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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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VIP 격노설' 속속 드러나"…채상병 특검법 압박 공세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는 압박 공세를 이어갔다. 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이 지난해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의 개괄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해병대수사단에서 미리 받았다는 내용의 한 언론 보도를 거론, "'VIP 격노설'의 전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브리핑 보도자료가 대통령실에 먼저 보고됐고 해당 자료에는 사단장의 과실 판단이 담겨있었다"며 "이를 확인한 'VIP'의 격노로 수사 브리핑과 사건 이첩이 중단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자신의 격노로 대통령실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게 해놓고 이를 들킬까 두려워 특검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며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자신이 수사 외압의 범인임을 국민께 자백하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30일 '채상병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가. 그 회의에서 격노했는가"라며 "이 모든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다면 압도적인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는 특검법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단행된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 방탄용'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박주민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 인사와 관련, "김 여사에 대해 수사를 맡고 있었거나, 뭔가 하려고 했거나, '약속 대련'이라 하더라도 조금 실감 나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밀려난 걸로 봐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양부남 당선인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 최재영 목사를 소환 조사하며 수사에 가속도가 붙어가는데 맥을 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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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뺑소니' 김호중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어디로?…압수수색 영장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경찰이 심야에 서울 강남 도로에서 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씨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 차량 블랙박스에 메모리 카드가 빠져 있었던 점을 이유로 전날 김 씨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를 받고 있다. 김씨의 매니저인 30대 남성은 사고 3시간여 뒤 김씨가 사고 당시 입었던 옷을 입고 경찰에 찾아와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사고 17시간 뒤인 다음 날 오후 4시 30분께 경찰의 요구에 따라 출석했다. 경찰은 차량 소유주가 김씨인 점 등을 토대로 집중 추궁한 끝에 김씨 자신이 직접 운전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경찰은 김씨가 음주운전을 했을 가능성을 조사 중이며, 김씨 매니저에 대해 범인도피죄 등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사라진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에 담긴 영상과 음성은 김씨와 매니저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단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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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반크, 제627돌 세종대왕 탄신일 맞아 '한글 세계화' 캠페인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는 15일 '제627돌 세종대왕 나신 날'을 맞아 한글 보급 확대를 위한 글로벌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반크는 "한글은 세종 대왕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인 '애민 정신'을 바탕으로 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 만든 문자"라며 "세계언어학회도 여러차례 한글의 편리성과 과학성을 인정했다"고 소개했다. 또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미국의 펄 벅 여사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고 단순한 글자로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면 어떤 음성 언어도 표기할 수 있다'며 치켜세웠고, 영국의 언어학자인 제프리 샘슨은 '한글은 신이 인간에게 내린 선물'이라고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반크는 한국의 문맹률이 세계적으로도 낮은 것은 익히기 쉬운 한글 덕분이며, 21세기 정보통신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도 한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대중문화에 열광하는 한류 팬이 전세계 2억 명에 달하는 현 상황을 한글의 가치와 의미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해 6개의 캠페인 포스터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포스터에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그 이상의 꿈을 꿀 21세기 세종대왕을 찾습니다"라며 "21세기 세종대왕은 세계 최고의 문자인 한글이 한국을 넘어 세계 곳곳에서 널리 사용되길 꿈꾼다"고 적혀있다. 이어 한국의 주요 기업·건물·의상·자동차에 영어 이름을 쓰듯이 전 세계 주요 기업·건물·의상·자동차에 한글 이름이 쓰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크는 "영어가 세계 공용어 문자의 위상을 누리는 것처럼 100년 후에 한글이 영어를 넘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소개했다. 이를 위해 국내 거주 외국인 214만명, 해외 한국어 학습자 7천700만명과 한류 팬 2억명 등을 상대로 반크 사이트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포스터를 배포할 계획이다. 또 세종대왕기념사업회와 함께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는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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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호주, 모든 가정에 에너지보조금 27만원…"억만장자도 혜택"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호주 연방 정부가 치솟는 에너지 요금에 따른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국 모든 가정에 27만원의 에너지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15일(현지시간) 호주 AA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호주 정부는 2024∼2025 회계연도(2024년 7월∼2025년 6월) 예산안을 발표하며 모든 가정에 300 호주달러(약 27만2천원)의 에너지 보조금을 나눠주기로 했다. 호주 정부는 2023∼2024 회계연도(2023년 7월∼2024년 6월)에는 소득을 기준으로 약 500만 가구에 에너지 요금 감면 정책을 도입했지만, 다음 회계연도에는 소득 기준 없이 모든 가정에 보조금을 나눠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모든 가구가 분기마다 75호주달러(약 6만8천원) 감면된 에너지 요금 청구서를 받게 된다. 이 밖에도 호주 정부는 임대료 지원금과 학자금 지원, 소득세 감세 방안 등의 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이처럼 호주 정부가 대규모 에너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천연가스 가격이 크게 오르고, 노후 석탄 화력 발전소의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공급 부족 현상에 전기 요금이 급등한데 따른 것이다. 호주 에너지감독청(AER)에 따르면 호주에서는 2년 연속 전기 요금이 20% 이상 뛰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보편적 복지 혜택이 필요하냐는 비판도 나온다. 소득 기준 없이 모든 가구에 지원금이 돌아가다 보니 일명 '억만장자'에게도 에너지 지원금을 줘야 하느냐는 것이다. 호주의 대표적인 아침 시사 프로그램 '투데이쇼'의 사회자는 이날 출연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에게 "지나 라인하트도 에너지 보조금이 필요하냐"고 물었다. 지나 라인하트는 광산회사 라인하트의 회장으로 호주 최고 부호로 꼽힌다. 이에 앨버니지 총리는 "지나도 소득세를 납부하는 만큼 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호주 가정을 지원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며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야당은 정부의 구제 조치를 지지한다면서도 과도한 복지 정책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예산을 편성했다고 비판했다. 피터 더튼 야당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예산안에서는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하고 금리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어야 했다"며 "전 가정에 300호주달러를 나눠주는 것은 큰 효과가 없다. 그저 선거 전에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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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2023년 북반구 여름, 과거 2천년 사이 가장 무더웠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지난해 여름 열대 지역을 제외한 북반구의 평균 기온이 19세기 후반보다 2℃ 이상 상승해 과거 2천년 사이 가장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독일 요하네스 구텐베르크 대학 얀 에스퍼 교수팀은 15일 과학 저널 네이처(Nature)에서 북반구 북위 30~90도 지역의 2천년간 6~8월 지표면 기온을 재구성한 결과 지난해 여름 기온이 1850~1900년 평균보다 2.0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지난 2천년간의 북반구 기온 변화 추세를 조사하기 위해 수천 개의 기상관측소 측정 자료를 종합하고, 9개의 온도에 민감한 나무 나이테 연대기를 통합한 북반구 지역 온도 데이터를 이용해 기온 변화를 재구성했다. 그 결과 열대 지역을 제외한 북반구의 2023년 여름 평균 기온은 재구성한 서기 1~1890년 평균 기온보다 2.20℃ 더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또한 아이슬란드에서 일어난 대규모 화산 폭발로 전 세계가 과거 2천년 사이 가장 낮은 온도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536년보다는 3.93℃나 높은 것이라고 연구팀은 밝혔다. 또 지난해 여름 북반구 평균 기온은 기기 측정 기록이 남아 있는 1850~1900년 평균보다는 2.0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파리기후협약이 지구 기온 상승 억제 목표로 정한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를 이미 넘어선 것이다. 연구팀은 지난해 여름 북반구 기온의 이 같은 상승 추세에 대해 온실가스로 인한 전 세계적 온난화가 엘니뇨 현상으로 더욱 증폭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북반구 온난화 현상을 전 지구적으로 확대해 적용할 수는 없다"면서도 " 이 연구 결과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례 없는 온난화의 본질과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긴급한 조치의 필요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출처 : Nature, Jan Esper et al., '2023 summer warmth unparalleled over the past 2,000 years', https://www.nature.com/articles/s41586-024-07512-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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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AI디지털교과서 도입 앞두고 교사연수 강화…올해 3천818억 투입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정부가 디지털 기반 수업 역량 강화를 위한 대규모 교사 연수에 나선다. 올해부터 3년간 별도로 확보된 특별교부금을 투입해 전체 교사를 연수시키며 '잠자는 교실'을 깨우겠다는 목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 강화 지원 방안'을 15일 발표했다. 교육부가 디지털 교육혁신 드라이브에 나선 것은 AI 디지털교과서가 내년 도입되고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교사들이 이를 활용해 학생 개별 맞춤형 수업,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수업 등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연수를 삼중 체계로 지원할 방침이다. 먼저 교육부는 2026년까지 수업 혁신에 의지와 전문성을 갖춘 '교실 혁명 선도 교사'를 총 3만4천명 양성한다. 한 학교당 2∼3명의 선도 교사를 확보해 이들이 동료 교사와 협업하면서 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선도 교사 연수 과정은 교육과정·수업·평가 혁신, 디지털 교과서 활용, 사회정서 교육 등 학생의 성장을 돕는 수업·평가 전문성 제고 과정과 함께 동료 교사 상담(코칭) 방법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올해 1만1천500명을 시작으로 내년 1만1천500명에 더해 2026년 1만1천명을 선도 교사로 양성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목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맞춤 연수도 지원한다. 교사들은 간단한 진단 도구를 통해 자신의 역량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기반해 맞춤 연수를 추천받는다. 연수 이력에 따라 디지털 인증(배지)도 받는다. 연수는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하되 2025년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게 될 초등교사, 중·고등 수학·영어·정보 교과 교사 중 15만명에 대한 연수를 올해 우선 진행할 계획이다. 연수 과정은 디지털 기반 수업·평가·혁신 과정과 연계해 학생의 강점을 살리고 성장형 사고방식을 키워주는 방법, 학생들의 사회 정서적 성장 지원 방법 등으로 구성된다. 연수는 교육부, 시도교육청, 민간 연수기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온오프라인 연수를 최대한 많이 개설해 운영한다. AI 디지털교과서 시제품(프로토타입)을 실제 사용해 보는 실습 연수도 대폭 개설할 계획이다.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도 운영된다. 교육부는 올해 3천개교를 비롯해 내년 4천개교, 2026년 5천개교 등 3년간 전체 초·중·고(1만2천개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연수를 제공한다. 연수에 참여하는 교사들의 인센티브를 위해 교육부는 '올해의 수업 혁신 교사상'을 신설해 100명의 우수 교사를 선정하고, 해외 선진교육 체험 연수 등을 제공한다. 시도교육청에서도 개별적으로 수업 혁신에 앞장선 교사를 선발해 해외 선진교육 체험 연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디지털 전환으로 교사의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디지털 기기(인프라) 관리를 지원하는 보조강사인 디지털 튜터를 올해 1천200명을 양성한다. 아울러 모든 교육청에 관내 학교의 기기와 네트워크 품질을 점검하고 장애가 발생할 때 지원하는 거점 기술지원 기관(테크센터)도 시범 운영한다. 개별 학교는 디지털 튜터가, 지역 단위로는 테크센터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영찬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은 "현재 학교에서 디지털 기기에 문제가 생기면 정보교사가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큰 틀에서 디지털 튜터의 역할은 이런 부분을 같이 해결하는 것이고, 정보수업도 일부 지원할 수 있다"라며 "4월 말에 디지털 튜터 배치와 기기 관리 개선 대책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사 연수에는 올해에만 3천818억원이 투입된다. 지난해 말 국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 비율을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3.0%에서 3.8%로 상향 조정했다. 늘어난 특별교부금은 모두 교원들의 AI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에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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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동네 뒷산 오르듯…네팔 셰르파, 에베레스트 29회 등정 신기록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50대 네팔인 셰르파(등반 안내인)와 영국인 산악 가이드가 같은 날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해발 8천848.86m) 29회와 18회 등정에 각각 성공, 나란히 신기록을 세웠다. 12일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네팔인 카미 리타 셰르파(54)와 영국인 켄턴 쿨(50)이 이날 에베레스트 정상에 각각 올랐다. 카미 리타 셰르파는 이날 29번째 등정에 성공하면서 역대 산악인 가운데 가장 많이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이가 됐다. 셰르파는 네팔의 한 종족 이름이자 성(姓)이기도 하며 등반 안내인이라는 의미로도 널리 쓰인다. 쿨도 이날 18번째 에베레스트를 등정하면서 외국인 기준 최다 등정 기록을 세웠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두 사람은 각각 다른 등반대를 안내하면서 에베레스트에 올랐다. 네팔 관광국의 라케시 구룽은 이날 AFP통신에 "두 사람이 오늘 (에베레스트) 정상에 도달해 기록을 세웠다"고 말했다. 카미 리타 셰르파는 역시 등반 안내인으로 일했던 아버지를 따라 1994년 5월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랐다. 그는 이후 거의 해마다 에베레스트 정상을 밟았고 K2 등 다른 고봉에도 여러 차례 올랐다. 셰르파는 2019년 5월 15일과 21일, 1주일 동안 두 차례 에베레스트 정상을 밟아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그때가 그의 에베레스트 23번째, 24번째 등정 기록이었다. 지난해 5월에도 17일과 23일 1주일 동안 2번 오르며 에베레스트 28회 등정 신기록을 세웠다. 그는 과거 인터뷰에서 기록을 달성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지는 않는다며 "그저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쿨은 큰 부상을 딛고 등정 기록을 이어가는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그는 1996년 암벽 등반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 양쪽 발꿈치뼈가 부러졌다. 주위 도움 없이는 다시 걸을 수 없을 것이라는 치명적인 이야기까지 들었지만, 각고의 노력 끝에 이를 이겨냈다. 쿨은 2022년 16번째 등정 후 가진 인터뷰에서 "많은 셰르파가 더 많은 등정에 성공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등정 기록은 그다지 놀라운 게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에베레스트는 1953년 뉴질랜드 산악인인 에드먼드 힐러리와 텐징 노르가이 셰르파가 정상에 처음 올랐다. 지난해에는 산악인 600명 이상이 에베레스트 정상을 밟았으며 이 과정에서 18명이 목숨을 잃었다. 네팔에는 해발 8천m 이상인 히말라야 14좌 가운데 에베레스트 등 8개 봉우리가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히말라야 등반이 한동안 금지됐지만 이후 방역 조치가 풀리면서 최근 네팔에는 다시 많은 산악인이 몰려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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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원/달러 환율, 美 물가지표 경계심리에 0.1원↑…1,368.2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원/달러 환율은 13일 미국 물가지표에 대한 경계심리 속에 소폭 상승 마감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1원 오른 1,368.2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8원 오른 1,370.9원으로 개장한 뒤 점차 상승폭을 줄였다. 오후 한때 하락 전환해 1,367.4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지난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일부 위원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발언을 한 영향이 환율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주 발표되는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나타나면서 환율 등락 폭은 제한됐다. 원/엔 재정환율은 이날 오후 3시 30분 100엔당 877.87원에 거래됐다. 전 거래일 같은 시각 기준가(879.27원)보다 1.4원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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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의사들 "보정심, 2천명 통보 요식행위…국가대계 주술영역 아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의료계는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의 근거로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는 '2천명 증원'의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는 이날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실제 자료를 검증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수천장의 근거자료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기존 보고서 3개를 인용한 주장 외에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수없이 많은 회의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2천명을 증원한 근거는 없었고, 2월 6일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며 시급히 진행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유일하게 언급됐다"며 "도대체 (2천명은) 어디서 나온 객관적 숫자입니까"라고 반문했다. 김 회장은 "국가의 중요한 대계는 주술의 영역이 아니다"며 "과학적 근거와 치열한 논쟁, 토의를 거쳐 만들어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김종일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회장은 정부 제출 자료 검토 결과를 발표하면서 보정심 회의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2월 6일) 보정심 회의는 2천명 증원 결정을 통보하기 위한 것이었지, 의대 정원이 몇 명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회의는 전혀 아니었다"며 "회의 시작 시각은 오후 2시였는데 회의 시작 전에 이미 모 언론에서 2천명을 늘린다는 결론을 입수해서 보도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2월 6일 보정심 회의에 앞서 2천명 증원을 결정한 회의와 회의록이 있었어야 했는데, 없는 건지 아직도 숨기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며 "정부 자료 중 (보정심 2월 6일 회의 외에) 2천명을 언급한 회의록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도 지적했다. 그는 "정원을 늘리려면 보건의료인력발전 계획이 선행돼야 하는데 수립되지 않았고, 9.4 의정합의를 위배했고, 의정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를 기망한 채 (결정을) 보정심에 넘겼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대학별 정원 배분 과정도 부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입학정원 배정 과정은 규정상 대학의 물적, 인적 요건 등을 반영해서 결정해야 함에도, 학교별 조사는 매우 형식적이었고, 배정 과정은 밀실에서 근거 없이 진행됐다"며 "많아야 3시간, 몇십 분 만에 실사를 마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의료계 측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정부가 의대 증원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결정의 근거로 법원에 제출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과 각종 자료를 공개했다. 그는 "(의대 증원은) 특히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에 직결되는 문제이고, 헌법상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정부 자료를) 제가 다 공개한 것이고, 정부가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소송방해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2천명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의사가 1만명 필요하니 1년에 2천명씩 곱하기 5, 단순한 산수 아니냐(고 하는데) 그분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라며 비꼬기도 했다. 사법부가 정부 정책에 지나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30년 전부터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인 통치 행위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이 된다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판례를 확립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전공의 수련 체계 개편 발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박 부회장은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 학회는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안을 정부의 보도자료와 언론을 통해 처음 접하게 됐다"며 "전문가 학계의 전문성과 역할을 무시하고 수련을 담당하지도 않는 전문가들이 모여 수련체계 개편을 발표하는 것은 의료 개혁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파괴입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의료개혁특위를 출범했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학회는 불참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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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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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 간 통신연락선 복원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남과 북은 7월 27일 오전 10시를 기해 그간 단절되었던 남북 간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북 양 정상은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하면서 남북 간 관계 회복 문제로 소통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단절되었던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남북 간에 하루속히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다시 진전시켜 나가자는 데 대해서도 뜻을 같이 했다. 청와대는 이번 남북 간 통신연락선의 복원은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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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7
  • 으뜸기업 100,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기업의 양질의 일자리창출 성과를 격려하고, 공유·확산하기 위하여 ’18년부터 선정해왔으며,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등을 고려하여 소규모로 인증식을 개최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2월 ‘으뜸기업 선정계획’을 발표했으며, 2월 한 달간 국민 추천을 받고,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하여 후보기업 발굴 작업을 진행했으며, 선정심사 실무위원회 개최(4.13.), 현장실사 및 노사단체 의견수렴(4.20.∼5월), 노사단체 및 전문가가 참여한 선정심사위원회 심사(6.29.)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100개 기업을 선정했다. 2021년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아래와 같은 특징을 나타냈다. 업종별로 제조업 38개(전년 대비 +1), 정보통신업 20개(+7), 도매 및 소매업 12개(-4), 전문·기술서비스업 9개(+1), 보건복지업 9개(+7) 등으로 정보통신업과 보건복지업에서 으뜸기업이 소폭 증가했다. 규모별로는 대기업 20개소, 중견기업 33개소, 중소기업 47개소로 예년과 유사한 비중이다. 지난 1년간(‘19년 대비 ’20년) 으뜸기업에서 총 1만 8,551명의 고용을 창출하여 기업당 평균 48.9%(89.3명)의 고용이 증가하였다. 이는 같은 기간, 20인 이상 기업 전체 평균 증가율(6.5%, 0.1명)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수준이며, 또한 이직률·기간제 근로자 비중도 전체 평균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다. 중소기업을 대표하여 수상소감을 발표한 ‘희림상사’ 오기림대표(여성 CEO, 군복·천막제조)는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영광을 희림가족 모든 분께 나누고 싶다.”라면서, “앞으로도 책임감을 가지고 행복한 일터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대기업 대표로, BNK 부산은행 안감찬 은행장은 “1967년부터 지역사회와 희로애락을 함께한 기업으로서, 좋은 일자리를 통해 청년이 지역에서 꿈을 이루고, 그 활력이 지역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일자리 으뜸기업에는 대통령 명의의 인증패가 수여되며, 신용평가·금리 우대, 세무조사 유예, 정기 근로감독 면제 등 210개의 행정·재정적 지원이 1∼3년간 제공된다.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이 사회에서 존경받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으뜸기업의 사례들이 널리 확산되어 더 많은 기업이 동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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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7
  • 해양경찰청,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에 앞장서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해양경찰청은 해양쓰레기로 인한 선박사고 등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해양경찰청 해양쓰레기 예방 추진계획’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선박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불법투기 점검을 강화하고, 영세한 선박에 대해서는 해양쓰레기 처리방법에 대한 홍보와 지도를 확대하는 한편, 올해부터 운영되고 있는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을 활용 감시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또한, 관계 기관 및 기업 등과 협업해 해양쓰레기 예방 공모전 개최 등 홍보를 확대하고, 시·도 교육청과 함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양환경교육을 실시하여 해양쓰레기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참여를 확대한다. 지자체, 관계 기관, 환경단체,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자원봉사자 등과 함께 수중·연안정화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선박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업사이클링 활성화도 추진한다. 태풍, 집중호우로 바다로 유입된 부우 쓰레기와 괭생이모자반, 적조와 같은 유해생물 등 해상에서의 재난 지원도 강화한다. 지난 1월 전남·제주 지역에 대량의 괭생이모자반 유입으로 어민들의 피해가 예상 돼, 항공기, 경비함정 등 이용 선제적 예찰을 실시하고, 방제정을 동원하여 약 240톤을 수거하였다. 7월에는 목포항에 집중 호우로 다량의 쓰레기가 유입 선박 안전을 위협함에 따라 방제정을 동원하여 수거를 지원하고, 현재는 경비함정, 항공기, 드론을 이용 적조 예찰을 실시 중에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국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해양경찰이 최선을 다 하겠다”며,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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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7
  • 고창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고창 갯벌이 다양한 생물종의 보고(寶庫)로서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됐다. 이로써 전북도는 고창 고인돌(2000년), 백제역사유적지구(2015년), 정읍 무성서원(2019년) 등 문화유산 3건과 자연유산 1건 등 총 4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한 명실상부 세계가 인정한 역사 및 자연도시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갯벌’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공식 등재 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고창 갯벌은 한국의 15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자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에 이어 2번째 자연유산이 됐다. 이번에 등재가 확정된 한국의 갯벌은 고창 갯벌, 서천 갯벌, 신안갯벌, 보성·순천갯벌 등 총 4곳으로 구성된 연속유산이다. 세계유산위원회는「한국의 갯벌」이 “생물학적 다양성 보전을 위한 자연서식지로서(특히 멸종위기 철새의 이동로) 가치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가 인정된다“ 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 6월 4일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IUCN(국제자연보존연맹)은 유네스코에 제출한 최종 평가결과 보고서에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핵심지역 및 완충지역이 불충분하다며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등재 반려’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문화재청과 관련 지자체 등은 동일한 속성을 갖고 있는 핵심지역(인천, 경기 등) 및 신청유산 인접 핵심지역(무안, 고흥, 여수) 까지 유산구역으로 편입하고, 기존 유산구역의 완충구역 범위를 확대하는 등 IUCN 지적사항을 보완하고 위원국 설득을 통해 마침내 세계유산 등재 결과를 이루어 냈다. 우리나라가 반려 판정을 받은 유산을 철회하지 않고 한번에 등재하기는 처음이다. 전북도 윤여일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고창갯벌 세계유산 등재로 전북 문화유산 뿐 아니라 자연유산의 우수성도 입증됐다”라며 “익산 미륵사지 석탑, 고인돌, 무성서원 등 세계문화유산과 연계하여 관광벨트를 조성해 한국 체험 1번지로서 위상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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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7
  • 문재인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최대한 준비절차를 단축하겠습니다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이번 추경은 백신과 방역에 필요한 예산과 함께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두텁게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고용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 의지를 담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34조 9천억 규모의 2차 추경안이 초당적 심의와 협력으로 국회에서 통과되었다”고 감사의 말을 전하며 “어려운 분들에게 적기에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가 추경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대한 두텁고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희망회복자금의 금액을 최대 2천만 원까지 대폭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했다”며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손실보상 예산도 크게 늘렸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지원금에서도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의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대다수 국민들께 25만 원씩 ‘국민 지원금’을 드릴 수 있게 되었다”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추가로 10만 원을 더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 지원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에 “백신 구매와 접종 비용, 진단검사와 격리치료, 의료인력 확충 등 방역 대응 예산에 대해서도 확대했다”며 “청년들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한 고용회복 지원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도 포함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추경 재원 마련과 관련하여 “적자 국채 발행 없이 마련했을 뿐 아니라 초과 세수 중 2조 원을 국채 상환에 사용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게 된 것도 큰 의미”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추경 집행에 있어서 “이제 정부의 시간”이라며 “당장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준비절차를 단축하여 빠르게 지원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한 “생활치료센터 확충과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방역 관련 사업에 대한 신속한 집행도 필요하다”며 “국민 지원금과 상생소비 지원금도 시스템을 빠르게 구축하여 국민들께서 가장 필요한 시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지난해 네 차례 추경에 이어 올해 두 차례 추경까지 위기극복과 경제회복, 민생회복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높여 왔다”며 “그 결과, 어느 나라보다 빠른 경제회복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하고 있고, 올해 4% 이상의 높은 성장률이 기대되고 있다”며 “완전한 회복의 길은 아직 멀지만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하며 다함께 회복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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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7
  • 세종시-한컴그룹, 스마트시티 조성 힘 모은다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와 한글과컴퓨터그룹이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스마트시티 조성에 힘을 모은다. 시는 26일 시청 집현실에서 이춘희 시장, 강준현 국회의원,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컴그룹과 ‘세종형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컴그룹은 이번 협약으로 그룹사가 보유한 인공지능, 모빌리티, 드론, 우주·항공 등 다양한 솔루션을 세종시에 적용해 차별화 된 스마트시티 구축에 힘을 보탠다. 김성철 한컴그룹 회장은 “드론, 자율주행 등 스마트 혁신기술의 실증도시인 세종에서 그룹의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을 실생활에 구현함으로써 세종형 스마트시티의 완성과 더불어 지역 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는 한컴그룹이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자율주행자동차시범운행지구 등에서 실증을 통해 성과를 창출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 “한컴그룹이 보유한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핵심기술을 세종시에 적용하는 것은 세종형 스마트도시 완성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한컴그룹이 세종시에서 마음껏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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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7
  • LH, 부산명지국제신도시에 글로벌 캠퍼스 건립 추진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LH는 27일 부산시청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해 경제자유 구역청과 ‘부산명지국제신도시 글로벌캠퍼스 건립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부산명지국제신도시는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약 640만㎡ 규모의 경제자유구역으로, 현재 조성공사 진행 중으로 오는 ’25년 사업이 준공될 예정이다. 특히, 국제업무, R&D, 외국교육, 배후 주거기능을 담당하며, 주택은 2만9천여 호가 건설될 예정이다. 토지 분양은 80% 완료된 상태로, 데상트 코리아 연구소,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R&D센터 등을 유치해 LH는 지구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경기 하락 및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제 업무시설 유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LH는 글로벌 기업을 적극 유치하고자 부산명지국제신도시 내 글로벌캠퍼스를 건립한다. ‘글로벌캠퍼스’는 부산명지국제신도시 내 외국교육기관 부지에 연면적 18,936㎡로 건립되는 국제학교로, 학생수 1,200명을 대상으로 유치부에서 고등부 과정을 운영한다. 시설은 강의동, 체육관, 교수 숙소동, 학생 기숙사동, 수위동 등으로 구성되며, 오는 하반기 설계를 착수해 오는 ’24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준공 이후에는 부산시에 인계하며, 부산시는 글로벌캠퍼스를 운영할 외국교육기관으로 영국 로얄러셀스쿨*을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LH와 부산광역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은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LH는 글로벌캠퍼스 건축을 위한 설계 및 시공부터 준공까지 담당해 학교 건립을 책임지며, 부산광역시는 캠퍼스 건립에 필요한 각종 행정적 절차를 지원하고 외국 교육기관을 선정한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은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 절차 등을 지원한다. 글로벌캠퍼스가 개교할 경우,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에서의 자녀 입학 등에 대한 고민을 줄일 수 있고, 내국인 학생도 입학이 가능해 글로벌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아울러, 국제학교로 선정된 로얄러셀스쿨은 부산명지국제신도시를 대표하는 교육기관으로 성장해 지구 내 글로벌 기업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준 사장은 “부산명지국제신도시에는 글로벌캠퍼스와 함께 ‘낙동강아트홀’ 등 문화복합시설과 국회도서관 부산분관도 들어설 예정”이라며 “명지지구가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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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7
  • 궁금한 청약제도, 이제는 쉽게 찾아보세요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복잡한 주택 청약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부적격 청약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청약 질의회신집(FAQ)을 7월 27일 발간·배포한다. 주택 청약제도는 무주택 실수요자 및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적시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시장상황 및 저출산·고령화 등 시대여건 변화에 따라 청약신청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등이 여러 차례 변경되어 국민들에게 다소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었다. 이번 질의회신집은 청약 수요자들이 꼭 알아야 할 청약자격,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요건, 사전청약 등 주요 내용부터 사업 주체가 놓치기 쉬운 주택공급 절차까지 다양한 내용을 모두 담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발간한 질의회신집을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하고, 국토교통부 누리집과 청약홈에도 게재하였다. 국토교통부 배성호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질의회신집에 담긴 내용이 우리 국민들의 청약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청약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주택청약에 대한 국민편의를 높이고 부적격 당첨자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청약홈 시스템의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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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7
  • 상반기 수산식품 수출액 ‘역대 최고’ 달성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올 상반기 충남도 내 수산식품 수출액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도는 올해 1∼6월 도내 수산식품 수출액 집계 결과, 지난해 상반기 5451만 달러보다 56.1%(3058만 달러) 대폭 증가한 8509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러한 도의 수출액 증가율은 같은 기간 전국 수출액 증가율 14.1%를 크게 웃도는 성과로, 전국 1위에 해당한다. 도내 수산식품 수출액은 16개월 연속 증가세이며,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도 지난해 도정 첫 1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매우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도내 품목별 수출액은 조미김 등 기타수산가공품이 전년 동기 3959만 달러 대비 39.3% 증가한 5513만 달러를 기록, 전체의 64.8%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미김 등 기타수산가공품에 이어서는 △김 2515만 달러(98.4% 증가) △기타수산물 156만 달러(72.3% 증가) △어육 108만 달러(전년 0달러) 등으로 나타나 모든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으로의 수출이 3723만 달러로 전체의 43.8%를 기록해 1위를 차지했으며, 대중국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1762만 달러보다 111.3% 크게 늘었다. 중국에 이어서는 △미국 1438만 달러(5.3% 증가) △대만 477만 달러(56.5% 증가) △러시아 380만 달러(92.3% 증가) △호주 298만 달러(84% 증가) 순으로 나타났다. 도내 수산식품 수출 호조는 조미김, 마른김 등 김류의 수출 확대가 견인하고 있다. 또 중국의 내수 회복과 유럽 등 수출국 다변화, 해조류에 대한 해외 소비자의 슈퍼 푸드 인식 확산, 간편식 수요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수산기업 창업 지원, 기술 혁신 및 상품화 지원 등 창업 투자 지원사업을 통한 맞춤형 인프라를 구축하고, 코로나19에 대응해 화상 수출상담회를 추진하는 등 도의 관련 산업 육성·지원 정책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조원갑 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 수산식품 수출 목표액인 1억 3000만 달러는 3분기 조기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연말에 사상 최고치를 새로 쓸 수 있도록 앞으로도 수산물가공업 등 관련 산업 육성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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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7
  • 충남도, ‘서천 갯벌’ 세계가 인정한 유산되다.
    [뉴스인사이트] 이충진 기자 = 충청남도 서천갯벌(등재명 :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었다. 26일(한국시간) 개최된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갯벌’을 세계유산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갯벌’은 충청남도 △서천갯벌(충남 서천)을 비롯해서 △고창갯벌(전북 고창), △신안갯벌(전남 신안), △보성-순천갯벌(전남 보성·순천) 등 총 4개로 구성된 연속유산으로 5개 지자체에 걸쳐 있으며, 모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한국의 갯벌’을 포함해 총 15개소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되었다. 세계유산은 문화유산·자연유산·복합유산으로 구분되는데, 이번 ‘한국의 갯벌’은 2007년 등재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에 이어 14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등재된 세계자연유산이다. 지난 5월, 유네스코 자문·심사기구인 국제자연보존연맹(IUCN)은 ‘한국의 갯벌’에 대해, ‘지구상의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중요한 서식지’라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려(Defer)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갯벌’이 가치가 크므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인정된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갯벌’은 2010년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됐다. 문화재청은 2018년 1월 세계유산 등재신청서를 세계유산센터로 제출했으나, 지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세계유산센터의 검토 의견에 따라 신청서를 보완하여 2019년 1월에 등재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 이후 2019년 10월부터 2020년 3월까지 IUCN으로부터 현장 실사와 전문가 데스크 리뷰를 거쳤으며, 최종적으로 IUCN이 지난 5월 ‘반려’ 의견을 제시하면서 등재 여부가 불투명했었다. 그러나 문화재청, 외교부, 국무조정실, 우리도 등 관련 지자체,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단 등이 혼연일체 되어 노력할 결과 최초로 ‘자문기구 의견을 2단계 상향한 세계유산 등재 성공’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서천 갯벌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모든 인류가 공동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유산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등재를 통해 서천 갯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앞으로 충남도는 지속 가능한 보호 관리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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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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