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우원식…"민심 따라 국회 할일 해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67)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4·10 총선에서 5선에 성공한 우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선인 총회에서 예상을 깨고 재적 과반을 득표, 추미애(66) 당선인을 꺾고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뽑혔다. 운동권 출신인 우 의원은 고(故) 김근태 전 상임고문 계파인 재야 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에서 활동하다가 17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당내 '을지로위원회'(을 지키기 민생실천위원회의)를 오랜 기간 이끌며 현장을 누볐고 문재인 정부의 첫 여당 원내대표로 활동하면서 실천력과 협상력을 모두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 의원은 수락 인사에서 "민심의 뜻에 따라서 국회가 할 일을 해야 한다"며 "중립은 몰가치가 아니다. 국민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 국민 권리를 향상시켜 나갈 때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의 국회와는 완전히 다른 국회, 올바른 일이 있으면 협의를 중시하지만, 민심에 어긋나는 퇴보나 지체가 생긴다면 여야가 동의해서 만든 국회법에 따라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애초 민주당 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 구도는 추 당선인과 우 의원에 더해 6선의 조정식(61) 의원과 5선 정성호(63) 의원까지 4파전으로 전개됐으나 조·정 의원이 지난 12일 전격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2파전 구도로 압축됐다. 이에 따라 추 당선인 쪽으로 급격히 무게추가 기울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실제 개표 결과는 예상과는 다르게 귀결됐다.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는 4선이 되는 이학영(경기 군포) 의원이 선출됐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내는 것이 관례로, 각 당이 의장 및 부의장 후보를 추천하면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으로, 22대 국회 당선인의 압도적 과반이 민주당 소속인 만큼 우 후보의 전반기 국회의장 선임은 사실상 확정적이다.

• 민주 "'VIP 격노설' 속속 드러나"…채상병 특검법 압박 공세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는 압박 공세를 이어갔다. 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이 지난해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의 개괄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해병대수사단에서 미리 받았다는 내용의 한 언론 보도를 거론, "'VIP 격노설'의 전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브리핑 보도자료가 대통령실에 먼저 보고됐고 해당 자료에는 사단장의 과실 판단이 담겨있었다"며 "이를 확인한 'VIP'의 격노로 수사 브리핑과 사건 이첩이 중단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자신의 격노로 대통령실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게 해놓고 이를 들킬까 두려워 특검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며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자신이 수사 외압의 범인임을 국민께 자백하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30일 '채상병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가. 그 회의에서 격노했는가"라며 "이 모든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다면 압도적인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는 특검법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단행된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 방탄용'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박주민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 인사와 관련, "김 여사에 대해 수사를 맡고 있었거나, 뭔가 하려고 했거나, '약속 대련'이라 하더라도 조금 실감 나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밀려난 걸로 봐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양부남 당선인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 최재영 목사를 소환 조사하며 수사에 가속도가 붙어가는데 맥을 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 박찬대 '1주택 종부세 폐지론' 점화…파장 커지자 "확대해석 안돼"

  野 부동산 핵심정책 수정 가능성 주목…대선 겨냥 장기포석 해석도 朴 "검토 필요하다는 개인적 소견" 수습…與는 진정성에 의구심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실거주용 1주택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없애겠다는 구상을 내놓으면서 10일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종부세와 관련해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종부세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종부세 세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려 실거주 1주택자까지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종부세가 민주당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조건부라 하더라도 박 원내대표의 언급은 적잖은 파장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그간 당내에선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 1주택을 오래 보유한 저소득층과 노인 가구의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주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실거주 1주택자를 아예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현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종부세 대상이 된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인 박 원내대표의 이번 발언은 결국 대선까지 염두에 둔 이 대표의 장기적인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강성 지지층 외에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표심이 바뀌는 '스윙 보터'의 향배가 승패를 좌우하는 만큼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 실용적 관점에서 정책 방향 수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정책적으로도 그간 가파르게 상승한 집값을 반영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친명계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나와 "원래 초고가 주택에 부과하는 게 종부세의 취지였는데 아파트 가격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 대상 기준이 많아졌다"며 "조정의 필요성은 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에서 이 문제를 놓고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경우 크고 작은 진통도 예상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현안 간담회에서 "당에서 그와 관련된 논의는 없었다"며 "원내대표가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 같다. 당에 제안한다면 논의는 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 본인도 해당 발언이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자 수습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와 관련해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라며 "조세라든가 여러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을 확대 해석해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 확정적 사실로 보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내 개인적 소견을 이야기 한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론 추진 계획을 묻는 말에도 "지금 그런 것은(그런 것을 언급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고 했다. 종부세 부담 완화를 주장해 온 여당도 박 원내대표의 발언에 신중하게 대응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박 원내대표의 언급에 전향적이라는 평가를 하면서도 진정성에는 의구심을 비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 주제는 논의해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때 일이므로 결자해지하려는 의도 같아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야당이 '국정 발목잡기', '여의도 독재' 같은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해 이런 정책을 내놓은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 민주,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적격' 판정에 "국가권력 사유화"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은 데 대해 "국가권력의 사유화"라며 날을 세웠다.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가 말하던 공정과 상식은 오늘 다시 한번 불공정과 비상식 앞에 무릎을 꿇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친윤(친윤석열) 장관을 둔 법무부가 직접 나서 대통령 장모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대신 드리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법무부가 정상적이라면 대통령 가족에게 더욱 엄정한 처우를 통해 법 앞에 어떤 특권도 있을 수 없음을 보였어야 했다"며 "국민께 부끄러운 줄 모르고 대통령 심기 보좌에 급급했다. 대통령을 위해 반칙과 특권에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가 끝내 대통령의 장모를 가석방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조롱거리로 전락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최씨는 이날 가석방 적격 판정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거쳐 오는 14일 출소한다. 가석방이 확정되면 형기를 약 82% 채우고 만기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나는 것이다. 최씨는 앞서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으로 판정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다

• 尹대통령, 민정수석 부활…김주현 전 법무차관 임명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7일 현 정부에서 폐지했던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기로 하고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조직 개편 및 인선 내용을 직접 발표했다. 민정수석실에는 기존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이관하고, 민정비서관실을 신설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부활한 계기에 대한 질문에 "제가 대통령직 인수위 때 민정수석실을 안 만들겠다고 한 게 아니고 정치를 시작하면서 2021년 7월로 기억하는데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다"며 "그 기조를 지금까지 유지해 왔는데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한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주변 조언 등을 많이 받았다"며 "모든 정권에서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인데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고심을 했고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역기능을 우려해서 법무비서관실만 뒀다가 결국은 취임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대통령은 '사정기관 장악과 사법리스크 대응'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라며 "민심 정보라 하지만 결국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꼭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출신들이, 대부분 검사 출신이 민정수석을 맡아온 것이라 생각한다"며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제 문제를, 저에 대해서 제기되는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김건희 특검법도 발의"

  거부권 행사 8개 법안 모두 재발의 방침…상임위원장 독식도 시사 '김건희 명품가방 의혹' 檢총장 수사 지시엔 "특검여론 무마하려는 것"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6일 22대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한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을 우선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고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한 쌍특검 법안과 방송 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8개 법안에 대한 재발의 방침도 재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8개 법안의 우선순위를 정해 재발의할 수도 있고, 만일 필요하다면 전체 법안을 패키지로 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 "검찰이 갑자기 정신을 차렸을 수 있지만, 특검 여론을 급하게 무마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이 윤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이 '직무 유기'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선 "(홍 수석의 발언이) 국민에 대한 직무 유기"라며 "아직도 윤석열 정부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민주당이 확보하는 것은 물론, 상황에 따라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맡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1대 국회 출범 당시에도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민주당이 전체 상임위를 운영했던 적이 있었다면서 "(22대 원 구성) 협의가 지연될 경우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유권자 정책제안 공모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한국유권자중앙회가 오는 6월 새롭게 문을 여는 제22대 국회를 앞두고 '22대 국회에 바란다!-유권자 정책제안'을 위해 사회 각 분야에서 유권자가 원하는 정책을 공모하여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제안 행사는 광범위한 유권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이 국회의 의정활동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 한국유권자중앙회는 이 행사를 통해 정치의 실질적 주인인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담긴 정책 아이디어를 제22대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국유권자중앙회 이진용 상임대표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더 평등하고 정의로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제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정치, 경제, 사회복지, 교육,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유권자들도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가장 호응이 좋은 정책을 선별하여 최종적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국유권자중앙회는 그동안 각 분야의 유권자들이 바라는 정책을 담은 정책제안집을 2권에 걸쳐 발행했다. 이 대표는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각종 온라인 플랫폼 및 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누구나 쉽게 자신의 생각을 제안할 수 있는 창구를 제공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강화하고자 노력한다."고 전했다. 유권자 정책제안은 한국유권자중앙회 누리집에서 정책제안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여 5월 31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 '채상병특검법' 野 단독 처리로 국회 통과…與 퇴장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채상병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이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과 단독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상병 사망 사고에 대한 해병대 수사를 정부가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을 도입하고자 이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지난 3월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합의 처리된 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고,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법안이 상정됐다.

• 윤재옥 "이태원특별법 조사위 구성·권한 민주당과 협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5월 본회의 처리를 요구하는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에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태원특별법의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합의가 돼서 처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다. 이태원특별법은 지난 1월 국회에서 처리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윤 권한대행은 "조사위(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조사위가 활동과 관련해 과도한 권한을 가진 것, 법안 내용 중 독소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양당 수석부대표끼리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권한대행은 당 원내대표 경선을 오는 3일에서 9일로 연기한 배경에 대해 "오늘이 등록일이었고 어제까지 아무도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지난번 당선자 총회 때 후보자들의 비전이나 원내 운영 생각을 들어보고 토론도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친윤'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 가능성을 놓고 당내 찬반 논쟁이 가열되는 데 대해선 "저는 공정한 관리자의 입장에 있다"며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우원식…"민심 따라 국회 할일 해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67)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4·10 총선에서 5선에 성공한 우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선인 총회에서 예상을 깨고 재적 과반을 득표, 추미애(66) 당선인을 꺾고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뽑혔다. 운동권 출신인 우 의원은 고(故) 김근태 전 상임고문 계파인 재야 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에서 활동하다가 17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당내 '을지로위원회'(을 지키기 민생실천위원회의)를 오랜 기간 이끌며 현장을 누볐고 문재인 정부의 첫 여당 원내대표로 활동하면서 실천력과 협상력을 모두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 의원은 수락 인사에서 "민심의 뜻에 따라서 국회가 할 일을 해야 한다"며 "중립은 몰가치가 아니다. 국민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 국민 권리를 향상시켜 나갈 때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의 국회와는 완전히 다른 국회, 올바른 일이 있으면 협의를 중시하지만, 민심에 어긋나는 퇴보나 지체가 생긴다면 여야가 동의해서 만든 국회법에 따라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애초 민주당 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 구도는 추 당선인과 우 의원에 더해 6선의 조정식(61) 의원과 5선 정성호(63) 의원까지 4파전으로 전개됐으나 조·정 의원이 지난 12일 전격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2파전 구도로 압축됐다. 이에 따라 추 당선인 쪽으로 급격히 무게추가 기울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실제 개표 결과는 예상과는 다르게 귀결됐다.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는 4선이 되는 이학영(경기 군포) 의원이 선출됐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내는 것이 관례로, 각 당이 의장 및 부의장 후보를 추천하면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으로, 22대 국회 당선인의 압도적 과반이 민주당 소속인 만큼 우 후보의 전반기 국회의장 선임은 사실상 확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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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민주 "'VIP 격노설' 속속 드러나"…채상병 특검법 압박 공세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는 압박 공세를 이어갔다. 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이 지난해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의 개괄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해병대수사단에서 미리 받았다는 내용의 한 언론 보도를 거론, "'VIP 격노설'의 전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브리핑 보도자료가 대통령실에 먼저 보고됐고 해당 자료에는 사단장의 과실 판단이 담겨있었다"며 "이를 확인한 'VIP'의 격노로 수사 브리핑과 사건 이첩이 중단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자신의 격노로 대통령실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게 해놓고 이를 들킬까 두려워 특검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며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자신이 수사 외압의 범인임을 국민께 자백하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30일 '채상병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가. 그 회의에서 격노했는가"라며 "이 모든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다면 압도적인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는 특검법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단행된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 방탄용'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박주민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 인사와 관련, "김 여사에 대해 수사를 맡고 있었거나, 뭔가 하려고 했거나, '약속 대련'이라 하더라도 조금 실감 나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밀려난 걸로 봐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양부남 당선인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 최재영 목사를 소환 조사하며 수사에 가속도가 붙어가는데 맥을 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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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박찬대 '1주택 종부세 폐지론' 점화…파장 커지자 "확대해석 안돼"

  野 부동산 핵심정책 수정 가능성 주목…대선 겨냥 장기포석 해석도 朴 "검토 필요하다는 개인적 소견" 수습…與는 진정성에 의구심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실거주용 1주택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없애겠다는 구상을 내놓으면서 10일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종부세와 관련해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종부세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종부세 세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려 실거주 1주택자까지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종부세가 민주당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조건부라 하더라도 박 원내대표의 언급은 적잖은 파장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그간 당내에선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 1주택을 오래 보유한 저소득층과 노인 가구의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주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실거주 1주택자를 아예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현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종부세 대상이 된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인 박 원내대표의 이번 발언은 결국 대선까지 염두에 둔 이 대표의 장기적인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강성 지지층 외에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표심이 바뀌는 '스윙 보터'의 향배가 승패를 좌우하는 만큼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 실용적 관점에서 정책 방향 수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정책적으로도 그간 가파르게 상승한 집값을 반영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친명계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나와 "원래 초고가 주택에 부과하는 게 종부세의 취지였는데 아파트 가격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 대상 기준이 많아졌다"며 "조정의 필요성은 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에서 이 문제를 놓고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경우 크고 작은 진통도 예상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현안 간담회에서 "당에서 그와 관련된 논의는 없었다"며 "원내대표가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 같다. 당에 제안한다면 논의는 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 본인도 해당 발언이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자 수습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와 관련해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라며 "조세라든가 여러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을 확대 해석해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 확정적 사실로 보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내 개인적 소견을 이야기 한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론 추진 계획을 묻는 말에도 "지금 그런 것은(그런 것을 언급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고 했다. 종부세 부담 완화를 주장해 온 여당도 박 원내대표의 발언에 신중하게 대응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박 원내대표의 언급에 전향적이라는 평가를 하면서도 진정성에는 의구심을 비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 주제는 논의해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때 일이므로 결자해지하려는 의도 같아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야당이 '국정 발목잡기', '여의도 독재' 같은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해 이런 정책을 내놓은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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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與 "尹회견 진솔했다" 지원사격…일각 "정치적 기조변화 없어"

  황우여 "성실한 답변은 좋은 사인"…이철규 "민주, 비난을 위한 비난"조해진 "의무감 때문에 마지못해 한 의례적 회견 느낌"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민의힘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한 야권의 비판과 관련해 "진솔한 회견이었다"고 반박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언론과 국민의 비판이 있어 왔는데 '나름대로 잘 수용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다"며 "기자 질문을 끊지 않고 최대한 받고, 무슨 질문이든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은 좋은 사인이라고 봤다"고 평가했다. 친윤(친윤석열)계 핵심 이철규 의원은 연합뉴스 TV에 출연해 "대통령이 허심탄회하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과 듣고 싶어 하는 부분을 진솔하게 말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KBS 라디오에 출연, "여러 사안에 대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고 국민에게 잘 전달했다"고 평했고, 조정훈 의원은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드디어 대통령이 소통이라는 것을 하고 있구나' 했다"고 말했다. 비윤(비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어제처럼 모든 질문에 진솔하게 답하면 국민 지지도 올라갈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회견을 둘러싼 야당의 비난에 대해선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전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 회견이 자화자찬에 그쳤다고 평가절하했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는 불통 선언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철규 의원은 "민주당은 2년 전부터 지금까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 평가해온 적이 없다"며 "무조건 비난하기 위한 비난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정훈 의원은 "민주당이 이래저래 얘기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 기자회견이 총선 전에 있었으면 10∼15석은 더 얻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해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목적의식, 전략, 디테일이 결여된 회견이었다"며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했고 의무감 때문에 마지못해서 한 연례적·의례적 회견의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리더십, '이종섭 파동', '디올백 파문', 채상병 특검 같은 정치적 이슈와 대통령 내외의 개인적 이미지 등도 중요한 요소였지만, 이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나 개선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지 않았다"며 "최고의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기조의 변화를 보여줬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기자회견은 진솔하고 겸손했지만 그래도 국민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집권 2년간 검찰식 정치에 쌓였던 불만 때문일 것"이라며 "검찰총장 퇴임 후 급박하게 정치권에 들어와 대통령이 됐으니 아무래도 많은 실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제부터 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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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민주,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적격' 판정에 "국가권력 사유화"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은 데 대해 "국가권력의 사유화"라며 날을 세웠다.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가 말하던 공정과 상식은 오늘 다시 한번 불공정과 비상식 앞에 무릎을 꿇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친윤(친윤석열) 장관을 둔 법무부가 직접 나서 대통령 장모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대신 드리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법무부가 정상적이라면 대통령 가족에게 더욱 엄정한 처우를 통해 법 앞에 어떤 특권도 있을 수 없음을 보였어야 했다"며 "국민께 부끄러운 줄 모르고 대통령 심기 보좌에 급급했다. 대통령을 위해 반칙과 특권에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가 끝내 대통령의 장모를 가석방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조롱거리로 전락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최씨는 이날 가석방 적격 판정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거쳐 오는 14일 출소한다. 가석방이 확정되면 형기를 약 82% 채우고 만기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나는 것이다. 최씨는 앞서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으로 판정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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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尹대통령, 민정수석 부활…김주현 전 법무차관 임명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7일 현 정부에서 폐지했던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기로 하고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조직 개편 및 인선 내용을 직접 발표했다. 민정수석실에는 기존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이관하고, 민정비서관실을 신설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부활한 계기에 대한 질문에 "제가 대통령직 인수위 때 민정수석실을 안 만들겠다고 한 게 아니고 정치를 시작하면서 2021년 7월로 기억하는데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다"며 "그 기조를 지금까지 유지해 왔는데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한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주변 조언 등을 많이 받았다"며 "모든 정권에서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인데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고심을 했고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역기능을 우려해서 법무비서관실만 뒀다가 결국은 취임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대통령은 '사정기관 장악과 사법리스크 대응'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라며 "민심 정보라 하지만 결국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꼭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출신들이, 대부분 검사 출신이 민정수석을 맡아온 것이라 생각한다"며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제 문제를, 저에 대해서 제기되는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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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김건희 특검법도 발의"

  거부권 행사 8개 법안 모두 재발의 방침…상임위원장 독식도 시사 '김건희 명품가방 의혹' 檢총장 수사 지시엔 "특검여론 무마하려는 것"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6일 22대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한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을 우선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고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한 쌍특검 법안과 방송 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8개 법안에 대한 재발의 방침도 재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8개 법안의 우선순위를 정해 재발의할 수도 있고, 만일 필요하다면 전체 법안을 패키지로 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 "검찰이 갑자기 정신을 차렸을 수 있지만, 특검 여론을 급하게 무마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이 윤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이 '직무 유기'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선 "(홍 수석의 발언이) 국민에 대한 직무 유기"라며 "아직도 윤석열 정부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민주당이 확보하는 것은 물론, 상황에 따라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맡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1대 국회 출범 당시에도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민주당이 전체 상임위를 운영했던 적이 있었다면서 "(22대 원 구성) 협의가 지연될 경우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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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 박영선, 총리설에 "딱 한 마디로 긍정적 답변한 적 없다"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일 자신이 한때 차기 국무총리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것에 대해 "딱 한 마디 말씀드리면, 긍정적인 답변은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현역 정치인은 아닌데 최근 관련 뉴스가 나왔다'는 진행자의 말에 "정치에 적응하기가 아주 힘들더라"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박 전 장관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신의 저서 '반도체 주권 국가'나 반도체 산업과 관련한 질문만 받기로 했다면서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박 전 장관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책을 보고 강의를 요청한 분들이 있어 5∼6월은 강의할 것이고, 지금 서강대 초빙교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만간 AI(인공지능) 관련 저서 출간 계획도 전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박 전 장관이 '협치 내각'의 카드로서 윤석열 정부의 새 국무총리 후보군에 거론된다는 보도가 나오며 정치권이 술렁인 바 있다. 박 전 장관은 보도 하루 뒤 페이스북에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너무도 중요한 시기여서 협치가 긴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서로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두 도시 이야기'처럼 보여지고 있다"고 적었다. 박 전 장관 측은 이에 대해 양극단이 대립하는 현 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입각 제안이 있어도 수락하기 어렵다는 의미를 완곡히 표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명확한 거절의 뜻이 아니라는 점에서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함께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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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유권자 정책제안 공모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한국유권자중앙회가 오는 6월 새롭게 문을 여는 제22대 국회를 앞두고 '22대 국회에 바란다!-유권자 정책제안'을 위해 사회 각 분야에서 유권자가 원하는 정책을 공모하여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제안 행사는 광범위한 유권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이 국회의 의정활동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 한국유권자중앙회는 이 행사를 통해 정치의 실질적 주인인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담긴 정책 아이디어를 제22대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국유권자중앙회 이진용 상임대표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더 평등하고 정의로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제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정치, 경제, 사회복지, 교육,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유권자들도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가장 호응이 좋은 정책을 선별하여 최종적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국유권자중앙회는 그동안 각 분야의 유권자들이 바라는 정책을 담은 정책제안집을 2권에 걸쳐 발행했다. 이 대표는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각종 온라인 플랫폼 및 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누구나 쉽게 자신의 생각을 제안할 수 있는 창구를 제공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강화하고자 노력한다."고 전했다. 유권자 정책제안은 한국유권자중앙회 누리집에서 정책제안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여 5월 31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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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실시간 정치 기사

• 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 추진…"흉악범죄 엄정대응"

  [뉴스인사이트]이진용 기자=최근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법무부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 도입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11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달 14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가석방 없는 무기형’ 관련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내용에는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했다.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고,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을 선고한 경우에만 가석방이 가능하게 했다. 현행 형법은 무기형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상대적 종신형'만 채택하고 있다.행상(行狀·태도)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뚜렷한 경우 무기징역 수형자가 20년을 복역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 현행법상 무기징역보다 무거운 형벌은 사형이 유일한데,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흉악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의 공백이 생기는 만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만들어 죄질에 따른 단계적 처벌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법무부 입장이다.법무부는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은 사형제와 함께 장기간 논의·검토돼온 방안이며 미국 등 여러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최근 대법원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가 다른 수형자를 살해한 사안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에 대해 "법에 없는 절대적 종신형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흉악범죄자에 대해 영구적인 격리를 위해선 가석방 없는 무기형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법무부는 전했다.또 사형제 반대의 주요 근거로 '오판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의 경우 오판 사실이 사후에 드러나도 재심이나 감형할 수 있다는 것이 법무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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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1

• 일본 거주 항일운동 오성규 애국지사, 대한민국으로 모셔온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국가보훈부는 10일 일본 내 유일한 생존 독립유공자이자 광복군인 오성규 애국지사(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를 영주 귀국 목적으로 13일 국내로 모신다고 밝혔다. 정부대표단은 오는 11~13일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뒤 곧바로 도쿄로 이동해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오성규 애국지사를 위문하고 자녀들과 면담해 국내로 모시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대표단의 방일은 2018년 배우자의 사망 이후 아파트에 홀로 거주 중인 오성규 지사가 본인 생의 마지막은 고국인 대한민국에서 보내고 싶다는 의사를 보훈부에 밝히면서 이루어졌다. 1923년생으로 올해 100세인 오성규 지사는 일제 강점기 ‘주태석’이라는 가명으로 중국 만주 봉천 소재 동광중학을 중심으로 이영순, 조승회 등과 비밀조직망을 만들어 항일운동을 전개했다. 일제에 조직망이 노출되자 동지들과 함께 만주를 탈출해 안휘성 부양의 광복군 제3지대에 입대한 오 지사는 1945년 5월 한미합작특수훈련(O.S.S 훈련)을 받고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하던 중 8월 15일 광복을 맞았다. 광복 후에도 오 지사는 교민보호와 선무공작을 위해 조직된 한국광복군 군사 특파단의 상하이지구 특파단원으로 활동했다. 정부대표단은 현지에서 먼저 오성규 지사의 건강상태를 확인해 귀국에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되면 13일 하네다공항을 출발해 오 지사를 국내로 모실 예정이다. 입국 뒤에는 서울 중앙보훈병원에서 오 지사의 건강상태를 정밀 검진해 건강 정도에 따라 보훈요양병원 등에서 건강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고로 예우하고, 건강상 특이점이 없으면 오는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 행사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오성규 지사가 국내로 영주 귀국하면 국내 독립유공자는 김영관 지사(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 등 7명에서 8명으로 늘어나게 되고,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는 미국에 이하전 지사(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만 남게 된다. 한편, 정부대표단은 오성규 지사의 영주 귀국 지원 외에도 도쿄에 있는 이봉창 의사(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의 순국지인 이치카야형무소 터와 재일학도의용군 충혼비를 참배하고 재일본 YMCA 회관 내 기념자료실 등 독립운동 유적지를 답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박열 의사(1989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의 변론을 맡은 후세다쓰지(2004년, 건국훈장 애족장)의 후손과 재일한국 유학생 대표 등과도 면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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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1

• 광복적 특사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포함...삼성 최지성ㆍ장충기 제외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김태우(48)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올해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최지성(72)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69)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2021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가 지난해 3월 가석방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사면심사위에서 결정된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조만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상자가 최종 결정된다. 한편 김태우 전 구청장의 형이 확정되며 공석 중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오는 10월 11일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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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9

• 거북선 최초 출전 7월 8일 ‘방위산업의 날’로 제정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에서 거북선을 최초로 출전시킨 1592년 7월 8일이 ‘방위산업의 날’로 기념된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매년 7월 8일을 ‘방위산업의 날’로 제정하고 방위산업공제조합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공포됐다고 밝혔다. 조선 수군은 1592년 7월 8일 사천해전에 거북선 2척을 최초로 투입해 왜선 13척을 격파했다. 방사청은 국민과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방위산업의 날에 적합한 날짜를 설문조사 한결과 최초 거북선 출전일이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방사청 관계자는 “거북선은 우리나라 무기의 우수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며 “7월 8일은 국내의 독자적인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한 거북선이 최초로 전장에서 승리한 뜻깊은 날”이라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이번 ‘방위산업의 날’ 제정으로 국내 방위산업 종사자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국제적으로 K-방산 브랜드 이미지를 높일 수 있을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오는 11월 시행되는 방위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방위산업공제조합의 가입대상이 방산업체와 일반업체에서 국방과학연구소 등 전문연구기관과 일반연구기관까지로 확대될 예정이다. 방위산업공제조합은 방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보증·공제사업을 운영 중이다. 업체뿐만 아니라 연구기관이 사업의 주체로 참여하는 경우에도 연구기관이 공제·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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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9

• 한국유권자중앙회, 2023하계 임원 워크숍 성료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사단법인 한국유권자중앙회(이하 유권자중앙회)가 지난 3일과 4일 이틀에 걸쳐 임원들로 구성된 중앙상임위원 워크숍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2024년에 치러질 22대 총선의 투표율 70% 달성과 바람직한 유권자 활동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유권자중앙회 임원으로 구성된 중앙상임위원들이 참석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각 시군구의 지회장으로 새롭게 선임된 신임 지회장 임명도 함께 이루어졌다. 유권자중앙회 이진용 이사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투표율 제고와 바람직한 유권자 활동의 방향성을 모색하는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벍혔다. 또한 박희원 상임이사는 "그동안 실내 행사만 개최하다 야외에서 워크숍을 갖게돼 상호교류와 친밀감 상승의 기회가 될 것이다."며 환영 인사를 전했으며, 정계숙 중앙조직위원장은 유권자중앙회의 모든 사업과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조직확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롭게 서울시 강서구지회장으로 임명된 김익수 지회장은 "그동안의 사회 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 전체의 조직 활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으며 백보영 신임 중앙기획위원은 "유권자중앙회의 모든 행사가 잘 진행되고 조직이 확장되는데 실무적 받침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히는 등 참석자 모두 ▲유권자중앙회 조직 확장 ▲2024년 총선 투표율 70달성 ▲유권자 포럼을 통한 인식개선 ▲유권자 정책제안 및 입법활동 강화를 다짐하는 등 참석자 모두 올바른 유권자 활동을 실천하는데 앞장 설 것을 다짐하였다. 신임 지회장 및 중앙상임위원 명단 ▲ 정계숙 중앙조직위원장 및 경기북부 지역위원장 ▲ 황학연 중앙정책위원장 ▲ 김익수 서울 강서지회장 ▲ 김소이 서울 강남지회장 ▲ 구구회 의정부지회장 ▲ 김창미 경기가평지회장 ▲ 전종익 경기 남양주(병)지회장 ▲ 양연숙 경기 연천지회장 ▲ 최상률 강원 홍천지회장 ▲ 백보영 중앙기획위원 ▲ 박민정 중앙기획위원 ▲ 황미향 경기성남부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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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5

• 한국,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확정…180개국 지지 획득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한국이 총 180개국의 지지를 얻어 세 번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확정지었다. 7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시간으로 지난 6일 오후 11시 뉴욕 유엔 본부에서 실시된 유엔 안보리 이사국 선거에서 한국이 알제리, 시에라리온, 슬로베니아, 가이아나와 함께 2024-25년 임기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 이는 1996-97년, 2013-14년 임기의 비상임이사국 선출에 이어 세 번째 진출이다. 이날 투표에는 193개 유엔 회원국 중 192개국이 참여했다. 아시아태평양그룹에서 단독으로 입후보한 한국은 총 유효투표 192표 중 총 180표의 지지를 얻어 아태그룹 소속의 이사국으로 당선됐다. 안보리 이사국 당선을 위해서는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출석해 투표한 국가의 2/3 이상의 지지가 필요하다. 안보리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가진 기관으로, 전 세계의 무력분쟁을 포함해 국제평화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기관이다. 또 필요시 유엔 회원국에 대해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기도 하다. 이번 당선에 따라 2024년에는 1997년에 이어 두 번째로 한미일 3국이 동시에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된다. 한국은 안보리 내에서 평화유지와 평화구축, 여성·평화·안보뿐만 아니라 사이버안보, 기후와 안보 등 신흥안보 논의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북한의 핵 개발 위협에 대한 안보리 대응에도 적극 기여하고 안보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사국들과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한편 외교부는 안보리 수임 활동에 대비해 이날 외교부 내 ‘안보리 T/F’를 발족했다. 이를 중심으로 안보리의 주요 현안에 대응하고 의제별 논의 진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부–주 유엔 대표부–각 공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한국은 1991년 유엔 가입 후 2001년 제56차 유엔 총회의장국 선출, 2006년 한국인 유엔 사무총장 선출과 2011년 사무총장 재선 등 유엔에서 빠른 속도로 역할과 기여를 확대해 왔다. 현재 유엔 정규 및 평화유지활동(PKO) 예산에 대한 재정 기여는 세계 9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번 당선에 따른 한국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임기 개시는 내년 1월 1일이다. 한국은 임기 개시 5개월 전인 오는 8월 1일부터 안보리 이사국 대상 문서 배포망에 포함된다. 3개월 전인 10월 1일부터는 예비 이사국 자격으로 이사국 간 비공개회의, 결의안·의장성명 문안협의 등 안보리의 모든 회의를 참관할 수 있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은 평화유지에 대한 회원국의 공헌과 지역적 배분을 고려해 총회에서 해마다 5개국이 선출되며 연임은 불가하다. 비상임이사국 의석은 아프리카에 3개국, 아시아에 2개국, 동유럽에 1개국, 중남미에 2개국, 서유럽 및 기타 지역에 2개국이 할당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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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8

• 전세사기 특별법 1일부터 시행…피해자 인정 절차 착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1일 출범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피해지원위원회는 이날 오후 발족식을 한 뒤 바로 1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별법 제정절차와 병행해 피해접수, 위원회 인선 등의 절차를 미리 준비해왔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전세사기피해자 심의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고 경·공매 기일이 임박해 위원회의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한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를 요청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전직 판·검사 등 법률 전문가 8인 ▲법무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주택 임대차 분야 전문가 7인 ▲주택임대차 학계 전문가 7인 ▲소비자보호 등 공익활동 경험자 3인 ▲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금융위위원회 실장급 당연직 5인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의 임기는 2년이다. 위원장은 최완주 전 서울고등법원장이 맡았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각 시·도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피해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국토부로 송부해야 한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종합해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위원회는 안건 상정 후 30일 이내에 피해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의결을 15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내야 한다. 이런 절차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받았다면 법원(우선매수권), LH(매입임대), 주택도시보증공사(경·공매 대행 지원) 등 관계 기관에 직접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위원회의 전체위원회는 월1회 이상, 분과위원회는 주1회 이상 열릴 예정이다. 3개로 나눈 분과위는 매주 순차적으로 회의를 열어 경·공매 유예 및 정지가 긴급하게 필요한 사안에 대한 협조 요청을 의결한다. 위원회는 7월 둘째주 2차 위원회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안건을 심의·의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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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2

• 윤석열 대통령,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 5·18 민주묘지 참배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5. 18일 오전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개최된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기념식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기념식장에 미리 도착해 있던 5·18공법3단체장(황일봉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 정성국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장, 양재혁5·18민주유공자유족회)들과 인사를 나눴다. 대통령은 이어서 버스를 타고 도착한 오월 어머니들을 빗속에서 직접 영접했다. 특히, 올해는 ‘오월의 어머니’ 15명과 ‘민주의 문’에서부터 동반 입장했으며, 헌화·분향도 오월 어머니들과 3개 5·18 단체장, 학생대표 등과 함께 했다. 대통령은 방명록에 '오월의 정신 아래 우리는 하나입니다'라고 글을 남겼다. 대통령은 “오랜 세월 그날의 아픔을 가슴에 묻고 계신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기념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오월의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한다면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고 그런 실천적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오월의 정신은 자유와 창의, 그리고 혁신을 통해 광주와 호남의 산업적 성취와 경제 발전에 의해 승화되고 완성된다”고 강조하면서 “저는 광주와 호남이 자유와 혁신을 바탕으로 AI와 첨단 과학 기술의 고도화를 이루어내고, 이러한 성취를 미래세대에게 계승시킬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뒷받침하겠다"고 의지를 밝혔고, 참석자들의 박수가 쏟아졌다. 대통령은 기념사를 마치며 “오월의 정신 아래 우리는 하나입니다”라고 재차 강조한 후 민주 영령들의 안식을 기원했다. 대통령은 기념식 이후, 김범태 5·18 민주묘지관리소장의 안내를 받으며 1묘역에 안장돼 있는 전영진·김재영·정윤식 씨의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전영진 씨(1962년生)는 1980년 5월 20일 휴교령이 내려진 후 과외수업을 받으러 집을 나섰다가 계엄군에게 구타당했고, 다음 날인 21일 어머니가 설거지하는 동안 집을 나와 시위에 참여했으나 머리에 총상을 입고 사망했다. 대통령은 자리에 함께한 전영진 씨의 부모님 전계량(부), 김순희(모)씨의 손을 꼭 잡고 "자식이 전쟁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아도 가슴에 사무치는데, 학생이 국가권력에 의해 돌아오지 못하게 돼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냐"며 위로의 말을 전했다. 김재영 씨(1963년生)는 1980년 5월 21일 15시경 도청에서 장갑차에 치어 사망했다는 전화 연락 후 생존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행방불명자가 됐으나, 2023년 5·18진상조사위의 무명열사(4-93) 유전자 조사를 통해 유해가 확인됐다. 대통령은 참배 자리에 함께한 김재영 씨의 여동생 김전경 씨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말을 전했다. 정윤식 씨(1959년生)는 시민군으로 전남도청에서 마지막까지 항전하다 1980년 5월 27일 새벽 체포되어 상무대로 연행됐고 9월 석방되었으나 고문 후유증으로 약 2년 뒤 사망했습니다. 자리에는 정윤식 씨의 형 정춘식 씨도 함께했는데, 정춘식 씨는 묘소를 찾은 대통령은 손을 잡고 "43년 만에 대통령이 묘소를 찾아줘서 동생이 소원을 풀었다"며 감사함을 표했다. 정춘식 씨는 前 유족회장이자 5·18부상자로 형제가 함께 유공자이다. 대통령은 이어서 기념식을 준비하느라 고생한 국립5·18민주묘지 관계자들을 악수로 격려하고 마지막으로 유영봉안소를 방문했다. 유영봉안소는 시신을 찾지 못한 희생자분들이나 다른 묘역에 묻힌 고인들의 영정을 모신 곳으로 대통령은 이곳에서 윤상원·윤한봉·명노근·김녹영 등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싸운 고인들의 사연을 듣고 명복을 빌었다. 대통령은 궂은 날씨에도 기념식장을 떠나는 순간까지 우의를 입지 않고 행사에 임했다. 한편, 오늘 기념식에 정부에서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하여 장관 14명과 대통령실의 수석 6명과 비서관들이 참석했으며 국민의힘 국회의원 90여 명과 원외 당협위원장 50여 명도 자리를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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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9

• 1년간 1027건 규제개선…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 등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윤석열정부 출범 후 1년간 1027건의 규제 개선이 완료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무조정실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윤석열정부 1년 규제혁신 성과를 발표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혁신 1년, 현장의 변화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무조정실은 ▲국민불편 해소 ▲신산업 활성화 ▲중소기업 부담경감 ▲투자·일자리 창출 등 4개 분야에서 규제 개선 과제를 꼽았다. 과제별로는 국민불편 해소 과제 312건, 중소기업 부담경감 과제 224건, 투자·일자리 창출 과제 349건, 신산업 활성화 과제 142건 등이었다. 전체 1027건 가운데 법률 개선 과제는 55건이었으며 시행령은 176건, 시행규칙은 155건, 행정규칙 이하는 641건이었다. 사례별로는 국민불편 해소 분야에서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입국자 편의 제고를 위해 신고대상 물품이 없는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세관을 통과할 수 있게 됐다. 시행 첫날 인천공항 입국자 중 자진신고자 370여명을 제외한 7만 1000여명(99.5%)이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세관을 통과했다고 국조실은 밝혔다.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99.9%가 신고대상 물품이 없었다. 국조실 관계자는 “연 4300여만명의 입국자(2019년 기준)가 불필요한 세관심사 대기 및 형식적 신고서 작성을 하지 않아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청이 문화재 보존지역에 따른 주거·상업·공업지역의 개발행위 제한 범위를 기존 500m에서 200m 이내로 변경한 것도 규제개선 사례로 제시됐다. 규제 완화의 첫 현장사례로 보존 중요도에 비해 과도하게 설정돼 있던 경기 광주 조선백자 가마터 고도제한은 반경 200m에서 50m로 축소됐다. 정부는 올해 7월에는 부산 당숲의 문화재 규제범위를 조정해 약 15만평(전체 면적의 60%)을 보존구역에서 해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과도한 문화재 규제 해소를 위해 총 1700여건의 문화재를 전수 검토 중으로, 현재 839건에 대해서는 규제범위를 조정 중이다. 산간지역 드론배송도 허용됐다. 경기 가평 아침고요수목원 인근은 산간지역 특성상 마트 방문·음식 배달 등을 위해 장거리 자동차 운행이 필요했으나 ‘드론배송’을 도입해 편의점 물품구매 및 간단한 음식 배달 등이 가능해졌다. 이외에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폐플라스틱 재활용 유형 확대 ▲자율주행 배달로봇 허용 등이 주요 사례로 꼽혔다. 정부는 지난 1년간 규제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규제혁신 시스템을 개편했다. 대통령과 총리가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고 3차례에 걸쳐 10개 분야 422개 과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또 규제혁신추진단을 발족해 격주로 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현재까지 12회 개최했다. 민간전문가가 규제개선 필요성을 직접 검토하는 ‘규제심판제’로도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등 8건이 추진됐다.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다각도로 개선해 각 부처가 신속하게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국조실은 경제효과 산출이 가능한 152건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전문기관이 분석한 결과, 투자 창출 44조원, 매출 증대 6조원, 부담경감 20조원 등 이번 정부 내 약 70조원의 경제효과를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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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0

• 국회 입법정책 대한 여론 지지도, 국회-정당-정부개혁에서 가장 크게 하락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1년 앞으로 다가왔다. 현재 국민들은 어떤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지할까? 스트래티지앤리서치(SNR)가 2021년과 올해에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실시한 정책 여론조사의 결과를 분석했다. 2020년 21대 국회에 진출한 7개 정당이 공약한 10대 정책은 총 70건이다. SNR은 이 정책들의 핵심 내용을 분석해 8대 정책 분야와 29개 유형을 나눴다.8대 정책 분야는 부동산, 산업경제, 사회안전, 보건복지, 공공개혁, 외교국방, 노동, 교육 분야다.◇ 부동산 - 2030 청년층과 4050 저소득층의 소외국민들은 29개 정책유형들 중에 ‘부동산-주거 안정’에 대해 가장 큰 관심과 지지를 보였다.올해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책으로 ‘부동산 주거 안정’을 선택했다. 2021년과 비교하면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가장 높은 관심도 수준이다.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평균 4.2%p 상승해 약 70%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는 4050 고소득층과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두드러진다(각각 +15.3%p → 68%, +20.5%p → 78.1%).그러나 다른 정책유형과 비교해 볼 때, 지지도의 수치 자체는 낮은 수준이다. 특히 올해에 2030 여성층, 2030 남성층, 4050 저소득층의 지지도는 반대로 하락했다(각각 -7.3%p → 61.1%, -10.0%p → 60.8%, -4.7%p → 68.1%).지지와 반대 이유(복수 응답)들을 비교해보면, 지지 입장에서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74.8%),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하는 가치와 원칙에 맞아서’(34.2%) 등의 응답 비중이 높고, 반대 입장에서는 이와 상반되는 의견과 함께, ‘현실적으로 실행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34.2%), ‘이행하고자 하는 과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30.4%),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를 믿을 수 없어서’(30.3%),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21.2%) 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다른 정책유형들에 대한 지지 및 반대 이유에 대한 응답들도 이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부동산-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평균 관심도와 지지도는 ‘부동산 주거 안정’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으나, 관심도와 지지도의 두 요인을 종합해 분석한 중요도의 수치에서 전체 정책유형들 중에 6위를 차지했다.◇ 산업경제 - 중도층, 진보층, 2030 여성층의 정책 지지도 하락산업경제 관련 정책유형들 중에는 ‘경제활성화’(5위)가 가장 높은 중요도를 나타냈다.올해에도 국민들은 ‘경제활성화’에 대해 ‘부동산-주거 안정’과 같은 수준으로 가장 큰 관심을 보였다.그러나 지지도는 2030 남성층과 60대 이상 연령층을 제외한 전 계층에서 크게 하락하며 평균 지지도가 하락했다(평균 -3.6%p → 58.9%).‘경제활성화’에 대한 지지도의 수준과 증감 폭이 계층 간 차이를 크게 나타냈다. 이념 성향 계층별로 보면 보수층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중도층과 진보층에서 더 크게 하락했다(각각 +9.8%p → 75.1%, -10.1%p → 56%, -17.1%p → 41%).올해에는 응답자가 종사하는 산업 부문별로도 ‘경제활성화’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했다. 지지도는 1-2차-인프라 산업, IT-장비-소재 제조업, 유통-숙박음식 서비스업, 지식-문화-금융 서비스업 등 전 부문에서 54%에서 62%의 수준을 나타냈다. 재직 기관별로 조사해 본 지지도는 대기업-중견기업(65.5%)과 자영업(62.8%)에서 높고, 비정부(NGO) 기관 및 단체(50.8%), 중소기업(50.1%)에서 낮으며 공공기관-공기업(44.8%)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국민들의 높은 관심도(2위)에 비해 지지도는 매우 낮은 수준(26위)이다.‘청년 지원’(9위)은 산업경제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정책유형이다.정책에 대한 관심도는 2030 여성층에서 가장 크게 상승하고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가장 크게 하락했다(각각 +12.9%p → 73.9%, -9.2%p → 25.5%).반대로 지지도는 2030 여성층에서 가장 크게 하락하고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가장 크게 상승했다.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주요 관심 대상인 계층에서는 하락하고 다른 계층에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 것이다(각각 -9.6%p → 71.8%, +17.2%p → 81.1%).2021년과 올해 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산업경제 분야에서 중요도의 수치가 상승한 정책유형은 ‘문화예술 강화’, ‘청년지원’, ‘농산어촌 지원’이다(각각 +5.9 %p → 24위, +1.6 %p → 9위, +1.3 %p → 23위). 하락한 정책유형은 ‘벤처 지원’,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혁신주도 성장’, ‘경제활성화’, ‘그린뉴딜(환경-에너지)’이다(각각 -2.5 %p → 28위, -2.3 %p → 19위, -1.8 %p하락 29위, -1.4 %p → 5위, -0.7 %p → 11위).◇ 사회안전 -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에 대한 2030 여성층의 지지도 급감사회안전 분야의 정책유형은 ‘사회 안전-치안’(2위)과 ‘디지털 성범죄 대응 안전’(7위)이다.‘사회 안전-치안’에 대한 4050 중소득층의 관심은 전체 평균 관심도의 상승을 이끌었다(각각 +11.1%p → 58.4%, +3.3%p → 55.9%).지지도를 보면, 60대 이상 연령층과 2030 남성층에서 크게 상승해 전체 평균이 높아졌다(각각 +17%p → 87.1%, +10.9%p → 67.9%, +6.4%p → 79.9%).그러나 ‘사회 안전-치안’에 대해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계층인 2030 여성층의 지지도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8.3%p → 75.2%).‘디지털 성범죄 대응 안전’에 대해 2030 여성층의 지지도는 더욱 뚜렷하게 하락했다(-16%p → 74.6%). 이러한 하락은 4050 저소득층과 4050 중소득층에서도 크게 나타났다(각각 -10.3%p → 81%, -8.2%p → 86.4%).◇ 보건복지 - 출산-육아 복지 지원 정책의 중요도 상승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정책 중요도 순위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보건-복지-인권 보장’과 ‘출산-육아 복지 지원’의 중요도가 각각 6위에서 3위로, 9위에서 4위로 상승하고, ‘감염병 대응 안전’은 2위에서 13위로 급락했다.우선 ‘보건-복지-인권 보장’과 ‘출산-육아 복지 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와 지지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이는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두드러진다.‘출산-육아 복지 지원’에 대한 2030 남성층의 관심도와 지지도가 큰 폭으로 상승한 점도 눈에 뜨인다(각각 +14.9%p → 59.0%, +5.8%p → 73.6%). 올해에 조사된 2030 여성층의 관심도와 지지도에 가까운 수준이다(±0.0%p → 61.5%, -3.7%p → 71.2%).반면 ‘감염병 대응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하락했다(-28.7%p → 32.2%). 지지도는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크게 상승했지만, 4050 저소득층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각각 +19.3%p → 86.5%, -18.9%p → 70.8%). 다른 계층에서도 지지도가 다소 낮아졌다.◇ 공공개혁 - 정부개혁과 국회-정당 개혁에 대한 지지도가 가장 크게 하락국민들은 공공개혁 관련 정책유형들 중에는 ‘국회-정당 개혁’(8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올해 ‘국회-정당 개혁’에 대한 관심도가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다(+9.3%p → 58.2%).그러나 지지도는 2021년 89.2%(1위)에서 올해 75%(12위)로 급락했다. 이는 전 계층에서 마찬가지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중도층에서의 지지도 하락이 가장 컸으며, 진보층과 보수층에서의 하락 폭도 컸다(각각 -17.8%p → 70.1%, -16.2%p → 80.9%, -9.6%p → 75.3%).정책 지지도의 하락은 ‘정부개혁’에서 더욱 컸다. 2021년 76%(6위)에서 올해 55.2%(29위)로 급락했다. 진보층, 중도층, 보수층 모두에서 하락했다(각각 -31.8%p → 52.5%, -24.9%p → 52.7%, -2.5%p → 62.4%).‘정부개혁’과 ‘국회-정당 개혁’에 대한 지지도의 하락 폭은 전체 29개 정책유형들 중에 가장 컸다.올해 국민들이 가장 지지하는 정책유형은 공공개혁 분야의 ‘해외 은닉재산 환수’이며, 특히 4050 중소득층과 고소득층,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95%를 넘는 압도적인 지지도를 보였다.2021년과 올해 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공공개혁 분야에서 중요도가 상승한 정책유형은 ‘사법개혁’, ‘해외 은닉재산 환수’이다(각각 +5.2 %p → 14위, +2.1 %p → 10위). 하락한 정책유형은 ‘정부개혁’, ‘국회-정당 개혁’, ‘언론 공익-공공성 강화’다(각각 -8.2 %p → 17위, -6.5 %p → 8위, -1.5 %p → 12위).◇ 외교국방 - 60대 이상 연령층, 4050 고소득층, 2030 남성층과 타 계층 간 지지도 차이 확대외교국방 분야 관련 정책유형들은 ‘안보외교’(18위), ‘평화-국익 외교’(25위), ‘국방개혁’(26위)이다.2021년과 올해 국민들의 관심도는 전반적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지지도는 ‘안보외교’와 ‘평화-국익 외교’에 대한 60대 이상 연령층, 4050 고소득층, 2030 남성층의 평가에서 10%~30%의 큰 폭으로 상승했다. ‘국방개혁’에 대해서는 2030 남성층과 60대 이상 연령층이 높은 지지도를 나타냈다(각각 +17.1%p → 74.2%, +10.3%p → 65.4%).반면 외교국방 관련 정책들은 계층 간 큰 차이를 나타냈다. 올해 조사에서 ‘안보외교’와 ‘국방개혁’에 대해 2030 여성층, 4050 저소득층, 4050 중소득층은 30%~60% 정도의 낮은 지지도를 보였다. ‘평화-국익 외교’에 대해서는 2030 여성층과 4050 중소득층의 지지도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각각 -11.6%p → 41.2%, -5.6%p → 60.3%).정책 지지 이유로는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하는 가치와 원칙에 맞아서’의 응답이 60~70% 내외의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반대 이유로는 ‘현실적으로 실행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와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의 응답이 각 50% 내외로 나타났다.2021년 대비 올해에 이 정책유형들의 중요도 수치는 전반적으로 3~7%p 내외 상승했다.◇ 노동 - 60대 이상 연령층과 타 계층 간 입장 차이 확대노동 분야의 정책유형은 ‘노사 불법행위 근절’(15위)과 ‘노동권 보장’(16위)이다.‘노사 불법행위 근절’에 대해 60대 이상 연령층의 관심도와 지지도가 모두 큰 폭으로 상승했다(각각 +16.4%p → 46.7%, +13p% 상승 87.9%). 반면 다른 대부분 계층의 관심도와 지지도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4050 고소득층의 지지도는 더 큰 폭으로 하락했다(-24.3%p → 65.9%).노동권 보장에 대한 관심도는 4050 저소득층과 60대 이상 연령층을 제외한 전 계층에서 8%~20%p 상승했다. 그러나 계층별 지지도는 60대 이상 연령층을 제외한 전 계층에서 -3%p에서 -13%p씩 하락했다. 60대 이상 연령층의 지지도만 다소 상승한 점이 두드러진다(+4.1%p → 73.2%).‘노사 불법행위 근절’의 정책 중요도 순위는 19위에서 15위로 상승했으며, ‘노동권 보장’은 15위에서 16위로 1계단 낮아졌다.◇ 교육 - 교육 공정성 강화 정책에 대한 전 계층의 지지도 하락교육 분야의 정책유형들은 ‘국가 책임 평등교육’(20위), ‘지방 국립대학교육 지원’(21위), ‘교육 공정성 강화’(22위), ‘사립교육 공공성 강화’(27위)다.2021년과 비교해 올해 국민들의 관심도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국가 책임 평등교육’과 ‘지방 국립대학교육 지원’에 대한 보수층의 지지도는 상승했다(각각 +16.7%p → 70.1%, +9.6%p → 84.2%).반면 ‘교육 공정성 강화’에 대한 지지도는 2030 남성층과 60대 이상 연령층을 제외한 전 계층에서 -7%p에서 -14%p 하락했다. 이념 성향별로도 진보층, 중도층, 보수층 모두에서 하락했다(각각 -13.2%p → 49.9%, -0.7%p → 51.4%, -6.7%p → 67.4%).교육 분야에서 중요도가 상승한 정책유형은 ‘지방 국립대학교육 지원’(+5.9 %p), ‘국가 책임 평등교육’(+4.5 %p), ‘사립교육 공공성 강화’(+2.0%p)이며, 하락한 정책유형은 ‘교육 공정성 강화’(-2.0 %p)이다.이번 SNR의 분석 결과는 현재와 향후 국회의 입법정책과 관련해서 보다 면밀하게 논의돼야 할 현안 및 과제들을 남긴다.· 청년층과 저소득층의 부동산 주거 안정2030 청년층과 4050 저소득층의 부동산 주거 안정을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방안은 무엇인가?· 국민 다수를 위한 경제 정책 마련전통적 제조-서비스와 신성장 산업 부문에서 중도층, 진보층, 2030 여성층 등 국민 다수를 위한 경제 정책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온라인-디지털 범죄 대응의 개선디지털 성범죄 등 온라인 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 약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출산-육아 복지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 마련출산-육아 복지 지원을 위해 보다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강화되어야 하는 성평등 정책과 제도는 무엇인가?· 국회-정당-정부 개혁의 촉진국회-정당-정부 개혁을 촉진하기 위해 시민, 공공기관, 기업들이 해야 할 역할과 실행 방안은 무엇일까?· 확대되는 계층 간 입장 차이의 극복외교국방, 노동, 교육 정책과 관련해서 상충하는 계층 간 입장 차이를 조정하고 극복할 방안은 무엇인가?SNR은 이번 분석 결과가 시민, 공공기관, 기업들이 사회적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소통과 합의를 통해 유권자의 요구를 바르게 세우고, 국회의 입법 정책을 개선하는 데에 다소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조사 개요조사명: 21대 국회 입법정책 여론조사모집단: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표집틀: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023년 2월 기준 전국 85만여 명)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 기준 비례할당추출표본크기: 2000명(2023년)+1000명(2021년)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2.2%p(2023년) / ±3.1%p(2021년)조사방법: 웹조사조사일시: 2023년 3월 9일∼3월 15일 / 2021년 4월 16일∼4월 19일조사기관: 한국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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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