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2024년 성인지교육 우수강사 선발 경연대회’ 성료

  올해의 우수강사에 박영하, 이기척, 하충수 강사 선정, 장관상 수상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은 3일 ‘2024년 국방부 성인지교육 우수강사 선발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군부대에서 성인지교육을 담당할 민간 강사들의 역량을 평가했다. 이번 대회는 성인지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강사들의 강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국방부 소속 성인지교육 전문강사 5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16일부터 8월 20일까지 약 한 달간 참가 신청을 받았다. 1차 강의안 심사를 통과한 10명이 본선에 진출했으며 경연대회에서는 각 강사가 주어진 10분간의 강의 시연을 통해 실력을 겨뤘다. 전문 심사위원단의 엄정한 심사 후 최종적으로 3명의 우수 강사가 선정되었다. 경연대회에는 각 군 본부 양성평등정책 담당자, 국방부 성고충전문상담관, 민간성인지교육강사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국방부 성인지교육 강사 박주현 씨는 “다른 강사들의 강의 내용과 기법을 보며 제 강의에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참관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국방부 성고충전문상담관 성미정 씨는 “매년 경연대회를 참관하고 있지만 올해는 특히 경쟁이 치열했다”며 “강사들의 역량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이는 장병들에게 더욱 효과적인 성인지 교육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강의 시연 끝에 박영하, 이기척, 하충수 강사 등 3명이 2024년 우수강사로 선정되어 국방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젠더교육 플랫폼 잇다'의 박영하 강사는 성차별적 캐릭터를 소개하며 독창적인 강의 기법을 선보였고, '이젠소통넷'의 이기척 강사는 Role-Play 방식을 적용한 강의를 진행했다. 또한 '국가법정교육진흥원'의 하충수 강사는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주변인(Bystander)의 역할’을 주제로 주변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참여형 학습을 통해 다섯 가지 실제적 개입방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하충수 강사는 “성적불쾌감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피해자·행위자 관점이 아닌 주변인으로서 어떻게 개입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실제 병영 내에서 장병들이 적용가능한 행동화 요령 5가지(5D‘s)를 소개했다. 5D‘s는 Direct 직접, Delegate 대리자, Distract 주의 분산, Delay 지연, Document 기록 등을 의미한다. 이번에 선발된 우수강사 3명에 대해서는 명단과 강의안을 국방부 인트라넷에 공유하여 전군에 전파하고 앞으로 강의를 요청하는 모든 부대로 파견돼 군 장병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키우는데 일조하게 된다. 한편 다가오는 11일에는 전군을 대표하는 군인 교관들의 성인지 우수 교관 경연대회가 펼쳐질 예정이다.

•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서 법규위반 주의촉구"

  대통령실 감사결과 1년8개월만에 내주 공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감사원은 6일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과정에서 법규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대통령실에 주의를 촉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하고, 다음 주 중에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의 불법 사항과 MBC 방만 경영에 대한 감사 결과를 최근 의결했다"면서 "다음 주에 관련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2022년 12월 감사원이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과정에서 직권 남용 등의 부패 행위가 있었는지와 국가계약법 위반 여부에 대해 감사를 착수한 지 1년 8개월 만에 결론을 내린 것이다. 감사는 일곱 차례에 걸쳐 연장됐다. 감사원은 대통령실이 리모델링 공사 등을 맡길 업체를 선정해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중간 감사 과정에서 경호처 간부가 공사 시공업체와 유착한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해 10월 이 간부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앞서 2022년 10월 참여연대는 대통령실 이전으로 재정이 낭비됐고, 윤석열 정부 관계자들이 직권을 남용해 특정 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등의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면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 시민단체, '개인정보 유출 논란' 카카오페이 고발…경찰 수사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중국 알리페이 등에 500억건이 넘는 개인신용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카카오페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카카오페이와 신원근 대표이사, 류영준 전 대표이사를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배당받았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달 16일 이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사건을 경찰로 이송했다. 단체는 고발장에서 "금융감독원 조사가 없었다면 한국 국민의 개인정보가 중국 측에 무방비 상태로 계속 제공됐을 것"이라며 "중국 측에 제공된 개인정보가 어떻게 악용될지도 모르는 이 사태에 대해 카카오페이 측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카카오페이가 2018년 4월부터 6년여 동안 4천만명이 넘는 고객의 카카오계정 ID와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가입·거래내역 등 개인신용정보 약 542억건을 고객 동의 없이 중국 알리페이에 넘긴 사실을 적발하고 조사 중이다. 경찰은 오는 9일 오후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 대표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 북한, 대남 쓰레기 풍선 또 부양…"경기북부 이동 가능성"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북한이 다시 남쪽으로 쓰레기 풍선을 보냈다. 합동참모본부는 4일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풍향 변화에 따라 경기 북부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북한이 남쪽을 향해 쓰레기 풍선을 띄운 것은 지난달 10일 이후 처음이다. 당시엔 식별된 약 240여 개 가운데 10여 개가 우리 지역에 낙하했다.

• 휴대전화 전자파가 뇌암 일으킨다?…WHO 결론은 "관계없다"

  1994∼2022년 63개 연구 최종 분석…"기지국도 발병 위험 없어"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오랫동안 뇌암 등 뇌 질환을 일으키는 주범이라는 의혹에 시달려왔던 휴대전화 전자파의 '누명'을 벗겨줄 수 있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3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 CNN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WHO는 1994년부터 2022년까지 28년간 발표된 관련 연구 5천여건을 검토, 그중 63건을 최종 분석한 결과 휴대전화 이용과 뇌암 발병 간에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그간 뇌암과 휴대전화 등 무선 전자 기기가 발생시키는 전자파 노출 사이의 연관성을 다룬 기존 연구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분석 결과 10년 넘게 장기간 전자파에 노출되거나, 평소 통화를 많이 하는 등 휴대전화 사용 시간이 많은 경우에도 뇌암 발병 위험은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라디오나 TV 송신기, 휴대전화 기지국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노출된 어린이들의 경우에도 뇌암이나 백혈병 등의 질병에 걸릴 위험은 증가하지 않았다. 이처럼 휴대전화 전자파가 뇌암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오해'를 키운 것은 2011년 WHO 산하 암 국제암연구소(IARC)가 전자파를 인체에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하면서다. 그러나 이는 일부 뇌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제한된 사례 연구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해당 분류가 전자파를 확실한 발암 물질로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해당 분류의 기반이 된 초기 연구들은 뇌암 환자들이 직접 밝힌 휴대전화 이용 시간과 뇌암에 걸리지 않은 비교군의 휴대전화 이용 시간을 단순 비교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문제는 뇌암에 이미 걸린 환자들은 자신의 질병 원인을 명확히 알고 싶은 마음에서 원래보다 휴대전화 이용 시간을 부풀리는 등 편향된 답변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번 WHO 연구에 참여한 방사선 전문가 켄 카리디피스는 이후 진행된 코호트(동일집단) 연구에서는 휴대전화 이용과 뇌암 발병 간의 연관성이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땀띠약으로 쓰이는 활석분이나 알로에베라 등도 전자파와 마찬가지로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된 바가 있다고 덧붙였다. WHO는 휴대전화 기지국 역시 뇌 질환 발병 위험과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기지국은 전자파 유해성 논란으로 기피시설로 여겨져 왔다. 카리디피스는 기지국이 설치된 곳에서는 휴대전화가 신호를 받기 위해 더 센 전자파를 내보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전자파 노출도가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 "2030 교사 86% 월급때문에 이직 고민…처우개선 시급"

  교총, 전국 유·초·중·고 교사 4천603명 설문조사교사들, 가장 시급한 과제로 '확실한 처우 개선' 꼽아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20~30대 교사 대부분 월급 때문에 이직을 고민하며 우수 교사 확보를 위한 최우선 과제는 교권 보호보다 처우 개선이라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3일 오후 인사혁신처 앞에서 처우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달 8~27일 유·초·중·고교 20~30대 교사 4천603명을 대상으로 '월급 만족도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설문에 따르면 '월급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불만족' 응답이 65.0%에 달했다. 불만족(27.9%)한다는 답변과 합하면 92.9%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월급 때문에 이직을 고민한 적 있느냐'는 물음에는 86.0%가 '고민한 적 있다'고 답했다. 또한 최근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제시한 보수인상률(5급 이상 2.5%, 6급 이하 3.3%)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1.1%에 불과했다. '물가상승률(7.2%) 이상 인상돼야 한다'는 응답률이 55.7%로 가장 높았고, '10% 이상 인상'(31.5%), '5% 이상 인상'(11.7%) 순으로 나타났다. 공무원(혹은 사학)연금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에는 '기대할 수준이 되지 못한다'는 응답이 절대다수인 93.9%에 달했다. 되풀이되는 공무원 연금 개편으로 젊은 교사일수록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구조가 됐기 때문이라고 교총은 분석했다. 또한 교직 이탈 예방과 우수 교원 확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확실한 처우 개선'(53.9%)을 꼽은 이들이 과반수였는데, '교권문제·민원문제 해결 등 교권 보장'(37.5%)을 꼽은 응답자보다 많았다. 교총은 "연금 메리트가 희석되고 고통 '분담'이 아닌 고통 '전담' 차원의 보수 인상이 거듭되면서 젊은 교사들 사이에서 교직에 대한 회의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삭감 수준인 교원 보수가 10% 이상 인상되도록 교직수당 등 수당을 인상하고, 직무와 책임에 걸맞은 수당 인상과 보상기제 마련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 10월 1일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정부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했다. 인사혁신처는 3일 국무회의에서 10월 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은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 국군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제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군의 날 행사 개최 등을 위해 추진했다.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사처는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한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한다.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국군의 날은 1956년 국가 기념일로 제정된 이후 1976년부터 1990년까지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으며, 국군의 날이 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1990년 이후 34년 만이다. 국방부는 해마다 국군의 날을 기념해 국군의 위용과 전투력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하고 있다. 최근 국내외 안보상황 등을 고려해 건군 76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국군의 날에는 ‘강한 국군, 국민과 함께’라는 주제로 기념식(서울공항)과 시가행진(숭례문~광화문)을 계획하고 있으며, 많은 국민이 직접 참여해 체험할 수 있는 ‘안보축제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민은 강한 국방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군은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명감과 자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는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올해 국군의 날의 임시공휴일 지정 필요성을 검토해 왔다. 국민 안보의식 고취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군의 결속은 물론, 장병과 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사기진작, 시가행진 등에 따른 국민불편 최소화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만큼 다양하게 준비된 국민 참여형 행사에 직접 참여하거나 가정에서 TV 중계를 통해 시가행진 등을 시청할 수 있다. 오영대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국방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장병들에게 더 큰 성원을 보내주고, 국가안보에 더 높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1천110억 들인 '박원순표' 세운상가 공중보행로 철거한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1천억원대 예산이 투입된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 공중보행로가 철거된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세운상가 공중보행로를 철거하기로 하고 이달 말 주민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시는 공중보행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예상보다 적어 기존 목적인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을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세운상가 공중보행로는 세운상가와 청계상가, 진양상가 등 7개 상가의 3층을 잇는 길이 1㎞의 다리다. 박원순 전 시장 때인 2016년 세운상가 일대를 보존하는 도시재생사업의 하나로 추진됐으며 2022년 전 구간이 개통됐다. 총 사업비는 1천109억원 수준으로 전액 시 예산으로 충당됐다. 공중보행로를 포함한 세운상가 일대는 오세훈 시장과 박 전 시장이 정책 노선을 놓고 이견을 보였던 대표적 개발사업 지역으로 꼽힌다. 오 시장은 새로 취임한 직후 세운재정비촉진지구가 10년간 방치됐다며 대대적 손질을 예고하면서 공중보행교를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목한 바 있다. 과거 오 시장 재임 시절 시는 세운상가 일대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했지만 박 전 시장이 들어선 뒤 도시 재생 위주로 계획을 변경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철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중보행로 1㎞ 구간 중 삼풍상가∼호텔PJ 사이 보행교(250ｍ)를 우선 철거한다. 나머지 750ｍ 구간은 세운상가군 공원화 계획과 연계해 함께 철거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나머지 구간은 상가와 보행 데크가 연결돼 있어 따로 다리만 철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서울교육감 보궐, 진보진영 단일화 추진단 꾸려…보수도 움직임

  김용서 교사노조위원장 등 곧 출마선언…곽노현 전 교육감 "검토 중"보수진영은 조전혁 전 의원, 안양옥 전 교총회장 등 출마 의지"교육감 선거는 조직력 싸움…후보 단일화 여부가 승패 좌우"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직 상실로 공석이 된 서울시교육감 자리를 향한 예비 후보들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부당 특채 혐의로 기소된 조 전 교육감은 29일 대법원에서 직 상실형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이에 한 달 반 뒤인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 후보 단일화 모임 등 벌써 각 진영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계 진보진영 관계자들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소재 한 건물에서 회의를 열고 후보 단일화 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서울시교육감 하마평에 오르는 진보진영 후보들과 함께 경선 룰, 경선 준비 과정 등을 같이 논의할 것으로 전해진다. 하마평에 오르는 후보는 총 11명이다.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곽노현 전 교육감, 강신만 전 전교조 부위원장, 김경범 서울대 교수, 김동춘 성공회대 명예교수, 김재홍 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교사가 아프다' 저자 송원재 퇴직 교사, 안승문 전 울산교육연수원장, 정대화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 한상희 건국대 교수, 홍제남 전 오류중 교장 등이다. 이 가운데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 강신만 전 전교조 부위원장, 김경범 서울대 교수 등 3명은 연합뉴스에 출마 의사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예비후보 등록은 9월 4일 출마 선언 후 할 예정이며, (진보진영의) 단일후보 선출 과정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곽 전 교육감은 연합뉴스에 "(출마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송 전 교사는 출마할 생각이 없다고 주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 계열 후보로는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박선영 전 동국대 교수 등이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조 전 의원과 안 전 회장은 연합뉴스에 출마 의사를 밝혔고, 박 전 교수도 자신의 SNS에 출마 의사를 암시하는 글을 올렸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아직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한 사람은 없다. 그러나 예비후보자 등록 문의가 오고 있어 다음 주부터는 예비후보자 등록과 단일화 전략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9월 25일까지 해야 하며, 9월 26∼27일 후보자 등록 신청에 이어 10월 16일 본투표가 진행된다.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진영 내 후보 단일화 여부가 승패를 좌우하는 관건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14년, 2018년, 2022년 선거에서 모두 승리하며 '첫 3선 서울교육감'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보수진영이 후보 단일화에 실패해 보수 유권자 표가 분산된 영향이 컸다.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감 보궐선거는 관심도 낮고 투표율도 낮아서 결국 조직력 싸움"이라며 "진보, 보수진영 각각 후보 단일화가 어떻게 되는지가 (승패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 국방부, ‘2024년 성인지교육 우수강사 선발 경연대회’ 성료

  올해의 우수강사에 박영하, 이기척, 하충수 강사 선정, 장관상 수상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은 3일 ‘2024년 국방부 성인지교육 우수강사 선발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군부대에서 성인지교육을 담당할 민간 강사들의 역량을 평가했다. 이번 대회는 성인지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강사들의 강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국방부 소속 성인지교육 전문강사 5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16일부터 8월 20일까지 약 한 달간 참가 신청을 받았다. 1차 강의안 심사를 통과한 10명이 본선에 진출했으며 경연대회에서는 각 강사가 주어진 10분간의 강의 시연을 통해 실력을 겨뤘다. 전문 심사위원단의 엄정한 심사 후 최종적으로 3명의 우수 강사가 선정되었다. 경연대회에는 각 군 본부 양성평등정책 담당자, 국방부 성고충전문상담관, 민간성인지교육강사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국방부 성인지교육 강사 박주현 씨는 “다른 강사들의 강의 내용과 기법을 보며 제 강의에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참관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국방부 성고충전문상담관 성미정 씨는 “매년 경연대회를 참관하고 있지만 올해는 특히 경쟁이 치열했다”며 “강사들의 역량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이는 장병들에게 더욱 효과적인 성인지 교육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강의 시연 끝에 박영하, 이기척, 하충수 강사 등 3명이 2024년 우수강사로 선정되어 국방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젠더교육 플랫폼 잇다'의 박영하 강사는 성차별적 캐릭터를 소개하며 독창적인 강의 기법을 선보였고, '이젠소통넷'의 이기척 강사는 Role-Play 방식을 적용한 강의를 진행했다. 또한 '국가법정교육진흥원'의 하충수 강사는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주변인(Bystander)의 역할’을 주제로 주변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참여형 학습을 통해 다섯 가지 실제적 개입방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하충수 강사는 “성적불쾌감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피해자·행위자 관점이 아닌 주변인으로서 어떻게 개입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실제 병영 내에서 장병들이 적용가능한 행동화 요령 5가지(5D‘s)를 소개했다. 5D‘s는 Direct 직접, Delegate 대리자, Distract 주의 분산, Delay 지연, Document 기록 등을 의미한다. 이번에 선발된 우수강사 3명에 대해서는 명단과 강의안을 국방부 인트라넷에 공유하여 전군에 전파하고 앞으로 강의를 요청하는 모든 부대로 파견돼 군 장병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키우는데 일조하게 된다. 한편 다가오는 11일에는 전군을 대표하는 군인 교관들의 성인지 우수 교관 경연대회가 펼쳐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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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9

•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서 법규위반 주의촉구"

  대통령실 감사결과 1년8개월만에 내주 공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감사원은 6일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과정에서 법규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대통령실에 주의를 촉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하고, 다음 주 중에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의 불법 사항과 MBC 방만 경영에 대한 감사 결과를 최근 의결했다"면서 "다음 주에 관련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2022년 12월 감사원이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과정에서 직권 남용 등의 부패 행위가 있었는지와 국가계약법 위반 여부에 대해 감사를 착수한 지 1년 8개월 만에 결론을 내린 것이다. 감사는 일곱 차례에 걸쳐 연장됐다. 감사원은 대통령실이 리모델링 공사 등을 맡길 업체를 선정해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중간 감사 과정에서 경호처 간부가 공사 시공업체와 유착한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해 10월 이 간부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앞서 2022년 10월 참여연대는 대통령실 이전으로 재정이 낭비됐고, 윤석열 정부 관계자들이 직권을 남용해 특정 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등의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면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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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6

• 시민단체, '개인정보 유출 논란' 카카오페이 고발…경찰 수사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중국 알리페이 등에 500억건이 넘는 개인신용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카카오페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카카오페이와 신원근 대표이사, 류영준 전 대표이사를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배당받았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달 16일 이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사건을 경찰로 이송했다. 단체는 고발장에서 "금융감독원 조사가 없었다면 한국 국민의 개인정보가 중국 측에 무방비 상태로 계속 제공됐을 것"이라며 "중국 측에 제공된 개인정보가 어떻게 악용될지도 모르는 이 사태에 대해 카카오페이 측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카카오페이가 2018년 4월부터 6년여 동안 4천만명이 넘는 고객의 카카오계정 ID와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가입·거래내역 등 개인신용정보 약 542억건을 고객 동의 없이 중국 알리페이에 넘긴 사실을 적발하고 조사 중이다. 경찰은 오는 9일 오후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 대표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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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4

• 북한, 대남 쓰레기 풍선 또 부양…"경기북부 이동 가능성"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북한이 다시 남쪽으로 쓰레기 풍선을 보냈다. 합동참모본부는 4일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풍향 변화에 따라 경기 북부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북한이 남쪽을 향해 쓰레기 풍선을 띄운 것은 지난달 10일 이후 처음이다. 당시엔 식별된 약 240여 개 가운데 10여 개가 우리 지역에 낙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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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4

• 휴대전화 전자파가 뇌암 일으킨다?…WHO 결론은 "관계없다"

  1994∼2022년 63개 연구 최종 분석…"기지국도 발병 위험 없어"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오랫동안 뇌암 등 뇌 질환을 일으키는 주범이라는 의혹에 시달려왔던 휴대전화 전자파의 '누명'을 벗겨줄 수 있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3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 CNN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WHO는 1994년부터 2022년까지 28년간 발표된 관련 연구 5천여건을 검토, 그중 63건을 최종 분석한 결과 휴대전화 이용과 뇌암 발병 간에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그간 뇌암과 휴대전화 등 무선 전자 기기가 발생시키는 전자파 노출 사이의 연관성을 다룬 기존 연구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분석 결과 10년 넘게 장기간 전자파에 노출되거나, 평소 통화를 많이 하는 등 휴대전화 사용 시간이 많은 경우에도 뇌암 발병 위험은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라디오나 TV 송신기, 휴대전화 기지국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노출된 어린이들의 경우에도 뇌암이나 백혈병 등의 질병에 걸릴 위험은 증가하지 않았다. 이처럼 휴대전화 전자파가 뇌암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오해'를 키운 것은 2011년 WHO 산하 암 국제암연구소(IARC)가 전자파를 인체에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하면서다. 그러나 이는 일부 뇌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제한된 사례 연구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해당 분류가 전자파를 확실한 발암 물질로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해당 분류의 기반이 된 초기 연구들은 뇌암 환자들이 직접 밝힌 휴대전화 이용 시간과 뇌암에 걸리지 않은 비교군의 휴대전화 이용 시간을 단순 비교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문제는 뇌암에 이미 걸린 환자들은 자신의 질병 원인을 명확히 알고 싶은 마음에서 원래보다 휴대전화 이용 시간을 부풀리는 등 편향된 답변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번 WHO 연구에 참여한 방사선 전문가 켄 카리디피스는 이후 진행된 코호트(동일집단) 연구에서는 휴대전화 이용과 뇌암 발병 간의 연관성이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땀띠약으로 쓰이는 활석분이나 알로에베라 등도 전자파와 마찬가지로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된 바가 있다고 덧붙였다. WHO는 휴대전화 기지국 역시 뇌 질환 발병 위험과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기지국은 전자파 유해성 논란으로 기피시설로 여겨져 왔다. 카리디피스는 기지국이 설치된 곳에서는 휴대전화가 신호를 받기 위해 더 센 전자파를 내보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전자파 노출도가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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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4

• "2030 교사 86% 월급때문에 이직 고민…처우개선 시급"

  교총, 전국 유·초·중·고 교사 4천603명 설문조사교사들, 가장 시급한 과제로 '확실한 처우 개선' 꼽아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20~30대 교사 대부분 월급 때문에 이직을 고민하며 우수 교사 확보를 위한 최우선 과제는 교권 보호보다 처우 개선이라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3일 오후 인사혁신처 앞에서 처우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달 8~27일 유·초·중·고교 20~30대 교사 4천603명을 대상으로 '월급 만족도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설문에 따르면 '월급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불만족' 응답이 65.0%에 달했다. 불만족(27.9%)한다는 답변과 합하면 92.9%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월급 때문에 이직을 고민한 적 있느냐'는 물음에는 86.0%가 '고민한 적 있다'고 답했다. 또한 최근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제시한 보수인상률(5급 이상 2.5%, 6급 이하 3.3%)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1.1%에 불과했다. '물가상승률(7.2%) 이상 인상돼야 한다'는 응답률이 55.7%로 가장 높았고, '10% 이상 인상'(31.5%), '5% 이상 인상'(11.7%) 순으로 나타났다. 공무원(혹은 사학)연금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에는 '기대할 수준이 되지 못한다'는 응답이 절대다수인 93.9%에 달했다. 되풀이되는 공무원 연금 개편으로 젊은 교사일수록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구조가 됐기 때문이라고 교총은 분석했다. 또한 교직 이탈 예방과 우수 교원 확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확실한 처우 개선'(53.9%)을 꼽은 이들이 과반수였는데, '교권문제·민원문제 해결 등 교권 보장'(37.5%)을 꼽은 응답자보다 많았다. 교총은 "연금 메리트가 희석되고 고통 '분담'이 아닌 고통 '전담' 차원의 보수 인상이 거듭되면서 젊은 교사들 사이에서 교직에 대한 회의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삭감 수준인 교원 보수가 10% 이상 인상되도록 교직수당 등 수당을 인상하고, 직무와 책임에 걸맞은 수당 인상과 보상기제 마련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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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3

• 10월 1일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정부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했다. 인사혁신처는 3일 국무회의에서 10월 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은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 국군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제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군의 날 행사 개최 등을 위해 추진했다.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사처는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한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한다.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국군의 날은 1956년 국가 기념일로 제정된 이후 1976년부터 1990년까지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으며, 국군의 날이 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1990년 이후 34년 만이다. 국방부는 해마다 국군의 날을 기념해 국군의 위용과 전투력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하고 있다. 최근 국내외 안보상황 등을 고려해 건군 76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국군의 날에는 ‘강한 국군, 국민과 함께’라는 주제로 기념식(서울공항)과 시가행진(숭례문~광화문)을 계획하고 있으며, 많은 국민이 직접 참여해 체험할 수 있는 ‘안보축제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민은 강한 국방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군은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명감과 자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는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올해 국군의 날의 임시공휴일 지정 필요성을 검토해 왔다. 국민 안보의식 고취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군의 결속은 물론, 장병과 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사기진작, 시가행진 등에 따른 국민불편 최소화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만큼 다양하게 준비된 국민 참여형 행사에 직접 참여하거나 가정에서 TV 중계를 통해 시가행진 등을 시청할 수 있다. 오영대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국방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장병들에게 더 큰 성원을 보내주고, 국가안보에 더 높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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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3

• 1천110억 들인 '박원순표' 세운상가 공중보행로 철거한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1천억원대 예산이 투입된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 공중보행로가 철거된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세운상가 공중보행로를 철거하기로 하고 이달 말 주민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시는 공중보행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예상보다 적어 기존 목적인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을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세운상가 공중보행로는 세운상가와 청계상가, 진양상가 등 7개 상가의 3층을 잇는 길이 1㎞의 다리다. 박원순 전 시장 때인 2016년 세운상가 일대를 보존하는 도시재생사업의 하나로 추진됐으며 2022년 전 구간이 개통됐다. 총 사업비는 1천109억원 수준으로 전액 시 예산으로 충당됐다. 공중보행로를 포함한 세운상가 일대는 오세훈 시장과 박 전 시장이 정책 노선을 놓고 이견을 보였던 대표적 개발사업 지역으로 꼽힌다. 오 시장은 새로 취임한 직후 세운재정비촉진지구가 10년간 방치됐다며 대대적 손질을 예고하면서 공중보행교를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목한 바 있다. 과거 오 시장 재임 시절 시는 세운상가 일대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했지만 박 전 시장이 들어선 뒤 도시 재생 위주로 계획을 변경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철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중보행로 1㎞ 구간 중 삼풍상가∼호텔PJ 사이 보행교(250ｍ)를 우선 철거한다. 나머지 750ｍ 구간은 세운상가군 공원화 계획과 연계해 함께 철거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나머지 구간은 상가와 보행 데크가 연결돼 있어 따로 다리만 철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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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2

• 서울교육감 보궐, 진보진영 단일화 추진단 꾸려…보수도 움직임

  김용서 교사노조위원장 등 곧 출마선언…곽노현 전 교육감 "검토 중"보수진영은 조전혁 전 의원, 안양옥 전 교총회장 등 출마 의지"교육감 선거는 조직력 싸움…후보 단일화 여부가 승패 좌우"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직 상실로 공석이 된 서울시교육감 자리를 향한 예비 후보들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부당 특채 혐의로 기소된 조 전 교육감은 29일 대법원에서 직 상실형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이에 한 달 반 뒤인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 후보 단일화 모임 등 벌써 각 진영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계 진보진영 관계자들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소재 한 건물에서 회의를 열고 후보 단일화 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서울시교육감 하마평에 오르는 진보진영 후보들과 함께 경선 룰, 경선 준비 과정 등을 같이 논의할 것으로 전해진다. 하마평에 오르는 후보는 총 11명이다.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곽노현 전 교육감, 강신만 전 전교조 부위원장, 김경범 서울대 교수, 김동춘 성공회대 명예교수, 김재홍 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교사가 아프다' 저자 송원재 퇴직 교사, 안승문 전 울산교육연수원장, 정대화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 한상희 건국대 교수, 홍제남 전 오류중 교장 등이다. 이 가운데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 강신만 전 전교조 부위원장, 김경범 서울대 교수 등 3명은 연합뉴스에 출마 의사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예비후보 등록은 9월 4일 출마 선언 후 할 예정이며, (진보진영의) 단일후보 선출 과정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곽 전 교육감은 연합뉴스에 "(출마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송 전 교사는 출마할 생각이 없다고 주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 계열 후보로는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박선영 전 동국대 교수 등이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조 전 의원과 안 전 회장은 연합뉴스에 출마 의사를 밝혔고, 박 전 교수도 자신의 SNS에 출마 의사를 암시하는 글을 올렸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아직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한 사람은 없다. 그러나 예비후보자 등록 문의가 오고 있어 다음 주부터는 예비후보자 등록과 단일화 전략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9월 25일까지 해야 하며, 9월 26∼27일 후보자 등록 신청에 이어 10월 16일 본투표가 진행된다.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진영 내 후보 단일화 여부가 승패를 좌우하는 관건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14년, 2018년, 2022년 선거에서 모두 승리하며 '첫 3선 서울교육감'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보수진영이 후보 단일화에 실패해 보수 유권자 표가 분산된 영향이 컸다.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감 보궐선거는 관심도 낮고 투표율도 낮아서 결국 조직력 싸움"이라며 "진보, 보수진영 각각 후보 단일화가 어떻게 되는지가 (승패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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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30

실시간 사회 기사

• 국방부, ‘2024년 성인지교육 우수강사 선발 경연대회’ 성료

  올해의 우수강사에 박영하, 이기척, 하충수 강사 선정, 장관상 수상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은 3일 ‘2024년 국방부 성인지교육 우수강사 선발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군부대에서 성인지교육을 담당할 민간 강사들의 역량을 평가했다. 이번 대회는 성인지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강사들의 강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국방부 소속 성인지교육 전문강사 5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16일부터 8월 20일까지 약 한 달간 참가 신청을 받았다. 1차 강의안 심사를 통과한 10명이 본선에 진출했으며 경연대회에서는 각 강사가 주어진 10분간의 강의 시연을 통해 실력을 겨뤘다. 전문 심사위원단의 엄정한 심사 후 최종적으로 3명의 우수 강사가 선정되었다. 경연대회에는 각 군 본부 양성평등정책 담당자, 국방부 성고충전문상담관, 민간성인지교육강사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국방부 성인지교육 강사 박주현 씨는 “다른 강사들의 강의 내용과 기법을 보며 제 강의에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참관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국방부 성고충전문상담관 성미정 씨는 “매년 경연대회를 참관하고 있지만 올해는 특히 경쟁이 치열했다”며 “강사들의 역량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이는 장병들에게 더욱 효과적인 성인지 교육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강의 시연 끝에 박영하, 이기척, 하충수 강사 등 3명이 2024년 우수강사로 선정되어 국방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젠더교육 플랫폼 잇다'의 박영하 강사는 성차별적 캐릭터를 소개하며 독창적인 강의 기법을 선보였고, '이젠소통넷'의 이기척 강사는 Role-Play 방식을 적용한 강의를 진행했다. 또한 '국가법정교육진흥원'의 하충수 강사는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주변인(Bystander)의 역할’을 주제로 주변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참여형 학습을 통해 다섯 가지 실제적 개입방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하충수 강사는 “성적불쾌감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피해자·행위자 관점이 아닌 주변인으로서 어떻게 개입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실제 병영 내에서 장병들이 적용가능한 행동화 요령 5가지(5D‘s)를 소개했다. 5D‘s는 Direct 직접, Delegate 대리자, Distract 주의 분산, Delay 지연, Document 기록 등을 의미한다. 이번에 선발된 우수강사 3명에 대해서는 명단과 강의안을 국방부 인트라넷에 공유하여 전군에 전파하고 앞으로 강의를 요청하는 모든 부대로 파견돼 군 장병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키우는데 일조하게 된다. 한편 다가오는 11일에는 전군을 대표하는 군인 교관들의 성인지 우수 교관 경연대회가 펼쳐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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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9

•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서 법규위반 주의촉구"

  대통령실 감사결과 1년8개월만에 내주 공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감사원은 6일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과정에서 법규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대통령실에 주의를 촉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하고, 다음 주 중에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의 불법 사항과 MBC 방만 경영에 대한 감사 결과를 최근 의결했다"면서 "다음 주에 관련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2022년 12월 감사원이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과정에서 직권 남용 등의 부패 행위가 있었는지와 국가계약법 위반 여부에 대해 감사를 착수한 지 1년 8개월 만에 결론을 내린 것이다. 감사는 일곱 차례에 걸쳐 연장됐다. 감사원은 대통령실이 리모델링 공사 등을 맡길 업체를 선정해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중간 감사 과정에서 경호처 간부가 공사 시공업체와 유착한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해 10월 이 간부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앞서 2022년 10월 참여연대는 대통령실 이전으로 재정이 낭비됐고, 윤석열 정부 관계자들이 직권을 남용해 특정 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등의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면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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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6

• 시민단체, '개인정보 유출 논란' 카카오페이 고발…경찰 수사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중국 알리페이 등에 500억건이 넘는 개인신용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카카오페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카카오페이와 신원근 대표이사, 류영준 전 대표이사를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배당받았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달 16일 이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사건을 경찰로 이송했다. 단체는 고발장에서 "금융감독원 조사가 없었다면 한국 국민의 개인정보가 중국 측에 무방비 상태로 계속 제공됐을 것"이라며 "중국 측에 제공된 개인정보가 어떻게 악용될지도 모르는 이 사태에 대해 카카오페이 측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카카오페이가 2018년 4월부터 6년여 동안 4천만명이 넘는 고객의 카카오계정 ID와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가입·거래내역 등 개인신용정보 약 542억건을 고객 동의 없이 중국 알리페이에 넘긴 사실을 적발하고 조사 중이다. 경찰은 오는 9일 오후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 대표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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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4

• 북한, 대남 쓰레기 풍선 또 부양…"경기북부 이동 가능성"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북한이 다시 남쪽으로 쓰레기 풍선을 보냈다. 합동참모본부는 4일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풍향 변화에 따라 경기 북부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북한이 남쪽을 향해 쓰레기 풍선을 띄운 것은 지난달 10일 이후 처음이다. 당시엔 식별된 약 240여 개 가운데 10여 개가 우리 지역에 낙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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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4

• 휴대전화 전자파가 뇌암 일으킨다?…WHO 결론은 "관계없다"

  1994∼2022년 63개 연구 최종 분석…"기지국도 발병 위험 없어"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오랫동안 뇌암 등 뇌 질환을 일으키는 주범이라는 의혹에 시달려왔던 휴대전화 전자파의 '누명'을 벗겨줄 수 있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3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 CNN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WHO는 1994년부터 2022년까지 28년간 발표된 관련 연구 5천여건을 검토, 그중 63건을 최종 분석한 결과 휴대전화 이용과 뇌암 발병 간에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그간 뇌암과 휴대전화 등 무선 전자 기기가 발생시키는 전자파 노출 사이의 연관성을 다룬 기존 연구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분석 결과 10년 넘게 장기간 전자파에 노출되거나, 평소 통화를 많이 하는 등 휴대전화 사용 시간이 많은 경우에도 뇌암 발병 위험은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라디오나 TV 송신기, 휴대전화 기지국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노출된 어린이들의 경우에도 뇌암이나 백혈병 등의 질병에 걸릴 위험은 증가하지 않았다. 이처럼 휴대전화 전자파가 뇌암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오해'를 키운 것은 2011년 WHO 산하 암 국제암연구소(IARC)가 전자파를 인체에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하면서다. 그러나 이는 일부 뇌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제한된 사례 연구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해당 분류가 전자파를 확실한 발암 물질로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해당 분류의 기반이 된 초기 연구들은 뇌암 환자들이 직접 밝힌 휴대전화 이용 시간과 뇌암에 걸리지 않은 비교군의 휴대전화 이용 시간을 단순 비교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문제는 뇌암에 이미 걸린 환자들은 자신의 질병 원인을 명확히 알고 싶은 마음에서 원래보다 휴대전화 이용 시간을 부풀리는 등 편향된 답변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번 WHO 연구에 참여한 방사선 전문가 켄 카리디피스는 이후 진행된 코호트(동일집단) 연구에서는 휴대전화 이용과 뇌암 발병 간의 연관성이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땀띠약으로 쓰이는 활석분이나 알로에베라 등도 전자파와 마찬가지로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된 바가 있다고 덧붙였다. WHO는 휴대전화 기지국 역시 뇌 질환 발병 위험과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기지국은 전자파 유해성 논란으로 기피시설로 여겨져 왔다. 카리디피스는 기지국이 설치된 곳에서는 휴대전화가 신호를 받기 위해 더 센 전자파를 내보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전자파 노출도가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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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4

• "2030 교사 86% 월급때문에 이직 고민…처우개선 시급"

  교총, 전국 유·초·중·고 교사 4천603명 설문조사교사들, 가장 시급한 과제로 '확실한 처우 개선' 꼽아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20~30대 교사 대부분 월급 때문에 이직을 고민하며 우수 교사 확보를 위한 최우선 과제는 교권 보호보다 처우 개선이라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3일 오후 인사혁신처 앞에서 처우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달 8~27일 유·초·중·고교 20~30대 교사 4천603명을 대상으로 '월급 만족도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설문에 따르면 '월급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불만족' 응답이 65.0%에 달했다. 불만족(27.9%)한다는 답변과 합하면 92.9%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월급 때문에 이직을 고민한 적 있느냐'는 물음에는 86.0%가 '고민한 적 있다'고 답했다. 또한 최근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제시한 보수인상률(5급 이상 2.5%, 6급 이하 3.3%)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1.1%에 불과했다. '물가상승률(7.2%) 이상 인상돼야 한다'는 응답률이 55.7%로 가장 높았고, '10% 이상 인상'(31.5%), '5% 이상 인상'(11.7%) 순으로 나타났다. 공무원(혹은 사학)연금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에는 '기대할 수준이 되지 못한다'는 응답이 절대다수인 93.9%에 달했다. 되풀이되는 공무원 연금 개편으로 젊은 교사일수록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구조가 됐기 때문이라고 교총은 분석했다. 또한 교직 이탈 예방과 우수 교원 확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확실한 처우 개선'(53.9%)을 꼽은 이들이 과반수였는데, '교권문제·민원문제 해결 등 교권 보장'(37.5%)을 꼽은 응답자보다 많았다. 교총은 "연금 메리트가 희석되고 고통 '분담'이 아닌 고통 '전담' 차원의 보수 인상이 거듭되면서 젊은 교사들 사이에서 교직에 대한 회의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삭감 수준인 교원 보수가 10% 이상 인상되도록 교직수당 등 수당을 인상하고, 직무와 책임에 걸맞은 수당 인상과 보상기제 마련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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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3

• 10월 1일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정부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했다. 인사혁신처는 3일 국무회의에서 10월 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은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 국군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제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군의 날 행사 개최 등을 위해 추진했다.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사처는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한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한다.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국군의 날은 1956년 국가 기념일로 제정된 이후 1976년부터 1990년까지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으며, 국군의 날이 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1990년 이후 34년 만이다. 국방부는 해마다 국군의 날을 기념해 국군의 위용과 전투력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하고 있다. 최근 국내외 안보상황 등을 고려해 건군 76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국군의 날에는 ‘강한 국군, 국민과 함께’라는 주제로 기념식(서울공항)과 시가행진(숭례문~광화문)을 계획하고 있으며, 많은 국민이 직접 참여해 체험할 수 있는 ‘안보축제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민은 강한 국방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군은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명감과 자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는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올해 국군의 날의 임시공휴일 지정 필요성을 검토해 왔다. 국민 안보의식 고취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군의 결속은 물론, 장병과 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사기진작, 시가행진 등에 따른 국민불편 최소화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만큼 다양하게 준비된 국민 참여형 행사에 직접 참여하거나 가정에서 TV 중계를 통해 시가행진 등을 시청할 수 있다. 오영대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국방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장병들에게 더 큰 성원을 보내주고, 국가안보에 더 높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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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3

• 1천110억 들인 '박원순표' 세운상가 공중보행로 철거한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1천억원대 예산이 투입된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 공중보행로가 철거된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세운상가 공중보행로를 철거하기로 하고 이달 말 주민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시는 공중보행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예상보다 적어 기존 목적인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을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세운상가 공중보행로는 세운상가와 청계상가, 진양상가 등 7개 상가의 3층을 잇는 길이 1㎞의 다리다. 박원순 전 시장 때인 2016년 세운상가 일대를 보존하는 도시재생사업의 하나로 추진됐으며 2022년 전 구간이 개통됐다. 총 사업비는 1천109억원 수준으로 전액 시 예산으로 충당됐다. 공중보행로를 포함한 세운상가 일대는 오세훈 시장과 박 전 시장이 정책 노선을 놓고 이견을 보였던 대표적 개발사업 지역으로 꼽힌다. 오 시장은 새로 취임한 직후 세운재정비촉진지구가 10년간 방치됐다며 대대적 손질을 예고하면서 공중보행교를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목한 바 있다. 과거 오 시장 재임 시절 시는 세운상가 일대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했지만 박 전 시장이 들어선 뒤 도시 재생 위주로 계획을 변경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철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중보행로 1㎞ 구간 중 삼풍상가∼호텔PJ 사이 보행교(250ｍ)를 우선 철거한다. 나머지 750ｍ 구간은 세운상가군 공원화 계획과 연계해 함께 철거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나머지 구간은 상가와 보행 데크가 연결돼 있어 따로 다리만 철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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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2

• 서울교육감 보궐, 진보진영 단일화 추진단 꾸려…보수도 움직임

  김용서 교사노조위원장 등 곧 출마선언…곽노현 전 교육감 "검토 중"보수진영은 조전혁 전 의원, 안양옥 전 교총회장 등 출마 의지"교육감 선거는 조직력 싸움…후보 단일화 여부가 승패 좌우"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직 상실로 공석이 된 서울시교육감 자리를 향한 예비 후보들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부당 특채 혐의로 기소된 조 전 교육감은 29일 대법원에서 직 상실형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이에 한 달 반 뒤인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 후보 단일화 모임 등 벌써 각 진영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계 진보진영 관계자들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소재 한 건물에서 회의를 열고 후보 단일화 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서울시교육감 하마평에 오르는 진보진영 후보들과 함께 경선 룰, 경선 준비 과정 등을 같이 논의할 것으로 전해진다. 하마평에 오르는 후보는 총 11명이다.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곽노현 전 교육감, 강신만 전 전교조 부위원장, 김경범 서울대 교수, 김동춘 성공회대 명예교수, 김재홍 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교사가 아프다' 저자 송원재 퇴직 교사, 안승문 전 울산교육연수원장, 정대화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 한상희 건국대 교수, 홍제남 전 오류중 교장 등이다. 이 가운데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 강신만 전 전교조 부위원장, 김경범 서울대 교수 등 3명은 연합뉴스에 출마 의사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예비후보 등록은 9월 4일 출마 선언 후 할 예정이며, (진보진영의) 단일후보 선출 과정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곽 전 교육감은 연합뉴스에 "(출마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송 전 교사는 출마할 생각이 없다고 주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 계열 후보로는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박선영 전 동국대 교수 등이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조 전 의원과 안 전 회장은 연합뉴스에 출마 의사를 밝혔고, 박 전 교수도 자신의 SNS에 출마 의사를 암시하는 글을 올렸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아직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한 사람은 없다. 그러나 예비후보자 등록 문의가 오고 있어 다음 주부터는 예비후보자 등록과 단일화 전략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9월 25일까지 해야 하며, 9월 26∼27일 후보자 등록 신청에 이어 10월 16일 본투표가 진행된다.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진영 내 후보 단일화 여부가 승패를 좌우하는 관건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14년, 2018년, 2022년 선거에서 모두 승리하며 '첫 3선 서울교육감'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보수진영이 후보 단일화에 실패해 보수 유권자 표가 분산된 영향이 컸다.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감 보궐선거는 관심도 낮고 투표율도 낮아서 결국 조직력 싸움"이라며 "진보, 보수진영 각각 후보 단일화가 어떻게 되는지가 (승패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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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30

• 부산도 태풍 영향 초속 20~30ｍ 강풍…유리창 깨져 보행자 다쳐

  자정께 부산과 290㎞ 거리로 가장 가까워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제10호 태풍 '산산'이 일본에 상륙하면서 부산도 강풍에 따른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29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13분께 남구 용호동 한 오피스텔 12층 창문이 파손돼 지상으로 유리 파편이 떨어졌다. 인근을 지나던 70대 여성 A씨가 유리 파편에 무릎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비슷한 시간 사하구 감천동 한 주택 유리창도 강풍에 깨져 출동한 소방대원이 안전조치를 했다. 북구 덕천동에서도 강풍에 간판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는 등 전날 밤부터 현재까지 부산소방에서 강풍과 관련해 7건의 안전조치를 했다. 부산은 28일 오후 10시부터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다. 현재까지 남구 오륙도에 순간최대풍속 초속 23ｍ가 관측됐고 남구 19.4ｍ, 사하구 19.3ｍ를 기록했다. 대표 관측지점인 부산 중구 대청동은 순간최대풍속 17.6ｍ를 기록했다. 일본 규슈에 상륙한 태풍 산산은 자정께 부산과 가장 가까울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다. 최대 근접거리는 290㎞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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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