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당 "축하난 거부가 옹졸? '거부왕' 尹이 옹졸·쫄보"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조국혁신당은 1일 자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보낸 '당선 축하 난(蘭)' 수령을 거부한 것을 두고 '협치를 걷어찬 행태', '옹졸한 정치'라는 국민의힘 비판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협치라는 단어의 뜻을 모르나 보다. 협치란 말 그대로 '힘을 합쳐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자'일 것"이라며 "의원실 앞에 몰래 난 화분을 놓고 가는 행위를 협치로 보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용산 대통령실 혹은 여당인 국민의힘 그 누구라도, 조국혁신당에 만남이나 대화를 제안한 적이 있느냐"며 "창당한 지 석 달이 다 돼가는데도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 거부권을 남발하는 '거부왕' 윤 대통령만큼 옹졸한 정치를 잘 보여주는 이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출입기자단 초청) '대통령과의 만찬' 메뉴였던 계란말이와 김치찌개에 대파가 빠졌다던데, 그런 게 '옹졸', '쫄보'의 상징"이라고 비꼬았다. 반면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 의원들이 난 수령을 거부한 데 대해 "최소한의 공사 구분을 못 하고 헌법기관에 대한 상호존중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난을 버려야지, 왜 물을 주냐고 항의하는 분들이 계신다"며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다. 입장 바꿔서, 윤 대통령도 조 대표에게 난을 보내고 싶어서 보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보낸 것이라면 이준석 전 대표, 조 대표 등 여러 야당 의원에게는 안 보냈을 것"이라며 "행정부의 수반이자 헌법기관인 대통령이 입법부의 구성원이자 역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기관 대 기관'으로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 화성 향한 발걸음…"난도 높지만, 준비해야"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2045년 화성에 태극기를" 지난달 30일 우주항공청 개청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이 말은 한국의 우주 탐사 영역을 달을 넘어 심우주로 확장하려는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의 방향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인류의 활동 영역이 우주로 확대됨에 따라, 2045년까지는 우리나라 우주 경제 영토를 화성까지 확장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우주항공청은 올해 하반기 중 우리나라가 화성 탐사에서 어떤 임무를 할 것인지 발굴하고 기술 개발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자 기획연구를 수행하며, 이를 반영해 '대한민국 우주탐사 로드맵'을 수립·발표할 방침이다. 우주청은 특히 화성 궤도를 돌면서 화성의 대기 조성과 지형을 관측하는 궤도선과 화성 대기를 통과·하강·착륙해 화성 대기·지질과 생명 흔적을 탐사하는 착륙선을 동시에 기획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국제 화성 탐사 프로그램에 참여해 연구 기반을 확대하고 심우주 탑재체 제작 기술 확보를 추진하며, 2035년까지 지구와 화성 간 통신기술을 확보하고 화성 궤도에 진입할 궤도선을 개발하며, 2045년까지 착륙선을 개발하겠다는 시간표를 제시했다. 사실 인류의 화성탐사 시도는 1960년대부터 시작됐지만, 궤도선·착륙선을 통틀어 지금까지 미국, 러시아(구소련), 유럽연합(EU), 중국, 인도, 아랍에미리트(UAE) 정도만 성공했을 정도로 난도가 높다. 특히 착륙선은 발사하더라도 성공률이 50%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알려져 있다. 화성은 달과 달리 대기가 있기에, 빠른 속도로 대기권에 진입한 착륙선이 마찰열을 극복하고 속도를 줄이며 지상으로 하강한 다음 속도를 0으로 떨어뜨려 부서지지 않고 착륙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착륙선이 화성 대기권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지구와 교신 없이 이른바 '공포의 7분'을 견디며 사전에 이뤄진 정밀한 계산에 따라야 한다. 이런 어려움을 무릅쓰고 화성을 탐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과학자는 화성을 아는 것은 지구의 과거와 미래를 더 잘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화성에 생명체가 과거에 살았다거나 현재 살고 있다는 주장은 과학계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먼 미래에 지구 대기 상황이 화성이나 금성 등 주변 다른 행성처럼 변할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많다. 인간이 지구를 벗어나 우주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한다면 우선하여 고려할 수 있는 대상이 화성이기 때문에 화성 탐사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 미국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2050년까지 화성에 자족도시를 건설해 인류의 이주를 현실화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머스크는 지난 4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서 진행한 노르웨이 국부펀드 CEO 니콜라이 탕겐과의 인터뷰에서 "무인 우주선 스타십이 5년 내 화성에 도달하고, 7년 안에 인류가 처음 화성에 착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기도 했다 이 같은 구상에 비하면 우리는 이제 시작 단계로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다. 우선 현재 우리가 개발한 발사체나 차세대 발사체로는 궤도선이나 착륙선 등 화성까지 도달하는 데 쓰일 중량의 장비를 우주 공간에 쏘아 올릴 수 없기에 이에 대한 개량이 필요하다. 또 우리가 가진 최대 규모 심우주 안테나는 경기 여주시 여주위성센터에 있는 지름 35m 안테나인데, 지구와 약 40만㎞ 떨어진 달까지 교신에는 문제가 없지만 지구와 가까울 때는 5천600만㎞, 멀 때는 4억㎞ 떨어진 화성과 교신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한다. 이덕행 한국천문연구원 선임연구원은 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화성까지 가면 탐사선이 태양전지판으로 얻을 수 있는 에너지 용량이 작아지기에 효율적인 열관리를 해야 하는 등 그에 맞는 설계가 필요하다. 또, 어떻게 거기까지 도달할 것인지 최적화한 경로를 찾는 궤적 설계도 필요하고 통신시스템, 안전한 착륙 기술 등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인 방효충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착륙을 목적으로 하면 탐사선의 규모도 커져야 하고, 난도 있는 기술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며 "탐사에 성공한 다른 나라 모델도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착실한 기초연구와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져야 하며 너무 꿈만 키우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조언도 나왔다. 한 우주과학계 인사는 "'누가, 언제, 어디서'보다 '무엇을, 어떻게, 왜'가 더 중요하다"며 "화성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충분한 사전 조사와 합의, 그에 필요한 절차적 정당성을 쌓아 가면서 탐사 계획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2024 경영분야 비즈니스 세미나』가져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GSFIC)는 지난 28일 수원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2024 경영분야 비즈니스 세미나'를 가졌다. 이 세미나는 기업에 필요한 최신 주요 경영 정보를 제공하고 참석자 간 네트워킹을 목적으로 매년 상반기에 1회 실시해 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무료법률상담 및 관세상담까지 별도진행하여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경기도 내 외국인투자기업 관계자 CEO 등 임직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내용 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체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기업 간 교류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나누는 계기가 되었다고 참석자들은 호평했다. 이번에 실시한 세미나에서는 오전 첫 시간에 다현 노무법인 김광태 대표의 '대재해처벌법 실제 적용사례와 상반기 주요 노동 이슈'에 대한 강연을 시작으로 진행되었다. 오후에는 ▲대한관세법인 서원희 관세사의 '관세 활용 꿀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김수길 부장의 '장애인 의무고용 운영 사례 공유' 순으로 전문분야 강의를 실시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로 국가법정교육진흥원에서 '문화 다양성 시대 글로벌 소통과 비즈니스'에 대해 강연으로 대미를 장식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기존의 정보제공 위주의 전문강연 외에 문화 다양성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사회 리더들에게 요구되는 효과적인 소통법에 대한 강의를 열어 눈길을 끌었다. 소통법 강의는 국가법정교육진흥원 하충수 대표의 특강으로 약 80분간 진행되었는데, 외국인투자기업 특성상 다문화인들이 다수 공존하고 있는 데다 직장 내 세대 간 갈등까지 심화 되어가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소통법으로 ▲편견을 버릴 것 ▲경청을 잘할 것 ▲신뢰를 가질 것을 소개하였다. 하 대표는 강연을 마무리하며 "지금과 같은 양극화 시대의 사회적 갈등은 남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며 "이 시대 최고의 리더는 다름을 인정하고 다양성에 대한 포용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말했다. 특별히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기업체 임직원들은 그 어느 해 보다 짜임새 있는 주제와 더불어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 재미, 감동까지 얻어 간다며 이번 행사를 마련해준 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GSFIC)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한편 김용문센터장은 “앞으로도 경기도 내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경영정보를 제공하고 법률, 관세, 세무회계 등의 무료상담도 함께 지원하여 더욱 많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함은 물론 외국인 투자환경이 가장 좋은 경기도를 만드는 일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을 밝혔다.

• [신간안내] ‘어느 날, 아들이 자퇴를 선언했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수학을 포기한 아들이 반에서 1등을 하는 과정을 통해 부모의 성찰이 자녀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보석같은 이야기 ‘어느 날, 아들이 자퇴를 선언했다’가 출간됐다. 이 책은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자퇴를 선언한 아들과 그의 아버지가 펼치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저자는 아들의 자퇴 선언을 철회시키기 위해 대화를 시도하며 깨달음을 얻게 된다. 중요한 것은 아들을 설득시켜 자퇴를 막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의지와 고민을 이해하고 응원해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과정이 담겨 있다.본문 중 ‘삶의 주체가 부모가 아닌 자신이라고 인식되는 순간부터 자녀의 자존감이 확립된다고 생각한다’는 말은 자녀의 자존감을 키우는 데 있어 부모의 역할과 인식을 잘 보여준다. 이 책은 단순히 가정 내 갈등을 해결하는 이야기를 넘어서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과 이해를 통해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저자는 끊임없는 성찰을 통해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독자에게 자신의 경험을 공유한다. 한집에 살면서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이 많은 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한다.‘어느 날, 아들이 자퇴를 선언했다’는 단순히 자퇴의 과정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부모와 자녀의 갈등이 벌어졌을 때 슬기롭게 극복하는 과정을 담았으며,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 줘야 할 삶의 깨달음에 대해서 정리했다. 결국 이 책은 부모의 성찰이 자녀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담론을 담고 있다.이 책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읽고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금 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 80대 노장의 꼿꼿한 피아노 연주…비르살라제 2년만에 내한공연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82세 고령의 피아니스트는 2시간 넘게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거장들의 피아노 명곡을 연주하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러시아 피아니즘(피아노 연주 기법)을 대표하는 거장 엘리소 비르살라제가 30일 서울 서대문구 금호아트홀 연세에서 열린 피아노 독주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 2022년 11월 공연에 이어 2년 만에 내한한 그는 슈베르트와 브람스, 리스트, 프로코피예프의 피아노곡들을 한국 관객에게 선사했다. 정교한 해석과 섬세한 연주로 러시아 피아니즘의 정통 계보를 이은 비르살라제는 차이콥스키 콩쿠르, 루빈스타인 콩쿠르 등 세계적인 콩쿠르의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하며 피아노계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꼽힌다. 언제나 그렇듯이 이번 공연에서도 비르살라제는 관객들과 짧은 눈인사를 나눈 뒤 의자에 털썩 앉고선 곧바로 건반을 내리치듯이 연주를 시작했다. 노(老) 음악가가 악보도 보지 않고 한달음에,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문장들을 써내려 가자 객석은 미동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긴장감이 돌았다. 1827년 슈베르트가 피아노 독주를 위해 작곡한 단편 6곡의 모음집인 '피아노를 위한 6개의 악흥의 순간'으로 몸을 푼 비르살라제는 브람스의 '피아노 소나타 제1번 C장조'로 본격적인 공연을 시작했다. 브람스가 1853년 작곡한 이 곡은 3악장으로 이뤄진 보통의 소나타와 달리 4악장으로 구성된 방대한 작품이다. 연주 시간만 30분이 넘는 곡이다. 체력과 높은 집중력을 요구해 젊은 음악가들에게도 쉽지 않은 곡인데도, 비르살라제는 거뜬하게 연주를 이어갔다. 특히 마지막 4악장 연주에서는 '당당하면서도 불안정하게 들뜬 느낌으로 연주하라'는 브람스의 작곡 의도를 완벽하게 구현했다는 찬사를 받았다. 휘몰아치듯 이어진 1부 공연을 마친 그는 20분간의 휴식 후 이번에는 '구원자'가 돼 무대에 다시 나타났다. 리스트가 1849년 사망한 쇼팽을 기리며 작곡한 '위안' 시리즈 중 하나인 '피아노를 위한 위안 제3번 D플랫장조'로 2부 공연을 시작했다. 쇼팽의 '녹턴'과 같은 분위기인 이 곡은 앞선 슈베르트, 브람스 곡과 달리 섬세한 연주가 요구된다. 격한 감정으로 1부 공연을 마친 그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차분하게 건반을 치며 '슬픔과 위로'를 피아노 선율로 표현했다. 이어 러시아의 천재 작곡가 프로코피예프의 '피아노 소나타 제7번 B플랫장조'로 2시간의 긴 공연을 마무리했다. 노익장을 과시하고 증명한 공연이었지만, 대중에게 익숙하지 않은 곡들이 이어지면서 일각에선 관객에게 '끈기'가 필요한 공연이었다는 아쉬움도 나왔다. 특히 슈베르트와 브람스 연주는 각각 30분이 넘어 중간에 흐름을 놓친 관객이 다시 몰입하기 쉽지 않았다. 집중을 잃지 않은 관객들은 공연이 끝난 뒤 눈물을 흘리며 기립 박수를 쳤지만, 그렇지 못한 관객들은 공연 시간 내내 고개를 떨궈야만 했다. 본 공연 후 슈베르트와 리스트의 곡이 앙코르 연주됐지만, 일부 관객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공연장을 떠났다.

• 野이성윤 "김건희 종합특검법 발의…영장법관 두고 집중심리"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31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을 수사할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론 발의는 아니며 이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 18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기존 법안을 한층 보강한 '김건희 종합 특검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며 "'검찰 정권' 하에서는 관련 의혹을 특검이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등 야당은 21대 국회에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만 수사 대상으로 한 특검법을 발의해 국회를 통과시켰으나, 윤 대통령 재의요구로 국회로 다시 돌아와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이 의원이 이날 새로 발의한 특검법은 주가조작 의혹에 더해 ▲ 허위 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 ▲ 뇌물성 전시회 후원 ▲ 대통령 공관 리모델링·인테리어 공사 관련 특혜 ▲ 민간인의 대통령 부부 해외 순방 동행 ▲ 명품 가방 수수 의혹 ▲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에서의 특혜 등 김 여사 관련 '7대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고, 국민의힘 추천은 배제했다. 특검법안은 최장 6개월 동안 100여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수사하도록 했다. 또 이 사건 관련 압수수색 영장 등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영장 전담 법관을 따로 지정하고, 재판도 전담 재판부가 집중 심리하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김 여사 관련 수사가 너무 늘어졌다"며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수사가 빨리 진행되게 하고 재판도 집중 심리로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관련 조항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 트럼프 '셀프사면' 할까…뉴욕주 '입막음 돈' 사건은 사면 불가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에서 배심원단의 유죄평결을 받으면서 올 연말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스스로를 사면할 가능성에 관심이 모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인영화 배우의 성관계 폭로를 막을 목적으로 13만 달러(약 1억7천만원)를 회삿돈으로 주고 적법한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회사 장부를 꾸민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 사안이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직에 올라 사면권을 행사하게 되더라도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과 관련해서는 '셀프 사면'을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정치매체 더힐은 "대통령의 사면 권한은 연방 범죄에만 적용된다. 트럼프가 재선되더라도 주 차원에서 기소가 이뤄졌기 때문에 뉴욕에서의 유죄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다"고 보도했다.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은 연방 검찰이 아닌 뉴욕주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셀프 사면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사면을 위해서는 뉴욕 주지사가 나서야 하는데, 민주당 소속의 캐시 호컬 주지사가 사면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자신을 사면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2건의 연방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 한건은 '대선 결과 뒤집기'를 위한 2021년 1·6 의회 난입 독려 등의 혐의로 워싱턴DC 연방법원에 피소된 사건이고, 다른 한건은 2021년 1월 백악관을 떠나면서 기밀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플로리다주 연방법원에 피소된 사건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작년 9월 재선에 성공하면 '셀프 사면'을 하겠냐는 질문에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며 "내가 뭘 잘못했나? 난 아무런 잘못도 안 했다"고 답한 바 있다. 다만, 그는 첫 대통령 임기 당시 대선 뒤집기 시도와 관련해 형사 기소 가능성이 제기되자 선제적인 셀프 사면 가능성을 검토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다시 입성해 셀프 사면을 할 경우 이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일이 된다. 뉴욕 맨해튼 지방검사를 지낸 던컨 레빈 변호사는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에 "전직 대통령이 형사 재판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중범죄자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일도 없었다. 어떤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각종 민사재판과 더불어 총 4건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성 추문 입막음, 대선 결과 뒤집기, 기밀문서 유출, 조지아주에서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한 4개 사건에서 88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번에 유죄평결이 난 입막음 돈 사건의 재판부는 오는 7월11일 1심 형량을 선고한다. 하지만 다른 3건의 재판의 경우 오는 11월 대선 이전에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미 정치권과 법조계의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행위에 대한 형사상 면책 특권 등을 주장하면 재판 지연 작전을 펴왔다. 연방대법원은 대선 뒤집기 의혹과 관련해 면책 특권 적용 여부를 심리 중이다.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현재 대법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법관이 많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트럼프가 지명한 세 명의 판사는 트럼프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거나 적어도 2024년에는 재판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판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기밀문서 유출 사건 재판도 이달 20일 예정되어 있었으나 무기한 연기됐다. 조지아주의 대선 개입 사건은 수사 검사인 네이선 웨이드 특별검사가 패니 윌리스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검사장과 사적인 관계를 맺은 게 드러나면서 재판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오면 곧바로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항소하면 11월 대선 전에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만약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수년간은 형사 처벌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 한·일·중 협력체계 복원…미래지향적 상생을 도모하다

  [한일중 정상회의 결산] 공동선언 발표…‘협력’ 총 63번 등장 3국, 인적 교류 등 6대 분야 미래지향적 실질적 협력 확대키로 26일 한중·한일 정상회담도 개최…협력 동력 확보 및 소통 지속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협력의 기저에는 상생이 있다. 서로 북돋우며 다 같이 잘 살아가는 것. 상생은 협력의 원동력이 된다. 국가 간의 협력 또한 그러하다.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한국 서울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는 3국이 항구적 역사와 무한한 미래를 공유하는 이웃 국가임을 재인식시킨다. 결국 상생을 지향하는 이웃인 것이다. 약 4년 5개월.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 이후 이번 정상회의가 열리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격변기를 거친 끝에 3국은 이번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3국 간 협력체계의 복원, 정상화를 선언했다. 27일 공개된 ‘제9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에서 ‘협력’이라는 단어는 총 63번 등장한다. 이번 정상회의가 성사된 근본적 이유다. 그간 양자관계 및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해온 데 이어 3국은 인적교류, 경제통상,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3국의 협력은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했다. 3국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인 실질적 협력을 확대해 협력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와 지지 확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복합적인 상황 속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이를 계기로 확대되는 3국 간의 협력을 살펴본다.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6대 분야 협력 추진 3국은 세 나라의 국민들이 3국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적교류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경제·통상 ▲보건·고령화 ▲과학기술·디지털 전환 ▲재난구호·안전 등 6대 분야를 중점으로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이행하기로 했다. 먼저, 3국은 상호 이해와 신뢰 증진을 위해 인적 교류 재활성화의 필요성에 주목, 각계각층의 인적교류, 특히 미래세대 간 교류를 촉진해 친선과 우호관계를 증진하기로 약속했다. 지난 2017년 2751만 명, 2018년 3054명, 2019년 3150명 규모로 인적 교류가 이뤄졌다고 대통령실은 밝힌 바 있다. 이런 기조 속에서 3국은 2030년까지 문화, 관광, 교육 등의 분야에서 교류를 더욱 촉진해 인적 교류를 4000만 명까지 증가시킨다는 목표다. 미래세대 간의 교류 촉진에 있어 교육 분야 협력 또한 중요, 이에 3국은 대표적인 인적 교류 프로그램으로 꼽히는 ‘캠퍼스 아시아’ 사업을 적극 지원해 2030년까지 누적 참여 학생 3만 명까지 증가시키기로 했다. 캠퍼스 아시아(Collective Action for Mobility Program of University Students in Asia) 사업은 한일중 3국 및 아세안 대학 간 교육·학술 교류사업으로, 상호 학위 인정, 학회·워크숍 개최 등이 추진돼 왔다. 3국은 청소년·청년 간 교류와 우호 관계 증진이 3국 협력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어린이동화교류대회, 주니어종합경기대회, 대학생 외교캠프, 청년 공무원 교류 프로그램 등 미래세대의 연령대별 교류사업을 지속하기로 했다. 문화 또한 세 나라의 국민을 이어주는 가교역할로, 3국은 2025년~2026년을 3국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하기로 하고, 오는 9월 3국 문화장관회의를 통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인류와 지구가 조화롭게 공존하며 평화와 번영의 미래 구축도 중요함에 따라 3국은 초국경적 환경문제 해결에도 함께한다. 지난해 11월 열린 제24차 3국 환경장관회의에서 채택된 공동합의문 내 8대 우선 협력 분야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마련을 위해 오는 11월 한국 부산에서 개최될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의 작업이 완성되는 것을 목표로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3국은 세 나라 국민의 생활 수준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경제 협력을 증진하고자 한다. 규칙 기반 다자무역체제로서 WTO에 대한 지지 아래 완전하고 원활하게 작동하는 분쟁해결제도 마련을 포함한 WTO의 모든 기능을 개혁하고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금융협력 증진을 위해선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ABMI) 등을 통해 역내 금융안전망 구축도 추진한다. 자유무역협정의 기초로, 3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투명하고 원활하며 효과적인 이행 보장의 중요성을 확인하면서 3국 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자는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시장의 개방성을 유지하고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면서 공급망 교란을 피한다는 약속도 재확인했다. 지속적으로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를 포함한 협력 플랫폼을 발전시키고 지역 단위 협력도 계속해서 독려하기로 했다. 특히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면서 산업·기술 융합과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예상되는 향후 10년을 대비해 지식재산 창출·활용을 촉진하고 보호를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미래 팬데믹 예방·대비 및 대응에 관한 공동성명’도 채택, 3국 간 감염병 대응 협력을 추진함을 비롯해 고령화 대응 정책 경험도 공유키로 했다. 3국은 인공지능을 포함한 과학기술 협력도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3국 과학기술장관회의와 정보통신장관회의 재개에도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나아가 연구 역량·산업기술 분야에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과학·혁신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 3국 연구자 간 학문적 교류와 녹색·저탄소 사회 등의 분야 공동 연구개발 중요성도 인식했다. 3국은 재난관리 기관장회의와 대테러 협의회도 적절한 시기에 재개해 세 나라 국민들을 위한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기, 마약 관련 범죄를 포함한 초국경범죄를 예방·단속하기 위해 3국 경찰협력회의를 통한 협력도 강화한다. ‘한일중+X’ 협력 촉진…다른 국가와도 함께 번영을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에선 3국 협력의 저변을 확장한다는 점도 눈에 띈다. 3국은 여타 국가들과의 공동협력, 즉 ‘한일중+X’라는 틀을 활용해 협력의 저변을 확장하기로 했다. 우선, 동아시아 황사 저감과 관련해 ‘한일중+X 협력’의 틀을 바탕으로 몽골과의 협력을 선언했다. 또한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간 제23차 3국 특허청장회의에서 3국이 신기술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한일중+X 지식재산 협력’을 추구해 3국 협력을 확장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더불어 3국은 정상회담 계기로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도 채택했다. 아세안과 캠퍼스 아시아 교류, 금융, 스타트업 및 지식재산 협력 등 실질적인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시아+3 협력기금을 활용해 스타트업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3국이 개별적으로 아세안과 논의·진행 중인 지식재산 분야 협력 내용도 공유키로 했다. 나아가 3국이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책임 있는 중요한 국가로서 2024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 함께 활동 중인 만큼, 3국 협력 체제 내에서뿐만 아니라 유엔 안보리 등 다자 간 협력 체제에서도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한편, 3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공동이익이자 공동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하는 동시에,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한중회담, 협력의 동력 확보…한일 정상회담, 각계 각급 소통 지속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회담과 한일 정상회담도 함께 개최됐다. 지난해 3월 취임한 이후 한국을 처음 방문한 리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대내외의 환경 속에서도 한중 양국이 소통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그래야만 서로 존중하며 공동 이익을 추구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겠다”고 제안했다. 리 총리 또한 “중국은 한국의 좋은 친구, 좋은 이웃, 좋은 동반자가 되고 싶다”며 “앞으로 한중 우호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상호 신뢰를 제고시켜 나갔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양측은 이러한 차원에서 외교안보대화, 1.5트랙 대화, 외교차관 전략대화 등 양국 간 외교안보 분야 소통 채널을 신설 또는 재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13년째 중단돼 있는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는 재개하기로 하고 FTA 수석대표회의를 다음 달 초 개최해 한중 FTA 후속협상의 동력을 다시 살려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올해 하반기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 개최, ‘한중 공급망 핫라인’ 수시 가동, ‘한중 수출통제 대화체’ 출범 등을 통해 원자재와 핵심광물의 수급 등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에 대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올해 하반기 제2차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도 개최해 양국 기업인들과 중앙, 지방 정부 관계자들 간의 교류와 협력도 촉진하기로 했다. 한중 사회문화 교류 협력의 필요성에도 공감, 한중 인문교류촉진위원회를 다시 가동하기로 하고 올해 양국 청년 교류사업도 재개하기로 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중국의 인민대외우호협회가 24살부터 33살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50명씩 교류하는 프로그램이다. 윤 대통령은 한중 회담에 이어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수소협력대화를 다음 달 중순에 출범시키기로 했다. 한일 간의 글로벌 수소 공급망 확대를 꾀하는 한편, 수소와 관련된 표준, 수소에너지와 관련된 규격, 정책 분야에서의 협력을 모색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일 자원협력대화도 다음 달 중순 신설한다. 핵심 광물 공급망 위기에 함께 협력하며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이 외에 양 정상은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유학, 인턴십, 취업 등 청년층 교류 확대 방안도 모색하기로 하고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는 데 공감했다. 3국은 이번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최정점에 있는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해 협력의 모멘텀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21개 장관급 협의체를 비롯해 70여 개의 정부 간 협의체가 차질 없이, 내실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특히 3국 협력 제도화의 상징인 3국 협력사무국(TCS)의 역량도 강화해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TCS는 한국 주도로 2011년 9월 서울에 설립됐는데, 3국 간 협의체 활동을 지원하고 협력사업 발굴 및 자체 주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3국 협력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계속해서 다져 나간다면, 교착상태에 놓여있던 한중관계도 협력의 동력을 되찾고 한일관계 또한 각계 각급에서 더 활발한 소통을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3국 협력의 토대 위에서 역내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 외연도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2045년까지 우주항공 5대 강국 진입…첫 국가우주위원회 개최

  우주항공청 정책 방향 발표…국가 우주항공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화성·심우주로 우주탐사 확대…우주항공 경제 본격 창출 뉴스페이스 발사 시장 진출…위성 개발·활용 생태계 조성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지난 27일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 우주항공청이 오는 2045년까지 우리나라가 우주항공 5대 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청사진을 내놨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우주항공 수송 분야에서 뉴스페이스 발사 서비스 시장에 진출하고 인공위성 분야에서는 위성 개발 및 활용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탐사 분야에서는 달을 넘어 화성, 심우주로 우주탐사를 확대하고, 미래항공 분야에서는 신항공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추진한다. 산업 분야에서는 우주항공 경제를 본격 창출하고, 국가 우주항공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다. 우주항공청은 3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회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주항공 5대강국 입국을 위한 우주항공청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국가우주위원회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제정된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했으며, 정부위원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새롭게 출범했다. 이번 국가우주위원회는 우주항공청 개청 기념행사가 열린 경남 사천 항공청 임시청사에서 열렸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을 향한 도전, 대한민국의 세 번째 기적 창조’라는 비전을 내세워 우주항공 5대 강국 실현 및 국가 주력산업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주항공청의 비전에는 짧은 우주개발 역사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달 탐사선과 우주발사체를 확보해 세계 7대 우주강국에 진입한 그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한강의 기적, 반도체의 기적에 이어 우주의 기적을 구현하겠다는 포부를 담았다. 이 같은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4대 우주항공 기술 부문과 3대 기반 분야별로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4대 우주항공 기술 부문으로 먼저, 우주 수송 분야에서는 뉴스페이스 발사 서비스 시장에 진출한다. 지상과 우주 사이의 수송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핵심 기반으로 우주 수송기술, 발사장, 제조 역량을 확보해 글로벌 발사 서비스 시장에 진출한다. 이를 위해 차세대 발사체 개발, 누리호 반복 발사 및 성능 개량, 재사용 발사체 기술 조기 확보 등을 통해 발사체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고, 제2우주센터 등 발사장 인프라 구축, 발사 허가제도 정비 등을 통해 국가 차원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발사 관리체계 마련 등을 추진한다. 이어, 인공위성 분야에서는 위성 개발·활용 생태계를 조성한다. 과학 임무부터 사회 문제 해결, 공공서비스 개선까지 다양한 목적의 위성을 개발하는 한편, 민간 주도의 위성정보 활용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15㎝급 해상도의 첨단 위성 개발과 우주광통신, 우주인터넷 등 미래 위성 핵심기술 확보, 국가위성 개발 지속 및 운영체계 고도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KPS 기반 구축, 위성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신산업·신서비스 창출 등을 추진한다. 또한, 우주탐사 분야에서는 달을 넘어 화성, 심우주로 우주탐사를 확대한다. 인류의 활동 영역이 우주로 확대됨에 따라 국제협력 기반의 독자적인 심우주 탐사 역량을 확보해 우리나라의 우주 경제 영토를 확장한다. 이를 위해 태양관측 L4 탐사선 개발 등을 포함한 우주탐사 로드맵 수립 발표, 달 착륙선 개발 및 달 기지 확보 등 달 관측 탐사·수행, 화성 탐사를 위한 임무 발굴, 소행성 탐사 추진전략 마련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미래항공 분야에서는 신항공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항공 분야 핵심기술 확보와 첨단제조 혁신을 통해 산업 도약 기반을 다지고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해 미래 항공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한다. 또 하이브리드 미래 항공 모빌리티, 첨단 항공엔진 개발, 무인기 및 군수송기 민수화 등 민군 협력 및 국제공동개발 확대, 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 개발 및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 기술 확보를 통한 체계 생산기지화 등을 추진한다. 3대 우주항공 기반 부문으로 먼저, 산업 분야에서는 우주항공 경제를 본격 창출한다. 민간과 정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글로벌 수준의 민간 주도 우주항공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우주항공산업을 국가 주력산업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우주항공 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 및 펀드 투자, 규제 개선 및 수출 지원, 우주산업 삼각 클러스터 조성 및 우주항공청 본청사 건립, 민간 대상 우주항공 분야 조달 등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절차·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국가 우주항공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도 강화한다. 우주항공 분야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와 새로운 환경을 고려한 제도 개선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우주항공 경제가 성숙하기 위한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이를 위해 국가우주위원회의 정례화 및 활성화, 우주항공 분야 법·제도 정비 및 정부 투자 확대, 우주안전기본계획 수립 등 우주 안보와 국제협력 강화, 전 주기 인력 양성 및 국민 참여 기반 문화 확산, 정부혁신조직모델 제시 등을 추진한다. 또한, 국제협력 분야에서는 우주항공 주권 확보와 영향력 확대를 추진한다. 새롭게 구축할 우주항공 국제무대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글로벌 우주항공 선도국가 지위를 확보한다. 이를 위해 우주항공청 주관 산학연 협력체계에 주요국·신흥국 양자협력 및 국제기구 교류 확대, 대형 국제협력 우주탐사 참여 및 국제심포지엄 등 다양한 행사 개최, 권역별·국가별 대응을 위한 우주국제협력 전략계획 수립 등을 추진한다. 한편, 우주항공청이 본격 문을 열어 우리나라도 대형 우주항공사업을 책임감 있게 추진할 총괄 전담기관을 확보하게 됐다. 우주항공 신산업 창출을 위한 데이터 개방, 제도적·기술적 지원 확대, 공공 분야 우주자산 민간 구매 조달 강화 등 민간에 기회의 창을 개방해 우주항공청이 민간 주도 우주항공 산업 생태계를 앞장서서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에서는 최초로 임무 중심의 유연한 공무원 조직 모델을 제시해 정부 혁신을 선도하고, 글로벌 무대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대한민국 정부 대표로서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 조국당 "축하난 거부가 옹졸? '거부왕' 尹이 옹졸·쫄보"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조국혁신당은 1일 자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보낸 '당선 축하 난(蘭)' 수령을 거부한 것을 두고 '협치를 걷어찬 행태', '옹졸한 정치'라는 국민의힘 비판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협치라는 단어의 뜻을 모르나 보다. 협치란 말 그대로 '힘을 합쳐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자'일 것"이라며 "의원실 앞에 몰래 난 화분을 놓고 가는 행위를 협치로 보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용산 대통령실 혹은 여당인 국민의힘 그 누구라도, 조국혁신당에 만남이나 대화를 제안한 적이 있느냐"며 "창당한 지 석 달이 다 돼가는데도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 거부권을 남발하는 '거부왕' 윤 대통령만큼 옹졸한 정치를 잘 보여주는 이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출입기자단 초청) '대통령과의 만찬' 메뉴였던 계란말이와 김치찌개에 대파가 빠졌다던데, 그런 게 '옹졸', '쫄보'의 상징"이라고 비꼬았다. 반면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 의원들이 난 수령을 거부한 데 대해 "최소한의 공사 구분을 못 하고 헌법기관에 대한 상호존중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난을 버려야지, 왜 물을 주냐고 항의하는 분들이 계신다"며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다. 입장 바꿔서, 윤 대통령도 조 대표에게 난을 보내고 싶어서 보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보낸 것이라면 이준석 전 대표, 조 대표 등 여러 야당 의원에게는 안 보냈을 것"이라며 "행정부의 수반이자 헌법기관인 대통령이 입법부의 구성원이자 역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기관 대 기관'으로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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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1

• 화성 향한 발걸음…"난도 높지만, 준비해야"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2045년 화성에 태극기를" 지난달 30일 우주항공청 개청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이 말은 한국의 우주 탐사 영역을 달을 넘어 심우주로 확장하려는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의 방향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인류의 활동 영역이 우주로 확대됨에 따라, 2045년까지는 우리나라 우주 경제 영토를 화성까지 확장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우주항공청은 올해 하반기 중 우리나라가 화성 탐사에서 어떤 임무를 할 것인지 발굴하고 기술 개발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자 기획연구를 수행하며, 이를 반영해 '대한민국 우주탐사 로드맵'을 수립·발표할 방침이다. 우주청은 특히 화성 궤도를 돌면서 화성의 대기 조성과 지형을 관측하는 궤도선과 화성 대기를 통과·하강·착륙해 화성 대기·지질과 생명 흔적을 탐사하는 착륙선을 동시에 기획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국제 화성 탐사 프로그램에 참여해 연구 기반을 확대하고 심우주 탑재체 제작 기술 확보를 추진하며, 2035년까지 지구와 화성 간 통신기술을 확보하고 화성 궤도에 진입할 궤도선을 개발하며, 2045년까지 착륙선을 개발하겠다는 시간표를 제시했다. 사실 인류의 화성탐사 시도는 1960년대부터 시작됐지만, 궤도선·착륙선을 통틀어 지금까지 미국, 러시아(구소련), 유럽연합(EU), 중국, 인도, 아랍에미리트(UAE) 정도만 성공했을 정도로 난도가 높다. 특히 착륙선은 발사하더라도 성공률이 50%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알려져 있다. 화성은 달과 달리 대기가 있기에, 빠른 속도로 대기권에 진입한 착륙선이 마찰열을 극복하고 속도를 줄이며 지상으로 하강한 다음 속도를 0으로 떨어뜨려 부서지지 않고 착륙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착륙선이 화성 대기권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지구와 교신 없이 이른바 '공포의 7분'을 견디며 사전에 이뤄진 정밀한 계산에 따라야 한다. 이런 어려움을 무릅쓰고 화성을 탐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과학자는 화성을 아는 것은 지구의 과거와 미래를 더 잘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화성에 생명체가 과거에 살았다거나 현재 살고 있다는 주장은 과학계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먼 미래에 지구 대기 상황이 화성이나 금성 등 주변 다른 행성처럼 변할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많다. 인간이 지구를 벗어나 우주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한다면 우선하여 고려할 수 있는 대상이 화성이기 때문에 화성 탐사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 미국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2050년까지 화성에 자족도시를 건설해 인류의 이주를 현실화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머스크는 지난 4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서 진행한 노르웨이 국부펀드 CEO 니콜라이 탕겐과의 인터뷰에서 "무인 우주선 스타십이 5년 내 화성에 도달하고, 7년 안에 인류가 처음 화성에 착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기도 했다 이 같은 구상에 비하면 우리는 이제 시작 단계로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다. 우선 현재 우리가 개발한 발사체나 차세대 발사체로는 궤도선이나 착륙선 등 화성까지 도달하는 데 쓰일 중량의 장비를 우주 공간에 쏘아 올릴 수 없기에 이에 대한 개량이 필요하다. 또 우리가 가진 최대 규모 심우주 안테나는 경기 여주시 여주위성센터에 있는 지름 35m 안테나인데, 지구와 약 40만㎞ 떨어진 달까지 교신에는 문제가 없지만 지구와 가까울 때는 5천600만㎞, 멀 때는 4억㎞ 떨어진 화성과 교신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한다. 이덕행 한국천문연구원 선임연구원은 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화성까지 가면 탐사선이 태양전지판으로 얻을 수 있는 에너지 용량이 작아지기에 효율적인 열관리를 해야 하는 등 그에 맞는 설계가 필요하다. 또, 어떻게 거기까지 도달할 것인지 최적화한 경로를 찾는 궤적 설계도 필요하고 통신시스템, 안전한 착륙 기술 등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인 방효충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착륙을 목적으로 하면 탐사선의 규모도 커져야 하고, 난도 있는 기술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며 "탐사에 성공한 다른 나라 모델도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착실한 기초연구와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져야 하며 너무 꿈만 키우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조언도 나왔다. 한 우주과학계 인사는 "'누가, 언제, 어디서'보다 '무엇을, 어떻게, 왜'가 더 중요하다"며 "화성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충분한 사전 조사와 합의, 그에 필요한 절차적 정당성을 쌓아 가면서 탐사 계획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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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1

• 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2024 경영분야 비즈니스 세미나』가져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GSFIC)는 지난 28일 수원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2024 경영분야 비즈니스 세미나'를 가졌다. 이 세미나는 기업에 필요한 최신 주요 경영 정보를 제공하고 참석자 간 네트워킹을 목적으로 매년 상반기에 1회 실시해 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무료법률상담 및 관세상담까지 별도진행하여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경기도 내 외국인투자기업 관계자 CEO 등 임직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내용 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체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기업 간 교류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나누는 계기가 되었다고 참석자들은 호평했다. 이번에 실시한 세미나에서는 오전 첫 시간에 다현 노무법인 김광태 대표의 '대재해처벌법 실제 적용사례와 상반기 주요 노동 이슈'에 대한 강연을 시작으로 진행되었다. 오후에는 ▲대한관세법인 서원희 관세사의 '관세 활용 꿀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김수길 부장의 '장애인 의무고용 운영 사례 공유' 순으로 전문분야 강의를 실시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로 국가법정교육진흥원에서 '문화 다양성 시대 글로벌 소통과 비즈니스'에 대해 강연으로 대미를 장식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기존의 정보제공 위주의 전문강연 외에 문화 다양성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사회 리더들에게 요구되는 효과적인 소통법에 대한 강의를 열어 눈길을 끌었다. 소통법 강의는 국가법정교육진흥원 하충수 대표의 특강으로 약 80분간 진행되었는데, 외국인투자기업 특성상 다문화인들이 다수 공존하고 있는 데다 직장 내 세대 간 갈등까지 심화 되어가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소통법으로 ▲편견을 버릴 것 ▲경청을 잘할 것 ▲신뢰를 가질 것을 소개하였다. 하 대표는 강연을 마무리하며 "지금과 같은 양극화 시대의 사회적 갈등은 남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며 "이 시대 최고의 리더는 다름을 인정하고 다양성에 대한 포용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말했다. 특별히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기업체 임직원들은 그 어느 해 보다 짜임새 있는 주제와 더불어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 재미, 감동까지 얻어 간다며 이번 행사를 마련해준 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GSFIC)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한편 김용문센터장은 “앞으로도 경기도 내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경영정보를 제공하고 법률, 관세, 세무회계 등의 무료상담도 함께 지원하여 더욱 많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함은 물론 외국인 투자환경이 가장 좋은 경기도를 만드는 일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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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1

• [신간안내] ‘어느 날, 아들이 자퇴를 선언했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수학을 포기한 아들이 반에서 1등을 하는 과정을 통해 부모의 성찰이 자녀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보석같은 이야기 ‘어느 날, 아들이 자퇴를 선언했다’가 출간됐다. 이 책은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자퇴를 선언한 아들과 그의 아버지가 펼치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저자는 아들의 자퇴 선언을 철회시키기 위해 대화를 시도하며 깨달음을 얻게 된다. 중요한 것은 아들을 설득시켜 자퇴를 막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의지와 고민을 이해하고 응원해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과정이 담겨 있다.본문 중 ‘삶의 주체가 부모가 아닌 자신이라고 인식되는 순간부터 자녀의 자존감이 확립된다고 생각한다’는 말은 자녀의 자존감을 키우는 데 있어 부모의 역할과 인식을 잘 보여준다. 이 책은 단순히 가정 내 갈등을 해결하는 이야기를 넘어서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과 이해를 통해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저자는 끊임없는 성찰을 통해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독자에게 자신의 경험을 공유한다. 한집에 살면서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이 많은 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한다.‘어느 날, 아들이 자퇴를 선언했다’는 단순히 자퇴의 과정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부모와 자녀의 갈등이 벌어졌을 때 슬기롭게 극복하는 과정을 담았으며,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 줘야 할 삶의 깨달음에 대해서 정리했다. 결국 이 책은 부모의 성찰이 자녀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담론을 담고 있다.이 책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읽고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금 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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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80대 노장의 꼿꼿한 피아노 연주…비르살라제 2년만에 내한공연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82세 고령의 피아니스트는 2시간 넘게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거장들의 피아노 명곡을 연주하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러시아 피아니즘(피아노 연주 기법)을 대표하는 거장 엘리소 비르살라제가 30일 서울 서대문구 금호아트홀 연세에서 열린 피아노 독주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 2022년 11월 공연에 이어 2년 만에 내한한 그는 슈베르트와 브람스, 리스트, 프로코피예프의 피아노곡들을 한국 관객에게 선사했다. 정교한 해석과 섬세한 연주로 러시아 피아니즘의 정통 계보를 이은 비르살라제는 차이콥스키 콩쿠르, 루빈스타인 콩쿠르 등 세계적인 콩쿠르의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하며 피아노계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꼽힌다. 언제나 그렇듯이 이번 공연에서도 비르살라제는 관객들과 짧은 눈인사를 나눈 뒤 의자에 털썩 앉고선 곧바로 건반을 내리치듯이 연주를 시작했다. 노(老) 음악가가 악보도 보지 않고 한달음에,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문장들을 써내려 가자 객석은 미동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긴장감이 돌았다. 1827년 슈베르트가 피아노 독주를 위해 작곡한 단편 6곡의 모음집인 '피아노를 위한 6개의 악흥의 순간'으로 몸을 푼 비르살라제는 브람스의 '피아노 소나타 제1번 C장조'로 본격적인 공연을 시작했다. 브람스가 1853년 작곡한 이 곡은 3악장으로 이뤄진 보통의 소나타와 달리 4악장으로 구성된 방대한 작품이다. 연주 시간만 30분이 넘는 곡이다. 체력과 높은 집중력을 요구해 젊은 음악가들에게도 쉽지 않은 곡인데도, 비르살라제는 거뜬하게 연주를 이어갔다. 특히 마지막 4악장 연주에서는 '당당하면서도 불안정하게 들뜬 느낌으로 연주하라'는 브람스의 작곡 의도를 완벽하게 구현했다는 찬사를 받았다. 휘몰아치듯 이어진 1부 공연을 마친 그는 20분간의 휴식 후 이번에는 '구원자'가 돼 무대에 다시 나타났다. 리스트가 1849년 사망한 쇼팽을 기리며 작곡한 '위안' 시리즈 중 하나인 '피아노를 위한 위안 제3번 D플랫장조'로 2부 공연을 시작했다. 쇼팽의 '녹턴'과 같은 분위기인 이 곡은 앞선 슈베르트, 브람스 곡과 달리 섬세한 연주가 요구된다. 격한 감정으로 1부 공연을 마친 그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차분하게 건반을 치며 '슬픔과 위로'를 피아노 선율로 표현했다. 이어 러시아의 천재 작곡가 프로코피예프의 '피아노 소나타 제7번 B플랫장조'로 2시간의 긴 공연을 마무리했다. 노익장을 과시하고 증명한 공연이었지만, 대중에게 익숙하지 않은 곡들이 이어지면서 일각에선 관객에게 '끈기'가 필요한 공연이었다는 아쉬움도 나왔다. 특히 슈베르트와 브람스 연주는 각각 30분이 넘어 중간에 흐름을 놓친 관객이 다시 몰입하기 쉽지 않았다. 집중을 잃지 않은 관객들은 공연이 끝난 뒤 눈물을 흘리며 기립 박수를 쳤지만, 그렇지 못한 관객들은 공연 시간 내내 고개를 떨궈야만 했다. 본 공연 후 슈베르트와 리스트의 곡이 앙코르 연주됐지만, 일부 관객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공연장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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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野이성윤 "김건희 종합특검법 발의…영장법관 두고 집중심리"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31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을 수사할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론 발의는 아니며 이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 18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기존 법안을 한층 보강한 '김건희 종합 특검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며 "'검찰 정권' 하에서는 관련 의혹을 특검이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등 야당은 21대 국회에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만 수사 대상으로 한 특검법을 발의해 국회를 통과시켰으나, 윤 대통령 재의요구로 국회로 다시 돌아와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이 의원이 이날 새로 발의한 특검법은 주가조작 의혹에 더해 ▲ 허위 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 ▲ 뇌물성 전시회 후원 ▲ 대통령 공관 리모델링·인테리어 공사 관련 특혜 ▲ 민간인의 대통령 부부 해외 순방 동행 ▲ 명품 가방 수수 의혹 ▲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에서의 특혜 등 김 여사 관련 '7대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고, 국민의힘 추천은 배제했다. 특검법안은 최장 6개월 동안 100여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수사하도록 했다. 또 이 사건 관련 압수수색 영장 등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영장 전담 법관을 따로 지정하고, 재판도 전담 재판부가 집중 심리하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김 여사 관련 수사가 너무 늘어졌다"며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수사가 빨리 진행되게 하고 재판도 집중 심리로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관련 조항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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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트럼프 '셀프사면' 할까…뉴욕주 '입막음 돈' 사건은 사면 불가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에서 배심원단의 유죄평결을 받으면서 올 연말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스스로를 사면할 가능성에 관심이 모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인영화 배우의 성관계 폭로를 막을 목적으로 13만 달러(약 1억7천만원)를 회삿돈으로 주고 적법한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회사 장부를 꾸민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 사안이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직에 올라 사면권을 행사하게 되더라도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과 관련해서는 '셀프 사면'을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정치매체 더힐은 "대통령의 사면 권한은 연방 범죄에만 적용된다. 트럼프가 재선되더라도 주 차원에서 기소가 이뤄졌기 때문에 뉴욕에서의 유죄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다"고 보도했다.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은 연방 검찰이 아닌 뉴욕주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셀프 사면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사면을 위해서는 뉴욕 주지사가 나서야 하는데, 민주당 소속의 캐시 호컬 주지사가 사면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자신을 사면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2건의 연방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 한건은 '대선 결과 뒤집기'를 위한 2021년 1·6 의회 난입 독려 등의 혐의로 워싱턴DC 연방법원에 피소된 사건이고, 다른 한건은 2021년 1월 백악관을 떠나면서 기밀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플로리다주 연방법원에 피소된 사건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작년 9월 재선에 성공하면 '셀프 사면'을 하겠냐는 질문에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며 "내가 뭘 잘못했나? 난 아무런 잘못도 안 했다"고 답한 바 있다. 다만, 그는 첫 대통령 임기 당시 대선 뒤집기 시도와 관련해 형사 기소 가능성이 제기되자 선제적인 셀프 사면 가능성을 검토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다시 입성해 셀프 사면을 할 경우 이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일이 된다. 뉴욕 맨해튼 지방검사를 지낸 던컨 레빈 변호사는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에 "전직 대통령이 형사 재판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중범죄자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일도 없었다. 어떤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각종 민사재판과 더불어 총 4건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성 추문 입막음, 대선 결과 뒤집기, 기밀문서 유출, 조지아주에서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한 4개 사건에서 88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번에 유죄평결이 난 입막음 돈 사건의 재판부는 오는 7월11일 1심 형량을 선고한다. 하지만 다른 3건의 재판의 경우 오는 11월 대선 이전에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미 정치권과 법조계의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행위에 대한 형사상 면책 특권 등을 주장하면 재판 지연 작전을 펴왔다. 연방대법원은 대선 뒤집기 의혹과 관련해 면책 특권 적용 여부를 심리 중이다.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현재 대법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법관이 많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트럼프가 지명한 세 명의 판사는 트럼프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거나 적어도 2024년에는 재판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판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기밀문서 유출 사건 재판도 이달 20일 예정되어 있었으나 무기한 연기됐다. 조지아주의 대선 개입 사건은 수사 검사인 네이선 웨이드 특별검사가 패니 윌리스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검사장과 사적인 관계를 맺은 게 드러나면서 재판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오면 곧바로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항소하면 11월 대선 전에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만약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수년간은 형사 처벌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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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한·일·중 협력체계 복원…미래지향적 상생을 도모하다

  [한일중 정상회의 결산] 공동선언 발표…‘협력’ 총 63번 등장 3국, 인적 교류 등 6대 분야 미래지향적 실질적 협력 확대키로 26일 한중·한일 정상회담도 개최…협력 동력 확보 및 소통 지속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협력의 기저에는 상생이 있다. 서로 북돋우며 다 같이 잘 살아가는 것. 상생은 협력의 원동력이 된다. 국가 간의 협력 또한 그러하다.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한국 서울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는 3국이 항구적 역사와 무한한 미래를 공유하는 이웃 국가임을 재인식시킨다. 결국 상생을 지향하는 이웃인 것이다. 약 4년 5개월.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 이후 이번 정상회의가 열리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격변기를 거친 끝에 3국은 이번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3국 간 협력체계의 복원, 정상화를 선언했다. 27일 공개된 ‘제9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에서 ‘협력’이라는 단어는 총 63번 등장한다. 이번 정상회의가 성사된 근본적 이유다. 그간 양자관계 및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해온 데 이어 3국은 인적교류, 경제통상,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3국의 협력은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했다. 3국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인 실질적 협력을 확대해 협력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와 지지 확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복합적인 상황 속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이를 계기로 확대되는 3국 간의 협력을 살펴본다.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6대 분야 협력 추진 3국은 세 나라의 국민들이 3국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적교류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경제·통상 ▲보건·고령화 ▲과학기술·디지털 전환 ▲재난구호·안전 등 6대 분야를 중점으로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이행하기로 했다. 먼저, 3국은 상호 이해와 신뢰 증진을 위해 인적 교류 재활성화의 필요성에 주목, 각계각층의 인적교류, 특히 미래세대 간 교류를 촉진해 친선과 우호관계를 증진하기로 약속했다. 지난 2017년 2751만 명, 2018년 3054명, 2019년 3150명 규모로 인적 교류가 이뤄졌다고 대통령실은 밝힌 바 있다. 이런 기조 속에서 3국은 2030년까지 문화, 관광, 교육 등의 분야에서 교류를 더욱 촉진해 인적 교류를 4000만 명까지 증가시킨다는 목표다. 미래세대 간의 교류 촉진에 있어 교육 분야 협력 또한 중요, 이에 3국은 대표적인 인적 교류 프로그램으로 꼽히는 ‘캠퍼스 아시아’ 사업을 적극 지원해 2030년까지 누적 참여 학생 3만 명까지 증가시키기로 했다. 캠퍼스 아시아(Collective Action for Mobility Program of University Students in Asia) 사업은 한일중 3국 및 아세안 대학 간 교육·학술 교류사업으로, 상호 학위 인정, 학회·워크숍 개최 등이 추진돼 왔다. 3국은 청소년·청년 간 교류와 우호 관계 증진이 3국 협력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어린이동화교류대회, 주니어종합경기대회, 대학생 외교캠프, 청년 공무원 교류 프로그램 등 미래세대의 연령대별 교류사업을 지속하기로 했다. 문화 또한 세 나라의 국민을 이어주는 가교역할로, 3국은 2025년~2026년을 3국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하기로 하고, 오는 9월 3국 문화장관회의를 통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인류와 지구가 조화롭게 공존하며 평화와 번영의 미래 구축도 중요함에 따라 3국은 초국경적 환경문제 해결에도 함께한다. 지난해 11월 열린 제24차 3국 환경장관회의에서 채택된 공동합의문 내 8대 우선 협력 분야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마련을 위해 오는 11월 한국 부산에서 개최될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의 작업이 완성되는 것을 목표로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3국은 세 나라 국민의 생활 수준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경제 협력을 증진하고자 한다. 규칙 기반 다자무역체제로서 WTO에 대한 지지 아래 완전하고 원활하게 작동하는 분쟁해결제도 마련을 포함한 WTO의 모든 기능을 개혁하고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금융협력 증진을 위해선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ABMI) 등을 통해 역내 금융안전망 구축도 추진한다. 자유무역협정의 기초로, 3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투명하고 원활하며 효과적인 이행 보장의 중요성을 확인하면서 3국 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자는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시장의 개방성을 유지하고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면서 공급망 교란을 피한다는 약속도 재확인했다. 지속적으로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를 포함한 협력 플랫폼을 발전시키고 지역 단위 협력도 계속해서 독려하기로 했다. 특히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면서 산업·기술 융합과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예상되는 향후 10년을 대비해 지식재산 창출·활용을 촉진하고 보호를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미래 팬데믹 예방·대비 및 대응에 관한 공동성명’도 채택, 3국 간 감염병 대응 협력을 추진함을 비롯해 고령화 대응 정책 경험도 공유키로 했다. 3국은 인공지능을 포함한 과학기술 협력도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3국 과학기술장관회의와 정보통신장관회의 재개에도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나아가 연구 역량·산업기술 분야에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과학·혁신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 3국 연구자 간 학문적 교류와 녹색·저탄소 사회 등의 분야 공동 연구개발 중요성도 인식했다. 3국은 재난관리 기관장회의와 대테러 협의회도 적절한 시기에 재개해 세 나라 국민들을 위한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기, 마약 관련 범죄를 포함한 초국경범죄를 예방·단속하기 위해 3국 경찰협력회의를 통한 협력도 강화한다. ‘한일중+X’ 협력 촉진…다른 국가와도 함께 번영을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에선 3국 협력의 저변을 확장한다는 점도 눈에 띈다. 3국은 여타 국가들과의 공동협력, 즉 ‘한일중+X’라는 틀을 활용해 협력의 저변을 확장하기로 했다. 우선, 동아시아 황사 저감과 관련해 ‘한일중+X 협력’의 틀을 바탕으로 몽골과의 협력을 선언했다. 또한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간 제23차 3국 특허청장회의에서 3국이 신기술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한일중+X 지식재산 협력’을 추구해 3국 협력을 확장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더불어 3국은 정상회담 계기로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도 채택했다. 아세안과 캠퍼스 아시아 교류, 금융, 스타트업 및 지식재산 협력 등 실질적인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시아+3 협력기금을 활용해 스타트업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3국이 개별적으로 아세안과 논의·진행 중인 지식재산 분야 협력 내용도 공유키로 했다. 나아가 3국이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책임 있는 중요한 국가로서 2024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 함께 활동 중인 만큼, 3국 협력 체제 내에서뿐만 아니라 유엔 안보리 등 다자 간 협력 체제에서도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한편, 3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공동이익이자 공동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하는 동시에,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한중회담, 협력의 동력 확보…한일 정상회담, 각계 각급 소통 지속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회담과 한일 정상회담도 함께 개최됐다. 지난해 3월 취임한 이후 한국을 처음 방문한 리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대내외의 환경 속에서도 한중 양국이 소통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그래야만 서로 존중하며 공동 이익을 추구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겠다”고 제안했다. 리 총리 또한 “중국은 한국의 좋은 친구, 좋은 이웃, 좋은 동반자가 되고 싶다”며 “앞으로 한중 우호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상호 신뢰를 제고시켜 나갔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양측은 이러한 차원에서 외교안보대화, 1.5트랙 대화, 외교차관 전략대화 등 양국 간 외교안보 분야 소통 채널을 신설 또는 재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13년째 중단돼 있는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는 재개하기로 하고 FTA 수석대표회의를 다음 달 초 개최해 한중 FTA 후속협상의 동력을 다시 살려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올해 하반기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 개최, ‘한중 공급망 핫라인’ 수시 가동, ‘한중 수출통제 대화체’ 출범 등을 통해 원자재와 핵심광물의 수급 등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에 대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올해 하반기 제2차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도 개최해 양국 기업인들과 중앙, 지방 정부 관계자들 간의 교류와 협력도 촉진하기로 했다. 한중 사회문화 교류 협력의 필요성에도 공감, 한중 인문교류촉진위원회를 다시 가동하기로 하고 올해 양국 청년 교류사업도 재개하기로 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중국의 인민대외우호협회가 24살부터 33살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50명씩 교류하는 프로그램이다. 윤 대통령은 한중 회담에 이어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수소협력대화를 다음 달 중순에 출범시키기로 했다. 한일 간의 글로벌 수소 공급망 확대를 꾀하는 한편, 수소와 관련된 표준, 수소에너지와 관련된 규격, 정책 분야에서의 협력을 모색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일 자원협력대화도 다음 달 중순 신설한다. 핵심 광물 공급망 위기에 함께 협력하며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이 외에 양 정상은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유학, 인턴십, 취업 등 청년층 교류 확대 방안도 모색하기로 하고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는 데 공감했다. 3국은 이번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최정점에 있는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해 협력의 모멘텀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21개 장관급 협의체를 비롯해 70여 개의 정부 간 협의체가 차질 없이, 내실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특히 3국 협력 제도화의 상징인 3국 협력사무국(TCS)의 역량도 강화해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TCS는 한국 주도로 2011년 9월 서울에 설립됐는데, 3국 간 협의체 활동을 지원하고 협력사업 발굴 및 자체 주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3국 협력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계속해서 다져 나간다면, 교착상태에 놓여있던 한중관계도 협력의 동력을 되찾고 한일관계 또한 각계 각급에서 더 활발한 소통을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3국 협력의 토대 위에서 역내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 외연도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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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2045년까지 우주항공 5대 강국 진입…첫 국가우주위원회 개최

  우주항공청 정책 방향 발표…국가 우주항공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화성·심우주로 우주탐사 확대…우주항공 경제 본격 창출 뉴스페이스 발사 시장 진출…위성 개발·활용 생태계 조성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지난 27일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 우주항공청이 오는 2045년까지 우리나라가 우주항공 5대 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청사진을 내놨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우주항공 수송 분야에서 뉴스페이스 발사 서비스 시장에 진출하고 인공위성 분야에서는 위성 개발 및 활용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탐사 분야에서는 달을 넘어 화성, 심우주로 우주탐사를 확대하고, 미래항공 분야에서는 신항공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추진한다. 산업 분야에서는 우주항공 경제를 본격 창출하고, 국가 우주항공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다. 우주항공청은 3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회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주항공 5대강국 입국을 위한 우주항공청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국가우주위원회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제정된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했으며, 정부위원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새롭게 출범했다. 이번 국가우주위원회는 우주항공청 개청 기념행사가 열린 경남 사천 항공청 임시청사에서 열렸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을 향한 도전, 대한민국의 세 번째 기적 창조’라는 비전을 내세워 우주항공 5대 강국 실현 및 국가 주력산업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주항공청의 비전에는 짧은 우주개발 역사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달 탐사선과 우주발사체를 확보해 세계 7대 우주강국에 진입한 그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한강의 기적, 반도체의 기적에 이어 우주의 기적을 구현하겠다는 포부를 담았다. 이 같은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4대 우주항공 기술 부문과 3대 기반 분야별로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4대 우주항공 기술 부문으로 먼저, 우주 수송 분야에서는 뉴스페이스 발사 서비스 시장에 진출한다. 지상과 우주 사이의 수송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핵심 기반으로 우주 수송기술, 발사장, 제조 역량을 확보해 글로벌 발사 서비스 시장에 진출한다. 이를 위해 차세대 발사체 개발, 누리호 반복 발사 및 성능 개량, 재사용 발사체 기술 조기 확보 등을 통해 발사체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고, 제2우주센터 등 발사장 인프라 구축, 발사 허가제도 정비 등을 통해 국가 차원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발사 관리체계 마련 등을 추진한다. 이어, 인공위성 분야에서는 위성 개발·활용 생태계를 조성한다. 과학 임무부터 사회 문제 해결, 공공서비스 개선까지 다양한 목적의 위성을 개발하는 한편, 민간 주도의 위성정보 활용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15㎝급 해상도의 첨단 위성 개발과 우주광통신, 우주인터넷 등 미래 위성 핵심기술 확보, 국가위성 개발 지속 및 운영체계 고도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KPS 기반 구축, 위성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신산업·신서비스 창출 등을 추진한다. 또한, 우주탐사 분야에서는 달을 넘어 화성, 심우주로 우주탐사를 확대한다. 인류의 활동 영역이 우주로 확대됨에 따라 국제협력 기반의 독자적인 심우주 탐사 역량을 확보해 우리나라의 우주 경제 영토를 확장한다. 이를 위해 태양관측 L4 탐사선 개발 등을 포함한 우주탐사 로드맵 수립 발표, 달 착륙선 개발 및 달 기지 확보 등 달 관측 탐사·수행, 화성 탐사를 위한 임무 발굴, 소행성 탐사 추진전략 마련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미래항공 분야에서는 신항공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항공 분야 핵심기술 확보와 첨단제조 혁신을 통해 산업 도약 기반을 다지고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해 미래 항공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한다. 또 하이브리드 미래 항공 모빌리티, 첨단 항공엔진 개발, 무인기 및 군수송기 민수화 등 민군 협력 및 국제공동개발 확대, 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 개발 및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 기술 확보를 통한 체계 생산기지화 등을 추진한다. 3대 우주항공 기반 부문으로 먼저, 산업 분야에서는 우주항공 경제를 본격 창출한다. 민간과 정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글로벌 수준의 민간 주도 우주항공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우주항공산업을 국가 주력산업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우주항공 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 및 펀드 투자, 규제 개선 및 수출 지원, 우주산업 삼각 클러스터 조성 및 우주항공청 본청사 건립, 민간 대상 우주항공 분야 조달 등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절차·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국가 우주항공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도 강화한다. 우주항공 분야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와 새로운 환경을 고려한 제도 개선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우주항공 경제가 성숙하기 위한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이를 위해 국가우주위원회의 정례화 및 활성화, 우주항공 분야 법·제도 정비 및 정부 투자 확대, 우주안전기본계획 수립 등 우주 안보와 국제협력 강화, 전 주기 인력 양성 및 국민 참여 기반 문화 확산, 정부혁신조직모델 제시 등을 추진한다. 또한, 국제협력 분야에서는 우주항공 주권 확보와 영향력 확대를 추진한다. 새롭게 구축할 우주항공 국제무대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글로벌 우주항공 선도국가 지위를 확보한다. 이를 위해 우주항공청 주관 산학연 협력체계에 주요국·신흥국 양자협력 및 국제기구 교류 확대, 대형 국제협력 우주탐사 참여 및 국제심포지엄 등 다양한 행사 개최, 권역별·국가별 대응을 위한 우주국제협력 전략계획 수립 등을 추진한다. 한편, 우주항공청이 본격 문을 열어 우리나라도 대형 우주항공사업을 책임감 있게 추진할 총괄 전담기관을 확보하게 됐다. 우주항공 신산업 창출을 위한 데이터 개방, 제도적·기술적 지원 확대, 공공 분야 우주자산 민간 구매 조달 강화 등 민간에 기회의 창을 개방해 우주항공청이 민간 주도 우주항공 산업 생태계를 앞장서서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에서는 최초로 임무 중심의 유연한 공무원 조직 모델을 제시해 정부 혁신을 선도하고, 글로벌 무대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대한민국 정부 대표로서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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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실시간 뉴스 기사

• 드론 신호등, K-드론시스템으로 안전성 높인다 26일부터 K-드론시스템 실증지원사업 공모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국토교통부는 드론의 활용도 및 안전도를 높여 드론배송 및 드론택시의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핵심 기술인 K-드론시스템의 실증 지원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K-드론시스템은 드론의 비행계획승인, 위치정보 모니터링, 주변 비행체와의 충돌방지 등을 지원하는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이다. 드론의 신호등이라 할 수 있는 K-드론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비가시권 비행은 물론 여러 대의 드론을 동시에 관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7년부터 K-드론시스템 연구개발(R&D) 사업에 착수하여 작년 11월 도심항공교통(K-UAM) 시연 행사를 통해 다수 드론을 동시에 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대중에 공개한 바 있다. 올해 신규로 착수되는 K-드론시스템 실증지원사업은 지난해 5월 수립한「K-드론시스템 실용화촉진방안」의 일환으로, R&D 과제 종료전이라도 현재 기술수준으로 실용화가 가능한 부분을 발굴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이번 K-드론시스템 실증지원사업에 선정되는 업체에는 R&D 기술 중 위치식별장치 및 통신장비 등을 조기적용 하기 위해 필요한 드론개조 및 테스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사업 분야에 따라 3천만원~3억원 내외로 지원하고, 총 지원규모는 7억 천만원이다. 그동안 공항주변 미식별 드론 발생, 드론배송 시범경로 발굴 등 당면문제 해결을 위한 ‘공항 분야’, ‘도심 분야’와 수소 등 신에너지를 활용한 도전적 과제인 ‘장거리 및 해양 분야 배송’ 등 3개 분야에 대해 사업자를 공모한다. [분야별 주요사업 예시] ① 공항분야 : 공항 주변에서의 드론 비행 인·허가를 위한 식별, 항공교통관제기관과 드론 이동경로정보 상호 공유방법 개발 및 시범운용 등 ② 도심분야 : 통신·장애물 제한이 없는 드론배송 시범경로 발굴, 제한구역 주변 드론의 실제 비행경로 및 고도 등 실시간 감시 능력 실증 등 ③ 장거리·해양분야 : 수소연료 등을 활용한 장거리·장시간 감시능력 검증, 부두↔선박간 유류샘플 및 경량화물, 비가시권 장거리 배송 등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사업자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미래드론교통담당관 나진항 과장은 ”K-드론시스템은 드론의 활용범위을 기존 가시권 내에서 비가시권까지 획기적으로 넓힐 수 있는 수단“ 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비행가능지역의 확대, 자동화 드론배송, 수소연료 등을 활용한 장거리 배송 등 다양한 가능성을 현실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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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6

•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4천만 회분 추가계약 체결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범정부 백신도입 TF는 4월 24일 화이자社의 코로나19 백신 4,000만 회분(2,000만 명분) 추가 구매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월 1일 코로나19 백신을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하여 범정부 백신도입 TF를 구성한 이후, 각 백신 제약회사들과 꾸준히 면담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포함한 범정부적 역량을 총 동원해 왔다. 본 계약은 지난 4월 9일, 4월 23일 권덕철 범정부 백신도입TF 팀장과 화이자 社와의 영상회의를 통해 백신 공급을 논의하며 지속적인 협상을 추진한 결과이다. 2021년 화이자 백신은 당초 2,600만 회분과 추가 계약한 4,000만 회분인 총 6,600만 회분이 공급되며, 이로 인해 화이자 백신으로 총 3,300만 명분이 확보되었다. 화이자 백신은 현재까지 175만 회분이 공급되었으며, 이를 포함하여 6월 말까지 700만 회분이 공급될 예정이고,3분기부터 5,900만 회분이 순차적으로 공급될 계획이다. 화이자 백신은 3월 24일 공급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매주 정기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에 추가 구매 계약이 체결되면서, 보다 안정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2021년 우리나라가 확보한 코로나19 백신은 총 1억 9,200만 회분으로, 총 9,900만 명분이 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9배,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접종 목표 3,600만 명의 2.75배에 대한 접종이 가능한 물량이다. 당초 올해 계약된 백신은 총 7,900만 명분으로 집단면역 확보에 충분한 물량이지만 추가 구매로 집단면역 달성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국제적인 백신 수급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변이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3차 접종(일명 부스터 샷) 및 18세 미만 접종대상 연령 확대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수요 발생에도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 먼저, 정부는 6월 말까지 도입이 확정된 1,809만 회분으로 1,200만 명에 대한 접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현재 예방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백신은 이미 387만 회분의 백신은 공급되었으며, 2분기까지 총 1,809만 회분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1,809만 회분이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백신 공급상황을 전주기적으로 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노바백스·모더나·얀센 백신의 일부를 상반기 내에 추가로 도입하여 최대 2,080만 회분을 공급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6월 말까지 1,200만 명 예방접종을 통해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감염을 방지*함으로써 중증·사망을 예방하고,코로나19 치료·대응요원 및 보건의료인 등에 대한 접종을 통해 의료·방역체계 유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7월부터는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뿐만 아니라 노바백스, 모더나, 얀센 백신이 본격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9월말 까지 총 1억 회분의 백신 공급이 계획되어 있다. 9월 말까지 협의된 물량은 약 8천만 회분이며, 상반기 공급분과 합산하면 9월 말까지 약 1억 회분의 백신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는 약 5,000만 명 이상의 국민에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물량으로,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9월 말까지의 물량만으로도 18세 이상 국민 4,400만 명 전체에 대한 접종도 가능해진다. 집단면역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국민 5,200만 명의 70%인 약 3,600만 명에 대한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이번 추가 구매 계약을 통해 11월 집단면역 형성 목표를 달성하고도 충분히 남는 물량의 백신을 확보함은 물론, 조기 달성도 가능한 여건이 마련되었다. 이는 하반기 중 공급될 예정이던 백신의 공급 일정을 범정부 백신도입 TF를 통해 추가 계약 추진과 함께 기존 계약 백신의 3분기 물량을 확대하는 등 공급 일정을 구체화한 결과이다. 세계적인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이 증대하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추가구매 계약, 분기별 공급물량 협의를 통해 예방접종을 더욱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4분기에 공급될 약 9,000만 회분은 다양한 상황에 여유있게 대응하고, 필요 시 추가접종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의 허가 및 국가출하승인, 원·부자재 수급 등 종합적 지원을 통해 백신 수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적극 대처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6월 말까지 1,200만 명 접종, 11월 집단면역 달성을 위하여 범정부적인 역량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정부는 국민의 소중한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방역과 백신 도입, 예방접종에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국민들께서도 백신 확보와 예방접종에 대한 정부의 계획과 안내를 믿고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백신 안전에도 세심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우리 정부가 계약한 백신들이 안전성이 인정된 제품들이고 백신 접종의 이득이 위험보다 훨씬 큰 만큼 접종순서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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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6

• 문재인 대통령, 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의혹 사건 특별검사 임명장 수여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4・16 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이현주 변호사를 임명했다. 임명장 수여 후 가진 환담에서 문 대통령은 “세월호참사는 피해자와 유가족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큰 상처와 한을 남긴 사건으로,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의혹이 남아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안전한 나라, 사람의 가치를 우선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 등에 대해 한 치의 의문도 남지 않도록 수사하여 진실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엄정한 수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현주 변호사가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공익적 변호사 활동을 해왔을 뿐 아니라 행정 경험이 풍부해서 세월호참사 특검으로 적임자이기에 추천을 받자마자 바로 재가했다고 말했다. 세월호참사 유가족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수사해 달라는 문 대통령의 당부에 이현주 특별검사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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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3

•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즈 2021 2R] KLPGA 장하나, 이틀 연속 선두…36세 배경은 컷 통과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한국여자프로골프, KLPGA 투어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즈 둘째 날 장하나가 강풍 속에서 단독 선두를 지켰고 36세 현역 최고령 배경은은 투어 복귀 두 번째 대회 만에 컷을 통과했다. 장하나는 경남 김해의 가야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대회 2라운드에서 2언더파 70타를 쳐 중간합계 8언더파를 기록하며 공동 2위인 박민지와 장수연, 정세빈을 2타 차로 따돌리고 순위표 맨 위를 지켰다. 대회 첫날 6언더파를 몰아쳤던 장하나는 초속 5~6m의 강풍이 불어닥친 2라운드에서도 타수를 잃지 않고 버디 4개와 보기 2개를 묶어 2타를 줄이는 집중력을 발휘했다. 장하나는 2라운드를 마친 뒤 "바람에 맞서 싸워 이긴 하루였다. 급해지지 않으려고 마지막까지 노력했다. 다행히 몇 번의 위기를 잘 넘겼고 2라운드를 2언더파로 잘 마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통산 상금 48억 3091만 46원으로 1위를 달리는 장하나는 이번 대회에서 통산 14번째 우승에 도전한다. 장하나는 "보통 가을의 경기력이 최고로 올라오는데 올해는 초반부터 감이 좋다. 지난 겨울 한국에서 훈련한 효과를 확실히 보는 것 같다"며 "2라운드까지 만족스러운 플레이를 한 만큼 마무리도 잘하고 싶다. 내 샷을 믿고 남은 라운드도 잘 치르겠다"고 말했다. 이다연은 5언더파로 단독 5위에 올랐고 김유빈, 송가은, 전우리 등이 4언더파 공동 6위에 포진했다. 최근 3년 연속 KLPGA 대상을 차지한 최혜진은 중간합계 2언더파로 박현경 등과 함께 공동 14위에 자리했다. 은퇴 후 시드 전을 거쳐 7년 만에 KLPGA 투어로 돌아온 36살 현역 최고령 배경은은 2오버파 공동 48위로 컷을 통과해 복귀 두 번째 대회 만에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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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3

• LH 신임사장, 김현준 전 국세청장 임명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지난해 12월 이후 4개월 이상 공석이었던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에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 임명됐다. 김현준 신임 사장은 경기도 화성 출신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5회에 합격해 공직을 시작했으며 국세청장 재임기간 동안 2만 명 규모의 거대 조직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투기근절, 국세 행정개혁 등 세정분야에서 획기적 실적을 쌓은 바 있다. 김현준 신임 사장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정책, LH 기능조정 및 조직쇄신 등 시급한 경영현안 해결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LH 임직원 부동산거래 신고·등록 및 검증시스템 구축 등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앞장서서 수행하기 위해 주택공급 확대, 투기근절 및 실수요자 보호에 조직 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임 상임감사위원 또한 4월 내에 임명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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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3

• 소병훈 의원,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데이터세법 토론회' 개최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대표의원 소병훈)은 22일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데이터세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오문성 교수(한양여대,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사회로 △김신언 박사(미국변호사,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가 발제자로, △김갑순 교수(동국대, 前세무학회 회장) △안경봉 교수(국민대, 한국국제조세협회 회장) △이경근 박사(법무법인 율촌, 前한국국제조세협회 회장) △임재범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이 토론자로 나섰다. 김신언 박사는 ‘데이터세법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이란 발제에서 “데이터세는 국민 개개인의 인적정보를 포함하여 일상에서 각종 경제활동 등을 통해 생산된 데이터를 사용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그 대가를 국가가 조세로 징수하는 것”이라 정의하며,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회보장 및 복지에 사용할 목적으로 데이터에 사용에 대한 대가를 대신 조세형태로 징수하는 것은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위해 필요하고 타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데이터세는 국민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독립적으로 세원을 확보할 수 있어서 국민에 대한 전가의 정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충분한 세수를 징수할 있다”며, “기본소득 재원을 위한 목적세로서 데이터세가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데이터세는 종가세보다는 종량세 체계가 적합하다고 강조한다. 김 박사는 “종가세 형태일 때 과세표준이 되는 데이터가치(가격)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적절한 원시데이터의 가격산출근거를 구축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과세대상은 데이터를 수집·가공·반출하는 경우이다. 김 박사는 “공공데이터를 제외한 민간데이터로 한정하되, 고유목적의 범위에서 수집하고 보관하는 데이터를 제외하고 광고 등 수익창출을 위해 2차적 목적으로 재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데이터세 도입 근거의 필요성으로 △기본소득의 개념적 요소 △초과 이익에 대한 과세 △새로운 구글세로서의 기능 △경제적 제재로서 데이터 현지화를 강조했다. 특히 ‘국가의 데이터 주권’을 강조했는데 김 박사는 “국제조세문제와 관련하여 국외IT기업들이 국내발생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데이터세 부과는 데이터주권과 연계하여 그 과세논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데이터뿐만 아니라 산업데이터가 가진 경제적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국내발생 데이터의 데이터주권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와 이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장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새로운 조세의 신설로 인해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 보호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탄력세율, 잠정세율 도입, 소액부징수 등 정책적 보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갑순 교수는 “종량세 방식에는 동의하나 소액부징수 규정보다는 데이터세 제정 취지가 빅데이터 가공의 원재료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를 국가가 징수하겠다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을 빅데이터 중심으로 한정하는 방향으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한 “데이터세와 같은 신설세목을 기본소득의 유일 재원으로 전제하고 재원 수요 증가에 따라 세율을 쉽게 인상하도록 하기보다는, 기본소득의 재원으로서 복수의 세원을 발굴하거나 기존 세목의 세율 인상을 통해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안경봉 교수는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것이라면 오히려 보통세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기본소득개념의 필수요소를 ‘보편성, 무조건성, 개인성, 현금지급, 충분한 액수, 정기성, 지속가능성’에 있다고 보면 기본소득은 일종의 보편적 복지인 데, 이를 목적세로 하기보다는 보통세로 일반 회계에 편입하여 일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경근 박사는 개별소비세법의 과세대상과 데이터세법의 과세대상간에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데이터세법 초안은 기존의 개별소비세법의 과세체계 및 과세방식과 유사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만, 데이터가 기존의 개별소비세법상의 과세물품과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이 있음을 간과함으로써 데이터세법 초안은 현행대로 법제화되는 경우 집행상 많은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재범 입법조사관은 “데이터세를 도입할 경우 세수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므로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필요성이 상당하지만, 데이터 기반 산업이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데이터세 부과를 통한 세수 확보보다는 산업 발전을 지원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며, “기업들이 데이터를 수집, 가공하는 활동을 통해 축적한 데이터의 용량을 파악하여 과세표준 규모를 추정하고, 데이터세가 기업과 데이터 기반 산업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하여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병훈 의원은 개회사에서 “데이터세는 데이터 사용에 대해 과세하고, 그 수익을 데이터 주체인 국민에게 돌려주는 형태로, 사회 구성원이 창출한 수익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새로운 입법 아이디어는 국내외적으로 큰 의미를 가질 것”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데이터세의 의미, 데이터의 가치와 세율, 과세 방식 등을 정교하게 설계해서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혜인 의원은 서면 인사말에서 “데이터세는 탄소세, 토지세와 같은 ‘공통부 배당’기본소득의 재원 확보를 위해 중요한 수단이며, 기본소득은 기후위기, 부동산 불평등, 데이터 수익 독점 같은 부정의를 바로잡는 정책”이라며, “오늘 토론회가 공통부 배당의 하나인 데이터세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실제 발의로 이어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회원인 서영석, 이규민, 조정훈, 홍기원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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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3

• 경기도, 가톨릭·개신교·불교적 관점에서 바라본 기본소득의 의미는?

  [뉴스인사이트] 편집부=경제나 복지 등 제도나 정책적 측면에서만 분석하던 기본소득의 의미를 가톨릭과 개신교, 불교 등 각 종교적 관점으로 해석하고 의견을 나누는 논의의 장이 열릴 예정이어서 화제다. 경기도는 오는 28일 개막하는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부대 행사 가운데 하나로 열리는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 첫날(28일) 오후 2시 ‘종교 관점에서 바라본 기본소득’ 주제로 특별 세션이 열릴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특별 세션의 좌장은 한양대 국제문화대 학장, 천도교 서울교구장을 역임한 윤석산 한양대 한국어문학과 명예교수가 맡을 예정이며, 가톨릭에서는 예수회 인권연대 연구센터 소장인 박상훈 신부, 개신교에서는 정미현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교수, 불교에서는 유승무 중앙승가대 불교사회학부 교수가 발표자로 나선다. 이날 박상훈 예수회 인권연대 연구센터 소장은 ‘보편적 기본소득과 가톨릭 사회사상’을 주제로 가톨릭 사회사상과 기본소득 간의 관계에 대해 설명한다. 사회적인 삶, 정치, 경제, 생태에 관한 가톨릭교회의 공식적인 가르침인 가톨릭 사회사상은 ‘모든 사람이 공동의 경제에 기여하고 혜택을 받아야 한다’, ‘빈곤 완화에 기여하는 재분배 정책을 지지한다’ 등을 담고 있다. 박 소장은 이런 가톨릭 사회사상과 기본소득의 유사점을 짚어볼 예정이다. 정미현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교수는 ‘스위스 개혁주의 정신과 여성신학적 관점에서 본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로 스위스 종교개혁가 츠빙글리의 신학을 기본소득 개념에 적용해 볼 예정이다. 정 교수는 여성신학적 관점에서 기본소득은 무임금 가사노동과 저임금 돌봄노동의 문제를 포함한 여성 노동 현장과 그 불평등 구조에 대한 인식과 전환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유승무 중앙승가대학교 불교사회학부 교수는 ‘승가형 기본소득으로서 기본수행권 보장’에 대해 소개한다. 유 교수는 4차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종교계까지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종단이 수행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승가형 기본소득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승가 내에서 모든 수행자에게 일정 소득을 지급해 승가내 불평등, 사유화, 세속화를 해결하고 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자는 설명이다. 각 발표자의 발표 뒤에는 서울 이문동교회 주임신부이자 정의구현사제단에서 활동하는 박동호 신부, 강원돈 한신대 신학부 은퇴교수, 유정길 불교환경운동연대 운영위원장이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는 28~29일 이틀 동안 ‘코로나 대재난에서 새로운 대전환으로, 기본소득’을 주제로 개최되며 국내외 석학과 전문가 68명이 온라인으로 참가해 열띤 정책토론을 벌인다. 한편,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본 행사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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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3

• 경기도 이재명 “공공기관 이전은 공정한 세상 만들기 위한 중요한 과제”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7개 공공기관을 경기북․동부지역으로 이전하는 3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찬반 입장 도민 대표들과 함께 공공기관 이전을 주제로 난상토론을 진행했다. 22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찬성측에서는 김용춘 경기도공공기관유치양주시범시민추진위원회 위원장, 임진홍 도시플랫폼정책공감 대표, 김미리 도의원이, 반대측에서는 이강혁 경기도공공기관이전반대범도민연합위원장, 김종우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 의장, 이오수 전 광교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양철민 도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는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찬반의견과 함께 각종 현안에 대해 해결점을 찾아보는 난상토론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소셜방송 Live경기를 통해 생중계됐다. 이재명 지사는 토론에 앞서 “지역 주민들과 터전을 옮겨야 하는 직원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최고 문제는 국토 불균형발전이다. 경기도 역시 관할구역이 넓다 보니 행정력이 일부 지역에 집중돼 다른 지역 입장에서는 소외감과 억울함이 크다”며 “취임 이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경기북동부지역과 자연보전권역은 규제 등으로 차별받고 소외돼 온 만큼 (이번 공공기관 이전은)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측 토론자들은 균형발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면서도 절차상의 문제와 행정의 일관성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양철민 도의원은 “발표 하루 전에 일방적 통보를 받았다. 도의회와 충분히 논의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효율성을 검증하며 진행해도 되는데 급하게 추진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사는 “효율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연구나 검증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이는 전 지사들도 선거 때마다 했던 공약이다”라며 “하지만 실제로는 결단을 못했던 것이다. 결단의 영역이라 관계 당사자들 입장에서 보면 불편하고 의심되는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이오수 전 광교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공공기관 이전이 경기북부지역 도민들의 표를 의식한 정치적 결정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자 이 지사는 “이미 1, 2차 이전을 오래 전부터 공언해 시행했고, 북부지역은 인구도 훨씬 적기 때문에 표를 생각했다면 안 했어야 했다. 정치적 고려는 없다”고 말했다. 노동자들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김종우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 의장은 “직원과 가족들은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가 있고 직업을 선택할 자유가 있는데 출퇴근 지원도 하지 않겠다고 밝혀 재산권 침해와 자녀 교육문제까지 발생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선택을 강요당한다는 측면에서 피해일 수 있지만 우리는 1,300만 도민과 경기도 전체를 보는 게 의무인 사람들”이라며 “도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하는 공공기관은 민간기업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공공기관 이전으로 임직원들이 제일 어려움이 크다. 화나고 섭섭할 것이다.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세부적인 것들은 나중에 다시 얘기해보자”고 말했다. 이사회 승인 등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노조의 지적에는 “의사결정을 하고 이사회를 설득하고 정관을 바꾸고 등등의 절차를 거치고 승인을 받고 하기 위한 첫 절차를 지금 하고 있다”면서 법률이 정한 절차대로 이전을 진행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반면 임진홍 도시플랫폼정책공감 대표는 “과거 과천에 있는 종합청사가 세종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도 국민의 공감대가 필요했던 것이지 과천 근무자와 주민의 공감대를 가지고 추진했다면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김미리 도의원은 “북부는 민간기업이나 병원 유치도 쉽지 않다. 조금씩만 양보해 준다면 이전을 발판으로 자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수원은 개발 압력이 높아 결국 공공기관이 빠지면 거기 밀려 들어오는 압력이 있다.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무조건 가면 안 된다고 하기보다 어떤 대안을 마련하는 게 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지를 같이 검토해 보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는 지난 2월 17일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7개 공공기관의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지난 12일 시․군 공모를 마감했으며 이달 말까지 1차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를 완료하고, 5월말 2차 프레젠테이션(PT)심사를 거쳐 최종 이전지역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지난 2019년 청정 계곡 복원사업 추진 당시 양주 등 계곡 불법영업소 철거 현장을 찾아 업주 및 주민과 만나 대화하고 의견을 들은 바 있다. 이후 도는 대다수 지역 주민들의 협조 아래 25개 시군 234개 하천·계곡에서 청정계곡 복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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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2

• ‘방사능 왜란’ 분노…日 불매운동 점화

  [뉴스인사이트] 충남도 내 250여 환경·시민사회단체가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방사능 왜란’에 대한 강력 대응을 천명하고 나섰다. 우선 일본 상품 불매운동부터 불을 붙이기로 했다. 양승조 지사와 도내 환경·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50여 명은 22일 도청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사성 물질 포함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충남 범시민·사회단체’ 명의로 낸 이번 성명에는 충남시민단체연대회의 32개 단체, 충남사회단체 대표자회의 125개 단체, 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14개 단체, 기후위기충남행동 31개 단체, 충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 13개 단체, 충남환경교육네트워크 40개 단체 등 총 255개 단체가 참여했다. 충남 범시민·사회단체는 성명을 통해 “철저하게 자국 이익에만 눈이 어두워 방사성 오염수를 무단 방류하려는 일본의 행위는 인류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테러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 200일 만에 제주도 해역에 도달하고, 280일이면 동해 앞바다, 340일이면 동해 전체를 뒤덮을 것”이라며 “각종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가능성과 다양한 먹거리 오염 위험성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겪어야 할 공포와 불안, 나아가 국가적 경제 리스크로 이어지는 위기가 필연적으로 예고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일제 강점기 숱한 반인륜적 만행에 대해 단 한마디 반성어린 사과조차 하지 않으면서 또다시 핵폐기물을 바다에 불법 투기하려는 일본의 행위는 대한민국에 대한 또 다른 반인륜적인 도전임과 동시에 온 인류에 대한 국제적 범죄행위로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충남 범시민·사회단체 모두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는 일본의 국제적 범죄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반인륜적 행위가 철회될 때까지 일본 상품 불매운동 등 ‘노 재팬 운동’을 적극 펼쳐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충남도는 주변국과 국제사회와의 합의 없는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에 반대한다는 뜻을 단호하고 명백하게 밝힌다”라며 최근 도 실국원장회의 등을 통해 제시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내 공동협력기구 구성 및 대응 △국제사회 공조 및 세계 시민과의 연대 △세계 각국 교류 지방정부와의 협력 △국제기구 공동 대응 요구 △도 차원에서의 해양환경 모니터링 강화 등의 대책을 중점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양 지사는 “충무공의 후예인 충청남도가 이순신 장군의 마음으로 방사능 왜란에 굳게 맞서 싸우자. 민과 관이 함께 손을 잡고 ‘충남의 바다, 한국의 바다, 세계의 바다’를 끝까지 지켜내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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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2

• KT, 10기가 인터넷 품질속도 저하 관련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최근 발생한 KT 10기가(Giga) 인터넷의 품질 저하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한 실태점검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방통위는 통신사의 고의적인 인터넷 속도 저하 및 이용약관에 따른 보상, 인터넷 설치 시 절차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국내현황 및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용약관에 대한 제도개선도 함께 병행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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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