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유권자중앙회, ‘지방선거 정당공천 금지’ 정책 제안

  지방자치제도의 완전한 정착과 지역 균형발전 해법 제시 2025 지방자치 의정대상으로 전국 광역 및 기초단체 의원 시상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한국유권자중앙회(이하 ‘유권자중앙회’)가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유권자 정책제안’ 및 ‘2025 지방자치 의정대상’ 시상식을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1995년 처음 지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 3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제도의 완전한 정착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행사로 열렸으며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영상으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이 참석해 축사로 행사를 축하했고 각 지역 시도의원과 일반 유권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영상 축사를 통해 “1995년 첫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30년이 지나며 대한민국의 풀뿌리 민주주의 성장과 지방정부가 국가 발전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해왔다”며 “2025 지방자치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지방의원들에게 축하를 전하며, 대한민국 최대 지방정부인 경기도민의 삶 가까이에서 민주주의 가치를 실천하고 참여와 자치를 통해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이루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도 영상 축사에서 “지방자치 의정대상 수상 의원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5극 3특 권역별 메가시티 국가 균형성장 전략으로 지방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가겠다며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유권자들에게 축하와 감사를 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행사에 직접 참석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항상 좋은 정책을 제안하는 유권자중앙회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더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 유권자중앙회 이진용 이사장은 지방자치제도의 완전한 정착과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해법으로 ‘지방선거의 정당공천 금지’를 제안했다. 이 이사장은 “지방선거의 공천이 정당에서 이루어져 후보자들이 지역 주민의 눈높이에 맞추기보다 공천 확보를 위해 소속 정당의 지역 국회의원 또는 지역위원장에게 맞춰져 지역 주민들에게 소홀 해 질 수 있다.”고 밝히며, “지방자치제도의 완전한 정착과 지역 간 균형발전 및 풀뿌리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 2026년 실시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모든 후보의 정당공천 금지를 제안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천권이라는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런 정책을 입법하리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뜻을 같이하는 유권자들과 시민사회 단체와 연계하여 반드시 정당공천 금지를 이루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제8회 정명대상_지방자치의정대상 부문 시상식’도 함께 열려 전국 각지의 지방의원들 중에 129명의 광역 및 기초 의원들이 ‘2025 지방자치 의정대상 부문 대상’으로 선정되어 수상하기도 하였다. ※ 한국유권자중앙회와 정명대상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정명대상은 한 해 동안 각 분야에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개인과 단체 중 한국유권자중앙회 각 지역회원들의 추천과 대학교수, 변호사,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단의 평가를 거쳐 선정하여 ‘정명대상’ 부문별 대상을 수여한다.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제8회 정명대상 지방자치의정대상 부문 광역의원 수상자(가나다 순)] ▲권광택 경상북도의회 의원 ▲김기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김동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김상곤 경기도의회 의원 ▲김시용 경기도의회 의원 ▲김유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김희수 경상북도의회 의원 ▲김종배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김창석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김홍구 경상북도의회 의원 ▲노성환 경상북도의회 의원 ▲류기준 전라남도의회 의원 ▲모정환 전라남도의회 의원 ▲박명수 경기도의회 의원 ▲박성재 전라남도의회 의원 ▲박원종 전라남도의회 의원 ▲박종철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박희용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방한일 충청남도의회 의원 ▲배영숙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서국보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서현옥 경기도의회 의원 ▲양경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양홍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여미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윤권근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윤수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이 철 전라남도의회 의원 ▲이형식 경상북도의회 의원 ▲이병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이승우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이정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이재태 전라남도의회 의원 ▲임지락 전라남도의회 의원 ▲임지훈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전경선 전라남도의회 의원 ▲정 철 전라남도의회 의원 ▲정근수 경상북도의회 의원 ▲정태숙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조경 구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주종섭 전라남도의회 의원 ▲최병용 전라남도의회 의원 ▲최태림 경상북도의회 의원 ▲한원찬 경기도의회 의원 [제8회 정명대상 지방자치의정대상 부문 기초의원 수상자(가나다 순)] ▲가선숙 서산시의회 의원 ▲강도희 부산진구의회 의원 ▲강현태 여수시의회 의원 ▲권아름 원주시의회 의원 ▲김규찬 의령군의회 의장 ▲김미연 부산광동구의회 의원 ▲김민규 사천시의회 의원 ▲김복남 울진군의회 의원 ▲김소은 수성구의회 의원 ▲김영길 구미시의회 의원 ▲김영인 함평군의회 의원 ▲김영주 평택시의회 의원 ▲김영진 예산군의회 의원 ▲김영태 구미시의회 의원 ▲김영태 남원시의회 의장 ▲김영화 대구동구의회 의원 ▲김옥랑 봉화군의회 의원 ▲김옥수 광주서구의회 의원 ▲김유숙 산시의회 의원 ▲김재국 이천시의회 의원 ▲김정림 안동시의회 의원 ▲김종보 종로구의회 의원 ▲김창호 의령군의회 의원 ▲김채경 여수시의회 의원 ▲김철민 여수시의회 의원 ▲김태계 미추홀구의회 의원 ▲김태금 예산군의회 의원 ▲김현정 강남구의회 의원 ▲김효숙 동작구의회 의원 ▲노미경 울주군의회 의원 ▲노종관 천안시의회 의원 ▲문병오 홍성군의회 의원 ▲민경매 해남군의회 의원▲ 박문서 함평군의회 의원 ▲박석연 유성구의회 의원 ▲박선미 하남시의회 의원 ▲박순화 부여군의회 의원 ▲박신영 청송군의회 의원 ▲박용준 대전서구의회 의원 ▲박우식 기장군의회 의원 ▲박정수 연수구의회 의원 ▲박정환 울산북구의회 의원 ▲박춘남 문경시의회 의원 ▲박해수 충주시의회 의원 ▲배용주 강릉시의회 의원 ▲서정식 문경시의회 의원 ▲손성호 영주시의회 의원 ▲손종석 순창군의회 의장 ▲신동철 동작구의회 의원 ▲양기열 은평구의회 의원 ▲양순임 성북구의회 의원 ▲우승원 영양군의회 의원 ▲유수희 천안시의회 의원 ▲유창훈 목포시의회 의원 ▲윤혜빈 울산동구의회 의원 ▲이봉관 시흥시의회 의원 ▲이상복 산시의회 의장 ▲이숙자 남원시의회 의원 ▲이윤재 중랑구의회 의원 ▲이재갑 안동시의회 의원 ▲이정순 남동구의회 의원 ▲이종만 천안시의회 의원 ▲이종호 인천중구의회 의장 ▲이주갑 완주군의회 의원 ▲이지원 천안시의회 의원 ▲장경순 순천시의회 의원 ▲장경원 순천시의회 의원 ▲장길선 전구례군의회 의장 ▲장현희 연수구의회 의원 ▲전승일 광주서구의회 의장 ▲전재옥 태안군의회 의장 ▲정서윤 동대문구의회 의원 ▲정인숙 대구동구의회 의장 ▲정현웅 함평군의회 의원 ▲주순자 관악구의회 의원 ▲진배근 사천시의회 의원 ▲최정웅 부산진구의회 의원 ▲최훈식 의성군의회 의장 ▲한갑수 안산시의회 의원 ▲한경봉 군산시의회 의원 ▲허정미 평구의회 의원 ▲현옥순 안산시의회 의원 ▲홍성희 서천군의회 의원 ▲홍순서 인천서구의회 의원

• 한국유권자중앙회, 유권자 정책제안 및 지방자치 의정대상 수여식 개최

  지자체와 업무협약 체결 및 2025 지방자치 의정대상 수여식 정치경영지도사 자격증 대비 강사 임명식도 열려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한국유권자중앙회가(이하 '유권자중앙회') 완전한 지방자치 제도 정착과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유권자 정책제안'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방소멸 방지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유권자중앙회가 지속적으로 펼쳐온 정책제안 활동의 일환으로 오는 10월 2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유권자중앙회 이진용 상임대표는 "지방소멸 방지와 지역 균형발전은 완전한 지방자치제도 청착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고 "이번 정책제안 행사에서 그 해답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제안 행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기도한 지역 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과 연결되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협약 및 지난 4년간 지방자치 의정활동을 결산하는 지방자치의정대상 시상식도 함께 열린다. 특히 유권자중앙회가 발행 예정인 민간자격증으로 정치 지망생이나 각 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의 선거의 사무장 등으로 활동할 정치경영지도사 자격증을 대비한 강사 임명도 함께 치러진다.

• 한국유권자중앙회, ‘지방선거 정당공천 금지’ 정책 제안

  유권자 정책제안 행사 통해 정치개혁법 제안 해외 관광객 1억 명 시대 달성으로 경제성장 및 지방소멸 극복 2024 지방자치 의정대상으로 전국 광역 및 기초단체 의원 102명 선정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한국유권자중앙회가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유권자 정책제안’ 및 ‘2024 지방자치 의정대상’ 시상식을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김무현 한국유권자중앙회 성남지회장의 사회로 상임이사인 박희원 성산효대학권대학교 교수의 개회사, 선종복 글로벌관광객1억명시대범국민추진위원회 상임위원장의 축사, 유권자 정책제안 및 ‘제7회 정명대상 지방자치의정대상 부문 시상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한국 유권자중앙회 이진용 이사장은 2024년 1년간 유권자들에게 가장 호응을 받은 정책으로 ▲국회의원 3연임 초과 금지 ▲선출직 공직자 타 선거 출마 시 1년전 사퇴 ▲국회의원 국무위원 겸직 금지 ▲지방선거 정당 공천 금지 ▲단독출마 후보 가부(可否) 투표 실시 ▲대통령 임기 4년 중임 개헌 ▲군 모병제 실시 등 7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이 이사장은 그 중에서 '지방선거 정당공천 금지'를 핵심 제안 정책으로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전국 동시 선거로 치러진 지 30년을 맞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제도는 중앙정부에 대한 높은 재정 의존도와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의 불균형 등으로 인해 반쪽짜리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제도가 온전하게 자리 잡고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공천권자인 정당의 눈치를 보기보다 지역 주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오는 2026년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정당공천을 금지하여 온전히 지역 주민들의 의견만 반영되고 지방자치제도가 풀뿌리 민주주의로 온전히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두 번째 정잭 제안으로는 전 한국관광공사 사장을 지낸 이 참 글로벌관광객1억명시대범국민추진위원장이 해외 관광객 1억 명 유치를 위한 제안을 발제했다. 이 위원장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1억명 이상 외국 관광객을 유치한 나라는 프랑스가 유일한데 우리나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가능한 이유는 “프랑스는 외국 관광객 1억 명 중 80% 정도에 달하는 인원이 주변 유럽국가에서 유입된 숫자라며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중국, 인도 등 주변 국가의 인구가 세계 인구의 50%에 달하는 숫자이며 특히 한국만의 전통과 한류문화를 통해 스토리텔링이 가능하기에 1억명 유치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행사장소인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의 수용인원인 100명을 넘어 약 200여 명이 참석하여 정치개혁 정책과 외국 관광객 1억 명 유치에 대한 정책에 많은 공감과 호응을 보였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제7회 정명대상 지방자치의정대상 부문 시상식’은 전국의 지방의원들 중 지역발전에 기여하며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친 광역의원 및 기초단체 의원들이 ‘2024 지방자치 의정대상 부문 대상’으로 선정되어 수상하기도 하였다. ※ 한국유권자중앙회와 정명대상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정명대상은 한 해동안 각 분야에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개인과 단체 중 한국유권자중앙회 각 지역회원들의추천과 대학교수, 변호사,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으로구성된 선정위원단의 평가를 거쳐 선정하며 이번 행사에서는 각 지역에서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친 지방의원들을 대상으로 ‘지방자치 의정대상 부문’만 선정하였다. 수상자 의원은 다음과 같다. [제7회 정명대상 지방자치의정대상 부문 광역의원 수상자(가나다 순)] ▲강문성 전라남도의회 의원 ▲강태창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김기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김동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김상곤 경기도의회 의원 ▲김시용 경기도의회 의원 ▲김용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김유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김종배 인천광역시 의회 의원 ▲김창석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김형철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김홍구 경상북도의회 의원 ▲김희수 경상북도의회 의원 ▲류기준 전라남도의회 의원 ▲모정환 전라남도의회 의원 ▲문석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문성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박강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박명수 경기도의회 의원 ▲박성재 전라남도의회 의원 ▲박원종 전라남도의회 의원 ▲박종율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배영숙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손남일 전라남도의회 의원 ▲신민호 전라남도의회 의원 ▲신의준 전라남도의회 의원 ▲양경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오인철 충청남도의회 부의장 ▲윤영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종호 경상북도의회 의원 ▲ 이명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이복조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이승우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이지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이형식 경상북도의회 의원 ▲임광현 경기도의회 의원 ▲임지락 전라남도의회 의원 ▲전서현 전라남도의회 의원 ▲정민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태숙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조옥현 전라남도의회 의원 ▲최무경 전라남도의회 의원 [제7회 정명대상 지방자치의정대상 부문 기초의원 수상자(가나다 순)] ▲가선숙 충청남도 서산시의회 의원 ▲강연숙 인천시 부평구의회 의원 ▲공유신 경상남도 양산시의회 의원 ▲구본영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김경태 서울시 노원구의회 의원 ▲김규찬 경상남도 의령군의회 의장 ▲김기두 충청남도 태안군의회 의원 ▲김명진 충청남도 당진시의회 의원 ▲김민규 경상남도 사천시의회 의원 ▲김새롬 경상북도 안동시의회 의원 ▲김승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의회 의원 ▲김영진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 ▲김옥수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김유숙 경기도 안산시의회 의원 ▲김재헌 경기도 이천시의회 부의장 ▲김종보 서울시 종로구의회 의원 ▲김채경 전라남도 여수시의회 의원 ▲김화숙 경상북도 영주시의회 의원 ▲노미경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노성철 서울시 동작구의회 의원 ▲노종관 충청남도 천안시의회 의원 ▲민경매 전라남도 해남군의회 의원 ▲박인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배홍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소태수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의회 의원 ▲손광영 경상북도 안동시의회 부의장 ▲손준기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의회 의원 ▲송진영 경기도 오산시의회 의원 ▲송흥복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의회 의원 ▲심완예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 ▲안형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양순임 서울시 성북구의회 의원 ▲엄소영 충청남도 천안시의회 의원 ▲우애자 경상북도 영천시의회 의원 ▲윤신애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의회 의원 ▲이경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 의원 ▲이미경 전라남도 여수시의회 의원 ▲이미재 서울시 용산구의회 의원 ▲이상범 경상북도 포항시의회 의원 ▲이상호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이숙자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의회 의원 ▲이재갑 경상북도 안동시의회 의원 ▲이정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이종석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의회 의장 ▲이지원 충청남도 천안시의회 의원 ▲전승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전은혜 서울 광진구 의회 의장 ▲정서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 ▲정신출 전라남도 여수시의회 의원 ▲조양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진명숙 전라남도 여수시의회 의원 차대식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최 건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최정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표주숙 경상남도 거창군의회 의원 ▲한경봉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의회 의원

• 김대식 의원, 한국 원격대학 교육협의회법 대표 발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은 7일 디지털 대전환 시대 사이버대학이 대한민국의 미래 원격교육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 원격대학 교육협의회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현재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운영되는 한국 원격대학 협의회를 고등교육법에 근거한 학교 협의체로 격상시켜 자주성과 공공성을 강화해 일반대와 상생발전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우수한 콘텐츠를 가진 사이버대학이 대한민국 원격교육을 견인하고, 경쟁력 있는 세계적인 원격교육 모델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만드는 것도 목표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한국 원격대학 협의회는 원격대학 간 협력을 촉진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설립될 예정이다. 협의회는 원격대학의 교육제도 운용과 학생 선발, 교육과정과 교수 방법의 연구개발과 보급, 경쟁력 강화, 대국민 생애별 고등평생교육과 디지털 교육에 관한 연구개발 등을 맡는다. 국가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K-사이버대학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글로벌화를 거쳐 부가가치가 높은 세계적인 교육모델이 될 것"이라면서 "사이버 대학의 교육 서비스 수준이 크게 향상되고 원격대학 교육의 미래를 바꿀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 시행 코앞인데 재판매사 92% 미신청

  한민수 "신고제 등 민간 자율규제 한계…제도 전반 살펴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스팸 업체들에 대한 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본격 시행을 예고했으나 인증 신청 단계부터 재판매사들의 외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기준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인증심사 절차를 신청한 문자 재판매사는 94곳뿐으로 파악됐다. 1천174곳의 문자 재판매사 중 약 8%밖에 인증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다.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는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3개 이동통신사와 10개의 문자중계사업자 그리고 지난 8월 말 기준 1천174개 업체로 확인되는 문자재판매사들이 민간 자율 방식으로 도입한 제재 방안이다. 제도의 취지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업자에 대한 인증을 완료해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이었다. 현재 인증 제도는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 주관으로 서류심사, 현장심사, 인증심의운영위원회까지 거쳐야 인증신청이 완료된다. 제도 시행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90%가 넘는 업체들이 인증신청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바지 대량 불법 스팸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는 업계의 관측도 존재한다. 한민수 의원은 "연간 불법 스팸 신고만 3억 건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민간 자율규제 방식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 제도 시행 자체가 가능할지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행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90%가 넘는 재판매사들에 대한 인증신청 처리가 정상적으로 가능할지 국정감사를 통해 살펴보겠다"며 "근본적으로는 문자재판매사들에 대한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는 '떳다방'식 불법 스팸 발송을 자행하는 업체에 대한 제한이 어려워 제도 전반을 살펴야 한다"고 했다.

• 총선 투표율, 50대 이상 올랐고 40대 이하 내렸다…꼴찌는 20대

  선관위 분석 결과…여성이 남성보다, 중장년이 청년보다 투표율 높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지난 4월 총선에서 50대 이상 유권자들은 4년 전 총선보다 투표에 더 많이 참여했지만, 40대 이하에선 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0일 발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총선의 연령별 투표율은 70대가 84.7％로 가장 높았다. 이어 60대(82.0％), 50대(71.6％), 40대(62.6％), 80대 이상(60.5％), 30대(55.1％), 20대(52.4％) 순이었다. 18세와 19세는 각각 56.8％, 57.7％였다. 30대 이하 연령층에선 투표율이 50％대를 기록했고, 40대 이후(80세 이상 제외)부터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투표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지난 총선 대비 연령대별 투표율 변화는 40대와 50대를 기점으로 갈렸다. 50대(0.4％p↑)와 60대(2.0％p↑), 70대(6.2％p↑), 80세 이상(9.5％p↑)은 4년전보다 투표율이 올랐지만, 40대(0.9％p↓)와 30대(2.0％p↓), 20대(6.3％p↓)는 투표율이 내렸다. 18세와 19세도 각각 10.6％p, 10.3％p 내렸다. 총투표자 중 연령대별 비율은 60대가 21.7％로 가장 많았고, 50대(21.2％), 40대(16.2％), 30대(11.8％), 70대(11.7％), 20대(10.5％), 80대 이상(5.1％) 순이었다. 성별 투표율은 여성이 67.9％, 남성 66.5％로, 제21대 총선(여성 66.7％, 남성 66.3％)과 마찬가지로 여성이 더 높았다. 남성과 여성 모두 70대(각각 87.7％, 82.1％)에서 투표율이 가장 높았다. 40대 이하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투표율을, 50대 이상부터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지역별로 투표율이 가장 높은 3곳은 전남(70.2％), 세종(70.1％), 서울(69.4％)이었다. 제주(61.8％)가 투표율이 가장 낮았고, 대구(63.9％), 충남(65.0％) 순으로 낮았다. 연령대별 사전투표율은 60대(40.8％), 70대(37.5％), 50대(35.8％), 40대(27.6％), 20대(25.4％) 30대(23.8％), 80세 이상(23.5％) 순이었다. 선관위는 선거인 448만811명(전체 선거인의 10.1％)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를 통해 이번 분석 결과를 도출했다.

• 정치 양극화 극복과 사회통합은 세종대왕의 리더십으로

  한국유권자중앙회 ‘정치 양극화 극복과 사회통합 세미나’서 세종대왕의 리더십을 해결방안으로 제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야당은 특검을 발의하여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여당은 거부권 요청하고,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응수하는 등 극한의 대결로 치닫는 정치 갈등에 대한 해법으로 세종대왕의 리더십이 제시돼 주목을 받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유권자중앙회가 지난 21일 국회에서 조정훈 의원실, 전략커뮤니케이션연구원과 함께 주최한 정치 양극화 극복 방안 세미나에서 발제에 나선 황문규 전략커뮤니케이션연구원 조직직능위원장은 ▲편향된 미디어 ▲가짜뉴스 ▲우리나라 언론의 편향성 ▲한국과 미국의 미디어 편향성을 정치 양극화의 원인으로 제시 했다. 또한 미디어 편향성 극복과 선거제도 개혁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어서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해외동포책보내기운동협의회 최용기 이사장은 세종대왕의 리더십으로 오늘날 정치양극화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제안했다. 최 이사장은 세종대왕의 국가 경영 철학으로 ▲유능한 인재의 등용 ▲지식 중심의 국가 경영 ▲사대교린의 국가경영 ▲청조 중심의 국가 경영 ▲감동의 국가 경영 ▲대동천고의 국가 경영의 여섯 가지를 예로 들며 이런 세종대왕의 정치 지도력과 국가 경영 철학에서 정치 양극화 극복과 사회 통합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토론자로 나서 상지대학교 최기일 교수 또한 “세종대왕의 지도력, 즉 정치 리더십과 국가 경영의 핵심은 대표적으로 유능한 인재 등용, 지식 중심의 국가 경영, 사대교린 정책 추진, 창조 중심의 국가 경영, 감동의 국가 경영, 훈민정음 창제와 보급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라고 공감을 표했다. 또한 조병현 영천미래연구원 원장은 “세종대왕의 리더십으로 사회 통합을 이루는데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 세종대왕의 업적뿐 아니라 그의 삶 전반을 더욱 철저히 고증하고 연구하여 널리 알려야 하며 그 중 가장 중요한 일이 세종대왕의 생가터 복원이 필수다.”라고 강조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유정희 국제교류문화진흥원 원장은 세종대왕의 집무실과 침실 등을 외국의 궁들과 비교하며 “검소했던 세종대왕의 집무실과 침실 모습에서 스스로 겸손하고 낮아진 소통의 리더십이 무엇보다 오늘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배워야할 리더자들의 덕목이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많은 공감을 받았다. 이번 세미나에 앞서 국민의힘 조정훈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정치적 양극화는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결속을 약화하고, 국가발전에 심각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며 “서로 다른 목소리를 경청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상호 이해와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당대표로는 유일하게 참석한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오늘날 거대 양당의 문제점은 팬덤 정치를 앞세운 줄 세우기, 내 편 아니면 악으로 규정하는 나쁜 정치에 있다.”며 “이런 줄 세우고 내 편 아니면 악으로 규정하는 잘못된 정치는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동주최자인 김창남 전략커뮤니케이션연구원 원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가 정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며 “이 세미나가 극단과 독단과 국민기만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정치를 올바른 방향으로 견인하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진용 한국유권자중앙회 이사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특검 단독 통과와 끝없는 거부권 행사의 반복과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극한의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의정 갈등 앞에서 한없이 무기력한 정치권을 보며 정치 갈등 극복과 사회통합은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며 특히 지난 총선에서 12석을 얻은 조국혁신당 등 제3당에게 표를 준 1,000만 명에 달하는 유권자의 의사가 전혀 반영이 안 되는 양당 체제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과제다.“라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이를 위해 오는 11월에 ‘22대 국회에 바란다-유권자 정책제안’ 행사를 시작으로 전국 17개 광역 시·도를 돌며 정치 양극화 극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세미나를 이어갈 계획도 밝혔다.

• 노동계 "노란봉투법 시대적 과제…더는 정쟁 희생물 되지 않길"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노동계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환노위 통과를 환영하며, 이 법안이 더이상 정쟁의 희생물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지난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까지 통과했다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로 최종 폐기됐고, 22대 국회 들어 야당이 다시 발의해 전날 야당 단독으로 환노위에서 의결됐다. 한국노총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특수고용노동자와 하청노동자, 손배·가압류를 당한 노동자들이 처한 긴박하고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정부와 여당은 더이상 국민 뜻을 거스르지 말고 개정안을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 세종대왕의 리더십에서 배운다! 학술세미나 성료

  세계적인 한류의 근원은 세종대왕 세종대왕 생가 복원 및 세종대왕 기념관 추진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세종대왕의 리더십을 통해 현재 한국 사회의 통합과 한류의 확산을 이루기 위한 ‘종로와 세종의 꿈’ 학술세미나가 사회 각계의 인사들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세종대왕생가터복원추진위원회와 한국유권자중앙회가 종로와 세종대왕의 역사적 의미와 현대적 가치를 탐구하여 세종대왕의 업적과 리더십을 통해 사회 통합을 이루며 한류의 확산을 이어 가는 계기로 만들기 위해 개최되었다. 세미나에서는 종로와 세종대왕의 업적과 역사적 의미를 다루는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서종환 종로평생교육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곽상언 종로 국회의원의 축사, 조병현 종로평생교육원 사무총장의 기조 강연에 이어 이종천 실용풍수학회장, 최용기 해외동포책보내기운동협의회 이사장, 김슬옹 세종국어문화원장의 발제 후 박시익 전 영남대 교수, 이대로 국어문화실천협의회장, 차민아 한글닷컴 대표의 종합 토론으로 시종 진지하게 진행됐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 종로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고 학문과 문화의 꽃을 피운 조선 시대의 중심지로서의 역사적 의미 뿐아니라 그 역사적 가치와 현대적 의미를 재조명하여 현재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한류의 디지털화와 체계적 확산을 이루고 갈등으로 치닫는 사회 통합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져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세미나 후에는 한국 전통음식 명인이 제공하는 제철음식 시식회도 열려 한국 전통음식의 참맛을 즐기며 참석자들에게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기회를가 되기도 했다. 서종환 종로평생교육원장은 인사말에서 “세종대왕의 업적만을 기리는 것이아니고 종로와 한류를 연계하는 의미 있는 세미나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곽상언 의원은 축사에서 “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과 저의 지역구인 종로의 역사적 의미가 담긴 세미나를 준비한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세종대왕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종로구와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조병현 종로평생교육원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이번 세미나를 통해 종로와 세종대왕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현대적 가치를 탐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학술 행사를 지속해서 개최하여 종로학의 발전과 문화유산의 보존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고, 실용풍수학회 이총천 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현대 AI도 풀지 못하는 풍수학적 의미로 볼 때 종로, 특히 세종대왕 생가터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며 세종대왕 생가터를 복원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발표했다. 계속된 발표에서는 최용기 해외동포책보내기운동협의회 이사장은 “세종대왕의 인재 등용과 사회 통합의 리더십을 배워 국가발전의 기틀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김슬옹 세종국어문화원장은 “세종대왕의 최대 업적인 한글의 세계화와 디자인적 개발에 더 많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유권자중앙회 이진용 대표는 “이번 학술세미나는 세종대왕의 업적을 되새기고, 그의 유산을 현대에 어떻게 계승할지를 고민하는 중요한 자리다.”라며 “세종대왕생가터복원추진위원회를 범국민 운동으로 전개하여 세종대왕의 생가가 복원되고 이를 통해 한류의 디지털화와 체계적으로 확산되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유권자중앙회, ‘지방선거 정당공천 금지’ 정책 제안

  지방자치제도의 완전한 정착과 지역 균형발전 해법 제시 2025 지방자치 의정대상으로 전국 광역 및 기초단체 의원 시상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한국유권자중앙회(이하 ‘유권자중앙회’)가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유권자 정책제안’ 및 ‘2025 지방자치 의정대상’ 시상식을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1995년 처음 지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 3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제도의 완전한 정착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행사로 열렸으며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영상으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이 참석해 축사로 행사를 축하했고 각 지역 시도의원과 일반 유권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영상 축사를 통해 “1995년 첫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30년이 지나며 대한민국의 풀뿌리 민주주의 성장과 지방정부가 국가 발전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해왔다”며 “2025 지방자치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지방의원들에게 축하를 전하며, 대한민국 최대 지방정부인 경기도민의 삶 가까이에서 민주주의 가치를 실천하고 참여와 자치를 통해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이루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도 영상 축사에서 “지방자치 의정대상 수상 의원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5극 3특 권역별 메가시티 국가 균형성장 전략으로 지방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가겠다며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유권자들에게 축하와 감사를 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행사에 직접 참석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항상 좋은 정책을 제안하는 유권자중앙회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더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 유권자중앙회 이진용 이사장은 지방자치제도의 완전한 정착과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해법으로 ‘지방선거의 정당공천 금지’를 제안했다. 이 이사장은 “지방선거의 공천이 정당에서 이루어져 후보자들이 지역 주민의 눈높이에 맞추기보다 공천 확보를 위해 소속 정당의 지역 국회의원 또는 지역위원장에게 맞춰져 지역 주민들에게 소홀 해 질 수 있다.”고 밝히며, “지방자치제도의 완전한 정착과 지역 간 균형발전 및 풀뿌리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 2026년 실시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모든 후보의 정당공천 금지를 제안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천권이라는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런 정책을 입법하리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뜻을 같이하는 유권자들과 시민사회 단체와 연계하여 반드시 정당공천 금지를 이루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제8회 정명대상_지방자치의정대상 부문 시상식’도 함께 열려 전국 각지의 지방의원들 중에 129명의 광역 및 기초 의원들이 ‘2025 지방자치 의정대상 부문 대상’으로 선정되어 수상하기도 하였다. ※ 한국유권자중앙회와 정명대상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정명대상은 한 해 동안 각 분야에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개인과 단체 중 한국유권자중앙회 각 지역회원들의 추천과 대학교수, 변호사,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단의 평가를 거쳐 선정하여 ‘정명대상’ 부문별 대상을 수여한다.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제8회 정명대상 지방자치의정대상 부문 광역의원 수상자(가나다 순)] ▲권광택 경상북도의회 의원 ▲김기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김동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김상곤 경기도의회 의원 ▲김시용 경기도의회 의원 ▲김유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김희수 경상북도의회 의원 ▲김종배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김창석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김홍구 경상북도의회 의원 ▲노성환 경상북도의회 의원 ▲류기준 전라남도의회 의원 ▲모정환 전라남도의회 의원 ▲박명수 경기도의회 의원 ▲박성재 전라남도의회 의원 ▲박원종 전라남도의회 의원 ▲박종철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박희용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방한일 충청남도의회 의원 ▲배영숙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서국보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서현옥 경기도의회 의원 ▲양경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양홍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여미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윤권근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윤수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이 철 전라남도의회 의원 ▲이형식 경상북도의회 의원 ▲이병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이승우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이정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이재태 전라남도의회 의원 ▲임지락 전라남도의회 의원 ▲임지훈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전경선 전라남도의회 의원 ▲정 철 전라남도의회 의원 ▲정근수 경상북도의회 의원 ▲정태숙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조경 구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주종섭 전라남도의회 의원 ▲최병용 전라남도의회 의원 ▲최태림 경상북도의회 의원 ▲한원찬 경기도의회 의원 [제8회 정명대상 지방자치의정대상 부문 기초의원 수상자(가나다 순)] ▲가선숙 서산시의회 의원 ▲강도희 부산진구의회 의원 ▲강현태 여수시의회 의원 ▲권아름 원주시의회 의원 ▲김규찬 의령군의회 의장 ▲김미연 부산광동구의회 의원 ▲김민규 사천시의회 의원 ▲김복남 울진군의회 의원 ▲김소은 수성구의회 의원 ▲김영길 구미시의회 의원 ▲김영인 함평군의회 의원 ▲김영주 평택시의회 의원 ▲김영진 예산군의회 의원 ▲김영태 구미시의회 의원 ▲김영태 남원시의회 의장 ▲김영화 대구동구의회 의원 ▲김옥랑 봉화군의회 의원 ▲김옥수 광주서구의회 의원 ▲김유숙 산시의회 의원 ▲김재국 이천시의회 의원 ▲김정림 안동시의회 의원 ▲김종보 종로구의회 의원 ▲김창호 의령군의회 의원 ▲김채경 여수시의회 의원 ▲김철민 여수시의회 의원 ▲김태계 미추홀구의회 의원 ▲김태금 예산군의회 의원 ▲김현정 강남구의회 의원 ▲김효숙 동작구의회 의원 ▲노미경 울주군의회 의원 ▲노종관 천안시의회 의원 ▲문병오 홍성군의회 의원 ▲민경매 해남군의회 의원▲ 박문서 함평군의회 의원 ▲박석연 유성구의회 의원 ▲박선미 하남시의회 의원 ▲박순화 부여군의회 의원 ▲박신영 청송군의회 의원 ▲박용준 대전서구의회 의원 ▲박우식 기장군의회 의원 ▲박정수 연수구의회 의원 ▲박정환 울산북구의회 의원 ▲박춘남 문경시의회 의원 ▲박해수 충주시의회 의원 ▲배용주 강릉시의회 의원 ▲서정식 문경시의회 의원 ▲손성호 영주시의회 의원 ▲손종석 순창군의회 의장 ▲신동철 동작구의회 의원 ▲양기열 은평구의회 의원 ▲양순임 성북구의회 의원 ▲우승원 영양군의회 의원 ▲유수희 천안시의회 의원 ▲유창훈 목포시의회 의원 ▲윤혜빈 울산동구의회 의원 ▲이봉관 시흥시의회 의원 ▲이상복 산시의회 의장 ▲이숙자 남원시의회 의원 ▲이윤재 중랑구의회 의원 ▲이재갑 안동시의회 의원 ▲이정순 남동구의회 의원 ▲이종만 천안시의회 의원 ▲이종호 인천중구의회 의장 ▲이주갑 완주군의회 의원 ▲이지원 천안시의회 의원 ▲장경순 순천시의회 의원 ▲장경원 순천시의회 의원 ▲장길선 전구례군의회 의장 ▲장현희 연수구의회 의원 ▲전승일 광주서구의회 의장 ▲전재옥 태안군의회 의장 ▲정서윤 동대문구의회 의원 ▲정인숙 대구동구의회 의장 ▲정현웅 함평군의회 의원 ▲주순자 관악구의회 의원 ▲진배근 사천시의회 의원 ▲최정웅 부산진구의회 의원 ▲최훈식 의성군의회 의장 ▲한갑수 안산시의회 의원 ▲한경봉 군산시의회 의원 ▲허정미 평구의회 의원 ▲현옥순 안산시의회 의원 ▲홍성희 서천군의회 의원 ▲홍순서 인천서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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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9

• 한국유권자중앙회, 유권자 정책제안 및 지방자치 의정대상 수여식 개최

  지자체와 업무협약 체결 및 2025 지방자치 의정대상 수여식 정치경영지도사 자격증 대비 강사 임명식도 열려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한국유권자중앙회가(이하 '유권자중앙회') 완전한 지방자치 제도 정착과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유권자 정책제안'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방소멸 방지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유권자중앙회가 지속적으로 펼쳐온 정책제안 활동의 일환으로 오는 10월 2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유권자중앙회 이진용 상임대표는 "지방소멸 방지와 지역 균형발전은 완전한 지방자치제도 청착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고 "이번 정책제안 행사에서 그 해답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제안 행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기도한 지역 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과 연결되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협약 및 지난 4년간 지방자치 의정활동을 결산하는 지방자치의정대상 시상식도 함께 열린다. 특히 유권자중앙회가 발행 예정인 민간자격증으로 정치 지망생이나 각 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의 선거의 사무장 등으로 활동할 정치경영지도사 자격증을 대비한 강사 임명도 함께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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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6

• 한국유권자중앙회, ‘지방선거 정당공천 금지’ 정책 제안

  유권자 정책제안 행사 통해 정치개혁법 제안 해외 관광객 1억 명 시대 달성으로 경제성장 및 지방소멸 극복 2024 지방자치 의정대상으로 전국 광역 및 기초단체 의원 102명 선정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한국유권자중앙회가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유권자 정책제안’ 및 ‘2024 지방자치 의정대상’ 시상식을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김무현 한국유권자중앙회 성남지회장의 사회로 상임이사인 박희원 성산효대학권대학교 교수의 개회사, 선종복 글로벌관광객1억명시대범국민추진위원회 상임위원장의 축사, 유권자 정책제안 및 ‘제7회 정명대상 지방자치의정대상 부문 시상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한국 유권자중앙회 이진용 이사장은 2024년 1년간 유권자들에게 가장 호응을 받은 정책으로 ▲국회의원 3연임 초과 금지 ▲선출직 공직자 타 선거 출마 시 1년전 사퇴 ▲국회의원 국무위원 겸직 금지 ▲지방선거 정당 공천 금지 ▲단독출마 후보 가부(可否) 투표 실시 ▲대통령 임기 4년 중임 개헌 ▲군 모병제 실시 등 7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이 이사장은 그 중에서 '지방선거 정당공천 금지'를 핵심 제안 정책으로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전국 동시 선거로 치러진 지 30년을 맞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제도는 중앙정부에 대한 높은 재정 의존도와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의 불균형 등으로 인해 반쪽짜리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제도가 온전하게 자리 잡고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공천권자인 정당의 눈치를 보기보다 지역 주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오는 2026년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정당공천을 금지하여 온전히 지역 주민들의 의견만 반영되고 지방자치제도가 풀뿌리 민주주의로 온전히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두 번째 정잭 제안으로는 전 한국관광공사 사장을 지낸 이 참 글로벌관광객1억명시대범국민추진위원장이 해외 관광객 1억 명 유치를 위한 제안을 발제했다. 이 위원장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1억명 이상 외국 관광객을 유치한 나라는 프랑스가 유일한데 우리나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가능한 이유는 “프랑스는 외국 관광객 1억 명 중 80% 정도에 달하는 인원이 주변 유럽국가에서 유입된 숫자라며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중국, 인도 등 주변 국가의 인구가 세계 인구의 50%에 달하는 숫자이며 특히 한국만의 전통과 한류문화를 통해 스토리텔링이 가능하기에 1억명 유치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행사장소인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의 수용인원인 100명을 넘어 약 200여 명이 참석하여 정치개혁 정책과 외국 관광객 1억 명 유치에 대한 정책에 많은 공감과 호응을 보였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제7회 정명대상 지방자치의정대상 부문 시상식’은 전국의 지방의원들 중 지역발전에 기여하며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친 광역의원 및 기초단체 의원들이 ‘2024 지방자치 의정대상 부문 대상’으로 선정되어 수상하기도 하였다. ※ 한국유권자중앙회와 정명대상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정명대상은 한 해동안 각 분야에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개인과 단체 중 한국유권자중앙회 각 지역회원들의추천과 대학교수, 변호사,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으로구성된 선정위원단의 평가를 거쳐 선정하며 이번 행사에서는 각 지역에서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친 지방의원들을 대상으로 ‘지방자치 의정대상 부문’만 선정하였다. 수상자 의원은 다음과 같다. [제7회 정명대상 지방자치의정대상 부문 광역의원 수상자(가나다 순)] ▲강문성 전라남도의회 의원 ▲강태창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김기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김동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김상곤 경기도의회 의원 ▲김시용 경기도의회 의원 ▲김용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김유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김종배 인천광역시 의회 의원 ▲김창석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김형철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김홍구 경상북도의회 의원 ▲김희수 경상북도의회 의원 ▲류기준 전라남도의회 의원 ▲모정환 전라남도의회 의원 ▲문석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문성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박강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박명수 경기도의회 의원 ▲박성재 전라남도의회 의원 ▲박원종 전라남도의회 의원 ▲박종율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배영숙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손남일 전라남도의회 의원 ▲신민호 전라남도의회 의원 ▲신의준 전라남도의회 의원 ▲양경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오인철 충청남도의회 부의장 ▲윤영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종호 경상북도의회 의원 ▲ 이명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이복조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이승우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이지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이형식 경상북도의회 의원 ▲임광현 경기도의회 의원 ▲임지락 전라남도의회 의원 ▲전서현 전라남도의회 의원 ▲정민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태숙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조옥현 전라남도의회 의원 ▲최무경 전라남도의회 의원 [제7회 정명대상 지방자치의정대상 부문 기초의원 수상자(가나다 순)] ▲가선숙 충청남도 서산시의회 의원 ▲강연숙 인천시 부평구의회 의원 ▲공유신 경상남도 양산시의회 의원 ▲구본영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김경태 서울시 노원구의회 의원 ▲김규찬 경상남도 의령군의회 의장 ▲김기두 충청남도 태안군의회 의원 ▲김명진 충청남도 당진시의회 의원 ▲김민규 경상남도 사천시의회 의원 ▲김새롬 경상북도 안동시의회 의원 ▲김승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의회 의원 ▲김영진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 ▲김옥수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김유숙 경기도 안산시의회 의원 ▲김재헌 경기도 이천시의회 부의장 ▲김종보 서울시 종로구의회 의원 ▲김채경 전라남도 여수시의회 의원 ▲김화숙 경상북도 영주시의회 의원 ▲노미경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노성철 서울시 동작구의회 의원 ▲노종관 충청남도 천안시의회 의원 ▲민경매 전라남도 해남군의회 의원 ▲박인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배홍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소태수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의회 의원 ▲손광영 경상북도 안동시의회 부의장 ▲손준기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의회 의원 ▲송진영 경기도 오산시의회 의원 ▲송흥복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의회 의원 ▲심완예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 ▲안형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양순임 서울시 성북구의회 의원 ▲엄소영 충청남도 천안시의회 의원 ▲우애자 경상북도 영천시의회 의원 ▲윤신애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의회 의원 ▲이경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 의원 ▲이미경 전라남도 여수시의회 의원 ▲이미재 서울시 용산구의회 의원 ▲이상범 경상북도 포항시의회 의원 ▲이상호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이숙자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의회 의원 ▲이재갑 경상북도 안동시의회 의원 ▲이정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이종석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의회 의장 ▲이지원 충청남도 천안시의회 의원 ▲전승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전은혜 서울 광진구 의회 의장 ▲정서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 ▲정신출 전라남도 여수시의회 의원 ▲조양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진명숙 전라남도 여수시의회 의원 차대식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최 건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최정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표주숙 경상남도 거창군의회 의원 ▲한경봉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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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5

• 김대식 의원, 한국 원격대학 교육협의회법 대표 발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은 7일 디지털 대전환 시대 사이버대학이 대한민국의 미래 원격교육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 원격대학 교육협의회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현재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운영되는 한국 원격대학 협의회를 고등교육법에 근거한 학교 협의체로 격상시켜 자주성과 공공성을 강화해 일반대와 상생발전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우수한 콘텐츠를 가진 사이버대학이 대한민국 원격교육을 견인하고, 경쟁력 있는 세계적인 원격교육 모델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만드는 것도 목표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한국 원격대학 협의회는 원격대학 간 협력을 촉진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설립될 예정이다. 협의회는 원격대학의 교육제도 운용과 학생 선발, 교육과정과 교수 방법의 연구개발과 보급, 경쟁력 강화, 대국민 생애별 고등평생교육과 디지털 교육에 관한 연구개발 등을 맡는다. 국가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K-사이버대학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글로벌화를 거쳐 부가가치가 높은 세계적인 교육모델이 될 것"이라면서 "사이버 대학의 교육 서비스 수준이 크게 향상되고 원격대학 교육의 미래를 바꿀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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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7

•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 시행 코앞인데 재판매사 92% 미신청

  한민수 "신고제 등 민간 자율규제 한계…제도 전반 살펴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스팸 업체들에 대한 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본격 시행을 예고했으나 인증 신청 단계부터 재판매사들의 외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기준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인증심사 절차를 신청한 문자 재판매사는 94곳뿐으로 파악됐다. 1천174곳의 문자 재판매사 중 약 8%밖에 인증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다.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는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3개 이동통신사와 10개의 문자중계사업자 그리고 지난 8월 말 기준 1천174개 업체로 확인되는 문자재판매사들이 민간 자율 방식으로 도입한 제재 방안이다. 제도의 취지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업자에 대한 인증을 완료해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이었다. 현재 인증 제도는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 주관으로 서류심사, 현장심사, 인증심의운영위원회까지 거쳐야 인증신청이 완료된다. 제도 시행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90%가 넘는 업체들이 인증신청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바지 대량 불법 스팸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는 업계의 관측도 존재한다. 한민수 의원은 "연간 불법 스팸 신고만 3억 건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민간 자율규제 방식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 제도 시행 자체가 가능할지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행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90%가 넘는 재판매사들에 대한 인증신청 처리가 정상적으로 가능할지 국정감사를 통해 살펴보겠다"며 "근본적으로는 문자재판매사들에 대한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는 '떳다방'식 불법 스팸 발송을 자행하는 업체에 대한 제한이 어려워 제도 전반을 살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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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2

• 총선 투표율, 50대 이상 올랐고 40대 이하 내렸다…꼴찌는 20대

  선관위 분석 결과…여성이 남성보다, 중장년이 청년보다 투표율 높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지난 4월 총선에서 50대 이상 유권자들은 4년 전 총선보다 투표에 더 많이 참여했지만, 40대 이하에선 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0일 발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총선의 연령별 투표율은 70대가 84.7％로 가장 높았다. 이어 60대(82.0％), 50대(71.6％), 40대(62.6％), 80대 이상(60.5％), 30대(55.1％), 20대(52.4％) 순이었다. 18세와 19세는 각각 56.8％, 57.7％였다. 30대 이하 연령층에선 투표율이 50％대를 기록했고, 40대 이후(80세 이상 제외)부터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투표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지난 총선 대비 연령대별 투표율 변화는 40대와 50대를 기점으로 갈렸다. 50대(0.4％p↑)와 60대(2.0％p↑), 70대(6.2％p↑), 80세 이상(9.5％p↑)은 4년전보다 투표율이 올랐지만, 40대(0.9％p↓)와 30대(2.0％p↓), 20대(6.3％p↓)는 투표율이 내렸다. 18세와 19세도 각각 10.6％p, 10.3％p 내렸다. 총투표자 중 연령대별 비율은 60대가 21.7％로 가장 많았고, 50대(21.2％), 40대(16.2％), 30대(11.8％), 70대(11.7％), 20대(10.5％), 80대 이상(5.1％) 순이었다. 성별 투표율은 여성이 67.9％, 남성 66.5％로, 제21대 총선(여성 66.7％, 남성 66.3％)과 마찬가지로 여성이 더 높았다. 남성과 여성 모두 70대(각각 87.7％, 82.1％)에서 투표율이 가장 높았다. 40대 이하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투표율을, 50대 이상부터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지역별로 투표율이 가장 높은 3곳은 전남(70.2％), 세종(70.1％), 서울(69.4％)이었다. 제주(61.8％)가 투표율이 가장 낮았고, 대구(63.9％), 충남(65.0％) 순으로 낮았다. 연령대별 사전투표율은 60대(40.8％), 70대(37.5％), 50대(35.8％), 40대(27.6％), 20대(25.4％) 30대(23.8％), 80세 이상(23.5％) 순이었다. 선관위는 선거인 448만811명(전체 선거인의 10.1％)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를 통해 이번 분석 결과를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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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30

• 정치 양극화 극복과 사회통합은 세종대왕의 리더십으로

  한국유권자중앙회 ‘정치 양극화 극복과 사회통합 세미나’서 세종대왕의 리더십을 해결방안으로 제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야당은 특검을 발의하여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여당은 거부권 요청하고,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응수하는 등 극한의 대결로 치닫는 정치 갈등에 대한 해법으로 세종대왕의 리더십이 제시돼 주목을 받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유권자중앙회가 지난 21일 국회에서 조정훈 의원실, 전략커뮤니케이션연구원과 함께 주최한 정치 양극화 극복 방안 세미나에서 발제에 나선 황문규 전략커뮤니케이션연구원 조직직능위원장은 ▲편향된 미디어 ▲가짜뉴스 ▲우리나라 언론의 편향성 ▲한국과 미국의 미디어 편향성을 정치 양극화의 원인으로 제시 했다. 또한 미디어 편향성 극복과 선거제도 개혁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어서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해외동포책보내기운동협의회 최용기 이사장은 세종대왕의 리더십으로 오늘날 정치양극화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제안했다. 최 이사장은 세종대왕의 국가 경영 철학으로 ▲유능한 인재의 등용 ▲지식 중심의 국가 경영 ▲사대교린의 국가경영 ▲청조 중심의 국가 경영 ▲감동의 국가 경영 ▲대동천고의 국가 경영의 여섯 가지를 예로 들며 이런 세종대왕의 정치 지도력과 국가 경영 철학에서 정치 양극화 극복과 사회 통합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토론자로 나서 상지대학교 최기일 교수 또한 “세종대왕의 지도력, 즉 정치 리더십과 국가 경영의 핵심은 대표적으로 유능한 인재 등용, 지식 중심의 국가 경영, 사대교린 정책 추진, 창조 중심의 국가 경영, 감동의 국가 경영, 훈민정음 창제와 보급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라고 공감을 표했다. 또한 조병현 영천미래연구원 원장은 “세종대왕의 리더십으로 사회 통합을 이루는데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 세종대왕의 업적뿐 아니라 그의 삶 전반을 더욱 철저히 고증하고 연구하여 널리 알려야 하며 그 중 가장 중요한 일이 세종대왕의 생가터 복원이 필수다.”라고 강조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유정희 국제교류문화진흥원 원장은 세종대왕의 집무실과 침실 등을 외국의 궁들과 비교하며 “검소했던 세종대왕의 집무실과 침실 모습에서 스스로 겸손하고 낮아진 소통의 리더십이 무엇보다 오늘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배워야할 리더자들의 덕목이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많은 공감을 받았다. 이번 세미나에 앞서 국민의힘 조정훈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정치적 양극화는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결속을 약화하고, 국가발전에 심각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며 “서로 다른 목소리를 경청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상호 이해와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당대표로는 유일하게 참석한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오늘날 거대 양당의 문제점은 팬덤 정치를 앞세운 줄 세우기, 내 편 아니면 악으로 규정하는 나쁜 정치에 있다.”며 “이런 줄 세우고 내 편 아니면 악으로 규정하는 잘못된 정치는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동주최자인 김창남 전략커뮤니케이션연구원 원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가 정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며 “이 세미나가 극단과 독단과 국민기만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정치를 올바른 방향으로 견인하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진용 한국유권자중앙회 이사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특검 단독 통과와 끝없는 거부권 행사의 반복과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극한의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의정 갈등 앞에서 한없이 무기력한 정치권을 보며 정치 갈등 극복과 사회통합은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며 특히 지난 총선에서 12석을 얻은 조국혁신당 등 제3당에게 표를 준 1,000만 명에 달하는 유권자의 의사가 전혀 반영이 안 되는 양당 체제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과제다.“라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이를 위해 오는 11월에 ‘22대 국회에 바란다-유권자 정책제안’ 행사를 시작으로 전국 17개 광역 시·도를 돌며 정치 양극화 극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세미나를 이어갈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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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3

• 노동계 "노란봉투법 시대적 과제…더는 정쟁 희생물 되지 않길"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노동계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환노위 통과를 환영하며, 이 법안이 더이상 정쟁의 희생물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지난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까지 통과했다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로 최종 폐기됐고, 22대 국회 들어 야당이 다시 발의해 전날 야당 단독으로 환노위에서 의결됐다. 한국노총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특수고용노동자와 하청노동자, 손배·가압류를 당한 노동자들이 처한 긴박하고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정부와 여당은 더이상 국민 뜻을 거스르지 말고 개정안을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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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3

• 세종대왕의 리더십에서 배운다! 학술세미나 성료

  세계적인 한류의 근원은 세종대왕 세종대왕 생가 복원 및 세종대왕 기념관 추진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세종대왕의 리더십을 통해 현재 한국 사회의 통합과 한류의 확산을 이루기 위한 ‘종로와 세종의 꿈’ 학술세미나가 사회 각계의 인사들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세종대왕생가터복원추진위원회와 한국유권자중앙회가 종로와 세종대왕의 역사적 의미와 현대적 가치를 탐구하여 세종대왕의 업적과 리더십을 통해 사회 통합을 이루며 한류의 확산을 이어 가는 계기로 만들기 위해 개최되었다. 세미나에서는 종로와 세종대왕의 업적과 역사적 의미를 다루는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서종환 종로평생교육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곽상언 종로 국회의원의 축사, 조병현 종로평생교육원 사무총장의 기조 강연에 이어 이종천 실용풍수학회장, 최용기 해외동포책보내기운동협의회 이사장, 김슬옹 세종국어문화원장의 발제 후 박시익 전 영남대 교수, 이대로 국어문화실천협의회장, 차민아 한글닷컴 대표의 종합 토론으로 시종 진지하게 진행됐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 종로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고 학문과 문화의 꽃을 피운 조선 시대의 중심지로서의 역사적 의미 뿐아니라 그 역사적 가치와 현대적 의미를 재조명하여 현재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한류의 디지털화와 체계적 확산을 이루고 갈등으로 치닫는 사회 통합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져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세미나 후에는 한국 전통음식 명인이 제공하는 제철음식 시식회도 열려 한국 전통음식의 참맛을 즐기며 참석자들에게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기회를가 되기도 했다. 서종환 종로평생교육원장은 인사말에서 “세종대왕의 업적만을 기리는 것이아니고 종로와 한류를 연계하는 의미 있는 세미나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곽상언 의원은 축사에서 “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과 저의 지역구인 종로의 역사적 의미가 담긴 세미나를 준비한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세종대왕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종로구와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조병현 종로평생교육원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이번 세미나를 통해 종로와 세종대왕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현대적 가치를 탐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학술 행사를 지속해서 개최하여 종로학의 발전과 문화유산의 보존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고, 실용풍수학회 이총천 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현대 AI도 풀지 못하는 풍수학적 의미로 볼 때 종로, 특히 세종대왕 생가터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며 세종대왕 생가터를 복원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발표했다. 계속된 발표에서는 최용기 해외동포책보내기운동협의회 이사장은 “세종대왕의 인재 등용과 사회 통합의 리더십을 배워 국가발전의 기틀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김슬옹 세종국어문화원장은 “세종대왕의 최대 업적인 한글의 세계화와 디자인적 개발에 더 많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유권자중앙회 이진용 대표는 “이번 학술세미나는 세종대왕의 업적을 되새기고, 그의 유산을 현대에 어떻게 계승할지를 고민하는 중요한 자리다.”라며 “세종대왕생가터복원추진위원회를 범국민 운동으로 전개하여 세종대왕의 생가가 복원되고 이를 통해 한류의 디지털화와 체계적으로 확산되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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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9

실시간 의회/유권자 기사

• 한국유권자중앙회, ‘지방선거 정당공천 금지’ 정책 제안

  지방자치제도의 완전한 정착과 지역 균형발전 해법 제시 2025 지방자치 의정대상으로 전국 광역 및 기초단체 의원 시상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한국유권자중앙회(이하 ‘유권자중앙회’)가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유권자 정책제안’ 및 ‘2025 지방자치 의정대상’ 시상식을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1995년 처음 지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 3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제도의 완전한 정착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행사로 열렸으며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영상으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이 참석해 축사로 행사를 축하했고 각 지역 시도의원과 일반 유권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영상 축사를 통해 “1995년 첫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30년이 지나며 대한민국의 풀뿌리 민주주의 성장과 지방정부가 국가 발전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해왔다”며 “2025 지방자치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지방의원들에게 축하를 전하며, 대한민국 최대 지방정부인 경기도민의 삶 가까이에서 민주주의 가치를 실천하고 참여와 자치를 통해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이루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도 영상 축사에서 “지방자치 의정대상 수상 의원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5극 3특 권역별 메가시티 국가 균형성장 전략으로 지방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가겠다며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유권자들에게 축하와 감사를 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행사에 직접 참석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항상 좋은 정책을 제안하는 유권자중앙회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더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 유권자중앙회 이진용 이사장은 지방자치제도의 완전한 정착과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해법으로 ‘지방선거의 정당공천 금지’를 제안했다. 이 이사장은 “지방선거의 공천이 정당에서 이루어져 후보자들이 지역 주민의 눈높이에 맞추기보다 공천 확보를 위해 소속 정당의 지역 국회의원 또는 지역위원장에게 맞춰져 지역 주민들에게 소홀 해 질 수 있다.”고 밝히며, “지방자치제도의 완전한 정착과 지역 간 균형발전 및 풀뿌리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 2026년 실시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모든 후보의 정당공천 금지를 제안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천권이라는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런 정책을 입법하리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뜻을 같이하는 유권자들과 시민사회 단체와 연계하여 반드시 정당공천 금지를 이루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제8회 정명대상_지방자치의정대상 부문 시상식’도 함께 열려 전국 각지의 지방의원들 중에 129명의 광역 및 기초 의원들이 ‘2025 지방자치 의정대상 부문 대상’으로 선정되어 수상하기도 하였다. ※ 한국유권자중앙회와 정명대상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정명대상은 한 해 동안 각 분야에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개인과 단체 중 한국유권자중앙회 각 지역회원들의 추천과 대학교수, 변호사,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단의 평가를 거쳐 선정하여 ‘정명대상’ 부문별 대상을 수여한다.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제8회 정명대상 지방자치의정대상 부문 광역의원 수상자(가나다 순)] ▲권광택 경상북도의회 의원 ▲김기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김동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김상곤 경기도의회 의원 ▲김시용 경기도의회 의원 ▲김유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김희수 경상북도의회 의원 ▲김종배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김창석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김홍구 경상북도의회 의원 ▲노성환 경상북도의회 의원 ▲류기준 전라남도의회 의원 ▲모정환 전라남도의회 의원 ▲박명수 경기도의회 의원 ▲박성재 전라남도의회 의원 ▲박원종 전라남도의회 의원 ▲박종철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박희용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방한일 충청남도의회 의원 ▲배영숙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서국보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서현옥 경기도의회 의원 ▲양경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양홍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여미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윤권근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윤수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이 철 전라남도의회 의원 ▲이형식 경상북도의회 의원 ▲이병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이승우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이정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이재태 전라남도의회 의원 ▲임지락 전라남도의회 의원 ▲임지훈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전경선 전라남도의회 의원 ▲정 철 전라남도의회 의원 ▲정근수 경상북도의회 의원 ▲정태숙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조경 구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주종섭 전라남도의회 의원 ▲최병용 전라남도의회 의원 ▲최태림 경상북도의회 의원 ▲한원찬 경기도의회 의원 [제8회 정명대상 지방자치의정대상 부문 기초의원 수상자(가나다 순)] ▲가선숙 서산시의회 의원 ▲강도희 부산진구의회 의원 ▲강현태 여수시의회 의원 ▲권아름 원주시의회 의원 ▲김규찬 의령군의회 의장 ▲김미연 부산광동구의회 의원 ▲김민규 사천시의회 의원 ▲김복남 울진군의회 의원 ▲김소은 수성구의회 의원 ▲김영길 구미시의회 의원 ▲김영인 함평군의회 의원 ▲김영주 평택시의회 의원 ▲김영진 예산군의회 의원 ▲김영태 구미시의회 의원 ▲김영태 남원시의회 의장 ▲김영화 대구동구의회 의원 ▲김옥랑 봉화군의회 의원 ▲김옥수 광주서구의회 의원 ▲김유숙 산시의회 의원 ▲김재국 이천시의회 의원 ▲김정림 안동시의회 의원 ▲김종보 종로구의회 의원 ▲김창호 의령군의회 의원 ▲김채경 여수시의회 의원 ▲김철민 여수시의회 의원 ▲김태계 미추홀구의회 의원 ▲김태금 예산군의회 의원 ▲김현정 강남구의회 의원 ▲김효숙 동작구의회 의원 ▲노미경 울주군의회 의원 ▲노종관 천안시의회 의원 ▲문병오 홍성군의회 의원 ▲민경매 해남군의회 의원▲ 박문서 함평군의회 의원 ▲박석연 유성구의회 의원 ▲박선미 하남시의회 의원 ▲박순화 부여군의회 의원 ▲박신영 청송군의회 의원 ▲박용준 대전서구의회 의원 ▲박우식 기장군의회 의원 ▲박정수 연수구의회 의원 ▲박정환 울산북구의회 의원 ▲박춘남 문경시의회 의원 ▲박해수 충주시의회 의원 ▲배용주 강릉시의회 의원 ▲서정식 문경시의회 의원 ▲손성호 영주시의회 의원 ▲손종석 순창군의회 의장 ▲신동철 동작구의회 의원 ▲양기열 은평구의회 의원 ▲양순임 성북구의회 의원 ▲우승원 영양군의회 의원 ▲유수희 천안시의회 의원 ▲유창훈 목포시의회 의원 ▲윤혜빈 울산동구의회 의원 ▲이봉관 시흥시의회 의원 ▲이상복 산시의회 의장 ▲이숙자 남원시의회 의원 ▲이윤재 중랑구의회 의원 ▲이재갑 안동시의회 의원 ▲이정순 남동구의회 의원 ▲이종만 천안시의회 의원 ▲이종호 인천중구의회 의장 ▲이주갑 완주군의회 의원 ▲이지원 천안시의회 의원 ▲장경순 순천시의회 의원 ▲장경원 순천시의회 의원 ▲장길선 전구례군의회 의장 ▲장현희 연수구의회 의원 ▲전승일 광주서구의회 의장 ▲전재옥 태안군의회 의장 ▲정서윤 동대문구의회 의원 ▲정인숙 대구동구의회 의장 ▲정현웅 함평군의회 의원 ▲주순자 관악구의회 의원 ▲진배근 사천시의회 의원 ▲최정웅 부산진구의회 의원 ▲최훈식 의성군의회 의장 ▲한갑수 안산시의회 의원 ▲한경봉 군산시의회 의원 ▲허정미 평구의회 의원 ▲현옥순 안산시의회 의원 ▲홍성희 서천군의회 의원 ▲홍순서 인천서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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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9

• 한국유권자중앙회, 유권자 정책제안 및 지방자치 의정대상 수여식 개최

  지자체와 업무협약 체결 및 2025 지방자치 의정대상 수여식 정치경영지도사 자격증 대비 강사 임명식도 열려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한국유권자중앙회가(이하 '유권자중앙회') 완전한 지방자치 제도 정착과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유권자 정책제안'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방소멸 방지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유권자중앙회가 지속적으로 펼쳐온 정책제안 활동의 일환으로 오는 10월 2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유권자중앙회 이진용 상임대표는 "지방소멸 방지와 지역 균형발전은 완전한 지방자치제도 청착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고 "이번 정책제안 행사에서 그 해답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제안 행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기도한 지역 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과 연결되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협약 및 지난 4년간 지방자치 의정활동을 결산하는 지방자치의정대상 시상식도 함께 열린다. 특히 유권자중앙회가 발행 예정인 민간자격증으로 정치 지망생이나 각 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의 선거의 사무장 등으로 활동할 정치경영지도사 자격증을 대비한 강사 임명도 함께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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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6

• 한국유권자중앙회, ‘지방선거 정당공천 금지’ 정책 제안

  유권자 정책제안 행사 통해 정치개혁법 제안 해외 관광객 1억 명 시대 달성으로 경제성장 및 지방소멸 극복 2024 지방자치 의정대상으로 전국 광역 및 기초단체 의원 102명 선정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한국유권자중앙회가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유권자 정책제안’ 및 ‘2024 지방자치 의정대상’ 시상식을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김무현 한국유권자중앙회 성남지회장의 사회로 상임이사인 박희원 성산효대학권대학교 교수의 개회사, 선종복 글로벌관광객1억명시대범국민추진위원회 상임위원장의 축사, 유권자 정책제안 및 ‘제7회 정명대상 지방자치의정대상 부문 시상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한국 유권자중앙회 이진용 이사장은 2024년 1년간 유권자들에게 가장 호응을 받은 정책으로 ▲국회의원 3연임 초과 금지 ▲선출직 공직자 타 선거 출마 시 1년전 사퇴 ▲국회의원 국무위원 겸직 금지 ▲지방선거 정당 공천 금지 ▲단독출마 후보 가부(可否) 투표 실시 ▲대통령 임기 4년 중임 개헌 ▲군 모병제 실시 등 7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이 이사장은 그 중에서 '지방선거 정당공천 금지'를 핵심 제안 정책으로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전국 동시 선거로 치러진 지 30년을 맞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제도는 중앙정부에 대한 높은 재정 의존도와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의 불균형 등으로 인해 반쪽짜리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제도가 온전하게 자리 잡고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공천권자인 정당의 눈치를 보기보다 지역 주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오는 2026년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정당공천을 금지하여 온전히 지역 주민들의 의견만 반영되고 지방자치제도가 풀뿌리 민주주의로 온전히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두 번째 정잭 제안으로는 전 한국관광공사 사장을 지낸 이 참 글로벌관광객1억명시대범국민추진위원장이 해외 관광객 1억 명 유치를 위한 제안을 발제했다. 이 위원장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1억명 이상 외국 관광객을 유치한 나라는 프랑스가 유일한데 우리나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가능한 이유는 “프랑스는 외국 관광객 1억 명 중 80% 정도에 달하는 인원이 주변 유럽국가에서 유입된 숫자라며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중국, 인도 등 주변 국가의 인구가 세계 인구의 50%에 달하는 숫자이며 특히 한국만의 전통과 한류문화를 통해 스토리텔링이 가능하기에 1억명 유치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행사장소인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의 수용인원인 100명을 넘어 약 200여 명이 참석하여 정치개혁 정책과 외국 관광객 1억 명 유치에 대한 정책에 많은 공감과 호응을 보였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제7회 정명대상 지방자치의정대상 부문 시상식’은 전국의 지방의원들 중 지역발전에 기여하며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친 광역의원 및 기초단체 의원들이 ‘2024 지방자치 의정대상 부문 대상’으로 선정되어 수상하기도 하였다. ※ 한국유권자중앙회와 정명대상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정명대상은 한 해동안 각 분야에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개인과 단체 중 한국유권자중앙회 각 지역회원들의추천과 대학교수, 변호사,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으로구성된 선정위원단의 평가를 거쳐 선정하며 이번 행사에서는 각 지역에서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친 지방의원들을 대상으로 ‘지방자치 의정대상 부문’만 선정하였다. 수상자 의원은 다음과 같다. [제7회 정명대상 지방자치의정대상 부문 광역의원 수상자(가나다 순)] ▲강문성 전라남도의회 의원 ▲강태창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김기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김동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김상곤 경기도의회 의원 ▲김시용 경기도의회 의원 ▲김용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김유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김종배 인천광역시 의회 의원 ▲김창석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김형철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김홍구 경상북도의회 의원 ▲김희수 경상북도의회 의원 ▲류기준 전라남도의회 의원 ▲모정환 전라남도의회 의원 ▲문석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문성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박강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박명수 경기도의회 의원 ▲박성재 전라남도의회 의원 ▲박원종 전라남도의회 의원 ▲박종율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배영숙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손남일 전라남도의회 의원 ▲신민호 전라남도의회 의원 ▲신의준 전라남도의회 의원 ▲양경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오인철 충청남도의회 부의장 ▲윤영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종호 경상북도의회 의원 ▲ 이명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이복조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이승우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이지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이형식 경상북도의회 의원 ▲임광현 경기도의회 의원 ▲임지락 전라남도의회 의원 ▲전서현 전라남도의회 의원 ▲정민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태숙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조옥현 전라남도의회 의원 ▲최무경 전라남도의회 의원 [제7회 정명대상 지방자치의정대상 부문 기초의원 수상자(가나다 순)] ▲가선숙 충청남도 서산시의회 의원 ▲강연숙 인천시 부평구의회 의원 ▲공유신 경상남도 양산시의회 의원 ▲구본영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김경태 서울시 노원구의회 의원 ▲김규찬 경상남도 의령군의회 의장 ▲김기두 충청남도 태안군의회 의원 ▲김명진 충청남도 당진시의회 의원 ▲김민규 경상남도 사천시의회 의원 ▲김새롬 경상북도 안동시의회 의원 ▲김승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의회 의원 ▲김영진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 ▲김옥수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김유숙 경기도 안산시의회 의원 ▲김재헌 경기도 이천시의회 부의장 ▲김종보 서울시 종로구의회 의원 ▲김채경 전라남도 여수시의회 의원 ▲김화숙 경상북도 영주시의회 의원 ▲노미경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노성철 서울시 동작구의회 의원 ▲노종관 충청남도 천안시의회 의원 ▲민경매 전라남도 해남군의회 의원 ▲박인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배홍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소태수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의회 의원 ▲손광영 경상북도 안동시의회 부의장 ▲손준기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의회 의원 ▲송진영 경기도 오산시의회 의원 ▲송흥복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의회 의원 ▲심완예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 ▲안형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양순임 서울시 성북구의회 의원 ▲엄소영 충청남도 천안시의회 의원 ▲우애자 경상북도 영천시의회 의원 ▲윤신애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의회 의원 ▲이경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 의원 ▲이미경 전라남도 여수시의회 의원 ▲이미재 서울시 용산구의회 의원 ▲이상범 경상북도 포항시의회 의원 ▲이상호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이숙자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의회 의원 ▲이재갑 경상북도 안동시의회 의원 ▲이정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이종석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의회 의장 ▲이지원 충청남도 천안시의회 의원 ▲전승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전은혜 서울 광진구 의회 의장 ▲정서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 ▲정신출 전라남도 여수시의회 의원 ▲조양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진명숙 전라남도 여수시의회 의원 차대식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최 건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최정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표주숙 경상남도 거창군의회 의원 ▲한경봉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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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5

• 김대식 의원, 한국 원격대학 교육협의회법 대표 발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은 7일 디지털 대전환 시대 사이버대학이 대한민국의 미래 원격교육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 원격대학 교육협의회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현재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운영되는 한국 원격대학 협의회를 고등교육법에 근거한 학교 협의체로 격상시켜 자주성과 공공성을 강화해 일반대와 상생발전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우수한 콘텐츠를 가진 사이버대학이 대한민국 원격교육을 견인하고, 경쟁력 있는 세계적인 원격교육 모델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만드는 것도 목표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한국 원격대학 협의회는 원격대학 간 협력을 촉진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설립될 예정이다. 협의회는 원격대학의 교육제도 운용과 학생 선발, 교육과정과 교수 방법의 연구개발과 보급, 경쟁력 강화, 대국민 생애별 고등평생교육과 디지털 교육에 관한 연구개발 등을 맡는다. 국가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K-사이버대학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글로벌화를 거쳐 부가가치가 높은 세계적인 교육모델이 될 것"이라면서 "사이버 대학의 교육 서비스 수준이 크게 향상되고 원격대학 교육의 미래를 바꿀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의회/유권자
  • 의회

  2024-10-07

•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 시행 코앞인데 재판매사 92% 미신청

  한민수 "신고제 등 민간 자율규제 한계…제도 전반 살펴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스팸 업체들에 대한 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본격 시행을 예고했으나 인증 신청 단계부터 재판매사들의 외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기준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인증심사 절차를 신청한 문자 재판매사는 94곳뿐으로 파악됐다. 1천174곳의 문자 재판매사 중 약 8%밖에 인증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다.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는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3개 이동통신사와 10개의 문자중계사업자 그리고 지난 8월 말 기준 1천174개 업체로 확인되는 문자재판매사들이 민간 자율 방식으로 도입한 제재 방안이다. 제도의 취지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업자에 대한 인증을 완료해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이었다. 현재 인증 제도는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 주관으로 서류심사, 현장심사, 인증심의운영위원회까지 거쳐야 인증신청이 완료된다. 제도 시행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90%가 넘는 업체들이 인증신청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바지 대량 불법 스팸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는 업계의 관측도 존재한다. 한민수 의원은 "연간 불법 스팸 신고만 3억 건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민간 자율규제 방식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 제도 시행 자체가 가능할지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행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90%가 넘는 재판매사들에 대한 인증신청 처리가 정상적으로 가능할지 국정감사를 통해 살펴보겠다"며 "근본적으로는 문자재판매사들에 대한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는 '떳다방'식 불법 스팸 발송을 자행하는 업체에 대한 제한이 어려워 제도 전반을 살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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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2

• 총선 투표율, 50대 이상 올랐고 40대 이하 내렸다…꼴찌는 20대

  선관위 분석 결과…여성이 남성보다, 중장년이 청년보다 투표율 높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지난 4월 총선에서 50대 이상 유권자들은 4년 전 총선보다 투표에 더 많이 참여했지만, 40대 이하에선 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0일 발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총선의 연령별 투표율은 70대가 84.7％로 가장 높았다. 이어 60대(82.0％), 50대(71.6％), 40대(62.6％), 80대 이상(60.5％), 30대(55.1％), 20대(52.4％) 순이었다. 18세와 19세는 각각 56.8％, 57.7％였다. 30대 이하 연령층에선 투표율이 50％대를 기록했고, 40대 이후(80세 이상 제외)부터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투표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지난 총선 대비 연령대별 투표율 변화는 40대와 50대를 기점으로 갈렸다. 50대(0.4％p↑)와 60대(2.0％p↑), 70대(6.2％p↑), 80세 이상(9.5％p↑)은 4년전보다 투표율이 올랐지만, 40대(0.9％p↓)와 30대(2.0％p↓), 20대(6.3％p↓)는 투표율이 내렸다. 18세와 19세도 각각 10.6％p, 10.3％p 내렸다. 총투표자 중 연령대별 비율은 60대가 21.7％로 가장 많았고, 50대(21.2％), 40대(16.2％), 30대(11.8％), 70대(11.7％), 20대(10.5％), 80대 이상(5.1％) 순이었다. 성별 투표율은 여성이 67.9％, 남성 66.5％로, 제21대 총선(여성 66.7％, 남성 66.3％)과 마찬가지로 여성이 더 높았다. 남성과 여성 모두 70대(각각 87.7％, 82.1％)에서 투표율이 가장 높았다. 40대 이하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투표율을, 50대 이상부터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지역별로 투표율이 가장 높은 3곳은 전남(70.2％), 세종(70.1％), 서울(69.4％)이었다. 제주(61.8％)가 투표율이 가장 낮았고, 대구(63.9％), 충남(65.0％) 순으로 낮았다. 연령대별 사전투표율은 60대(40.8％), 70대(37.5％), 50대(35.8％), 40대(27.6％), 20대(25.4％) 30대(23.8％), 80세 이상(23.5％) 순이었다. 선관위는 선거인 448만811명(전체 선거인의 10.1％)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를 통해 이번 분석 결과를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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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30

• 정치 양극화 극복과 사회통합은 세종대왕의 리더십으로

  한국유권자중앙회 ‘정치 양극화 극복과 사회통합 세미나’서 세종대왕의 리더십을 해결방안으로 제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야당은 특검을 발의하여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여당은 거부권 요청하고,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응수하는 등 극한의 대결로 치닫는 정치 갈등에 대한 해법으로 세종대왕의 리더십이 제시돼 주목을 받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유권자중앙회가 지난 21일 국회에서 조정훈 의원실, 전략커뮤니케이션연구원과 함께 주최한 정치 양극화 극복 방안 세미나에서 발제에 나선 황문규 전략커뮤니케이션연구원 조직직능위원장은 ▲편향된 미디어 ▲가짜뉴스 ▲우리나라 언론의 편향성 ▲한국과 미국의 미디어 편향성을 정치 양극화의 원인으로 제시 했다. 또한 미디어 편향성 극복과 선거제도 개혁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어서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해외동포책보내기운동협의회 최용기 이사장은 세종대왕의 리더십으로 오늘날 정치양극화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제안했다. 최 이사장은 세종대왕의 국가 경영 철학으로 ▲유능한 인재의 등용 ▲지식 중심의 국가 경영 ▲사대교린의 국가경영 ▲청조 중심의 국가 경영 ▲감동의 국가 경영 ▲대동천고의 국가 경영의 여섯 가지를 예로 들며 이런 세종대왕의 정치 지도력과 국가 경영 철학에서 정치 양극화 극복과 사회 통합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토론자로 나서 상지대학교 최기일 교수 또한 “세종대왕의 지도력, 즉 정치 리더십과 국가 경영의 핵심은 대표적으로 유능한 인재 등용, 지식 중심의 국가 경영, 사대교린 정책 추진, 창조 중심의 국가 경영, 감동의 국가 경영, 훈민정음 창제와 보급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라고 공감을 표했다. 또한 조병현 영천미래연구원 원장은 “세종대왕의 리더십으로 사회 통합을 이루는데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 세종대왕의 업적뿐 아니라 그의 삶 전반을 더욱 철저히 고증하고 연구하여 널리 알려야 하며 그 중 가장 중요한 일이 세종대왕의 생가터 복원이 필수다.”라고 강조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유정희 국제교류문화진흥원 원장은 세종대왕의 집무실과 침실 등을 외국의 궁들과 비교하며 “검소했던 세종대왕의 집무실과 침실 모습에서 스스로 겸손하고 낮아진 소통의 리더십이 무엇보다 오늘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배워야할 리더자들의 덕목이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많은 공감을 받았다. 이번 세미나에 앞서 국민의힘 조정훈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정치적 양극화는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결속을 약화하고, 국가발전에 심각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며 “서로 다른 목소리를 경청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상호 이해와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당대표로는 유일하게 참석한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오늘날 거대 양당의 문제점은 팬덤 정치를 앞세운 줄 세우기, 내 편 아니면 악으로 규정하는 나쁜 정치에 있다.”며 “이런 줄 세우고 내 편 아니면 악으로 규정하는 잘못된 정치는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동주최자인 김창남 전략커뮤니케이션연구원 원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가 정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며 “이 세미나가 극단과 독단과 국민기만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정치를 올바른 방향으로 견인하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진용 한국유권자중앙회 이사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특검 단독 통과와 끝없는 거부권 행사의 반복과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극한의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의정 갈등 앞에서 한없이 무기력한 정치권을 보며 정치 갈등 극복과 사회통합은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며 특히 지난 총선에서 12석을 얻은 조국혁신당 등 제3당에게 표를 준 1,000만 명에 달하는 유권자의 의사가 전혀 반영이 안 되는 양당 체제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과제다.“라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이를 위해 오는 11월에 ‘22대 국회에 바란다-유권자 정책제안’ 행사를 시작으로 전국 17개 광역 시·도를 돌며 정치 양극화 극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세미나를 이어갈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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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3

• 노동계 "노란봉투법 시대적 과제…더는 정쟁 희생물 되지 않길"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노동계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환노위 통과를 환영하며, 이 법안이 더이상 정쟁의 희생물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지난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까지 통과했다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로 최종 폐기됐고, 22대 국회 들어 야당이 다시 발의해 전날 야당 단독으로 환노위에서 의결됐다. 한국노총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특수고용노동자와 하청노동자, 손배·가압류를 당한 노동자들이 처한 긴박하고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정부와 여당은 더이상 국민 뜻을 거스르지 말고 개정안을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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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3

• 세종대왕의 리더십에서 배운다! 학술세미나 성료

  세계적인 한류의 근원은 세종대왕 세종대왕 생가 복원 및 세종대왕 기념관 추진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세종대왕의 리더십을 통해 현재 한국 사회의 통합과 한류의 확산을 이루기 위한 ‘종로와 세종의 꿈’ 학술세미나가 사회 각계의 인사들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세종대왕생가터복원추진위원회와 한국유권자중앙회가 종로와 세종대왕의 역사적 의미와 현대적 가치를 탐구하여 세종대왕의 업적과 리더십을 통해 사회 통합을 이루며 한류의 확산을 이어 가는 계기로 만들기 위해 개최되었다. 세미나에서는 종로와 세종대왕의 업적과 역사적 의미를 다루는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서종환 종로평생교육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곽상언 종로 국회의원의 축사, 조병현 종로평생교육원 사무총장의 기조 강연에 이어 이종천 실용풍수학회장, 최용기 해외동포책보내기운동협의회 이사장, 김슬옹 세종국어문화원장의 발제 후 박시익 전 영남대 교수, 이대로 국어문화실천협의회장, 차민아 한글닷컴 대표의 종합 토론으로 시종 진지하게 진행됐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 종로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고 학문과 문화의 꽃을 피운 조선 시대의 중심지로서의 역사적 의미 뿐아니라 그 역사적 가치와 현대적 의미를 재조명하여 현재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한류의 디지털화와 체계적 확산을 이루고 갈등으로 치닫는 사회 통합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져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세미나 후에는 한국 전통음식 명인이 제공하는 제철음식 시식회도 열려 한국 전통음식의 참맛을 즐기며 참석자들에게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기회를가 되기도 했다. 서종환 종로평생교육원장은 인사말에서 “세종대왕의 업적만을 기리는 것이아니고 종로와 한류를 연계하는 의미 있는 세미나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곽상언 의원은 축사에서 “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과 저의 지역구인 종로의 역사적 의미가 담긴 세미나를 준비한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세종대왕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종로구와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조병현 종로평생교육원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이번 세미나를 통해 종로와 세종대왕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현대적 가치를 탐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학술 행사를 지속해서 개최하여 종로학의 발전과 문화유산의 보존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고, 실용풍수학회 이총천 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현대 AI도 풀지 못하는 풍수학적 의미로 볼 때 종로, 특히 세종대왕 생가터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며 세종대왕 생가터를 복원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발표했다. 계속된 발표에서는 최용기 해외동포책보내기운동협의회 이사장은 “세종대왕의 인재 등용과 사회 통합의 리더십을 배워 국가발전의 기틀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김슬옹 세종국어문화원장은 “세종대왕의 최대 업적인 한글의 세계화와 디자인적 개발에 더 많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유권자중앙회 이진용 대표는 “이번 학술세미나는 세종대왕의 업적을 되새기고, 그의 유산을 현대에 어떻게 계승할지를 고민하는 중요한 자리다.”라며 “세종대왕생가터복원추진위원회를 범국민 운동으로 전개하여 세종대왕의 생가가 복원되고 이를 통해 한류의 디지털화와 체계적으로 확산되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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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9

• 안양시의회 국힘 의원들, 식당서 싸움…'방 배정' 문제 발단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경기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실 배정 문제가 발단이 돼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다툰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식당 집기가 부서지고, 욕설과 폭행도 있었다는 주장까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4일 중부일보 보도에 따르면 안양시의회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어 같은 당 A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하고 탈당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재선의 A의원은 지난 1일 오후 6시께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의 한 식당에서 같은 당 동료 의원 7명과 함께 식사하다가 동료의원에게 폭언을 하고 식당 집기를 파손시키는 등 난동을 부렸다. 발단은 후반기 의회를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끼리 의원실 배정을 하는데 의회 1층의 넓은 방을 5명의 의원이 원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식사 자리에 참석한 다수의 의원에게 확인한 바로는 저녁자리에서 방 배정과 관련한 얘기가 나오면서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의원끼리 언쟁이 시작됐고, A 의원이 모 의원에게 욕을 했다. 이후 난동을 피우던 A 의원으로부터 한 의원이 가슴을 주먹으로 맞았고, A의원이 던진 식기 파편에 맞아 또 다른 의원이 피를 흘릴 정도로 다쳤다고 했다. A 의원은 "선수와 관례가 있는데 초선 의원들이 다선 의원에게 방 배정과 관련해 비아냥하는 것 같은 말을 해서 화가 나 욕을 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주먹으로 때리거나 식기를 던지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다만 "술에 취했기 때문에 모두 기억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폭행을 당했다는 의원은 "A 의원이 때린 것은 사실이고, 식기에 맞아 다른 의원이 피를 흘렸다"라고 주장했다. A의원은 전날 의원총회 자리에서 "식당에서 (난동을 피운 것에 대해) 잘못했다. 처분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이런 일이 벌어져서 죄송하다. 자성하고 있다"면서 "식당 주인께 사과하고 음식값 외에 파손한 식기 비용 등을 추가로 더 드렸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문제가 커지자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일동 명의로 언론에 보낸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의원들은 "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시의원들이 모범적인 생활을 했어야 함에도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사과를 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철저한 체질 개선과 언행 하나하나에 책임을 지고 더욱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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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