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양자·차세대반도체 수출통제 추진…韓, '허가면제'서 빠져

  英·日 등 유사 수출통제 시행 국가는 美 정부의 허가 면제 받아관련품목 韓에 수출시 허가 필요하나 美 허가방침이어서 영향 제한적일듯한국에 수출통제 동참 압박해온 美 "더 많은 국가의 참여 예상"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미국 정부가 양자컴퓨팅과 차세대 반도체 등 국가 안보에 중요한 최첨단 기술에 대한 새로운 수출 통제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자국에 준하는 수준의 수출통제 체제를 갖춘 나라에는 이런 기술을 미국 정부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다. 하지만 그 대상에 한국은 당장 포함되지는 않았다. 다만 미국은 한국에 대한 수출은 허가를 신청하면 승인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한국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5일(현지시간) 양자 컴퓨팅, 첨단반도체 제조 등의 핵심 신흥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임시 최종 규칙(IFR)을 발표했다. 양자 컴퓨팅의 경우 양자 컴퓨터와 관련 장비, 부품, 재료, 소프트웨어 및 양자 컴퓨터 개발 및 유지 관리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 등이다. BIS는 또 첨단 반도체 장치 생산에 필수적인 도구 및 기계, 슈퍼컴퓨터에 사용될 수 있는 고성능 컴퓨터 반도체를 생산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인 GAA(게이트올어라운드) 기술, 금속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3D 프린팅 기술을 통제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한 중국을 비롯해 러시아와 이란 등 적성국을 겨냥한 것으로, 미국은 이번 수출통제를 도입하는 과정에 유사 입장국과 협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앨런 에스테베스 산업안보차관은 "양자와 기타 첨단기술에 대한 우리의 수출통제를 함께 맞추면 우리의 적들이 이런 기술을 개발·도입해 우리의 집단 안보를 위협하는 것을 상당히 더 어렵게 만든다"고 밝혔다. BIS는 몇몇 국가가 이런 기술에 대해 이미 유사한 수출통제를 도입했다면서 이들 국가에 통제 품목을 수출할 때는 미국 정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수출통제 시행국'(IEC) 허가 면제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BIS는 이날 새로 지정한 24개 통제 품목별로 수출 허가가 필요 없는 국가 명단을 공개했는데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수출통제 품목 중에서 금속 부품 생산에 필요한 3D 프린팅 장비(2B910)의 경우 이탈리아, 영국, 미국에 이를 수출할 때는 정부 허가가 필요 없다. GAA에 필요한 건식 식각(isotropic dry etching)용 장비(3B001.c.1.a)의 경우 호주, 독일,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영국, 미국에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다. 한국이 IEC 허가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이에 포함된 국가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다만 한국 기업들의 활동에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BIS는 이번에 지정한 수출통제 품목과 관련해 그룹 A:1, A:5, A:6에 속한 국가에 수출하는 경우 '승인 추정 원칙'을 적용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 정부에 수출 허가를 신청하면 발급해주겠다는 의미로, 한국은 A:1, A:5 그룹에 속해 있다. 수출통제에 해박한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이는) 한국에 대한 수출을 허가해준다는 원칙이기 때문에 당장 직접적인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이 문제를 두고 정부 간에 긴밀하게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BIS는 D:1이나 D:5에 포함된 국가에는 '거부 추정 원칙'을 적용했다. 신청해도 허가하지 않겠다는 의미인데 이 그룹의 대표 국가는 중국이다. IEC 허가 면제 국가에 포함되려면 한국도 미국과 유사한 수출통제를 도입해야 한다.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러시아 등 적성국을 겨냥한 수출통제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한국을 비롯한 동맹에 유사한 수출통제를 도입할 것을 설득해왔으며 특히 한국에는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통제하라고 압박해왔다. 한국 정부는 이런 상황에 맞춰 대외무역법을 개정해가며 수출통제 제도를 정비하고 있지만,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동참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BIS는 "몇 유사 입장국이 자국 관할에서 양자컴퓨터와 첨단반도체 제조 관련 품목에 대한 새로운 국가 단위 수출통제를 이미 발표했거나 시행했다"면서 "더 많은 국가가 곧 유사한 통제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 시민단체, '개인정보 유출 논란' 카카오페이 고발…경찰 수사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중국 알리페이 등에 500억건이 넘는 개인신용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카카오페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카카오페이와 신원근 대표이사, 류영준 전 대표이사를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배당받았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달 16일 이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사건을 경찰로 이송했다. 단체는 고발장에서 "금융감독원 조사가 없었다면 한국 국민의 개인정보가 중국 측에 무방비 상태로 계속 제공됐을 것"이라며 "중국 측에 제공된 개인정보가 어떻게 악용될지도 모르는 이 사태에 대해 카카오페이 측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카카오페이가 2018년 4월부터 6년여 동안 4천만명이 넘는 고객의 카카오계정 ID와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가입·거래내역 등 개인신용정보 약 542억건을 고객 동의 없이 중국 알리페이에 넘긴 사실을 적발하고 조사 중이다. 경찰은 오는 9일 오후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 대표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 "대세는 AI 비서"…개인 비서 개발·강화하는 통신사

  SKT, '에이닷' 전면 개편…AI 비서 기능 강화LG유플러스 '익시오'로 AI 비서 시장 진출 예고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가 최신 인공지능(AI) 비서를 공개한 가운데 국내 통신사들도 소비자 대상 AI 비서 개발과 강화에 힘쓰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 통신사는 기업 간 거래(B2B) 영역을 중심으로 AI 관련 수익을 얻었지만, 소비자 간 거래(B2C) 영역에서도 이를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SK텔레콤은 26일 AI 서비스 '에이닷'의 대규모 서비스 개편을 통해 AI 비서 기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거대 언어모델(LLM) 기반 대화형 서비스와 일정 관리 기능 '데일리'를 출시했으며, 음악·미디어·증권·영화 예매 등 영역별 전문 에이전트를 탑재했다. 대화형 서비스는 퍼플렉시티, 챗GPT, A.X 등 다양한 모델을 한데 모은 멀티 LLM 에이전트를 통해 이뤄진다. 사용자는 목적에 따라 모델을 선택해 답변받을 수 있고 모델별 답변을 비교할 수도 있다. 이 서비스는 당분간 무료로 제공된다. 데일리 기능은 일정을 일일이 손으로 입력할 필요 없이 비서에게 이야기하듯 에이닷에 말하면 약속·미팅·할 일 등을 저장, 관리해준다. 이때 에이닷은 일정 수행 시 고려해야 할 날씨나 교통 상황 등도 추천해준다. SK텔레콤 김용훈 AI서비스사업부장은 "에이닷 개편을 통해 진짜 개인 비서와 소통하듯 더 편리하고 자연스러운 대화 경험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고객들의 시간을 절약하고, 편의성을 향상해주는 AI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KT는 소상공인을 위한 AI 통화 비서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다. AI가 바쁜 소상공인을 대신해 고객 문의에 답변하거나 부재중 걸려 온 전화를 대신 받아 용건을 메모해주는 서비스다. 밤낮, 휴일 구분 없이 365일 24시간 고객 응대가 가능해 330만여 명의 소상공인이 사용 중이다. KT가 마이크로소프트(MS)와 협력해 AI 서비스를 공동 개발할 계획인 만큼, 향후 일반 소비자 대상 AI 비서 서비스도 개발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LG유플러스도 올해 4분기 통화 녹음과 요약 등이 가능한 AI 서비스 '익시오'를 출시할 계획이다. 특허청 특허정보 검색서비스에 등록된 익시오 관련 기능을 살펴보면, 통화 녹음·요약, 스팸 및 보이스피싱 탐지·알림·대응 등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측된다.

• 글로벌 명품브랜드, 中 매출 급감으로 고전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글로벌 명품 업체들이 과거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여겼던 중국 시장에서 매출 실적이 급감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금융 전문매체 마켓워치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주요 명품 브랜드들은 지난달 실적 발표에서 "중국 매출이 크게 줄어 회사 수익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입을 모았다. 보석부터 펜까지 다양한 고가제품을 판매하는 스위스 브랜드 리치몬트는 2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27%나 급감했다. 영국 패션 브랜드 버버리도 직전 분기(2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21% 하락했다고 발표하면서 중국 매출이 예상보다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독일 명품 브랜드 휴고 보스, 스위스 시계 브랜드 스와치 역시 중국 시장에서 부진한 실적을 보인 브랜드들이라고 마켓워치는 전했다.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루이뷔통, 디올, 티파니 등 75개 브랜드를 소유한 프랑스의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도 중국 시장 부진 등으로 2분기에 기대 이하 실적을 냈다. 이처럼 올해 명품 브랜드들의 중국 내 매출이 급감한 것은 최근 몇 년 새 시장이 급성장한 것과 크게 대비돼 격세지감마저 느끼게 한다. 글로벌 전략 컨설팅 회사 베인앤드컴퍼니의 올해 초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시장에서의 명품 매출은 2017년 대비 2021년에 약 3배를 기록할 정도로 급증했다. 몇 년 전만 해도 중국인들은 프랑스 파리를 비롯한 세계 주요 대도시의 백화점과 부티크를 돌며 명품을 싹쓸이하다시피 할 정도로 ' 큰 손' 역할을 해왔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다소 위축됐던 중국 경제는 지난해 초 '위드 코로나'로 전환된 이후에도 부동산 장기 침체 등과 맞물려 경기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탓에 중국 소비자들은 꼭 필요한 지출 외에는 지갑을 닫기 시작하면서 글로벌 명품 브랜드들의 실적에도 직격탄이 되고 있다. 중국 시민들은 이 매체에 "경제성장 둔화를 뉴노멀(New Normal·새로운 기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며 "소비 패턴도 그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례로 '중국판 밸런타인데이' 칠석(치시·음력 7월 7일)에 4년 사귄 여자친구에게 고가의 반지를 선물하려 했던 류모 씨는 불안한 시기에 큰돈을 쓰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판단, 선물 계획을 접고 영화를 보고 저녁을 먹는 것으로 대신했다고 말했다. 중국 당국이 돈 자랑을 일삼던 인플루언서(influencer·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람)의 소셜미디어 계정들을 차단하는 등 위화감 조성을 경계하는 기류를 나타낸 것이 명품 브랜드 매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명품 브랜드뿐만 아니라 미국 거대 소비재 기업들도 중국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다. 미국 경제매체 CNBC는 지난 6일 기사에서 "미국 주요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보고서에 나타난 공통 주제는 중국 시장 침체였다"며 스타벅스, 애플, 코카콜라, 맥도날드, 제너럴 밀스, 프록터앤드갬블(P&G) 등 주요 기업들이 모두 중국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 '세대간 차등 인상' 연금개혁 묘수될까…장년층 반발 거셀듯

  젊은 세대 덜 내고, 나이 든 세대 더 내…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방안기금 상황 따라 연금 깎는 '자동 안정화 장치'도…상당수 선진국 도입야당 반발도 관건…"모수개혁 합의 바탕 위에 구조개혁 추가 논의해야"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대통령실과 정부가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에 방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안을 곧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금개혁을 둘러싼 또 한 번의 갑론을박이 벌어질 전망이다. 15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질 경우 기금의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30년 이상 늦출 수 있다"고 말했다. 개혁안은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에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실이 언급한 '세대별 보험료 인상 차등'이나 '자동 재정안정화 장치'가 거센 논란을 불러올 것이라며 모수개혁 합의를 바탕으로 구조개혁 추가 논의에 나설 것을 제언했다. 젊은 세대 덜 내고, 나이 든 세대 더 낸다…장년층 반발 거셀 듯 정부 개혁안은 세대에 따라 적용하는 보험료율 인상 방안을 달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령과 관계없이 요율을 일괄 적용하는 현재의 형태에서 나이 든 세대일수록 상당 기간 보험료를 더 내는 차등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험료율을 13∼15%로 인상하기로 하면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씩 인상하고, 청년층은 매년 0.5%포인트씩 인상해 목표로 한 보험료율에 도달하는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같이 '나이 든 세대일수록 더 빨리 오르는' 인상 방식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서 나온 바 있다. 복지부는 "그룹 인터뷰를 통해 젊은 분들이 본인들은 많이 내도 똑같이 받고, 기성세대는 조금만 내고 많이 받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다"며 "보험료율을 올린다면 차등하는 게 세대 간 형평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세대에 따라 보험료율에 차등을 두는 사례는 아직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다. 중장년층의 반발 또한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세대를 구분하는 기준도 명확하기 어려울뿐더러, 계층을 고려하지 않은 방식"이라며 "50대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의 보험료를 20∼30대 정규직보다 더 빨리 올리는 게 '형평'이냐"고 비판했다. 또 "보험료가 급격히 올라가면 이것이 부담스러운 중장년 취약계층은 국민연금 납부를 회피할 텐데, 그럼 이들의 노후 생계를 위해 또 기초연금과 생계 급여 등이 투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영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도 "막상 실제로 도입하게 된다면 어느 세대를 올리고 어느 세대는 올리지 않을지 등 상당히 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라며 "연금개혁을 기한 없이 늦추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젊은 세대의 박탈감과 불만을 줄여준다는 측면에서는 합리적이라는 견해도 있다. 양재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독박 쓴다'고 생각하는 젊은 세대의 불만을 줄이고 곧 혜택을 받을 세대에게 더 걷는다는 면에서는 합리적"이라면서도 "이례적인 형태이기도 하고, 조세 저항이 거셀 것으로 예상한다"고 평했다. 기금 상황 따라 연금 깎는 '자동 재정안정화 장치'…상당수 선진국 도입 대통령실은 아울러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자동 재정안정화 장치'도 도입해 연금 구조를 개혁하기로 했다. 자동 안정화 장치는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같은 모수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이다. 상황이 안 좋아지면 연금 지급액을 낮추는 등 연금의 안정성을 자동으로 보장한다. 다만 목표 보험료율 등 세부적인 수치는 국회 논의를 통해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스웨덴, 일본, 독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당수 국가들이 이 장치를 운용하고 있다. 스웨덴의 자동조정장치는 기대수명이 늘어나면 연도별 연금 지급액이 축소되고, 연금 부채가 자산보다 커질 경우 균형재정을 달성할 때까지 지급액이 줄어드는 방식이다. 일본은 지난 2004년 연금액을 기대수명 연장과 출산율 감소에 연동해 삭감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했다. 일명 '거시경제 슬라이드'다. 독일도 2004년 연금 지급의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했다. 전체 경제활동인구 및 연금 수급자 규모의 변화를 바탕으로 급여 수준과 보험료율을 자동 조정하는 방식이다. 양재진 교수는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안정화 장치를 도입해 자동으로 소득 대체율을 낮추든지 수급 연령을 뒤로 미루고 있다"며 "방향은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평했다. 하지만 재정 안정에 방점을 둔 장치인 만큼, 재정안정론 반대편에 서 있는 소득보장론자들의 반발이 나올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종헌 국장은 "자동안정화 장치는 노인빈곤율이 낮아진 상태에서 도입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지, 지금 노인 빈곤율이 40%에 육박하는 우리나라에서 보장성 강화에 대한 논의는 하나도 없이 자동안정화 장치만 도입한다는 건 연금의 본 목적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영준 교수도 "빈곤을 해소할 급여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면 연금 제도가 존재할 이유가 있느냐"며 "(빈곤층이) 결국 나중에 공공부조의 도움을 받게 된다면 연금의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 교수는 "재정안정화 장치를 반대한다기보다는, 논의는 할 수 있지만 도입하려면 원점에서 엄청나게 많은 논쟁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개혁을 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구조개혁안 내밀었지만…여야 합의 쉽지 않을 듯 이처럼 정부가 국민연금 구조개혁안을 들고 나오면서 국회에서의 여야 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또한 나온다. 여야는 21대 국회 종료를 앞둔 지난 5월 연금개혁과 관련해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안 합의 직전까지 갔었다. 현재 9%인 보험료율(내는 돈)은 13%로 인상하되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2%에서 43% 또는 45%로 상향조정하자고 공방을 벌이다, 이재명 전 대표가 국민의힘 절충안인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타결이 이뤄지는 듯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표결 등을 밀어붙이고, 여당이 이를 저지하려 모든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모수개혁뿐 아니라 구조개혁 병행을 요구하면서 불발됐다. 이번에 정부가 구조개혁까지 들고 나오면서 여야는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모두에 대한 합의를 이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전문가들은 이미 보험료율을 올릴 수 있는 안이 있으니 그걸 올린 다음에 추가적으로 구조개혁 논의를 하면서 보완할 것을 제언했다. 최영준 교수는 "연금개혁에 대한 대통령실의 관심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자동조정장치 등을 발표하게 된다면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번의 (소득대체율) 44%, (보험료율) 13%에서 시작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 BMW, 수입차업체 최초로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자발적 공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BMW코리아가 수입차업체로는 처음으로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했다. 12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BMW코리아는 이날 홈페이지에 'BMW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안내' 코너를 만들어 자사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고, 소비자들이 직접 이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먼저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iX1과 iX3에는 중국 CATL 배터리가 탑재됐다. 다른 전기 SUV인 iX xDrive50과 iX M60에는 삼성SDI 배터리가 장착됐다. 전기 세단 모델은 i4(eDrive40·M50), i5(eDrive40·M60), i7(xDrive60·M70) 모두 삼성SDI가 배터리가 적용됐다. BMW코리아는 소비자 문의 시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해왔다. 하지만 인천에서 발생한 메르세데스-벤츠 전기차 화재로 배터리 제조사 공개를 요청하는 고객 문의가 많아지자 수입차업체 최초로 자발적으로 공개에 결정했다. 국내에 출시된 BMW 전기차에는 삼성SDI 배터리가 주로 탑재됐는데 올리버 집세 BMW그룹 회장은 지난 2022년 12월 방한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 배터리 공급을 논의한 바 있다. 이밖에도 BMW도 외에도 벤츠, 폭스바겐, 아우디, 볼보등도 배터리 제조사의 자발적 공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전기차 포비아' 확산에…산업부, 車 업계·전문가 긴급간담회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최근 잇단 전기차 화재로 국민 불안이 커진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8일 자동차 업계, 전문가 등을 모아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기차 화재 관련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산업부 자동차과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자동차 업계와 자동차·배터리 전문가, 소방 전문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을 넘어 전기차에 대한 공포마저 일고 있어서 전기차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를 급히 마련했다"고 말했다. 전기차 관련 정책은 국토교통부, 환경부, 소방청 등이 직접적 규제 부처이며, 산업부는 자동차산업 진흥 정책을 관장한다. 산업부는 전기차나 배터리 관련 규제를 직접 관장하지 않지만, 정부가 범부처 합동으로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전달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12일 환경부 차관 주관으로 국토부, 산업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전기차 화재 관련 회의를 열어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초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종합대책에는 전기차 화재 예방 방안이 총망라될 전망이다. 대책에는 자동차 제조사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차량 제원 안내에 포함해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공포가 심각한 수준으로 커져 부서 관할 범위와 관계없이 관련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청취해 정부 논의 과정에 반영하려 한다"며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여러 문제가 얽혀 있지만,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책이 마련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코스피, 오름폭 늘리며 2,600대 회복 시도…엔화 약세 영향

  외국인·기관 순매도 지속…삼성전자·SK하이닉스 동반 상승 "엔/달러 환율 반등에 상승폭 확대"…코스닥도 2% 넘게 올라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코스피가 7일 장중 엔화 약세 영향으로 오름폭을 2%대로 키우면서 2,600대 회복을 시도하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 31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장 대비 70.78포인트(2.81%) 오른 2,592.93을 나타내고 있다. 지수는 전장보다 6.88포인트(0.27%) 내린 2,515.27로 출발해 장 초반 1% 안팎 상승률을 유지하다가 오름폭을 2%대로 키웠다. 장중 우치다 신이치 일본은행 부총재가 "금융 자본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 발언이 전해지면서 엔/달러 환율이 반등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엔/달러 환율이 거의 2% 가까이 급등하는 엔화 약세를 보이면서 일본 및 국내 증시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18.71포인트(2.55%) 오른 751.58이다. 코스닥 지수도 0.14% 내린 731.82에서 출발해 오름폭을 키웠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953억원, 1천592억원 순매도하고 있고, 개인은 2천324억원 순매수 중이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같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천17억원, 54억원 순매도 중이고, 개인은 1천102억원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다.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 외국인은 1조1천937억원 순매수를 하고 있다. 시가총액 1, 2위인 삼성전자(4.28%)와 SK하이닉스(3.05%)는 동반 상승세다. SK하이닉스는 장 초반 3.87%까지 내렸지만, 상승 전환했다. 개장 전 로이터통신은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반도체업체 엔비디아에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3E(8단)를 납품하기 위한 퀄테스트(품질 검증)를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삼성전자는 이와 관련, "고객사 관련 내용은 확인 불가"라면서도 "주요 고객들과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801개 종목이 오르고 있고, 122개 종목이 하락세다. 시총 상위 종목 중 삼성바이오로직스(3.99%), 현대차(1.7%), 셀트리온(10.16%), HD현대중공업(1.46%)을 비롯해 KB금융(3.4%), 신한지주(1.88%), 하나금융지주(2.94%), 삼성화재(6.6%), 메리츠금융지주(6.33%) 등 금융주가 크게 오르고 있다. 전날 시장 기대치를 밑돈 2분기 실적을 발표한 아모레퍼시픽[090430]은 24.13% 급락하고 있고, 코스맥스[192820](-2.61%), 한국콜마[161890](-1.34%) 등 화장품 종목도 동반 약세다. 업종별로는 의료정밀(6.41%), 의약품(5.93%), 통신업(3.6%), 전기전자(3.54%), 음식료품(3.48%) 등 대부분 업종이 오르고 있고, 화학(-1.62%)은 내리고 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알테오젠(3.94%), HLB(3.11%), 셀트리온제약(9.68%), 리가켐바이오(8.03%) 등 바이오 종목이 크게 오르고 있고, 에코프로비엠(-1.05%), 에코프로(-0.77%), 펄어비스(-0.25%) 등은 약세다.

• 코스피·코스닥 폭락에 서킷브레이커 4년만 발동…거래 일시중단

  코스피 오후 2시 14분부터 20분간 거래 중단…두 지수 8% 넘게 내려2020년 3월 이후 4년 5개월만…역대 6번째 코스피 서킷브레이커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5일 장중 코스피와 코스닥지수가 동시에 8% 넘게 폭락하면서 두 시장의 거래를 일시 중단시키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낮 오후 2시 14분 30초부터 20분간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의 거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스피가 전일 종가 지수 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하는 서킷브레이커의 발동요건을 충족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거래가 일시 중단됐으며, 주식 관련 선물·옵션 시장의 거래도 중단됐다. 코스피는 발동 당시 전장보다 216.97포인트(8.10%) 내린 2,676.19를 나타냈다. 앞서 오후 1시 56분부터는 코스닥지수가 8% 넘게 내리면서 20분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코스닥지수는 발동 당시인 오후 1시 56분 10초 전 거래일보다 62.81포인트(8.06%) 내린 716.53을 나타냈다. 서킷브레이커 1단계 발동시 주식 거래가 20분간 중단되고, 이후 10분간 단일가 매매로 거래가 재개된다. 국내 증시에서 서킷브레이커 발동은 2020년 3월 19일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서킷브레이커는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급등락할 때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로, 국내 유가증권시장에는 1998년 12월, 코스닥시장에는 2001년 10월에 각각 도입됐다. 제도가 도입된 후 유가증권시장에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이날이 사상 여섯 번째, 코스닥시장에서는 이날이 열 번째다. 서킷브레이커는 단계별로 하루에 한 번만 발동 가능하다. 2단계 서킷브레이커는 전장에 비해 지수가 15% 이상 하락하고 1단계 발동 지수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한 경우에 발동된다. 2단계 발동 시 1단계와 마찬가지로 20분간 모든 거래가 중단된다. 3단계 서킷브레이커는 전장 대비 20% 이상 하락, 2단계 발동 지수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한 경우 발동되고 발동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주식 거래가 종료된다.

• 美, 양자·차세대반도체 수출통제 추진…韓, '허가면제'서 빠져

  英·日 등 유사 수출통제 시행 국가는 美 정부의 허가 면제 받아관련품목 韓에 수출시 허가 필요하나 美 허가방침이어서 영향 제한적일듯한국에 수출통제 동참 압박해온 美 "더 많은 국가의 참여 예상"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미국 정부가 양자컴퓨팅과 차세대 반도체 등 국가 안보에 중요한 최첨단 기술에 대한 새로운 수출 통제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자국에 준하는 수준의 수출통제 체제를 갖춘 나라에는 이런 기술을 미국 정부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다. 하지만 그 대상에 한국은 당장 포함되지는 않았다. 다만 미국은 한국에 대한 수출은 허가를 신청하면 승인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한국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5일(현지시간) 양자 컴퓨팅, 첨단반도체 제조 등의 핵심 신흥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임시 최종 규칙(IFR)을 발표했다. 양자 컴퓨팅의 경우 양자 컴퓨터와 관련 장비, 부품, 재료, 소프트웨어 및 양자 컴퓨터 개발 및 유지 관리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 등이다. BIS는 또 첨단 반도체 장치 생산에 필수적인 도구 및 기계, 슈퍼컴퓨터에 사용될 수 있는 고성능 컴퓨터 반도체를 생산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인 GAA(게이트올어라운드) 기술, 금속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3D 프린팅 기술을 통제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한 중국을 비롯해 러시아와 이란 등 적성국을 겨냥한 것으로, 미국은 이번 수출통제를 도입하는 과정에 유사 입장국과 협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앨런 에스테베스 산업안보차관은 "양자와 기타 첨단기술에 대한 우리의 수출통제를 함께 맞추면 우리의 적들이 이런 기술을 개발·도입해 우리의 집단 안보를 위협하는 것을 상당히 더 어렵게 만든다"고 밝혔다. BIS는 몇몇 국가가 이런 기술에 대해 이미 유사한 수출통제를 도입했다면서 이들 국가에 통제 품목을 수출할 때는 미국 정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수출통제 시행국'(IEC) 허가 면제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BIS는 이날 새로 지정한 24개 통제 품목별로 수출 허가가 필요 없는 국가 명단을 공개했는데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수출통제 품목 중에서 금속 부품 생산에 필요한 3D 프린팅 장비(2B910)의 경우 이탈리아, 영국, 미국에 이를 수출할 때는 정부 허가가 필요 없다. GAA에 필요한 건식 식각(isotropic dry etching)용 장비(3B001.c.1.a)의 경우 호주, 독일,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영국, 미국에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다. 한국이 IEC 허가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이에 포함된 국가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다만 한국 기업들의 활동에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BIS는 이번에 지정한 수출통제 품목과 관련해 그룹 A:1, A:5, A:6에 속한 국가에 수출하는 경우 '승인 추정 원칙'을 적용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 정부에 수출 허가를 신청하면 발급해주겠다는 의미로, 한국은 A:1, A:5 그룹에 속해 있다. 수출통제에 해박한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이는) 한국에 대한 수출을 허가해준다는 원칙이기 때문에 당장 직접적인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이 문제를 두고 정부 간에 긴밀하게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BIS는 D:1이나 D:5에 포함된 국가에는 '거부 추정 원칙'을 적용했다. 신청해도 허가하지 않겠다는 의미인데 이 그룹의 대표 국가는 중국이다. IEC 허가 면제 국가에 포함되려면 한국도 미국과 유사한 수출통제를 도입해야 한다.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러시아 등 적성국을 겨냥한 수출통제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한국을 비롯한 동맹에 유사한 수출통제를 도입할 것을 설득해왔으며 특히 한국에는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통제하라고 압박해왔다. 한국 정부는 이런 상황에 맞춰 대외무역법을 개정해가며 수출통제 제도를 정비하고 있지만,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동참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BIS는 "몇 유사 입장국이 자국 관할에서 양자컴퓨터와 첨단반도체 제조 관련 품목에 대한 새로운 국가 단위 수출통제를 이미 발표했거나 시행했다"면서 "더 많은 국가가 곧 유사한 통제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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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6

• 시민단체, '개인정보 유출 논란' 카카오페이 고발…경찰 수사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중국 알리페이 등에 500억건이 넘는 개인신용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카카오페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카카오페이와 신원근 대표이사, 류영준 전 대표이사를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배당받았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달 16일 이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사건을 경찰로 이송했다. 단체는 고발장에서 "금융감독원 조사가 없었다면 한국 국민의 개인정보가 중국 측에 무방비 상태로 계속 제공됐을 것"이라며 "중국 측에 제공된 개인정보가 어떻게 악용될지도 모르는 이 사태에 대해 카카오페이 측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카카오페이가 2018년 4월부터 6년여 동안 4천만명이 넘는 고객의 카카오계정 ID와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가입·거래내역 등 개인신용정보 약 542억건을 고객 동의 없이 중국 알리페이에 넘긴 사실을 적발하고 조사 중이다. 경찰은 오는 9일 오후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 대표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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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4

• "대세는 AI 비서"…개인 비서 개발·강화하는 통신사

  SKT, '에이닷' 전면 개편…AI 비서 기능 강화LG유플러스 '익시오'로 AI 비서 시장 진출 예고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가 최신 인공지능(AI) 비서를 공개한 가운데 국내 통신사들도 소비자 대상 AI 비서 개발과 강화에 힘쓰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 통신사는 기업 간 거래(B2B) 영역을 중심으로 AI 관련 수익을 얻었지만, 소비자 간 거래(B2C) 영역에서도 이를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SK텔레콤은 26일 AI 서비스 '에이닷'의 대규모 서비스 개편을 통해 AI 비서 기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거대 언어모델(LLM) 기반 대화형 서비스와 일정 관리 기능 '데일리'를 출시했으며, 음악·미디어·증권·영화 예매 등 영역별 전문 에이전트를 탑재했다. 대화형 서비스는 퍼플렉시티, 챗GPT, A.X 등 다양한 모델을 한데 모은 멀티 LLM 에이전트를 통해 이뤄진다. 사용자는 목적에 따라 모델을 선택해 답변받을 수 있고 모델별 답변을 비교할 수도 있다. 이 서비스는 당분간 무료로 제공된다. 데일리 기능은 일정을 일일이 손으로 입력할 필요 없이 비서에게 이야기하듯 에이닷에 말하면 약속·미팅·할 일 등을 저장, 관리해준다. 이때 에이닷은 일정 수행 시 고려해야 할 날씨나 교통 상황 등도 추천해준다. SK텔레콤 김용훈 AI서비스사업부장은 "에이닷 개편을 통해 진짜 개인 비서와 소통하듯 더 편리하고 자연스러운 대화 경험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고객들의 시간을 절약하고, 편의성을 향상해주는 AI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KT는 소상공인을 위한 AI 통화 비서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다. AI가 바쁜 소상공인을 대신해 고객 문의에 답변하거나 부재중 걸려 온 전화를 대신 받아 용건을 메모해주는 서비스다. 밤낮, 휴일 구분 없이 365일 24시간 고객 응대가 가능해 330만여 명의 소상공인이 사용 중이다. KT가 마이크로소프트(MS)와 협력해 AI 서비스를 공동 개발할 계획인 만큼, 향후 일반 소비자 대상 AI 비서 서비스도 개발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LG유플러스도 올해 4분기 통화 녹음과 요약 등이 가능한 AI 서비스 '익시오'를 출시할 계획이다. 특허청 특허정보 검색서비스에 등록된 익시오 관련 기능을 살펴보면, 통화 녹음·요약, 스팸 및 보이스피싱 탐지·알림·대응 등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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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6

• 글로벌 명품브랜드, 中 매출 급감으로 고전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글로벌 명품 업체들이 과거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여겼던 중국 시장에서 매출 실적이 급감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금융 전문매체 마켓워치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주요 명품 브랜드들은 지난달 실적 발표에서 "중국 매출이 크게 줄어 회사 수익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입을 모았다. 보석부터 펜까지 다양한 고가제품을 판매하는 스위스 브랜드 리치몬트는 2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27%나 급감했다. 영국 패션 브랜드 버버리도 직전 분기(2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21% 하락했다고 발표하면서 중국 매출이 예상보다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독일 명품 브랜드 휴고 보스, 스위스 시계 브랜드 스와치 역시 중국 시장에서 부진한 실적을 보인 브랜드들이라고 마켓워치는 전했다.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루이뷔통, 디올, 티파니 등 75개 브랜드를 소유한 프랑스의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도 중국 시장 부진 등으로 2분기에 기대 이하 실적을 냈다. 이처럼 올해 명품 브랜드들의 중국 내 매출이 급감한 것은 최근 몇 년 새 시장이 급성장한 것과 크게 대비돼 격세지감마저 느끼게 한다. 글로벌 전략 컨설팅 회사 베인앤드컴퍼니의 올해 초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시장에서의 명품 매출은 2017년 대비 2021년에 약 3배를 기록할 정도로 급증했다. 몇 년 전만 해도 중국인들은 프랑스 파리를 비롯한 세계 주요 대도시의 백화점과 부티크를 돌며 명품을 싹쓸이하다시피 할 정도로 ' 큰 손' 역할을 해왔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다소 위축됐던 중국 경제는 지난해 초 '위드 코로나'로 전환된 이후에도 부동산 장기 침체 등과 맞물려 경기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탓에 중국 소비자들은 꼭 필요한 지출 외에는 지갑을 닫기 시작하면서 글로벌 명품 브랜드들의 실적에도 직격탄이 되고 있다. 중국 시민들은 이 매체에 "경제성장 둔화를 뉴노멀(New Normal·새로운 기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며 "소비 패턴도 그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례로 '중국판 밸런타인데이' 칠석(치시·음력 7월 7일)에 4년 사귄 여자친구에게 고가의 반지를 선물하려 했던 류모 씨는 불안한 시기에 큰돈을 쓰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판단, 선물 계획을 접고 영화를 보고 저녁을 먹는 것으로 대신했다고 말했다. 중국 당국이 돈 자랑을 일삼던 인플루언서(influencer·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람)의 소셜미디어 계정들을 차단하는 등 위화감 조성을 경계하는 기류를 나타낸 것이 명품 브랜드 매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명품 브랜드뿐만 아니라 미국 거대 소비재 기업들도 중국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다. 미국 경제매체 CNBC는 지난 6일 기사에서 "미국 주요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보고서에 나타난 공통 주제는 중국 시장 침체였다"며 스타벅스, 애플, 코카콜라, 맥도날드, 제너럴 밀스, 프록터앤드갬블(P&G) 등 주요 기업들이 모두 중국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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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6

• '세대간 차등 인상' 연금개혁 묘수될까…장년층 반발 거셀듯

  젊은 세대 덜 내고, 나이 든 세대 더 내…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방안기금 상황 따라 연금 깎는 '자동 안정화 장치'도…상당수 선진국 도입야당 반발도 관건…"모수개혁 합의 바탕 위에 구조개혁 추가 논의해야"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대통령실과 정부가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에 방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안을 곧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금개혁을 둘러싼 또 한 번의 갑론을박이 벌어질 전망이다. 15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질 경우 기금의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30년 이상 늦출 수 있다"고 말했다. 개혁안은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에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실이 언급한 '세대별 보험료 인상 차등'이나 '자동 재정안정화 장치'가 거센 논란을 불러올 것이라며 모수개혁 합의를 바탕으로 구조개혁 추가 논의에 나설 것을 제언했다. 젊은 세대 덜 내고, 나이 든 세대 더 낸다…장년층 반발 거셀 듯 정부 개혁안은 세대에 따라 적용하는 보험료율 인상 방안을 달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령과 관계없이 요율을 일괄 적용하는 현재의 형태에서 나이 든 세대일수록 상당 기간 보험료를 더 내는 차등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험료율을 13∼15%로 인상하기로 하면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씩 인상하고, 청년층은 매년 0.5%포인트씩 인상해 목표로 한 보험료율에 도달하는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같이 '나이 든 세대일수록 더 빨리 오르는' 인상 방식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서 나온 바 있다. 복지부는 "그룹 인터뷰를 통해 젊은 분들이 본인들은 많이 내도 똑같이 받고, 기성세대는 조금만 내고 많이 받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다"며 "보험료율을 올린다면 차등하는 게 세대 간 형평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세대에 따라 보험료율에 차등을 두는 사례는 아직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다. 중장년층의 반발 또한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세대를 구분하는 기준도 명확하기 어려울뿐더러, 계층을 고려하지 않은 방식"이라며 "50대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의 보험료를 20∼30대 정규직보다 더 빨리 올리는 게 '형평'이냐"고 비판했다. 또 "보험료가 급격히 올라가면 이것이 부담스러운 중장년 취약계층은 국민연금 납부를 회피할 텐데, 그럼 이들의 노후 생계를 위해 또 기초연금과 생계 급여 등이 투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영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도 "막상 실제로 도입하게 된다면 어느 세대를 올리고 어느 세대는 올리지 않을지 등 상당히 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라며 "연금개혁을 기한 없이 늦추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젊은 세대의 박탈감과 불만을 줄여준다는 측면에서는 합리적이라는 견해도 있다. 양재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독박 쓴다'고 생각하는 젊은 세대의 불만을 줄이고 곧 혜택을 받을 세대에게 더 걷는다는 면에서는 합리적"이라면서도 "이례적인 형태이기도 하고, 조세 저항이 거셀 것으로 예상한다"고 평했다. 기금 상황 따라 연금 깎는 '자동 재정안정화 장치'…상당수 선진국 도입 대통령실은 아울러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자동 재정안정화 장치'도 도입해 연금 구조를 개혁하기로 했다. 자동 안정화 장치는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같은 모수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이다. 상황이 안 좋아지면 연금 지급액을 낮추는 등 연금의 안정성을 자동으로 보장한다. 다만 목표 보험료율 등 세부적인 수치는 국회 논의를 통해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스웨덴, 일본, 독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당수 국가들이 이 장치를 운용하고 있다. 스웨덴의 자동조정장치는 기대수명이 늘어나면 연도별 연금 지급액이 축소되고, 연금 부채가 자산보다 커질 경우 균형재정을 달성할 때까지 지급액이 줄어드는 방식이다. 일본은 지난 2004년 연금액을 기대수명 연장과 출산율 감소에 연동해 삭감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했다. 일명 '거시경제 슬라이드'다. 독일도 2004년 연금 지급의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했다. 전체 경제활동인구 및 연금 수급자 규모의 변화를 바탕으로 급여 수준과 보험료율을 자동 조정하는 방식이다. 양재진 교수는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안정화 장치를 도입해 자동으로 소득 대체율을 낮추든지 수급 연령을 뒤로 미루고 있다"며 "방향은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평했다. 하지만 재정 안정에 방점을 둔 장치인 만큼, 재정안정론 반대편에 서 있는 소득보장론자들의 반발이 나올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종헌 국장은 "자동안정화 장치는 노인빈곤율이 낮아진 상태에서 도입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지, 지금 노인 빈곤율이 40%에 육박하는 우리나라에서 보장성 강화에 대한 논의는 하나도 없이 자동안정화 장치만 도입한다는 건 연금의 본 목적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영준 교수도 "빈곤을 해소할 급여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면 연금 제도가 존재할 이유가 있느냐"며 "(빈곤층이) 결국 나중에 공공부조의 도움을 받게 된다면 연금의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 교수는 "재정안정화 장치를 반대한다기보다는, 논의는 할 수 있지만 도입하려면 원점에서 엄청나게 많은 논쟁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개혁을 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구조개혁안 내밀었지만…여야 합의 쉽지 않을 듯 이처럼 정부가 국민연금 구조개혁안을 들고 나오면서 국회에서의 여야 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또한 나온다. 여야는 21대 국회 종료를 앞둔 지난 5월 연금개혁과 관련해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안 합의 직전까지 갔었다. 현재 9%인 보험료율(내는 돈)은 13%로 인상하되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2%에서 43% 또는 45%로 상향조정하자고 공방을 벌이다, 이재명 전 대표가 국민의힘 절충안인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타결이 이뤄지는 듯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표결 등을 밀어붙이고, 여당이 이를 저지하려 모든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모수개혁뿐 아니라 구조개혁 병행을 요구하면서 불발됐다. 이번에 정부가 구조개혁까지 들고 나오면서 여야는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모두에 대한 합의를 이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전문가들은 이미 보험료율을 올릴 수 있는 안이 있으니 그걸 올린 다음에 추가적으로 구조개혁 논의를 하면서 보완할 것을 제언했다. 최영준 교수는 "연금개혁에 대한 대통령실의 관심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자동조정장치 등을 발표하게 된다면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번의 (소득대체율) 44%, (보험료율) 13%에서 시작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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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5

• "배달의민족에서 독립" 광주 소상공인 1천명 목표 서명운동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광주 소상공인들이 '배달의민족'(배민) 중개 수수료율 인상에 반발해 탈퇴 서명 운동에 돌입한다. 14일 소상공인연합회 광주시지회와 광주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등에 따르면 광주 소상공인 단체들은 오는 15일부터 '배달의 민족 독립(탈퇴) 1천인 디지털(전자) 서명 운동'을 시작한다. 배달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한 배달의민족이 최근 수수료율을 기존보다 3％P 높은 9.8%로 인상한 데 따른 것이다. 광주시 출연 기관인 광주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서명에 참여하는 소상공인과 시민 중 100명에게 공공 배달앱 '위메프오'와 '땡겨요' 할인 상품권을 지급할 방침이다. 서명 운동을 제안한 이기성 광주 소상공인 연합회장은 "배민의 수수료 인상은 중소상인의 부담을 가중하고 외식 물가 상승과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성장하는 대동 플랫폼 시대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성 광주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배민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유효한 경쟁회사를 만드는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상생하는 공공 배달앱으로 환승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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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4

• BMW, 수입차업체 최초로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자발적 공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BMW코리아가 수입차업체로는 처음으로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했다. 12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BMW코리아는 이날 홈페이지에 'BMW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안내' 코너를 만들어 자사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고, 소비자들이 직접 이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먼저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iX1과 iX3에는 중국 CATL 배터리가 탑재됐다. 다른 전기 SUV인 iX xDrive50과 iX M60에는 삼성SDI 배터리가 장착됐다. 전기 세단 모델은 i4(eDrive40·M50), i5(eDrive40·M60), i7(xDrive60·M70) 모두 삼성SDI가 배터리가 적용됐다. BMW코리아는 소비자 문의 시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해왔다. 하지만 인천에서 발생한 메르세데스-벤츠 전기차 화재로 배터리 제조사 공개를 요청하는 고객 문의가 많아지자 수입차업체 최초로 자발적으로 공개에 결정했다. 국내에 출시된 BMW 전기차에는 삼성SDI 배터리가 주로 탑재됐는데 올리버 집세 BMW그룹 회장은 지난 2022년 12월 방한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 배터리 공급을 논의한 바 있다. 이밖에도 BMW도 외에도 벤츠, 폭스바겐, 아우디, 볼보등도 배터리 제조사의 자발적 공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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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3

• '전기차 포비아' 확산에…산업부, 車 업계·전문가 긴급간담회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최근 잇단 전기차 화재로 국민 불안이 커진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8일 자동차 업계, 전문가 등을 모아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기차 화재 관련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산업부 자동차과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자동차 업계와 자동차·배터리 전문가, 소방 전문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을 넘어 전기차에 대한 공포마저 일고 있어서 전기차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를 급히 마련했다"고 말했다. 전기차 관련 정책은 국토교통부, 환경부, 소방청 등이 직접적 규제 부처이며, 산업부는 자동차산업 진흥 정책을 관장한다. 산업부는 전기차나 배터리 관련 규제를 직접 관장하지 않지만, 정부가 범부처 합동으로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전달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12일 환경부 차관 주관으로 국토부, 산업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전기차 화재 관련 회의를 열어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초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종합대책에는 전기차 화재 예방 방안이 총망라될 전망이다. 대책에는 자동차 제조사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차량 제원 안내에 포함해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공포가 심각한 수준으로 커져 부서 관할 범위와 관계없이 관련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청취해 정부 논의 과정에 반영하려 한다"며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여러 문제가 얽혀 있지만,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책이 마련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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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8

• 코스피, 오름폭 늘리며 2,600대 회복 시도…엔화 약세 영향

  외국인·기관 순매도 지속…삼성전자·SK하이닉스 동반 상승 "엔/달러 환율 반등에 상승폭 확대"…코스닥도 2% 넘게 올라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코스피가 7일 장중 엔화 약세 영향으로 오름폭을 2%대로 키우면서 2,600대 회복을 시도하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 31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장 대비 70.78포인트(2.81%) 오른 2,592.93을 나타내고 있다. 지수는 전장보다 6.88포인트(0.27%) 내린 2,515.27로 출발해 장 초반 1% 안팎 상승률을 유지하다가 오름폭을 2%대로 키웠다. 장중 우치다 신이치 일본은행 부총재가 "금융 자본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 발언이 전해지면서 엔/달러 환율이 반등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엔/달러 환율이 거의 2% 가까이 급등하는 엔화 약세를 보이면서 일본 및 국내 증시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18.71포인트(2.55%) 오른 751.58이다. 코스닥 지수도 0.14% 내린 731.82에서 출발해 오름폭을 키웠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953억원, 1천592억원 순매도하고 있고, 개인은 2천324억원 순매수 중이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같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천17억원, 54억원 순매도 중이고, 개인은 1천102억원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다.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 외국인은 1조1천937억원 순매수를 하고 있다. 시가총액 1, 2위인 삼성전자(4.28%)와 SK하이닉스(3.05%)는 동반 상승세다. SK하이닉스는 장 초반 3.87%까지 내렸지만, 상승 전환했다. 개장 전 로이터통신은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반도체업체 엔비디아에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3E(8단)를 납품하기 위한 퀄테스트(품질 검증)를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삼성전자는 이와 관련, "고객사 관련 내용은 확인 불가"라면서도 "주요 고객들과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801개 종목이 오르고 있고, 122개 종목이 하락세다. 시총 상위 종목 중 삼성바이오로직스(3.99%), 현대차(1.7%), 셀트리온(10.16%), HD현대중공업(1.46%)을 비롯해 KB금융(3.4%), 신한지주(1.88%), 하나금융지주(2.94%), 삼성화재(6.6%), 메리츠금융지주(6.33%) 등 금융주가 크게 오르고 있다. 전날 시장 기대치를 밑돈 2분기 실적을 발표한 아모레퍼시픽[090430]은 24.13% 급락하고 있고, 코스맥스[192820](-2.61%), 한국콜마[161890](-1.34%) 등 화장품 종목도 동반 약세다. 업종별로는 의료정밀(6.41%), 의약품(5.93%), 통신업(3.6%), 전기전자(3.54%), 음식료품(3.48%) 등 대부분 업종이 오르고 있고, 화학(-1.62%)은 내리고 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알테오젠(3.94%), HLB(3.11%), 셀트리온제약(9.68%), 리가켐바이오(8.03%) 등 바이오 종목이 크게 오르고 있고, 에코프로비엠(-1.05%), 에코프로(-0.77%), 펄어비스(-0.25%) 등은 약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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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7

실시간 경제 기사

• 美, 양자·차세대반도체 수출통제 추진…韓, '허가면제'서 빠져

  英·日 등 유사 수출통제 시행 국가는 美 정부의 허가 면제 받아관련품목 韓에 수출시 허가 필요하나 美 허가방침이어서 영향 제한적일듯한국에 수출통제 동참 압박해온 美 "더 많은 국가의 참여 예상"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미국 정부가 양자컴퓨팅과 차세대 반도체 등 국가 안보에 중요한 최첨단 기술에 대한 새로운 수출 통제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자국에 준하는 수준의 수출통제 체제를 갖춘 나라에는 이런 기술을 미국 정부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다. 하지만 그 대상에 한국은 당장 포함되지는 않았다. 다만 미국은 한국에 대한 수출은 허가를 신청하면 승인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한국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5일(현지시간) 양자 컴퓨팅, 첨단반도체 제조 등의 핵심 신흥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임시 최종 규칙(IFR)을 발표했다. 양자 컴퓨팅의 경우 양자 컴퓨터와 관련 장비, 부품, 재료, 소프트웨어 및 양자 컴퓨터 개발 및 유지 관리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 등이다. BIS는 또 첨단 반도체 장치 생산에 필수적인 도구 및 기계, 슈퍼컴퓨터에 사용될 수 있는 고성능 컴퓨터 반도체를 생산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인 GAA(게이트올어라운드) 기술, 금속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3D 프린팅 기술을 통제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한 중국을 비롯해 러시아와 이란 등 적성국을 겨냥한 것으로, 미국은 이번 수출통제를 도입하는 과정에 유사 입장국과 협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앨런 에스테베스 산업안보차관은 "양자와 기타 첨단기술에 대한 우리의 수출통제를 함께 맞추면 우리의 적들이 이런 기술을 개발·도입해 우리의 집단 안보를 위협하는 것을 상당히 더 어렵게 만든다"고 밝혔다. BIS는 몇몇 국가가 이런 기술에 대해 이미 유사한 수출통제를 도입했다면서 이들 국가에 통제 품목을 수출할 때는 미국 정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수출통제 시행국'(IEC) 허가 면제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BIS는 이날 새로 지정한 24개 통제 품목별로 수출 허가가 필요 없는 국가 명단을 공개했는데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수출통제 품목 중에서 금속 부품 생산에 필요한 3D 프린팅 장비(2B910)의 경우 이탈리아, 영국, 미국에 이를 수출할 때는 정부 허가가 필요 없다. GAA에 필요한 건식 식각(isotropic dry etching)용 장비(3B001.c.1.a)의 경우 호주, 독일,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영국, 미국에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다. 한국이 IEC 허가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이에 포함된 국가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다만 한국 기업들의 활동에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BIS는 이번에 지정한 수출통제 품목과 관련해 그룹 A:1, A:5, A:6에 속한 국가에 수출하는 경우 '승인 추정 원칙'을 적용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 정부에 수출 허가를 신청하면 발급해주겠다는 의미로, 한국은 A:1, A:5 그룹에 속해 있다. 수출통제에 해박한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이는) 한국에 대한 수출을 허가해준다는 원칙이기 때문에 당장 직접적인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이 문제를 두고 정부 간에 긴밀하게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BIS는 D:1이나 D:5에 포함된 국가에는 '거부 추정 원칙'을 적용했다. 신청해도 허가하지 않겠다는 의미인데 이 그룹의 대표 국가는 중국이다. IEC 허가 면제 국가에 포함되려면 한국도 미국과 유사한 수출통제를 도입해야 한다.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러시아 등 적성국을 겨냥한 수출통제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한국을 비롯한 동맹에 유사한 수출통제를 도입할 것을 설득해왔으며 특히 한국에는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통제하라고 압박해왔다. 한국 정부는 이런 상황에 맞춰 대외무역법을 개정해가며 수출통제 제도를 정비하고 있지만,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동참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BIS는 "몇 유사 입장국이 자국 관할에서 양자컴퓨터와 첨단반도체 제조 관련 품목에 대한 새로운 국가 단위 수출통제를 이미 발표했거나 시행했다"면서 "더 많은 국가가 곧 유사한 통제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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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6

• 시민단체, '개인정보 유출 논란' 카카오페이 고발…경찰 수사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중국 알리페이 등에 500억건이 넘는 개인신용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카카오페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카카오페이와 신원근 대표이사, 류영준 전 대표이사를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배당받았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달 16일 이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사건을 경찰로 이송했다. 단체는 고발장에서 "금융감독원 조사가 없었다면 한국 국민의 개인정보가 중국 측에 무방비 상태로 계속 제공됐을 것"이라며 "중국 측에 제공된 개인정보가 어떻게 악용될지도 모르는 이 사태에 대해 카카오페이 측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카카오페이가 2018년 4월부터 6년여 동안 4천만명이 넘는 고객의 카카오계정 ID와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가입·거래내역 등 개인신용정보 약 542억건을 고객 동의 없이 중국 알리페이에 넘긴 사실을 적발하고 조사 중이다. 경찰은 오는 9일 오후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 대표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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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4

• "대세는 AI 비서"…개인 비서 개발·강화하는 통신사

  SKT, '에이닷' 전면 개편…AI 비서 기능 강화LG유플러스 '익시오'로 AI 비서 시장 진출 예고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가 최신 인공지능(AI) 비서를 공개한 가운데 국내 통신사들도 소비자 대상 AI 비서 개발과 강화에 힘쓰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 통신사는 기업 간 거래(B2B) 영역을 중심으로 AI 관련 수익을 얻었지만, 소비자 간 거래(B2C) 영역에서도 이를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SK텔레콤은 26일 AI 서비스 '에이닷'의 대규모 서비스 개편을 통해 AI 비서 기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거대 언어모델(LLM) 기반 대화형 서비스와 일정 관리 기능 '데일리'를 출시했으며, 음악·미디어·증권·영화 예매 등 영역별 전문 에이전트를 탑재했다. 대화형 서비스는 퍼플렉시티, 챗GPT, A.X 등 다양한 모델을 한데 모은 멀티 LLM 에이전트를 통해 이뤄진다. 사용자는 목적에 따라 모델을 선택해 답변받을 수 있고 모델별 답변을 비교할 수도 있다. 이 서비스는 당분간 무료로 제공된다. 데일리 기능은 일정을 일일이 손으로 입력할 필요 없이 비서에게 이야기하듯 에이닷에 말하면 약속·미팅·할 일 등을 저장, 관리해준다. 이때 에이닷은 일정 수행 시 고려해야 할 날씨나 교통 상황 등도 추천해준다. SK텔레콤 김용훈 AI서비스사업부장은 "에이닷 개편을 통해 진짜 개인 비서와 소통하듯 더 편리하고 자연스러운 대화 경험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고객들의 시간을 절약하고, 편의성을 향상해주는 AI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KT는 소상공인을 위한 AI 통화 비서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다. AI가 바쁜 소상공인을 대신해 고객 문의에 답변하거나 부재중 걸려 온 전화를 대신 받아 용건을 메모해주는 서비스다. 밤낮, 휴일 구분 없이 365일 24시간 고객 응대가 가능해 330만여 명의 소상공인이 사용 중이다. KT가 마이크로소프트(MS)와 협력해 AI 서비스를 공동 개발할 계획인 만큼, 향후 일반 소비자 대상 AI 비서 서비스도 개발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LG유플러스도 올해 4분기 통화 녹음과 요약 등이 가능한 AI 서비스 '익시오'를 출시할 계획이다. 특허청 특허정보 검색서비스에 등록된 익시오 관련 기능을 살펴보면, 통화 녹음·요약, 스팸 및 보이스피싱 탐지·알림·대응 등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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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6

• 글로벌 명품브랜드, 中 매출 급감으로 고전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글로벌 명품 업체들이 과거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여겼던 중국 시장에서 매출 실적이 급감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금융 전문매체 마켓워치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주요 명품 브랜드들은 지난달 실적 발표에서 "중국 매출이 크게 줄어 회사 수익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입을 모았다. 보석부터 펜까지 다양한 고가제품을 판매하는 스위스 브랜드 리치몬트는 2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27%나 급감했다. 영국 패션 브랜드 버버리도 직전 분기(2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21% 하락했다고 발표하면서 중국 매출이 예상보다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독일 명품 브랜드 휴고 보스, 스위스 시계 브랜드 스와치 역시 중국 시장에서 부진한 실적을 보인 브랜드들이라고 마켓워치는 전했다.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루이뷔통, 디올, 티파니 등 75개 브랜드를 소유한 프랑스의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도 중국 시장 부진 등으로 2분기에 기대 이하 실적을 냈다. 이처럼 올해 명품 브랜드들의 중국 내 매출이 급감한 것은 최근 몇 년 새 시장이 급성장한 것과 크게 대비돼 격세지감마저 느끼게 한다. 글로벌 전략 컨설팅 회사 베인앤드컴퍼니의 올해 초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시장에서의 명품 매출은 2017년 대비 2021년에 약 3배를 기록할 정도로 급증했다. 몇 년 전만 해도 중국인들은 프랑스 파리를 비롯한 세계 주요 대도시의 백화점과 부티크를 돌며 명품을 싹쓸이하다시피 할 정도로 ' 큰 손' 역할을 해왔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다소 위축됐던 중국 경제는 지난해 초 '위드 코로나'로 전환된 이후에도 부동산 장기 침체 등과 맞물려 경기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탓에 중국 소비자들은 꼭 필요한 지출 외에는 지갑을 닫기 시작하면서 글로벌 명품 브랜드들의 실적에도 직격탄이 되고 있다. 중국 시민들은 이 매체에 "경제성장 둔화를 뉴노멀(New Normal·새로운 기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며 "소비 패턴도 그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례로 '중국판 밸런타인데이' 칠석(치시·음력 7월 7일)에 4년 사귄 여자친구에게 고가의 반지를 선물하려 했던 류모 씨는 불안한 시기에 큰돈을 쓰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판단, 선물 계획을 접고 영화를 보고 저녁을 먹는 것으로 대신했다고 말했다. 중국 당국이 돈 자랑을 일삼던 인플루언서(influencer·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람)의 소셜미디어 계정들을 차단하는 등 위화감 조성을 경계하는 기류를 나타낸 것이 명품 브랜드 매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명품 브랜드뿐만 아니라 미국 거대 소비재 기업들도 중국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다. 미국 경제매체 CNBC는 지난 6일 기사에서 "미국 주요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보고서에 나타난 공통 주제는 중국 시장 침체였다"며 스타벅스, 애플, 코카콜라, 맥도날드, 제너럴 밀스, 프록터앤드갬블(P&G) 등 주요 기업들이 모두 중국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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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6

• '세대간 차등 인상' 연금개혁 묘수될까…장년층 반발 거셀듯

  젊은 세대 덜 내고, 나이 든 세대 더 내…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방안기금 상황 따라 연금 깎는 '자동 안정화 장치'도…상당수 선진국 도입야당 반발도 관건…"모수개혁 합의 바탕 위에 구조개혁 추가 논의해야"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대통령실과 정부가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에 방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안을 곧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금개혁을 둘러싼 또 한 번의 갑론을박이 벌어질 전망이다. 15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질 경우 기금의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30년 이상 늦출 수 있다"고 말했다. 개혁안은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에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실이 언급한 '세대별 보험료 인상 차등'이나 '자동 재정안정화 장치'가 거센 논란을 불러올 것이라며 모수개혁 합의를 바탕으로 구조개혁 추가 논의에 나설 것을 제언했다. 젊은 세대 덜 내고, 나이 든 세대 더 낸다…장년층 반발 거셀 듯 정부 개혁안은 세대에 따라 적용하는 보험료율 인상 방안을 달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령과 관계없이 요율을 일괄 적용하는 현재의 형태에서 나이 든 세대일수록 상당 기간 보험료를 더 내는 차등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험료율을 13∼15%로 인상하기로 하면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씩 인상하고, 청년층은 매년 0.5%포인트씩 인상해 목표로 한 보험료율에 도달하는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같이 '나이 든 세대일수록 더 빨리 오르는' 인상 방식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서 나온 바 있다. 복지부는 "그룹 인터뷰를 통해 젊은 분들이 본인들은 많이 내도 똑같이 받고, 기성세대는 조금만 내고 많이 받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다"며 "보험료율을 올린다면 차등하는 게 세대 간 형평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세대에 따라 보험료율에 차등을 두는 사례는 아직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다. 중장년층의 반발 또한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세대를 구분하는 기준도 명확하기 어려울뿐더러, 계층을 고려하지 않은 방식"이라며 "50대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의 보험료를 20∼30대 정규직보다 더 빨리 올리는 게 '형평'이냐"고 비판했다. 또 "보험료가 급격히 올라가면 이것이 부담스러운 중장년 취약계층은 국민연금 납부를 회피할 텐데, 그럼 이들의 노후 생계를 위해 또 기초연금과 생계 급여 등이 투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영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도 "막상 실제로 도입하게 된다면 어느 세대를 올리고 어느 세대는 올리지 않을지 등 상당히 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라며 "연금개혁을 기한 없이 늦추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젊은 세대의 박탈감과 불만을 줄여준다는 측면에서는 합리적이라는 견해도 있다. 양재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독박 쓴다'고 생각하는 젊은 세대의 불만을 줄이고 곧 혜택을 받을 세대에게 더 걷는다는 면에서는 합리적"이라면서도 "이례적인 형태이기도 하고, 조세 저항이 거셀 것으로 예상한다"고 평했다. 기금 상황 따라 연금 깎는 '자동 재정안정화 장치'…상당수 선진국 도입 대통령실은 아울러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자동 재정안정화 장치'도 도입해 연금 구조를 개혁하기로 했다. 자동 안정화 장치는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같은 모수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이다. 상황이 안 좋아지면 연금 지급액을 낮추는 등 연금의 안정성을 자동으로 보장한다. 다만 목표 보험료율 등 세부적인 수치는 국회 논의를 통해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스웨덴, 일본, 독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당수 국가들이 이 장치를 운용하고 있다. 스웨덴의 자동조정장치는 기대수명이 늘어나면 연도별 연금 지급액이 축소되고, 연금 부채가 자산보다 커질 경우 균형재정을 달성할 때까지 지급액이 줄어드는 방식이다. 일본은 지난 2004년 연금액을 기대수명 연장과 출산율 감소에 연동해 삭감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했다. 일명 '거시경제 슬라이드'다. 독일도 2004년 연금 지급의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했다. 전체 경제활동인구 및 연금 수급자 규모의 변화를 바탕으로 급여 수준과 보험료율을 자동 조정하는 방식이다. 양재진 교수는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안정화 장치를 도입해 자동으로 소득 대체율을 낮추든지 수급 연령을 뒤로 미루고 있다"며 "방향은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평했다. 하지만 재정 안정에 방점을 둔 장치인 만큼, 재정안정론 반대편에 서 있는 소득보장론자들의 반발이 나올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종헌 국장은 "자동안정화 장치는 노인빈곤율이 낮아진 상태에서 도입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지, 지금 노인 빈곤율이 40%에 육박하는 우리나라에서 보장성 강화에 대한 논의는 하나도 없이 자동안정화 장치만 도입한다는 건 연금의 본 목적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영준 교수도 "빈곤을 해소할 급여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면 연금 제도가 존재할 이유가 있느냐"며 "(빈곤층이) 결국 나중에 공공부조의 도움을 받게 된다면 연금의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 교수는 "재정안정화 장치를 반대한다기보다는, 논의는 할 수 있지만 도입하려면 원점에서 엄청나게 많은 논쟁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개혁을 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구조개혁안 내밀었지만…여야 합의 쉽지 않을 듯 이처럼 정부가 국민연금 구조개혁안을 들고 나오면서 국회에서의 여야 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또한 나온다. 여야는 21대 국회 종료를 앞둔 지난 5월 연금개혁과 관련해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안 합의 직전까지 갔었다. 현재 9%인 보험료율(내는 돈)은 13%로 인상하되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2%에서 43% 또는 45%로 상향조정하자고 공방을 벌이다, 이재명 전 대표가 국민의힘 절충안인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타결이 이뤄지는 듯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표결 등을 밀어붙이고, 여당이 이를 저지하려 모든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모수개혁뿐 아니라 구조개혁 병행을 요구하면서 불발됐다. 이번에 정부가 구조개혁까지 들고 나오면서 여야는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모두에 대한 합의를 이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전문가들은 이미 보험료율을 올릴 수 있는 안이 있으니 그걸 올린 다음에 추가적으로 구조개혁 논의를 하면서 보완할 것을 제언했다. 최영준 교수는 "연금개혁에 대한 대통령실의 관심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자동조정장치 등을 발표하게 된다면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번의 (소득대체율) 44%, (보험료율) 13%에서 시작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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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5

• "배달의민족에서 독립" 광주 소상공인 1천명 목표 서명운동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광주 소상공인들이 '배달의민족'(배민) 중개 수수료율 인상에 반발해 탈퇴 서명 운동에 돌입한다. 14일 소상공인연합회 광주시지회와 광주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등에 따르면 광주 소상공인 단체들은 오는 15일부터 '배달의 민족 독립(탈퇴) 1천인 디지털(전자) 서명 운동'을 시작한다. 배달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한 배달의민족이 최근 수수료율을 기존보다 3％P 높은 9.8%로 인상한 데 따른 것이다. 광주시 출연 기관인 광주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서명에 참여하는 소상공인과 시민 중 100명에게 공공 배달앱 '위메프오'와 '땡겨요' 할인 상품권을 지급할 방침이다. 서명 운동을 제안한 이기성 광주 소상공인 연합회장은 "배민의 수수료 인상은 중소상인의 부담을 가중하고 외식 물가 상승과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성장하는 대동 플랫폼 시대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성 광주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배민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유효한 경쟁회사를 만드는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상생하는 공공 배달앱으로 환승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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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4

• BMW, 수입차업체 최초로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자발적 공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BMW코리아가 수입차업체로는 처음으로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했다. 12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BMW코리아는 이날 홈페이지에 'BMW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안내' 코너를 만들어 자사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고, 소비자들이 직접 이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먼저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iX1과 iX3에는 중국 CATL 배터리가 탑재됐다. 다른 전기 SUV인 iX xDrive50과 iX M60에는 삼성SDI 배터리가 장착됐다. 전기 세단 모델은 i4(eDrive40·M50), i5(eDrive40·M60), i7(xDrive60·M70) 모두 삼성SDI가 배터리가 적용됐다. BMW코리아는 소비자 문의 시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해왔다. 하지만 인천에서 발생한 메르세데스-벤츠 전기차 화재로 배터리 제조사 공개를 요청하는 고객 문의가 많아지자 수입차업체 최초로 자발적으로 공개에 결정했다. 국내에 출시된 BMW 전기차에는 삼성SDI 배터리가 주로 탑재됐는데 올리버 집세 BMW그룹 회장은 지난 2022년 12월 방한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 배터리 공급을 논의한 바 있다. 이밖에도 BMW도 외에도 벤츠, 폭스바겐, 아우디, 볼보등도 배터리 제조사의 자발적 공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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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3

• '전기차 포비아' 확산에…산업부, 車 업계·전문가 긴급간담회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최근 잇단 전기차 화재로 국민 불안이 커진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8일 자동차 업계, 전문가 등을 모아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기차 화재 관련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산업부 자동차과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자동차 업계와 자동차·배터리 전문가, 소방 전문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을 넘어 전기차에 대한 공포마저 일고 있어서 전기차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를 급히 마련했다"고 말했다. 전기차 관련 정책은 국토교통부, 환경부, 소방청 등이 직접적 규제 부처이며, 산업부는 자동차산업 진흥 정책을 관장한다. 산업부는 전기차나 배터리 관련 규제를 직접 관장하지 않지만, 정부가 범부처 합동으로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전달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12일 환경부 차관 주관으로 국토부, 산업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전기차 화재 관련 회의를 열어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초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종합대책에는 전기차 화재 예방 방안이 총망라될 전망이다. 대책에는 자동차 제조사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차량 제원 안내에 포함해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공포가 심각한 수준으로 커져 부서 관할 범위와 관계없이 관련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청취해 정부 논의 과정에 반영하려 한다"며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여러 문제가 얽혀 있지만,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책이 마련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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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8

• 코스피, 오름폭 늘리며 2,600대 회복 시도…엔화 약세 영향

  외국인·기관 순매도 지속…삼성전자·SK하이닉스 동반 상승 "엔/달러 환율 반등에 상승폭 확대"…코스닥도 2% 넘게 올라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코스피가 7일 장중 엔화 약세 영향으로 오름폭을 2%대로 키우면서 2,600대 회복을 시도하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 31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장 대비 70.78포인트(2.81%) 오른 2,592.93을 나타내고 있다. 지수는 전장보다 6.88포인트(0.27%) 내린 2,515.27로 출발해 장 초반 1% 안팎 상승률을 유지하다가 오름폭을 2%대로 키웠다. 장중 우치다 신이치 일본은행 부총재가 "금융 자본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 발언이 전해지면서 엔/달러 환율이 반등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엔/달러 환율이 거의 2% 가까이 급등하는 엔화 약세를 보이면서 일본 및 국내 증시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18.71포인트(2.55%) 오른 751.58이다. 코스닥 지수도 0.14% 내린 731.82에서 출발해 오름폭을 키웠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953억원, 1천592억원 순매도하고 있고, 개인은 2천324억원 순매수 중이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같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천17억원, 54억원 순매도 중이고, 개인은 1천102억원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다.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 외국인은 1조1천937억원 순매수를 하고 있다. 시가총액 1, 2위인 삼성전자(4.28%)와 SK하이닉스(3.05%)는 동반 상승세다. SK하이닉스는 장 초반 3.87%까지 내렸지만, 상승 전환했다. 개장 전 로이터통신은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반도체업체 엔비디아에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3E(8단)를 납품하기 위한 퀄테스트(품질 검증)를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삼성전자는 이와 관련, "고객사 관련 내용은 확인 불가"라면서도 "주요 고객들과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801개 종목이 오르고 있고, 122개 종목이 하락세다. 시총 상위 종목 중 삼성바이오로직스(3.99%), 현대차(1.7%), 셀트리온(10.16%), HD현대중공업(1.46%)을 비롯해 KB금융(3.4%), 신한지주(1.88%), 하나금융지주(2.94%), 삼성화재(6.6%), 메리츠금융지주(6.33%) 등 금융주가 크게 오르고 있다. 전날 시장 기대치를 밑돈 2분기 실적을 발표한 아모레퍼시픽[090430]은 24.13% 급락하고 있고, 코스맥스[192820](-2.61%), 한국콜마[161890](-1.34%) 등 화장품 종목도 동반 약세다. 업종별로는 의료정밀(6.41%), 의약품(5.93%), 통신업(3.6%), 전기전자(3.54%), 음식료품(3.48%) 등 대부분 업종이 오르고 있고, 화학(-1.62%)은 내리고 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알테오젠(3.94%), HLB(3.11%), 셀트리온제약(9.68%), 리가켐바이오(8.03%) 등 바이오 종목이 크게 오르고 있고, 에코프로비엠(-1.05%), 에코프로(-0.77%), 펄어비스(-0.25%) 등은 약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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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7

• 코스피·코스닥 폭락에 서킷브레이커 4년만 발동…거래 일시중단

  코스피 오후 2시 14분부터 20분간 거래 중단…두 지수 8% 넘게 내려2020년 3월 이후 4년 5개월만…역대 6번째 코스피 서킷브레이커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5일 장중 코스피와 코스닥지수가 동시에 8% 넘게 폭락하면서 두 시장의 거래를 일시 중단시키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낮 오후 2시 14분 30초부터 20분간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의 거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스피가 전일 종가 지수 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하는 서킷브레이커의 발동요건을 충족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거래가 일시 중단됐으며, 주식 관련 선물·옵션 시장의 거래도 중단됐다. 코스피는 발동 당시 전장보다 216.97포인트(8.10%) 내린 2,676.19를 나타냈다. 앞서 오후 1시 56분부터는 코스닥지수가 8% 넘게 내리면서 20분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코스닥지수는 발동 당시인 오후 1시 56분 10초 전 거래일보다 62.81포인트(8.06%) 내린 716.53을 나타냈다. 서킷브레이커 1단계 발동시 주식 거래가 20분간 중단되고, 이후 10분간 단일가 매매로 거래가 재개된다. 국내 증시에서 서킷브레이커 발동은 2020년 3월 19일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서킷브레이커는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급등락할 때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로, 국내 유가증권시장에는 1998년 12월, 코스닥시장에는 2001년 10월에 각각 도입됐다. 제도가 도입된 후 유가증권시장에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이날이 사상 여섯 번째, 코스닥시장에서는 이날이 열 번째다. 서킷브레이커는 단계별로 하루에 한 번만 발동 가능하다. 2단계 서킷브레이커는 전장에 비해 지수가 15% 이상 하락하고 1단계 발동 지수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한 경우에 발동된다. 2단계 발동 시 1단계와 마찬가지로 20분간 모든 거래가 중단된다. 3단계 서킷브레이커는 전장 대비 20% 이상 하락, 2단계 발동 지수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한 경우 발동되고 발동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주식 거래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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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