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계 "노란봉투법 시대적 과제…더는 정쟁 희생물 되지 않길"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노동계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환노위 통과를 환영하며, 이 법안이 더이상 정쟁의 희생물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지난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까지 통과했다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로 최종 폐기됐고, 22대 국회 들어 야당이 다시 발의해 전날 야당 단독으로 환노위에서 의결됐다. 한국노총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특수고용노동자와 하청노동자, 손배·가압류를 당한 노동자들이 처한 긴박하고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정부와 여당은 더이상 국민 뜻을 거스르지 말고 개정안을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 세종대왕의 리더십에서 배운다! 학술세미나 성료

  세계적인 한류의 근원은 세종대왕 세종대왕 생가 복원 및 세종대왕 기념관 추진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세종대왕의 리더십을 통해 현재 한국 사회의 통합과 한류의 확산을 이루기 위한 ‘종로와 세종의 꿈’ 학술세미나가 사회 각계의 인사들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세종대왕생가터복원추진위원회와 한국유권자중앙회가 종로와 세종대왕의 역사적 의미와 현대적 가치를 탐구하여 세종대왕의 업적과 리더십을 통해 사회 통합을 이루며 한류의 확산을 이어 가는 계기로 만들기 위해 개최되었다. 세미나에서는 종로와 세종대왕의 업적과 역사적 의미를 다루는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서종환 종로평생교육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곽상언 종로 국회의원의 축사, 조병현 종로평생교육원 사무총장의 기조 강연에 이어 이종천 실용풍수학회장, 최용기 해외동포책보내기운동협의회 이사장, 김슬옹 세종국어문화원장의 발제 후 박시익 전 영남대 교수, 이대로 국어문화실천협의회장, 차민아 한글닷컴 대표의 종합 토론으로 시종 진지하게 진행됐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 종로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고 학문과 문화의 꽃을 피운 조선 시대의 중심지로서의 역사적 의미 뿐아니라 그 역사적 가치와 현대적 의미를 재조명하여 현재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한류의 디지털화와 체계적 확산을 이루고 갈등으로 치닫는 사회 통합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져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세미나 후에는 한국 전통음식 명인이 제공하는 제철음식 시식회도 열려 한국 전통음식의 참맛을 즐기며 참석자들에게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기회를가 되기도 했다. 서종환 종로평생교육원장은 인사말에서 “세종대왕의 업적만을 기리는 것이아니고 종로와 한류를 연계하는 의미 있는 세미나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곽상언 의원은 축사에서 “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과 저의 지역구인 종로의 역사적 의미가 담긴 세미나를 준비한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세종대왕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종로구와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조병현 종로평생교육원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이번 세미나를 통해 종로와 세종대왕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현대적 가치를 탐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학술 행사를 지속해서 개최하여 종로학의 발전과 문화유산의 보존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고, 실용풍수학회 이총천 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현대 AI도 풀지 못하는 풍수학적 의미로 볼 때 종로, 특히 세종대왕 생가터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며 세종대왕 생가터를 복원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발표했다. 계속된 발표에서는 최용기 해외동포책보내기운동협의회 이사장은 “세종대왕의 인재 등용과 사회 통합의 리더십을 배워 국가발전의 기틀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김슬옹 세종국어문화원장은 “세종대왕의 최대 업적인 한글의 세계화와 디자인적 개발에 더 많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유권자중앙회 이진용 대표는 “이번 학술세미나는 세종대왕의 업적을 되새기고, 그의 유산을 현대에 어떻게 계승할지를 고민하는 중요한 자리다.”라며 “세종대왕생가터복원추진위원회를 범국민 운동으로 전개하여 세종대왕의 생가가 복원되고 이를 통해 한류의 디지털화와 체계적으로 확산되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안양시의회 국힘 의원들, 식당서 싸움…'방 배정' 문제 발단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경기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실 배정 문제가 발단이 돼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다툰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식당 집기가 부서지고, 욕설과 폭행도 있었다는 주장까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4일 중부일보 보도에 따르면 안양시의회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어 같은 당 A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하고 탈당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재선의 A의원은 지난 1일 오후 6시께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의 한 식당에서 같은 당 동료 의원 7명과 함께 식사하다가 동료의원에게 폭언을 하고 식당 집기를 파손시키는 등 난동을 부렸다. 발단은 후반기 의회를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끼리 의원실 배정을 하는데 의회 1층의 넓은 방을 5명의 의원이 원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식사 자리에 참석한 다수의 의원에게 확인한 바로는 저녁자리에서 방 배정과 관련한 얘기가 나오면서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의원끼리 언쟁이 시작됐고, A 의원이 모 의원에게 욕을 했다. 이후 난동을 피우던 A 의원으로부터 한 의원이 가슴을 주먹으로 맞았고, A의원이 던진 식기 파편에 맞아 또 다른 의원이 피를 흘릴 정도로 다쳤다고 했다. A 의원은 "선수와 관례가 있는데 초선 의원들이 다선 의원에게 방 배정과 관련해 비아냥하는 것 같은 말을 해서 화가 나 욕을 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주먹으로 때리거나 식기를 던지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다만 "술에 취했기 때문에 모두 기억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폭행을 당했다는 의원은 "A 의원이 때린 것은 사실이고, 식기에 맞아 다른 의원이 피를 흘렸다"라고 주장했다. A의원은 전날 의원총회 자리에서 "식당에서 (난동을 피운 것에 대해) 잘못했다. 처분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이런 일이 벌어져서 죄송하다. 자성하고 있다"면서 "식당 주인께 사과하고 음식값 외에 파손한 식기 비용 등을 추가로 더 드렸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문제가 커지자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일동 명의로 언론에 보낸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의원들은 "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시의원들이 모범적인 생활을 했어야 함에도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사과를 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철저한 체질 개선과 언행 하나하나에 책임을 지고 더욱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 흥사단 독립유공자후손돕기본부, 제69회 현충일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 65명에게 장학금 전달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정부의 지원이 아닌 오로지 기업과 시민의 도움으로 모금 활동을 통해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해마다 1억원가량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시민단체가 있다. 흥사단 독립유공자후손돕기본부상는 6월 6일 제69회 현충일을 맞아 참된 나라사랑을 실천한 독립유공자의 후손을 예우하는 ‘2024년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증서 전달식’을 흥사단 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흥사단은 도산 안창호 선생이 독립운동과 새로운 조국을 건설하기 위해 1913년에 설립한 민족부흥운동단체다.행사에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독립유공자 후손 고등학생과 대학생, 학부모 등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조성두 흥사단 이사장이 격려하고 이규중 광복회 사무총장, 이동영 도산안창호함 함장과 김삼열 독립유공자유족회장이 축사했다.현충일에 장학증서를 받은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생은 고등학생 25명, 대학생 40명 등 총 65명이다. 고등학생에게는 졸업까지 해마다 100만원, 대학생에게는 2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원한다. 이날 고등학생 장학생 중에서 고려인 3세인 이크리스치나 학생은 “러시아에서 태어났지만, 나 자신이 독립유공자의 후손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자랑스럽다”며 “할아버지의 마음을 이어가기 위해 더 열심히 생활하고 싶다”고 말했다.흥사단 독립유공자후손돕기본부는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2005년부터 독립유공자 후손을 대상으로 장학금 사업과 역사 탐방, 미래 지도자 육성을 위한 리더십 함양, 도서 지원,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2024년까지 총 830여 명의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총 35회, 7억8450여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행사에서 이춘재 상임대표는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기까지는 너무나 힘든 고난의 과정에서도 일본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헌신했던 독립 유공 선열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우리가 그분들이 실천했던 참된 나라사랑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흥사단 독립유공자후손돕기본부는 더 많은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장학금 지원 기회를 확대하고, 독립유공자 후손을 대상으로 리더십 함양을 통한 미래 지도자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동영 도산안창호함 함장은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조국의 바다를 수호하는 해군의 일원으로서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장학금 지원에 도움이 돼 기쁘다”며 “지금처럼 나라를 사랑하는 건강한 시민으로 사회에 진출해 꿈을 이뤄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3000t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 승조원들은 2021년부터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모아 월마다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장학금을 후원해오고 있다.2024년에도 독립유공자 후손을 돕기 위해 여러 분야의 평범한 시민들이 후원한 소중한 금액들이 모여서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었다. 시민들의 소중한 후원 외에도 독립운동가 고(故) 월암 김항복 선생이 설립한 독립문은 흥사단 독립유공자후손돕기본부와 후원·업무 협약(MOU)을 체결해 장학금과 물품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독립문의 주력 브랜드는 ‘PAT’와 ‘엘르골프’다. 특히 장학금 후원에는 고등학교로 진학할 때 사회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중학교 때부터 용돈을 모아 50만원을 후원한 학생의 미담도 전해졌다.여기에 다양한 디자인과 성능으로 자동차 매트와 차량 용품에 대한 제품 개발을 선도하는 카마루를 포함해 금양산업,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신한은행지부, 위풍당당학원 등 여러 분야의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후원이 이어졌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신한은행지부는 신한은행 직원들의 나라사랑 마음을 담아 장학금을 후원하게 돼 기쁘다는 소감을 남겼다. 이 밖에도 이춘재 상임대표, 김전승, 나종목, 신동선, 이송, 지정호 공동대표들이 여러 분야에서 후원금 모금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흥사단 독립유공자후손돕기본부는 2024년에도 기업과 시민의 지원을 모아 선열들이 실천한 독립운동의 역사와 사회적 가치 확대를 선도하고 있다.

• 정쟁에 날새다 민생 걷어찬 21대 국회…반도체·AI 육성법 등 폐기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4년 내내 극한의 정쟁만 일삼던 21대 국회의원들은 28일 마지막 국회 본회의까지도 민생은 뒷전이었다. 국가 경쟁력 확보에 핵심인 산업들을 지원하는 시급한 법안이나 민생과 직결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는데도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을 비롯한 정치적 쟁점법안들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정작 민생정책 관련 법안들은 21대 임기 종료와 함께 무더기로 폐기되는 사태를 맞았다. 29일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예정인 법안 중 대표적 사례가 반도체 산업 지원 법안인 'K칩스법' 일몰 연장이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것을 6년 연장하는 내용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올해 1월 발의됐으나,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 했다. K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 사업화를 위한 기업의 시설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법으로, 일몰 전에 기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이 제도가 내년부터 공백을 맞는다. 국가 전력망을 정부와 민간이 협업해 효율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잠자고 있다가 폐기된다. 2050∼2051년에는 전력수요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모두 현재보다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요지로 전달할 '모세혈관'을 구축하는 청사진이 마련되지 못하는 것이다. 인공지능(AI) 산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본격 진흥하는 토대를 만드는 취지의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AI기본법) 제정안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다.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고준위방폐물법)은 여야가 막판에 저장시설 용량 등 쟁점 부분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채상병특검법 강행 처리와 거부권 행사로 정쟁이 격해지면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묻혀버리고 말았다. 일상 생활과 밀접한 법안들도 무더기로 폐기된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까지 통과했지만,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했다. 대형마트 휴무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온라인 법률 플랫폼이 대한변호사협회의 과도한 규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내용의 '로톡법'(변호사법 개정안)도 폐기된다. 이들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되더라도 소관 상임위의 법안소위·전체회의와 법사위 심사를 다시 거쳐 본회의에 올라가려면 최소 수개월이 더 걸린다. 여야가 22대 상임위 구성부터 양보 없는 줄다리기를 예고한 상황인 데다 10월께 진행되는 국정감사 일정까지 고려하면 시급한 입법이 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 업계에서는 국회가 민생 경제와 기업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난한다. 특히 반도체나 AI 등 촌각을 다투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기업들은 관련 법안 처리 지연이 기업의 생존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민생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1대 국회는 법안 처리율도 '낙제점'을 받았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21대 국회에는 총 2만5천849건의 법률안이 발의됐고, 이 중 9천455건이 처리됐다. 법안처리율은 36.6%로 20대 국회(37.8%)보다도 낮아진 역대 최저치다.

• "유권자 39%, 총선때 소속정당 보고 투표…정책·공약은 26%"

  선관위, 유권자 의식조사…투표자 열명중 서너명 "한달 이상 전에 후보 결정" 투표 안한 유권자 40.8% "정치 관심없어서"…"준연동형 비례제 적용 몰랐다" 47%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우리나라 유권자 10명 중 4명이 지난 4·10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를 선택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한 요소로 '소속 정당'을 꼽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유권자 의식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63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역구 후보를 선택할 때 어떤 점을 가장 많이 고려했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8.8%가 '소속 정당'을 꼽았다. 이어 정책·공약(25.7%), 능력·경력(18.8%), 도덕성(8.2%), 주위의 평가(6.6%), 학연·지연 등 개인적 연고(1.6%)가 뒤를 이었다.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투표에선 당의 정책·공약(30.8%)을 가장 많이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지역구 후보자의 소속 정당(22.8%), 비례대표 후보자의 인물·능력(18.9%), 정당의 이념(14.1%), 지지하는 정당과 긴밀하게 연관된 정당(13.2%)이 뒤를 이었다. 투표한 유권자 열 명 중 약 서너 명 비율로 투표일 한 달 이상 전에 이미 어느 후보와 정당에 투표할지 마음을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의 43.6%는 지역구 후보를 투표일 한 달 이상 전에 결정했다고 답했다. 정당투표를 한 달 이상 전에 결정했다는 응답자는 35.4%였다. 본투표를 한 유권자도 이 비율이 각각 33.7%와 28.6%로 가장 많았다. 투표 당일에 후보를 결정했다는 응답자가 2.0%(사전투표)와 4.7%(본투표)로 가장 적었다. 선거 관련 정보획득에 도움이 된 경로로는 언론기사 및 보도(18.7%),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18.0%), 후보자나 정당의 선거공보(16.3%), TV 대담·토론회 및 방송연설(16.1%), 후보자 등의 거리연설·대담(7.2%) 순이었다 한편, 총선 때 투표하지 않았다는 유권자는 그 이유로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40.8%)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개인적인 일·출근 등'(21.5%), '투표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15.9%), '마음에 드는 후보자나 정당이 없어서'(10.7%) 순이었다. 이번 선거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52.7%, 몰랐다는 응답은 47.3%였다. 준연동형 비례제 적용을 알고 있는 응답자 중 비례의석 배분방식까지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53.0%, 몰랐다는 응답자는 47.0%였다. 응답자는 '선거를 통해 국가 전체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에 73.7%, '내 한 표는 선거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에 68.9%, '선거를 통해서 나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에 54.8%가 각각 동의했다. 이는 지난 21대 총선(순서대로 69.9%, 68.6%, 50.2%)보다 높아진 수치다. 사전투표제도의 선거관리 신뢰성에 의문이 간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48.6%였고, '동의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20.1%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태블릿PC를 활용한 대면면접조사(TAPI)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소규모 사업장 폭염 대비 에어컨·그늘막 설치비용 70% 지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여름철을 앞두고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식 에어컨과 그늘막 등 설치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7일부터 23일까지 '폭염재난 예방 대책 설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중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건설업종은 본사에서 신청)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등이다. 정부가 시행 중인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한 사업장에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야외작업이 많아 폭염에 특히 취약한 건설업을 최우선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지원 품목은 이동식 에어컨과 그늘막, 그리고 사업장 자율 신청 품목이다. 3천만원 한도 내에서 희망 품목별 공단 판단 금액의 70%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에서 확인하거나 전화(1544-3088)로 문의할 수 있다.

•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유권자 정책제안 공모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한국유권자중앙회가 오는 6월 새롭게 문을 여는 제22대 국회를 앞두고 '22대 국회에 바란다!-유권자 정책제안'을 위해 사회 각 분야에서 유권자가 원하는 정책을 공모하여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제안 행사는 광범위한 유권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이 국회의 의정활동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 한국유권자중앙회는 이 행사를 통해 정치의 실질적 주인인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담긴 정책 아이디어를 제22대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국유권자중앙회 이진용 상임대표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더 평등하고 정의로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제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정치, 경제, 사회복지, 교육,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유권자들도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가장 호응이 좋은 정책을 선별하여 최종적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국유권자중앙회는 그동안 각 분야의 유권자들이 바라는 정책을 담은 정책제안집을 2권에 걸쳐 발행했다. 이 대표는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각종 온라인 플랫폼 및 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누구나 쉽게 자신의 생각을 제안할 수 있는 창구를 제공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강화하고자 노력한다."고 전했다. 유권자 정책제안은 한국유권자중앙회 누리집에서 정책제안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여 5월 31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 덩어리 치즈, 필요한 만큼 잘라 산다…소분·판매 허용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8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치즈의 소분·판매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식약처는 최근 식품 영업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식품 산업 현장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해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개선 여부를 검토했으며, 수용 과제를 ‘식의약 규제혁신 2.0’과제에 반영했다. 주요내용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치즈의 소분·판매 허용 ▲요트·보트 등 마리나 선박에서 음식점 영업 허용 ▲무인자동조리기계 등이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 정비 ▲식품접객업 간판의 업종 표시의무 면제 ▲식품접객업소 내 도박·사행행위·성범죄 발생 우려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강화 등이다. 먼저, 국민의 식습관 변화로 인한 다양한 치즈 소비 행태, 전반적인 식품업계의 위생관리 여건 향상, 대부분의 국가에서 치즈의 소분·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앞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한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위치한 영업소에서 치즈류를 소분·판매할 수 있게 된다. 덩어리 치즈의 소분·판매가 허용되면 소비자가 치즈를 소량씩 구매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제품 선택권이 확대되는 동시에, 영업자의 판로 확대와 매출 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수입·제조된 덩어리(대용량) 치즈를 잘라서 판매할 수 없어 소비자가 대용량의 덩어리 치즈를 구매해 가정에서 직접 소분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 향후 요트, 보트 등 여가용 마리나 선박에서도 휴게·일반 음식점과 제과점도 영업신고가 가능해진다. 마리나 선박까지 음식점 영업이 허용되면 이용객들의 편의가 증대되고 관련 시설의 개발·이용과 산업 육성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관광유람선 등 대형 선박과 일부 수상구조물에서만 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영업이 가능해 여가용 마리나 선박 이용자의 불편이 있었다. 또한, 최근 다양한 음식물 자동조리·판매기가 등장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업종명칭을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서 ‘식품자동조리·판매기영업’으로 변경하고 영업 범위를 무인기계를 이용한 자동 조리·판매 행위까지 확대하며, 영업 범위 확대에 따른 관리기준도 강화한다. 새로운 변화에 대응한 관리체계 정비로 관련 영업자의 시장진입이 수월해지고 식품 안전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현재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영업형태 구분을 위해 간판에는 상호와 업종명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나, 소비자들이 업종 구분으로 느끼는 차이가 없는 것을 고려해 앞으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영업, 제과점 등 업종명 표시 의무를 없앤다. 다만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단란주점영업소와 유흥주점영업소의 출입구에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 금지업소임을 표시해야 한다. 이 밖에도, 식품접객업소 내 범죄 행위 발생을 방지하고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식품 영업자가 갖춰야 하는 시설 이외에 도박·사행행위·성범죄 등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개정한다.

• 노동계 "노란봉투법 시대적 과제…더는 정쟁 희생물 되지 않길"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노동계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환노위 통과를 환영하며, 이 법안이 더이상 정쟁의 희생물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지난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까지 통과했다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로 최종 폐기됐고, 22대 국회 들어 야당이 다시 발의해 전날 야당 단독으로 환노위에서 의결됐다. 한국노총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특수고용노동자와 하청노동자, 손배·가압류를 당한 노동자들이 처한 긴박하고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정부와 여당은 더이상 국민 뜻을 거스르지 말고 개정안을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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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3

• 세종대왕의 리더십에서 배운다! 학술세미나 성료

  세계적인 한류의 근원은 세종대왕 세종대왕 생가 복원 및 세종대왕 기념관 추진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세종대왕의 리더십을 통해 현재 한국 사회의 통합과 한류의 확산을 이루기 위한 ‘종로와 세종의 꿈’ 학술세미나가 사회 각계의 인사들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세종대왕생가터복원추진위원회와 한국유권자중앙회가 종로와 세종대왕의 역사적 의미와 현대적 가치를 탐구하여 세종대왕의 업적과 리더십을 통해 사회 통합을 이루며 한류의 확산을 이어 가는 계기로 만들기 위해 개최되었다. 세미나에서는 종로와 세종대왕의 업적과 역사적 의미를 다루는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서종환 종로평생교육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곽상언 종로 국회의원의 축사, 조병현 종로평생교육원 사무총장의 기조 강연에 이어 이종천 실용풍수학회장, 최용기 해외동포책보내기운동협의회 이사장, 김슬옹 세종국어문화원장의 발제 후 박시익 전 영남대 교수, 이대로 국어문화실천협의회장, 차민아 한글닷컴 대표의 종합 토론으로 시종 진지하게 진행됐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 종로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고 학문과 문화의 꽃을 피운 조선 시대의 중심지로서의 역사적 의미 뿐아니라 그 역사적 가치와 현대적 의미를 재조명하여 현재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한류의 디지털화와 체계적 확산을 이루고 갈등으로 치닫는 사회 통합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져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세미나 후에는 한국 전통음식 명인이 제공하는 제철음식 시식회도 열려 한국 전통음식의 참맛을 즐기며 참석자들에게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기회를가 되기도 했다. 서종환 종로평생교육원장은 인사말에서 “세종대왕의 업적만을 기리는 것이아니고 종로와 한류를 연계하는 의미 있는 세미나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곽상언 의원은 축사에서 “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과 저의 지역구인 종로의 역사적 의미가 담긴 세미나를 준비한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세종대왕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종로구와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조병현 종로평생교육원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이번 세미나를 통해 종로와 세종대왕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현대적 가치를 탐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학술 행사를 지속해서 개최하여 종로학의 발전과 문화유산의 보존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고, 실용풍수학회 이총천 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현대 AI도 풀지 못하는 풍수학적 의미로 볼 때 종로, 특히 세종대왕 생가터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며 세종대왕 생가터를 복원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발표했다. 계속된 발표에서는 최용기 해외동포책보내기운동협의회 이사장은 “세종대왕의 인재 등용과 사회 통합의 리더십을 배워 국가발전의 기틀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김슬옹 세종국어문화원장은 “세종대왕의 최대 업적인 한글의 세계화와 디자인적 개발에 더 많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유권자중앙회 이진용 대표는 “이번 학술세미나는 세종대왕의 업적을 되새기고, 그의 유산을 현대에 어떻게 계승할지를 고민하는 중요한 자리다.”라며 “세종대왕생가터복원추진위원회를 범국민 운동으로 전개하여 세종대왕의 생가가 복원되고 이를 통해 한류의 디지털화와 체계적으로 확산되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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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9

• 안양시의회 국힘 의원들, 식당서 싸움…'방 배정' 문제 발단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경기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실 배정 문제가 발단이 돼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다툰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식당 집기가 부서지고, 욕설과 폭행도 있었다는 주장까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4일 중부일보 보도에 따르면 안양시의회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어 같은 당 A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하고 탈당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재선의 A의원은 지난 1일 오후 6시께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의 한 식당에서 같은 당 동료 의원 7명과 함께 식사하다가 동료의원에게 폭언을 하고 식당 집기를 파손시키는 등 난동을 부렸다. 발단은 후반기 의회를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끼리 의원실 배정을 하는데 의회 1층의 넓은 방을 5명의 의원이 원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식사 자리에 참석한 다수의 의원에게 확인한 바로는 저녁자리에서 방 배정과 관련한 얘기가 나오면서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의원끼리 언쟁이 시작됐고, A 의원이 모 의원에게 욕을 했다. 이후 난동을 피우던 A 의원으로부터 한 의원이 가슴을 주먹으로 맞았고, A의원이 던진 식기 파편에 맞아 또 다른 의원이 피를 흘릴 정도로 다쳤다고 했다. A 의원은 "선수와 관례가 있는데 초선 의원들이 다선 의원에게 방 배정과 관련해 비아냥하는 것 같은 말을 해서 화가 나 욕을 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주먹으로 때리거나 식기를 던지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다만 "술에 취했기 때문에 모두 기억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폭행을 당했다는 의원은 "A 의원이 때린 것은 사실이고, 식기에 맞아 다른 의원이 피를 흘렸다"라고 주장했다. A의원은 전날 의원총회 자리에서 "식당에서 (난동을 피운 것에 대해) 잘못했다. 처분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이런 일이 벌어져서 죄송하다. 자성하고 있다"면서 "식당 주인께 사과하고 음식값 외에 파손한 식기 비용 등을 추가로 더 드렸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문제가 커지자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일동 명의로 언론에 보낸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의원들은 "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시의원들이 모범적인 생활을 했어야 함에도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사과를 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철저한 체질 개선과 언행 하나하나에 책임을 지고 더욱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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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4

• 흥사단 독립유공자후손돕기본부, 제69회 현충일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 65명에게 장학금 전달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정부의 지원이 아닌 오로지 기업과 시민의 도움으로 모금 활동을 통해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해마다 1억원가량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시민단체가 있다. 흥사단 독립유공자후손돕기본부상는 6월 6일 제69회 현충일을 맞아 참된 나라사랑을 실천한 독립유공자의 후손을 예우하는 ‘2024년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증서 전달식’을 흥사단 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흥사단은 도산 안창호 선생이 독립운동과 새로운 조국을 건설하기 위해 1913년에 설립한 민족부흥운동단체다.행사에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독립유공자 후손 고등학생과 대학생, 학부모 등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조성두 흥사단 이사장이 격려하고 이규중 광복회 사무총장, 이동영 도산안창호함 함장과 김삼열 독립유공자유족회장이 축사했다.현충일에 장학증서를 받은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생은 고등학생 25명, 대학생 40명 등 총 65명이다. 고등학생에게는 졸업까지 해마다 100만원, 대학생에게는 2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원한다. 이날 고등학생 장학생 중에서 고려인 3세인 이크리스치나 학생은 “러시아에서 태어났지만, 나 자신이 독립유공자의 후손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자랑스럽다”며 “할아버지의 마음을 이어가기 위해 더 열심히 생활하고 싶다”고 말했다.흥사단 독립유공자후손돕기본부는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2005년부터 독립유공자 후손을 대상으로 장학금 사업과 역사 탐방, 미래 지도자 육성을 위한 리더십 함양, 도서 지원,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2024년까지 총 830여 명의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총 35회, 7억8450여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행사에서 이춘재 상임대표는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기까지는 너무나 힘든 고난의 과정에서도 일본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헌신했던 독립 유공 선열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우리가 그분들이 실천했던 참된 나라사랑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흥사단 독립유공자후손돕기본부는 더 많은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장학금 지원 기회를 확대하고, 독립유공자 후손을 대상으로 리더십 함양을 통한 미래 지도자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동영 도산안창호함 함장은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조국의 바다를 수호하는 해군의 일원으로서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장학금 지원에 도움이 돼 기쁘다”며 “지금처럼 나라를 사랑하는 건강한 시민으로 사회에 진출해 꿈을 이뤄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3000t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 승조원들은 2021년부터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모아 월마다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장학금을 후원해오고 있다.2024년에도 독립유공자 후손을 돕기 위해 여러 분야의 평범한 시민들이 후원한 소중한 금액들이 모여서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었다. 시민들의 소중한 후원 외에도 독립운동가 고(故) 월암 김항복 선생이 설립한 독립문은 흥사단 독립유공자후손돕기본부와 후원·업무 협약(MOU)을 체결해 장학금과 물품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독립문의 주력 브랜드는 ‘PAT’와 ‘엘르골프’다. 특히 장학금 후원에는 고등학교로 진학할 때 사회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중학교 때부터 용돈을 모아 50만원을 후원한 학생의 미담도 전해졌다.여기에 다양한 디자인과 성능으로 자동차 매트와 차량 용품에 대한 제품 개발을 선도하는 카마루를 포함해 금양산업,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신한은행지부, 위풍당당학원 등 여러 분야의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후원이 이어졌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신한은행지부는 신한은행 직원들의 나라사랑 마음을 담아 장학금을 후원하게 돼 기쁘다는 소감을 남겼다. 이 밖에도 이춘재 상임대표, 김전승, 나종목, 신동선, 이송, 지정호 공동대표들이 여러 분야에서 후원금 모금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흥사단 독립유공자후손돕기본부는 2024년에도 기업과 시민의 지원을 모아 선열들이 실천한 독립운동의 역사와 사회적 가치 확대를 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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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7

• 정쟁에 날새다 민생 걷어찬 21대 국회…반도체·AI 육성법 등 폐기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4년 내내 극한의 정쟁만 일삼던 21대 국회의원들은 28일 마지막 국회 본회의까지도 민생은 뒷전이었다. 국가 경쟁력 확보에 핵심인 산업들을 지원하는 시급한 법안이나 민생과 직결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는데도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을 비롯한 정치적 쟁점법안들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정작 민생정책 관련 법안들은 21대 임기 종료와 함께 무더기로 폐기되는 사태를 맞았다. 29일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예정인 법안 중 대표적 사례가 반도체 산업 지원 법안인 'K칩스법' 일몰 연장이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것을 6년 연장하는 내용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올해 1월 발의됐으나,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 했다. K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 사업화를 위한 기업의 시설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법으로, 일몰 전에 기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이 제도가 내년부터 공백을 맞는다. 국가 전력망을 정부와 민간이 협업해 효율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잠자고 있다가 폐기된다. 2050∼2051년에는 전력수요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모두 현재보다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요지로 전달할 '모세혈관'을 구축하는 청사진이 마련되지 못하는 것이다. 인공지능(AI) 산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본격 진흥하는 토대를 만드는 취지의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AI기본법) 제정안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다.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고준위방폐물법)은 여야가 막판에 저장시설 용량 등 쟁점 부분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채상병특검법 강행 처리와 거부권 행사로 정쟁이 격해지면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묻혀버리고 말았다. 일상 생활과 밀접한 법안들도 무더기로 폐기된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까지 통과했지만,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했다. 대형마트 휴무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온라인 법률 플랫폼이 대한변호사협회의 과도한 규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내용의 '로톡법'(변호사법 개정안)도 폐기된다. 이들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되더라도 소관 상임위의 법안소위·전체회의와 법사위 심사를 다시 거쳐 본회의에 올라가려면 최소 수개월이 더 걸린다. 여야가 22대 상임위 구성부터 양보 없는 줄다리기를 예고한 상황인 데다 10월께 진행되는 국정감사 일정까지 고려하면 시급한 입법이 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 업계에서는 국회가 민생 경제와 기업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난한다. 특히 반도체나 AI 등 촌각을 다투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기업들은 관련 법안 처리 지연이 기업의 생존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민생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1대 국회는 법안 처리율도 '낙제점'을 받았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21대 국회에는 총 2만5천849건의 법률안이 발의됐고, 이 중 9천455건이 처리됐다. 법안처리율은 36.6%로 20대 국회(37.8%)보다도 낮아진 역대 최저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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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8

• "유권자 39%, 총선때 소속정당 보고 투표…정책·공약은 26%"

  선관위, 유권자 의식조사…투표자 열명중 서너명 "한달 이상 전에 후보 결정" 투표 안한 유권자 40.8% "정치 관심없어서"…"준연동형 비례제 적용 몰랐다" 47%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우리나라 유권자 10명 중 4명이 지난 4·10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를 선택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한 요소로 '소속 정당'을 꼽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유권자 의식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63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역구 후보를 선택할 때 어떤 점을 가장 많이 고려했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8.8%가 '소속 정당'을 꼽았다. 이어 정책·공약(25.7%), 능력·경력(18.8%), 도덕성(8.2%), 주위의 평가(6.6%), 학연·지연 등 개인적 연고(1.6%)가 뒤를 이었다.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투표에선 당의 정책·공약(30.8%)을 가장 많이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지역구 후보자의 소속 정당(22.8%), 비례대표 후보자의 인물·능력(18.9%), 정당의 이념(14.1%), 지지하는 정당과 긴밀하게 연관된 정당(13.2%)이 뒤를 이었다. 투표한 유권자 열 명 중 약 서너 명 비율로 투표일 한 달 이상 전에 이미 어느 후보와 정당에 투표할지 마음을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의 43.6%는 지역구 후보를 투표일 한 달 이상 전에 결정했다고 답했다. 정당투표를 한 달 이상 전에 결정했다는 응답자는 35.4%였다. 본투표를 한 유권자도 이 비율이 각각 33.7%와 28.6%로 가장 많았다. 투표 당일에 후보를 결정했다는 응답자가 2.0%(사전투표)와 4.7%(본투표)로 가장 적었다. 선거 관련 정보획득에 도움이 된 경로로는 언론기사 및 보도(18.7%),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18.0%), 후보자나 정당의 선거공보(16.3%), TV 대담·토론회 및 방송연설(16.1%), 후보자 등의 거리연설·대담(7.2%) 순이었다 한편, 총선 때 투표하지 않았다는 유권자는 그 이유로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40.8%)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개인적인 일·출근 등'(21.5%), '투표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15.9%), '마음에 드는 후보자나 정당이 없어서'(10.7%) 순이었다. 이번 선거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52.7%, 몰랐다는 응답은 47.3%였다. 준연동형 비례제 적용을 알고 있는 응답자 중 비례의석 배분방식까지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53.0%, 몰랐다는 응답자는 47.0%였다. 응답자는 '선거를 통해 국가 전체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에 73.7%, '내 한 표는 선거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에 68.9%, '선거를 통해서 나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에 54.8%가 각각 동의했다. 이는 지난 21대 총선(순서대로 69.9%, 68.6%, 50.2%)보다 높아진 수치다. 사전투표제도의 선거관리 신뢰성에 의문이 간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48.6%였고, '동의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20.1%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태블릿PC를 활용한 대면면접조사(TAPI)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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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소규모 사업장 폭염 대비 에어컨·그늘막 설치비용 70% 지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여름철을 앞두고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식 에어컨과 그늘막 등 설치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7일부터 23일까지 '폭염재난 예방 대책 설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중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건설업종은 본사에서 신청)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등이다. 정부가 시행 중인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한 사업장에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야외작업이 많아 폭염에 특히 취약한 건설업을 최우선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지원 품목은 이동식 에어컨과 그늘막, 그리고 사업장 자율 신청 품목이다. 3천만원 한도 내에서 희망 품목별 공단 판단 금액의 70%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에서 확인하거나 전화(1544-3088)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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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유권자 정책제안 공모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한국유권자중앙회가 오는 6월 새롭게 문을 여는 제22대 국회를 앞두고 '22대 국회에 바란다!-유권자 정책제안'을 위해 사회 각 분야에서 유권자가 원하는 정책을 공모하여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제안 행사는 광범위한 유권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이 국회의 의정활동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 한국유권자중앙회는 이 행사를 통해 정치의 실질적 주인인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담긴 정책 아이디어를 제22대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국유권자중앙회 이진용 상임대표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더 평등하고 정의로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제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정치, 경제, 사회복지, 교육,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유권자들도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가장 호응이 좋은 정책을 선별하여 최종적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국유권자중앙회는 그동안 각 분야의 유권자들이 바라는 정책을 담은 정책제안집을 2권에 걸쳐 발행했다. 이 대표는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각종 온라인 플랫폼 및 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누구나 쉽게 자신의 생각을 제안할 수 있는 창구를 제공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강화하고자 노력한다."고 전했다. 유권자 정책제안은 한국유권자중앙회 누리집에서 정책제안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여 5월 31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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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덩어리 치즈, 필요한 만큼 잘라 산다…소분·판매 허용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8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치즈의 소분·판매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식약처는 최근 식품 영업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식품 산업 현장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해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개선 여부를 검토했으며, 수용 과제를 ‘식의약 규제혁신 2.0’과제에 반영했다. 주요내용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치즈의 소분·판매 허용 ▲요트·보트 등 마리나 선박에서 음식점 영업 허용 ▲무인자동조리기계 등이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 정비 ▲식품접객업 간판의 업종 표시의무 면제 ▲식품접객업소 내 도박·사행행위·성범죄 발생 우려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강화 등이다. 먼저, 국민의 식습관 변화로 인한 다양한 치즈 소비 행태, 전반적인 식품업계의 위생관리 여건 향상, 대부분의 국가에서 치즈의 소분·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앞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한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위치한 영업소에서 치즈류를 소분·판매할 수 있게 된다. 덩어리 치즈의 소분·판매가 허용되면 소비자가 치즈를 소량씩 구매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제품 선택권이 확대되는 동시에, 영업자의 판로 확대와 매출 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수입·제조된 덩어리(대용량) 치즈를 잘라서 판매할 수 없어 소비자가 대용량의 덩어리 치즈를 구매해 가정에서 직접 소분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 향후 요트, 보트 등 여가용 마리나 선박에서도 휴게·일반 음식점과 제과점도 영업신고가 가능해진다. 마리나 선박까지 음식점 영업이 허용되면 이용객들의 편의가 증대되고 관련 시설의 개발·이용과 산업 육성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관광유람선 등 대형 선박과 일부 수상구조물에서만 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영업이 가능해 여가용 마리나 선박 이용자의 불편이 있었다. 또한, 최근 다양한 음식물 자동조리·판매기가 등장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업종명칭을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서 ‘식품자동조리·판매기영업’으로 변경하고 영업 범위를 무인기계를 이용한 자동 조리·판매 행위까지 확대하며, 영업 범위 확대에 따른 관리기준도 강화한다. 새로운 변화에 대응한 관리체계 정비로 관련 영업자의 시장진입이 수월해지고 식품 안전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현재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영업형태 구분을 위해 간판에는 상호와 업종명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나, 소비자들이 업종 구분으로 느끼는 차이가 없는 것을 고려해 앞으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영업, 제과점 등 업종명 표시 의무를 없앤다. 다만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단란주점영업소와 유흥주점영업소의 출입구에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 금지업소임을 표시해야 한다. 이 밖에도, 식품접객업소 내 범죄 행위 발생을 방지하고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식품 영업자가 갖춰야 하는 시설 이외에 도박·사행행위·성범죄 등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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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1

실시간 의회/유권자 기사

• 노동계 "노란봉투법 시대적 과제…더는 정쟁 희생물 되지 않길"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노동계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환노위 통과를 환영하며, 이 법안이 더이상 정쟁의 희생물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지난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까지 통과했다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로 최종 폐기됐고, 22대 국회 들어 야당이 다시 발의해 전날 야당 단독으로 환노위에서 의결됐다. 한국노총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특수고용노동자와 하청노동자, 손배·가압류를 당한 노동자들이 처한 긴박하고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정부와 여당은 더이상 국민 뜻을 거스르지 말고 개정안을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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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3

• 세종대왕의 리더십에서 배운다! 학술세미나 성료

  세계적인 한류의 근원은 세종대왕 세종대왕 생가 복원 및 세종대왕 기념관 추진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세종대왕의 리더십을 통해 현재 한국 사회의 통합과 한류의 확산을 이루기 위한 ‘종로와 세종의 꿈’ 학술세미나가 사회 각계의 인사들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세종대왕생가터복원추진위원회와 한국유권자중앙회가 종로와 세종대왕의 역사적 의미와 현대적 가치를 탐구하여 세종대왕의 업적과 리더십을 통해 사회 통합을 이루며 한류의 확산을 이어 가는 계기로 만들기 위해 개최되었다. 세미나에서는 종로와 세종대왕의 업적과 역사적 의미를 다루는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서종환 종로평생교육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곽상언 종로 국회의원의 축사, 조병현 종로평생교육원 사무총장의 기조 강연에 이어 이종천 실용풍수학회장, 최용기 해외동포책보내기운동협의회 이사장, 김슬옹 세종국어문화원장의 발제 후 박시익 전 영남대 교수, 이대로 국어문화실천협의회장, 차민아 한글닷컴 대표의 종합 토론으로 시종 진지하게 진행됐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 종로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고 학문과 문화의 꽃을 피운 조선 시대의 중심지로서의 역사적 의미 뿐아니라 그 역사적 가치와 현대적 의미를 재조명하여 현재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한류의 디지털화와 체계적 확산을 이루고 갈등으로 치닫는 사회 통합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져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세미나 후에는 한국 전통음식 명인이 제공하는 제철음식 시식회도 열려 한국 전통음식의 참맛을 즐기며 참석자들에게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기회를가 되기도 했다. 서종환 종로평생교육원장은 인사말에서 “세종대왕의 업적만을 기리는 것이아니고 종로와 한류를 연계하는 의미 있는 세미나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곽상언 의원은 축사에서 “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과 저의 지역구인 종로의 역사적 의미가 담긴 세미나를 준비한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세종대왕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종로구와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조병현 종로평생교육원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이번 세미나를 통해 종로와 세종대왕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현대적 가치를 탐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학술 행사를 지속해서 개최하여 종로학의 발전과 문화유산의 보존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고, 실용풍수학회 이총천 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현대 AI도 풀지 못하는 풍수학적 의미로 볼 때 종로, 특히 세종대왕 생가터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며 세종대왕 생가터를 복원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발표했다. 계속된 발표에서는 최용기 해외동포책보내기운동협의회 이사장은 “세종대왕의 인재 등용과 사회 통합의 리더십을 배워 국가발전의 기틀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김슬옹 세종국어문화원장은 “세종대왕의 최대 업적인 한글의 세계화와 디자인적 개발에 더 많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유권자중앙회 이진용 대표는 “이번 학술세미나는 세종대왕의 업적을 되새기고, 그의 유산을 현대에 어떻게 계승할지를 고민하는 중요한 자리다.”라며 “세종대왕생가터복원추진위원회를 범국민 운동으로 전개하여 세종대왕의 생가가 복원되고 이를 통해 한류의 디지털화와 체계적으로 확산되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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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9

• 안양시의회 국힘 의원들, 식당서 싸움…'방 배정' 문제 발단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경기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실 배정 문제가 발단이 돼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다툰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식당 집기가 부서지고, 욕설과 폭행도 있었다는 주장까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4일 중부일보 보도에 따르면 안양시의회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어 같은 당 A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하고 탈당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재선의 A의원은 지난 1일 오후 6시께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의 한 식당에서 같은 당 동료 의원 7명과 함께 식사하다가 동료의원에게 폭언을 하고 식당 집기를 파손시키는 등 난동을 부렸다. 발단은 후반기 의회를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끼리 의원실 배정을 하는데 의회 1층의 넓은 방을 5명의 의원이 원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식사 자리에 참석한 다수의 의원에게 확인한 바로는 저녁자리에서 방 배정과 관련한 얘기가 나오면서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의원끼리 언쟁이 시작됐고, A 의원이 모 의원에게 욕을 했다. 이후 난동을 피우던 A 의원으로부터 한 의원이 가슴을 주먹으로 맞았고, A의원이 던진 식기 파편에 맞아 또 다른 의원이 피를 흘릴 정도로 다쳤다고 했다. A 의원은 "선수와 관례가 있는데 초선 의원들이 다선 의원에게 방 배정과 관련해 비아냥하는 것 같은 말을 해서 화가 나 욕을 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주먹으로 때리거나 식기를 던지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다만 "술에 취했기 때문에 모두 기억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폭행을 당했다는 의원은 "A 의원이 때린 것은 사실이고, 식기에 맞아 다른 의원이 피를 흘렸다"라고 주장했다. A의원은 전날 의원총회 자리에서 "식당에서 (난동을 피운 것에 대해) 잘못했다. 처분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이런 일이 벌어져서 죄송하다. 자성하고 있다"면서 "식당 주인께 사과하고 음식값 외에 파손한 식기 비용 등을 추가로 더 드렸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문제가 커지자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일동 명의로 언론에 보낸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의원들은 "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시의원들이 모범적인 생활을 했어야 함에도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사과를 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철저한 체질 개선과 언행 하나하나에 책임을 지고 더욱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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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4

• 흥사단 독립유공자후손돕기본부, 제69회 현충일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 65명에게 장학금 전달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정부의 지원이 아닌 오로지 기업과 시민의 도움으로 모금 활동을 통해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해마다 1억원가량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시민단체가 있다. 흥사단 독립유공자후손돕기본부상는 6월 6일 제69회 현충일을 맞아 참된 나라사랑을 실천한 독립유공자의 후손을 예우하는 ‘2024년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증서 전달식’을 흥사단 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흥사단은 도산 안창호 선생이 독립운동과 새로운 조국을 건설하기 위해 1913년에 설립한 민족부흥운동단체다.행사에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독립유공자 후손 고등학생과 대학생, 학부모 등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조성두 흥사단 이사장이 격려하고 이규중 광복회 사무총장, 이동영 도산안창호함 함장과 김삼열 독립유공자유족회장이 축사했다.현충일에 장학증서를 받은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생은 고등학생 25명, 대학생 40명 등 총 65명이다. 고등학생에게는 졸업까지 해마다 100만원, 대학생에게는 2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원한다. 이날 고등학생 장학생 중에서 고려인 3세인 이크리스치나 학생은 “러시아에서 태어났지만, 나 자신이 독립유공자의 후손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자랑스럽다”며 “할아버지의 마음을 이어가기 위해 더 열심히 생활하고 싶다”고 말했다.흥사단 독립유공자후손돕기본부는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2005년부터 독립유공자 후손을 대상으로 장학금 사업과 역사 탐방, 미래 지도자 육성을 위한 리더십 함양, 도서 지원,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2024년까지 총 830여 명의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총 35회, 7억8450여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행사에서 이춘재 상임대표는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기까지는 너무나 힘든 고난의 과정에서도 일본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헌신했던 독립 유공 선열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우리가 그분들이 실천했던 참된 나라사랑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흥사단 독립유공자후손돕기본부는 더 많은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장학금 지원 기회를 확대하고, 독립유공자 후손을 대상으로 리더십 함양을 통한 미래 지도자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동영 도산안창호함 함장은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조국의 바다를 수호하는 해군의 일원으로서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장학금 지원에 도움이 돼 기쁘다”며 “지금처럼 나라를 사랑하는 건강한 시민으로 사회에 진출해 꿈을 이뤄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3000t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 승조원들은 2021년부터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모아 월마다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장학금을 후원해오고 있다.2024년에도 독립유공자 후손을 돕기 위해 여러 분야의 평범한 시민들이 후원한 소중한 금액들이 모여서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었다. 시민들의 소중한 후원 외에도 독립운동가 고(故) 월암 김항복 선생이 설립한 독립문은 흥사단 독립유공자후손돕기본부와 후원·업무 협약(MOU)을 체결해 장학금과 물품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독립문의 주력 브랜드는 ‘PAT’와 ‘엘르골프’다. 특히 장학금 후원에는 고등학교로 진학할 때 사회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중학교 때부터 용돈을 모아 50만원을 후원한 학생의 미담도 전해졌다.여기에 다양한 디자인과 성능으로 자동차 매트와 차량 용품에 대한 제품 개발을 선도하는 카마루를 포함해 금양산업,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신한은행지부, 위풍당당학원 등 여러 분야의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후원이 이어졌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신한은행지부는 신한은행 직원들의 나라사랑 마음을 담아 장학금을 후원하게 돼 기쁘다는 소감을 남겼다. 이 밖에도 이춘재 상임대표, 김전승, 나종목, 신동선, 이송, 지정호 공동대표들이 여러 분야에서 후원금 모금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흥사단 독립유공자후손돕기본부는 2024년에도 기업과 시민의 지원을 모아 선열들이 실천한 독립운동의 역사와 사회적 가치 확대를 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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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7

• 정쟁에 날새다 민생 걷어찬 21대 국회…반도체·AI 육성법 등 폐기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4년 내내 극한의 정쟁만 일삼던 21대 국회의원들은 28일 마지막 국회 본회의까지도 민생은 뒷전이었다. 국가 경쟁력 확보에 핵심인 산업들을 지원하는 시급한 법안이나 민생과 직결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는데도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을 비롯한 정치적 쟁점법안들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정작 민생정책 관련 법안들은 21대 임기 종료와 함께 무더기로 폐기되는 사태를 맞았다. 29일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예정인 법안 중 대표적 사례가 반도체 산업 지원 법안인 'K칩스법' 일몰 연장이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것을 6년 연장하는 내용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올해 1월 발의됐으나,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 했다. K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 사업화를 위한 기업의 시설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법으로, 일몰 전에 기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이 제도가 내년부터 공백을 맞는다. 국가 전력망을 정부와 민간이 협업해 효율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잠자고 있다가 폐기된다. 2050∼2051년에는 전력수요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모두 현재보다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요지로 전달할 '모세혈관'을 구축하는 청사진이 마련되지 못하는 것이다. 인공지능(AI) 산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본격 진흥하는 토대를 만드는 취지의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AI기본법) 제정안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다.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고준위방폐물법)은 여야가 막판에 저장시설 용량 등 쟁점 부분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채상병특검법 강행 처리와 거부권 행사로 정쟁이 격해지면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묻혀버리고 말았다. 일상 생활과 밀접한 법안들도 무더기로 폐기된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까지 통과했지만,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했다. 대형마트 휴무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온라인 법률 플랫폼이 대한변호사협회의 과도한 규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내용의 '로톡법'(변호사법 개정안)도 폐기된다. 이들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되더라도 소관 상임위의 법안소위·전체회의와 법사위 심사를 다시 거쳐 본회의에 올라가려면 최소 수개월이 더 걸린다. 여야가 22대 상임위 구성부터 양보 없는 줄다리기를 예고한 상황인 데다 10월께 진행되는 국정감사 일정까지 고려하면 시급한 입법이 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 업계에서는 국회가 민생 경제와 기업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난한다. 특히 반도체나 AI 등 촌각을 다투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기업들은 관련 법안 처리 지연이 기업의 생존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민생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1대 국회는 법안 처리율도 '낙제점'을 받았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21대 국회에는 총 2만5천849건의 법률안이 발의됐고, 이 중 9천455건이 처리됐다. 법안처리율은 36.6%로 20대 국회(37.8%)보다도 낮아진 역대 최저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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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8

• "유권자 39%, 총선때 소속정당 보고 투표…정책·공약은 26%"

  선관위, 유권자 의식조사…투표자 열명중 서너명 "한달 이상 전에 후보 결정" 투표 안한 유권자 40.8% "정치 관심없어서"…"준연동형 비례제 적용 몰랐다" 47%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우리나라 유권자 10명 중 4명이 지난 4·10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를 선택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한 요소로 '소속 정당'을 꼽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유권자 의식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63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역구 후보를 선택할 때 어떤 점을 가장 많이 고려했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8.8%가 '소속 정당'을 꼽았다. 이어 정책·공약(25.7%), 능력·경력(18.8%), 도덕성(8.2%), 주위의 평가(6.6%), 학연·지연 등 개인적 연고(1.6%)가 뒤를 이었다.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투표에선 당의 정책·공약(30.8%)을 가장 많이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지역구 후보자의 소속 정당(22.8%), 비례대표 후보자의 인물·능력(18.9%), 정당의 이념(14.1%), 지지하는 정당과 긴밀하게 연관된 정당(13.2%)이 뒤를 이었다. 투표한 유권자 열 명 중 약 서너 명 비율로 투표일 한 달 이상 전에 이미 어느 후보와 정당에 투표할지 마음을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의 43.6%는 지역구 후보를 투표일 한 달 이상 전에 결정했다고 답했다. 정당투표를 한 달 이상 전에 결정했다는 응답자는 35.4%였다. 본투표를 한 유권자도 이 비율이 각각 33.7%와 28.6%로 가장 많았다. 투표 당일에 후보를 결정했다는 응답자가 2.0%(사전투표)와 4.7%(본투표)로 가장 적었다. 선거 관련 정보획득에 도움이 된 경로로는 언론기사 및 보도(18.7%),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18.0%), 후보자나 정당의 선거공보(16.3%), TV 대담·토론회 및 방송연설(16.1%), 후보자 등의 거리연설·대담(7.2%) 순이었다 한편, 총선 때 투표하지 않았다는 유권자는 그 이유로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40.8%)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개인적인 일·출근 등'(21.5%), '투표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15.9%), '마음에 드는 후보자나 정당이 없어서'(10.7%) 순이었다. 이번 선거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52.7%, 몰랐다는 응답은 47.3%였다. 준연동형 비례제 적용을 알고 있는 응답자 중 비례의석 배분방식까지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53.0%, 몰랐다는 응답자는 47.0%였다. 응답자는 '선거를 통해 국가 전체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에 73.7%, '내 한 표는 선거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에 68.9%, '선거를 통해서 나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에 54.8%가 각각 동의했다. 이는 지난 21대 총선(순서대로 69.9%, 68.6%, 50.2%)보다 높아진 수치다. 사전투표제도의 선거관리 신뢰성에 의문이 간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48.6%였고, '동의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20.1%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태블릿PC를 활용한 대면면접조사(TAPI)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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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소규모 사업장 폭염 대비 에어컨·그늘막 설치비용 70% 지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여름철을 앞두고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식 에어컨과 그늘막 등 설치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7일부터 23일까지 '폭염재난 예방 대책 설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중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건설업종은 본사에서 신청)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등이다. 정부가 시행 중인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한 사업장에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야외작업이 많아 폭염에 특히 취약한 건설업을 최우선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지원 품목은 이동식 에어컨과 그늘막, 그리고 사업장 자율 신청 품목이다. 3천만원 한도 내에서 희망 품목별 공단 판단 금액의 70%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에서 확인하거나 전화(1544-3088)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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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유권자 정책제안 공모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한국유권자중앙회가 오는 6월 새롭게 문을 여는 제22대 국회를 앞두고 '22대 국회에 바란다!-유권자 정책제안'을 위해 사회 각 분야에서 유권자가 원하는 정책을 공모하여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제안 행사는 광범위한 유권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이 국회의 의정활동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 한국유권자중앙회는 이 행사를 통해 정치의 실질적 주인인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담긴 정책 아이디어를 제22대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국유권자중앙회 이진용 상임대표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더 평등하고 정의로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제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정치, 경제, 사회복지, 교육,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유권자들도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가장 호응이 좋은 정책을 선별하여 최종적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국유권자중앙회는 그동안 각 분야의 유권자들이 바라는 정책을 담은 정책제안집을 2권에 걸쳐 발행했다. 이 대표는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각종 온라인 플랫폼 및 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누구나 쉽게 자신의 생각을 제안할 수 있는 창구를 제공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강화하고자 노력한다."고 전했다. 유권자 정책제안은 한국유권자중앙회 누리집에서 정책제안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여 5월 31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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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덩어리 치즈, 필요한 만큼 잘라 산다…소분·판매 허용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8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치즈의 소분·판매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식약처는 최근 식품 영업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식품 산업 현장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해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개선 여부를 검토했으며, 수용 과제를 ‘식의약 규제혁신 2.0’과제에 반영했다. 주요내용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치즈의 소분·판매 허용 ▲요트·보트 등 마리나 선박에서 음식점 영업 허용 ▲무인자동조리기계 등이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 정비 ▲식품접객업 간판의 업종 표시의무 면제 ▲식품접객업소 내 도박·사행행위·성범죄 발생 우려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강화 등이다. 먼저, 국민의 식습관 변화로 인한 다양한 치즈 소비 행태, 전반적인 식품업계의 위생관리 여건 향상, 대부분의 국가에서 치즈의 소분·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앞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한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위치한 영업소에서 치즈류를 소분·판매할 수 있게 된다. 덩어리 치즈의 소분·판매가 허용되면 소비자가 치즈를 소량씩 구매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제품 선택권이 확대되는 동시에, 영업자의 판로 확대와 매출 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수입·제조된 덩어리(대용량) 치즈를 잘라서 판매할 수 없어 소비자가 대용량의 덩어리 치즈를 구매해 가정에서 직접 소분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 향후 요트, 보트 등 여가용 마리나 선박에서도 휴게·일반 음식점과 제과점도 영업신고가 가능해진다. 마리나 선박까지 음식점 영업이 허용되면 이용객들의 편의가 증대되고 관련 시설의 개발·이용과 산업 육성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관광유람선 등 대형 선박과 일부 수상구조물에서만 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영업이 가능해 여가용 마리나 선박 이용자의 불편이 있었다. 또한, 최근 다양한 음식물 자동조리·판매기가 등장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업종명칭을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서 ‘식품자동조리·판매기영업’으로 변경하고 영업 범위를 무인기계를 이용한 자동 조리·판매 행위까지 확대하며, 영업 범위 확대에 따른 관리기준도 강화한다. 새로운 변화에 대응한 관리체계 정비로 관련 영업자의 시장진입이 수월해지고 식품 안전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현재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영업형태 구분을 위해 간판에는 상호와 업종명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나, 소비자들이 업종 구분으로 느끼는 차이가 없는 것을 고려해 앞으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영업, 제과점 등 업종명 표시 의무를 없앤다. 다만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단란주점영업소와 유흥주점영업소의 출입구에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 금지업소임을 표시해야 한다. 이 밖에도, 식품접객업소 내 범죄 행위 발생을 방지하고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식품 영업자가 갖춰야 하는 시설 이외에 도박·사행행위·성범죄 등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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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1

• 한국유권자중앙회, 2023하계 임원 워크숍 성료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사단법인 한국유권자중앙회(이하 유권자중앙회)가 지난 3일과 4일 이틀에 걸쳐 임원들로 구성된 중앙상임위원 워크숍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2024년에 치러질 22대 총선의 투표율 70% 달성과 바람직한 유권자 활동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유권자중앙회 임원으로 구성된 중앙상임위원들이 참석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각 시군구의 지회장으로 새롭게 선임된 신임 지회장 임명도 함께 이루어졌다. 유권자중앙회 이진용 이사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투표율 제고와 바람직한 유권자 활동의 방향성을 모색하는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벍혔다. 또한 박희원 상임이사는 "그동안 실내 행사만 개최하다 야외에서 워크숍을 갖게돼 상호교류와 친밀감 상승의 기회가 될 것이다."며 환영 인사를 전했으며, 정계숙 중앙조직위원장은 유권자중앙회의 모든 사업과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조직확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롭게 서울시 강서구지회장으로 임명된 김익수 지회장은 "그동안의 사회 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 전체의 조직 활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으며 백보영 신임 중앙기획위원은 "유권자중앙회의 모든 행사가 잘 진행되고 조직이 확장되는데 실무적 받침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히는 등 참석자 모두 ▲유권자중앙회 조직 확장 ▲2024년 총선 투표율 70달성 ▲유권자 포럼을 통한 인식개선 ▲유권자 정책제안 및 입법활동 강화를 다짐하는 등 참석자 모두 올바른 유권자 활동을 실천하는데 앞장 설 것을 다짐하였다. 신임 지회장 및 중앙상임위원 명단 ▲ 정계숙 중앙조직위원장 및 경기북부 지역위원장 ▲ 황학연 중앙정책위원장 ▲ 김익수 서울 강서지회장 ▲ 김소이 서울 강남지회장 ▲ 구구회 의정부지회장 ▲ 김창미 경기가평지회장 ▲ 전종익 경기 남양주(병)지회장 ▲ 양연숙 경기 연천지회장 ▲ 최상률 강원 홍천지회장 ▲ 백보영 중앙기획위원 ▲ 박민정 중앙기획위원 ▲ 황미향 경기성남부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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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