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권자 39%, 총선때 소속정당 보고 투표…정책·공약은 26%"

  선관위, 유권자 의식조사…투표자 열명중 서너명 "한달 이상 전에 후보 결정" 투표 안한 유권자 40.8% "정치 관심없어서"…"준연동형 비례제 적용 몰랐다" 47%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우리나라 유권자 10명 중 4명이 지난 4·10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를 선택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한 요소로 '소속 정당'을 꼽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유권자 의식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63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역구 후보를 선택할 때 어떤 점을 가장 많이 고려했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8.8%가 '소속 정당'을 꼽았다. 이어 정책·공약(25.7%), 능력·경력(18.8%), 도덕성(8.2%), 주위의 평가(6.6%), 학연·지연 등 개인적 연고(1.6%)가 뒤를 이었다.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투표에선 당의 정책·공약(30.8%)을 가장 많이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지역구 후보자의 소속 정당(22.8%), 비례대표 후보자의 인물·능력(18.9%), 정당의 이념(14.1%), 지지하는 정당과 긴밀하게 연관된 정당(13.2%)이 뒤를 이었다. 투표한 유권자 열 명 중 약 서너 명 비율로 투표일 한 달 이상 전에 이미 어느 후보와 정당에 투표할지 마음을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의 43.6%는 지역구 후보를 투표일 한 달 이상 전에 결정했다고 답했다. 정당투표를 한 달 이상 전에 결정했다는 응답자는 35.4%였다. 본투표를 한 유권자도 이 비율이 각각 33.7%와 28.6%로 가장 많았다. 투표 당일에 후보를 결정했다는 응답자가 2.0%(사전투표)와 4.7%(본투표)로 가장 적었다. 선거 관련 정보획득에 도움이 된 경로로는 언론기사 및 보도(18.7%),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18.0%), 후보자나 정당의 선거공보(16.3%), TV 대담·토론회 및 방송연설(16.1%), 후보자 등의 거리연설·대담(7.2%) 순이었다 한편, 총선 때 투표하지 않았다는 유권자는 그 이유로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40.8%)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개인적인 일·출근 등'(21.5%), '투표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15.9%), '마음에 드는 후보자나 정당이 없어서'(10.7%) 순이었다. 이번 선거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52.7%, 몰랐다는 응답은 47.3%였다. 준연동형 비례제 적용을 알고 있는 응답자 중 비례의석 배분방식까지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53.0%, 몰랐다는 응답자는 47.0%였다. 응답자는 '선거를 통해 국가 전체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에 73.7%, '내 한 표는 선거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에 68.9%, '선거를 통해서 나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에 54.8%가 각각 동의했다. 이는 지난 21대 총선(순서대로 69.9%, 68.6%, 50.2%)보다 높아진 수치다. 사전투표제도의 선거관리 신뢰성에 의문이 간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48.6%였고, '동의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20.1%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태블릿PC를 활용한 대면면접조사(TAPI)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이낙연 "5·18 정신 헌법수록 조속히 처리해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는 17일 "5·18 정신은 헌법 전문에 수록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개헌을 빨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을 앞두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은 이 대표는 "권력을 잡는 세력에 따라 5·18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것을 보면 5·18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 아픔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일 정부 주도의 큰 행사가 있는데 5·18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인식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메시지 표명을 촉구했다. 22대 국회를 향해서도 "개헌 문제를 다루게 되면 정파에 따라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라며 "여야가 다른 쟁점과 분리해서라도 5·18 정신 헌법 수록 안건을 빨리 합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4·10 총선에서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지고 있다는 저희의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지금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위기가 심화하지 않도록 함께 지혜를 내고 결단하는 5·18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우원식…"민심 따라 국회 할일 해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67)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4·10 총선에서 5선에 성공한 우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선인 총회에서 예상을 깨고 재적 과반을 득표, 추미애(66) 당선인을 꺾고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뽑혔다. 운동권 출신인 우 의원은 고(故) 김근태 전 상임고문 계파인 재야 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에서 활동하다가 17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당내 '을지로위원회'(을 지키기 민생실천위원회의)를 오랜 기간 이끌며 현장을 누볐고 문재인 정부의 첫 여당 원내대표로 활동하면서 실천력과 협상력을 모두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 의원은 수락 인사에서 "민심의 뜻에 따라서 국회가 할 일을 해야 한다"며 "중립은 몰가치가 아니다. 국민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 국민 권리를 향상시켜 나갈 때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의 국회와는 완전히 다른 국회, 올바른 일이 있으면 협의를 중시하지만, 민심에 어긋나는 퇴보나 지체가 생긴다면 여야가 동의해서 만든 국회법에 따라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애초 민주당 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 구도는 추 당선인과 우 의원에 더해 6선의 조정식(61) 의원과 5선 정성호(63) 의원까지 4파전으로 전개됐으나 조·정 의원이 지난 12일 전격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2파전 구도로 압축됐다. 이에 따라 추 당선인 쪽으로 급격히 무게추가 기울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실제 개표 결과는 예상과는 다르게 귀결됐다.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는 4선이 되는 이학영(경기 군포) 의원이 선출됐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내는 것이 관례로, 각 당이 의장 및 부의장 후보를 추천하면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으로, 22대 국회 당선인의 압도적 과반이 민주당 소속인 만큼 우 후보의 전반기 국회의장 선임은 사실상 확정적이다.

• 민주 "'VIP 격노설' 속속 드러나"…채상병 특검법 압박 공세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는 압박 공세를 이어갔다. 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이 지난해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의 개괄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해병대수사단에서 미리 받았다는 내용의 한 언론 보도를 거론, "'VIP 격노설'의 전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브리핑 보도자료가 대통령실에 먼저 보고됐고 해당 자료에는 사단장의 과실 판단이 담겨있었다"며 "이를 확인한 'VIP'의 격노로 수사 브리핑과 사건 이첩이 중단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자신의 격노로 대통령실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게 해놓고 이를 들킬까 두려워 특검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며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자신이 수사 외압의 범인임을 국민께 자백하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30일 '채상병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가. 그 회의에서 격노했는가"라며 "이 모든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다면 압도적인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는 특검법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단행된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 방탄용'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박주민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 인사와 관련, "김 여사에 대해 수사를 맡고 있었거나, 뭔가 하려고 했거나, '약속 대련'이라 하더라도 조금 실감 나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밀려난 걸로 봐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양부남 당선인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 최재영 목사를 소환 조사하며 수사에 가속도가 붙어가는데 맥을 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 박찬대 '1주택 종부세 폐지론' 점화…파장 커지자 "확대해석 안돼"

  野 부동산 핵심정책 수정 가능성 주목…대선 겨냥 장기포석 해석도 朴 "검토 필요하다는 개인적 소견" 수습…與는 진정성에 의구심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실거주용 1주택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없애겠다는 구상을 내놓으면서 10일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종부세와 관련해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종부세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종부세 세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려 실거주 1주택자까지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종부세가 민주당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조건부라 하더라도 박 원내대표의 언급은 적잖은 파장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그간 당내에선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 1주택을 오래 보유한 저소득층과 노인 가구의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주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실거주 1주택자를 아예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현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종부세 대상이 된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인 박 원내대표의 이번 발언은 결국 대선까지 염두에 둔 이 대표의 장기적인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강성 지지층 외에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표심이 바뀌는 '스윙 보터'의 향배가 승패를 좌우하는 만큼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 실용적 관점에서 정책 방향 수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정책적으로도 그간 가파르게 상승한 집값을 반영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친명계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나와 "원래 초고가 주택에 부과하는 게 종부세의 취지였는데 아파트 가격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 대상 기준이 많아졌다"며 "조정의 필요성은 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에서 이 문제를 놓고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경우 크고 작은 진통도 예상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현안 간담회에서 "당에서 그와 관련된 논의는 없었다"며 "원내대표가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 같다. 당에 제안한다면 논의는 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 본인도 해당 발언이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자 수습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와 관련해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라며 "조세라든가 여러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을 확대 해석해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 확정적 사실로 보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내 개인적 소견을 이야기 한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론 추진 계획을 묻는 말에도 "지금 그런 것은(그런 것을 언급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고 했다. 종부세 부담 완화를 주장해 온 여당도 박 원내대표의 발언에 신중하게 대응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박 원내대표의 언급에 전향적이라는 평가를 하면서도 진정성에는 의구심을 비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 주제는 논의해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때 일이므로 결자해지하려는 의도 같아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야당이 '국정 발목잡기', '여의도 독재' 같은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해 이런 정책을 내놓은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 민주,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적격' 판정에 "국가권력 사유화"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은 데 대해 "국가권력의 사유화"라며 날을 세웠다.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가 말하던 공정과 상식은 오늘 다시 한번 불공정과 비상식 앞에 무릎을 꿇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친윤(친윤석열) 장관을 둔 법무부가 직접 나서 대통령 장모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대신 드리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법무부가 정상적이라면 대통령 가족에게 더욱 엄정한 처우를 통해 법 앞에 어떤 특권도 있을 수 없음을 보였어야 했다"며 "국민께 부끄러운 줄 모르고 대통령 심기 보좌에 급급했다. 대통령을 위해 반칙과 특권에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가 끝내 대통령의 장모를 가석방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조롱거리로 전락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최씨는 이날 가석방 적격 판정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거쳐 오는 14일 출소한다. 가석방이 확정되면 형기를 약 82% 채우고 만기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나는 것이다. 최씨는 앞서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으로 판정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다

• 尹대통령, 민정수석 부활…김주현 전 법무차관 임명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7일 현 정부에서 폐지했던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기로 하고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조직 개편 및 인선 내용을 직접 발표했다. 민정수석실에는 기존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이관하고, 민정비서관실을 신설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부활한 계기에 대한 질문에 "제가 대통령직 인수위 때 민정수석실을 안 만들겠다고 한 게 아니고 정치를 시작하면서 2021년 7월로 기억하는데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다"며 "그 기조를 지금까지 유지해 왔는데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한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주변 조언 등을 많이 받았다"며 "모든 정권에서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인데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고심을 했고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역기능을 우려해서 법무비서관실만 뒀다가 결국은 취임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대통령은 '사정기관 장악과 사법리스크 대응'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라며 "민심 정보라 하지만 결국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꼭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출신들이, 대부분 검사 출신이 민정수석을 맡아온 것이라 생각한다"며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제 문제를, 저에 대해서 제기되는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김건희 특검법도 발의"

  거부권 행사 8개 법안 모두 재발의 방침…상임위원장 독식도 시사 '김건희 명품가방 의혹' 檢총장 수사 지시엔 "특검여론 무마하려는 것"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6일 22대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한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을 우선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고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한 쌍특검 법안과 방송 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8개 법안에 대한 재발의 방침도 재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8개 법안의 우선순위를 정해 재발의할 수도 있고, 만일 필요하다면 전체 법안을 패키지로 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 "검찰이 갑자기 정신을 차렸을 수 있지만, 특검 여론을 급하게 무마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이 윤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이 '직무 유기'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선 "(홍 수석의 발언이) 국민에 대한 직무 유기"라며 "아직도 윤석열 정부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민주당이 확보하는 것은 물론, 상황에 따라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맡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1대 국회 출범 당시에도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민주당이 전체 상임위를 운영했던 적이 있었다면서 "(22대 원 구성) 협의가 지연될 경우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유권자 정책제안 공모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한국유권자중앙회가 오는 6월 새롭게 문을 여는 제22대 국회를 앞두고 '22대 국회에 바란다!-유권자 정책제안'을 위해 사회 각 분야에서 유권자가 원하는 정책을 공모하여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제안 행사는 광범위한 유권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이 국회의 의정활동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 한국유권자중앙회는 이 행사를 통해 정치의 실질적 주인인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담긴 정책 아이디어를 제22대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국유권자중앙회 이진용 상임대표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더 평등하고 정의로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제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정치, 경제, 사회복지, 교육,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유권자들도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가장 호응이 좋은 정책을 선별하여 최종적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국유권자중앙회는 그동안 각 분야의 유권자들이 바라는 정책을 담은 정책제안집을 2권에 걸쳐 발행했다. 이 대표는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각종 온라인 플랫폼 및 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누구나 쉽게 자신의 생각을 제안할 수 있는 창구를 제공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강화하고자 노력한다."고 전했다. 유권자 정책제안은 한국유권자중앙회 누리집에서 정책제안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여 5월 31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 "유권자 39%, 총선때 소속정당 보고 투표…정책·공약은 26%"

  선관위, 유권자 의식조사…투표자 열명중 서너명 "한달 이상 전에 후보 결정" 투표 안한 유권자 40.8% "정치 관심없어서"…"준연동형 비례제 적용 몰랐다" 47%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우리나라 유권자 10명 중 4명이 지난 4·10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를 선택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한 요소로 '소속 정당'을 꼽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유권자 의식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63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역구 후보를 선택할 때 어떤 점을 가장 많이 고려했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8.8%가 '소속 정당'을 꼽았다. 이어 정책·공약(25.7%), 능력·경력(18.8%), 도덕성(8.2%), 주위의 평가(6.6%), 학연·지연 등 개인적 연고(1.6%)가 뒤를 이었다.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투표에선 당의 정책·공약(30.8%)을 가장 많이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지역구 후보자의 소속 정당(22.8%), 비례대표 후보자의 인물·능력(18.9%), 정당의 이념(14.1%), 지지하는 정당과 긴밀하게 연관된 정당(13.2%)이 뒤를 이었다. 투표한 유권자 열 명 중 약 서너 명 비율로 투표일 한 달 이상 전에 이미 어느 후보와 정당에 투표할지 마음을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의 43.6%는 지역구 후보를 투표일 한 달 이상 전에 결정했다고 답했다. 정당투표를 한 달 이상 전에 결정했다는 응답자는 35.4%였다. 본투표를 한 유권자도 이 비율이 각각 33.7%와 28.6%로 가장 많았다. 투표 당일에 후보를 결정했다는 응답자가 2.0%(사전투표)와 4.7%(본투표)로 가장 적었다. 선거 관련 정보획득에 도움이 된 경로로는 언론기사 및 보도(18.7%),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18.0%), 후보자나 정당의 선거공보(16.3%), TV 대담·토론회 및 방송연설(16.1%), 후보자 등의 거리연설·대담(7.2%) 순이었다 한편, 총선 때 투표하지 않았다는 유권자는 그 이유로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40.8%)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개인적인 일·출근 등'(21.5%), '투표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15.9%), '마음에 드는 후보자나 정당이 없어서'(10.7%) 순이었다. 이번 선거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52.7%, 몰랐다는 응답은 47.3%였다. 준연동형 비례제 적용을 알고 있는 응답자 중 비례의석 배분방식까지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53.0%, 몰랐다는 응답자는 47.0%였다. 응답자는 '선거를 통해 국가 전체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에 73.7%, '내 한 표는 선거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에 68.9%, '선거를 통해서 나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에 54.8%가 각각 동의했다. 이는 지난 21대 총선(순서대로 69.9%, 68.6%, 50.2%)보다 높아진 수치다. 사전투표제도의 선거관리 신뢰성에 의문이 간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48.6%였고, '동의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20.1%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태블릿PC를 활용한 대면면접조사(TAPI)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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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이낙연 "5·18 정신 헌법수록 조속히 처리해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는 17일 "5·18 정신은 헌법 전문에 수록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개헌을 빨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을 앞두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은 이 대표는 "권력을 잡는 세력에 따라 5·18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것을 보면 5·18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 아픔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일 정부 주도의 큰 행사가 있는데 5·18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인식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메시지 표명을 촉구했다. 22대 국회를 향해서도 "개헌 문제를 다루게 되면 정파에 따라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라며 "여야가 다른 쟁점과 분리해서라도 5·18 정신 헌법 수록 안건을 빨리 합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4·10 총선에서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지고 있다는 저희의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지금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위기가 심화하지 않도록 함께 지혜를 내고 결단하는 5·18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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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우원식…"민심 따라 국회 할일 해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67)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4·10 총선에서 5선에 성공한 우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선인 총회에서 예상을 깨고 재적 과반을 득표, 추미애(66) 당선인을 꺾고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뽑혔다. 운동권 출신인 우 의원은 고(故) 김근태 전 상임고문 계파인 재야 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에서 활동하다가 17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당내 '을지로위원회'(을 지키기 민생실천위원회의)를 오랜 기간 이끌며 현장을 누볐고 문재인 정부의 첫 여당 원내대표로 활동하면서 실천력과 협상력을 모두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 의원은 수락 인사에서 "민심의 뜻에 따라서 국회가 할 일을 해야 한다"며 "중립은 몰가치가 아니다. 국민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 국민 권리를 향상시켜 나갈 때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의 국회와는 완전히 다른 국회, 올바른 일이 있으면 협의를 중시하지만, 민심에 어긋나는 퇴보나 지체가 생긴다면 여야가 동의해서 만든 국회법에 따라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애초 민주당 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 구도는 추 당선인과 우 의원에 더해 6선의 조정식(61) 의원과 5선 정성호(63) 의원까지 4파전으로 전개됐으나 조·정 의원이 지난 12일 전격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2파전 구도로 압축됐다. 이에 따라 추 당선인 쪽으로 급격히 무게추가 기울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실제 개표 결과는 예상과는 다르게 귀결됐다.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는 4선이 되는 이학영(경기 군포) 의원이 선출됐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내는 것이 관례로, 각 당이 의장 및 부의장 후보를 추천하면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으로, 22대 국회 당선인의 압도적 과반이 민주당 소속인 만큼 우 후보의 전반기 국회의장 선임은 사실상 확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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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민주 "'VIP 격노설' 속속 드러나"…채상병 특검법 압박 공세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는 압박 공세를 이어갔다. 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이 지난해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의 개괄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해병대수사단에서 미리 받았다는 내용의 한 언론 보도를 거론, "'VIP 격노설'의 전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브리핑 보도자료가 대통령실에 먼저 보고됐고 해당 자료에는 사단장의 과실 판단이 담겨있었다"며 "이를 확인한 'VIP'의 격노로 수사 브리핑과 사건 이첩이 중단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자신의 격노로 대통령실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게 해놓고 이를 들킬까 두려워 특검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며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자신이 수사 외압의 범인임을 국민께 자백하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30일 '채상병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가. 그 회의에서 격노했는가"라며 "이 모든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다면 압도적인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는 특검법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단행된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 방탄용'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박주민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 인사와 관련, "김 여사에 대해 수사를 맡고 있었거나, 뭔가 하려고 했거나, '약속 대련'이라 하더라도 조금 실감 나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밀려난 걸로 봐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양부남 당선인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 최재영 목사를 소환 조사하며 수사에 가속도가 붙어가는데 맥을 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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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박찬대 '1주택 종부세 폐지론' 점화…파장 커지자 "확대해석 안돼"

  野 부동산 핵심정책 수정 가능성 주목…대선 겨냥 장기포석 해석도 朴 "검토 필요하다는 개인적 소견" 수습…與는 진정성에 의구심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실거주용 1주택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없애겠다는 구상을 내놓으면서 10일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종부세와 관련해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종부세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종부세 세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려 실거주 1주택자까지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종부세가 민주당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조건부라 하더라도 박 원내대표의 언급은 적잖은 파장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그간 당내에선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 1주택을 오래 보유한 저소득층과 노인 가구의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주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실거주 1주택자를 아예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현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종부세 대상이 된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인 박 원내대표의 이번 발언은 결국 대선까지 염두에 둔 이 대표의 장기적인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강성 지지층 외에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표심이 바뀌는 '스윙 보터'의 향배가 승패를 좌우하는 만큼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 실용적 관점에서 정책 방향 수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정책적으로도 그간 가파르게 상승한 집값을 반영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친명계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나와 "원래 초고가 주택에 부과하는 게 종부세의 취지였는데 아파트 가격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 대상 기준이 많아졌다"며 "조정의 필요성은 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에서 이 문제를 놓고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경우 크고 작은 진통도 예상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현안 간담회에서 "당에서 그와 관련된 논의는 없었다"며 "원내대표가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 같다. 당에 제안한다면 논의는 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 본인도 해당 발언이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자 수습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와 관련해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라며 "조세라든가 여러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을 확대 해석해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 확정적 사실로 보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내 개인적 소견을 이야기 한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론 추진 계획을 묻는 말에도 "지금 그런 것은(그런 것을 언급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고 했다. 종부세 부담 완화를 주장해 온 여당도 박 원내대표의 발언에 신중하게 대응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박 원내대표의 언급에 전향적이라는 평가를 하면서도 진정성에는 의구심을 비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 주제는 논의해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때 일이므로 결자해지하려는 의도 같아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야당이 '국정 발목잡기', '여의도 독재' 같은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해 이런 정책을 내놓은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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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與 "尹회견 진솔했다" 지원사격…일각 "정치적 기조변화 없어"

  황우여 "성실한 답변은 좋은 사인"…이철규 "민주, 비난을 위한 비난"조해진 "의무감 때문에 마지못해 한 의례적 회견 느낌"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민의힘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한 야권의 비판과 관련해 "진솔한 회견이었다"고 반박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언론과 국민의 비판이 있어 왔는데 '나름대로 잘 수용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다"며 "기자 질문을 끊지 않고 최대한 받고, 무슨 질문이든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은 좋은 사인이라고 봤다"고 평가했다. 친윤(친윤석열)계 핵심 이철규 의원은 연합뉴스 TV에 출연해 "대통령이 허심탄회하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과 듣고 싶어 하는 부분을 진솔하게 말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KBS 라디오에 출연, "여러 사안에 대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고 국민에게 잘 전달했다"고 평했고, 조정훈 의원은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드디어 대통령이 소통이라는 것을 하고 있구나' 했다"고 말했다. 비윤(비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어제처럼 모든 질문에 진솔하게 답하면 국민 지지도 올라갈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회견을 둘러싼 야당의 비난에 대해선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전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 회견이 자화자찬에 그쳤다고 평가절하했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는 불통 선언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철규 의원은 "민주당은 2년 전부터 지금까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 평가해온 적이 없다"며 "무조건 비난하기 위한 비난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정훈 의원은 "민주당이 이래저래 얘기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 기자회견이 총선 전에 있었으면 10∼15석은 더 얻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해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목적의식, 전략, 디테일이 결여된 회견이었다"며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했고 의무감 때문에 마지못해서 한 연례적·의례적 회견의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리더십, '이종섭 파동', '디올백 파문', 채상병 특검 같은 정치적 이슈와 대통령 내외의 개인적 이미지 등도 중요한 요소였지만, 이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나 개선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지 않았다"며 "최고의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기조의 변화를 보여줬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기자회견은 진솔하고 겸손했지만 그래도 국민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집권 2년간 검찰식 정치에 쌓였던 불만 때문일 것"이라며 "검찰총장 퇴임 후 급박하게 정치권에 들어와 대통령이 됐으니 아무래도 많은 실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제부터 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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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민주,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적격' 판정에 "국가권력 사유화"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은 데 대해 "국가권력의 사유화"라며 날을 세웠다.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가 말하던 공정과 상식은 오늘 다시 한번 불공정과 비상식 앞에 무릎을 꿇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친윤(친윤석열) 장관을 둔 법무부가 직접 나서 대통령 장모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대신 드리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법무부가 정상적이라면 대통령 가족에게 더욱 엄정한 처우를 통해 법 앞에 어떤 특권도 있을 수 없음을 보였어야 했다"며 "국민께 부끄러운 줄 모르고 대통령 심기 보좌에 급급했다. 대통령을 위해 반칙과 특권에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가 끝내 대통령의 장모를 가석방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조롱거리로 전락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최씨는 이날 가석방 적격 판정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거쳐 오는 14일 출소한다. 가석방이 확정되면 형기를 약 82% 채우고 만기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나는 것이다. 최씨는 앞서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으로 판정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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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尹대통령, 민정수석 부활…김주현 전 법무차관 임명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7일 현 정부에서 폐지했던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기로 하고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조직 개편 및 인선 내용을 직접 발표했다. 민정수석실에는 기존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이관하고, 민정비서관실을 신설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부활한 계기에 대한 질문에 "제가 대통령직 인수위 때 민정수석실을 안 만들겠다고 한 게 아니고 정치를 시작하면서 2021년 7월로 기억하는데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다"며 "그 기조를 지금까지 유지해 왔는데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한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주변 조언 등을 많이 받았다"며 "모든 정권에서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인데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고심을 했고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역기능을 우려해서 법무비서관실만 뒀다가 결국은 취임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대통령은 '사정기관 장악과 사법리스크 대응'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라며 "민심 정보라 하지만 결국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꼭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출신들이, 대부분 검사 출신이 민정수석을 맡아온 것이라 생각한다"며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제 문제를, 저에 대해서 제기되는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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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김건희 특검법도 발의"

  거부권 행사 8개 법안 모두 재발의 방침…상임위원장 독식도 시사 '김건희 명품가방 의혹' 檢총장 수사 지시엔 "특검여론 무마하려는 것"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6일 22대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한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을 우선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고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한 쌍특검 법안과 방송 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8개 법안에 대한 재발의 방침도 재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8개 법안의 우선순위를 정해 재발의할 수도 있고, 만일 필요하다면 전체 법안을 패키지로 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 "검찰이 갑자기 정신을 차렸을 수 있지만, 특검 여론을 급하게 무마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이 윤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이 '직무 유기'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선 "(홍 수석의 발언이) 국민에 대한 직무 유기"라며 "아직도 윤석열 정부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민주당이 확보하는 것은 물론, 상황에 따라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맡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1대 국회 출범 당시에도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민주당이 전체 상임위를 운영했던 적이 있었다면서 "(22대 원 구성) 협의가 지연될 경우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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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실시간 정치 기사

• 윤석열 대통령,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장 수여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5일 박순애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소신껏 잘하라"고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5층 소접견실에서 진행된 박 부총리 임명장 수여식에서 "임명이 늦어져서, 뭐 언론에 또 야당에 공격받느라 고생 많이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부총리는 만취 음주운전 이력 논란에 논문표절과 조교 갑질 의혹 등이 일었으나 국회 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기한이 지나자 지난 4일 임명안을 재가했다. 한편 박 부총리의 임명을 두고 교육계에서 반발이 계속되고 있어 논란리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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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5

•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39일 만에 자진사퇴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39일만에 4일 자진사퇴했다. 김 후보자는 정치자금 사적 사용,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등으로 비난받아 왔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 사적 사용으로 지난달 28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저를 지지하고 성원해주신 윤석열 대통령과 저의 가족을 포함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장관 후보직을 자진사퇴했다. 김 후보자는 새누리당 의원 당시 문 전 대통령 치매 관련 막말로 인한 '막말 정치인' 이미지가 떠올리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후보자 딸과 그 외 가족들간의 미심쩍은 부동산 거래 등 국민들의 '분노 스위치' 중 하나인 부동산 논란이 대두되면서 파장이 커져만 같다. 또 후보자 장녀의 '나홀로 채용' 의혹과 잦은보좌관 교체, 정부를 상대로 소송하는 로펌 근무 이력, 의원 시절 주유비 과다 등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인 2017년 정치자금으로 관용차 렌트 보증금 1800여만원을 내고 차량을 사용한 뒤 2020년 차량을 개인용으로 인수하면서 보증금을 포함해 인수 비용을 치렀다는게 문제로 지적돼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다. 4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촉구하며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면서 자진사퇴를 공개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정호영 후보자에 이어 연속으로 장관 후보자가 낙마함에따라 복지부의 행정공백이 길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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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4

• 민선 8기 자치단체장 임기 시작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1일 전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243명이 일제히 민선 8기 임기를 시작했다. 앞으로 4년 동안 각 지역을 이끌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단체장들은 그동안 공무원과 주요 인사 등을 초청해 취임식을 하고 본격 업무에 나서는 게 관행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어려운 경제 사정과 몇일간 내린 집중 호우 등을 고려해 예산이 드는 취임식을 생략하고 곧바로 현장에서 업무를 시작하는 단체장들이 많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온라인 취임식으로대체한 후 쪽방촌과 종로구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방문했으며, 박준형 부산시장도 글로벌 경제위기 등을 고려해 취임식을 간소하게 치렀으며 취임에 앞서 부산 동래구 충렬사를 찾아 참배했다. 김동연 경지지사는 취임식을 취소하고 집중호우 피해 상황 점검을 위해 수원 영통구 경기도청 재난안전상황실로 바로 출근해 현안을 챙기는 것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그외에 김진태 강원지사는 다음달 8일 도민의 날 행사에서 취임 선서를 하는 것으로 취임식을 갈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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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1

•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 취임 행사 일체 취소 “도민 안전이 우선”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서, 7월 1일 예정했던 ‘맞손’ 신고식, ‘맞손’ 소통회 등 취임일에 예정된 도민 소통행사 일체를 취소했다. 수도권에는 어제까지 하루 동안 300mm 가까이 폭우가 쏟아져서, 도로침수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지반이 약해진 가운데 사고의 위험도 대두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측은 “절대 더 큰 호우피해가 있어선 안 되겠지만, 혹시 있을 피해 때문에 행사가 취소돼 초대받은 도민과 내외빈들께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행사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임기가 시작되는 7월 1일 도청 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는 것으로 민선 8기 경기도지사로서의 일정을 시작하고 또한, 피해 발생 지역 등 현장 방문 일정도 계획하고 있다. 한편 행사가 취소된 1일은 피해 상황점검과 재난 대응 공무원 격려 등 재난상황 대처에 집중하고, 타운홀미팅, 소통회 등 예정됐던 도민 소통행사는 향후 일정을 다시 잡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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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1

• 윤석열 대통령, '한미일 정상회담'···"北 도발 강력 대응" 강조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밤 9시 반부터 약 25분 동안 한미일 정상회담을 했다. 3개국 정상이 마주앉는 건 4년 9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한미일 3국 간 북핵 공조 강화를 논의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북핵 문제가 한미일 모두에 시급히 대응해야 하는 공동의 과제라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도발에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해야 하고 북한이 대화테이블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미일이 긴밀히 공조하자고 제안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이번 3개국 정상회담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주의 같은 기본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 간 협력이 긴요하다는 데 공감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3국 정상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이 한반도뿐 아니라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3국 간 안보협력 수준을 높여가는 방안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28일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처음 만나, 한일 간 현안을 조속히 해결해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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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30

• 윤석열 대통령, 나토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개국(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 회동

  [뉴스인사이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NATO) 정상회의에 참석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6월 29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개국(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 회동을 가졌다. 이날 4개국 회동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총리,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참석했다. 이날 회동에서 윤대통령은 "글로벌 안보위협에 공동대응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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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30

• 윤 대통령, 스페인 국왕 부부가 주최하는 환영 갈라 만찬 참석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28일(현지시간) 밤 스페인 국왕인 펠리페 6세가 주최한 만찬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늦은 저녁 만찬이 열리는 스페인 마드리드 왕궁에 입장했으며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 부부가 윤 대통령 부부를 맞이했다.윤 대통령 부부는 펠리페 6세 국왕 부부 및 각국 정상과 기념 촬영을 한 뒤 만찬장으로 이동했다.이날 만찬은 마드리드에서 이날 개막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을 환영하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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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9

• 경기도인수위,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필수 배석’ 윤석열 정부에 강력 촉구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염태영 공동위원장과 상임고문단이 윤석열 정부에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배석을 강력 촉구했다. 경기도 인수위 염태영 위원장과 상임고문단 정성호, 박정, 조정식, 안민석 국회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범정부적 협력체제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대적 정신에 부응하여,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배석 요청에 대해 바로 적극적인 반영을 해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무회의에는 17개 광역지자체장 중 서울특별시장만 배석하고 있어, 전체 17개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있지 못하며 광역지자체 중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지사도 국무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왔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발전의 성장축이자 행정의 축소판이라며, “경기도지사가 전달하는 정책진단과 제안은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게 매우 유용한 현장에 대한 참고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지사가 국무회의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를 대표해 성명서를 낭독한 염 위원장은 현재 국무회의에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장 중 서울시장만이 참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서울시는 도시행정 위주이므로 전국의 광역자치단체 대표성에서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염 위원장은 “경기도는 도시와 농촌, 어촌, 산촌이 혼재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인 반도체를 비롯한 각종 첨단산업의 중심지이고, 남북이 접해 있는 안보 요충지이며 국책사업 수행의 핵심 지역”이라며 “경기도지사가 국무회의에 배석한다면 수도권은 물론, 전국의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현안도 가감 없이 전달하여 국정운영의 동반자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도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배석은 여야를 가릴 것 없는 공통된 요구였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초당적 협치’를 역설해 왔다. 진정성 있는 발언이라면,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배석을 위해 국무회의 규정을 즉시 개정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국무회의 규정(대통령령)’ 제8조(배석 등)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장을 포함해 서울특별시장 등이 국무회의에 배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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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8

• 윤석열 대통령, 조순 전 부총리 빈소 조문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밤 조순 전 경제부총리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윤 대통령은 빈소에서 "조순 전 부총리는 학자로서, 공직자로서, 정치인으로서 우리나라에 큰 족적을 남긴 분"이셨다는 말을 전하며 조 전 부총리의 맏아들 조기송 전 강원랜드 사장 등 유족을 위로했다. 조문 후 윤 대통령은 조 전 부총리의 제자인 정운찬 전 총리와 함께 빈소에서 고인을 추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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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4

• 김동연 당선인 “조순 전 경제부총리 별세, 큰 별이 졌다”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조순 전 경제부총리 별세에 “큰 별이 졌다”며 애도를 표했다. 김동연 당선인은 24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게 큰 스승이셨던 조순 전 경제부총리께서 별세하셨다. 고인께서는 최고의 경제학자이기도 하셨지만, 기존의 틀을 깨는 정치적 시도를 하시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경제부총리 시절에는 잠깐 모시고 일했고, 퇴임하신 후에도 종종 찾아뵙고 좋은 말씀을 듣곤 했다. 20대 공직생활 초기부터 지금까지 제 멘토이신 김기환 대사님의 절친이셔서 더욱 그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당선인은 “워싱턴에 있는 세계은행에 근무하던 시절 미국 북동부 끝에 있는 메인주에 방문한 적이 있다.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고인께서 다니신 대학을 직접 가보고 싶어서였다”라며 “고인이 다니셨던 보우든 대학(Bowdoin College)은 전교생이 500명도 안 되는 작은 인문대학이지만 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롱펠로우와 소설가 호손이 같은 학번으로 다녔던 유서 깊은 대학”이라고 전했다. 김 당선인은 24일 오후 고인의 빈소를 방문해 조문할 예정이다. 지난 23일 향년 94세 일기로 별세한 조순 전 경제부총리는 1988년 경제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을 맡은 데 이어 1992년 한국은행 총재에 임명됐다. 1995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으로 당선됐으며, 정치 일선에서 물러난 이후 서울대·명지대 명예교수와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한반도선진화재단 고문 등을 맡으며 원로 역할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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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