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노인영화제 30일 개막…'빅 키즈' 등 75편 상영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노화와 죽음, 세대 간 대화 등에 주목한 영화를 주로 선보이는 제16회 서울국제노인영화제가 개막한다. 주최 측은 올해 서울국제노인영화제가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닷새간 서울 종로구 CGV피카디리1958에서 열린다고 28일 밝혔다. 49개국 75편의 영화를 무료로 상영한다. '늙지 않는 노인: 당신과 나의 이야기'를 주제로 한 이번 영화제 개막작은 '빅 키즈'(2023)로 선정됐다. 학교 구내식당 리모델링으로 요양원에서 점심시간을 보내게 된 어린 학생들이 노인들과 우정을 맺는 이야기다. 핸드 프린팅, 포토존, 명함 제작,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노년 체험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진행된다.

• 카이스트 창업팀 어르신일자리연구소, 두드림퀵 인수… 지하철퀵 사업 박차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어르신일자리연구소가 24일 한국시니어클럽협회와 업무 협약을 맺으며 어르신 지하철퀵 솔루션 두드림퀵을 인수하고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어르신일자리연구소는 카이스트 출신 창업팀이며, 두드림퀵은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창업한 소셜벤처다. 어르신일자리연구소는 이번 두드림퀵 인수를 통해 그동안 두드림퀵이 약 9000건에 달하는 지하철퀵 배송을 처리하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흡수하게 됐다.이러한 두드림퀵의 노하우를 어르신일자리연구소는 AI와 머신러닝 등 IT 기술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예컨대 고객이 신청한 장소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어르신 배송원 배정, 여러 주문 접수를 묶음 배송할 수 있는 동선 배정, 실시간 지하철 운행 정보를 바탕으로 어르신 배송원이 지하철과 도보로 이동하는 동선 최적화 등을 고도화할 예정이다.현재까지 어르신일자리연구소와 함께 한 어르신 택배원은 175명이며, 함께 한 기업은 530개 사에 이른다. 앞으로 소상공인 대상 B2B 영업을 통해 올해 연말까지 고객사를 700개 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시니어클럽협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서울에서 나아가 수도권, 전국 거점 도시의 시니어클럽과 협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기관과 협업해 양질의 어르신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 육군 "훈련병 사망 군기훈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정황"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군기훈련 당시 관련 규정을 어긴 정황이 있는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육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던 상황과 관련해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구체적인 상황은 (군 당국이) 민간경찰과 조사 중이어서 말씀드리기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께 강원도 인제의 모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25일 오후 사망했다. 군기훈련이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말한다. 지휘관 지적사항 등이 있을 때 시행되며 '얼차려'라고도 불린다. 사망한 훈련병은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도는 군기훈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권센터는 "제보에 따르면 지난 22일 6명의 훈련병이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이튿날 오후 완전군장을 차고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를 받았다"며 "연병장을 돌던 도중 한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보이자 같이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들이 현장에 있던 집행간부에게 이를 보고했는데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계속 얼차려를 집행했다고 한다"고 이날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군인권센터의 이런 발표에 대해 "민간경찰과 함께 조사를 통해 확인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사망한 훈련병은 지난 13일 전방사단 신병교육대에 입대했다. 육군은 사망한 훈련병의 순직을 결정하면서 일병으로 추서했다.

• 방심위 노조 "감사원, 국보법 관련 부당한 징계 철회해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는 27일 "감사원은 최근 국가보안법 관련 정보 심의지원 업무를 부적절하게 수행했다며 방심위 직원에 대해 내린 부당한 징계처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감사원은 방심위 직원 두 명이 한 사이트의 국보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접속 차단 심의 요청을 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 등 2개 정보 통신망의 유통 여부만 확인하고, SK텔레콤[017670]을 비롯한 나머지 7개 통신망은 검토하지 않은 채 각하 처리했다며 해당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이 문제 삼은 국보법 관련 정보는 북한의 '조선관광' 사이트와 민주노총 사이트에 게시된 '북한 조선직업총동맹 연대사' 게시물이다. 이에 대해 방심위 노조는 이날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보법 관련 정보는 법률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어야만 심의 후 방송통신위원회 명령권 행사 등 시정 요구의 강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데, '조선관광'의 경우 국가정보원에서 유선상 연락은 했지만 즉시 심의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국정원에서 심의요청을 한 후에는 법에 따라 신속하게 심의했다"며 "일부 망에서 문제의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알았음에도 5개월 이상 심의 요청을 하지 않은 국정원에 대해 문제를 지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심위 노조는 '북한 조선직업총동맹 연대사'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국보법 위반 사례와 다른 쟁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방심위 법무팀, 통신특위, 2곳의 외부 법무법인 자문을 거쳤고 해당 논거를 근거로 심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심위에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 등 주요한 사안들이 발생했는데 공교롭게도 이번 감사 결과에는 해당 사안들은 배제 혹은 누락되고 정상적 업무를 수행한 사무처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꼬리자르기식 감사를 한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 늘봄학교로 교육부담 경감…디지털 대전환시대 교육 혁신 도모

  [뉴스인사이트] 박경미기자=정부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과정에서의 돌봄, 나아가 교육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부 출범 전부터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은 바 있다. 이를 위해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를 올해 전면 확대 실시하기로 하고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도 인상했다. 한편, 학령인구 감소, 지역인구 감소 등 복합적 위기에 놓인 지방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해 지자체-대학-산업 간의 벽을 허물고 지역혁신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지원에 나섰고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이끌 인재 양성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늘봄학교로 교육부담 경감…유보통합으로 차별없는 기회 제공 정부는 지난해 초등학생 자녀의 학부모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방과후교육과 돌봄을 통합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8개 교육청, 459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도입·운영했고 스포츠·예술·디지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교육 기회의 폭을 넓혔다. 특히 아침돌봄, 오후·저녁돌봄, 틈새돌봄 등 학교별로 학생·학부모의 수요에 따라 탄력적인 돌봄도 운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3일 기준 약 1만 5000명이었던 초등돌봄교실 대기 인원이 같은 해 9월 30일 기준 1363명으로 약 91% 해소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와 같은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전격 발표, 올해 3월 말 기준 2838개교에서 희망하는 초1 학생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돌봄교실과 차이가 있다. 또 2시간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 방과후 프로그램과도 다른 점이 있다. 올해에는 초1, 내년에는 초2까지, 또 2026년부터는 초등학교 모든 학년에서 희망하는 학생 모두가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와 영유아보육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가 합심해 ‘유보통합 추진방안’이 지난해 1월 발표, 유보통합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유보통합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 데 이어 교육부는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계자, 학부모 등이 참여한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지난해 7월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방안’을 발표한 이후 같은 해 9월 ‘유보통합 유선 이행과제와 실천방안’을 발표하면서 영유아 보육 업무 관리체계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순으로 단계적 통합하는 계획을 제시,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격차 완화를 추진했다. 또 복지부의 영유아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했다. 올해에는 유보통합 모델을 본격적으로 제시하고 시범 운영을 거쳐 유보통합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대학생 청년의 교육부담 완화…학자금·장학금 지원 확대 정부는 대학 등록금 부담으로 교육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난해 대학생 약 100만 명에게 총 3조 7000억 원의 국가장학금을 지원했다. 또 대학(원)생 약 60만 명에게 총 1조 8868억 원의 학자금 대출을 1.7%의 저금리로 지원토록 했다.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성적과 관계없이 국가장학금을 수혜하고 소득요건과도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썼다. 특히 올해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에게는 등록금을 전액 지원, 학자금 지원 6구간 이하 대학생에게는 국가장학금 지원단가를 최대 50만 원까지 인상했다.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도 기존 학자금 지원 8구간에서 9구간까지 확대, 규모도 2만 명 추가로 늘려 14만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중금리 인상 시기임에도 정부는 학자금 대출의 금리를 1.7%인 저리로 동결했다. 아울러 생활비 대출 연간 한도는 기존 3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실질적인 학자금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오는 7월 1일부터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지원 대상과 기간이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의 경우, 기존 재학기간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로 늘어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대학생이라면 졸업 후 2년의 범위 내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면제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디지털 교육 혁신…교권 보호·학교폭력 근절도 정부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 지난해 2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수립했다.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모든 학생이 역량과 학습 속도에 맞는 최적의 학습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맞춤 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별 학습 상황을 분석해 교사의 수업을 돕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고 다양한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수업모델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 또 교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비롯, 학교 현장에서 디지털 기술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학교의 디지털 인프라 확충에도 집중하고 있다. 모든 학생이 학습권을 보장받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교실에서 이뤄지기 위해선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관련 사업 확대, 사회적 인식 제고 등을 추진했다. 지난 2022년 12월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해 학생과 학부모, 교원, 전문가 등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8월에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 교육기본법·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교원지위법·아동학대처벌법 등 교권보호 5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피해교원 대상 법률 상담 등 전문적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교원배상 책임보험 표준모델도 개발해 안내함으로써 전국 모든 교원의 두터운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민원 응대 안내자료’도 개발·보급하고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신고·상담·지원연계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직통번호 1395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전국 교육지원청 내에는 ‘학교폭력 제로센터’도 설치, 피해학생은 단 한 번의 신청으로 치료·상담·보호·법률대응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도입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된 피해학생, 가해학생, 학부모, 목격학생 등과의 면담을 통해 그동안 교사가 해온 사안조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학교 내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보고하게 된다. 정부는 사교육 경감을 위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https://fair-edu.moe.go.kr)’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수능-사교육 간 카르텔 근절을 위해 공정한 출제진 선정,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의 유사성 검증도 더욱 철저히 실시할 방침이다. 벽을 허무는 대학 개혁…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인재 수도권 유출, 지역경제 침체 현상 등 복합적 위기가 도래한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지자체-대학-산업 간의 벽을 허물고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중앙정부 주도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은 개별 사업이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하향식으로 추진돼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또 지자체의 낮은 관심과 제한된 역할로 인해 대학에 대한 지원이 중앙부처로 편중된 측면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2년부터 각종 협의회와 간담회 등을 거쳐 대학과 지자체, 산업계 등 현장 관계자의 목소리를 광범위하게 청취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하면서 지역 주도의 대학지원체계 구축 방향을 논의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끝에 지난해 2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 확대와 맞춤형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지역 주도의 대학재정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RISE의 전국 시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해에는 시범지역 선정·운영, 중앙RISE센터 지정, RISE 전담부서 정비·지정, 지역별 RISE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역량강화지원, 지자체·대학·관계기관 등과 149차례의 소통·협력 등을 통해 RISE 시행 기반을 마련했다. 나아가 RISE 생태계 속에서 담대한 혁신으로 지역의 산업·사회 연계 특화분야 세계 경쟁력을 갖추고 혁신을 선도하는 글로컬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4월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을 발표, 10개 대학을 지정한 바 있다.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혁신 생태계의 중심이자 지역 우수 인재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 육성을 위해 시작됐다.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총 30곳 내외의 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하는데, 지정된 학교에 5년간 최대 1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규제혁신 우선 적용, 지자체·범부처 투자 확대 유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되는 등 각종 지원도 투입한다.

• 김호중 꾸짖은 판사 "본인은 처벌 안되고 막내 매니저는 되나"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법원이 음주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24일 구속 심사를 받은 가수 김호중(33)씨에게 "똑같은 사람인데 김호중은 처벌받으면 안 되고, 막내 매니저는 처벌받아도 괜찮은 것이냐"며 질책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낮 12시 30분부터 약 50분 동안 진행된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서 이같이 질문했다. 신 부장판사는 김씨가 사고 직후 소속사의 다른 막내 매니저급 직원 A(22)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자기 대신 허위로 자수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언급하며 "모두 같은 사람인데 김호중을 위해 힘없는 사회 초년생 막내 매니저는 처벌을 받아도 되는 것이냐"고 말했다. 당시 막내 매니저는 '겁이 난다'며 김씨의 이같은 요구를 끝내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씨의 매니저가 직접 나서 김씨의 옷을 입고 경찰에 찾아가 허위 자수를 했다. 이날 영장심사에서는 김씨에게 수사 협조 여부와 함께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특히 김씨는 휴대전화 임의제출 요구를 거부하다 아이폰 3대가 압수되자 비밀번호도 경찰에 알려주지 않았는데, 신 판사는 이에 대해서도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사생활이 담겨 있어서 비밀번호를 제공할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영장심사가 끝난 뒤 오후 1시 23분께 법원 청사에서 나오면서 '혐의 어떻게 소명했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김씨는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머물게 된다.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돼 유치장에서 경찰 수사를 받고, 발부되지 않으면 풀려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정부, 응급환자 이송체계 강화…중증응급환자 제때 병원 이송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정부는 중증응급환자를 적시에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공동대응을 본격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4개 전문위원회 2차 회의를 다음 주부터 열어 분야별 개혁과제를 신속하게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 2월 23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10주 동안 의원급 비대면 진료는 38만 건, 병원급은 2000건이 청구돼 많은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4일 이상민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지난 23일 기준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 5252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0.6% 증가했고, 평시인 2월 첫 주의 76.2%이며,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5% 증가한 9만 3763명으로 평시 대비 97.7%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912명으로 3.2% 증가했고 평시의 87.8%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087명으로 1.2% 늘어 평시 대비 96.2%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곳 중 390곳(96%)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다.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10.1% 감소, 중등증 환자는 6.0% 감소, 경증 환자는 1.2% 감소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 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14.0% 감소, 중등증 환자는 2.5% 감소, 경증 환자는 14.2% 감소한 수치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하에서 대형병원은 중증·응급 중심으로 운영하고, 경증·외래 환자는 지역 병·의원이 담당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높아진 지역 병·의원의 외래수요에 원활히 대처하기 위해 지난 2월 23일부터 비대면 진료를 전면허용했다. 2월 23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10주 동안의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비대면 진료는 38만 건, 병원급 비대면 진료는 2000건이 청구된 것으로 분석돼 많은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 확대가 경증 외래 환자의 병·의원으로의 분산과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부담의 완화에 기여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비대면 진료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또한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 19일부터 119 구급환자 분산 이송 방침에 따라 환자의 중증도와 병원의 역량을 고려한 분산이송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2월 대비 지난달 기준 대형병원 응급실로의 이송 비율은 15% 감소했고 중소병원 응급실로의 이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를 적시에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와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공동대응을 본격 실시해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의료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날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를 마지막으로 4개 전문위원회의 1차 회의를 모두 마무리하며, 다음 주부터 2차 회의를 진행해 오는 28일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30일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으로 정부는 각 전문위원회는 격주 개최를 원칙으로, 필요시 수시로 개최해 분야별 개혁과제를 신속하게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 [속보] '27년만의 의대 증원' 확정…대교협, 대입시행계획 승인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4일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각 대학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확정했다.

• 교사 행정업무 대폭 줄인다…학생 출결 관리 온라인 전환

  교육부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안)’ 발표 9월 온라인 출결관리시스템 구축…미취학아동 관리 교육청에 이관 학교 주변 시설관리·미취학아동 관리 등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뉴스인사이트] 박경미기자=교육부가 교원의 학교 행정업무를 줄이기 위해 온라인 출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디지털 기술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튜터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학교주변 시설관리, 미취학 아동 관리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한편, ‘함께학교’ 플랫폼 내에 학교 행정업무 경감 소통 채널도 별도로 구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3일 교원이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교육부는 학교 내 업무경감을 위해 학교폭력전담조사관 도입, 학교 내 민원업무 처리 개선, 특별교부금 사업 등 재정 지원 사업 수 감축 등을 추진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행정업무로 인해 교원들이 수업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업무 경감 방안 마련을 목표로 학교 플랫폼, 부총리 차담회 등을 통해 교원, 행정직, 공무직 등 다양한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함께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했다. 학교 업무 간소화로 교직원 부담 완화 먼저, 4세대 나이스, K-에듀파인 고도화 등과 함께 온라인출결관리시스템을 9월 구축한다. 학교 회계 예·결산서는 교육청이 일괄적으로 공개하는 등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해 업무 경감에 나선다. 또 모든 학교 관계자가 디지털 기술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튜터와 기술전문가인 테크매니저 등을 확대하고 약 8억 원을 투입해 교사 맞춤형 에듀테크 개발을 추진한다. 저경력, 보직, 담임 등 경력·보직, 업무 분야 등을 고려한 업무 매뉴얼은 ‘함께학교’ 플랫폼(www.togetherschool.go.kr)에 모두 게시해 담당자가 언제든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지원)청 기능 강화로 학교 행정업무 부담 완화 그동안 일선 학교에서 담당해 왔던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교육환경에 대한 현황 조사와 순회 점검·실적보고 업무는 2학기부터 실시하지 않게 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조사·점검할 예정이며, 학교는 필요시 자율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아울러 취학관리 전담기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전담기구의 미취학아동에 대한 소재·안전 확인 및 취학 관리 역할을 강화하고 학교 현장의 부담도 완화한다. 교육지원청 내 학교지원 전담기구가 자율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는 업무 지원 정도, 예산·인력 지원 등이 상이했다. 하지만 향후 학교지원 전담기구 설치근거 및 주요 역할을 법령에 명시해 관리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인력, 재정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행정업무 경감 상시 지원 체계 정비 올해 하반기부터 ‘함께학교’ 플랫폼 내에 학교 행정업무 경감 소통 채널을 별도로 구축한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교직원 간 업무 갈등을 이른 시일 내에 조정하고 교직원 간 소통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교육정책 발표 때 학교현장의 행정업무 증감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의견을 반영, 향후에는 교육정책을 발표하기 전 행정업무 영향평가를 통해 학교 행정업무 증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한다. 또 정책 시행으로 행정업무가 증가할 경우 최종 정책 발표 때 별도의 업무경감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 정책발표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업무 부담 상황을 점검·평가해 보완해야 한다. 교육부-교육청-교원단체 간 행정업무 경감 네트워크도 강화하고 교육부와 학교 현장 간 긴밀한 협업을 위한 상설 협의체를 구축한다. 이 밖에 교원단체와의 협력 강화로 학교 행정업무 경감 우수사례를 발굴해 확산하고 시도교육청은 교육부 방안과 별도로 자체적인 행정업무 경감 계획 등을 수립해 현장 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 서울국제노인영화제 30일 개막…'빅 키즈' 등 75편 상영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노화와 죽음, 세대 간 대화 등에 주목한 영화를 주로 선보이는 제16회 서울국제노인영화제가 개막한다. 주최 측은 올해 서울국제노인영화제가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닷새간 서울 종로구 CGV피카디리1958에서 열린다고 28일 밝혔다. 49개국 75편의 영화를 무료로 상영한다. '늙지 않는 노인: 당신과 나의 이야기'를 주제로 한 이번 영화제 개막작은 '빅 키즈'(2023)로 선정됐다. 학교 구내식당 리모델링으로 요양원에서 점심시간을 보내게 된 어린 학생들이 노인들과 우정을 맺는 이야기다. 핸드 프린팅, 포토존, 명함 제작,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노년 체험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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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8

• 카이스트 창업팀 어르신일자리연구소, 두드림퀵 인수… 지하철퀵 사업 박차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어르신일자리연구소가 24일 한국시니어클럽협회와 업무 협약을 맺으며 어르신 지하철퀵 솔루션 두드림퀵을 인수하고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어르신일자리연구소는 카이스트 출신 창업팀이며, 두드림퀵은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창업한 소셜벤처다. 어르신일자리연구소는 이번 두드림퀵 인수를 통해 그동안 두드림퀵이 약 9000건에 달하는 지하철퀵 배송을 처리하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흡수하게 됐다.이러한 두드림퀵의 노하우를 어르신일자리연구소는 AI와 머신러닝 등 IT 기술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예컨대 고객이 신청한 장소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어르신 배송원 배정, 여러 주문 접수를 묶음 배송할 수 있는 동선 배정, 실시간 지하철 운행 정보를 바탕으로 어르신 배송원이 지하철과 도보로 이동하는 동선 최적화 등을 고도화할 예정이다.현재까지 어르신일자리연구소와 함께 한 어르신 택배원은 175명이며, 함께 한 기업은 530개 사에 이른다. 앞으로 소상공인 대상 B2B 영업을 통해 올해 연말까지 고객사를 700개 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시니어클럽협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서울에서 나아가 수도권, 전국 거점 도시의 시니어클럽과 협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기관과 협업해 양질의 어르신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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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7

• 육군 "훈련병 사망 군기훈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정황"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군기훈련 당시 관련 규정을 어긴 정황이 있는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육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던 상황과 관련해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구체적인 상황은 (군 당국이) 민간경찰과 조사 중이어서 말씀드리기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께 강원도 인제의 모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25일 오후 사망했다. 군기훈련이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말한다. 지휘관 지적사항 등이 있을 때 시행되며 '얼차려'라고도 불린다. 사망한 훈련병은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도는 군기훈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권센터는 "제보에 따르면 지난 22일 6명의 훈련병이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이튿날 오후 완전군장을 차고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를 받았다"며 "연병장을 돌던 도중 한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보이자 같이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들이 현장에 있던 집행간부에게 이를 보고했는데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계속 얼차려를 집행했다고 한다"고 이날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군인권센터의 이런 발표에 대해 "민간경찰과 함께 조사를 통해 확인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사망한 훈련병은 지난 13일 전방사단 신병교육대에 입대했다. 육군은 사망한 훈련병의 순직을 결정하면서 일병으로 추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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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7

• 방심위 노조 "감사원, 국보법 관련 부당한 징계 철회해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는 27일 "감사원은 최근 국가보안법 관련 정보 심의지원 업무를 부적절하게 수행했다며 방심위 직원에 대해 내린 부당한 징계처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감사원은 방심위 직원 두 명이 한 사이트의 국보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접속 차단 심의 요청을 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 등 2개 정보 통신망의 유통 여부만 확인하고, SK텔레콤[017670]을 비롯한 나머지 7개 통신망은 검토하지 않은 채 각하 처리했다며 해당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이 문제 삼은 국보법 관련 정보는 북한의 '조선관광' 사이트와 민주노총 사이트에 게시된 '북한 조선직업총동맹 연대사' 게시물이다. 이에 대해 방심위 노조는 이날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보법 관련 정보는 법률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어야만 심의 후 방송통신위원회 명령권 행사 등 시정 요구의 강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데, '조선관광'의 경우 국가정보원에서 유선상 연락은 했지만 즉시 심의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국정원에서 심의요청을 한 후에는 법에 따라 신속하게 심의했다"며 "일부 망에서 문제의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알았음에도 5개월 이상 심의 요청을 하지 않은 국정원에 대해 문제를 지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심위 노조는 '북한 조선직업총동맹 연대사'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국보법 위반 사례와 다른 쟁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방심위 법무팀, 통신특위, 2곳의 외부 법무법인 자문을 거쳤고 해당 논거를 근거로 심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심위에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 등 주요한 사안들이 발생했는데 공교롭게도 이번 감사 결과에는 해당 사안들은 배제 혹은 누락되고 정상적 업무를 수행한 사무처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꼬리자르기식 감사를 한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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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7

• 늘봄학교로 교육부담 경감…디지털 대전환시대 교육 혁신 도모

  [뉴스인사이트] 박경미기자=정부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과정에서의 돌봄, 나아가 교육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부 출범 전부터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은 바 있다. 이를 위해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를 올해 전면 확대 실시하기로 하고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도 인상했다. 한편, 학령인구 감소, 지역인구 감소 등 복합적 위기에 놓인 지방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해 지자체-대학-산업 간의 벽을 허물고 지역혁신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지원에 나섰고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이끌 인재 양성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늘봄학교로 교육부담 경감…유보통합으로 차별없는 기회 제공 정부는 지난해 초등학생 자녀의 학부모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방과후교육과 돌봄을 통합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8개 교육청, 459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도입·운영했고 스포츠·예술·디지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교육 기회의 폭을 넓혔다. 특히 아침돌봄, 오후·저녁돌봄, 틈새돌봄 등 학교별로 학생·학부모의 수요에 따라 탄력적인 돌봄도 운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3일 기준 약 1만 5000명이었던 초등돌봄교실 대기 인원이 같은 해 9월 30일 기준 1363명으로 약 91% 해소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와 같은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전격 발표, 올해 3월 말 기준 2838개교에서 희망하는 초1 학생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돌봄교실과 차이가 있다. 또 2시간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 방과후 프로그램과도 다른 점이 있다. 올해에는 초1, 내년에는 초2까지, 또 2026년부터는 초등학교 모든 학년에서 희망하는 학생 모두가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와 영유아보육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가 합심해 ‘유보통합 추진방안’이 지난해 1월 발표, 유보통합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유보통합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 데 이어 교육부는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계자, 학부모 등이 참여한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지난해 7월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방안’을 발표한 이후 같은 해 9월 ‘유보통합 유선 이행과제와 실천방안’을 발표하면서 영유아 보육 업무 관리체계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순으로 단계적 통합하는 계획을 제시,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격차 완화를 추진했다. 또 복지부의 영유아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했다. 올해에는 유보통합 모델을 본격적으로 제시하고 시범 운영을 거쳐 유보통합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대학생 청년의 교육부담 완화…학자금·장학금 지원 확대 정부는 대학 등록금 부담으로 교육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난해 대학생 약 100만 명에게 총 3조 7000억 원의 국가장학금을 지원했다. 또 대학(원)생 약 60만 명에게 총 1조 8868억 원의 학자금 대출을 1.7%의 저금리로 지원토록 했다.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성적과 관계없이 국가장학금을 수혜하고 소득요건과도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썼다. 특히 올해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에게는 등록금을 전액 지원, 학자금 지원 6구간 이하 대학생에게는 국가장학금 지원단가를 최대 50만 원까지 인상했다.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도 기존 학자금 지원 8구간에서 9구간까지 확대, 규모도 2만 명 추가로 늘려 14만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중금리 인상 시기임에도 정부는 학자금 대출의 금리를 1.7%인 저리로 동결했다. 아울러 생활비 대출 연간 한도는 기존 3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실질적인 학자금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오는 7월 1일부터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지원 대상과 기간이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의 경우, 기존 재학기간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로 늘어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대학생이라면 졸업 후 2년의 범위 내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면제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디지털 교육 혁신…교권 보호·학교폭력 근절도 정부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 지난해 2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수립했다.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모든 학생이 역량과 학습 속도에 맞는 최적의 학습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맞춤 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별 학습 상황을 분석해 교사의 수업을 돕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고 다양한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수업모델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 또 교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비롯, 학교 현장에서 디지털 기술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학교의 디지털 인프라 확충에도 집중하고 있다. 모든 학생이 학습권을 보장받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교실에서 이뤄지기 위해선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관련 사업 확대, 사회적 인식 제고 등을 추진했다. 지난 2022년 12월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해 학생과 학부모, 교원, 전문가 등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8월에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 교육기본법·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교원지위법·아동학대처벌법 등 교권보호 5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피해교원 대상 법률 상담 등 전문적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교원배상 책임보험 표준모델도 개발해 안내함으로써 전국 모든 교원의 두터운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민원 응대 안내자료’도 개발·보급하고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신고·상담·지원연계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직통번호 1395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전국 교육지원청 내에는 ‘학교폭력 제로센터’도 설치, 피해학생은 단 한 번의 신청으로 치료·상담·보호·법률대응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도입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된 피해학생, 가해학생, 학부모, 목격학생 등과의 면담을 통해 그동안 교사가 해온 사안조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학교 내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보고하게 된다. 정부는 사교육 경감을 위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https://fair-edu.moe.go.kr)’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수능-사교육 간 카르텔 근절을 위해 공정한 출제진 선정,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의 유사성 검증도 더욱 철저히 실시할 방침이다. 벽을 허무는 대학 개혁…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인재 수도권 유출, 지역경제 침체 현상 등 복합적 위기가 도래한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지자체-대학-산업 간의 벽을 허물고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중앙정부 주도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은 개별 사업이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하향식으로 추진돼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또 지자체의 낮은 관심과 제한된 역할로 인해 대학에 대한 지원이 중앙부처로 편중된 측면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2년부터 각종 협의회와 간담회 등을 거쳐 대학과 지자체, 산업계 등 현장 관계자의 목소리를 광범위하게 청취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하면서 지역 주도의 대학지원체계 구축 방향을 논의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끝에 지난해 2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 확대와 맞춤형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지역 주도의 대학재정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RISE의 전국 시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해에는 시범지역 선정·운영, 중앙RISE센터 지정, RISE 전담부서 정비·지정, 지역별 RISE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역량강화지원, 지자체·대학·관계기관 등과 149차례의 소통·협력 등을 통해 RISE 시행 기반을 마련했다. 나아가 RISE 생태계 속에서 담대한 혁신으로 지역의 산업·사회 연계 특화분야 세계 경쟁력을 갖추고 혁신을 선도하는 글로컬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4월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을 발표, 10개 대학을 지정한 바 있다.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혁신 생태계의 중심이자 지역 우수 인재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 육성을 위해 시작됐다.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총 30곳 내외의 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하는데, 지정된 학교에 5년간 최대 1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규제혁신 우선 적용, 지자체·범부처 투자 확대 유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되는 등 각종 지원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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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7

• 김호중 꾸짖은 판사 "본인은 처벌 안되고 막내 매니저는 되나"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법원이 음주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24일 구속 심사를 받은 가수 김호중(33)씨에게 "똑같은 사람인데 김호중은 처벌받으면 안 되고, 막내 매니저는 처벌받아도 괜찮은 것이냐"며 질책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낮 12시 30분부터 약 50분 동안 진행된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서 이같이 질문했다. 신 부장판사는 김씨가 사고 직후 소속사의 다른 막내 매니저급 직원 A(22)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자기 대신 허위로 자수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언급하며 "모두 같은 사람인데 김호중을 위해 힘없는 사회 초년생 막내 매니저는 처벌을 받아도 되는 것이냐"고 말했다. 당시 막내 매니저는 '겁이 난다'며 김씨의 이같은 요구를 끝내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씨의 매니저가 직접 나서 김씨의 옷을 입고 경찰에 찾아가 허위 자수를 했다. 이날 영장심사에서는 김씨에게 수사 협조 여부와 함께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특히 김씨는 휴대전화 임의제출 요구를 거부하다 아이폰 3대가 압수되자 비밀번호도 경찰에 알려주지 않았는데, 신 판사는 이에 대해서도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사생활이 담겨 있어서 비밀번호를 제공할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영장심사가 끝난 뒤 오후 1시 23분께 법원 청사에서 나오면서 '혐의 어떻게 소명했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김씨는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머물게 된다.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돼 유치장에서 경찰 수사를 받고, 발부되지 않으면 풀려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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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4

• 정부, 응급환자 이송체계 강화…중증응급환자 제때 병원 이송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정부는 중증응급환자를 적시에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공동대응을 본격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4개 전문위원회 2차 회의를 다음 주부터 열어 분야별 개혁과제를 신속하게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 2월 23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10주 동안 의원급 비대면 진료는 38만 건, 병원급은 2000건이 청구돼 많은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4일 이상민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지난 23일 기준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 5252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0.6% 증가했고, 평시인 2월 첫 주의 76.2%이며,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5% 증가한 9만 3763명으로 평시 대비 97.7%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912명으로 3.2% 증가했고 평시의 87.8%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087명으로 1.2% 늘어 평시 대비 96.2%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곳 중 390곳(96%)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다.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10.1% 감소, 중등증 환자는 6.0% 감소, 경증 환자는 1.2% 감소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 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14.0% 감소, 중등증 환자는 2.5% 감소, 경증 환자는 14.2% 감소한 수치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하에서 대형병원은 중증·응급 중심으로 운영하고, 경증·외래 환자는 지역 병·의원이 담당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높아진 지역 병·의원의 외래수요에 원활히 대처하기 위해 지난 2월 23일부터 비대면 진료를 전면허용했다. 2월 23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10주 동안의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비대면 진료는 38만 건, 병원급 비대면 진료는 2000건이 청구된 것으로 분석돼 많은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 확대가 경증 외래 환자의 병·의원으로의 분산과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부담의 완화에 기여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비대면 진료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또한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 19일부터 119 구급환자 분산 이송 방침에 따라 환자의 중증도와 병원의 역량을 고려한 분산이송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2월 대비 지난달 기준 대형병원 응급실로의 이송 비율은 15% 감소했고 중소병원 응급실로의 이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를 적시에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와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공동대응을 본격 실시해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의료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날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를 마지막으로 4개 전문위원회의 1차 회의를 모두 마무리하며, 다음 주부터 2차 회의를 진행해 오는 28일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30일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으로 정부는 각 전문위원회는 격주 개최를 원칙으로, 필요시 수시로 개최해 분야별 개혁과제를 신속하게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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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4

• [속보] '27년만의 의대 증원' 확정…대교협, 대입시행계획 승인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4일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각 대학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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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4

• 교사 행정업무 대폭 줄인다…학생 출결 관리 온라인 전환

  교육부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안)’ 발표 9월 온라인 출결관리시스템 구축…미취학아동 관리 교육청에 이관 학교 주변 시설관리·미취학아동 관리 등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뉴스인사이트] 박경미기자=교육부가 교원의 학교 행정업무를 줄이기 위해 온라인 출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디지털 기술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튜터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학교주변 시설관리, 미취학 아동 관리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한편, ‘함께학교’ 플랫폼 내에 학교 행정업무 경감 소통 채널도 별도로 구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3일 교원이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교육부는 학교 내 업무경감을 위해 학교폭력전담조사관 도입, 학교 내 민원업무 처리 개선, 특별교부금 사업 등 재정 지원 사업 수 감축 등을 추진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행정업무로 인해 교원들이 수업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업무 경감 방안 마련을 목표로 학교 플랫폼, 부총리 차담회 등을 통해 교원, 행정직, 공무직 등 다양한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함께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했다. 학교 업무 간소화로 교직원 부담 완화 먼저, 4세대 나이스, K-에듀파인 고도화 등과 함께 온라인출결관리시스템을 9월 구축한다. 학교 회계 예·결산서는 교육청이 일괄적으로 공개하는 등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해 업무 경감에 나선다. 또 모든 학교 관계자가 디지털 기술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튜터와 기술전문가인 테크매니저 등을 확대하고 약 8억 원을 투입해 교사 맞춤형 에듀테크 개발을 추진한다. 저경력, 보직, 담임 등 경력·보직, 업무 분야 등을 고려한 업무 매뉴얼은 ‘함께학교’ 플랫폼(www.togetherschool.go.kr)에 모두 게시해 담당자가 언제든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지원)청 기능 강화로 학교 행정업무 부담 완화 그동안 일선 학교에서 담당해 왔던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교육환경에 대한 현황 조사와 순회 점검·실적보고 업무는 2학기부터 실시하지 않게 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조사·점검할 예정이며, 학교는 필요시 자율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아울러 취학관리 전담기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전담기구의 미취학아동에 대한 소재·안전 확인 및 취학 관리 역할을 강화하고 학교 현장의 부담도 완화한다. 교육지원청 내 학교지원 전담기구가 자율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는 업무 지원 정도, 예산·인력 지원 등이 상이했다. 하지만 향후 학교지원 전담기구 설치근거 및 주요 역할을 법령에 명시해 관리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인력, 재정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행정업무 경감 상시 지원 체계 정비 올해 하반기부터 ‘함께학교’ 플랫폼 내에 학교 행정업무 경감 소통 채널을 별도로 구축한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교직원 간 업무 갈등을 이른 시일 내에 조정하고 교직원 간 소통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교육정책 발표 때 학교현장의 행정업무 증감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의견을 반영, 향후에는 교육정책을 발표하기 전 행정업무 영향평가를 통해 학교 행정업무 증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한다. 또 정책 시행으로 행정업무가 증가할 경우 최종 정책 발표 때 별도의 업무경감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 정책발표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업무 부담 상황을 점검·평가해 보완해야 한다. 교육부-교육청-교원단체 간 행정업무 경감 네트워크도 강화하고 교육부와 학교 현장 간 긴밀한 협업을 위한 상설 협의체를 구축한다. 이 밖에 교원단체와의 협력 강화로 학교 행정업무 경감 우수사례를 발굴해 확산하고 시도교육청은 교육부 방안과 별도로 자체적인 행정업무 경감 계획 등을 수립해 현장 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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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4

실시간 사회 기사

• 숲의 향기가 그립다면, 새로워진 양재 '시민의 숲'으로 !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많은 이들의 산책 명소인 ‘시민의 숲’공원이 개원 35년이 지난 낡은 시설물과 산책로를 정비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 1986년 11월에 개원한 양재동에 위치한 ‘시민의숲’은 도심 속 휴식공간으로 울창한 나무와 단풍이 특징이었으나 이제는 쾌적한 잔디마당과 다양한 꽃들이 시민들에게 새로운 힐링을 제공한다. 노후되어 걷기 불편했던 산책로는 포장을 교체하여 더욱 안전한 길이 되었다. 공원입구에서 테니스장 앞 까지 시민들 이용이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정비하였고, 2022년에는 중심 동선과 이어지는 작은 길들, 2023년에는 주변 공원과 이어지는 길까지 공원 전체 산책로 포장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보행길이 된다. 특히 완만한 경사와 턱을 없앤 산책로는, 장애인과 노약자 등의 보행약자들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노후된 파고라와 야외테이블을 전면 교체하여 오래된 휴게공간도 새롭게 탈바꿈되었다. 특히 공원 내 실개울 주변에는 야외테이블과 쿨링포그를 함께 설치하여 무더운 여름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탄생되었다. 공원 곳곳의 다양한 쉼터들은 사계절 언제라도 산책하다 쉴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을 제공한다. 새롭게 정비한 시설물은 무채색 계열로 교체하여 숲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도록 하였다. 그동안 시민의숲이 단풍과 울창한 나무가 특징이었다면, 이제는 산책을 하며 공원의 아래 부분도 눈여겨 보자. 훼손되었던 녹지인 나무의 하단부에 다양한 초화류가 심어져 공원의 풍경이 다채로워지기 때문이다. 공원입구부터 관리사무소로 걸어가는 길에서도 다양한 초화를 볼 수 있어 즐거움을 더한다. 특히 돌 알갱이를 깔아 정비한 산책로는 숲의 풍경과 잘 어우러져 시골길을 걷는듯한 정다운 느낌을 자아낸다. 여름이 되면 길 옆의 수국들이 아름답게 피어나니 여름 숲의 정취를 느끼고 싶다면 꼭 방문해보자. 산책로는 잔디마당과 연결되어 있는데 공원 전면부가 탁 트인 잔디마당으로 조성하여 개방감을 준다. 잔디마당은 기존의 단순한 녹지공간에서 시민들의 만남의 장소이자 꽃과 나무가 아름답게 어우러진 공간으로 한 층 더 업그레이드 되었다. 무엇보다 ‘양재 시민의 숲 역’ 방향으로 진입계단을 추가로 만들어 시민들이 정문까지 돌아가지 않고 보다 편리하게 꽃향기가 가득한 푸른 공원을 방문할 수 있다. 1986년 11월 30일에 개원했을 때도 지금처럼 단풍의 끝자락이었다. ‘시민의 숲’은 단풍으로 화려한 풍경만큼이나 하얀 눈이 쌓인 맑은 풍경도 매우 아름다운 곳이다. 이제는 봄의 생기 있는 초화류와 울창한 여름 속 수국꽃도 느낄 수 있는 사계절이 아름답고 시민을 위한 편리한 공원으로 변화하였다. 숲의 향기가 그립다면 언제든 양재 ‘시민의 숲’으로 떠나 새로워진 공원을 만나보자. 장기화된 코로나로 지친 요즘, 낙엽을 밟으며 어느덧 한 달 남은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는 나만을 위한 산책을 하는 것도 의미있을 것이다. 박미애 서울시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은 “시민의숲공원이 지닌 숲의 가치를 높이고 보다 편안한 시민 휴식공간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하며 “언제든 시민이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쉬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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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1

• 유명인의 초상·성명이 지닌 재산적 가치, 이제 법으로 보호된다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특허청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와 데이터를 부정 취득·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신설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오징어게임, BTS 등 한류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이러한 콘텐츠를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도 다양해지고 있다. 아이돌 가수의 초상과 서명이 새겨진 음료수, 유명 배우를 연상시키는 이미지가 사용되는 광고들이 매일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한류 스타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 사용한 불법 제품, 서비스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러한 무단 사용행위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 종사자들이 오랜 기간 투자한 노력, 비용에 무임승차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그간 국내에서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적절하게 규율할 수 있는 규정이 미흡했다. 헌법, 민법에 근거하여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의 무단 사용 행위를 일부 제재할 수 있으나, 이는 초상·성명 등을 인격권으로서 보호하는 것이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만 보호 가능(위자료)하다. 그 결과, 유명 운동선수, 영화배우의 초상·성명 등을 광고 등에 무단으로 사용하여도, 피해자는 실제 발생한 피해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 배상받게 되는 등, 재산적 피해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에 이루어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내용이다. 소위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국내에 최초로 신설되는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이미 관련 법령 또는 판례를 통해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고 있다.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사용하여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구제조치 및 특허청의 행정조사·시정권고 등의 행정적 구제조치가 가능하다. 본 개정 법률안은 12월 7일에 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된다. 한편, 이번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에는 거래 목적으로 생성한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디지털 시대에서 금융자본에 비견되는 필수자원으로 부상 중인 데이터를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보호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데이터 부정 취득·사용 행위의 피해자는 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 특허청 행정조사·시정권고 등의 구제조치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안은 내년 4월 20일부터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과 동시에 시행된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이번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의 무단 사용 행위 및 거래목적으로 생성한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사용하는 행위를 적절히 규율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우리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여,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의 주역으로 성장, 활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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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30

•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 한다…종류별 분리배출 강화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환경부는 지자체, 민간기업과 함께 종이팩을 종류별로 모아 각기 재활용하는 종이팩 회수․재활용 체계 구축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에 환경부는 종이팩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종이팩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올해 12월부터 시행하고, 추가적인 종이팩 회수 경로를 발굴하기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한다. ‘종이팩 분리배출 시범사업’은 남양주시, 부천시, 화성시와 세종시 내 66개 공동주택 단지(6.4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일반팩과 멸균팩을 구분하여 투입할 수 있는 종이팩 전용수거함과 봉투를 배부하고, 분리배출된 일반팩과 멸균팩은 해당 지자체의 책임 아래 서로 섞이지 않도록 수거하여 각기 재활용한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1단계 사업)에 이어, 내년 2월부터 전국 공동주택 100만 가구, 대량배출원 300곳을 대상으로 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2단계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올바른 종이팩 회수․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전국 공동주택 대상 확대 적용에 앞서 환경부는 월 단위로 지자체별 분리수거 및 재활용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대량 수거가 어려운 지역 등 시범사업에 따른 회수․재활용 체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택배를 활용한 종이팩 회수에도 나선다. 환경부는 지난 11월 10일에 매일유업, 삼육식품, 서울우유, 연세우유, 정식품, 에스아이지(SIG)콤비블록, 테트라팩코리아, 닥터주부,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등 9개 기관과 택배를 활용한 종이팩 회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종이팩은 고품질의 펄프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화장지의 좋은 원료가 될 수 있지만, 재활용률은 16%에 불과하다. 일반적으로 파지와 함께 배출되어 재활용되는 과정에서 잔재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상온보관이 가능한 멸균팩 출고량이 크게 늘면서*, 그간 일반팩을 중심으로 구축된 종이팩 재활용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멸균팩에 사용된 알루미늄박과 황색 펄프가 재활용제품의 품질과 백색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페이퍼타올 등 일부 용도를 제외하고는 재활용이 어렵다는 것이 제지업계의 일반적인 입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이팩을 배출 단계에서부터 종류별로 분리하면, 파지 재활용 비용은 낮추고 재활용제품의 품질은 높이면서 종이팩 자체의 재활용률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종이팩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라며, “종이팩이 고품질의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씻고, 펼치고, 말려서 배출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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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30

•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최종 합격자 발표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2021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최종 합격자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는 2021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889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28일 발표했다. 최종 모집 분야별로는 행정직군에서 665명, 기술직군에서 224명이 합격했고, 이 중 장애인 구분모집에 46명이 최종 합격했다. 최종 합격자 평균연령은 27.6세로 지난해(28.1세)보다 다소 낮아졌다. 연령대별로는 25∼29세가 53.0%(471명)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20~24세 23.1%(206명), 30~34세 17.0%(151명), 35~39세 5.0%(44명), 40~49세 1.8%(16명), 50세 이상 0.1%(1명) 순이었다. 여성 합격자 비율은 34.9%(310명)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하락했다. 공직 내 균형인사 제도로 지방인재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한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적용으로 일반행정, 우정사업본부, 검찰, 화공, 건축, 방송통신직의 6개 모집 단위에서 32명이 추가 합격했다. 또 어느 한쪽 성별 합격자가 합격 예정 인원의 30% 미만일 경우, 해당 성별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우정사업본부, 통계, 일반기계, 화공, 일반토목직의 5개 모집 단위에서 13명(남 1명, 여 12명)이 추가로 합격했다. 최종 합격자는 이달 29일~12월 2일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채용후보자 등록을 해야 하고, 미등록자는 임용포기자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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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9

• 답답했던 서해안고속道, 10차로까지 확장해 상습 정체 해소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서남부권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기 위한 주요 간선축인 서해안고속도로의 서평택JCT~안산JCT 구간(약 34km)을 확장하는 사업이 11월 26일 기획재정부 재정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통과하여 추진이 확정되었다. 지난 ’96년 12월에 6차로로 개통한 서해안고속도로의 서평택JCT~안산JCT 구간은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정체 문제로 ’11년에 일부 구간(비봉~매송)을 8차로로 확장하였지만, 서울-경기간의 출‧퇴근 차량, 주말 나들이 차량 등 계속된 교통량 증가로 인해 총 차량주행거리*가 전체 고속도로 중 세 번째로 많아졌고, 화물차 일교통량도 다섯 번째를 차지하는 등 교통여건은 더욱 악화되었다. 이런 교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16~’20)｣에 서해안고속도로의 서평택JCT~안산JCT 구간 확장사업을 반영(’17.1)하였고, 모든 구간을 기존 6~8차로에서 10차로까지 확장하는 방안으로 예타에 착수(’20.8)한 이후 경제성, 정책성 분석 및 종합평가를 거쳐 예타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이번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평일 출·퇴근, 주말 나들이 등을 위한 이동성이 개선되어 도로이용자들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교통개선에 따른 통행시간 감소는 생활영향권을 확대하여 더욱 많은 주민들이 의료시설, 공연‧문화시설 및 교육‧체육시설 등 주요 서비스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아울러, 이 사업에 따라 약 1.1만명의 고용효과와 교통시간 절감 편익 등 약 2조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며, 지정차로 확대 등으로 교통사고위험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이윤상 도로국장은 “서해안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겪는 교통불편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타당성조사 및 설계 등 후속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면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지자체,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의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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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 위드코로나시대 여성고용활성화를 위한 인천여성고용협의회 개최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인천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위드코로나시대에 대비하여 인천여성의 고용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1월24일 인천여성고용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인천시 여성정책과, 인천북부지청, 부평구건강가정지원센터, 인천경영자총협회, 소상공인진흥공단, 인천광역마을기업지원센터, 인천대, 외 기업체 인사담당자 등 민 · 관 · 산 · 학 대표 총13명이 참석하였다. 포스트코로나시대 인천시여성취업지원기관의 대응방안 연구 보고회와 여성의 고용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인천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여성가족부 및 인천시 지원 사업으로 여성고용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수행, 일자리관련기관 협력 네트워크구축, 예비창업자 발굴 및 지원, 관내 새일센터 역량제고, 경력단절예방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현애 센터장은 “위드코로나 시대 여성의 고용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여성의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개발에 힘쓰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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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 대표적 항암제 시스플라틴의 새로운 비밀 발견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수십 년 동안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대표적 항암제 시스플라틴의 새로운 비밀이 밝혀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홍석철 교수 연구팀(고려대학교 물리학과, 기초과학연구원 분자분광학 및 동력학 연구단)이 대표적 항암제인 시스플라틴의 작용원리를 분자 수준에서 규명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기초연구(중견연구) 사업 및 기초과학연구원 등의 지원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의 성과는 핵산 분야 국제학술지 뉴클레익 애시즈 리서치(Nucleic Acids Research)에 11월 24일 게재되었다. 인체의 유전정보가 담긴 이중나선 DNA는 모든 세포의 DNA를 일렬로 나열하면 지구를 250만 번이나 감을 수 있을 정도라지만, 실제 DNA는 실패에 감긴 실처럼 단백질 복합체를 중심으로 이중나선이 감긴 크로마틴이라는 형태로 고도로 압축되어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 내 작은 핵 속에 들어있다. 인체 내 세포의 성장과 사멸은 이러한 크로마틴 구조가 느슨해지고 팽팽해지는 가역적인 새단장(리모델링) 과정을 통해 조절되는데, 시스플라틴이 마치 접착제(fixer)처럼 작용해 크로마틴의 변화를 막아 항암효과를 낸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진 것이다. 연구팀은 세포 내에 존재하는 DNA는 대부분 크로마틴 형태로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 크로마틴이 시스플라틴의 중요한 표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바탕으로 시스플라틴이 크로마틴과 결합했을 때 크로마틴의 물성 변화를 분자 수준에서 정밀하게 측정하였다. 그 결과 용수철처럼 가역적으로 새단장(리모델링) 되는 크로마틴이 시스플라틴과 결합할 때 영구적으로 탄력성을 잃는 것을 확인하였고, 강하게 잡아당기는 물리적인 자극이나 고농도의 소금물 같은 화학적 자극에도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크로마틴 변화를 분자 수준에서 실시간으로 포착할 수 있었던 것은 자성트위저 장비 덕분이었다. 실제 생체 환경에서 시스플라틴이 크로마틴을 표적으로 하여 강력한 항암효과를 낸다는 것을 확인하는 한편, DNA 표적 기반 항암제의 개발과 효능 측정 장비로서 자성트위저를 제안한 본 연구는 세종대학교 이남경 교수, 한국과학기술원의 김재훈, 송지준 교수팀, 고려대학교 김준곤 교수팀과의 협력연구로 이뤄졌다. 고려대 홍석철 교수는 “이번 연구의 성과는 시스플라틴의 약리적 표적이 순수한 DNA라기보다는 보다 응축된 상위 구조인 크로마틴 형태일 수 있음을 제안한 것에 의의가 있다” 며, “DNA를 표적으로 하는 다양한 항암제의 효능 측정과 작용원리 규명 및 강력한 항암제 디자인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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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4

• 탄소중립 산림정책, 세계산림총회 개최에 협력하기로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산림청은 농협은행과 23일 서울 중구 농협은행 본사에서 산림분야 탄소중립 및 세계산림총회 개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최병암 산림청장과 권준학 농협은행장이 기관 대표로 참석했으며,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 수단으로서 산림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한 가운데, 산림분야 탄소중립 협력사업 추진과 더불어 내년 5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15차 세계산림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실질적인 탄소중립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탄소중립 나무심기 등 사업을 발굴하여 실천해 나갈 것이라며 구체적 계획을 밝혔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탄소중립은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할 장기 목표이므로 농협은행 등 다양한 기관·기업들과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세계산림총회 참여가 우리 기관·기업의 산림분야 이에스지(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경영 활동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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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3

• 해양수산 전문가들, 기후변화대응 위해 머리 맞댄다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기후변화대응 TF’를 구성하고 11월 22일 민관 통합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대면과 영상으로 함께 진행되며, 해양정책실장이 주재하고 학계·공공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등 다방면의 전문가가 참석한다. 해양은 해수면 상승, 고수온 피해 등 기후변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곳이며, 전세계 온실가스의 20~30%를 흡수하는 최대 흡수처이자 파력(波力), 조력(潮力) 등 재생에너지의 보고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적응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해양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해양에서 발생하는 기후변화의 양상과 그 영향을 통합적인 시각에서 살펴볼 필요성을 강하게 인지하였다. 이에 정부와 학계·공공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등 다양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해양수산 기후변화대응 협의체(TF)’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해양수산 기후변화대응 협의체(TF)는 탄소중립, 관측·예측, 적응·예방 등 세 가지 분과로 구성하여 운영된다. 탄소중립 분과는 해운항만 및 수산업 분야의 탄소 배출 저감과 블루카본, 해양에너지 등을 활용한 흡수량 확대, 친환경 전환 등을 다루고, 관측·예측 분과는 해수면·해수온 변동 및 극지 해빙 등 해양 기후변화 영향과 수산자원 및 해양생태계 변동 추이의 정교한 관측·예측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적응?예방 분과는 연안침식, 수산업 피해 등 기후재해에 대한 해양수산 분야별 적응력 제고와 예방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민관 통합워크숍은 첫 회의인 착수(Kick-off) 회의를 겸하여 진행되는 것으로, 해양수산 전 분야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현재 추진 중인 과제와 미래 과제를 폭넓게 논의하는 시간이 될 예정이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국제적으로도 해양의 기후변화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기후변화의 대응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라며, “민간의 다양한 전문지식이 실제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 기후변화대응 협의체(TF)를 활발히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이번 워크숍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올해 연말까지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과 ’제4차 기후변화대응 해양수산부문 종합계획(2022~2026)‘을 수립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해양수산 분야 탄소중립 체제 이행을 위한 주요 과제, 해양 기후변화와 이로 인한 수산, 해양생태 등의 변화 추이에 대한 관측?예측 고도화 방안, 그리고 기후변화 적응?예방 대책의 다각화 방향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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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2

• 대한민국 중형선박, 재도약을 위한 항해를 본격 시작하다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19일에 부산에서 ｢중형선박설계경쟁력강화사업(’18~‘21)｣ 성과보고회 및 중·소형 조선산업의 발전방향 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구조조정 완료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게 된 국내 중형조선사들의 수주실적이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다. 중형조선사 4社 모두 전년대비 두배 이상의 수주실적을 달성하고 있으며, 중형조선사 전체로는 ‘20년 대비 약 3배(286%), 코로나19 상황 직전인 ‘19년 대비 약 2배(206%)에 해당하는 수주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대선조선은 구조조정 완료 후 22.7만CGT를 수주하여 직전 2년간의 수주실적(22.5만CGT)을 초과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한진중공업은 일반상선(컨테이너선 4척)을 6년만에 수주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또한, 대한조선은 연간 수주목표(14척)를 9월에 이미 초과달성 하였으며(15척), 케이조선의 경우 ’20년 대비 4배 가까운 수주실적을 달성하고 있어 국내 중형조선업계의 재도약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 기술인력 부재로 어려움을 겪던 중형조선사의 경쟁력 유지·강화를 위해 ’18년부터 금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약 4년간 사업을 추진하면서 5기업, 7개 프로젝트를 지원하였으며, 이를 통해 개발한 기본설계를 활용하여 총 17척의 건조계약, 수주액 4,020억원에 이르는 성과를 달성하였고, 이와 함께, 중소조선 기술지원 시범사업(조선협회)을 수행하여, 대형조선소의 검증된 친환경 기술 등을 중형선박에 접목시키는 등 기술 불균형 해소 및 동반성장을 위한 토대도 마련했다. 성과보고회에 앞서, 산업부는 최근 중형조선사들의 수주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성과가 지속가능하도록 중형조선업계와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전전략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형조선사 4社가 모두 참여한 이번 간담회에서 최근까지 이어진 구조조정으로 미래기술경쟁력이 약화된 중형조선산업의 성장한계 극복 및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①미래 중·소형 선박시장 대응, ②대·중소조선 및 연구기관 상생협력, ③친환경선박 기술인력 양성 등 3가지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행사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중형조선사의 약진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하면서, “민·관·학이 지속 협력한다면 대형조선사처럼 중형조선사도 세계를 선도할 수 있을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산업부 권혜진 조선해양플랜트 과장은 “산업부는 중형조선사뿐만 아니라 소형조선사, 기자재업체에 설계·엔지니어링을 지원하는 후속사업을 준비중”이라고 밝히면서 “금번 9.9일 발표한 ｢K조선 재도약 전략｣의 중요한 목표가 중·소형조선소 및 기자재 업계를 아우르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 조성”이라고 강조하며, 정부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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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