국가들과의 공동협력, 즉 ‘한일중+X’라는 틀을 활용해 협력의 저변을 확장하기로 했다. 우선, 동아시아 황사 저감과 관련해 ‘한일중+X 협력’의 틀을 바탕으로 몽골과의 협력을 선언했다. 또한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간 제23차 3국 특허청장회의에서 3국이 신기술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한일중+X 지식재산 협력’을 추구해 3국 협력을 확장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더불어 3국은 정상회담 계기로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도 채택했다. 아세안과 캠퍼스 아시아 교류, 금융, 스타트업 및 지식재산 협력 등 실질적인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시아+3 협력기금을 활용해 스타트업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3국이 개별적으로 아세안과 논의·진행 중인 지식재산 분야 협력 내용도 공유키로 했다. 나아가 3국이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책임 있는 중요한 국가로서 2024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 함께 활동 중인 만큼, 3국 협력 체제 내에서뿐만 아니라 유엔 안보리 등 다자 간 협력 체제에서도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한편, 3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공동이익이자 공동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하는 동시에,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한중회담, 협력의 동력 확보…한일 정상회담, 각계 각급 소통 지속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회담과 한일 정상회담도 함께 개최됐다. 지난해 3월 취임한 이후 한국을 처음 방문한 리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대내외의 환경 속에서도 한중 양국이 소통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그래야만 서로 존중하며 공동 이익을 추구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겠다”고 제안했다. 리 총리 또한 “중국은 한국의 좋은 친구, 좋은 이웃, 좋은 동반자가 되고 싶다”며 “앞으로 한중 우호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상호 신뢰를 제고시켜 나갔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양측은 이러한 차원에서 외교안보대화, 1.5트랙 대화, 외교차관 전략대화 등 양국 간 외교안보 분야 소통 채널을 신설 또는 재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13년째 중단돼 있는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는 재개하기로 하고 FTA 수석대표회의를 다음 달 초 개최해 한중 FTA 후속협상의 동력을 다시 살려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올해 하반기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 개최, ‘한중 공급망 핫라인’ 수시 가동, ‘한중 수출통제 대화체’ 출범 등을 통해 원자재와 핵심광물의 수급 등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에 대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올해 하반기 제2차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도 개최해 양국 기업인들과 중앙, 지방 정부 관계자들 간의 교류와 협력도 촉진하기로 했다. 한중 사회문화 교류 협력의 필요성에도 공감, 한중 인문교류촉진위원회를 다시 가동하기로 하고 올해 양국 청년 교류사업도 재개하기로 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중국의 인민대외우호협회가 24살부터 33살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50명씩 교류하는 프로그램이다. 윤 대통령은 한중 회담에 이어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수소협력대화를 다음 달 중순에 출범시키기로 했다. 한일 간의 글로벌 수소 공급망 확대를 꾀하는 한편, 수소와 관련된 표준, 수소에너지와 관련된 규격, 정책 분야에서의 협력을 모색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일 자원협력대화도 다음 달 중순 신설한다. 핵심 광물 공급망 위기에 함께 협력하며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이 외에 양 정상은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유학, 인턴십, 취업 등 청년층 교류 확대 방안도 모색하기로 하고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는 데 공감했다. 3국은 이번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최정점에 있는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해 협력의 모멘텀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21개 장관급 협의체를 비롯해 70여 개의 정부 간 협의체가 차질 없이, 내실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특히 3국 협력 제도화의 상징인 3국 협력사무국(TCS)의 역량도 강화해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TCS는 한국 주도로 2011년 9월 서울에 설립됐는데, 3국 간 협의체 활동을 지원하고 협력사업 발굴 및 자체 주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3국 협력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계속해서 다져 나간다면, 교착상태에 놓여있던 한중관계도 협력의 동력을 되찾고 한일관계 또한 각계 각급에서 더 활발한 소통을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3국 협력의 토대 위에서 역내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 외연도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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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2045년까지 우주항공 5대 강국 진입…첫 국가우주위원회 개최

  우주항공청 정책 방향 발표…국가 우주항공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화성·심우주로 우주탐사 확대…우주항공 경제 본격 창출 뉴스페이스 발사 시장 진출…위성 개발·활용 생태계 조성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지난 27일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 우주항공청이 오는 2045년까지 우리나라가 우주항공 5대 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청사진을 내놨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우주항공 수송 분야에서 뉴스페이스 발사 서비스 시장에 진출하고 인공위성 분야에서는 위성 개발 및 활용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탐사 분야에서는 달을 넘어 화성, 심우주로 우주탐사를 확대하고, 미래항공 분야에서는 신항공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추진한다. 산업 분야에서는 우주항공 경제를 본격 창출하고, 국가 우주항공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다. 우주항공청은 3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회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주항공 5대강국 입국을 위한 우주항공청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국가우주위원회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제정된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했으며, 정부위원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새롭게 출범했다. 이번 국가우주위원회는 우주항공청 개청 기념행사가 열린 경남 사천 항공청 임시청사에서 열렸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을 향한 도전, 대한민국의 세 번째 기적 창조’라는 비전을 내세워 우주항공 5대 강국 실현 및 국가 주력산업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주항공청의 비전에는 짧은 우주개발 역사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달 탐사선과 우주발사체를 확보해 세계 7대 우주강국에 진입한 그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한강의 기적, 반도체의 기적에 이어 우주의 기적을 구현하겠다는 포부를 담았다. 이 같은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4대 우주항공 기술 부문과 3대 기반 분야별로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4대 우주항공 기술 부문으로 먼저, 우주 수송 분야에서는 뉴스페이스 발사 서비스 시장에 진출한다. 지상과 우주 사이의 수송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핵심 기반으로 우주 수송기술, 발사장, 제조 역량을 확보해 글로벌 발사 서비스 시장에 진출한다. 이를 위해 차세대 발사체 개발, 누리호 반복 발사 및 성능 개량, 재사용 발사체 기술 조기 확보 등을 통해 발사체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고, 제2우주센터 등 발사장 인프라 구축, 발사 허가제도 정비 등을 통해 국가 차원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발사 관리체계 마련 등을 추진한다. 이어, 인공위성 분야에서는 위성 개발·활용 생태계를 조성한다. 과학 임무부터 사회 문제 해결, 공공서비스 개선까지 다양한 목적의 위성을 개발하는 한편, 민간 주도의 위성정보 활용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15㎝급 해상도의 첨단 위성 개발과 우주광통신, 우주인터넷 등 미래 위성 핵심기술 확보, 국가위성 개발 지속 및 운영체계 고도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KPS 기반 구축, 위성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신산업·신서비스 창출 등을 추진한다. 또한, 우주탐사 분야에서는 달을 넘어 화성, 심우주로 우주탐사를 확대한다. 인류의 활동 영역이 우주로 확대됨에 따라 국제협력 기반의 독자적인 심우주 탐사 역량을 확보해 우리나라의 우주 경제 영토를 확장한다. 이를 위해 태양관측 L4 탐사선 개발 등을 포함한 우주탐사 로드맵 수립 발표, 달 착륙선 개발 및 달 기지 확보 등 달 관측 탐사·수행, 화성 탐사를 위한 임무 발굴, 소행성 탐사 추진전략 마련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미래항공 분야에서는 신항공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항공 분야 핵심기술 확보와 첨단제조 혁신을 통해 산업 도약 기반을 다지고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해 미래 항공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한다. 또 하이브리드 미래 항공 모빌리티, 첨단 항공엔진 개발, 무인기 및 군수송기 민수화 등 민군 협력 및 국제공동개발 확대, 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 개발 및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 기술 확보를 통한 체계 생산기지화 등을 추진한다. 3대 우주항공 기반 부문으로 먼저, 산업 분야에서는 우주항공 경제를 본격 창출한다. 민간과 정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글로벌 수준의 민간 주도 우주항공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우주항공산업을 국가 주력산업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우주항공 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 및 펀드 투자, 규제 개선 및 수출 지원, 우주산업 삼각 클러스터 조성 및 우주항공청 본청사 건립, 민간 대상 우주항공 분야 조달 등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절차·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국가 우주항공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도 강화한다. 우주항공 분야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와 새로운 환경을 고려한 제도 개선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우주항공 경제가 성숙하기 위한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이를 위해 국가우주위원회의 정례화 및 활성화, 우주항공 분야 법·제도 정비 및 정부 투자 확대, 우주안전기본계획 수립 등 우주 안보와 국제협력 강화, 전 주기 인력 양성 및 국민 참여 기반 문화 확산, 정부혁신조직모델 제시 등을 추진한다. 또한, 국제협력 분야에서는 우주항공 주권 확보와 영향력 확대를 추진한다. 새롭게 구축할 우주항공 국제무대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글로벌 우주항공 선도국가 지위를 확보한다. 이를 위해 우주항공청 주관 산학연 협력체계에 주요국·신흥국 양자협력 및 국제기구 교류 확대, 대형 국제협력 우주탐사 참여 및 국제심포지엄 등 다양한 행사 개최, 권역별·국가별 대응을 위한 우주국제협력 전략계획 수립 등을 추진한다. 한편, 우주항공청이 본격 문을 열어 우리나라도 대형 우주항공사업을 책임감 있게 추진할 총괄 전담기관을 확보하게 됐다. 우주항공 신산업 창출을 위한 데이터 개방, 제도적·기술적 지원 확대, 공공 분야 우주자산 민간 구매 조달 강화 등 민간에 기회의 창을 개방해 우주항공청이 민간 주도 우주항공 산업 생태계를 앞장서서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에서는 최초로 임무 중심의 유연한 공무원 조직 모델을 제시해 정부 혁신을 선도하고, 글로벌 무대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대한민국 정부 대표로서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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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실시간 뉴스 기사

• 수입김치 3중 차단으로 촘촘하게 관리합니다

  [뉴스인사이트] 편집부=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입김치의 위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통관·유통 단계별 3중 안전관리 강화 및 국민 안심 정보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김치 안전·안심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수입김치 위생 관리 제조·통관·유통 3중 안전관리 강화 ▶ 모든 해외 김치제조업소 현지실사 추진 ▶ HACCP 적용을 위한 「수입식품법」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신속 정비 ▶ 영업자 대상 수입김치 검사명령제 시행 강화 ▶ 소비자 참여 수입김치 안전관리 추진 ▶ 온라인 세계지도 기반 수입김치 공장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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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9

• 경기도, 이재명표 핵심 정책 ‘기본주택(장기임대형, 분양형)’ 법제화 시동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본주택(장기임대형, 분양형)’ 실행을 위한 법안들이 계속해서 국회에 제출되면서 정책 실현에 한발 더 가까워졌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월 8일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이 대표 발의한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 특별법(분양형)’ 제정안을 시작으로 2월 25일 이규민 의원(안성)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장기임대형)’ 개정안, 4월 14일 이규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분양형)’ 개정안 등 기본주택 관련 법안 3건이 계속해서 국회에서 발의됐다. 앞서 도는 공공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에서 ‘보편적인 주거권 보장’으로 바꾸겠다며 지난해 7월과 12월 각각 경기도 기본주택 장기임대형과 분양형을 발표한 바 있다.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은 무주택자에게 아무런 자격조건 없이 적정 임대료로 30년 이상 안정적인 거주공간을 공급하는 주택 유형이다. 기본주택 분양형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형태로 거주의무기간 10년, 주택 양도 시 사업시행자에게 환매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 분양자가 사실상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이다. 국회에 제출된 3개 법안은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의 법적 근거 확보와 연결된다. 이규민 의원의 법안 2건은 공공주택 범주에 기본주택 분양형과 장기임대형을 신설하고, 그 성격을 무주택자 대상 공급 등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노웅래 의원의 법률안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형태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경기도의 기본주택 분양형 정책과 연계가 가능하다. 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입주 자격(소득·자산·나이) 제한이나 입지, 임대주택 투기 등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들이 해소돼 도가 추진하는 기본주택 정책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법률안이 공공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보편적인 주거권 보장으로 바꿀 첫걸음이라 생각해 의미가 매우 크다”며 “보편적 주거권 보장과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중앙부처의 진취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며, 법안의 최종 통과를 위해 중앙부처 및 국회의원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1월 국회의원,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경기도 기본주택’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2월에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경기도 기본주택 콘퍼런스’ 개최 및 ‘GH 기본주택 홍보관’ 개관 등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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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9

• 문재인 대통령, 확대경제장관회의 개최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들은 오늘 산업계의 건의사항을 잘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빠르게 추진되는 부분은 상황을 상세히 알려드리라”고 지시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해운업계를 대표해서 참석한 기업인들은 관련 산업의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만약 시간이 필요하거나 빠른 시일에 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도 반드시 피드백을 해 드리면서 부처와 업계가 긴밀한 소통체계를 유지해 달라” 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는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스마트화를 지원하면서 많이 돕고 있다”면서 진단키트, 마스크, 특수주사기 등의 지원 사례를 든 뒤 “중기부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 사례를 정리해서 국민들께 알리면 앞으로 대기업이 더욱 중소기업을 보람있게 도울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에 특별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서 ‘투자’와 ‘고용’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최대한 투자와 고용을 확대해 주시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조선 산업과 관련해 “워낙 오랫동안 불황을 겪어 숙련 인력이 현장을 떠나있었다”면서 “하지만 최근 상황이 좋아져 내년에는 인력이 더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 현장을 떠난 숙련공들에게 직업훈련을 시작하면 그 지역의 고용 상황이 좋아지고, 필요할 때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이 오늘 한몸처럼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국민께 보여드릴 수 있어 보람이 있었다”면서 “이런 소중한 자리가 계속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급 단위에서 기업과 소통하고, 저 또한 기업이 일자리를 늘린다거나 고용을 늘리는 현장이 있으면 함께하면서 격려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한 뒤 회의를 마쳤다. 앞서 문 대통령은 확대경제장관회의 시작 전 기업인들과의 환담에서 “기업인들을 세종실로 모신 건 처음이다. 세종실은 원래 국무회의를 하던 곳인데, 오늘은 경제인들을 모시고 경제국무회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반도체, 자동차 산업의 업황을 언급하면서 “국내 자동차와 반도체 업체가 얼라이언스를 체결해서 국산화를 이뤄야 외풍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 협력 관계를 위해서 정부도 지원하라”고 배석했던 이호승 정책실장에게 지시했다. 이에 이정배 삼성전자 사장은 “정부와 기업이 지혜를 모으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은 “(삼성전자에)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차량용 반도체를 확보하기 위해 열심히 해외로 뛰고 있는데, 정부가 출장을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신속히 해 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감사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규제 당시 소-부-장 대응을 경험해보니 정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기업과 기업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이 기본이었다”면서 “기업이 서로 협력하고, 정부가 힘을 실어주면 극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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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6

• 신월여의지하차로 개통, 여의도~신월IC 8분 만에 주파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여의도와 신월IC 구간을 지하로 관통하는 ‘신월여의지하도로’가 16일 0시 개통됐다. 이에 따라 신월IC를 통과한 차량이 여의도까지 바로 진입할 수 있어 출퇴근 통행시간이 종전 32분에서 8분으로 단축된다. 신월여의지하도로는 왕복 4차로, 총연장 7.53km의 국내 최초 도심 내 대심도 지하터널로, 국회대로 지하 50~70m 깊이에 뚫렸다. 소형차 전용도로로 너비 1.7m, 높이 2.0m 이하인 승합차까지 통행할 수 있으며, 통행요금은 2,400원이다. 도로 상부에는 2025년까지 광화문광장의 5배인 약 11만㎡의 친환경 녹지공간이 조성되어 서울 서남권 지역의 생활환경이 한층 쾌적해진다. 개통식은 15일 오후 2시 여의도 전경련회관 앞 신월여의지하도로 진출구에서 열렸다. 개통식에 참석한 장상기 의원은 “2015년 10월 착공 이래 5년 6개월 만에 드디어 도로가 뚫려 감개무량하다”며 “신월여의지하도로와 상부 공원이 동서 교통축과 녹지축이 되어 서울 서남권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도록 아낌없는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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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6

• 소병훈 의원, 『소규모 건설현장 사망사고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15일 『소규모 건설현장 사망사고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안홍섭 교수(군산대, 한국건설안전학회장) 사회로 △박문서 교수(서울대 건축학과) △박무일 고문(한국재난안전정책개발연구원)이 발제자로, △심규범 센터장(건설근로자공제회 조사연구센터) △유형수 회장(철근콘크리트 소장협의회) △최명선 실장(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한명희 과장(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박종일 과장(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이 토론자로 나섰다. 박문서 교수는 ‘소규모 건설현장 사고의 근본 원인과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체제’란 발제에서 “건설현장의 95% 이상이 불법하도급으로 공사를 진행하며,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는 약 22만명이 존재한다”며, “발주처의 책임·감독 강화로 시공자의 불법하도급 등을 감시하고, 안전관리 평가지표 개선을 통해 입찰 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또한 “소규모 공사 사망사고의 원인은 실제 현장이 소규모라서 아니라 근로자 대부분이 일용, 임시근로자이기 때문”이라며, “근로자에게 현장 위험성을 알리는 기초안전 및 보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박무일 고문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기법도 현장에서 스스로 하려는 손발이 없으면 사고 예방에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며, 안전조직 및 인력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고문은 “안전관리자는 참모로서 지휘권이 없어 업무추진이 소극적으로 되고 책임만 무거워 이 직책을 기피하고, 대부분 계약직으로 이직률이 높고 마지못해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며, “안전관리자 자격은 정하고 있으나 등급이나 경력이 고려되지 않아 자격만 가지면 선임할 수 있어 사업주들은 경력이나 능력보다 임금이 적은 쪽을 선택하게 되어 현장의 실무경험이 무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고문은 또한 안전관리조직이 안전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환경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유능한 인재를 기용하여 전문화된 부서에 배치하고, 전문직으로서 직위와 예우를 보장하여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며, “이런 경력자들이 장차 컨설턴트 또는 손해보험업계로 진출하는 등 장래가 보장되면 동기부여가 되어 선망받는 직종이 되고 안전관리가 활활 살아나고 복지사회를 앞당기는 역군으로 될 것이다”고 진단했다. 심규범 센터장은 토론에서 “연간 생성․소멸된 신규공사장 수는 약 74만～79만여 개소로 추정되며, 20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약 98%를 차지한다”며, “공사현장 발굴과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심 센터장은 “소규모현장은 이동이 잦고 현장수도 많아 현장 단위 접근으로는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으므로 ‘기업단위 접근 ⇒ 초기업단위(건설산업 차원) 접근’을 통한 보완적 대책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유형수 회장은 “소규모현장은 건축주가 현장소장이자 안전관리자이며 설계한 곳에서 형식적인 감리를 하다 보니 본인이 바로 감리자”라며, “안전관리비 지출이나 안전관리를 회사에서 하게 되는데 일부는 소장들에게 떠넘기기 때문에 겨우 인건비만 맞추어서 작업해 안전관리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며 현장 상황을 설명했다. 유 회장은 “소규모 현장일수록 입찰 전에 세밀하게 작성된 “시공계획서”를 첨부하게 하여 그 매뉴얼의 절차에 맞추어 시공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하고, 각종 위험한 특정 부위 공사는 “위험성 평가”를 실제 작업 구간에서 실천하게 해야 하며 “아침체조”나 “위험예지훈련” 등도 대형현장처럼 실천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명선 실장은 ”소규모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예방대책은 건설업 전반의 근본 대책과 소규모 건설현장 집중 대책이 같이 작동되어야 한다“며, △건설안전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과 시행 △건설업 원·하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무화,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권한 대폭 확대 등 노동자 참여 전면 확대 △이주 노동자 안전교육과 재해예방 대책 전면적 시행 △지자체, 노동부, 국토부의 건설현장 안전대책에 대한 협업과 역할 정리 를 강조했다. 소병훈 의원은 인사말에서 ”건설현장은 안전모 쓰는 데 20년 걸렸고, 안전대 착용하는데 20년 걸렸다고 말할 정도로 안전이 취약하다“며, ”소규모 건설현장의 근본적인 사고 근절을 위해서는 강력한 법 집행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한다. 사고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또한 ”전문가분들의 경험과 지식이 입법 및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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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6

• 울산시립합창단 신선하고 이색적인 기획연주회 ‘이.색.음.악’개최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울산시립합창단은 오는 20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기획연주회 ‘이.색.음.악’을 개최한다. 이번 연주는 강릉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를 역임한 박동희 지휘자가 객원지휘를 맡아 새로운 장르의 이색적인 공연을 펼쳐 갈 것으로 기대된다. 첫 무대는 남아메리카 출신의 작곡가 아리엘 퀸타나(Ariel Quintana)의 작품 ‘두 세계로 부터의 미사곡’으로 시작한다. 한국에서는 자주 연주되지 않았던 신선한 작품으로 이색적인 남아메리카의 리듬과 프랑스 음색, 르네상스와 현대음악의 조화가 만들어내는 두 가지 색의 음악을 감상 할 수 있다. 이어 정겨운 한국 가곡 ‘어머님 그리워’와 익살스럽고 맛깔스런 표현으로 관객들의 입맛을 돋우는 ‘국수나 한 그릇 하러가세’등의 한국가곡으로 친숙하게 다가간다. 또한 한국합창과 대비되는 외국합창곡 평화의 전주곡, 곤돌라의 사공 등이 연주된다. 한국음악과 서양음악의 상반된 음악 속에서 조화와 대비를 느껴볼 수 있다. 특히 이번 무대에는 소프라노 박하나(부산대학교 교수)가 특별출연해 푸치니의 오페라 잔니스키키 중 결혼을 승낙해달라고 아버지를 협박하는 철없는 딸의 노래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수인 작곡의 ‘내 맘의 강물’을 노래한다. 소프라노 박하나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콩쿠르에서 수상하였고 국제 오페라 무대에서 다수의 작품 주역으로 활동하며 호평을 받아오고 있으며 이번 연주에서 깊이 있는 울림으로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립예술단 관계자는 “이번 연주회는 색다른 장르의 곡들을 선별해 두 가지 색의 음악이 어떻게 대비되고 또 조화를 이루어가는지 감상할 수 있는 무대로 꾸몄다.”며 “많은 시민들이 오셔서 새로운 장르의 이색적인 공연을 즐겨보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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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6

• 인천시, 세월호 참사 일반인희생자 7주기 추모행사 개최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인천광역시는 4월 16일 11시‘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아 인천가족공원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에서 희생자에 대한 추모식을 거행한다고 밝혔다. 추모행사는 재단법인 4ㆍ16재단이 주최하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해 희생자 유가족을 비롯한 박남춘 인천시장, 신은호 시의회 의장 및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추모식은 4.16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와 시민의 깊은 슬픔에 대한 위로를 통해 공동체의 치유와 회복을 지원하는 기억식으로 준비됐으며, 오전에는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이 있는 ‘인천가족공원내’에서 거행되고, 오후 3시부터 5시 15분까지 안산시 단원구 소재 ‘화랑유원지 제3주차장’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된다. 이외에도 이날 추모행사에는 53합창단과 바리톤 및 현악 4중주 추모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며, 지난 3월 28일에는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 추모관 주변에 바람개비 길을 조성했다. 시민들께서는 온라인으로 추모식을 함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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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5

• [크리스 FnC 제43회 KLPGA 챔피언십 D-15] 2021시즌 첫 메이저 대회가 찾아온다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모든 것이 멈춰버렸던 때, 전 세계 최초로 ‘KLPGA 챔피언십’을 개최하며 투어를 재개한 KLPGA는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보내며 국내외 미디어 및 골프 팬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철저한 방역 시스템을 도입하여 단 한 명의 확진자 없이 대회를 성공리에 마친 KLPGA는 본 대회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 골프 투어에 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43년이라는 긴 역사만큼이나 치열하고 짜릿했던 승부가 이어져 왔던 전통과 함께, 오는 29일(목)부터 열릴 ‘크리스 F&C KLPGA 챔피언십’에 대해 알아본다. ▲ KLPGA와 역사를 함께하는 ‘크리스 F&C KLPGA 챔피언십’, 그리고 역대 우승자 2021시즌 KLPGA투어 첫 메이저 대회로 열리는 본 대회는 1978년 출범한 KLPGA와 역사를 함께해 왔다. 초대 챔피언 故한명현을 비롯해 강춘자, 故구옥희, 고우순, 김순미, 김미현, 최나연, 신지애 등 당대 KLPGA를 대표했던 쟁쟁한 선수들이 거쳐 간 꿈의 무대이며, 최근에는 장하나, 최혜진, 박현경이 짜릿한 승부를 펼치며 감동을 전했다. 1978년, 강춘자, 故한명현, 故구옥희, 故안종현, 김성희, 이귀남, 고용학, 배성순 등 총 8명의 제1세대 한국여자프로골퍼 그룹이 완성되면서 한국프로골프협회 내에 여자프로부가 신설됐다. 그해 9월 20일에는 한양 컨트리클럽에서 최초의 여자프로골프 대회인 ‘KLPGA 선수권대회(KLPGA 챔피언십)’가 개최됐다. 남자프로대회 안에 여자부가 개설되는 형식으로 이뤄졌지만, 최초의 여자프로 공식 대회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큰 걸음이었다. 1회 대회에서는 故한명현이 초대 챔피언 자리에 오르는 영광을 누렸다. 이후 故안종현과 故구옥희, 강춘자 등 최초의 프로골퍼들이 우승을 차지했다. 1988년부터는 김순미와 고우순이 3차례씩 번갈아 우승하며 화제를 몰기도 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올 시즌 정규투어에 복귀하며 화제를 몰고 있는 배경은을 비롯해 전미정, 박소영, 김영, 이지영, 신지애, 최나연 등이 영예의 우승 순회배에 이름을 새겼다. 특히 본 대회에서 우승한 선수들은 이후 세계로 진출해 활약하면서 KLPGA와 K-골프를 세계에 알리는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 크리스에프앤씨와 함께 본 대회를 개최하기 시작한 2018년도 첫 우승자의 영광은 장하나가 차지했다. ‘KLPGA투어 누적 상금 1위’, ‘라운드별 선두’ 기록 등 다양한 KLPGA 역대 기록 부문에서 가장 위에 자리하고 있는 장하나는 당시 우승을 통해 통산 10승 고지를 밟는 쾌거를 달성하며 더 큰 관심을 받기도 했다. 이듬해에는 슈퍼 루키로 화려하게 데뷔한 이후 매년 KLPGA투어의 여왕 후보로 손꼽히는 최혜진이 우승 트로피의 주인공이 됐다. 마지막 홀에서 보기를 기록하며 연장까지 끌려간 최혜진은 특유의 공격적이면서도 정확한 플레이로 연장 첫 홀에서 버디를 낚으면서 우승을 차지했다. 본 대회 우승을 시작으로 최혜진은 4승을 더 수확해내면서 2019 KLPGA 투어 여왕의 자리에 앉는 영광을 맛보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데뷔 2년 차 박현경이 생애 첫 우승을 차지해 큰 관심을 받았다. 박현경은 우승을 확정한 이후 진행한 인터뷰에서 루키 시절부터 받은 많은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가졌던 마음의 짐을 털어내고 뜨거운 눈물을 흘려 중계진을 비롯한 국내외 시청자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다. ▲ KLPGA와 ‘KLPGA 챔피언십’ 동반자, 크리스에프앤씨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제43회 KLPGA 챔피언십’. KLPGA투어 최고의 명예와 권위가 걸린 대회로 손꼽히는 본 대회는 크리스에프앤씨와 함께 개최한다. 공동 주최사인 크리스에프앤씨는 지금까지 KLPGA투어와 한국여자프로골프투어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2016년과 2017년에는 ‘팬텀 클래식 with YTN’을 개최했고, 2018년부터는 ‘크리스 F&C KLPGA 챔피언십’을 개최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KLPGA가 단독으로 ‘KLPGA 챔피언십’을 주최했지만, 이후 대회가 연달아 취소되며 휴식기가 길어지게 되자 크리스에프앤씨는 ‘2020 팬텀 클래식’ 개최를 흔쾌히 결정하면서 KLPGA의 손을 다시 잡았다. 덕분에 KLPGA는 하반기 일정을 앞당겨 시작할 수 있었고, 스폰서, 선수 및 캐디, 그리고 골프 팬들에게도 KLPGA가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다는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었다. 크리스에프앤씨는 핑, 팬텀, 파리게이츠, 마스터바니에디션, 세인트앤드류스 등 젊고 트렌디한 골프웨어로 선수들을 비롯한 아마추어 골퍼에도 사랑을 받고 있다. 트렌드를 리드하는 골프 패션 전문 기업답게 본 대회 우승재킷은 트렌디하면서 클래식한 케이프 스타일의 디자인으로 되어있어 선수들의 우승 욕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크리스에프앤씨는 대회 개최뿐만 아니라 KLPGA 선수 후원에도 앞장서고 있다. ‘크리스 F&C 제43회 KLPGA 챔피언십’에 디펜딩 챔피언으로 출전하는 박현경은 크리스에프앤씨의 대표 브랜드인 파리게이츠 의류 후원을 받고 있다. 또한, 루키 중에서는 지난주 열린 ‘롯데렌터카 여자오픈’에서 340야드의 드라이버 샷을 날리며 큰 주목을 받은 김희준과 더불어 미모와 실력을 겸비해 골프 팬들의 눈도장을 찍은 정지유 역시 각각 크리스에프앤씨의 핑과 마스터바니에디션의 후원을 받고 있다. ▲ 링크스 코스에서 펼쳐질 ‘크리스 F&C 제43회 KLPGA 챔피언십’ 지난해까지 3년 동안 레이크우드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본 대회는 올해 처음으로 대회장을 옮긴다. ‘크리스 F&C 제43회 KLPGA 챔피언십’은 국내 명문 링크스 코스로 떠오르고 있는 사우스링스 영암에서 열린다. 산악지대에 조성된 골프장과는 다른 이국적인 풍경과 바닷가 지역 특유의 강하고 변화무쌍한 바람은 KLPGA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최고 권위의 메이저 대회가 펼쳐지기에 충분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 사우스링스 영암에서 열린 ‘2020 팬텀 클래식’에서 우승을 차지한 안송이와 ‘2020 휴엔케어 여자오픈’ 우승자 이소미는 이미 한 차례 이 코스를 점령한 바 있어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메이저 대회에 걸맞은 코스 세팅을 통해 지난해와 전혀 다른 코스로 변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누가 우승을 차지하면서 2021시즌 첫 메이저 대회의 여왕이 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올해 43주년이자, 크리스에프앤씨와 함께 하는 세 번째 해를 맞은 ‘크리스 F&C 제43회 KLPGA 챔피언십’은 올해 역시 ‘Be the Legend, 아름다운 도전은 역사가 된다’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지금까지의 아름다운 도전이 새로운 역사가 된 만큼, 올해 영광의 우승자 자리에 오르며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주인공의 향방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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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5

• 충청남도, “‘방사능 왜란’, 인류 향한 선전포고”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사성 물질 포함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을 ‘방사능 왜란’이자 ‘인류를 향한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 입장을 재차 밝혔다. 양 지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 고위 관료의 ‘한국 따위에게 오염수 배출 항의를 듣고 싶지 않다’는 발언을 거론하며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막말”이라고 비판했다. 양 지사는 또 “우리 생존을 위협하는 일본의 ‘방사능 왜란’이 시작됐다”라며 “이는 인류를 향한 선전포고”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염수 희석해서 마셔도 된다’는 기상천외한 말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나”라며 “2년 뒤 현실화 되는 방사능 침략행위에 대한 강력한 응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지사는 전국 시도지사 상설 공동대응기구 설치 제안 실현을 위해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통화한 사실을 언급하며 “빠른 시일 내에 만나서 방사능 왜란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방사능 침략행위에 대한 단호한 의지와 실천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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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5

• 된장·청국장 많이 먹을수록 장 내 유익균 많아져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농촌진흥청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WHO)와 함께 한국인이 평소 자주 섭취하는 식품과 장내 미생물 균총의 상관관계를 관찰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 결과, 된장, 청국장 등 콩으로 만든 한국 전통 발효식품을 많이 먹는 사람일수록 장 내에 건강한 유익균과 다양한 미생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는 우리 몸속에 다양하게 분포할수록 건강에 이로운 것으로 알려진 유익한 미생물이 평소 식습관과 깊이 관련돼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농촌진흥청이 건강한 한국인 성인 222명을 대상으로 일상적인 식품 섭취 습관과 장내 미생물 균총을 분석한 결과, 콩 발효식품을 포함해 해조류와 채소 섭취량이 많을수록 장내 미생물 다양성(α-diversity)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콩 발효식품 섭취가 많을수록 장 속에 락토바실러스(Lactobacillus), 루미노코쿠스(Ruminococcus), 유박테리움(Eubacterium)과 같은 건강에 유익한 미생물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성인 10명에게 발효된 청국장 찌개와 발효시키지 않은 콩 찌개를 1주일 간격으로 번갈아 섭취하게 한 뒤 혈액에서 이소플라본 대사체를 분석해보니 청국장 찌개를 먹은 사람이 이소플라본을 11.9% 더 잘 흡수했다. 이를 통해 이소플라본은 발효를 거치면 인체에 더욱 잘 흡수되는 형태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연구 결과 중 발효식품 섭취와 장내 미생물 균총에 대한 연구 내용은 Nutrients 13 (2021년), 콩 이소플라본 흡수에 관한 내용은 Food Chemistry 330 (2020년)에 논문으로 게재됐다. 농촌진흥청 기능성식품과 홍하철 과장은 “이번 연구 결과는 콩 발효식품이 장내 미생물 다양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이다.”라며, “앞으로 서양인의 식습관과 비교해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의 건강상 이점을 밝히기 위한 연구를 계속 수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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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