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여야,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실시 합의

  특위 구성 등은 추가 논의…추경안 처리 역시 추후 협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경기도의회 여야가 임시회 파행의 원인이 된 고양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로 9일 합의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일 소속 전체 도의원 76명 가운데 73명의 서명을 받아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 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발의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협약 해제에 따른 토지매각 반환금 1천524억원을 포함한 추경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뒤 행정사무조사 안건을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행정사무조사 안건은 교섭단체 합의로 본회의에 올리게 되는데 민주당이 반대함에 따라 안건 상정이 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지난 4일부터 의사일정을 보이콧해 이달 임시회(2~13일)가 파행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양당 대표와 부대표들이 의장실에서 만나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한 특위 구성 등은 추가 협의를 거쳐 양당이 내일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K-컬처밸리 토지매각 반환금 등 추경예산안도 처리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정사무조사 합의는 K-컬처밸리 사업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가 경기도의 협약 해제에 대해 수용 입장을 밝히고, 경기도도 양당 합의를 전제로 행정사무조사에 임하겠다는 뜻을 전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THE 경기패스 추가환급, 학교 급식비 증액 등 민생사업과 관련한 추경예산안 처리 지연에 대한 비난 여론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32만6천400㎡에 1조8천억원(2020년 6월 기준)을 투입해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전체 공정률이 3%에 불과한 가운데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의 사업 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2016년 5월 체결한 'K-컬처밸리 사업 기본협약'을 지난 6월 28일 해제하고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 與,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추진…위장수사 확대법 발의

  조은희,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대상 성인 전체로 확대' 개정안 제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민의힘은 3일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 착취물' 근절을 위해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 소속 조은희 의원이 이날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딥페이크와 관련된 문제가 한두군데 상임위에 속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 딥페이크 관련 TF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법사위·과방위·교육위·행안위 등을 포함해 여러 의원과 전문가를 모시고 본격적으로 현상을 진단하고 상응하는 대응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여야 합의 처리 가능한 법안들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전혀 이견이 없었던 의제가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이라며 신속한 대응책 마련을 다짐했다. 행안위 간사인 조 의원은 현행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만 허용되는 신분 비공개·위장 수사 특례를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까지 확대해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조 의원을 포함해 여야 의원 19명이 공동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조 의원은 "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의 활성화로 80%를 상회하던 디지털 성범죄 검거율이 50%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포괄적 수사 공조 대안과 함께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찾는 데 더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10월 1일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정부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했다. 인사혁신처는 3일 국무회의에서 10월 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은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 국군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제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군의 날 행사 개최 등을 위해 추진했다.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사처는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한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한다.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국군의 날은 1956년 국가 기념일로 제정된 이후 1976년부터 1990년까지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으며, 국군의 날이 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1990년 이후 34년 만이다. 국방부는 해마다 국군의 날을 기념해 국군의 위용과 전투력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하고 있다. 최근 국내외 안보상황 등을 고려해 건군 76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국군의 날에는 ‘강한 국군, 국민과 함께’라는 주제로 기념식(서울공항)과 시가행진(숭례문~광화문)을 계획하고 있으며, 많은 국민이 직접 참여해 체험할 수 있는 ‘안보축제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민은 강한 국방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군은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명감과 자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는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올해 국군의 날의 임시공휴일 지정 필요성을 검토해 왔다. 국민 안보의식 고취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군의 결속은 물론, 장병과 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사기진작, 시가행진 등에 따른 국민불편 최소화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만큼 다양하게 준비된 국민 참여형 행사에 직접 참여하거나 가정에서 TV 중계를 통해 시가행진 등을 시청할 수 있다. 오영대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국방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장병들에게 더 큰 성원을 보내주고, 국가안보에 더 높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27일부터 3만→5만원 상향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가 오는 27일부터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라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식사비 한도를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일 뒤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만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음식물의 경우 2003년 공무원 행동 강령 제정 당시의 가액 기준인 3만원이 현재까지 유지되는 상황에서 그동안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음식물 가액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권익위는 TV, 라디오, 신문, 유튜브,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홍보할 계획이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한도는 평시 15만원, 추석·설날 명절 30만원으로 기존과 같이 유지된다. 청탁금지법상 설날·추석 선물 기간은 명절 당일 전 24일부터 당일 후 5일까지다. 이번 추석(9월 17일)을 기준으로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한도가 평상시의 2배인 30만원으로 적용된다.

• "낙태 고민하다 제도 알고 낳기로"…한달간 보호출산 16건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시행 한달…정부, 위기 임산부 지원사례 공개출생통보 1만8천364건·위기임산부 상담 419건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1. 임산부 A씨는 갑작스러운 임신으로 낙태를 고심하던 중 보호출산 제도를 알게 됐고 고민 끝에 아이를 낳기로 결정했다. 출산 이후 아이와 함께 '숙려 기간'을 보내면서 책임감이 생겼고, 지역상담기관의 상담원과 상의해 보호출산을 철회하기로 결심했다. #2. 임산부 B씨는 갓 출산한 아기를 키울 수 없어 유기까지 생각하다가 '1308'에 전화를 걸어 이를 털어놨다. 전화를 받은 상담원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아기와 산모를 보호하고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 후 직접 출생신고를 한 산모는 현재 계속 상담을 받으며 아이의 입양 절차를 밟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 한 달을 맞아 위기 임산부 지원 사례를 공개했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지난해 출생신고되지 않은 영아가 냉장고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수원 영아 사망 사건' 이후 출생 미등록 아동 발생과 유기 등을 막기 위해 시행됐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해당 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의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상담을 거쳐 익명(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해 보호하는 방식이다. 아이가 태어난 후 임산부는 숙려 기간을 가진 뒤 지자체에 아동을 인도하는데 보호출산을 신청했더라도 아동이 입양특례법상 입양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전국에 16개 위기 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만들고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전화(☎ 1308)도 개통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1만8천364건의 출생정보가 전국 의료기관에서 심평원으로 통보됐다. 또 16명의 위기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신청했으며, 이 중 1명은 보호출산을 철회하고 실명으로 아이를 낳기로 했다. 전국 16개 지역 상담기관에서 위기 임산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대면 상담은 419건이며 상담을 신청한 임산부들은 긴급 지원 서비스로 연계됐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제도 시행 전이었다면 놓쳤을 수도 있는 소중한 생명들을 살릴 수 있었다"며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적극적으로 돕고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선허용·후규제' 명문화…메타버스 지원법 이달 말 시행

  [뉴스인사이트] 박경미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메타버스(가상융합)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제정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의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은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해 독립된 법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제정돼 오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에 따라 과기정통부 장관은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방향과 목표, 기반 조성, 연구개발 지원, 법·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게 된다. 이날 통과된 시행령안은 정보 제공 및 상담, 사업 공간 제공, 유통 활성화 방안 등 정부와 지자체가 가상융합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화했고 중소 가상융합 사업자를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가상융합 기술·서비스 개발과 관련해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을 명문화해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법령 시행에 맞춰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2025∼2027년 기본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가상·증강현실(VR·AR),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로 구현되는 가상융합산업은 앞으로 무한한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尹, '25만원법'·'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취임 후 21번째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이른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야당의 일방적 법안 강행 처리로 인해 또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법은 13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해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설명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21대 국회서 이미 폐기된 법안에 독소조항을 더해 여야 및 노사 당사자 간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라며 "교섭 상대방과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손해배상 원칙에 과도한 예외를 둬서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까지 사실상 면제하자는 것으로 이미 폐기된 법안보다 더 악화한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소위 불법 파업 조장법으로 불릴 정도로 피해가 고스란히 고용시장 위축과 산업생태계 붕괴로 갈 것으로 우려된다"며 "윤석열 정부는 노동 현장서 불법과 폭력을 뿌리 뽑고 노동자에 정당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는 진정한 노동 개혁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25만원 지원법은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2일과 5일 각각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법안의 재의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10번째이며, 법안 수로는 21건째다.

• 내일부터 광화문-숭례문 42개 카페서 일회용컵 반납 시 '100원'

  하루 최대 20개까지 반납 가능…'자환순환보증급' 앱 설치해야 환경부-서울시, 연말까지 시범사업…일회용컵 보증금제는 '답보'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6일부터 서울 광화문과 숭례문 일대 42개에서 일회용 컵을 반납하면 개당 100원을 받는다. 환경부와 서울시, 서울 중구와 종로구,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광화문과 숭례문 일대 설정된 '에코존' 내 42개 카페에서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회용 컵 회수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고 불가피하게 사용한 경우 회수해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진행된다. 일회용 컵은 따로 모으면 화장지나 섬유로 '고품질 재활용'이 가능한데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에코존 내 카페에 일회용 컵을 반납해 100원을 받으려면 '자원순환보증금'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한다. 1인당 하루 최대 20개까지 반납할 수 있다. 반납은 매장에 설치된 회수기를 통해 이뤄지는데 A매장에서 받은 컵을 B매장에서 반납하는 이른바 '교차반납'도 가능하다.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와 종로구청엔 일회용 컵 무인 회수기가 설치된다. 에코존에 있는 버스정류장 30곳엔 일회용 컵 전용 회수함이 마련된다. 다만 이 회수함에 일회용 컵을 반납하면 100원을 받을 수 없다. 사업에 참여하는 카페는 다회용 컵 세척기와 커피 찌꺼기·우유 팩 분리배출 대행 등이 지원된다. 서울시는 참여 매장을 계속 모집할 계획으로 참여를 원하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상담센터(☎ 1522-0082)나 센터 홈페이지(cosmo.or.kr)에서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과 사실상 같은 구조인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미루고 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프랜차이즈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300원의 보증금을 내게 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로 애초 전국 시행이 추진됐으나 소상공인 경영난 등을 이유로 재작년 12월 제주와 세종 행정복합도시에서만 축소 시행됐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앞서 인사청문회 때 "무조건 전국으로 확대하기보다 일회용 컵 사용량을 실질적으로 줄일 더 효과적인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히는 등 전국 시행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여 야당은 물론 여당으로부터도 질타받았다. 지난해 스타벅스를 비롯해 환경부와 일회용품 사용량 감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17개 카페·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에서만 사용된 일회용 컵은 총 9억3천989만2천여개에 달했다.

• 국가사이버안보협의회 출범…대통령실-관계기관 통합 대응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대통령실은 국가 사이버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범정부 협의회를 출범했다고 31일 밝혔다. 협의회는 사이버안보 정책과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사이버안보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 기관 14곳이 참여한다.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합동회의에서 "북한이 미사일 개발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탈취를 비롯한 불법적 사이버 활동을 지속할 뿐만 아니라, 최근 오물풍선 살포 등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왕 차장은 이어 "국가 배후 및 국제해킹조직 등 세계 곳곳의 해킹조직 또한 우리의 국가기밀과 첨단기술 정보를 노리고 있다"며 "최근에는 인공지능(AI)·클라우드 등 최신 정보통신(IT)기술을 사이버 공격에 악용하는 등 그 수법이 점차 고도화·지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왕 차장은 이에 대응해 유관기관 간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대비해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범정부 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대통령실과 관계 기관이 사이버 안보 정책과 현안을 신속히 공유하고,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체계적으로 맞서 국가 차원에서 통합 대응을 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정부가 2월 초 발표한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구체 이행하기 위해 마련한 '국가사이버안보기본계획'과 실천과제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앞으로 사이버안보 관련 중요 사안에 있어 관계부처 간 협의와 조정이 필요할 때 이 협의회를 가동·대응하기로 했다. 협의회 간사는 사이버위기관리 주관기관인 국가정보원이 맡았다. 협의회는 사안에 따라 민간 전문가도 초청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끊임없이 발생하는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안전히 보호하기 위해 협의회를 통한 협력을 계속 발전시키고, 우방국들과의 합동 대응 시스템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경기도의회 여야,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실시 합의

  특위 구성 등은 추가 논의…추경안 처리 역시 추후 협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경기도의회 여야가 임시회 파행의 원인이 된 고양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로 9일 합의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일 소속 전체 도의원 76명 가운데 73명의 서명을 받아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 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발의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협약 해제에 따른 토지매각 반환금 1천524억원을 포함한 추경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뒤 행정사무조사 안건을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행정사무조사 안건은 교섭단체 합의로 본회의에 올리게 되는데 민주당이 반대함에 따라 안건 상정이 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지난 4일부터 의사일정을 보이콧해 이달 임시회(2~13일)가 파행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양당 대표와 부대표들이 의장실에서 만나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한 특위 구성 등은 추가 협의를 거쳐 양당이 내일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K-컬처밸리 토지매각 반환금 등 추경예산안도 처리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정사무조사 합의는 K-컬처밸리 사업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가 경기도의 협약 해제에 대해 수용 입장을 밝히고, 경기도도 양당 합의를 전제로 행정사무조사에 임하겠다는 뜻을 전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THE 경기패스 추가환급, 학교 급식비 증액 등 민생사업과 관련한 추경예산안 처리 지연에 대한 비난 여론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32만6천400㎡에 1조8천억원(2020년 6월 기준)을 투입해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전체 공정률이 3%에 불과한 가운데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의 사업 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2016년 5월 체결한 'K-컬처밸리 사업 기본협약'을 지난 6월 28일 해제하고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 지방자치
  • 경기/인천

  2024-09-09

• 與,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추진…위장수사 확대법 발의

  조은희,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대상 성인 전체로 확대' 개정안 제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민의힘은 3일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 착취물' 근절을 위해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 소속 조은희 의원이 이날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딥페이크와 관련된 문제가 한두군데 상임위에 속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 딥페이크 관련 TF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법사위·과방위·교육위·행안위 등을 포함해 여러 의원과 전문가를 모시고 본격적으로 현상을 진단하고 상응하는 대응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여야 합의 처리 가능한 법안들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전혀 이견이 없었던 의제가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이라며 신속한 대응책 마련을 다짐했다. 행안위 간사인 조 의원은 현행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만 허용되는 신분 비공개·위장 수사 특례를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까지 확대해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조 의원을 포함해 여야 의원 19명이 공동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조 의원은 "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의 활성화로 80%를 상회하던 디지털 성범죄 검거율이 50%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포괄적 수사 공조 대안과 함께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찾는 데 더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뉴스
  • 정책

  2024-09-03

• 10월 1일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정부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했다. 인사혁신처는 3일 국무회의에서 10월 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은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 국군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제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군의 날 행사 개최 등을 위해 추진했다.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사처는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한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한다.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국군의 날은 1956년 국가 기념일로 제정된 이후 1976년부터 1990년까지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으며, 국군의 날이 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1990년 이후 34년 만이다. 국방부는 해마다 국군의 날을 기념해 국군의 위용과 전투력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하고 있다. 최근 국내외 안보상황 등을 고려해 건군 76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국군의 날에는 ‘강한 국군, 국민과 함께’라는 주제로 기념식(서울공항)과 시가행진(숭례문~광화문)을 계획하고 있으며, 많은 국민이 직접 참여해 체험할 수 있는 ‘안보축제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민은 강한 국방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군은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명감과 자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는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올해 국군의 날의 임시공휴일 지정 필요성을 검토해 왔다. 국민 안보의식 고취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군의 결속은 물론, 장병과 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사기진작, 시가행진 등에 따른 국민불편 최소화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만큼 다양하게 준비된 국민 참여형 행사에 직접 참여하거나 가정에서 TV 중계를 통해 시가행진 등을 시청할 수 있다. 오영대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국방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장병들에게 더 큰 성원을 보내주고, 국가안보에 더 높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뉴스
  • 정책

  2024-09-03

•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27일부터 3만→5만원 상향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가 오는 27일부터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라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식사비 한도를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일 뒤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만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음식물의 경우 2003년 공무원 행동 강령 제정 당시의 가액 기준인 3만원이 현재까지 유지되는 상황에서 그동안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음식물 가액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권익위는 TV, 라디오, 신문, 유튜브,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홍보할 계획이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한도는 평시 15만원, 추석·설날 명절 30만원으로 기존과 같이 유지된다. 청탁금지법상 설날·추석 선물 기간은 명절 당일 전 24일부터 당일 후 5일까지다. 이번 추석(9월 17일)을 기준으로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한도가 평상시의 2배인 30만원으로 적용된다.

  • 뉴스
  • 정치

  2024-08-19

• "낙태 고민하다 제도 알고 낳기로"…한달간 보호출산 16건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시행 한달…정부, 위기 임산부 지원사례 공개출생통보 1만8천364건·위기임산부 상담 419건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1. 임산부 A씨는 갑작스러운 임신으로 낙태를 고심하던 중 보호출산 제도를 알게 됐고 고민 끝에 아이를 낳기로 결정했다. 출산 이후 아이와 함께 '숙려 기간'을 보내면서 책임감이 생겼고, 지역상담기관의 상담원과 상의해 보호출산을 철회하기로 결심했다. #2. 임산부 B씨는 갓 출산한 아기를 키울 수 없어 유기까지 생각하다가 '1308'에 전화를 걸어 이를 털어놨다. 전화를 받은 상담원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아기와 산모를 보호하고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 후 직접 출생신고를 한 산모는 현재 계속 상담을 받으며 아이의 입양 절차를 밟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 한 달을 맞아 위기 임산부 지원 사례를 공개했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지난해 출생신고되지 않은 영아가 냉장고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수원 영아 사망 사건' 이후 출생 미등록 아동 발생과 유기 등을 막기 위해 시행됐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해당 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의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상담을 거쳐 익명(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해 보호하는 방식이다. 아이가 태어난 후 임산부는 숙려 기간을 가진 뒤 지자체에 아동을 인도하는데 보호출산을 신청했더라도 아동이 입양특례법상 입양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전국에 16개 위기 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만들고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전화(☎ 1308)도 개통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1만8천364건의 출생정보가 전국 의료기관에서 심평원으로 통보됐다. 또 16명의 위기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신청했으며, 이 중 1명은 보호출산을 철회하고 실명으로 아이를 낳기로 했다. 전국 16개 지역 상담기관에서 위기 임산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대면 상담은 419건이며 상담을 신청한 임산부들은 긴급 지원 서비스로 연계됐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제도 시행 전이었다면 놓쳤을 수도 있는 소중한 생명들을 살릴 수 있었다"며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적극적으로 돕고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정책

  2024-08-19

• '선허용·후규제' 명문화…메타버스 지원법 이달 말 시행

  [뉴스인사이트] 박경미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메타버스(가상융합)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제정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의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은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해 독립된 법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제정돼 오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에 따라 과기정통부 장관은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방향과 목표, 기반 조성, 연구개발 지원, 법·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게 된다. 이날 통과된 시행령안은 정보 제공 및 상담, 사업 공간 제공, 유통 활성화 방안 등 정부와 지자체가 가상융합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화했고 중소 가상융합 사업자를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가상융합 기술·서비스 개발과 관련해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을 명문화해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법령 시행에 맞춰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2025∼2027년 기본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가상·증강현실(VR·AR),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로 구현되는 가상융합산업은 앞으로 무한한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정책

  2024-08-19

• 尹, '25만원법'·'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취임 후 21번째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이른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야당의 일방적 법안 강행 처리로 인해 또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법은 13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해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설명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21대 국회서 이미 폐기된 법안에 독소조항을 더해 여야 및 노사 당사자 간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라며 "교섭 상대방과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손해배상 원칙에 과도한 예외를 둬서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까지 사실상 면제하자는 것으로 이미 폐기된 법안보다 더 악화한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소위 불법 파업 조장법으로 불릴 정도로 피해가 고스란히 고용시장 위축과 산업생태계 붕괴로 갈 것으로 우려된다"며 "윤석열 정부는 노동 현장서 불법과 폭력을 뿌리 뽑고 노동자에 정당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는 진정한 노동 개혁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25만원 지원법은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2일과 5일 각각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법안의 재의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10번째이며, 법안 수로는 21건째다.

  • 뉴스
  • 정치

  2024-08-16

• 내일부터 광화문-숭례문 42개 카페서 일회용컵 반납 시 '100원'

  하루 최대 20개까지 반납 가능…'자환순환보증급' 앱 설치해야 환경부-서울시, 연말까지 시범사업…일회용컵 보증금제는 '답보'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6일부터 서울 광화문과 숭례문 일대 42개에서 일회용 컵을 반납하면 개당 100원을 받는다. 환경부와 서울시, 서울 중구와 종로구,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광화문과 숭례문 일대 설정된 '에코존' 내 42개 카페에서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회용 컵 회수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고 불가피하게 사용한 경우 회수해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진행된다. 일회용 컵은 따로 모으면 화장지나 섬유로 '고품질 재활용'이 가능한데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에코존 내 카페에 일회용 컵을 반납해 100원을 받으려면 '자원순환보증금'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한다. 1인당 하루 최대 20개까지 반납할 수 있다. 반납은 매장에 설치된 회수기를 통해 이뤄지는데 A매장에서 받은 컵을 B매장에서 반납하는 이른바 '교차반납'도 가능하다.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와 종로구청엔 일회용 컵 무인 회수기가 설치된다. 에코존에 있는 버스정류장 30곳엔 일회용 컵 전용 회수함이 마련된다. 다만 이 회수함에 일회용 컵을 반납하면 100원을 받을 수 없다. 사업에 참여하는 카페는 다회용 컵 세척기와 커피 찌꺼기·우유 팩 분리배출 대행 등이 지원된다. 서울시는 참여 매장을 계속 모집할 계획으로 참여를 원하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상담센터(☎ 1522-0082)나 센터 홈페이지(cosmo.or.kr)에서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과 사실상 같은 구조인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미루고 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프랜차이즈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300원의 보증금을 내게 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로 애초 전국 시행이 추진됐으나 소상공인 경영난 등을 이유로 재작년 12월 제주와 세종 행정복합도시에서만 축소 시행됐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앞서 인사청문회 때 "무조건 전국으로 확대하기보다 일회용 컵 사용량을 실질적으로 줄일 더 효과적인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히는 등 전국 시행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여 야당은 물론 여당으로부터도 질타받았다. 지난해 스타벅스를 비롯해 환경부와 일회용품 사용량 감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17개 카페·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에서만 사용된 일회용 컵은 총 9억3천989만2천여개에 달했다.

  • 뉴스
  • 사회

  2024-08-05

• 국가사이버안보협의회 출범…대통령실-관계기관 통합 대응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대통령실은 국가 사이버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범정부 협의회를 출범했다고 31일 밝혔다. 협의회는 사이버안보 정책과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사이버안보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 기관 14곳이 참여한다.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합동회의에서 "북한이 미사일 개발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탈취를 비롯한 불법적 사이버 활동을 지속할 뿐만 아니라, 최근 오물풍선 살포 등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왕 차장은 이어 "국가 배후 및 국제해킹조직 등 세계 곳곳의 해킹조직 또한 우리의 국가기밀과 첨단기술 정보를 노리고 있다"며 "최근에는 인공지능(AI)·클라우드 등 최신 정보통신(IT)기술을 사이버 공격에 악용하는 등 그 수법이 점차 고도화·지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왕 차장은 이에 대응해 유관기관 간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대비해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범정부 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대통령실과 관계 기관이 사이버 안보 정책과 현안을 신속히 공유하고,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체계적으로 맞서 국가 차원에서 통합 대응을 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정부가 2월 초 발표한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구체 이행하기 위해 마련한 '국가사이버안보기본계획'과 실천과제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앞으로 사이버안보 관련 중요 사안에 있어 관계부처 간 협의와 조정이 필요할 때 이 협의회를 가동·대응하기로 했다. 협의회 간사는 사이버위기관리 주관기관인 국가정보원이 맡았다. 협의회는 사안에 따라 민간 전문가도 초청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끊임없이 발생하는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안전히 보호하기 위해 협의회를 통한 협력을 계속 발전시키고, 우방국들과의 합동 대응 시스템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뉴스
  • 정치

  2024-07-31

실시간 정책 기사

• 경기도의회 여야,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실시 합의

  특위 구성 등은 추가 논의…추경안 처리 역시 추후 협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경기도의회 여야가 임시회 파행의 원인이 된 고양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로 9일 합의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일 소속 전체 도의원 76명 가운데 73명의 서명을 받아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 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발의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협약 해제에 따른 토지매각 반환금 1천524억원을 포함한 추경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뒤 행정사무조사 안건을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행정사무조사 안건은 교섭단체 합의로 본회의에 올리게 되는데 민주당이 반대함에 따라 안건 상정이 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지난 4일부터 의사일정을 보이콧해 이달 임시회(2~13일)가 파행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양당 대표와 부대표들이 의장실에서 만나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한 특위 구성 등은 추가 협의를 거쳐 양당이 내일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K-컬처밸리 토지매각 반환금 등 추경예산안도 처리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정사무조사 합의는 K-컬처밸리 사업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가 경기도의 협약 해제에 대해 수용 입장을 밝히고, 경기도도 양당 합의를 전제로 행정사무조사에 임하겠다는 뜻을 전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THE 경기패스 추가환급, 학교 급식비 증액 등 민생사업과 관련한 추경예산안 처리 지연에 대한 비난 여론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32만6천400㎡에 1조8천억원(2020년 6월 기준)을 투입해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전체 공정률이 3%에 불과한 가운데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의 사업 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2016년 5월 체결한 'K-컬처밸리 사업 기본협약'을 지난 6월 28일 해제하고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 지방자치
  • 경기/인천

  2024-09-09

• 與,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추진…위장수사 확대법 발의

  조은희,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대상 성인 전체로 확대' 개정안 제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민의힘은 3일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 착취물' 근절을 위해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 소속 조은희 의원이 이날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딥페이크와 관련된 문제가 한두군데 상임위에 속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 딥페이크 관련 TF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법사위·과방위·교육위·행안위 등을 포함해 여러 의원과 전문가를 모시고 본격적으로 현상을 진단하고 상응하는 대응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여야 합의 처리 가능한 법안들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전혀 이견이 없었던 의제가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이라며 신속한 대응책 마련을 다짐했다. 행안위 간사인 조 의원은 현행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만 허용되는 신분 비공개·위장 수사 특례를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까지 확대해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조 의원을 포함해 여야 의원 19명이 공동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조 의원은 "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의 활성화로 80%를 상회하던 디지털 성범죄 검거율이 50%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포괄적 수사 공조 대안과 함께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찾는 데 더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뉴스
  • 정책

  2024-09-03

• 10월 1일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정부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했다. 인사혁신처는 3일 국무회의에서 10월 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은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 국군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제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군의 날 행사 개최 등을 위해 추진했다.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사처는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한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한다.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국군의 날은 1956년 국가 기념일로 제정된 이후 1976년부터 1990년까지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으며, 국군의 날이 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1990년 이후 34년 만이다. 국방부는 해마다 국군의 날을 기념해 국군의 위용과 전투력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하고 있다. 최근 국내외 안보상황 등을 고려해 건군 76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국군의 날에는 ‘강한 국군, 국민과 함께’라는 주제로 기념식(서울공항)과 시가행진(숭례문~광화문)을 계획하고 있으며, 많은 국민이 직접 참여해 체험할 수 있는 ‘안보축제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민은 강한 국방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군은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명감과 자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는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올해 국군의 날의 임시공휴일 지정 필요성을 검토해 왔다. 국민 안보의식 고취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군의 결속은 물론, 장병과 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사기진작, 시가행진 등에 따른 국민불편 최소화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만큼 다양하게 준비된 국민 참여형 행사에 직접 참여하거나 가정에서 TV 중계를 통해 시가행진 등을 시청할 수 있다. 오영대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국방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장병들에게 더 큰 성원을 보내주고, 국가안보에 더 높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뉴스
  • 정책

  2024-09-03

•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27일부터 3만→5만원 상향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가 오는 27일부터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라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식사비 한도를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일 뒤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만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음식물의 경우 2003년 공무원 행동 강령 제정 당시의 가액 기준인 3만원이 현재까지 유지되는 상황에서 그동안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음식물 가액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권익위는 TV, 라디오, 신문, 유튜브,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홍보할 계획이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한도는 평시 15만원, 추석·설날 명절 30만원으로 기존과 같이 유지된다. 청탁금지법상 설날·추석 선물 기간은 명절 당일 전 24일부터 당일 후 5일까지다. 이번 추석(9월 17일)을 기준으로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한도가 평상시의 2배인 30만원으로 적용된다.

  • 뉴스
  • 정치

  2024-08-19

• "낙태 고민하다 제도 알고 낳기로"…한달간 보호출산 16건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시행 한달…정부, 위기 임산부 지원사례 공개출생통보 1만8천364건·위기임산부 상담 419건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1. 임산부 A씨는 갑작스러운 임신으로 낙태를 고심하던 중 보호출산 제도를 알게 됐고 고민 끝에 아이를 낳기로 결정했다. 출산 이후 아이와 함께 '숙려 기간'을 보내면서 책임감이 생겼고, 지역상담기관의 상담원과 상의해 보호출산을 철회하기로 결심했다. #2. 임산부 B씨는 갓 출산한 아기를 키울 수 없어 유기까지 생각하다가 '1308'에 전화를 걸어 이를 털어놨다. 전화를 받은 상담원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아기와 산모를 보호하고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 후 직접 출생신고를 한 산모는 현재 계속 상담을 받으며 아이의 입양 절차를 밟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 한 달을 맞아 위기 임산부 지원 사례를 공개했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지난해 출생신고되지 않은 영아가 냉장고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수원 영아 사망 사건' 이후 출생 미등록 아동 발생과 유기 등을 막기 위해 시행됐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해당 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의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상담을 거쳐 익명(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해 보호하는 방식이다. 아이가 태어난 후 임산부는 숙려 기간을 가진 뒤 지자체에 아동을 인도하는데 보호출산을 신청했더라도 아동이 입양특례법상 입양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전국에 16개 위기 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만들고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전화(☎ 1308)도 개통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1만8천364건의 출생정보가 전국 의료기관에서 심평원으로 통보됐다. 또 16명의 위기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신청했으며, 이 중 1명은 보호출산을 철회하고 실명으로 아이를 낳기로 했다. 전국 16개 지역 상담기관에서 위기 임산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대면 상담은 419건이며 상담을 신청한 임산부들은 긴급 지원 서비스로 연계됐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제도 시행 전이었다면 놓쳤을 수도 있는 소중한 생명들을 살릴 수 있었다"며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적극적으로 돕고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정책

  2024-08-19

• '선허용·후규제' 명문화…메타버스 지원법 이달 말 시행

  [뉴스인사이트] 박경미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메타버스(가상융합)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제정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의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은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해 독립된 법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제정돼 오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에 따라 과기정통부 장관은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방향과 목표, 기반 조성, 연구개발 지원, 법·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게 된다. 이날 통과된 시행령안은 정보 제공 및 상담, 사업 공간 제공, 유통 활성화 방안 등 정부와 지자체가 가상융합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화했고 중소 가상융합 사업자를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가상융합 기술·서비스 개발과 관련해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을 명문화해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법령 시행에 맞춰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2025∼2027년 기본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가상·증강현실(VR·AR),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로 구현되는 가상융합산업은 앞으로 무한한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정책

  2024-08-19

• 尹, '25만원법'·'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취임 후 21번째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이른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야당의 일방적 법안 강행 처리로 인해 또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법은 13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해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설명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21대 국회서 이미 폐기된 법안에 독소조항을 더해 여야 및 노사 당사자 간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라며 "교섭 상대방과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손해배상 원칙에 과도한 예외를 둬서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까지 사실상 면제하자는 것으로 이미 폐기된 법안보다 더 악화한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소위 불법 파업 조장법으로 불릴 정도로 피해가 고스란히 고용시장 위축과 산업생태계 붕괴로 갈 것으로 우려된다"며 "윤석열 정부는 노동 현장서 불법과 폭력을 뿌리 뽑고 노동자에 정당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는 진정한 노동 개혁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25만원 지원법은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2일과 5일 각각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법안의 재의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10번째이며, 법안 수로는 21건째다.

  • 뉴스
  • 정치

  2024-08-16

• 내일부터 광화문-숭례문 42개 카페서 일회용컵 반납 시 '100원'

  하루 최대 20개까지 반납 가능…'자환순환보증급' 앱 설치해야 환경부-서울시, 연말까지 시범사업…일회용컵 보증금제는 '답보'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6일부터 서울 광화문과 숭례문 일대 42개에서 일회용 컵을 반납하면 개당 100원을 받는다. 환경부와 서울시, 서울 중구와 종로구,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광화문과 숭례문 일대 설정된 '에코존' 내 42개 카페에서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회용 컵 회수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고 불가피하게 사용한 경우 회수해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진행된다. 일회용 컵은 따로 모으면 화장지나 섬유로 '고품질 재활용'이 가능한데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에코존 내 카페에 일회용 컵을 반납해 100원을 받으려면 '자원순환보증금'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한다. 1인당 하루 최대 20개까지 반납할 수 있다. 반납은 매장에 설치된 회수기를 통해 이뤄지는데 A매장에서 받은 컵을 B매장에서 반납하는 이른바 '교차반납'도 가능하다.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와 종로구청엔 일회용 컵 무인 회수기가 설치된다. 에코존에 있는 버스정류장 30곳엔 일회용 컵 전용 회수함이 마련된다. 다만 이 회수함에 일회용 컵을 반납하면 100원을 받을 수 없다. 사업에 참여하는 카페는 다회용 컵 세척기와 커피 찌꺼기·우유 팩 분리배출 대행 등이 지원된다. 서울시는 참여 매장을 계속 모집할 계획으로 참여를 원하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상담센터(☎ 1522-0082)나 센터 홈페이지(cosmo.or.kr)에서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과 사실상 같은 구조인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미루고 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프랜차이즈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300원의 보증금을 내게 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로 애초 전국 시행이 추진됐으나 소상공인 경영난 등을 이유로 재작년 12월 제주와 세종 행정복합도시에서만 축소 시행됐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앞서 인사청문회 때 "무조건 전국으로 확대하기보다 일회용 컵 사용량을 실질적으로 줄일 더 효과적인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히는 등 전국 시행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여 야당은 물론 여당으로부터도 질타받았다. 지난해 스타벅스를 비롯해 환경부와 일회용품 사용량 감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17개 카페·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에서만 사용된 일회용 컵은 총 9억3천989만2천여개에 달했다.

  • 뉴스
  • 사회

  2024-08-05

• 국가사이버안보협의회 출범…대통령실-관계기관 통합 대응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대통령실은 국가 사이버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범정부 협의회를 출범했다고 31일 밝혔다. 협의회는 사이버안보 정책과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사이버안보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 기관 14곳이 참여한다.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합동회의에서 "북한이 미사일 개발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탈취를 비롯한 불법적 사이버 활동을 지속할 뿐만 아니라, 최근 오물풍선 살포 등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왕 차장은 이어 "국가 배후 및 국제해킹조직 등 세계 곳곳의 해킹조직 또한 우리의 국가기밀과 첨단기술 정보를 노리고 있다"며 "최근에는 인공지능(AI)·클라우드 등 최신 정보통신(IT)기술을 사이버 공격에 악용하는 등 그 수법이 점차 고도화·지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왕 차장은 이에 대응해 유관기관 간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대비해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범정부 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대통령실과 관계 기관이 사이버 안보 정책과 현안을 신속히 공유하고,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체계적으로 맞서 국가 차원에서 통합 대응을 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정부가 2월 초 발표한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구체 이행하기 위해 마련한 '국가사이버안보기본계획'과 실천과제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앞으로 사이버안보 관련 중요 사안에 있어 관계부처 간 협의와 조정이 필요할 때 이 협의회를 가동·대응하기로 했다. 협의회 간사는 사이버위기관리 주관기관인 국가정보원이 맡았다. 협의회는 사안에 따라 민간 전문가도 초청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끊임없이 발생하는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안전히 보호하기 위해 협의회를 통한 협력을 계속 발전시키고, 우방국들과의 합동 대응 시스템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뉴스
  • 정치

  2024-07-31

• "단통법이 '국민 호갱 가중법' 된 이유 뭔가" 통신비 부담 질타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16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고물가 시대 가계 통신비 부담 문제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최민희 위원장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대한 질의에서 "10년 전 '국민 호갱 방지법'으로 시작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국민 호갱 가중법'이 돼 폐지가 거론되는 (정책) 실패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이에 이 장관은 "통신 요금 자체는 전체적인 물가 대비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지만, 단말기 가격이 혁혁하게 증가한 문제가 있어 통신사들이 경쟁을 통해서 국민이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안으로 무게중심이 실리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핵심 요인은 단통법 제정 당시 단말기 제조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한다며 단말기 가격이 비싼 이유를 밝힐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단통법이 실패한 것"이라며 "왜 국내 소비자는 미국 소비자에 비해서 비싸게 삼성폰을 사야 하는지 정부가 답을 찾아야 문제 해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전환지원금 제도를 내놨지만, 최근 새 단말기 제품이 나왔는데도 전환지원금 책정이 되지 않고 있는 등 총선용 전략으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있고, 공시지원금은 '짠물 지원금'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비판했다. 그는 "올해 1분기 가구당 총통신비를 분석했더니 국내 가구가 월 2조8천억원을 통신비로 지출하며 윤 정부 출범 직전인 2022년도 1분기 대비 2천600억원, 전년 동기 대비로도 120억원 증가했다"며 "소득 하위 40% 이하인 1·2분위 가구에서는 통신비가 늘어났지만, 상위위 20%인 5분위에서는 오히려 통신비가 221억 원이나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상당히 고물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통신비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게 유지되고 있지만 통신비 대비 단말기 가격이 많이 올랐다"면서 "알뜰폰의 질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중고 단말 거래 시장과 중저가폰 출시를 활성화해서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출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정책

  202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