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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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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정부, 대통령 사망 공식확인…"7월 대선 치를듯" "유권자 39%, 총선때 소속정당 보고 투표…정책·공약은 26%" 첨단산업 이끌 석·박사 인재 2000명 양성…올해 2468억 투입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 늘리고 대형차에 사각지대 감지장치 부착 이낙연 "5·18 정신 헌법수록 조속히 처리해야" [주말극장가] '범죄도시 4' 독주…흥행몰이 나선 '그녀가 죽었다' 중러 성명 '핵오염수' 언급에 日 발끈…"사실 어긋나 매우 유감" 日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6차 방류 개시…내달 4일까지 7천800t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車 일제단속…"안전신문고로 신고 가능" '스마트초이스' 개편…"내게 딱 맞는 스마트폰 요금제 추천"

"유권자 39%, 총선때 소속정당 보고 투표…정책·공약은 26%"

선관위, 유권자 의식조사…투표자 열명중 서너명 "한달 이상 전에 후보 결정" 투표 안한 유권자 40.8% "정치 관심없어서"…"준연동형 비례제 적용 몰랐다" 47%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우리나라 유권자 10명 중 4명이 지난 4·10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를 선택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한 요소로 '소속 정당'을 꼽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유권자 의식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63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역구 후보를 선택할 때 어떤 점을 가장 많이 고려했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8.8%가 '소속 정당'을 꼽았다. 이어 정책·공약(25.7%), 능력·경력(18.8%), 도덕성(8.2%), 주위의 평가(6.6%), 학연·지연 등 개인적 연고(1.6%)가 뒤를 이었다.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투표에선 당의 정책·공약(30.8%)을 가장 많이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지역구 후보자의 소속 정당(22.8%), 비례대표 후보자의 인물·능력(18.9%), 정당의 이념(14.1%), 지지하는 정당과 긴밀하게 연관된 정당(13.2%)이 뒤를 이었다. 투표한 유권자 열 명 중 약 서너 명 비율로 투표일 한 달 이상 전에 이미 어느 후보와 정당에 투표할지 마음을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의 43.6%는 지역구 후보를 투표일 한 달 이상 전에 결정했다고 답했다. 정당투표를 한 달 이상 전에 결정했다는 응답자는 35.4%였다. 본투표를 한 유권자도 이 비율이 각각 33.7%와 28.6%로 가장 많았다. 투표 당일에 후보를 결정했다는 응답자가 2.0%(사전투표)와 4.7%(본투표)로 가장 적었다. 선거 관련 정보획득에 도움이 된 경로로는 언론기사 및 보도(18.7%),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18.0%), 후보자나 정당의 선거공보(16.3%), TV 대담·토론회 및 방송연설(16.1%), 후보자 등의 거리연설·대담(7.2%) 순이었다 한편, 총선 때 투표하지 않았다는 유권자는 그 이유로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40.8%)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개인적인 일·출근 등'(21.5%), '투표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15.9%), '마음에 드는 후보자나 정당이 없어서'(10.7%) 순이었다. 이번 선거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52.7%, 몰랐다는 응답은 47.3%였다. 준연동형 비례제 적용을 알고 있는 응답자 중 비례의석 배분방식까지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53.0%, 몰랐다는 응답자는 47.0%였다. 응답자는 '선거를 통해 국가 전체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에 73.7%, '내 한 표는 선거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에 68.9%, '선거를 통해서 나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에 54.8%가 각각 동의했다. 이는 지난 21대 총선(순서대로 69.9%, 68.6%, 50.2%)보다 높아진 수치다. 사전투표제도의 선거관리 신뢰성에 의문이 간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48.6%였고, '동의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20.1%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태블릿PC를 활용한 대면면접조사(TAPI)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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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0
이낙연 "5·18 정신 헌법수록 조속히 처리해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는 17일 "5·18 정신은 헌법 전문에 수록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개헌을 빨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을 앞두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은 이 대표는 "권력을 잡는 세력에 따라 5·18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것을 보면 5·18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 아픔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일 정부 주도의 큰 행사가 있는데 5·18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인식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메시지 표명을 촉구했다. 22대 국회를 향해서도 "개헌 문제를 다루게 되면 정파에 따라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라며 "여야가 다른 쟁점과 분리해서라도 5·18 정신 헌법 수록 안건을 빨리 합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4·10 총선에서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지고 있다는 저희의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지금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위기가 심화하지 않도록 함께 지혜를 내고 결단하는 5·18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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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우원식…"민심 따라 국회 할일 해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67)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4·10 총선에서 5선에 성공한 우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선인 총회에서 예상을 깨고 재적 과반을 득표, 추미애(66) 당선인을 꺾고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뽑혔다. 운동권 출신인 우 의원은 고(故) 김근태 전 상임고문 계파인 재야 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에서 활동하다가 17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당내 '을지로위원회'(을 지키기 민생실천위원회의)를 오랜 기간 이끌며 현장을 누볐고 문재인 정부의 첫 여당 원내대표로 활동하면서 실천력과 협상력을 모두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 의원은 수락 인사에서 "민심의 뜻에 따라서 국회가 할 일을 해야 한다"며 "중립은 몰가치가 아니다. 국민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 국민 권리를 향상시켜 나갈 때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의 국회와는 완전히 다른 국회, 올바른 일이 있으면 협의를 중시하지만, 민심에 어긋나는 퇴보나 지체가 생긴다면 여야가 동의해서 만든 국회법에 따라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애초 민주당 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 구도는 추 당선인과 우 의원에 더해 6선의 조정식(61) 의원과 5선 정성호(63) 의원까지 4파전으로 전개됐으나 조·정 의원이 지난 12일 전격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2파전 구도로 압축됐다. 이에 따라 추 당선인 쪽으로 급격히 무게추가 기울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실제 개표 결과는 예상과는 다르게 귀결됐다.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는 4선이 되는 이학영(경기 군포) 의원이 선출됐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내는 것이 관례로, 각 당이 의장 및 부의장 후보를 추천하면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으로, 22대 국회 당선인의 압도적 과반이 민주당 소속인 만큼 우 후보의 전반기 국회의장 선임은 사실상 확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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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민주 "'VIP 격노설' 속속 드러나"…채상병 특검법 압박 공세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는 압박 공세를 이어갔다. 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이 지난해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의 개괄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해병대수사단에서 미리 받았다는 내용의 한 언론 보도를 거론, "'VIP 격노설'의 전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브리핑 보도자료가 대통령실에 먼저 보고됐고 해당 자료에는 사단장의 과실 판단이 담겨있었다"며 "이를 확인한 'VIP'의 격노로 수사 브리핑과 사건 이첩이 중단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자신의 격노로 대통령실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게 해놓고 이를 들킬까 두려워 특검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며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자신이 수사 외압의 범인임을 국민께 자백하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30일 '채상병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가. 그 회의에서 격노했는가"라며 "이 모든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다면 압도적인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는 특검법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단행된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 방탄용'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박주민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 인사와 관련, "김 여사에 대해 수사를 맡고 있었거나, 뭔가 하려고 했거나, '약속 대련'이라 하더라도 조금 실감 나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밀려난 걸로 봐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양부남 당선인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 최재영 목사를 소환 조사하며 수사에 가속도가 붙어가는데 맥을 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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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5
박찬대 '1주택 종부세 폐지론' 점화…파장 커지자 "확대해석 안돼"

野 부동산 핵심정책 수정 가능성 주목…대선 겨냥 장기포석 해석도 朴 "검토 필요하다는 개인적 소견" 수습…與는 진정성에 의구심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실거주용 1주택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없애겠다는 구상을 내놓으면서 10일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종부세와 관련해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종부세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종부세 세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려 실거주 1주택자까지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종부세가 민주당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조건부라 하더라도 박 원내대표의 언급은 적잖은 파장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그간 당내에선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 1주택을 오래 보유한 저소득층과 노인 가구의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주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실거주 1주택자를 아예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현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종부세 대상이 된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인 박 원내대표의 이번 발언은 결국 대선까지 염두에 둔 이 대표의 장기적인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강성 지지층 외에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표심이 바뀌는 '스윙 보터'의 향배가 승패를 좌우하는 만큼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 실용적 관점에서 정책 방향 수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정책적으로도 그간 가파르게 상승한 집값을 반영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친명계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나와 "원래 초고가 주택에 부과하는 게 종부세의 취지였는데 아파트 가격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 대상 기준이 많아졌다"며 "조정의 필요성은 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에서 이 문제를 놓고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경우 크고 작은 진통도 예상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현안 간담회에서 "당에서 그와 관련된 논의는 없었다"며 "원내대표가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 같다. 당에 제안한다면 논의는 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 본인도 해당 발언이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자 수습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와 관련해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라며 "조세라든가 여러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을 확대 해석해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 확정적 사실로 보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내 개인적 소견을 이야기 한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론 추진 계획을 묻는 말에도 "지금 그런 것은(그런 것을 언급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고 했다. 종부세 부담 완화를 주장해 온 여당도 박 원내대표의 발언에 신중하게 대응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박 원내대표의 언급에 전향적이라는 평가를 하면서도 진정성에는 의구심을 비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 주제는 논의해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때 일이므로 결자해지하려는 의도 같아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야당이 '국정 발목잡기', '여의도 독재' 같은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해 이런 정책을 내놓은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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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0
與 "尹회견 진솔했다" 지원사격…일각 "정치적 기조변화 없어"

황우여 "성실한 답변은 좋은 사인"…이철규 "민주, 비난을 위한 비난"조해진 "의무감 때문에 마지못해 한 의례적 회견 느낌"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민의힘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한 야권의 비판과 관련해 "진솔한 회견이었다"고 반박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언론과 국민의 비판이 있어 왔는데 '나름대로 잘 수용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다"며 "기자 질문을 끊지 않고 최대한 받고, 무슨 질문이든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은 좋은 사인이라고 봤다"고 평가했다. 친윤(친윤석열)계 핵심 이철규 의원은 연합뉴스 TV에 출연해 "대통령이 허심탄회하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과 듣고 싶어 하는 부분을 진솔하게 말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KBS 라디오에 출연, "여러 사안에 대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고 국민에게 잘 전달했다"고 평했고, 조정훈 의원은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드디어 대통령이 소통이라는 것을 하고 있구나' 했다"고 말했다. 비윤(비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어제처럼 모든 질문에 진솔하게 답하면 국민 지지도 올라갈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회견을 둘러싼 야당의 비난에 대해선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전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 회견이 자화자찬에 그쳤다고 평가절하했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는 불통 선언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철규 의원은 "민주당은 2년 전부터 지금까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 평가해온 적이 없다"며 "무조건 비난하기 위한 비난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정훈 의원은 "민주당이 이래저래 얘기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 기자회견이 총선 전에 있었으면 10∼15석은 더 얻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해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목적의식, 전략, 디테일이 결여된 회견이었다"며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했고 의무감 때문에 마지못해서 한 연례적·의례적 회견의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리더십, '이종섭 파동', '디올백 파문', 채상병 특검 같은 정치적 이슈와 대통령 내외의 개인적 이미지 등도 중요한 요소였지만, 이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나 개선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지 않았다"며 "최고의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기조의 변화를 보여줬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기자회견은 진솔하고 겸손했지만 그래도 국민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집권 2년간 검찰식 정치에 쌓였던 불만 때문일 것"이라며 "검찰총장 퇴임 후 급박하게 정치권에 들어와 대통령이 됐으니 아무래도 많은 실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제부터 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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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0
민주,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적격' 판정에 "국가권력 사유화"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은 데 대해 "국가권력의 사유화"라며 날을 세웠다.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가 말하던 공정과 상식은 오늘 다시 한번 불공정과 비상식 앞에 무릎을 꿇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친윤(친윤석열) 장관을 둔 법무부가 직접 나서 대통령 장모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대신 드리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법무부가 정상적이라면 대통령 가족에게 더욱 엄정한 처우를 통해 법 앞에 어떤 특권도 있을 수 없음을 보였어야 했다"며 "국민께 부끄러운 줄 모르고 대통령 심기 보좌에 급급했다. 대통령을 위해 반칙과 특권에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가 끝내 대통령의 장모를 가석방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조롱거리로 전락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최씨는 이날 가석방 적격 판정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거쳐 오는 14일 출소한다. 가석방이 확정되면 형기를 약 82% 채우고 만기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나는 것이다. 최씨는 앞서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으로 판정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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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尹대통령, 민정수석 부활…김주현 전 법무차관 임명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7일 현 정부에서 폐지했던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기로 하고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조직 개편 및 인선 내용을 직접 발표했다. 민정수석실에는 기존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이관하고, 민정비서관실을 신설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부활한 계기에 대한 질문에 "제가 대통령직 인수위 때 민정수석실을 안 만들겠다고 한 게 아니고 정치를 시작하면서 2021년 7월로 기억하는데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다"며 "그 기조를 지금까지 유지해 왔는데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한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주변 조언 등을 많이 받았다"며 "모든 정권에서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인데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고심을 했고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역기능을 우려해서 법무비서관실만 뒀다가 결국은 취임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대통령은 '사정기관 장악과 사법리스크 대응'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라며 "민심 정보라 하지만 결국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꼭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출신들이, 대부분 검사 출신이 민정수석을 맡아온 것이라 생각한다"며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제 문제를, 저에 대해서 제기되는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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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7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김건희 특검법도 발의"

거부권 행사 8개 법안 모두 재발의 방침…상임위원장 독식도 시사 '김건희 명품가방 의혹' 檢총장 수사 지시엔 "특검여론 무마하려는 것"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6일 22대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한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을 우선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고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한 쌍특검 법안과 방송 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8개 법안에 대한 재발의 방침도 재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8개 법안의 우선순위를 정해 재발의할 수도 있고, 만일 필요하다면 전체 법안을 패키지로 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 "검찰이 갑자기 정신을 차렸을 수 있지만, 특검 여론을 급하게 무마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이 윤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이 '직무 유기'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선 "(홍 수석의 발언이) 국민에 대한 직무 유기"라며 "아직도 윤석열 정부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민주당이 확보하는 것은 물론, 상황에 따라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맡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1대 국회 출범 당시에도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민주당이 전체 상임위를 운영했던 적이 있었다면서 "(22대 원 구성) 협의가 지연될 경우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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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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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우리 정부의 결정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우리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경제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가기로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금일(2.28)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우리 정부의 수출통제 허가 심사를 강화하여 대러 전략물자 수출을 차단한다. 비전략물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간 조치 가능한 사항을 검토하여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다. 수출통제와 관련된 금일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미측에 외교 채널로 통보했다. 우리 정부는 SWIFT 배제에 동참할 것이며, 구체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국제 에너지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전략 비축유 추가 방출을 추진하고, LNG 유럽 재판매 등 여타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해 가기로 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 또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속에서 더욱 증가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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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8
문재인 대통령, 외투기업 초청 간담회 “한국, 코로나 타격 적은 안정적 투자처”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외국인 투자 기업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한국에 대한 투자 확대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도 한국은 봉쇄조치 없이 물류와 인력의 이동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개방적 경제를 유지했다”며 “그에 힘입어 한국은 코로나 속에서도 주요국 중 경제 타격이 가장 적었고,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이며 높은 국가신용등급 속에서 안정적인 투자처로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며 매력적인 투자처”라며 “높은 기술력과 생산능력을 기반으로 한 튼튼한 제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세계 GDP의 85%에 해당하는 FTA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우수한 인력, 세계 최고의 ICT 네트워크, 글로벌 기업가 정신,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와 같은 강한 혁신 인프라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외국인투자에 대해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며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 지원하고, 임대료를 감면해 입지를 지원하고 있으며, 투자에 필요한 자본재의 관세를 면제하고, 지방세·소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외국인투자 기업의 청년 고용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선도하는 외투 기업인 여러분들이 투자처로서 한국의 매력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투자 전도사’가 되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 ‘외국인투자 기업인과의 대화’ 모두발언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외국인투자 기업은 한국경제의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활동 중인 외국인투자 기업은 만 육천여 개에 달합니다. 한국의 가능성을 믿고 손잡은 세계 기업들이 있었기에 한국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투자해 주신 외국인투자 기업과 각국의 주한 상공회의소 또 외국기업협회에 감사드립니다. 외국인투자를 도운 코트라, 인베스트코리아,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위기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글로벌 외국인투자가 위축되는 상황 속에서도 한국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오히려 크게 늘었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 지난 5년간 연평균 외국인투자금액이 지난 정부 5년 대비 34% 증가했고, 특히 지난해에는 300억 불에 육박하여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투자 분야도 미래차, 바이오·백신, ICT 등 첨단 신산업 분야,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비대면 서비스, 재생에너지 등 한국판 뉴딜 분야의 투자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외국인투자가 증가한 것은 높아진 한국경제의 위상과 함께 한국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주요 경제정책이 반영된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투자 기업의 매출과 고용은 한국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원동력입니다. 한국은 외국인투자에 힘입어 새로운 성공 신화를 쓰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기업 역시 한국 투자로 더 크게 성장하고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한국은 외국인투자에 대해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 지원하고, 임대료를 감면하여 입지를 지원하고 있으며, 투자에 필요한 자본재의 관세를 면제하고, 지방세, 소득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기업의 청년 고용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주한 상공회의소와 협력해 외국인투자 기업을 위한 스물두 건의 규제개선을 이뤘습니다.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와 규제 특례를 통한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진행할 것입니다. 외국인투자 기업과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도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백신과 같은 국가전략기술과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제품의 생산과 투자에 대해 세제와 현금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외국인투자 기업이 한국을 거점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신북방과 중남미, 중동과 아프리카로 FTA 네트워크를 확대하겠습니다. CPTPP와 같은 메가 FTA 가입도 추진 중입니다. 투자 애로를 적기에 해소하도록 외국인투자가들과 소통도 강화하겠습니다. 한국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며 매력적인 투자처입니다. 높은 기술력과 생산능력을 기반으로 한 튼튼한 제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세계 GDP의 85%에 해당하는 FTA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인력, 세계 최고의 ICT 네트워크, 글로벌 기업가 정신,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와 같은 강한 혁신 인프라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도 한국은 봉쇄조치 없이 물류와 인력의 이동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개방적 경제를 유지하였습니다. 그에 힘입어 한국은 코로나 속에서도 주요국 중 경제 타격이 가장 적었고,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이며 높은 국가신용등급 속에서 안정적인 투자처로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를 선도하는 외투 기업인 여러분들이 투자처로서 한국의 매력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투자 전도사’가 되어주기 바랍니다. 한국은 외국인투자 자금과 기술로 산업 고도화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세계금융위기와 같은 경제위기도 외투 기업과 함께 극복했습니다. 한국을 믿고 투자해 주신 여러분께서 한국의 변화와 도전에 늘 함께해 주시길 바라며, 외국인투자 기업과 한국의 파트너십이 더욱 강화되어 함께 더 높이 도약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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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7
문재인 대통령, 훈센 캄보디아 총리 면담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방한 중인 훈센(Hun Sen) 캄보디아 총리와 11일 오후 면담을 갖고, 한-캄보디아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 한-아세안·한-메콩 협력, 한반도 문제 및 미얀마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문 대통령과 훈센 총리는 금년 양국 재수교 25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가기로 하고, 캄보디아의 금년도 아세안 의장국 수임 계기 한-아세안 및 한-메콩 관계 증진을 위해서도 양국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양국 교역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한-캄보디아 FTA, RCEP, 이중과세방지협정, 캄보디아의 신(新) 투자법 등을 통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현재 캄보디아에 350여 개 한국 기업들이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있는데, 더 많은 기업들이 진출해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리의 관심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캄보디아는 우리의 ODA 중점 협력국으로,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때 체결한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디지털, 고등교육 및 미래평화공동체 개발 협력을 중점 추진함으로써 캄보디아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캄보디아가 신속한 백신접종을 통해 코로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도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 등 의료·보건 분야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 협력, 인적교류·사회문화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훈센 총리는 한국의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 확대와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했고,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항공편이 계속되어 한-캄보디아의 왕래가 가능했을 뿐 아니라 캄보디아인들이 외국을 갈 때 한국이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훈센 총리는 본인이 제안한 한-캄보디아 우정의 다리 건설이 검토되고 있고, 한국이 캄보디아 노동자와 유학생들에게 백신을 지원했으며, 장학사업과 단기 연수를 통해 캄보디아의 인력 양성에 크게 기여한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캄보디아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 노력을 일관되게 지지해 주고 있는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고, 훈센 총리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지지와 성원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미얀마 상황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면서, 미얀마 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기원하며,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훈센 총리와 아세안 차원의 노력을 지지하며, 노력이 성공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그리고 국제기구 선거에서 우리에 대한 캄보디아의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고, 올해 캄보디아가 아세안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 가겠다고 말했으며, 훈센 총리는 감사의 뜻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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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1
문재인 대통령,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 및 베트남 외교장관 접견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월 9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동남아프로그램 서울 각료회의' 참석 차 방한 중인 ‘마티아스 코먼’ OECD 사무총장, ‘부이 타잉 썬’ 베트남 외교부 장관을 9일 오전 각각 접견하고, 한-OECD, 동남아-OECD의 관계 및 한-베트남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먼 총장에게 OECD 사무총장에 취임한 것을 축하하며, 오늘 오후부터 개최되는 제2차 OECD 동남아프로그램 서울 각료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코먼 총장은 “한국이 지난 70년 동안 이루어온 성공 사례는 전 세계에 큰 영감을 주었다”면서 “한국은 코로나에 대응에 있어 보건 뿐 아니라 경제와 기업 지원 측면에서도 성공적이었고, 그 경험을 여러 국가들과 나눈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의 포용적 회복과 그린·디지털 전환은 OECD 정책 권고와도 방향을 함께하며, 전 세계적인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OECD 회원국 및 비회원국과의 협력을 통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 2월 OECD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함께 ‘OECD 포용적 성장 한국 사례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여기서 한국의 ‘한국판 뉴딜’ 정책과 코로나 대응을 경제, 사회 변화에 신속히 대응한 정책 사례로 높이 평가한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코먼 사무총장은 오미크론 확산, 공급망 차질, 통화 긴축 가속화, 우크라이나 정세 불안 등 각종 불확실성과 위험 요인이 증대되어 성장세가 둔화될 우려가 있는 가운데 세계 경제 전망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면서, 코로나로부터의 회복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아야 하고, 그린·디지털 전환을 동력으로 삼아 기술 역량을 높여야 하며, 규범에 기반한 무역체제를 확보하고 자유무역을 중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사회경제의 급속한 디지털화에 따라 국제조세, 데이터 이동 및 개인정보보호, 인공지능과 윤리 등 다방면에서 안전하고 포용적인 글로벌 규범 마련을 위한 국제 협력이 중요해졌다”면서, 새로운 분야의 규범 마련에 있어 OECD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코먼 사무총장에 이어 베트남의 썬 장관을 접견한 문 대통령은 “한국과 베트남이 지난 30년간 쌓아온 굳건한 협력 관계는 우리 정부의 신남방 정책 추진에 든든한 기반이 되어 주었다”면서, 특히 베트남이 지난해 8월부터 한-아세안 대화조정국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준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이어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더 격상시키기로 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지속적인 미래 관계 발전 방향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썬 장관은 지난 3년 동안 한국이 OECD 동남아 프로그램 공동의장국으로 성공적인 역할을 하며 좋은 발자취를 남겨 왔고, 신남방 정책을 기반으로 베트남 뿐 아니라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해 온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썬 장관은 한국은 베트남에 있어 교역, 관광, ODA 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상대국으로, 지난해 코로나 백신과 의료물품을 지원한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교역과 투자 확대, 기업 진출이 더욱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 양국이 필수적 인적 교류를 모범적으로 유지하면서 양국 간 교역이 성장세를 유지해 온 것을 평가한다”면서, “디지털 전환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협력이 계속되기를 바라며, 인프라·금융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진출을 위한 베트남 측의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최대 개발 협력 파트너인 베트남의 2045년 이내 선진국 진입 목표 달성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이 요소수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베트남이 협조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역내 공급망 안정을 위해 협력하자는 제안과 함께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한 베트남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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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9
문재인 대통령 “추경, 국회 합리적 대안 성심껏 검토…신속처리 당부”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8일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 논의와 관련, “신속한 지원이 생명인 만큼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강화된 방역조치가 계속 연장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은 한시도 늦출 수 없다. 이분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는 지난 1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1월 추경안 제출은 평상시에는 전례없는 일이지만 그만큼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이라며 “또한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를 최대한 빨리 어려운 국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사각지대 해소 등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성심껏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제7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고, 우리 정부 임기도 3개월 남았습니다. 오미크론으로 더욱 엄중해진 상황에서 정부는 끝까지 방역과 민생에 전념하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국제 정세 불안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대내외 위험요인을 철저히 점검하면서 안정적으로 국민경제를 관리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해 흔들림 없이 국정에 매진해 주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비상한 각오로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부의 첫 번째 사명을 다함과 동시에 일상회복, 민생회복의 희망을 키워나가야 하겠습니다. 강화된 방역조치가 계속 연장되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은 한시도 늦출 수 없습니다. 이분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는 지난 1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1월 추경안 제출은 평상시에는 전례없는 일이지만 그만큼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를 최대한 빨리 어려운 국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신속한 지원이 생명인 만큼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사각지대 해소 등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성심껏 검토할 것입니다.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우리 경제는 4.0% 성장률을 달성하여 G20 국가 중 가장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였고, 1인당 국민소득도 3만 5천 불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 3만 불을 기록한 이래 4년 만에 이룬 성과입니다. 고용도 코로나 충격에서 벗어나며 위기 이전 수준을 빠르게 회복했고, 오미크론 확산에도 불구하고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재확인했듯이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은 한결같이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하며 전망도 안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기초는 어느 때보다 튼튼하며 강한 경제 반등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급망과 실물경제, 금융시장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외적 불안 요인이 적지 않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공급망 차질이 지속되고 있으며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치솟고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치며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세계적으로 물가가 급등하고 있고, 미국 연준을 비롯하여 각국은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며 금리 인상 채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제 정세와 경제 흐름, 통화정책과 금융시장 동향 등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선제적이며 체계적으로 위험요인들을 관리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하여 분야별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종합 대응계획을 미리 마련해 두기 바랍니다. 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요인 관리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가계부채 상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또한 대외적인 물가 상승 압력 속에서 국내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역점을 두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요국들에 비해서는 물가 상승폭을 낮게 유지해왔지만, 지금의 물가 상승도 민생에 큰 부담입니다.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물가 상승을 압박하는 요인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서민들의 생활물가 안정에 최우선의 목표를 두고 다각도의 물가안정 대책을 적기에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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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8
문재인 대통령, EU 집행위원장과 통화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후 5시부터 20분 동안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통화를 갖고 한-EU 관계, 한반도 및 우크라이나 정세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EU 측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이번 통화에서 양 정상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고위급 교류에 대해 평가하고, 이를 향후에도 지속함으로써 한-EU 협력의 모멘텀을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지난해 말(12.17) 완료된 ‘한-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적정성 결정’을 환영하고, 이로써 EU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편의가 증진되고 양측 간 디지털 교역 및 투자가 한층 더 촉진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과 관련하여, 사태의 평화적 해결 및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한 EU 차원의 노력을 설명했고 문 대통령은 외교적 해결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안정이 회복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한반도 정세 및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EU 측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으며,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우리 정부의 대북 관여 노력을 평가하고 EU 측의 변함없는 지지 의사를 확인했다. 이번 정상 통화는 지난해 6월(G7 정상회의)과 10월(G20 정상회의) 대면 회담에 이어 4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양 정상 간 긴밀한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한-EU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고 양자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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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7
김정숙 여사, 이집트 한국문화 홍보전문가와의 만남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김정숙 여사는 1월 20일 이집트에서 ‘K-문화 나일강에 물들다’라는 이름으로 이집트 한국문화 홍보전문가들과 만났다. ▲해외문화홍보원(KOCIS)이 운영하는 다국어 포털 코리아넷의 이집트 명예기자, ▲한국문화 전문 유튜버인 K-인플루언서가 그들이다. 오늘 행사에는 국립한글박물관 주관 한글사진공모전 대상 수상자도 참석하였고, 간담회는 코리아넷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국어와 아랍어로 실시간 방송되었다. 김정숙 여사는 10명의 한국문화 홍보전문가들에게 “여러분들이 쓴 다양한 기사와 영상들이 대한민국을 향해 열린 창이 되고 문이 되고 있다”며 “여러분이 한류 열풍의 주역”이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그리고 봄의 문턱에서 이웃에게 베품을 실천하는 한국의 ‘입춘’ 풍습과 영혼이 신을 만나면 ‘당신의 인생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했는지’ 묻는다는 고대 이집트인의 믿음을 소개하면서, “K-컬처의 선한 메시지를 전하는 여러분은 이미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있다”고 응원했다. 10명의 한국문화 홍보전문가들은 그간의 활약상을 직접 보여주거나 설명했다. 레합 아흐마드는 ‘아리랑’을 직접 바이올린으로 연주하였고, 참석자들 모두 박수를 치며 아리랑을 합창했다. 쌍둥이 자매인 살와 일지니와 이스라 일지니는 김정숙 여사가 2020년 코리아넷 명예기자 발대식에서 자신들의 기사를 직접 언급해 주었던 특별한 인연이 있다. 유일한 남성 참석자인 무함마드 살라 앗딘은 기자로서 한국의 역사, 정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관심을 갖게 되어 관련 기사들을 작성해 오고 있으며, 최근 ‘한국의 우수한 코로나 방역 역량’에 대한 기사를 한국의 한 매체에 기고한 바 있다. 나다 따헤르 마흐무드는 아랍인들의 김치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집트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어떻게 김치를 담그는지를 소개한 기사를 작성했고, 이는 지난해 해외문화홍보원이 발간한 책 '세계인들이 말하는 김치'에 수록되었다. 알라 아티프 예바다는 영화 ‘미나리’로 전 세계를 감동시킨 배우 윤여정 씨가 입은 드레스를 제작한 디자이너, 마르마르 할림을 인터뷰해 특종을 만들었다고 했다. 나리만 딸랄 살라마는 의상디자이너가 꿈인데 한복의 아름다움을 접한 뒤 이집트에는 한복 만드는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 한복을 손수 제작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오늘 행사에도 본인이 직접 만든 한복을 입고 왔고, 김정숙 여사에게 직접 만든 한복 미니어처를 선물하기도 했다. 자하드 딜라 알리는 현장에서 ‘K-문화, 나일강에 물들다’를 한국어·아랍어 캘리그래피로 직접 써서 김정숙 여사에게 선물했다. 김정숙 여사도 한국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설날에 즐기는 윷, 제기, 공기놀이 등이 담긴 전통놀이 선물세트입니다. 김정숙 여사는 직접 윷놀이를 하는 시범을 보이며 “두 번째 새해인 설날이 곧 다가온다”고 소개하고, “한국 전통놀이의 즐거움을 누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리고 모두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새해 덕담을 전했고, 참석자들 모두 한국어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화답했다. 김정숙 여사가 한국문화 홍보전문가를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9년 코리아넷 명예기자단을 청와대 영빈관에 초청한 이후, 매년 외국인 한국문화 홍보전문가 발대식에 참석 또는 영상 축사로 마음을 전했고, 작년 12월 온라인으로 열린 ‘2021 한류큰잔치’에도 코로나 때문에 참석은 못했지만 영사 축사를 통해 격려와 감사를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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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문재인 대통령, 한-이집트 정상회담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아중동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전(현지시각) 이집트 카이로에서 ‘압델 파타 알시시(Abdel Fattah El-Sisi)’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과 알시시 대통령은 단독회담과 확대회담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와 중동 지역 정세, 글로벌 이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알시시 대통령의 통찰력 있는 리더십과 국가발전 의지에 힘입어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집트가 견고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역내 정세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며 회담을 시작했다. 이어 “한국과 이집트는 수교 27년 동안 호혜적인 양자 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알시시 대통령의 2016년 방한 계기에 체결한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여러 분야에서 실질 협력이 증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알시시 대통령은 “이집트는 한국과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한국의 경험에서 많이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과 이집트는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갖추고 있어 교역과 투자를 확대할 여지가 크며, ‘한-이집트 무역경제 파트너십 공동연구 MOU’가 양국 FTA 체결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집트 비전 2030’의 성공을 기원하며, 한국의 디지털 정부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사업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공공 전자조달시스템 개선사업’을 지원하여 이집트 조달행정의 투명성과 효율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룩소르-하이댐 철도 현대화’를 위한 양국 협의도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알시시 대통령은 한국 기업이 이집트의 지경학적 위치와 이집트가 확보한 FTA 네크워크를 활용해 아프리카 진출을 확대할 수 있다면서 이집트에 대한 투자를 권유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인 기술력과 높은 신뢰도를 갖추고 해외에서 많은 실적은 쌓은 한국의 플랜트·건설 기업이 이집트의 도시철도, 해수 담수화 등 교통·수자원 인프라 확충과 석유화학 산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또한 “전기차 분야에서 양국 협력이 확대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며, 우리가 제안한 신행정수도 수소트램 설치, 수에즈 운하 예인선 LNG 전환 사업에도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알시시 대통령은 이집트가 한국 대기업을 환영하며 특히 전기차에서의 협력을 중시하고, 기술 분야, 정보통신, 조선, 자동차, 교육 분야에서 협력을 장려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알시시 대통령은 회담에 배석한 강은호 방사청장, 모하메드 모르시 방산물자부 장관과 함께 이집트의 K9 자주포 도입과 관련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양 정상은 K9 자주포가 이집트군 전력 증강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과 기술 협력 및 현지 생산을 통해 양국 간 상생 협력의 훌륭한 사례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생각을 같이하며, 최종 타결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한국에서 이집트 특별전이 열리고 있는데 한국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크다”면서 “문화유산의 발굴과 보존을 위한 양국 협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알시시 대통령은 한국 국민들에게 역사유적과 좋은 날씨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이집트 관광을 권한다고 말했다. 마무리 발언으로 문 대통령은 “이집트는 미래 전망이 밝다”면서, “이집트의 밝은 미래에 한국이 함께 하고싶으며, 양국 간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알시시 대통령은 양국의 긴밀한 우호 관계를 확인하고,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협력 의지를 나눈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평가하고, 수교 30주년이 되는 2025년에는 양국이 한 차원 높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회담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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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김정숙 여사, 이집트 영부인과의 차담

[뉴스인사이트] 조정란 기자=김정숙 여사는 1월 20일 이집트 대통령궁 Blue Salon에서 ‘인티사르 알시시(Intisar El-Sisi)’ 이집트 영부인과 차담을 가졌습니다. 차담은 공식환영식 직후 30여 분간 진행되었다. 김정숙 여사는 “이집트는 역사수업 시간에 빠지지 않고 배우는 스핑크스, 피라미드 등 고대문명 발생지로서 동경하던 곳”이라며 “정상 간 공식 방문으로 공식 일정이 빠듯해 여사님과 친교 일정을 갖지 못해 아쉽다”고 첫인사를 전했다. 알시시 여사는 “다음번에 꼭 다시 오셔서 영부인 간 만남이 아니라 친구 간 만남으로 재회해 룩소르, 아스완 같은 파라오 문명이 꽃피웠던 곳에 같이 가면 좋겠다”며 “자매 같은 우정을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알시시 여사는 “이집트 샤름 알쉐이크(Sharm El-Sheikh)에서 개최되는 세계청소년포럼을 후원하고 있다”며 “전 세계의 우수 청소년들을 한데 모아 그들이 속한 국가들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포럼”이라 소개하고, “다음번 세계청소년포럼에 참석해 영감을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정숙 여사는 알시시 여사의 초청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청소년 모두가 안전하게 교육을 마치고 사회에 진출하는 것이 한국에서도 중요한 현안이고, 특히 소외된 청소년의 구직 문제 등이 중요해 우리도 많은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세계청소년포럼에 한국도 어떻게 협력하고 기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알시시 여사는 “이집트 학생들이 미국 유학을 많이 가는데, 유학생들이 한국 학생들, 특히 한국인 여학생들이 매우 우수하다고 이야기한다”고 전했고, 김정숙 여사는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국인들이 워낙 열의가 높고 똑똑해서 저도 자랑스럽다”고 화답했다. 알시시 여사는 다시 한번 세계청소년포럼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각급의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학생들로만 선정되고, 창의력과 역사·문화·예술 등의 다양한 분야의 경쟁을 통해 선발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집트 신행정수도 내에 음악, 예술, 문화를 전담하는 예술문화도시(City of Arts and Culture in the Administrative Capital)를 조성하고 있다며, “(김정숙) 여사님이 음악과 예술에 대한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예술문화도시 오프닝 행사에 맞춰 이집트를 다시 방문해 주시면 좋겠다”고 또 한 번 초청의 말을 전했다. 김정숙 여사는 거듭되는 초청 제안에 감사를 전하고 “최근 몇 년간 한국의 문화 콘텐츠들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배우가 골든글로브 남우조연상을 받고, 한국의 영화가 국제영화제에서 연이어 큰 상을 수상했으며, BTS를 포함해 많은 K-팝 그룹들이 사랑을 받고 있다”며, 그 이유를 “20년 전 김대중 대통령께서 문화와 예술을 개방하고 예술가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국가의 지원이 문화와 예술의 기반을 만들어 주었고, 그때의 노력들이 지금 꽃을 피우고 전 세계로부터 각광받게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다시 한번 “국가가 예술과 문화를 지원하는 그 노력 자체가 예술계에는 큰 힘이 된다”며 “역량을 키워주는 일”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정숙 여사는 “이집트도 예술문화도시를 조성하는 등 국가가 주도적으로 노력하는 만큼, 가까운 미래에 전 세계 예술과 문화의 중심지가 될 것 같다”고 기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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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문재인 대통령, 이집트 대통령궁에서 공식환영식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이집트를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21일 오전(현지시각), 공식환영식으로 이집트 일정을 시작했다. 카이로의 대통령궁 정원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문 대통령 부부는 이집트 압델 파타 알시시 대통령 부부의 환영을 받으며 행사장으로 입장했다. 양 정상은 양국 국가 연주를 들은 뒤, 의장대장의 안내에 따라 의장대를 사열했습니다. 이어 이집트 측 환영인사와 우리측 수행원이 차례로 인사를 나누었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대통령궁 실내로 이동해 양국 영부인이 화동에게 꽃다발을 받은 뒤 양 정상과 영부인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알시시 대통령과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김정숙 여사는 알시시 여사와 차담행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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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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