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림픽 개최지에서 펼쳐 보이는 한국 문화의 저력… 국립심포니, 한국 현대오페라 ‘처용’ 유럽 3개국에서 선보여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대표이사 최정숙, 예술감독 다비트 라일란트)가 6월 9일부터 13일까지 한국 현대오페라 ‘처용’을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3개국에서 선보인다. 이번 무대는 2024 파리 올림픽 개최를 기념해 세계에 K클래식의 위상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6월 9일 파리 오페라 코미크 극장을 시작으로 6월 11일 베를린 필하모닉 콘서트홀을 거쳐 6월 13일 빈 무지크페어아인 황금홀에서 대미를 장식한다.천년왕국 신라의 설화를 바탕으로 한 오페라 ‘처용’은 한국어 말맛을 주요 골조로 한국 전통음악과 바그너의 유도동기 기법(라이트 모티브)을 접목한 창작 오페라다. 작곡가 이영조는 서양음악 틀에 한국적인 것을 껴 넣는 것이 아닌 서양음악을 한국적인 틀에 맞추는 방식으로 한국적인 신묘함과 아름다움을 담아냈다.‘처용’은 옥황상제의 아들 처용이 부패한 신라를 구하기 위해 지상에 내려오지만 지상의 여인 가실과 사랑에 빠져 타락하고, 가실을 탐내던 역실의 꼬임에 넘어가 사랑과 나라도 모두 빼앗긴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번 투어에서는 제1막 ‘옥황상제의 진노’, 제2막 ‘경(승려의 노래)’ 등 주요 장면만을 엄선해 콘서트 오페라 형식으로 관객과 만난다.국립심포니는 1987년 오페라 ‘처용’의 초연의 감동을 이어 이번 무대에 오른다. 이외에도 이영조 작곡가의 ‘현을 위한 레퀴엠(2002)’, ‘아리랑 페스티벌(2019)’ 등 초연을 맡아온 국립심포니는 김택수(2014~2016), 전예은(2022~2023), 노재봉(2024~2025)을 상주작곡가로 위촉하며 한국 현대음악의 명맥을 꾸준히 이어왔다. 이번 투어를 통해 ‘현재’와 ‘과거’, ‘서양’과 ‘한국’을 이으며 ‘국립오케스트라’로서 세계 속 한국 클래식 음악의 위상을 높이고자 한다.특히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등 세 국립예술단체가 함께하는 첫 해외 투어로 올림픽이 강조하는 연대의 가치를 이어가며 문화 올림피아드를 완성하겠다는 포부다.이번 공연을 위해 스위스 베른 오페라극장, 독일 마인츠 국립극장 등에서 연주하며 호평받는 대한민국 대표 지휘자 홍석원이 포디움에 선다. 연출에는 다양한 장르에서 한국적 감수성을 녹여온 이지나가 키를 잡는다. 이외에 테너 김성현(처용), 소프라노 윤정난(가실), 바리톤 공병우(역신), 베이스 권영명(옥황상제)이 출연한다.

• 카이스트 창업팀 어르신일자리연구소, 두드림퀵 인수… 지하철퀵 사업 박차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어르신일자리연구소가 24일 한국시니어클럽협회와 업무 협약을 맺으며 어르신 지하철퀵 솔루션 두드림퀵을 인수하고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어르신일자리연구소는 카이스트 출신 창업팀이며, 두드림퀵은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창업한 소셜벤처다. 어르신일자리연구소는 이번 두드림퀵 인수를 통해 그동안 두드림퀵이 약 9000건에 달하는 지하철퀵 배송을 처리하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흡수하게 됐다.이러한 두드림퀵의 노하우를 어르신일자리연구소는 AI와 머신러닝 등 IT 기술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예컨대 고객이 신청한 장소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어르신 배송원 배정, 여러 주문 접수를 묶음 배송할 수 있는 동선 배정, 실시간 지하철 운행 정보를 바탕으로 어르신 배송원이 지하철과 도보로 이동하는 동선 최적화 등을 고도화할 예정이다.현재까지 어르신일자리연구소와 함께 한 어르신 택배원은 175명이며, 함께 한 기업은 530개 사에 이른다. 앞으로 소상공인 대상 B2B 영업을 통해 올해 연말까지 고객사를 700개 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시니어클럽협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서울에서 나아가 수도권, 전국 거점 도시의 시니어클럽과 협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기관과 협업해 양질의 어르신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 육군 "훈련병 사망 군기훈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정황"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군기훈련 당시 관련 규정을 어긴 정황이 있는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육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던 상황과 관련해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구체적인 상황은 (군 당국이) 민간경찰과 조사 중이어서 말씀드리기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께 강원도 인제의 모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25일 오후 사망했다. 군기훈련이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말한다. 지휘관 지적사항 등이 있을 때 시행되며 '얼차려'라고도 불린다. 사망한 훈련병은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도는 군기훈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권센터는 "제보에 따르면 지난 22일 6명의 훈련병이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이튿날 오후 완전군장을 차고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를 받았다"며 "연병장을 돌던 도중 한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보이자 같이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들이 현장에 있던 집행간부에게 이를 보고했는데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계속 얼차려를 집행했다고 한다"고 이날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군인권센터의 이런 발표에 대해 "민간경찰과 함께 조사를 통해 확인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사망한 훈련병은 지난 13일 전방사단 신병교육대에 입대했다. 육군은 사망한 훈련병의 순직을 결정하면서 일병으로 추서했다.

• KBS 교향악단, 최고의 말러 스토리텔러가 되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기자=26일 토요일 오후 5시,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피에타리 잉키넨이 이끄는 KBS교향악단의 말러 교향곡 3번 공연이 펼쳐졌다. 연주 시간이 100여분에 이르는 이 작품은 말러의 교향곡 10개 가운데서도 가장 길이가 길다. 1악장만 30여분, 웬만한 교향곡 한 곡 분량이어서 악단 단원들에게 기본적으로 체력이 요구되지만, 각 악장이 각각 지니고 있는 표제적인 의도와 상이한 개성을 얼마나 잘 표현하느냐 하는 것 또한 연주의 성패를 좌우한다. 전통적인 4악장 구조를 벗어나고 관현악 가곡 풍인 4악장, 합창단과 성악 솔로가 한데 연주하는 짧은 칸타타인 5악장 등 편성과 그 효과 또한 다채롭다. 게다가 1악장이나 3악장 스케르초 등에서는 연주자가 무대 바깥에서 '공간을 달리하여' 연주하는 소위 '먼 곳의 오케스트라'(독일어로 Fernorchester) 기법도 활용되어 음향의 입체성을 잘 살려내야 하는 작품이기도 하다. 한 마디로 대단한 난곡인 셈이다. 장대한 1악장은 대단히 인상적이었다. '목신(牧神, Pan)이 잠에서 깨고 여름이 행진해 온다'는 부제에 걸맞게 위압적인 금관의 팡파르와 강렬한 행진곡풍의 악상이 전면에 드러나지만, 한편으로는 잔잔하고 다정한 목가적 음악이 짝을 이룬다. 잉키넨은 극도로 절제된 해석을 선보였고, KBS 교향악단 또한 냉정을 잃지 않았다. 갑작스러운 루바토를 자제하고, 과장된 표현도 경계하는 연주였다. 템포 면에서나 세부적인 표현에 있어서나 전체의 균형을 유지하고 전체 구조를 단단하게 재현하는 데 집중하여, 거의 단정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다. 말하자면 세부를 필요 이상으로 강조하여 짜릿함을 연출하는 방향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악상 자체의 개성을 드러내는 방식이었는데, 그 완성도가 매우 높았다. 솔로 파트 또한 훌륭했다. 당당한 트롬본 솔로, 중반 이후 호른과 바이올린의 까다로운 이중주 등도 매끄럽게 소화해냈다. 말러 교향곡 특유의 '파현'(전조와 함께 갑작스럽게 장면이 바뀌듯이 악상이 전환하는 기법)의 순간은 덜 강렬하게 드러났지만, 악상은 시종일관 설득력 있고, 선명하고, 효과적이었다. 1악장이 전체의 '원경' 같은 악상이었다면, 2악장부터는 개성 넘치는 '스토리텔링'이 시작된다. '목장의 꽃이 내게 들려주는 것'이라는 부제에 걸맞게 목관 악기가 활약하는 악장이다. KBS 교향악단은 각 악기의 음색과 뉘앙스를 잘 살린 연주를 들려주면서도 전체적인 앙상블에서도 집중력을 잃지 않았다. 이어지는 3악장은 규모가 큰 스케르초인데, 원래 "여름의 임무교대"라는 가곡과 연관되어 있다. 반어, 신랄한 풍자를 바탕에 깔고 있다. 2악장이 다소 곱고 다정한 분위기였다면, 3악장에는 거칠고, 우악스럽고, 가끔은 그로테스크한 면이 두드러진다. 잉키넨은 이러한 대조효과를 탁월하게 붙잡았다. 현악기군은 활달하게 움직이다가도 의뭉스럽게 뒤를 흐리는 등 변화무쌍하게 악상을 재현했고, 목관악기군 또한 이러한 색채를 훌륭하게 표현했다. 3악장에서는 트럼펫 솔로가 무대 밖에서 마치 요지경 세상과 대비되는 천상의 소리를 그려내는 듯 울려 퍼지는데 잉키넨과 솔로 주자는 이 대목에서도 조심스럽고 예민하게 대조 효과를 만들어냈다. 전체적으로 잉키넨이 이끄는 KBS교향악단은 부분적인 효과에 집착하기보다 각 악장의 스토리텔링에 어울리는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3악장에서는 보다 거칠고 날카로운 표현, 템포 상의 잦은 변화를 선보여 스케르초 특유의 민속적 성격을 두드러지게 나타냈다. 성악 솔로가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밤 산책자의 노래'를 노래하는 4악장은 작품의 내면적 정점이다. 솔로를 맡은 메조소프라노 오카 폰 데어 다메라우는 작품에 깃든 명상적인 고요와 적막한 고독감을 침착하게 드러냈다. 자연, 식물, 동물의 이야기와는 차별화되는 담백하고도 기품 있는 솔로였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라앉지는 않았다. 순진함과 반어적 뉘앙스가 뒤섞여 있는 5악장의 '천사들의 노래'는 4악장의 엄숙함과 좋은 대조를 이뤘다. 고양시립합창단, 서울모테트합창단, 고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 단원들도 좋은 노래를 들려주었다. 잉키넨은 마지막 6악장에 방점을 찍었다. 고요한 찬가 풍의 현악의 앙상블로 시작되는 이 악장은 점진적인 고조를 이루며 클라이맥스에 천천히 접근한다. 잉키넨과 KBS교향악단은 절제의 미덕을 발휘하며 흔들림 없이 작품의 마지막을 향해 나아갔다. 이날 공연에서 고무적이었던 것은 오케스트라가 거대한 작품의 진행 과정을 이해한 채 시종일관 안정적인 호흡을 유지하며 설득력 있는 연주를 선보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침착한 '거리두기', 냉정한 균형 감각이 순간순간의 열광보다 더 설득력 있는 연주를 만들어냈다. 덕분에 말러가 말하고자 했던 각 악장의 이미지를 생생하게 전달하면서도 100분여 동안 한 번도 집중력이나 긴장감이 떨어지지 않은 '살아 있는' 연주였다. 근래에 보기 드문, 완성도 높은 말러,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만한 연주였다. KBS 교향악단은 이날만큼은 최고의 말러 스토리텔러였다.

• 방심위 노조 "감사원, 국보법 관련 부당한 징계 철회해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는 27일 "감사원은 최근 국가보안법 관련 정보 심의지원 업무를 부적절하게 수행했다며 방심위 직원에 대해 내린 부당한 징계처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감사원은 방심위 직원 두 명이 한 사이트의 국보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접속 차단 심의 요청을 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 등 2개 정보 통신망의 유통 여부만 확인하고, SK텔레콤[017670]을 비롯한 나머지 7개 통신망은 검토하지 않은 채 각하 처리했다며 해당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이 문제 삼은 국보법 관련 정보는 북한의 '조선관광' 사이트와 민주노총 사이트에 게시된 '북한 조선직업총동맹 연대사' 게시물이다. 이에 대해 방심위 노조는 이날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보법 관련 정보는 법률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어야만 심의 후 방송통신위원회 명령권 행사 등 시정 요구의 강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데, '조선관광'의 경우 국가정보원에서 유선상 연락은 했지만 즉시 심의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국정원에서 심의요청을 한 후에는 법에 따라 신속하게 심의했다"며 "일부 망에서 문제의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알았음에도 5개월 이상 심의 요청을 하지 않은 국정원에 대해 문제를 지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심위 노조는 '북한 조선직업총동맹 연대사'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국보법 위반 사례와 다른 쟁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방심위 법무팀, 통신특위, 2곳의 외부 법무법인 자문을 거쳤고 해당 논거를 근거로 심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심위에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 등 주요한 사안들이 발생했는데 공교롭게도 이번 감사 결과에는 해당 사안들은 배제 혹은 누락되고 정상적 업무를 수행한 사무처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꼬리자르기식 감사를 한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 미 IT 기업들 AI로 전환 열풍…직원들은 이력서에 AI 추가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미국 IT 기업들은 다들 인공지능(AI) 업체가 되려고 하고 직원들은 살아남기 위해 이력서에 AI를 추가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6일(현지시간) 생성형 AI 열풍으로 IT 부문 노동시장에 불균형이 발생하고 인력 재편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거대언어모델(LLM) 관련 기술적 지식이 있거나 작업 경험이 있는 최상급 AI 인재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그에 걸맞은 인재는 많지 않다. 반면 지난 수년간 IT 업계에서 수천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남은 이들은 AI로 회사 자원이 몰리면서 조직 개편, 소규모 감원 등을 겪고 있다. 이에 IT 업계 종사자들은 AI에 초점을 맞춰 이력서를 다시 쓰거나 기술을 배우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링크트인의 2024 워크 트렌드 지수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링크트인 프로필에 챗GPT 등의 기술을 추가하는 회원 수가 작년에 비해 142배 많았다. AI가 언급된 채용 공고에는 지원서가 17% 더 많이 몰렸다. 지난 3월 아마존에서 해고된 아시프 다나니(31)씨는 2∼3개월간 AI를 강조해서 이력서를 쓴 뒤 AI 제품 매니저 관련 인터뷰를 여러 건 봤지만 성과는 없었다. 그는 LLM 관련 작업을 해봤지만 2016년 손을 뗀 이후로 기술이 크게 달라졌고, 기업들도 어떤 인재를 찾는지 모르는 것 같았다. 무엇보다 채용 담당자 2명한테 들은 바로는 지원자가 수백명에 달했다. 이제 그는 6천800달러(929만원)짜리 2주 과정 온라인 AI 실무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계획이다. 그는 "일자리를 잡는 데 도움이 안 된다고 해도 기술 습득을 위해 투자할만하다"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딥 아틀라스는 IT 전문가들이 기술 향상 필요성을 느끼는 정도가 매우 커졌다고 말했다. 이 업체 관계자는 "그들은 자기 역할이 쓸모없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느끼기 시작했다"며 "그 자리는 AI를 알면서 그 일도 할 줄 아는 사람이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업체의 한 관리자급 영업 직원은 회사가 어려워지자 올해 초 오픈AI 등에 지원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그는 AI 관련 경험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판단했다. IT 업체들이 AI에 막대한 투자를 하지만 신규 채용 규모는 2019년 월평균 약 30만8천건에서 지난 4월 18만건으로 줄었다. 그래도 AI 관련 채용 비중은 커졌다. IT 채용 중개 플랫폼 관계자는 "컨설팅 회사에서 AI 관련 채용을 많이 한다"며 "이는 대기업들이 관련 시범 사업을 하려고 컨설팅받기 시작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AI 전문 채용 업체 관계자는 "AI 경험이 없다고 너무 낙담할 필요는 없다"며 "많은 업체는 LLM 기반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인재를 찾는데 여기엔 AI 경험보다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기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픈AI의 교육 프로그램 담당자는 "AI 경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배우려는 의지와 회사의 사명에 대한 헌신"이라고 말했다. 또 일부 대기업들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기존 직원들이 AI 기술을 익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2024년 제33회 인천무용제’ 성황리에 막 내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2024년 전국무용제’에서 인천을 대표할 무용 예술단체를 선발하기 위한 ‘제33회 인천무용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인천무용제(Incheon Dance Festival)는 오랜 기간 인천의 무용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인천의 대표적인 무용 축제다. 올해로 33회차를 맞는 인천무용제는 지난 2024년 5월 22일부터 23일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에서 초청 및 경연 프로그램을, 19일과 26일에는 인천 수봉문화회관에서 워크숍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이번 ‘제33회 인천무용제’에서는 국내/외 초청작 3개 작품, 솔로 부문 경연작 4개 작품, 단체부문 경연작 5개 작품 등 총 12개 작품이 인천 시민관객들에게 소개됐으며, 워크숍 프로그램도 한국무용 특화 프로그램 2개, 발레 특화 프로그램 2개 등 4개의 워크숍 프로그램으로 시민들과 만났다. 지난 2023년 프로그램 대비 30% 이상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 것이다. 이는 인천무용제에 예술인들의 관심이 높아진 영향과 더불어 ‘시니어’ 세대의 문화 활동이 확대돼 감에 따라 지역의 무용 프로그램도 그에 발맞춰 확대돼야 한다는 주관단체인 대한무용협회 인천광역시지회의 관심과 노력의 일환이다. ‘제33회 인천무용제’를 통해 오는 9월 전국무용제의 인천 대표 예술단체로 참여하게 될 2024년도 인천광역시의 대표 무용단체 및 예술 작품으로는 △솔로 부문 최우수작 : ‘Dear’(안무 김영은), 단체부문 대상 : ‘Log-Line’(안무 이재선)이 선정됐다. 그 밖에 단체부문 최우수작으로 ‘Burning’(안무 길서영)이 수상했으며, 박진호 무용수(JS Dance)와 이소희 무용수(길프로젝트)가 연기상을 수상했다.‘제33회 인천무용제’ 단체부문 경연프로그램을 통해 전국에 인천의 춤을 알리게 될 JS Dance의 ‘Log-Line’(안무 이재선, 대상)은 현대 사회에서 더욱 깊게 자리하고 있는 디지털의 물결 속 단절되는 상황을 표현한 작품으로, 쪼개진 각자의 세상으로 공동체가 아닌 개인 사회로 점점 깊게 단절되는 우리 현실을 보여주고자 한다. 단체부문 이외에도 ‘제33회 인천무용제’ 솔로 부문으로 인천광역시 대표 예술인으로 참가하게 될 안무자 김영은의 ‘Dear’(최우수상)는 개인의 감정에 집중한 작품으로, 끝맺지 못한 마음 한 구석을 춤으로 보여주고, 결국 그 마음을 끊어내고자 하는 한 개인의 고뇌를 표현했다.‘제33회 인천무용제’를 총괄한 대한무용협회 인천광역시지회 김주성 지회장은 “인천이라는 도시에서 무용을 알리기 위해 노력한 지난 시간을 넘어 새롭게 도약을 시도하고 있는 ‘인천무용제’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는 지역의 예술인과 응원을 아끼지 않은 시민 관객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보다 많은 인천의 예술인을 시민들께 쉽게 소개하고자 ‘댄스필름’, ‘메이킹영상’ 등에 많은 공을 들였고, 관객 여러분의 관심으로 좋은 작품이 인천을 대표할 수 있게 돼 전국무용제 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술에 대한 열정으로, 창작에 대한 노력으로 자신만의 예술의 길을 걷고 있는 동료 예술인과 그 노력을 객석에서 관람하고 응원을 아끼지 않은 관객 여러분의 소통에 감동했다. 앞으로도 인천의 대표 예술가들과 관객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많이 준비하고자 한다. 그 소통의 시간에 인천의 시민들께서 함께 해주기를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지속적인 무용 예술의 관심을 부탁했다.

• 늘봄학교로 교육부담 경감…디지털 대전환시대 교육 혁신 도모

  [뉴스인사이트] 박경미기자=정부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과정에서의 돌봄, 나아가 교육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부 출범 전부터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은 바 있다. 이를 위해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를 올해 전면 확대 실시하기로 하고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도 인상했다. 한편, 학령인구 감소, 지역인구 감소 등 복합적 위기에 놓인 지방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해 지자체-대학-산업 간의 벽을 허물고 지역혁신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지원에 나섰고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이끌 인재 양성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늘봄학교로 교육부담 경감…유보통합으로 차별없는 기회 제공 정부는 지난해 초등학생 자녀의 학부모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방과후교육과 돌봄을 통합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8개 교육청, 459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도입·운영했고 스포츠·예술·디지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교육 기회의 폭을 넓혔다. 특히 아침돌봄, 오후·저녁돌봄, 틈새돌봄 등 학교별로 학생·학부모의 수요에 따라 탄력적인 돌봄도 운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3일 기준 약 1만 5000명이었던 초등돌봄교실 대기 인원이 같은 해 9월 30일 기준 1363명으로 약 91% 해소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와 같은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전격 발표, 올해 3월 말 기준 2838개교에서 희망하는 초1 학생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돌봄교실과 차이가 있다. 또 2시간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 방과후 프로그램과도 다른 점이 있다. 올해에는 초1, 내년에는 초2까지, 또 2026년부터는 초등학교 모든 학년에서 희망하는 학생 모두가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와 영유아보육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가 합심해 ‘유보통합 추진방안’이 지난해 1월 발표, 유보통합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유보통합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 데 이어 교육부는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계자, 학부모 등이 참여한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지난해 7월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방안’을 발표한 이후 같은 해 9월 ‘유보통합 유선 이행과제와 실천방안’을 발표하면서 영유아 보육 업무 관리체계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순으로 단계적 통합하는 계획을 제시,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격차 완화를 추진했다. 또 복지부의 영유아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했다. 올해에는 유보통합 모델을 본격적으로 제시하고 시범 운영을 거쳐 유보통합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대학생 청년의 교육부담 완화…학자금·장학금 지원 확대 정부는 대학 등록금 부담으로 교육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난해 대학생 약 100만 명에게 총 3조 7000억 원의 국가장학금을 지원했다. 또 대학(원)생 약 60만 명에게 총 1조 8868억 원의 학자금 대출을 1.7%의 저금리로 지원토록 했다.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성적과 관계없이 국가장학금을 수혜하고 소득요건과도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썼다. 특히 올해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에게는 등록금을 전액 지원, 학자금 지원 6구간 이하 대학생에게는 국가장학금 지원단가를 최대 50만 원까지 인상했다.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도 기존 학자금 지원 8구간에서 9구간까지 확대, 규모도 2만 명 추가로 늘려 14만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중금리 인상 시기임에도 정부는 학자금 대출의 금리를 1.7%인 저리로 동결했다. 아울러 생활비 대출 연간 한도는 기존 3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실질적인 학자금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오는 7월 1일부터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지원 대상과 기간이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의 경우, 기존 재학기간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로 늘어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대학생이라면 졸업 후 2년의 범위 내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면제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디지털 교육 혁신…교권 보호·학교폭력 근절도 정부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 지난해 2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수립했다.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모든 학생이 역량과 학습 속도에 맞는 최적의 학습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맞춤 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별 학습 상황을 분석해 교사의 수업을 돕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고 다양한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수업모델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 또 교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비롯, 학교 현장에서 디지털 기술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학교의 디지털 인프라 확충에도 집중하고 있다. 모든 학생이 학습권을 보장받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교실에서 이뤄지기 위해선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관련 사업 확대, 사회적 인식 제고 등을 추진했다. 지난 2022년 12월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해 학생과 학부모, 교원, 전문가 등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8월에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 교육기본법·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교원지위법·아동학대처벌법 등 교권보호 5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피해교원 대상 법률 상담 등 전문적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교원배상 책임보험 표준모델도 개발해 안내함으로써 전국 모든 교원의 두터운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민원 응대 안내자료’도 개발·보급하고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신고·상담·지원연계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직통번호 1395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전국 교육지원청 내에는 ‘학교폭력 제로센터’도 설치, 피해학생은 단 한 번의 신청으로 치료·상담·보호·법률대응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도입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된 피해학생, 가해학생, 학부모, 목격학생 등과의 면담을 통해 그동안 교사가 해온 사안조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학교 내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보고하게 된다. 정부는 사교육 경감을 위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https://fair-edu.moe.go.kr)’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수능-사교육 간 카르텔 근절을 위해 공정한 출제진 선정,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의 유사성 검증도 더욱 철저히 실시할 방침이다. 벽을 허무는 대학 개혁…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인재 수도권 유출, 지역경제 침체 현상 등 복합적 위기가 도래한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지자체-대학-산업 간의 벽을 허물고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중앙정부 주도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은 개별 사업이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하향식으로 추진돼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또 지자체의 낮은 관심과 제한된 역할로 인해 대학에 대한 지원이 중앙부처로 편중된 측면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2년부터 각종 협의회와 간담회 등을 거쳐 대학과 지자체, 산업계 등 현장 관계자의 목소리를 광범위하게 청취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하면서 지역 주도의 대학지원체계 구축 방향을 논의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끝에 지난해 2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 확대와 맞춤형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지역 주도의 대학재정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RISE의 전국 시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해에는 시범지역 선정·운영, 중앙RISE센터 지정, RISE 전담부서 정비·지정, 지역별 RISE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역량강화지원, 지자체·대학·관계기관 등과 149차례의 소통·협력 등을 통해 RISE 시행 기반을 마련했다. 나아가 RISE 생태계 속에서 담대한 혁신으로 지역의 산업·사회 연계 특화분야 세계 경쟁력을 갖추고 혁신을 선도하는 글로컬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4월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을 발표, 10개 대학을 지정한 바 있다.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혁신 생태계의 중심이자 지역 우수 인재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 육성을 위해 시작됐다.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총 30곳 내외의 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하는데, 지정된 학교에 5년간 최대 1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규제혁신 우선 적용, 지자체·범부처 투자 확대 유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되는 등 각종 지원도 투입한다.

• 김호중 꾸짖은 판사 "본인은 처벌 안되고 막내 매니저는 되나"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법원이 음주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24일 구속 심사를 받은 가수 김호중(33)씨에게 "똑같은 사람인데 김호중은 처벌받으면 안 되고, 막내 매니저는 처벌받아도 괜찮은 것이냐"며 질책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낮 12시 30분부터 약 50분 동안 진행된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서 이같이 질문했다. 신 부장판사는 김씨가 사고 직후 소속사의 다른 막내 매니저급 직원 A(22)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자기 대신 허위로 자수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언급하며 "모두 같은 사람인데 김호중을 위해 힘없는 사회 초년생 막내 매니저는 처벌을 받아도 되는 것이냐"고 말했다. 당시 막내 매니저는 '겁이 난다'며 김씨의 이같은 요구를 끝내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씨의 매니저가 직접 나서 김씨의 옷을 입고 경찰에 찾아가 허위 자수를 했다. 이날 영장심사에서는 김씨에게 수사 협조 여부와 함께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특히 김씨는 휴대전화 임의제출 요구를 거부하다 아이폰 3대가 압수되자 비밀번호도 경찰에 알려주지 않았는데, 신 판사는 이에 대해서도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사생활이 담겨 있어서 비밀번호를 제공할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영장심사가 끝난 뒤 오후 1시 23분께 법원 청사에서 나오면서 '혐의 어떻게 소명했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김씨는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머물게 된다.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돼 유치장에서 경찰 수사를 받고, 발부되지 않으면 풀려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올림픽 개최지에서 펼쳐 보이는 한국 문화의 저력… 국립심포니, 한국 현대오페라 ‘처용’ 유럽 3개국에서 선보여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대표이사 최정숙, 예술감독 다비트 라일란트)가 6월 9일부터 13일까지 한국 현대오페라 ‘처용’을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3개국에서 선보인다. 이번 무대는 2024 파리 올림픽 개최를 기념해 세계에 K클래식의 위상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6월 9일 파리 오페라 코미크 극장을 시작으로 6월 11일 베를린 필하모닉 콘서트홀을 거쳐 6월 13일 빈 무지크페어아인 황금홀에서 대미를 장식한다.천년왕국 신라의 설화를 바탕으로 한 오페라 ‘처용’은 한국어 말맛을 주요 골조로 한국 전통음악과 바그너의 유도동기 기법(라이트 모티브)을 접목한 창작 오페라다. 작곡가 이영조는 서양음악 틀에 한국적인 것을 껴 넣는 것이 아닌 서양음악을 한국적인 틀에 맞추는 방식으로 한국적인 신묘함과 아름다움을 담아냈다.‘처용’은 옥황상제의 아들 처용이 부패한 신라를 구하기 위해 지상에 내려오지만 지상의 여인 가실과 사랑에 빠져 타락하고, 가실을 탐내던 역실의 꼬임에 넘어가 사랑과 나라도 모두 빼앗긴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번 투어에서는 제1막 ‘옥황상제의 진노’, 제2막 ‘경(승려의 노래)’ 등 주요 장면만을 엄선해 콘서트 오페라 형식으로 관객과 만난다.국립심포니는 1987년 오페라 ‘처용’의 초연의 감동을 이어 이번 무대에 오른다. 이외에도 이영조 작곡가의 ‘현을 위한 레퀴엠(2002)’, ‘아리랑 페스티벌(2019)’ 등 초연을 맡아온 국립심포니는 김택수(2014~2016), 전예은(2022~2023), 노재봉(2024~2025)을 상주작곡가로 위촉하며 한국 현대음악의 명맥을 꾸준히 이어왔다. 이번 투어를 통해 ‘현재’와 ‘과거’, ‘서양’과 ‘한국’을 이으며 ‘국립오케스트라’로서 세계 속 한국 클래식 음악의 위상을 높이고자 한다.특히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등 세 국립예술단체가 함께하는 첫 해외 투어로 올림픽이 강조하는 연대의 가치를 이어가며 문화 올림피아드를 완성하겠다는 포부다.이번 공연을 위해 스위스 베른 오페라극장, 독일 마인츠 국립극장 등에서 연주하며 호평받는 대한민국 대표 지휘자 홍석원이 포디움에 선다. 연출에는 다양한 장르에서 한국적 감수성을 녹여온 이지나가 키를 잡는다. 이외에 테너 김성현(처용), 소프라노 윤정난(가실), 바리톤 공병우(역신), 베이스 권영명(옥황상제)이 출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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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7

• 카이스트 창업팀 어르신일자리연구소, 두드림퀵 인수… 지하철퀵 사업 박차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어르신일자리연구소가 24일 한국시니어클럽협회와 업무 협약을 맺으며 어르신 지하철퀵 솔루션 두드림퀵을 인수하고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어르신일자리연구소는 카이스트 출신 창업팀이며, 두드림퀵은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창업한 소셜벤처다. 어르신일자리연구소는 이번 두드림퀵 인수를 통해 그동안 두드림퀵이 약 9000건에 달하는 지하철퀵 배송을 처리하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흡수하게 됐다.이러한 두드림퀵의 노하우를 어르신일자리연구소는 AI와 머신러닝 등 IT 기술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예컨대 고객이 신청한 장소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어르신 배송원 배정, 여러 주문 접수를 묶음 배송할 수 있는 동선 배정, 실시간 지하철 운행 정보를 바탕으로 어르신 배송원이 지하철과 도보로 이동하는 동선 최적화 등을 고도화할 예정이다.현재까지 어르신일자리연구소와 함께 한 어르신 택배원은 175명이며, 함께 한 기업은 530개 사에 이른다. 앞으로 소상공인 대상 B2B 영업을 통해 올해 연말까지 고객사를 700개 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시니어클럽협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서울에서 나아가 수도권, 전국 거점 도시의 시니어클럽과 협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기관과 협업해 양질의 어르신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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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7

• 육군 "훈련병 사망 군기훈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정황"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군기훈련 당시 관련 규정을 어긴 정황이 있는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육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던 상황과 관련해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구체적인 상황은 (군 당국이) 민간경찰과 조사 중이어서 말씀드리기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께 강원도 인제의 모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25일 오후 사망했다. 군기훈련이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말한다. 지휘관 지적사항 등이 있을 때 시행되며 '얼차려'라고도 불린다. 사망한 훈련병은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도는 군기훈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권센터는 "제보에 따르면 지난 22일 6명의 훈련병이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이튿날 오후 완전군장을 차고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를 받았다"며 "연병장을 돌던 도중 한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보이자 같이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들이 현장에 있던 집행간부에게 이를 보고했는데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계속 얼차려를 집행했다고 한다"고 이날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군인권센터의 이런 발표에 대해 "민간경찰과 함께 조사를 통해 확인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사망한 훈련병은 지난 13일 전방사단 신병교육대에 입대했다. 육군은 사망한 훈련병의 순직을 결정하면서 일병으로 추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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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7

• KBS 교향악단, 최고의 말러 스토리텔러가 되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기자=26일 토요일 오후 5시,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피에타리 잉키넨이 이끄는 KBS교향악단의 말러 교향곡 3번 공연이 펼쳐졌다. 연주 시간이 100여분에 이르는 이 작품은 말러의 교향곡 10개 가운데서도 가장 길이가 길다. 1악장만 30여분, 웬만한 교향곡 한 곡 분량이어서 악단 단원들에게 기본적으로 체력이 요구되지만, 각 악장이 각각 지니고 있는 표제적인 의도와 상이한 개성을 얼마나 잘 표현하느냐 하는 것 또한 연주의 성패를 좌우한다. 전통적인 4악장 구조를 벗어나고 관현악 가곡 풍인 4악장, 합창단과 성악 솔로가 한데 연주하는 짧은 칸타타인 5악장 등 편성과 그 효과 또한 다채롭다. 게다가 1악장이나 3악장 스케르초 등에서는 연주자가 무대 바깥에서 '공간을 달리하여' 연주하는 소위 '먼 곳의 오케스트라'(독일어로 Fernorchester) 기법도 활용되어 음향의 입체성을 잘 살려내야 하는 작품이기도 하다. 한 마디로 대단한 난곡인 셈이다. 장대한 1악장은 대단히 인상적이었다. '목신(牧神, Pan)이 잠에서 깨고 여름이 행진해 온다'는 부제에 걸맞게 위압적인 금관의 팡파르와 강렬한 행진곡풍의 악상이 전면에 드러나지만, 한편으로는 잔잔하고 다정한 목가적 음악이 짝을 이룬다. 잉키넨은 극도로 절제된 해석을 선보였고, KBS 교향악단 또한 냉정을 잃지 않았다. 갑작스러운 루바토를 자제하고, 과장된 표현도 경계하는 연주였다. 템포 면에서나 세부적인 표현에 있어서나 전체의 균형을 유지하고 전체 구조를 단단하게 재현하는 데 집중하여, 거의 단정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다. 말하자면 세부를 필요 이상으로 강조하여 짜릿함을 연출하는 방향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악상 자체의 개성을 드러내는 방식이었는데, 그 완성도가 매우 높았다. 솔로 파트 또한 훌륭했다. 당당한 트롬본 솔로, 중반 이후 호른과 바이올린의 까다로운 이중주 등도 매끄럽게 소화해냈다. 말러 교향곡 특유의 '파현'(전조와 함께 갑작스럽게 장면이 바뀌듯이 악상이 전환하는 기법)의 순간은 덜 강렬하게 드러났지만, 악상은 시종일관 설득력 있고, 선명하고, 효과적이었다. 1악장이 전체의 '원경' 같은 악상이었다면, 2악장부터는 개성 넘치는 '스토리텔링'이 시작된다. '목장의 꽃이 내게 들려주는 것'이라는 부제에 걸맞게 목관 악기가 활약하는 악장이다. KBS 교향악단은 각 악기의 음색과 뉘앙스를 잘 살린 연주를 들려주면서도 전체적인 앙상블에서도 집중력을 잃지 않았다. 이어지는 3악장은 규모가 큰 스케르초인데, 원래 "여름의 임무교대"라는 가곡과 연관되어 있다. 반어, 신랄한 풍자를 바탕에 깔고 있다. 2악장이 다소 곱고 다정한 분위기였다면, 3악장에는 거칠고, 우악스럽고, 가끔은 그로테스크한 면이 두드러진다. 잉키넨은 이러한 대조효과를 탁월하게 붙잡았다. 현악기군은 활달하게 움직이다가도 의뭉스럽게 뒤를 흐리는 등 변화무쌍하게 악상을 재현했고, 목관악기군 또한 이러한 색채를 훌륭하게 표현했다. 3악장에서는 트럼펫 솔로가 무대 밖에서 마치 요지경 세상과 대비되는 천상의 소리를 그려내는 듯 울려 퍼지는데 잉키넨과 솔로 주자는 이 대목에서도 조심스럽고 예민하게 대조 효과를 만들어냈다. 전체적으로 잉키넨이 이끄는 KBS교향악단은 부분적인 효과에 집착하기보다 각 악장의 스토리텔링에 어울리는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3악장에서는 보다 거칠고 날카로운 표현, 템포 상의 잦은 변화를 선보여 스케르초 특유의 민속적 성격을 두드러지게 나타냈다. 성악 솔로가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밤 산책자의 노래'를 노래하는 4악장은 작품의 내면적 정점이다. 솔로를 맡은 메조소프라노 오카 폰 데어 다메라우는 작품에 깃든 명상적인 고요와 적막한 고독감을 침착하게 드러냈다. 자연, 식물, 동물의 이야기와는 차별화되는 담백하고도 기품 있는 솔로였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라앉지는 않았다. 순진함과 반어적 뉘앙스가 뒤섞여 있는 5악장의 '천사들의 노래'는 4악장의 엄숙함과 좋은 대조를 이뤘다. 고양시립합창단, 서울모테트합창단, 고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 단원들도 좋은 노래를 들려주었다. 잉키넨은 마지막 6악장에 방점을 찍었다. 고요한 찬가 풍의 현악의 앙상블로 시작되는 이 악장은 점진적인 고조를 이루며 클라이맥스에 천천히 접근한다. 잉키넨과 KBS교향악단은 절제의 미덕을 발휘하며 흔들림 없이 작품의 마지막을 향해 나아갔다. 이날 공연에서 고무적이었던 것은 오케스트라가 거대한 작품의 진행 과정을 이해한 채 시종일관 안정적인 호흡을 유지하며 설득력 있는 연주를 선보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침착한 '거리두기', 냉정한 균형 감각이 순간순간의 열광보다 더 설득력 있는 연주를 만들어냈다. 덕분에 말러가 말하고자 했던 각 악장의 이미지를 생생하게 전달하면서도 100분여 동안 한 번도 집중력이나 긴장감이 떨어지지 않은 '살아 있는' 연주였다. 근래에 보기 드문, 완성도 높은 말러,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만한 연주였다. KBS 교향악단은 이날만큼은 최고의 말러 스토리텔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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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7

• 방심위 노조 "감사원, 국보법 관련 부당한 징계 철회해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는 27일 "감사원은 최근 국가보안법 관련 정보 심의지원 업무를 부적절하게 수행했다며 방심위 직원에 대해 내린 부당한 징계처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감사원은 방심위 직원 두 명이 한 사이트의 국보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접속 차단 심의 요청을 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 등 2개 정보 통신망의 유통 여부만 확인하고, SK텔레콤[017670]을 비롯한 나머지 7개 통신망은 검토하지 않은 채 각하 처리했다며 해당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이 문제 삼은 국보법 관련 정보는 북한의 '조선관광' 사이트와 민주노총 사이트에 게시된 '북한 조선직업총동맹 연대사' 게시물이다. 이에 대해 방심위 노조는 이날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보법 관련 정보는 법률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어야만 심의 후 방송통신위원회 명령권 행사 등 시정 요구의 강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데, '조선관광'의 경우 국가정보원에서 유선상 연락은 했지만 즉시 심의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국정원에서 심의요청을 한 후에는 법에 따라 신속하게 심의했다"며 "일부 망에서 문제의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알았음에도 5개월 이상 심의 요청을 하지 않은 국정원에 대해 문제를 지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심위 노조는 '북한 조선직업총동맹 연대사'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국보법 위반 사례와 다른 쟁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방심위 법무팀, 통신특위, 2곳의 외부 법무법인 자문을 거쳤고 해당 논거를 근거로 심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심위에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 등 주요한 사안들이 발생했는데 공교롭게도 이번 감사 결과에는 해당 사안들은 배제 혹은 누락되고 정상적 업무를 수행한 사무처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꼬리자르기식 감사를 한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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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7

• 미 IT 기업들 AI로 전환 열풍…직원들은 이력서에 AI 추가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미국 IT 기업들은 다들 인공지능(AI) 업체가 되려고 하고 직원들은 살아남기 위해 이력서에 AI를 추가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6일(현지시간) 생성형 AI 열풍으로 IT 부문 노동시장에 불균형이 발생하고 인력 재편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거대언어모델(LLM) 관련 기술적 지식이 있거나 작업 경험이 있는 최상급 AI 인재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그에 걸맞은 인재는 많지 않다. 반면 지난 수년간 IT 업계에서 수천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남은 이들은 AI로 회사 자원이 몰리면서 조직 개편, 소규모 감원 등을 겪고 있다. 이에 IT 업계 종사자들은 AI에 초점을 맞춰 이력서를 다시 쓰거나 기술을 배우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링크트인의 2024 워크 트렌드 지수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링크트인 프로필에 챗GPT 등의 기술을 추가하는 회원 수가 작년에 비해 142배 많았다. AI가 언급된 채용 공고에는 지원서가 17% 더 많이 몰렸다. 지난 3월 아마존에서 해고된 아시프 다나니(31)씨는 2∼3개월간 AI를 강조해서 이력서를 쓴 뒤 AI 제품 매니저 관련 인터뷰를 여러 건 봤지만 성과는 없었다. 그는 LLM 관련 작업을 해봤지만 2016년 손을 뗀 이후로 기술이 크게 달라졌고, 기업들도 어떤 인재를 찾는지 모르는 것 같았다. 무엇보다 채용 담당자 2명한테 들은 바로는 지원자가 수백명에 달했다. 이제 그는 6천800달러(929만원)짜리 2주 과정 온라인 AI 실무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계획이다. 그는 "일자리를 잡는 데 도움이 안 된다고 해도 기술 습득을 위해 투자할만하다"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딥 아틀라스는 IT 전문가들이 기술 향상 필요성을 느끼는 정도가 매우 커졌다고 말했다. 이 업체 관계자는 "그들은 자기 역할이 쓸모없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느끼기 시작했다"며 "그 자리는 AI를 알면서 그 일도 할 줄 아는 사람이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업체의 한 관리자급 영업 직원은 회사가 어려워지자 올해 초 오픈AI 등에 지원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그는 AI 관련 경험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판단했다. IT 업체들이 AI에 막대한 투자를 하지만 신규 채용 규모는 2019년 월평균 약 30만8천건에서 지난 4월 18만건으로 줄었다. 그래도 AI 관련 채용 비중은 커졌다. IT 채용 중개 플랫폼 관계자는 "컨설팅 회사에서 AI 관련 채용을 많이 한다"며 "이는 대기업들이 관련 시범 사업을 하려고 컨설팅받기 시작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AI 전문 채용 업체 관계자는 "AI 경험이 없다고 너무 낙담할 필요는 없다"며 "많은 업체는 LLM 기반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인재를 찾는데 여기엔 AI 경험보다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기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픈AI의 교육 프로그램 담당자는 "AI 경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배우려는 의지와 회사의 사명에 대한 헌신"이라고 말했다. 또 일부 대기업들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기존 직원들이 AI 기술을 익히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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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7

• ‘2024년 제33회 인천무용제’ 성황리에 막 내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2024년 전국무용제’에서 인천을 대표할 무용 예술단체를 선발하기 위한 ‘제33회 인천무용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인천무용제(Incheon Dance Festival)는 오랜 기간 인천의 무용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인천의 대표적인 무용 축제다. 올해로 33회차를 맞는 인천무용제는 지난 2024년 5월 22일부터 23일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에서 초청 및 경연 프로그램을, 19일과 26일에는 인천 수봉문화회관에서 워크숍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이번 ‘제33회 인천무용제’에서는 국내/외 초청작 3개 작품, 솔로 부문 경연작 4개 작품, 단체부문 경연작 5개 작품 등 총 12개 작품이 인천 시민관객들에게 소개됐으며, 워크숍 프로그램도 한국무용 특화 프로그램 2개, 발레 특화 프로그램 2개 등 4개의 워크숍 프로그램으로 시민들과 만났다. 지난 2023년 프로그램 대비 30% 이상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 것이다. 이는 인천무용제에 예술인들의 관심이 높아진 영향과 더불어 ‘시니어’ 세대의 문화 활동이 확대돼 감에 따라 지역의 무용 프로그램도 그에 발맞춰 확대돼야 한다는 주관단체인 대한무용협회 인천광역시지회의 관심과 노력의 일환이다. ‘제33회 인천무용제’를 통해 오는 9월 전국무용제의 인천 대표 예술단체로 참여하게 될 2024년도 인천광역시의 대표 무용단체 및 예술 작품으로는 △솔로 부문 최우수작 : ‘Dear’(안무 김영은), 단체부문 대상 : ‘Log-Line’(안무 이재선)이 선정됐다. 그 밖에 단체부문 최우수작으로 ‘Burning’(안무 길서영)이 수상했으며, 박진호 무용수(JS Dance)와 이소희 무용수(길프로젝트)가 연기상을 수상했다.‘제33회 인천무용제’ 단체부문 경연프로그램을 통해 전국에 인천의 춤을 알리게 될 JS Dance의 ‘Log-Line’(안무 이재선, 대상)은 현대 사회에서 더욱 깊게 자리하고 있는 디지털의 물결 속 단절되는 상황을 표현한 작품으로, 쪼개진 각자의 세상으로 공동체가 아닌 개인 사회로 점점 깊게 단절되는 우리 현실을 보여주고자 한다. 단체부문 이외에도 ‘제33회 인천무용제’ 솔로 부문으로 인천광역시 대표 예술인으로 참가하게 될 안무자 김영은의 ‘Dear’(최우수상)는 개인의 감정에 집중한 작품으로, 끝맺지 못한 마음 한 구석을 춤으로 보여주고, 결국 그 마음을 끊어내고자 하는 한 개인의 고뇌를 표현했다.‘제33회 인천무용제’를 총괄한 대한무용협회 인천광역시지회 김주성 지회장은 “인천이라는 도시에서 무용을 알리기 위해 노력한 지난 시간을 넘어 새롭게 도약을 시도하고 있는 ‘인천무용제’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는 지역의 예술인과 응원을 아끼지 않은 시민 관객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보다 많은 인천의 예술인을 시민들께 쉽게 소개하고자 ‘댄스필름’, ‘메이킹영상’ 등에 많은 공을 들였고, 관객 여러분의 관심으로 좋은 작품이 인천을 대표할 수 있게 돼 전국무용제 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술에 대한 열정으로, 창작에 대한 노력으로 자신만의 예술의 길을 걷고 있는 동료 예술인과 그 노력을 객석에서 관람하고 응원을 아끼지 않은 관객 여러분의 소통에 감동했다. 앞으로도 인천의 대표 예술가들과 관객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많이 준비하고자 한다. 그 소통의 시간에 인천의 시민들께서 함께 해주기를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지속적인 무용 예술의 관심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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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7

• 늘봄학교로 교육부담 경감…디지털 대전환시대 교육 혁신 도모

  [뉴스인사이트] 박경미기자=정부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과정에서의 돌봄, 나아가 교육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부 출범 전부터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은 바 있다. 이를 위해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를 올해 전면 확대 실시하기로 하고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도 인상했다. 한편, 학령인구 감소, 지역인구 감소 등 복합적 위기에 놓인 지방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해 지자체-대학-산업 간의 벽을 허물고 지역혁신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지원에 나섰고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이끌 인재 양성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늘봄학교로 교육부담 경감…유보통합으로 차별없는 기회 제공 정부는 지난해 초등학생 자녀의 학부모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방과후교육과 돌봄을 통합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8개 교육청, 459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도입·운영했고 스포츠·예술·디지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교육 기회의 폭을 넓혔다. 특히 아침돌봄, 오후·저녁돌봄, 틈새돌봄 등 학교별로 학생·학부모의 수요에 따라 탄력적인 돌봄도 운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3일 기준 약 1만 5000명이었던 초등돌봄교실 대기 인원이 같은 해 9월 30일 기준 1363명으로 약 91% 해소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와 같은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전격 발표, 올해 3월 말 기준 2838개교에서 희망하는 초1 학생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돌봄교실과 차이가 있다. 또 2시간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 방과후 프로그램과도 다른 점이 있다. 올해에는 초1, 내년에는 초2까지, 또 2026년부터는 초등학교 모든 학년에서 희망하는 학생 모두가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와 영유아보육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가 합심해 ‘유보통합 추진방안’이 지난해 1월 발표, 유보통합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유보통합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 데 이어 교육부는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계자, 학부모 등이 참여한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지난해 7월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방안’을 발표한 이후 같은 해 9월 ‘유보통합 유선 이행과제와 실천방안’을 발표하면서 영유아 보육 업무 관리체계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순으로 단계적 통합하는 계획을 제시,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격차 완화를 추진했다. 또 복지부의 영유아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했다. 올해에는 유보통합 모델을 본격적으로 제시하고 시범 운영을 거쳐 유보통합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대학생 청년의 교육부담 완화…학자금·장학금 지원 확대 정부는 대학 등록금 부담으로 교육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난해 대학생 약 100만 명에게 총 3조 7000억 원의 국가장학금을 지원했다. 또 대학(원)생 약 60만 명에게 총 1조 8868억 원의 학자금 대출을 1.7%의 저금리로 지원토록 했다.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성적과 관계없이 국가장학금을 수혜하고 소득요건과도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썼다. 특히 올해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에게는 등록금을 전액 지원, 학자금 지원 6구간 이하 대학생에게는 국가장학금 지원단가를 최대 50만 원까지 인상했다.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도 기존 학자금 지원 8구간에서 9구간까지 확대, 규모도 2만 명 추가로 늘려 14만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중금리 인상 시기임에도 정부는 학자금 대출의 금리를 1.7%인 저리로 동결했다. 아울러 생활비 대출 연간 한도는 기존 3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실질적인 학자금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오는 7월 1일부터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지원 대상과 기간이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의 경우, 기존 재학기간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로 늘어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대학생이라면 졸업 후 2년의 범위 내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면제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디지털 교육 혁신…교권 보호·학교폭력 근절도 정부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 지난해 2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수립했다.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모든 학생이 역량과 학습 속도에 맞는 최적의 학습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맞춤 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별 학습 상황을 분석해 교사의 수업을 돕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고 다양한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수업모델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 또 교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비롯, 학교 현장에서 디지털 기술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학교의 디지털 인프라 확충에도 집중하고 있다. 모든 학생이 학습권을 보장받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교실에서 이뤄지기 위해선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관련 사업 확대, 사회적 인식 제고 등을 추진했다. 지난 2022년 12월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해 학생과 학부모, 교원, 전문가 등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8월에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 교육기본법·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교원지위법·아동학대처벌법 등 교권보호 5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피해교원 대상 법률 상담 등 전문적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교원배상 책임보험 표준모델도 개발해 안내함으로써 전국 모든 교원의 두터운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민원 응대 안내자료’도 개발·보급하고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신고·상담·지원연계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직통번호 1395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전국 교육지원청 내에는 ‘학교폭력 제로센터’도 설치, 피해학생은 단 한 번의 신청으로 치료·상담·보호·법률대응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도입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된 피해학생, 가해학생, 학부모, 목격학생 등과의 면담을 통해 그동안 교사가 해온 사안조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학교 내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보고하게 된다. 정부는 사교육 경감을 위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https://fair-edu.moe.go.kr)’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수능-사교육 간 카르텔 근절을 위해 공정한 출제진 선정,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의 유사성 검증도 더욱 철저히 실시할 방침이다. 벽을 허무는 대학 개혁…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인재 수도권 유출, 지역경제 침체 현상 등 복합적 위기가 도래한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지자체-대학-산업 간의 벽을 허물고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중앙정부 주도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은 개별 사업이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하향식으로 추진돼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또 지자체의 낮은 관심과 제한된 역할로 인해 대학에 대한 지원이 중앙부처로 편중된 측면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2년부터 각종 협의회와 간담회 등을 거쳐 대학과 지자체, 산업계 등 현장 관계자의 목소리를 광범위하게 청취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하면서 지역 주도의 대학지원체계 구축 방향을 논의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끝에 지난해 2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 확대와 맞춤형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지역 주도의 대학재정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RISE의 전국 시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해에는 시범지역 선정·운영, 중앙RISE센터 지정, RISE 전담부서 정비·지정, 지역별 RISE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역량강화지원, 지자체·대학·관계기관 등과 149차례의 소통·협력 등을 통해 RISE 시행 기반을 마련했다. 나아가 RISE 생태계 속에서 담대한 혁신으로 지역의 산업·사회 연계 특화분야 세계 경쟁력을 갖추고 혁신을 선도하는 글로컬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4월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을 발표, 10개 대학을 지정한 바 있다.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혁신 생태계의 중심이자 지역 우수 인재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 육성을 위해 시작됐다.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총 30곳 내외의 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하는데, 지정된 학교에 5년간 최대 1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규제혁신 우선 적용, 지자체·범부처 투자 확대 유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되는 등 각종 지원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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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7

• 김호중 꾸짖은 판사 "본인은 처벌 안되고 막내 매니저는 되나"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법원이 음주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24일 구속 심사를 받은 가수 김호중(33)씨에게 "똑같은 사람인데 김호중은 처벌받으면 안 되고, 막내 매니저는 처벌받아도 괜찮은 것이냐"며 질책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낮 12시 30분부터 약 50분 동안 진행된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서 이같이 질문했다. 신 부장판사는 김씨가 사고 직후 소속사의 다른 막내 매니저급 직원 A(22)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자기 대신 허위로 자수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언급하며 "모두 같은 사람인데 김호중을 위해 힘없는 사회 초년생 막내 매니저는 처벌을 받아도 되는 것이냐"고 말했다. 당시 막내 매니저는 '겁이 난다'며 김씨의 이같은 요구를 끝내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씨의 매니저가 직접 나서 김씨의 옷을 입고 경찰에 찾아가 허위 자수를 했다. 이날 영장심사에서는 김씨에게 수사 협조 여부와 함께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특히 김씨는 휴대전화 임의제출 요구를 거부하다 아이폰 3대가 압수되자 비밀번호도 경찰에 알려주지 않았는데, 신 판사는 이에 대해서도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사생활이 담겨 있어서 비밀번호를 제공할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영장심사가 끝난 뒤 오후 1시 23분께 법원 청사에서 나오면서 '혐의 어떻게 소명했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김씨는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머물게 된다.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돼 유치장에서 경찰 수사를 받고, 발부되지 않으면 풀려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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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4

실시간 뉴스 기사

• 행안부,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임시조립주택 등 구호 시설 및 물자 전수 점검한다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3월 31일부터 4월 13일까지 호우·태풍 등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지자체와 함께 임시조립주택, 임시주거시설 및 재해구호물자의 관리실태 점검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5.~10.15.) 전에 선제적으로 점검을 함으로써, 구호 시설과 물자 전반의 미비점을 사전 보완하여 재난 시 구호체계가 신속히 가동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구호 시설 중 임시조립주택은 장기간 자가 복귀가 힘든 이재민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현재 '19년 강원 산불 등으로 제공된 조립주택 315동에 입주민이 생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입주민의 거주기간 장기화에 따른 생활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며, 방수 및 배수시설 정비, 냉방기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여 입주민이 여름철에 곤란함을 겪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그리고, 재난 시 이재민 등의 단기간 거주를 위해 제공되는 구호 시설인 임시주거시설은 전국의 학교·체육 시설, 공공·민간 숙박시설 등을 포함해 약 14,000여 개소가 이미 지정되어 있다. 점검 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독립된 공간이 있는 모텔 등 숙박시설 사전 확보 현황, 집단시설(학교 등) 내 텐트 등 재배치 계획 등을 확인하여 대피 체계를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각 지자체가 일정 수량을 비축하여 재난 시 이재민에게 지급하는 재해구호물자인 응급구호세트·취사구호세트 등 확보 현황을 점검한다. 비축 수량 실태, 보관 상태, 유통기한 도래 여부, 식료품 신속 조달을 위한 마트 등 사전구매처 지정 여부 등을 확인하여 물자 공급에 소홀함이 없도록 대비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점검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은「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등 매뉴얼에 반영하여 구호체계를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김희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난해 집중호우로 큰 수해를 입었는데, 올해도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구호 시설과 물자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서 재해 구호 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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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

• 문체부 장관, 스포츠윤리센터에 아낌없는 지원 약속

  [뉴스인사이트]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은 3월 30일, 스포츠윤리센터를 방문해 최근의 이사장 사임과 대내외적인 지적 등에 대해 직원들을 위로하고 재출범 차원의 조직 재정비 방안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황희 장관은 우선 스포츠윤리센터 출범 초부터 사건 조사뿐 아니라 신생조직의 기초를 닦기 위해 애써온 지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 조사인력 보강 등 조직역량 강화, ▲ 조사와 조치, 교육과 조정으로 이어지는 조직의 유기적 기능 강화, ▲ 단계적인 예산 및 인력 확충 등을 통해 스포츠윤리센터가 명실상부한 체육계 인권보호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스포츠윤리센터의 대내외적인 위기 상황에 대한 직원들의 애로사항과 조직 발전 방안에 대한 가감 없는 의견을 청취했다. 직원들은 조사인력뿐 아니라 분야별 인재 확충과 효율적인 조사 수행을 위한 조사업무 과정의 개선 등을 건의하며 책임 있는 업무 수행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황 장관은 “이 자리를 통해 스포츠윤리센터 젊은 구성원들이 보여준 조직 발전 방안에 대한 수준 높은 고민과 강한 의지에 공감하고 있다.”라며 “문체부도 제도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직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해결하고 스포츠윤리센터의 재도약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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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

• 외교부,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출범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 주재로 제1차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가 3월 30일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는 무상원조를 총괄하는 외교부 등 14개 관계부처 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수출입은행 및 민간전문가가 참석하였다. 정의용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이후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가 양적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ODA의 질적 개선을 위해 우리 대외정책과 연계한 전략적 개발협력과 무상원조의 통합적 추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전략회의가 개별 시행기관의 전문성과 역량을 결집하여, 개발협력 활동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기관의 적극적 참여와 지원을 당부하였다. 이번 제1차 전략회의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ICT) ODA(무상부분) 활성화 전략」, 「그린뉴딜 ODA(무상부분) 추진전략」,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연계 이행전략」등 총 3건의 전략을 심의, 의결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ODA(무상부분) 활성화 전략」은 △디지털 ODA 이니셔티브 추진, 국내 R&D 성과 접목, 과학기술혁신 인력양성 지원 등을 통해 협력국과의 공동성장을 견인하고, △과학기술·ICT ODA 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양·다자협력 주도를 통해 과학기술·ICT ODA 의제를 선도해 나간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그린뉴딜 ODA(무상부분) 추진 전략」은 △그린뉴딜 ODA 비중 확대와 함께 국내외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기후변화 완화, 적응 및 교차 분야에 대한 맞춤형 대표사업을 발굴하고, △민간, 주요국, 국제기구와의 녹색 파트너십 강화와 탄소중립 목표 및 녹색전환 확산 논의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연계 이행전략」은 △협력국 상황에 대한 사전 분석을 강화하여 위기·갈등의 예방적 접근을 확대하고, △인도적 지원 및 취약국 분쟁 예방 ODA 확대 추진, 다자기구 공동기금 활용 등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HDP* 연계 관련 국제논의 참여를 강화해 나가고, △올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전략회의는 지난해 전면 개정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운영되는 무상원조 제반사항을 심의 · 조정하는 최고위급 회의체로, 무상원조를 체계적·통합적·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무상원조 분야 정책 및 전략 수립, △무상원조 사업의 심사 및 조정, △무상원조 사업 이행점검 및 지원이 주요 기능이다. 전략회의 출범으로 통합적인 무상원조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되며, 외교부는 앞으로 전략회의를 토대로 시행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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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

• 국민권익위, ‘공정사회 반부패협의회’ 간사기관으로 강도 높은 반부패 불공정 대책 추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간사기관으로서 ‘이해충돌방지 등 공직사회 반부패ᆞ공정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비롯한 강도 높은 부패ᆞ불공정 개선대책을 추진한다.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는 국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긴 LH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ᆞ제도개선에서 적발ᆞ처벌에까지 광범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이해충돌방지제도를 강화해 공직자의 행위기준을 국민의 기대수준에 맞게 정비하고,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중점 발표했다. 먼저 국민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제도 보강을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LH 사태로 인해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일반국민ᆞ정치권ᆞ언론ᆞ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각층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어 있었다면 신도시 개발업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들은 관련 부동산 거래를 사전 신고하고 직무를 회피해야 하며,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 행위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등 엄중한 형벌과 함께 불법취득한 부동산은 전액 몰수·추징되는 등 이번 사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신속한 입법이 요구된다. 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전이라도 부동산 관련 부처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의 공직자 행동강령 상의 사적이해관계 신고 현황과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나 직무상 권한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 등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 집중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LH의 경우 수사와 사법절차로 형벌이 확정되기까지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으므로, 공직자 행동강령 상의 이해충돌 방지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해 현행 규정상 가능한 범위에서 강력한 징계가 이루이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그리고 각급 공공기관의 내부 규정인 사규를 전수점검하여 사익 추구활동에 대한 사전심사제도, 퇴직자와 사적 접촉 시 신고제 도입 등 다양한 공직자 이해충돌 예방장치가 공공기관 사규에 도입될 수 있도록 하고, 이행실적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청렴도 측정 결과를 적극 활용하는 등 윤리경영의 비중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청렴도 측정에는 이해충돌‧사익추구 관련 항목을 개발하고 부패방지 시책평가에는 이해충돌 교육 등 제도 정착 노력 지표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공기업 윤리준법경영 및 이해충돌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윤리준법경영 인증제도를 도입해 윤리경영을 독려한다. 또한, 고위공직자들의 청렴교육 이수 이행점검을 강화하고 이수 현황을 국무회의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등 체계적인 청렴교육을 통해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오늘 협의회를 통해 LH 사태에 대한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강도 높은 대책들을 마련했다.“라며,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국민권익위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공직자들의 사익추구 행위를 ‘반드시! 끝까지!’ 뿌리 뽑고, 국가청렴도(CPI) 20위권의 청렴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한 정부의 반부패 공정개혁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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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

• 기적의 백신주사기 만든 10인, 한국판뉴딜의 상징이 되다

  [뉴스인사이트] 정부는 한국판뉴딜 관계부처 합동으로 3월부터 ‘대한민국 전환, 한국판뉴딜’의 정책 취지에 맞게 혁신과 도전 정신을 담아낸 사례를 발굴하는 ‘이달의 한국판뉴딜’선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첫 결과로 국내 최초 최소잔여형(LDS) 백신주사기를 개발·생산한 ㈜풍림파마텍 직원 10명, 난치성 질환 원인을 빨리 찾아내는 인공지능(AI) ‘닥터앤서’개발팀의 김종재 서울아산병원 아산생명과학연구원장을 ‘이달의 한국판뉴딜’인물로 선정했다. 또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과 장애인을 돌봐주는 로봇 4종의 서비스 실증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국립재활원의 스마트돌봄스페이스를 ‘이달의 한국판뉴딜’장소로 선정했다. ‘이달의 한국판뉴딜’은 한국판뉴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14개 중앙행정기관에서 후보를 추천받은 후 심사위원단의 평가를 통해 선정했다. 심사위원으로는 서경종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이날치 한국관광공사 홍보영상 제작), 박민우 여행작가, 이종혁 광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석노기 영주대장간 대표, 김동필 인공지능 전문기업 엘솔루 부사장, 박지영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틱톡 영향력자(인플루언서) ‘듀자매’(허영주, 허정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20여 명이 참여했다. 도전과 혁신, 연대와 협력의 모범, 최소잔여형 백신주사기 개발팀 ‘이달의 한국판뉴딜’인물(단체)로 선정된 풍림파마텍 직원 10명은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 현장에서 쓰고 있는 최소잔여형 주사기를 개발·생산한 주인공들이다. 풍림파마텍 직원들은 ‘약이 미리 충전된’프리필드 주사기의 국산화 경험(2016년)을 바탕으로 최소잔여형 주사기 연구‧개발에 선제적으로 나섰고, 마침내 국내 백신 접종 현장에서 사용되면서 전 세계인의 관심을 받았다. 최소잔여형 주사기는 일반 주사기와 달리 백신을 낭비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일반 주사기로는 1병당 5회분을 접종할 수 있으나, 최소잔여형 주사기는 잔량을 거의 남기지 않고 6회분 이상 주사할 수 있어 백신을 20% 추가 증산하는 효과가 있다. 최소잔여형 주사기의 성공적인 개발에는 정부와 대기업(삼성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이 뒷받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판뉴딜 사업인 지능형(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을 활용해 방역물품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절차 허용, 설비자금(130억 원) 저리대출 및 생산인력 등을 지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사용 신속 허가와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지원했다. 삼성전자는 지능형(스마트) 공장 멘토단(20명)이 상주하면서 비법을 전달하는 등 대량생산 체계 구축 지원 등에 힘을 보탰다. 그 결과 풍림파마텍은 2월부터 월 1천만 개 이상을 생산하는 대량생산체계를 구축했다. 심사위원 박민우 작가는 풍림파마텍 10인을 뽑은 배경에 대해 “코로나19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은 바람을 담았다.”라며 “인류에게 꼭 필요한 신기술을 제때 개발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와 감탄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인공지능(AI)으로 어린이 환자에게 희망을 선물하는 의사 김종재 서울아산병원 아산생명과학연구원장은 의사이자 한국판뉴딜 사업인 ‘지능형(스마트) 의료-인공지능(AI) 닥터앤서’개발 총책임자이다. 2018년부터 ‘닥터앤서’사업 총괄을 맡은 김 연구원장과 참여 연구진들은 그동안 소아 발달지연 원인을 찾기 위해 고비용의 많은 검사와 시간을 소비하면서도 정작 절반 이상의 환자는 유전적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는 현실을 늘 안타까워했다. ‘닥터앤서’는 8대 질환에 대해 개인 특성에 맞춘 질병 예측과 진단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사업이다. 특히 소아의 희귀유전질환의 경우 질병 원인 유전자를 아주 빨리 찾아내 진단과 조기 치료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대 질환의 진단시간을 단축하고 판독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닥터앤서’개발에 총 26개 의료기관 및 22개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한국판뉴딜의 지능형(스마트) 의료 분야 중 닥터앤서에 3년간 364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향후 닥터앤서를 8대 질환에 적용할 경우 기존 연간 진료비 7조 2,000억 원 중 8.7%인 6,270억 원의 비용 절감과 진료 시간 단축 효과가 예상된다. ‘닥터앤서’소프트웨어의 사우디아라비아 진출도 가시화되고 있다. 심사위원 김동필 엘솔루 부사장은 “많은 시간이 필요한 의료진단 체계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디지털 의료의 혁신을 이룬 부분은 디지털 뉴딜의 좋은 성공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했다. 로봇으로 장애인의 일상을 돕는 ‘스마트돌봄스페이스’ ‘이달의 한국판뉴딜’장소로 선정된 국립재활원의 ‘스마트돌봄스페이스’는 일반 가정처럼 꾸며진 공간에서 돌봄 로봇 4종을 실증연구하는 곳이다. 혼자 거동하기 힘든 어르신이나 장애인이 돌봄 로봇의 도움을 받으며 불편 없는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최적화된 공간서비스 모델을 한창 연구하고 있다. 중증장애인 생활가정에 맞도록 침실, 거실, 주방, 화장실 등 6개 공간으로 구성돼 있으며, 공간별로 돌봄로봇과 각종 센서 기반의 사물인터넷(IoT)시설·기기들을 융합해 편리하고 안전한 돌봄서비스(욕창 예방, 식사 보조, 배설 보조, 이동기구 탑승 보조 등)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가 한국판뉴딜의 ‘지능형(스마트) 의료 및 돌봄 기반시설 구축’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돌봄스페이스는 앞으로 돌봄 로봇 전시체험장과 중증장애인의 시범거주 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올해 중증장애인 맞춤형 ‘스마트돌봄스페이스’를 추가 구축할 예정이며, 장애인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를 포함한 돌봄서비스 유관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심사위원 이종혁 교수(광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는 “돌봄이라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로봇 기반의 서비스모델을 개발해 대안을 제시했다.”라고 심사 소감을 밝혔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월 30일(화)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달의 한국판뉴딜’로 선정된 ㈜풍림파마텍 윤종덕 소장과 한상원 부장, 서울아산병원 김종재 연구원장, 국립재활원 이범석 원장을 만나 선정을 축하하며 감사의 뜻을 담은 기념패를 전달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과감한 혁신과 도전이야말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한국판뉴딜 성공의 원동력”이라면서 선정된 분들의 기여에 정부를 대표해 감사를 표했으며, “앞으로 전국의 수많은 한국판뉴딜 혁신사례들이 발굴되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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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

• 국민권익위, “김학의 전 차관 긴급출국금지 관련 신고”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결정

  [뉴스인사이트]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월 접수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긴급출국금지 관련 부패·공익신고’에 대해 이번 달 29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하기로 의결했다. 신고자는 김학의 전 차관의 긴급출국금지와 관련해 전・현직 법무부 주요 직위자와 관련 공무원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는 관련법령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9조제3항 등에 따라 피신고자의 신분, 범죄혐의 등을 고려해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의결하였다. 이첩 받은 수사기관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첩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하고 종결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에 통보해야 한다. 또 이첩 받은 기관은 동법 시행령 60조에 따라 법령상 원칙적으로 다른 기관에 이첩해서는 안되며 다만 해당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국민권익위와 협의를 거쳐 재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현재 고위공직자 부패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4월 21일까지)과 공직자의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기간(6월 30일까지)을 운영 중이며, 신고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필요시 절차를 간소화하여 공수처,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등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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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

• 지역산업의 혁신성장을 주도할 미래 인재,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중점대학이 육성

  [뉴스인사이트] 교육부와 특허청은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중점대학’으로 선정된 3개 대학과 IP중점대학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3월 30일 16시 30분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체결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교육부-특허청-각 대학은 지역 혁신기업의 지속성장을 이끌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하였다. 이 사업은 권역별 IP중점대학 내에 지역 핵심 산업분야와 연계된 체계적인 지식재산 학위과정(학·석·박사)을 구축하고 이를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부의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과 협업·연계하여 운영한다. 지역혁신 플랫폼 선정 지역의 총괄대학을 IP중점대학으로 선정하고, 플랫폼을 활용하여 지역 내 여러 대학과 기업·기관으로 지식재산 교육을 확산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특허청은 지역혁신 플랫폼 총괄대학을 대상으로 적격평가를 거쳐 총 3개 대학(경상국립대(경남), 전남대(광주·전남), 충북대(충북))을 권역별 IP중점대학으로 최종 선정하였고, 선정 대학은 2021년부터 지식재산 학위과정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경상국립대는 법학을 중심으로 공학·경영학·통계학 등 다양한 학문과 융합된 지식재산 학위과정을 개설하고, 이를 경남형공유대학(USG)을 통해 경남 지역 내 16개 대학으로 전파하고 기업·기관 등과 연계한 교육을 운영한다. 전남대는 미래에너지·인공지능 등 4차 산업기술과 연계된 지식재산 학위과정을 마련하여 이를 광주·전남 공동학사관리시스템(LMS)을 통해 지역 내 14개 대학에 보급하고 지역 내 32개 지역혁신기관 등과 공유한다. 충북대는 충북지역 전략산업인 제약 바이오와 연계된 지식재산 학위과정을 학부-대학원에 구축하고 이를 지역 내 14개 대학 및 44개 지역혁신기관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정종철 교육부차관은 “지역혁신 플랫폼의 대학 간, 대학-지역혁신기관 간 협력체계를 활용하여 사업 간 상승효과를 창출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혁신 플랫폼을 통해 대학지원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교육혁신모델을 발굴·확산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IP중점대학을 통해 지역에 체계적인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경로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IP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향후 3개 대학이 구축한 우수한 교육모델을 바탕으로 IP중점대학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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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

• 제14회 국무회의

  [뉴스인사이트]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주재한 제14회 국무회의에서 “경기 회복의 시간표를 최대한 앞당기고, 코로나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우선 “IMF에서도 당초 전망보다 성장률을 0.5% 올려 3.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며 "수출 증가세 지속과 투자 확대, 소비심리지수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경도 포용적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영업자를 위한 버팀목자금 플러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농어민에 대한 지원도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지금은 방역이 곧 경제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4월부터 일반 국민 백신접종이 시작되는 만큼 공정성 있게 접종 순서를 정하고, 속도를 내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의결과 관련해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최고 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에 더 낮추게 되었다”며 “국정과제로 선정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아울러 “208만명에 달하는 고금리 채무자, 특히 고금리 단기 대출, 생계형 소액대출 등을 이용한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최고 금리 인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고 정책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다각도의 후속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지난 1년 위기 상황을 버티는데 금융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를 통해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왔다”고 말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금융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안전망이 되도록 포용금융의 저변을 더욱 넓히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무회의에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11월 당·정 협의 당시 논의된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방안’의 후속 조치로 개정하기로 한 두 건의 시행령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것이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은 사인 간 금전대차 시 법정 최고이자율이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했으며,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대부계약 체결 시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했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7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부업 최고이자율을 완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금리를 낮춘 부분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그동안 신용이 높은 사람은 낮은 이율을 적용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신용이 낮은 사람들이 높은 이율을 적용받는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그리고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 등에 내몰리지 않도록 더욱 형평성 있는 금융 구조로 개선되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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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

• 탄소 중립, 스마트 센서 분야 '산업별 민간 연구개발(R&D) 협의체' 출범

  [뉴스인사이트] 국가 총 연구개발(R&D) 투자규모 100조원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민간 기업이 주도적으로 정부 연구개발 전반에 참여할 수 있는 민‧관 협력의 장이 마련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30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구자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회장, R&D 협의체에 참여하는 30여 개 기업의 기술임원(CTO), 연구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산업별 민간R&D 협의체」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범한 민간R&D 협의체는 산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범국가적 기술 이슈인 기후변화 대응,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탄소중립(3개 분과), 스마트 센서(1개 분과) 등 2개 협의체를 구성하여 시범 운영하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간사기관으로 참여하여 전반적인 운영을 지원한다. 민간 R&D 협의체는 산업 내 주요 대‧중‧소 선도기업들의 기술임원‧담당자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하며, 업계 수요조사 및 의견 수렴을 위해 관련 협‧단체도 참여하여 종합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금년 9월까지 투자 방향 및 기술확보 방안을 담은 분야별 투자방향 의견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기로 하였으며, 탄소중립 R&D협의체의 경우 탄소중립 기술로드맵 수립을 위해 출범한「민관합동 탄소중립 기술기획위원회」와 긴밀하게 연계하며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정부에 전달하기로 하였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민간 R&D협의체가 제시한 투자 의견을 매년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방향에 반영함으로써 민‧관 연구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한편, 금년도 성과를 바탕으로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2022년도 이후에는 여타 분야로 확대 운영을 검토할 계획이다. 최근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다변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를 겪으며,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민간 기업의 역할이 두드러지면서, 정부와 민간의 새로운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글로벌 밸류체인 다변화를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핵심 전략품목에 대한 R&D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현장의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민간의 혁신을 지원하는 동반자적 정부 역할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따라서 이번 민간 R&D 협의체 출범은 민간이 수동적으로 참여해온 그간의 정부 주도 방식을 벗어나 민간이 주도적으로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제안하는 형태의 상설 협의체가 구성되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번 출범식에 참석한 민간 R&D 협의체 참여 기업들과 정부는 탄소 중립 사회 구현, 4차 산업혁명 이행 등 우리 시대에 놓인 기술적이고 도전적인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긴밀한 민‧관 R&D 협력을 통한 기술혁신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민‧관 R&D 협력을 위한 공동 합의문’을 발표하였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위기와 다양한 산업 분야의 파괴적 혁신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연구개발 투자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가 민간의 혁신에 수반되는 위험과 불확실성을 기꺼이 부담하는 인내자본으로써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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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

• "스마트 그린도시로 대한민국 탄소중립 이끈다" 비전 선포

  [뉴스인사이트] 환경부는 3월 30일 오후 화성시 모두누림문화센타 누리아트홀에서 25개 스마트 그린도시 대상 지자체와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스마트 그린도시로 대한민국 탄소중립 이행에 앞장서겠다는 비전을 선포했다. 이번 행사는 사업의 본격 시행을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이 주도하여 대한민국 탄소중립 이행에 스마트 그린도시가 앞장서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스마트 그린도시'는 그린뉴딜 과제 중 '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을 위한 대표 사업으로, 마을 규모에서 기후·환경 여건 진단을 토대로 기후, 물, 대기, 자원순환 등 다양한 환경 분야 사업들을 복합하여 친환경 공간을 구축한다.  지역이 중심이 되어 사업을 구상·시행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위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지난해 12월 25개 지자체가 대상지로 선정되어 올해 3월 각 사업계획에 대한 실현타당성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투자규모와 시행계획이 확정되었다. 이를 토대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5곳(종합선도형)은 각 167억 원, 20곳(문제해결형)은 각 1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지역과 주민이 중심이 되어 사업을 이끌어갈 예정이다. 이날 비전 선포식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최문순 강원도지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서철모 화성시장을 포함한 8명의 스마트 그린도시 대상 지자체장이 현장에 참석했다. 부천시장 등 나머지 17명의 지자체장은 영상으로 참여했다. 먼저 강원도 등 4개 대표 지자체가 맞춤형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계획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원도는 5개군(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과 군유휴지를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환경정보 자동 측정·알림 시스템 구축으로 생태평화 기후탄력벨트를 조성한다. 제주도는 쓰레기중량제 도입과 수집·운반체계 개선으로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용천수를 활용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생태교육과 연계한다.  화성시는 시화호와 비봉습지 연결 기능을 강화하고, 지하화 쓰레기통, 대기질과 연계한 미세먼지 자동 저감시설을 도입하여 친환경 도시를 만든다. 상주시는 도로에 물을 뿌려 기온과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장치(쿨링로드 등)를 설치하여 미세먼지와 폭염에 대비하고, 빗물 재이용, 도시 소생태계 조성으로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인다. 이어서 환경부와 25개 지자체는 기후변화와 환경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  환경부와 참여 지자체는 ▲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통한 실질적 성과 도출, ▲ 적극적 정보 공유와 홍보를 통한 성과 확산, ▲ 지역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이행 촉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환경부는 행정·재정적 지원과 함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끝으로 참석자 전원이 지역이 주도하는 대한민국 탄소중립 이행의 출발을 알리는 스마트 그린도시 비전을 선포했다.  환경부, 국회, 25개 지자체 대표가 하나가 되어 "지역이 주도하는 대한민국 탄소중립, 스마트 그린도시가 앞장서겠습니다"라고 공동 의지를 천명했다.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선포식이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하는 좋은 협업사례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회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정애 장관은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삶의 공간부터 친환경적으로 변해야 한다"라면서,  "환경부도 스마트 그린도시가 단기사업으로 그치지 않고, 지역이 주도하는 대한민국 탄소중립의 출발점이 되어 전국토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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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