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김건희 특검'·방송 3법 등 尹거부권 법안 재추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3일 '김건희 특검법'과 '방송 3법' 등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과 가계 부채 지원법 등을 22대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입법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연 22대 첫 정책의원 총회에서 총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가방 수수 등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의 경우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특검법이 통과됐으나 올해 1월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로 폐기된 바 있다. 역시 지난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도 당론에 포함됐다. 공공·지역 보건의료 인력 확충 목적의 공공의대설립법과 지역의사 양성법,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20만원으로 올리는 아동수당법과 만 18세까지 정부가 월 10만원씩 적립하는 아동복지법도 각각 당론 채택됐다.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대출 10년 이상 장기분할상환 제도 도입(소상공인법)과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및 채무자의 생계비 상당 예금보장, 은행 이자이익 사회환원 강화 등 가계부채 관련 법도 중점 추진 대상이다.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당론에 포함됐다.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중 하나인 간호법,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촉진법 등도 당론 채택 여부를 검토했으나 일단 이번에는 빠졌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에게 두 법안에 대해 "방향성, 공감대는 확인했으나 조금만 여유를 두고 다시 의총에 올려서 당론으로 채택하자는 의미로 오늘 채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각종 당론 법안과 함께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노 대변인은 "현재 국회법과 정당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상임위를 비롯한 여러 의회 활동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가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가 있다"며 "현재 법 체계 내에서 여러 수단을 강구한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고 이어서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 '창당 100일' 조국 "내 재판서 최악 결과 나와도 당 붕괴 안 해"

  딸 장학금 유죄 판결엔 "동의 안돼"…"다수당 상임위 단독배분, 좋은 전례"국방위원 첫 일정으로 박정훈 전 수사단장 재판 방청…"잘 챙겨보겠다"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1일 상고심이 진행 중인 자신의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와 관련, "대법원에서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혁신당 의석수는 여전히 열둘"이라며 "당이 해체되거나 붕괴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연 조국혁신당 창당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당의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상고심에서 실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그는 다만 자기 딸이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에 대해 법원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유죄로 인정한 것은 "도저히 동의가 안 된다"며 반박했다. 그는 전날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위반사항이 없다고 판단한 것을 언급, "나도 이 부분을 법정에서 다투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도 "하급심 해석에 따르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언론인, 교사 등의 자녀 중 독립생계 상태가 아닌 자녀가 장학금을 받으면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에서 조 대표는 혁신당의 중도층 외연 확장 전략에 대한 질문에 "중도층이 기계적 중립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는 건 정치공학적 편견과 고정관념"이라며 "혁신당은 앞으로도 품격있게 싸울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중도층뿐 아니라) 보수층도 나에게 더 잘 싸우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혁신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것에 대해선 "분쟁을 줄이는 좋은 전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더라도, 국회가 개원하면 상임위를 빨리 결정해 국회를 열게 하는 게 맞는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세 명이 국방위원회에 배정됐다. 나, 박범계 의원, 추미애 의원"이라며 "흥미진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재판을 방청했다. 그는 박 전 단장에게 "국방위 위원으로서 첫 일정, 첫걸음으로 왔다"며 "앞으로도 잘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마이뉴스 유튜브에 출연한 조 대표는 "아직 건강하기 때문에 최소 10년은 더 정치를 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을 두고 "이미 국민들은 심리적 탄핵을 한 것"이라며 "애국심을 가진 국민의힘 의원들이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동연 "민주당 당헌 개정안 특정인 맞춤이라는 오해 사기 충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 개정안과 관련해 "특정인 맞춤 개정이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김 지사는 이날 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 당헌 당규 개정안에 이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 3가지 이유로 "첫째, 국회직 선출에 당원 20% 반영은 과유불급"이라며 "당원 중심 정당에는 찬성한다. 하지만 국민정당, 원내정당에서 멀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둘째, 1년 전 당권·대권 분리 예외 조항은 불신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주장한 뒤 "왜 하필 지금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아울러 "셋째, 귀책 사유로 인한 무공천 약속을 폐기하는 것은 스스로 도덕적 기준을 낮추는 것"이라며 "보수는 부패해도 살아남지만, 진보는 도덕성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소탐대실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그 누구의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 민주당'이 돼야 한다. 정도(正道)를 걸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민주당 당무위원으로 오는 12일 당무위원회 참석 대상이지만, 경기도의회 정례회 출석 때문에 참석할 수 없어 미리 의견을 밝힌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표·최고위원의 사퇴 시한을 '대선 1년 전'으로 규정한 기존 당헌·당규 조항을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를 두고 연임설이 강력하게 제기되는 이재명 대표의 대권 가도를 위한 맞춤형 임기 규정 손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 '대북송금·뇌물수수 혐의' 이화영 1심 징역 9년 6개월 선고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에 공모 및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지사가 2022년 10월 14일 기소된 지 약 1년 8개월 만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이 같은 징역형과 벌금 2억 5천만원, 추징 3억 2천595만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행태에 비춰보면 장기간 뇌물 및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원받았다"며 "피고인은 고위공무원으로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유력 정치인과 사기업 간의 유착관계의 단절을 위한 노력이 지속돼 왔음에도 이러한 기대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외국환거래법 범죄의 경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히 해야 하는데, 공적 지위를 활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결국 북한에 자금을 지급하는 범죄를 저질러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며 "이는 비록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수사부터 재판까지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엄중한 처벌 불가피하다"며 "약 28년 전 이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가운데 일부는 무죄 판단했다. 이 재판에서 쟁점이 됐던 대북송금의 경우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은 모두 인정했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800만 달러 중 재판부가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한 금액은 394만 달러이다. 재판부는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중 164만 달러에 대해서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국외로 수출'한 것으로 인정했으나, 나머지 금액은 "환치기 방법으로 국외로 수출했다는 부분은 지급 수단 휴대수출행위로 볼 수 없어 무죄"라고 판단했다.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 중 범죄 행위로 인정된 액수는 230만 달러이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은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대신 전달해 줬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과 공모해 거액의 달러를 신고와 허가도 없이 중국으로 밀반출해 금융제재대상자인 조선노동당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또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김성태 전 회장 등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3천400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5천9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 민주 "'대북송금수사 특검법' 尹 거부시 검사탄핵 추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 송금 사건 전반을 재수사하는 특별검사법이 관철되지 않으면 사건 관련 검사들의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쓴다면 해당 사건 수사 검사와 검사장의 탄핵소추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표적 수사할 목적으로 쌍방울그룹의 주가조작 사건을 대북 송금 사건으로 둔갑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면서 지난 3일 이 사건 전반을 재수사하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술자리 진술 회유 조작' 의혹 등 검찰의 위법 수사 의혹에 대해 들여다봐야 한다며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대표 정무특보 출신이며 현재 박찬대 원내대표 비서실장인 정 의원은 "검사가 사건을 의도를 가지고 특정 프레임에 따라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한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의식"이라며 "그런 방식의 수사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검사에게 책임을 묻는 가장 좋은 방법은 탄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북송금 사건 관련 검사 탄핵 계획은 아직 당 전체에 공표된 방침은 아니다"라면서도 "앞으로 민주당이 이런 방식으로 검찰 권력 남용을 제어해 갈 생각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검법 성안을 주도한 이성윤 의원도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에 나와 "특검 과정에서 검사의 위법 사유가 나오면 국회 권한으로 적극적으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 제69회 현충일…전국 곳곳 현충일 추념식

  與 "어떤 北도발에도 단호대응", 민주 "평화야말로 튼튼한 안보" 9·19 효력정지엔 온도차 조국혁신당 "친일 매국노 호의호식 안 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여야는 6일 제69회 현충일을 맞아 국가를 위해 희생한 선열들의 정신을 기리고 이들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힘 김민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여당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영웅들이 예우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석 대변인도 논평에서 "풍전등화와 같은 국가적 고난 속에서도 온 몸을 던져 국가와 국민을 지켰던 영웅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며 "호국영령의 애국애민 정신과 의지를 이어받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김성열 수석대변인은 "호국영령의 의지를 이어 자유와 안녕을 굳건히 지켜갈 것"이라고 말했고, 진보당 홍성규 대변인도 "'자주, 평화, 통일'을 위해 목숨까지 바친 고귀한 뜻과 의지를 가슴 깊이 새길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여야는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국민의힘 김 대변인은 "최근 북한의 도발 위협이 다양한 형태로 계속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그 어떤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가 안보에는 결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며 "더욱 굳건한 안보태세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민주당 최 대변인은 "강대강 대치 속 오물폭탄으로 대한민국 영공이 유린당하는데도 정부의 굴종외교는 멈출 줄 모른다"며 "윤 대통령은 영웅들의 희생을 헛되이 만들지 말라"고 정부의 안보정책을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SNS에 올린 글에서 "평화야말로 가장 튼튼한 안보"라며 "강력한 국방으로 적의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되, 흔들림없는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만이 호국영령들의 헌신에 답하는 길"이라며 평화를 강조했다. 한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공보국을 통해 공개한 글에서 정부의 대일정책에 초점을 맞춘 메시지를 냈다. 그는 "일본은 틈만 나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하고, 메신저 '라인'도 집어삼키려 하는데도 한국 정부는 제대로 항의도 안 한다"며 "친일, 종일, 숭일, 부일하는 모리배·매국노들이 호의호식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현충"이라고 말했다.

•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에 민주당 우원식 선출…野 단독표결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 우원식(5선·서울 노원갑) 의원이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공식 선출됐다. 우 의원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국회의장 선거에서 재석 192명 중 찬성 189표를 얻어 당선됐다. 우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탈당해 무소속이 되며 2026년 5월까지 의장직을 수행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가 열린 점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한 채 회의장에서 퇴장했고, 투표에는 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여했다.

•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 출범 합의…공급망 협력 강화키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우리나라와 아프리카 간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고 상호 합의에 기반해 핵심 광물과 관련된 기술협력을 촉진하는데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기도에서 주재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아프리카 48개국의 정상 또는 국가 대표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아프리카는 니켈, 크롬, 망간, 보크사이트, 코발트, 흑연, 리튬 등 4차 산업 핵심 원자재를 비롯한 세계 광물 자원의 30%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 출범 합의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한국과 아프리카가 이번에 출범시키는 ‘핵심광물 대화’는 호혜적 협력을 통해 공급망의 안정을 꾀하면서, 전 세계 광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개발에도 기여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아프리카 양측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연대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한 굳건하고 호혜적인 파트너십에 기반해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먼저, 동반성장 분야에서는 한국의 아프리카 산업화 지원 노력의 중요성, 상호호혜적인 교역 및 투자 촉진,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파트너십 강화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측은 경제동반자협정(EPA),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이중과세방지 협정(DTAA), 투자보장협정(IPA)과 같은 경제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아프리카대륙 자유무역지대(AfCFTA)를 통한 단일시장 구축과 역내 경제 통합 실현 노력을 환영하면서, 한국은 다수의 FTA 체결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공유하고 특히 관세 당국의 역량 강화 및 원스톱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프라 협력도 추진한다. 특히 도로, 철도, 교량, 항만, 공항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우리나라가 보유한 스마트 인프라 분야 기술을 접목할 방침이다. 이밖에 우리 정부는 과학기술 프로그램 제공,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학교 설립, 한국 정부 초청 장학프로그램(GKS) 등 교육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양측은 또 지속가능성 분야에서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응하는 데 있어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협력 추진 의지를 확인했다.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을 위한 협력 강화 ▲토지 및 산림보호, 해양 보전 및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협력 ▲아프리카 수요에 부응하는 기후 금융구조 구축을 위한 연대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스마트팜과 농산물 가공 등에 있어 한국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한 농업 및 그린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협력 강화에도 의견을 모았다. 또한, 양측은 전기차, 배터리,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한 광물 자원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이 첨단 산업 분야 선도국이며 아프리카가 핵심 광물 보유 측면에서 중요한 지역임을 인식하면서, 핵심 광물 관련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소다자 차원을 포함, 호혜적 협력과 지식 공유를 확대해 나갈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 출범시키는 한편, 핵심 광물과 관련된 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공동 노력, 한국 기업의 아프리카 투자 및 핵심광물 자원 개발 등을 추진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연대 분야에서는 연대 평화·안보 협력, 인적교류 활성화 등을 담았다. 양측은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 약속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CVID)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도 강조했다. 한국은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임기 동안 유엔 안보리 내 A3(아프리카 비상임 이사국) 국가와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유엔, G20 등 국제 무대에서의 협력도 강화한다. 한편, 한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2030년까지 아프리카에 대한 ODA를 100억 달러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140억 달러 규모의 수출 금융을 통해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 이번 정상회의 성과의 이행 지원과 점검을 위해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장관회의와 농업 장관회의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관세청장 회의 등 신규 고위급 협의체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 野, 尹 '동해석유' 발표에 "지지율 만회 정치쇼…레임덕 증거"

  민주 "'천공의 그림자' 보인다는 말도…시추 성공률, 尹 지지율과 비슷" 혁신당 "尹정부 특기인 주가조작 의도 있다면 좌시 않겠다"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4일 동해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발표를 두고 "지지율 만회 정치쇼"라고 비판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브리핑대로 석유가 콸콸 나오면 좋겠지만, 정부가 발표한 탐사 자원량은 140억 배럴이 들어갈 수 있는 '그릇의 크기'"라며 "실제 무엇이, 얼마나 담겨 있는지는 나중에 확인해봐야 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밋빛 발표만 성급히 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이런 중대한 발표에 '천공의 그림자'가 보인다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역술인 천공이 최근 유튜브 채널에서 "이 나라 밑에 가스고 석유고 많다", "우리도 산유국이 된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한 말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정브리핑'을 통해 석유·가스 탐사 결과를 밝힌 것을 두고 지지율 반등을 위한 '국면 전환용 이벤트'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안태준 원내부대표는 "대통령이 브리핑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급락한 지지율을 만회하고자 하는 정치쇼 아닌가"라며 "과거 박정희 대통령도 동해 유전을 발표했지만, 1년 만에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야말로 희망 고문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생각해 볼 점은 기후환경 위기 시대에 세계적으로 석유·가스전 개발을 중단하는 추세에 있는데, 이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라며 "정부 발표대로면 2060년 이후까지도 화석연료를 채굴하게 되는데, 이것은 법률로 규정한 2050년 탄소중립 규정을 포기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심해 시추 성공 확률은 20%로, 윤 대통령의 지지율과 비슷하지 않느냐"며 "이 정도의 성공 가능성을 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하는 것이 맞는가, 이게 바로 레임덕 증거"라고 비꼬았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채굴 경제성이 있다면 너무도 좋은 일이지만 강한 의문이 든다"며 "특검과 탄핵이 두려워 국민의 눈을 돌리기 위한 꼼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게다가 걱정되는 것이 또 있다. 혹시라도 윤석열 정부의 특기인 주가 조작의 의도라도 있다면 정말 큰일"이라며 "이번 정보를 미리 확보한 자들의 장난질로 수많은 개미의 피 흘림이 있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민주, '김건희 특검'·방송 3법 등 尹거부권 법안 재추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3일 '김건희 특검법'과 '방송 3법' 등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과 가계 부채 지원법 등을 22대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입법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연 22대 첫 정책의원 총회에서 총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가방 수수 등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의 경우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특검법이 통과됐으나 올해 1월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로 폐기된 바 있다. 역시 지난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도 당론에 포함됐다. 공공·지역 보건의료 인력 확충 목적의 공공의대설립법과 지역의사 양성법,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20만원으로 올리는 아동수당법과 만 18세까지 정부가 월 10만원씩 적립하는 아동복지법도 각각 당론 채택됐다.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대출 10년 이상 장기분할상환 제도 도입(소상공인법)과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및 채무자의 생계비 상당 예금보장, 은행 이자이익 사회환원 강화 등 가계부채 관련 법도 중점 추진 대상이다.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당론에 포함됐다.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중 하나인 간호법,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촉진법 등도 당론 채택 여부를 검토했으나 일단 이번에는 빠졌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에게 두 법안에 대해 "방향성, 공감대는 확인했으나 조금만 여유를 두고 다시 의총에 올려서 당론으로 채택하자는 의미로 오늘 채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각종 당론 법안과 함께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노 대변인은 "현재 국회법과 정당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상임위를 비롯한 여러 의회 활동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가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가 있다"며 "현재 법 체계 내에서 여러 수단을 강구한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고 이어서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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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3

• 與 "野, 의사일정 협의커녕 전달도 안해"…보이콧 계속 논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과 관련, 상임위 등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할지 등에 대해 추가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 문제 등을 비롯해 향후 국회 운영 관련 기조를 논의하기 위해 당분간 매일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총에서 현재 상황 인식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분의 의견이 있었고, 앞으로 이런 의총을 매일 진행하기로 했다"며 "의총에서 (대응 방향을) 조금 더 계속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최종적인 것은 의총을 좀 더 해서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총에서 의원들이 '지금 상황은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해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국회 운영을 하려는 것'이라는 데 인식을 공유했고, 우리가 굉장히 결연하게 강하게 맞서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12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의총을 다시 연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이 법제사법위 등 일부 상임위 회의를 소집한 데 대해 "민주당이 일방적 폭거에 의해 선출한 상임위원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늘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거나 통보하는 그런 의사일정에 전혀 동참하거나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등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민주당이 대한민국 국회를 민주당 의총장으로 생각하고 있다. 민주당이 한마디 하면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굴릴 수 있다는 오만함의 표출"이라며 "일체 함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민주당이 발표한 국회 의사일정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일체의 협의나 최소한의 사전 전달조차 받은 바 없음을 밝힌다"며 "국회 원 구성 강행에 이어 독단적 상임위 개최 예고, 교섭단체 연설, 대정부질문 의사일정 등이 일방적으로 공개돼 큰 혼란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껏 국회 의사일정은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긴밀한 논의를 통해 교섭단체 대표 간 협의를 거쳐 정해왔다"면서 "향후 예상되는 민주당 단독의 의사일정 예고는 국회의장의 폭거와 위헌적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결과물로 국민의힘은 이에 참여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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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2

• '창당 100일' 조국 "내 재판서 최악 결과 나와도 당 붕괴 안 해"

  딸 장학금 유죄 판결엔 "동의 안돼"…"다수당 상임위 단독배분, 좋은 전례"국방위원 첫 일정으로 박정훈 전 수사단장 재판 방청…"잘 챙겨보겠다"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1일 상고심이 진행 중인 자신의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와 관련, "대법원에서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혁신당 의석수는 여전히 열둘"이라며 "당이 해체되거나 붕괴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연 조국혁신당 창당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당의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상고심에서 실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그는 다만 자기 딸이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에 대해 법원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유죄로 인정한 것은 "도저히 동의가 안 된다"며 반박했다. 그는 전날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위반사항이 없다고 판단한 것을 언급, "나도 이 부분을 법정에서 다투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도 "하급심 해석에 따르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언론인, 교사 등의 자녀 중 독립생계 상태가 아닌 자녀가 장학금을 받으면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에서 조 대표는 혁신당의 중도층 외연 확장 전략에 대한 질문에 "중도층이 기계적 중립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는 건 정치공학적 편견과 고정관념"이라며 "혁신당은 앞으로도 품격있게 싸울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중도층뿐 아니라) 보수층도 나에게 더 잘 싸우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혁신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것에 대해선 "분쟁을 줄이는 좋은 전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더라도, 국회가 개원하면 상임위를 빨리 결정해 국회를 열게 하는 게 맞는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세 명이 국방위원회에 배정됐다. 나, 박범계 의원, 추미애 의원"이라며 "흥미진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재판을 방청했다. 그는 박 전 단장에게 "국방위 위원으로서 첫 일정, 첫걸음으로 왔다"며 "앞으로도 잘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마이뉴스 유튜브에 출연한 조 대표는 "아직 건강하기 때문에 최소 10년은 더 정치를 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을 두고 "이미 국민들은 심리적 탄핵을 한 것"이라며 "애국심을 가진 국민의힘 의원들이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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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1

• 김동연 "민주당 당헌 개정안 특정인 맞춤이라는 오해 사기 충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 개정안과 관련해 "특정인 맞춤 개정이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김 지사는 이날 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 당헌 당규 개정안에 이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 3가지 이유로 "첫째, 국회직 선출에 당원 20% 반영은 과유불급"이라며 "당원 중심 정당에는 찬성한다. 하지만 국민정당, 원내정당에서 멀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둘째, 1년 전 당권·대권 분리 예외 조항은 불신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주장한 뒤 "왜 하필 지금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아울러 "셋째, 귀책 사유로 인한 무공천 약속을 폐기하는 것은 스스로 도덕적 기준을 낮추는 것"이라며 "보수는 부패해도 살아남지만, 진보는 도덕성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소탐대실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그 누구의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 민주당'이 돼야 한다. 정도(正道)를 걸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민주당 당무위원으로 오는 12일 당무위원회 참석 대상이지만, 경기도의회 정례회 출석 때문에 참석할 수 없어 미리 의견을 밝힌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표·최고위원의 사퇴 시한을 '대선 1년 전'으로 규정한 기존 당헌·당규 조항을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를 두고 연임설이 강력하게 제기되는 이재명 대표의 대권 가도를 위한 맞춤형 임기 규정 손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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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1

• '대북송금·뇌물수수 혐의' 이화영 1심 징역 9년 6개월 선고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에 공모 및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지사가 2022년 10월 14일 기소된 지 약 1년 8개월 만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이 같은 징역형과 벌금 2억 5천만원, 추징 3억 2천595만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행태에 비춰보면 장기간 뇌물 및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원받았다"며 "피고인은 고위공무원으로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유력 정치인과 사기업 간의 유착관계의 단절을 위한 노력이 지속돼 왔음에도 이러한 기대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외국환거래법 범죄의 경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히 해야 하는데, 공적 지위를 활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결국 북한에 자금을 지급하는 범죄를 저질러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며 "이는 비록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수사부터 재판까지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엄중한 처벌 불가피하다"며 "약 28년 전 이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가운데 일부는 무죄 판단했다. 이 재판에서 쟁점이 됐던 대북송금의 경우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은 모두 인정했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800만 달러 중 재판부가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한 금액은 394만 달러이다. 재판부는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중 164만 달러에 대해서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국외로 수출'한 것으로 인정했으나, 나머지 금액은 "환치기 방법으로 국외로 수출했다는 부분은 지급 수단 휴대수출행위로 볼 수 없어 무죄"라고 판단했다.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 중 범죄 행위로 인정된 액수는 230만 달러이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은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대신 전달해 줬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과 공모해 거액의 달러를 신고와 허가도 없이 중국으로 밀반출해 금융제재대상자인 조선노동당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또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김성태 전 회장 등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3천400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5천9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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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7

• 민주 "'대북송금수사 특검법' 尹 거부시 검사탄핵 추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 송금 사건 전반을 재수사하는 특별검사법이 관철되지 않으면 사건 관련 검사들의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쓴다면 해당 사건 수사 검사와 검사장의 탄핵소추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표적 수사할 목적으로 쌍방울그룹의 주가조작 사건을 대북 송금 사건으로 둔갑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면서 지난 3일 이 사건 전반을 재수사하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술자리 진술 회유 조작' 의혹 등 검찰의 위법 수사 의혹에 대해 들여다봐야 한다며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대표 정무특보 출신이며 현재 박찬대 원내대표 비서실장인 정 의원은 "검사가 사건을 의도를 가지고 특정 프레임에 따라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한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의식"이라며 "그런 방식의 수사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검사에게 책임을 묻는 가장 좋은 방법은 탄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북송금 사건 관련 검사 탄핵 계획은 아직 당 전체에 공표된 방침은 아니다"라면서도 "앞으로 민주당이 이런 방식으로 검찰 권력 남용을 제어해 갈 생각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검법 성안을 주도한 이성윤 의원도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에 나와 "특검 과정에서 검사의 위법 사유가 나오면 국회 권한으로 적극적으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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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7

• 제69회 현충일…전국 곳곳 현충일 추념식

  與 "어떤 北도발에도 단호대응", 민주 "평화야말로 튼튼한 안보" 9·19 효력정지엔 온도차 조국혁신당 "친일 매국노 호의호식 안 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여야는 6일 제69회 현충일을 맞아 국가를 위해 희생한 선열들의 정신을 기리고 이들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힘 김민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여당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영웅들이 예우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석 대변인도 논평에서 "풍전등화와 같은 국가적 고난 속에서도 온 몸을 던져 국가와 국민을 지켰던 영웅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며 "호국영령의 애국애민 정신과 의지를 이어받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김성열 수석대변인은 "호국영령의 의지를 이어 자유와 안녕을 굳건히 지켜갈 것"이라고 말했고, 진보당 홍성규 대변인도 "'자주, 평화, 통일'을 위해 목숨까지 바친 고귀한 뜻과 의지를 가슴 깊이 새길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여야는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국민의힘 김 대변인은 "최근 북한의 도발 위협이 다양한 형태로 계속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그 어떤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가 안보에는 결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며 "더욱 굳건한 안보태세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민주당 최 대변인은 "강대강 대치 속 오물폭탄으로 대한민국 영공이 유린당하는데도 정부의 굴종외교는 멈출 줄 모른다"며 "윤 대통령은 영웅들의 희생을 헛되이 만들지 말라"고 정부의 안보정책을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SNS에 올린 글에서 "평화야말로 가장 튼튼한 안보"라며 "강력한 국방으로 적의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되, 흔들림없는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만이 호국영령들의 헌신에 답하는 길"이라며 평화를 강조했다. 한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공보국을 통해 공개한 글에서 정부의 대일정책에 초점을 맞춘 메시지를 냈다. 그는 "일본은 틈만 나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하고, 메신저 '라인'도 집어삼키려 하는데도 한국 정부는 제대로 항의도 안 한다"며 "친일, 종일, 숭일, 부일하는 모리배·매국노들이 호의호식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현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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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6

•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에 민주당 우원식 선출…野 단독표결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 우원식(5선·서울 노원갑) 의원이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공식 선출됐다. 우 의원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국회의장 선거에서 재석 192명 중 찬성 189표를 얻어 당선됐다. 우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탈당해 무소속이 되며 2026년 5월까지 의장직을 수행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가 열린 점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한 채 회의장에서 퇴장했고, 투표에는 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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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5

•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 출범 합의…공급망 협력 강화키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우리나라와 아프리카 간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고 상호 합의에 기반해 핵심 광물과 관련된 기술협력을 촉진하는데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기도에서 주재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아프리카 48개국의 정상 또는 국가 대표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아프리카는 니켈, 크롬, 망간, 보크사이트, 코발트, 흑연, 리튬 등 4차 산업 핵심 원자재를 비롯한 세계 광물 자원의 30%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 출범 합의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한국과 아프리카가 이번에 출범시키는 ‘핵심광물 대화’는 호혜적 협력을 통해 공급망의 안정을 꾀하면서, 전 세계 광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개발에도 기여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아프리카 양측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연대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한 굳건하고 호혜적인 파트너십에 기반해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먼저, 동반성장 분야에서는 한국의 아프리카 산업화 지원 노력의 중요성, 상호호혜적인 교역 및 투자 촉진,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파트너십 강화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측은 경제동반자협정(EPA),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이중과세방지 협정(DTAA), 투자보장협정(IPA)과 같은 경제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아프리카대륙 자유무역지대(AfCFTA)를 통한 단일시장 구축과 역내 경제 통합 실현 노력을 환영하면서, 한국은 다수의 FTA 체결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공유하고 특히 관세 당국의 역량 강화 및 원스톱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프라 협력도 추진한다. 특히 도로, 철도, 교량, 항만, 공항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우리나라가 보유한 스마트 인프라 분야 기술을 접목할 방침이다. 이밖에 우리 정부는 과학기술 프로그램 제공,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학교 설립, 한국 정부 초청 장학프로그램(GKS) 등 교육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양측은 또 지속가능성 분야에서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응하는 데 있어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협력 추진 의지를 확인했다.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을 위한 협력 강화 ▲토지 및 산림보호, 해양 보전 및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협력 ▲아프리카 수요에 부응하는 기후 금융구조 구축을 위한 연대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스마트팜과 농산물 가공 등에 있어 한국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한 농업 및 그린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협력 강화에도 의견을 모았다. 또한, 양측은 전기차, 배터리,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한 광물 자원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이 첨단 산업 분야 선도국이며 아프리카가 핵심 광물 보유 측면에서 중요한 지역임을 인식하면서, 핵심 광물 관련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소다자 차원을 포함, 호혜적 협력과 지식 공유를 확대해 나갈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 출범시키는 한편, 핵심 광물과 관련된 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공동 노력, 한국 기업의 아프리카 투자 및 핵심광물 자원 개발 등을 추진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연대 분야에서는 연대 평화·안보 협력, 인적교류 활성화 등을 담았다. 양측은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 약속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CVID)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도 강조했다. 한국은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임기 동안 유엔 안보리 내 A3(아프리카 비상임 이사국) 국가와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유엔, G20 등 국제 무대에서의 협력도 강화한다. 한편, 한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2030년까지 아프리카에 대한 ODA를 100억 달러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140억 달러 규모의 수출 금융을 통해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 이번 정상회의 성과의 이행 지원과 점검을 위해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장관회의와 농업 장관회의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관세청장 회의 등 신규 고위급 협의체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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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5

실시간 정치 기사

• 문재인 대통령, EU 집행위원장과 통화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후 5시부터 20분 동안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통화를 갖고 한-EU 관계, 한반도 및 우크라이나 정세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EU 측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이번 통화에서 양 정상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고위급 교류에 대해 평가하고, 이를 향후에도 지속함으로써 한-EU 협력의 모멘텀을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지난해 말(12.17) 완료된 ‘한-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적정성 결정’을 환영하고, 이로써 EU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편의가 증진되고 양측 간 디지털 교역 및 투자가 한층 더 촉진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과 관련하여, 사태의 평화적 해결 및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한 EU 차원의 노력을 설명했고 문 대통령은 외교적 해결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안정이 회복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한반도 정세 및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EU 측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으며,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우리 정부의 대북 관여 노력을 평가하고 EU 측의 변함없는 지지 의사를 확인했다. 이번 정상 통화는 지난해 6월(G7 정상회의)과 10월(G20 정상회의) 대면 회담에 이어 4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양 정상 간 긴밀한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한-EU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고 양자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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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7

• 김정숙 여사, 이집트 한국문화 홍보전문가와의 만남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김정숙 여사는 1월 20일 이집트에서 ‘K-문화 나일강에 물들다’라는 이름으로 이집트 한국문화 홍보전문가들과 만났다. ▲해외문화홍보원(KOCIS)이 운영하는 다국어 포털 코리아넷의 이집트 명예기자, ▲한국문화 전문 유튜버인 K-인플루언서가 그들이다. 오늘 행사에는 국립한글박물관 주관 한글사진공모전 대상 수상자도 참석하였고, 간담회는 코리아넷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국어와 아랍어로 실시간 방송되었다. 김정숙 여사는 10명의 한국문화 홍보전문가들에게 “여러분들이 쓴 다양한 기사와 영상들이 대한민국을 향해 열린 창이 되고 문이 되고 있다”며 “여러분이 한류 열풍의 주역”이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그리고 봄의 문턱에서 이웃에게 베품을 실천하는 한국의 ‘입춘’ 풍습과 영혼이 신을 만나면 ‘당신의 인생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했는지’ 묻는다는 고대 이집트인의 믿음을 소개하면서, “K-컬처의 선한 메시지를 전하는 여러분은 이미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있다”고 응원했다. 10명의 한국문화 홍보전문가들은 그간의 활약상을 직접 보여주거나 설명했다. 레합 아흐마드는 ‘아리랑’을 직접 바이올린으로 연주하였고, 참석자들 모두 박수를 치며 아리랑을 합창했다. 쌍둥이 자매인 살와 일지니와 이스라 일지니는 김정숙 여사가 2020년 코리아넷 명예기자 발대식에서 자신들의 기사를 직접 언급해 주었던 특별한 인연이 있다. 유일한 남성 참석자인 무함마드 살라 앗딘은 기자로서 한국의 역사, 정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관심을 갖게 되어 관련 기사들을 작성해 오고 있으며, 최근 ‘한국의 우수한 코로나 방역 역량’에 대한 기사를 한국의 한 매체에 기고한 바 있다. 나다 따헤르 마흐무드는 아랍인들의 김치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집트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어떻게 김치를 담그는지를 소개한 기사를 작성했고, 이는 지난해 해외문화홍보원이 발간한 책 '세계인들이 말하는 김치'에 수록되었다. 알라 아티프 예바다는 영화 ‘미나리’로 전 세계를 감동시킨 배우 윤여정 씨가 입은 드레스를 제작한 디자이너, 마르마르 할림을 인터뷰해 특종을 만들었다고 했다. 나리만 딸랄 살라마는 의상디자이너가 꿈인데 한복의 아름다움을 접한 뒤 이집트에는 한복 만드는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 한복을 손수 제작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오늘 행사에도 본인이 직접 만든 한복을 입고 왔고, 김정숙 여사에게 직접 만든 한복 미니어처를 선물하기도 했다. 자하드 딜라 알리는 현장에서 ‘K-문화, 나일강에 물들다’를 한국어·아랍어 캘리그래피로 직접 써서 김정숙 여사에게 선물했다. 김정숙 여사도 한국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설날에 즐기는 윷, 제기, 공기놀이 등이 담긴 전통놀이 선물세트입니다. 김정숙 여사는 직접 윷놀이를 하는 시범을 보이며 “두 번째 새해인 설날이 곧 다가온다”고 소개하고, “한국 전통놀이의 즐거움을 누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리고 모두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새해 덕담을 전했고, 참석자들 모두 한국어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화답했다. 김정숙 여사가 한국문화 홍보전문가를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9년 코리아넷 명예기자단을 청와대 영빈관에 초청한 이후, 매년 외국인 한국문화 홍보전문가 발대식에 참석 또는 영상 축사로 마음을 전했고, 작년 12월 온라인으로 열린 ‘2021 한류큰잔치’에도 코로나 때문에 참석은 못했지만 영사 축사를 통해 격려와 감사를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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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

• 문재인 대통령, 한-이집트 정상회담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아중동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전(현지시각) 이집트 카이로에서 ‘압델 파타 알시시(Abdel Fattah El-Sisi)’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과 알시시 대통령은 단독회담과 확대회담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와 중동 지역 정세, 글로벌 이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알시시 대통령의 통찰력 있는 리더십과 국가발전 의지에 힘입어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집트가 견고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역내 정세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며 회담을 시작했다. 이어 “한국과 이집트는 수교 27년 동안 호혜적인 양자 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알시시 대통령의 2016년 방한 계기에 체결한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여러 분야에서 실질 협력이 증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알시시 대통령은 “이집트는 한국과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한국의 경험에서 많이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과 이집트는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갖추고 있어 교역과 투자를 확대할 여지가 크며, ‘한-이집트 무역경제 파트너십 공동연구 MOU’가 양국 FTA 체결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집트 비전 2030’의 성공을 기원하며, 한국의 디지털 정부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사업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공공 전자조달시스템 개선사업’을 지원하여 이집트 조달행정의 투명성과 효율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룩소르-하이댐 철도 현대화’를 위한 양국 협의도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알시시 대통령은 한국 기업이 이집트의 지경학적 위치와 이집트가 확보한 FTA 네크워크를 활용해 아프리카 진출을 확대할 수 있다면서 이집트에 대한 투자를 권유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인 기술력과 높은 신뢰도를 갖추고 해외에서 많은 실적은 쌓은 한국의 플랜트·건설 기업이 이집트의 도시철도, 해수 담수화 등 교통·수자원 인프라 확충과 석유화학 산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또한 “전기차 분야에서 양국 협력이 확대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며, 우리가 제안한 신행정수도 수소트램 설치, 수에즈 운하 예인선 LNG 전환 사업에도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알시시 대통령은 이집트가 한국 대기업을 환영하며 특히 전기차에서의 협력을 중시하고, 기술 분야, 정보통신, 조선, 자동차, 교육 분야에서 협력을 장려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알시시 대통령은 회담에 배석한 강은호 방사청장, 모하메드 모르시 방산물자부 장관과 함께 이집트의 K9 자주포 도입과 관련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양 정상은 K9 자주포가 이집트군 전력 증강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과 기술 협력 및 현지 생산을 통해 양국 간 상생 협력의 훌륭한 사례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생각을 같이하며, 최종 타결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한국에서 이집트 특별전이 열리고 있는데 한국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크다”면서 “문화유산의 발굴과 보존을 위한 양국 협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알시시 대통령은 한국 국민들에게 역사유적과 좋은 날씨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이집트 관광을 권한다고 말했다. 마무리 발언으로 문 대통령은 “이집트는 미래 전망이 밝다”면서, “이집트의 밝은 미래에 한국이 함께 하고싶으며, 양국 간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알시시 대통령은 양국의 긴밀한 우호 관계를 확인하고,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협력 의지를 나눈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평가하고, 수교 30주년이 되는 2025년에는 양국이 한 차원 높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회담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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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

• 김정숙 여사, 이집트 영부인과의 차담

  [뉴스인사이트] 조정란 기자=김정숙 여사는 1월 20일 이집트 대통령궁 Blue Salon에서 ‘인티사르 알시시(Intisar El-Sisi)’ 이집트 영부인과 차담을 가졌습니다. 차담은 공식환영식 직후 30여 분간 진행되었다. 김정숙 여사는 “이집트는 역사수업 시간에 빠지지 않고 배우는 스핑크스, 피라미드 등 고대문명 발생지로서 동경하던 곳”이라며 “정상 간 공식 방문으로 공식 일정이 빠듯해 여사님과 친교 일정을 갖지 못해 아쉽다”고 첫인사를 전했다. 알시시 여사는 “다음번에 꼭 다시 오셔서 영부인 간 만남이 아니라 친구 간 만남으로 재회해 룩소르, 아스완 같은 파라오 문명이 꽃피웠던 곳에 같이 가면 좋겠다”며 “자매 같은 우정을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알시시 여사는 “이집트 샤름 알쉐이크(Sharm El-Sheikh)에서 개최되는 세계청소년포럼을 후원하고 있다”며 “전 세계의 우수 청소년들을 한데 모아 그들이 속한 국가들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포럼”이라 소개하고, “다음번 세계청소년포럼에 참석해 영감을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정숙 여사는 알시시 여사의 초청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청소년 모두가 안전하게 교육을 마치고 사회에 진출하는 것이 한국에서도 중요한 현안이고, 특히 소외된 청소년의 구직 문제 등이 중요해 우리도 많은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세계청소년포럼에 한국도 어떻게 협력하고 기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알시시 여사는 “이집트 학생들이 미국 유학을 많이 가는데, 유학생들이 한국 학생들, 특히 한국인 여학생들이 매우 우수하다고 이야기한다”고 전했고, 김정숙 여사는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국인들이 워낙 열의가 높고 똑똑해서 저도 자랑스럽다”고 화답했다. 알시시 여사는 다시 한번 세계청소년포럼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각급의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학생들로만 선정되고, 창의력과 역사·문화·예술 등의 다양한 분야의 경쟁을 통해 선발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집트 신행정수도 내에 음악, 예술, 문화를 전담하는 예술문화도시(City of Arts and Culture in the Administrative Capital)를 조성하고 있다며, “(김정숙) 여사님이 음악과 예술에 대한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예술문화도시 오프닝 행사에 맞춰 이집트를 다시 방문해 주시면 좋겠다”고 또 한 번 초청의 말을 전했다. 김정숙 여사는 거듭되는 초청 제안에 감사를 전하고 “최근 몇 년간 한국의 문화 콘텐츠들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배우가 골든글로브 남우조연상을 받고, 한국의 영화가 국제영화제에서 연이어 큰 상을 수상했으며, BTS를 포함해 많은 K-팝 그룹들이 사랑을 받고 있다”며, 그 이유를 “20년 전 김대중 대통령께서 문화와 예술을 개방하고 예술가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국가의 지원이 문화와 예술의 기반을 만들어 주었고, 그때의 노력들이 지금 꽃을 피우고 전 세계로부터 각광받게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다시 한번 “국가가 예술과 문화를 지원하는 그 노력 자체가 예술계에는 큰 힘이 된다”며 “역량을 키워주는 일”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정숙 여사는 “이집트도 예술문화도시를 조성하는 등 국가가 주도적으로 노력하는 만큼, 가까운 미래에 전 세계 예술과 문화의 중심지가 될 것 같다”고 기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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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

• 문재인 대통령, 이집트 대통령궁에서 공식환영식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이집트를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21일 오전(현지시각), 공식환영식으로 이집트 일정을 시작했다. 카이로의 대통령궁 정원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문 대통령 부부는 이집트 압델 파타 알시시 대통령 부부의 환영을 받으며 행사장으로 입장했다. 양 정상은 양국 국가 연주를 들은 뒤, 의장대장의 안내에 따라 의장대를 사열했습니다. 이어 이집트 측 환영인사와 우리측 수행원이 차례로 인사를 나누었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대통령궁 실내로 이동해 양국 영부인이 화동에게 꽃다발을 받은 뒤 양 정상과 영부인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알시시 대통령과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김정숙 여사는 알시시 여사와 차담행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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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

• (사)한국유권자중앙회, 국민선거감시단 발대식 및 제4회 정명(의정)대상 시상식 성료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참여와 공명선거에 기여 2021년 의정대상 및 사회 각계의 공로자 시상도 함께 실시 (사)한국유권자중앙회(이사장 이진용)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 참여와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국민선거감시단 발대식’과 ‘제4회 정명(의정)대상 시상식’을 지난 1월 18일 오후 4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올해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권자들이 적극적인 투표 참여로 유권자의 뜻을 투표로 나타내기 위하여 국민선거감시단을 발족하고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가기 위해 첫 시작을 알리는 공식 행사이다. 한국유권자중앙회는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1월 25일 광주광역시, 2월 9일 인천광역시, 2월22일 울산광역시 등 지역총회를 창립하고 국민선거감시단 발대식을 전국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한국유권자중앙회 이진용 이사장은 이날 행사에서 “올바른 유권자의 정치 참여가 청치문화를 깨끗하게 만든다.”고 말하고 “가짜뉴스에 속거나 지역색 등을 내세워 무조건 지지나 반대를 하기보다 의정활동과 정책을 자세히 살펴 투표로 표시하는 것이 가장 힘 있는 유권자 운동”이라고 말하고 투표참여 운동을 전국적으로 펼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특히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밥퍼 최일도 목사와 관련하여 “일부 행정적으로 불법적인 면도 있겠지만 법적 판단보다 무료급식에 의존하는 노숙인 문제를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해결하기 바라며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보듬는 열린 마음으로 좋은 해결 방법이 모색되기 바란다”고 말하였고 행사에 참석한 김도식 서울시 정무부시장 역시 “최일도 목사와 직접 통화했다고 밝히며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것이니 지켜봐 달라고 화답하여 행사 참석자들로부터 박수를 받기도 하였다. 이날 행사는 국민선거감시단 발대식과 더불어 지난 한 해 동안 의정활동을 평가하여 우수한 활동의 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원을 선정하여 2021 의정대상과 사회 각 부문에서 공로가 있는 유권자들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제4회 정명대상과 2021 의정대상 시상식도 함께 실시하였다. 2021 의정대상에는 최우수 국회상임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우수 위원장에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선정됐으며 최우수 의정대상에 김석기 의원과 박정 의원이 선정됐으며, 우수의원에 강병원 의원, 김민기 의원, 김주영 의원, 맹성규 의원, 민형배 의원, 박성중 의원, 유경준 의원, 윤관석 의원, 윤영덕 의원, 조정훈 의원이 선정됐다. 지방자치행정대상에 오세훈 서울시장, 백군기 용인시장이 선정됐고 지방의정대상에 김인호 서울시 의회의장, 박인동 인천시의회 의원, 박남숙 용인시의회 의원, 박만섭 용인시의회 의원이 선정됐다. 특별상에는 미국 얀센백신 국내도입 행정과 아프가니스탄 미라클작전 국내수송계획과 현장 총괄지원을 담당했던 국방정보본부 육군중령 하충수 중령이 선정됐다. 또한 국회상임위원장상으로 법무법인 현 김동철 대표이사, 법무법인 현 경인지역본부 이교형 이사, ㈜제이엘컴퍼니 조택연 대표이사, 행정사무소 정도 김무현 대표가 선정됐다. 그 외 사회 각 부문별 공로자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제4회 정명대상 수상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 사회공헌대상 : 김광열 서광건설 회장, 김동준 ㈜차비누 대표이사, 김흥섭 인다스 대표이사, 백종철 ㈜참좋은태권도 대표이사, 서성원 포유컴퍼니 대표, 이수원 와우체육회 회장, 플로리스트 이영란, 이인숙 클애들 대표, 조상덕 한국폴리텍대학교 남인천캠퍼스 교수, 정재수 정재수안전(주) 대표이사 ▷ 경영대상 : 김형주 ㈜아이엔에스컴퍼니 대표이사, 정용환 ㈜가현건축사사무소 ▷ 브랜드경영대상 : 김일환 ㈜지알테크회장, 이보옥 건강힐링 대표 ▷문화예술대상 : 정길종 한국SNS기자연합회 단장 이날 행사에서는 각 언론사에서 취재기자로 활동하는 기자들이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위하여 올바른 취재를 통해 정확한 기사를 보도하기 위하여 유권자기자단을 발족하여 앞으로 있을 선거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빠른 보도를 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번 국민선거감시단발대식과 제4회 정명(의정)대상 시상식은 (사)한국유권자중앙회, 뉴스인사이트가주최하고, 정명대상추진위원회, 국민선거감시단, 유권자기자단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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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9

• 두바이 엑스포 한국관 관계자 격려 오찬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아중동 3개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두바이에서 엑스포 한국관 관계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노고를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두바이 엑스포 한국관 운영과 ‘한국의 날’ 행사 준비에 수고 많았다”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준 여러분을 격려하고, 더욱 힘을 내길 바라는 마음에서 식사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방문 시 모하메드 왕세제에게 한국이 큰 엑스포관을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는데, 한국관이 두바이 엑스포 국가관 5번째 규모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두바이 엑스포관 중 UAE,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우리가 세 번째로 인기가 높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기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두바이를 방문한 이유 중 상당 부분은 부산 엑스포 유치 때문”이라며 “정부는 유치 지원은 물론 개최 부지, 인프라 건설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국가적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2030 부산 엑스포는 대한민국 해양수도 부산을 명실상부한 유리시아 물류거점 도시로 도약시키고, 동남권의 도시들이 함께 성장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곳 두바이에서 한국의 혁신기술과 문화를 알리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유치 성공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부산 엑스포 유치 성공을 위해 마음을 하나로 모아나가길 바란다”면서 관계자들에게 박수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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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8

• 문재인 대통령, 두바이 엑스포 '한국의 날' 공식 행사 참석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4시(현지시각) UAE 두바이 엑스포 '한국의 날' 공식 행사에 참석해 "두바이 엑스포의 심장 ‘알 와슬 플라자’에서 ‘한국의 날’ 연설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면서 "오늘 ‘한국의 날’이 두바이 엑스포 성공의 역사에 빛나는 한 페이지를 장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두바이엑스포 '한국관'은 지난 2018년 3월 문 대통령의 UAE 방문을 계기에 한국관 참가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정부는 두바이 엑스포 한국관 건립에 총 471억 예산을 투입하여, 192개 참가국 중 UAE, 사우디, 일본, 이탈리아에 이어 5번째 큰 규모(4,651.41㎡)로 조성했다. 한국관의 주제는 'Smart Korea, Moving the World to You'(스마트 코리아, 한국이 선사하는 무한한 세상)로 외관에 설치된 1,597개의 스핀큐브를 통해 시시각각 변화되는 이미지로 대한민국의 역동성을 표현하였다. '한국관'은 두바이 엑스포의 대표적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5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하였다. 문 대통령은 "엑스포 주제관을 친환경 기술로 건립했고, 엑스포 이후 시설의 80%를 활용해 스마트도시를 만드는 계획도 수립했다"며 "환경과 지속가능성을 실천한 UAE의 노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열어갈 세계인들에게 많은 영감을 준다"고 소회를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이 식민지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선 후 처음 참가한 엑스포는 1962년 시애틀 박람회였다"고 운을 뗀 뒤, "개발도상국이자 신흥공업국으로 세계박람회에 첫발을 내디딘 한국은 부지런히 세계의 앞선 과학기술을 추격하며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다"며 한국을 세계 10위 경제 강국으로 도약시킨 성장 동력인 'ICT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행사가 두바이 엑스포 한국관에서 열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국 국민들은 경제성장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포용과 상생의 마음을 잊은 적이 없다"며 한국의 경제성장 못지 않은 '소프트 파워'에 대해서도 자부심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열리는 K-POP 콘서트와 더불어 오늘부터 3일간 열리는 ‘한국 우수상품전’에 대해 기대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두바이 엑스포는 2030년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고자 하는 한국에 많은 영감을 주고 있다"며 부산 엑스포는 ‘세계의 대전환과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를 주제로 삼아, 두바이 엑스포가 추구하는 목표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엑스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연대와 협력, 포용과 상생을 실천할 것"이라며 "2030년, 한국의 해양 수도 부산에서 다시 만나 ‘세계의 대전환’이라는 담대한 항해에 함께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의 연설 후, 문화공연에서는 '리틀엔젤스 예술단'의 화관무, 부채춤 등과 태권도시범단 'K타이거즈'의 퍼포먼스, 아이돌 그룹 '스트레이키즈'의 공연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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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7

• 문재인 대통령, 한·UAE 사막을 함께 넘는 우정, 수소 협력으로 세계를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현지시각) 한국무역협회와 UAE연방상공회의소가 주최한 '한-UAE 수소협력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수소 산업은 탄소중립의 열쇠"라며 "탄소중립은 분명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양국이 연대와 협력으로 수소 산업을 키워간다면 도전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UAE는 아부다비 수소동맹을 통해 그린 수소와 블루 수소 생산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며 "세계 최대 태양광 발전시설 MBRM 솔라파크에 그린 수소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있으며, 수소 리더십 로드맵을 통해 2030년까지 저탄소 수소시장 점유율 25% 비전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국 역시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제정하고, 수소경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생산, 활용, 유통 등 전 주기에 걸친 수소경제 생태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한 뒤, 한국의 대표적 기업 10곳의 수소 분야 투자를 설명하며 "그린 수소와 블루 수소의 생산에 강점을 가진 UAE와 수소차와 충전소, 연료전지, 액화운송 등 수소의 활용과 저장, 유통에 강점을 가진 한국이 서로 협력하면 양국은 수소경제를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양국 경제인이 함께한 자리에서 수소 생산·활용을 위한 공동 연구, 실증사업 협약과 수소 산업 협력 프로젝트 금융 지원을 위한 수소협력 MOU를 체결한다"며 "기본여신약정 체결도 수소협력 사업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UAE와 한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언급하며 한-UAE는 바라카 원전을 비롯, 에너지, 국방·방산, 보건,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막의 먼 길을 함께 걷는 친구처럼 특별한 우정으로 공동 번영하고 있다"고 말한 뒤 수소 산업으로 탄소중립에 기여하며 양국 협력의 모범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압둘라 모하메드 알 마즈루이 UAE연방상의회장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님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것은 한-UAE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늘의 만남은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무역의 기회를 모색하고, 또한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며 재생에너지와 녹색 수소로의 전환을 위한 양자 협력의 길을 논의하는 데 있어 더할나위 없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국가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저탄소 중심의 산업구조 혁신은 이제 더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실질적 과제가 되었다"면서 "오늘 행사가 한국과 UAE 사이에 수소산업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석유공사와 SK가스는 수소의 생산·도입·활용에 이르기까지 양국 간 협력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H2KOREA도 양국 간 민간 차원의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날 행사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로부터 수소를 도입하기로 계약한 첫 실질적 파트너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UAE는 OPEC 최초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발표하고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2023, COP28)를 유치하는 등 수소경제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행사를 계기로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에티하드 신용보험과 수소산업 프로젝트 관련 금융지원 협력 확대 MOU를 체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프로젝트 정보·지원 프로그램 공유, 협력회의 개최, 공동자료 발간, 재보험·공동보험 협력 등을 통해 양국 기업들의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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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7

• 문재인 대통령, 군 전반의 경계태세에 대해 특별점검 지시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2사단 지역에서 발생한 경계작전 실패는 있어서는 안 될 중대한 문제로,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점에 대해 군은 특별한 경각심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현장조사에서 드러난 경계태세와 조치, 경계시스템 운영의 문제를 해결하고, 군 전반의 경계태세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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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