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증권위,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 승인…비트코인 이어 두번째(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가상화폐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이어 이더리움도 미 규제당국으로부터 현물 ETF 상장 승인을 받았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3일(현지시간) 반에크 등 자산운용사가 신청한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상장을 승인했다.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을 내린 지 4개월여만으로,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화폐)으로는 처음이다. SEC는 이날 "신중한 검토 끝에 위원회는 이 신청이 미 증권거래소에 적용되는 증권거래법 및 그에 따른 규칙, 규정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반에크가 신청한 이더리움 현물 ETF의 결정 시한이 이날까지였다. 아크 21셰어즈, 해시덱스, 피델리티, 블랙록 등도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로이터 통신은 "이더리움 ETF 상장 신청 승인으로 올해 하반기 거래를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전했다. 당초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 대한 전망은 밝지 않았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19일 이더리움 ETF 신청기업들과 SEC 간 비공개 대화가 이전의 비트코인 ETF 상장 승인 때에 비해 거의 없어 신청회사들은 승인 거부를 예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하루 뒤 이날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ETF 분석가 에릭 발추나스와 동료 제임스 세이파르트가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승인 확률을 25%에서 75%로 높였다고 밝히며 상황은 급반전됐다. 발추나스는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SEC가 이 문제(점점 더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입장을 180도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썼다. 실제 SEC는 지난 21일 반에크 등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 자산운용사에 증권신청서(19B-4)를 수정하라고 요청하면서 ETF 승인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SEC는 그동안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가상화폐에 대해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이번 승인은 미 규제당국의 큰 입장 변화라는 분석이다. 현물 ETF 승인 전 3천700달러대에서 거래되던 이더리움 1개당 가격은 3천800달러를 넘어섰다. 이날 6만7천 달러 아래까지 떨어졌던 비트코인 가격도 이더리움 ETF 승인 이후 6만8천달러선에 육박하고 있다.

• "라인사태, 'IT 후진국' 일본의 강탈 욕구에서 비롯"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일본 정부의 이례적 행정지도로 촉발된 이른바 '라인야후 사태'는 세계적으로 정보기술(IT) 분야에서 뒤처진 일본이 라인 플랫폼에 대한 욕심으로 일으켰다는 분석이 나왔다. IT 공정과 정의를 위한 시민연대 위정현 준비위원장(중앙대 다빈치가상대학장)은 24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콘텐츠경영연구소 등이 주최한 '라인 사태 긴급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위 위원장은 토론회 기조 발표에서 "이 사태의 가장 본질적 원인은 일본이 IT 후진국이라는 점"이라며 "30여년 전에 일본이 삼성전자나 LG전자를 강탈하려고 시도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은 올해 2월까지 플로피디스크를 사용한 유일한 국가로 주요 IT 기업과 비즈니스 모델이 전부 해외 수입과 해외 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일본 IT 기업의 침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일본은 라인 플랫폼을 강탈하려는 욕구를 갖고 있다"며 "일본이 최근 사태를 오랫동안 준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위 위원장은 2019년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라인과 야후재팬 운영사인 Z홀딩스 경영을 통합하기로 합의했을 때부터 문제였다며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처음부터 라인야후의 대주주인 A홀딩스 지분을 50대 50으로 보유한 점에 대해 "정상적인 기업 결합 방식이 아니었다"고 짚었다. 그는 "소프트뱅크의 일방적 독주로 양 기업 간 시너지가 소멸했다"며 라인야후의 자회사인 IPX, 라인넥스트 등도 모두 소프트뱅크에 넘어갈 수 있는 위기라고 우려했다. 위 위원장은 라인야후 사태에서 일본이 진보와 보수를 넘어 공동전선을 형성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일본에 행정지도 중 지분 매각을 요구한 내용을 철회하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가 초당적으로 일본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한일투자협정 및 국제법을 무시하는, 탈법적인 행정 지도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며 "이번 가을 국정감사에서 관련 사안에 대한 조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전용기 의원은 "일본이 '제2의 침략'을 계획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자본 관계 검토'를 언급한 일본의 행정지도가 국제통상법에 어긋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법무법인 수륜아시아의 송기호 변호사는 "라인의 지분 매각을 압박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는 국제통상법의 '비례성 원칙'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며 "국제통상법상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과 행정 조치 사이에 비례성이 없으면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라인 사태는 한국 대 일본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대 국제사회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며 "한국 정부는 한일투자협정의 협의 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사회 중재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뿐 아니라 양국 간 비즈니스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있었다. 이지평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는 "라인야후 문제는 정치 쟁점화함으로써 네이버, 소프트뱅크의 차원을 넘어 한일 협력, 경제 안보 등 양국의 국가적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적 현안으로서 해결 자세도 중요하고 한일 협력 비즈니스의 강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의 업무 위탁사 PC가 사이버 공격으로 악성코드에 감염돼 일부 내부 시스템을 공유하던 라인야후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자 올해 3월과 4월 두차례나 이례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특히 라인야후를 상대로 자본관계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라인야후의 공동 대주주인 네이버로부터 일본 내 '국민 메신저'로 자리 잡은 라인을 아예 빼앗으려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스마트초이스' 개편…"내게 딱 맞는 스마트폰 요금제 추천"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 초이스'를 개편해 국민들이 자신에게 맞는 이동전화 요금제를 추천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16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KTOA는 이용자가 새롭게 나온 다수 요금제를 쉽게 이해하고 통신사 간 혜택을 비교할 수 있도록 스마트초이스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단말기 지원금 조회 서비스에 예시 설명 메뉴를 추가해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도 쉽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접 혜택을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단말 모델과 요금 수준을 선택해 검색할 경우 단말기 지원금과 선택약정 요금할인 간 혜택을 세부적으로 비교해주는 기능도 추가했다. 아울러 '월 납부액 계산하기' 메뉴를 통해 선택한 단말 모델 및 요금제를 기준으로 단말기 지원금과 선택약정 요금할인 간 예상 월 납부액도 비교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또 자신이 평균적으로 데이터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정확히 알고 최적 요금제를 찾을 수 있도록, 요금제 검색 전 최근 3개월간 실제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이통3사 홈페이지 링크를 추가했다. 요금제 개편을 통해 다양해진 이통3사의 5G 요금체계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주요 5G 요금제 현황도 파일 형태로 제공된다. 이 밖에도 110여 종의 이동통신-OTT 결합 상품 및 부가서비스 정보를 종합해 제공한다. 이에 더해 티빙 등 OTT 5개 사의 기본 요금제 현황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데이터 제공량이 어떻게 세분돼 왔는지 등 5G 요금제 개편 추진현황도 보기 쉽게 안내해준다. 이번 정부 들어 과기정통부는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신사와 협의해 3차에 걸친 5G 요금제 개편을 추진했다. 3만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해 기존 4만원대 중후반의 5G 요금 최저구간을 3만원대로 낮추고, 소·중량 구간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했다. 또, 청년·고령층·온라인 특화 요금제를 신설하고 OTT 구독료 할인 혜택도 강화했다.

• 김동연 경기지사, 광교에 美 최대 바이오협회 한국지부 설치 제안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교류 협력 강화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오전(현지시간) 샌디에이고에 있는 바이오콤 캘리포니아(바이오콤 CA)를 찾아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조 파네타 바이오콤 CA 회장에게 '경기도-바이오콤 CA 간 파트너십 증진 협력 의향서(LOI)'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종석 바이오산업본부장이 함께 했다. LOI에는 바이오콤 CA 한국지부 광교 유치, 경기도-캘리포니아 장기적 협력 파트너십 구축 및 상시 소통채널 마련 등을 담았다. 김 지사는 이날 면담에서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경기도의 계획을 설명한 후 두 가지를 제안했다. 그는 "먼저 바이오콤 CA와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일을 같이하고 싶다"면서 "바이오 관련 기업 교육과 인력 양성, 스타트업 육성과 해외진출 지원에 힘을 보태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경기도 산하 경제과학진흥원과 논의 중인 바이오콤 CA 한국지부 설치가 빨리 진행돼 밀접하게 협력관계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파네타 회장은 "한국의 생명공학 산업이 급성장을 이루고 있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라며 "경기도와 바이오콤의 관계를 증진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하자"고 답했다. 그러면서 "바이오콤 CA가 진행하는 글로벌 파트너십 콘퍼런스에 경기도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며 "해외기업을 초청해 벤처 형태로 협업해 운영하는 제도가 있는데 비슷한 프로그램을 경기도 기업들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바이오콤 CA는 1천800여개 회원사를 보유한 미국 내 최대 바이오협회다. 도는 바이오콤 CA의 글로벌 역량이 경기도 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이번 방문에서 첫 번째 협력 사업으로 올해 9월 경기도가 개최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박람회'에 바이오콤을 초청했다. 김 지사는 샌디에이고에 있는 미국의 대표적 유전체 분석 기업인 일루미나(llumina)도 찾아 애쉴리 반 지렌드 부사장을 만나 경기도가 추진 중인 바이오산업 정책에 관해 설명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두 사람은 이날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및 스타트업 역량 강화, 유전체 데이터 활용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바이오콤 CA와 일루미나는 지난해 10월 토드 글로리아 시장이 이끄는 샌디에이고 경제사절단의 일원으로 경기도를 방문한 바 있다.

• 원/달러 환율, 美 물가지표 경계심리에 0.1원↑…1,368.2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원/달러 환율은 13일 미국 물가지표에 대한 경계심리 속에 소폭 상승 마감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1원 오른 1,368.2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8원 오른 1,370.9원으로 개장한 뒤 점차 상승폭을 줄였다. 오후 한때 하락 전환해 1,367.4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지난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일부 위원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발언을 한 영향이 환율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주 발표되는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나타나면서 환율 등락 폭은 제한됐다. 원/엔 재정환율은 이날 오후 3시 30분 100엔당 877.87원에 거래됐다. 전 거래일 같은 시각 기준가(879.27원)보다 1.4원 내렸다.

• 네이버 "지분 매각 포함 모든 가능성 열고 소프트뱅크와 협의"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네이버는 10일 자본 관계 재설정을 포함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일본 소프트뱅크와 모든 가능성을 열고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이날 라인야후 사태에 관한 입장 자료를 내고 "네이버는 회사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회사 자원의 활용과 투자에 대한 전략적 고민과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회사에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네이버는 "보안침해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라인야후 사용자들에게도 죄송함을 표하며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도록 라인야후, 소프트뱅크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랬듯 앞으로도 네이버 주주들을 위해, 또한 라인야후의 주요 주주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네이버와 라인야후의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을 최우선에 두고 중요한 결정들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코스피 하루 만에 반등 2,720대 마감…코스닥은 약세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코스피가 10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속에 상승해 2,720선을 회복했다. 이날 코스피 종가는 전 거래일보다 15.49포인트(0.57%) 오른 2,727.63으로 집계됐다. 지수는 전장보다 25.81포인트(0.95%) 오른 2,737.95로 출발한 뒤 장중 상승세를 유지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5.99포인트(0.69%) 내린 864.16에 장을 마쳤다.

• 공정위, 알리·테무 '개인정보 침해 약관' 조사 착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중국 e커머스 업체를 둘러싼 개인정보 침해·유출 우려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의 초점은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 및 해외 유출 방지에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알리·테무의 이용 약관 중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불공정 약관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불공정 약관이 적발되면 알리와 테무 측에 자진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중국 e커머스 업체들의 허위·과장광고 및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 '알리 무조건 최저가 아니다'…주요 생필품 K-커머스가 더 싸

  알리서 가공식품·식재료·가전까지 비싼 상품 '수두룩'"'천억페스타' 할인행사 내세운 미끼 상품 전략인 듯"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중국산 초저가 상품을 무기로 한국 시장을 무섭게 파고드는 중국계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한국 상품 가격은 과연 업계 최저일까? 알리익스프레스는 입점·판매수수료 '0원' 정책을 내세워 국내 유수의 대형 브랜드 판매사 24곳을 한국 상품 전문관 케이베뉴(K-venue)로 불러 모았다. 이에 맞춰 지난 3월부터 '천억페스타'라는 무기한 프로모션 등 다양한 판촉 광고로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소비자들은 알리익스프레스에 가면 국내 상품을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십상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6일 한국소비자원이 지정한 생필품 30개 품목을 대상으로 알리익스프레스와 국내 이커머스 간 할인이 적용된 최종 표시 가격을 비교해보니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오히려 비싸게 팔고 있는 상품이 수두룩했다. 우선 상품 대부분을 직접 매입해 판매하는 이커머스 플랫폼 쿠팡에서 1만3천10원에 내놓은 안성탕면 20개 묶음이 알리익스프레스에선 46.0% 비싼 1만9천원에 팔린다. 켈로그 콘푸로스트(600ｇ) 3개 묶음 가격은 1만3천390원, 코카콜라 오리지널 무라벨(370㎖) 페트병 24개들이 상품 가격은 2만1천760원으로 쿠팡보다 각각 470원, 1천800원 비쌌다. 필수 식재료 중에서는 큐원 하얀설탕(3㎏·4개), 백설 갈색설탕(1㎏·3개), 백설 포도씨유(900㎖·2개), 해표 식용유(1.8L·2개), 해표 카놀라유·해바라기유(각 900㎖·각 3개), 해표 순창궁 재래식된장(1㎏·2개), 곰표 밀가루 중력다목적용(3㎏·6개) 등이 비싸게 팔렸다. 생활용품의 경우 리스테린 토탈케어 플러스(750㎖) 4개 묶음 상품이 3만6천800원으로 쿠팡(2만5천600원) 대비 1만원 이상 가격 차이가 났다. 이외에 존슨즈베이비 로션 핑크(500㎖·2개), 뉴트로지나 리랙싱 바디로션(450㎖·2개), 질레트 포오미 센서티브스킨 쉐이빙폼(175ｇ·6개), 아비노 데일리 모이스처라이징 바디워시(532㎖·2개), 헤드앤숄더 애플 프레쉬 샴푸(850㎖·3개), 히말라야 핑크 솔트 담은 치약(100ｇ·6개) 등의 상품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됐다.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오픈마켓(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장터) 구조인 G마켓이나 11번가와 비교해도 비싼 품목이 꽤 눈에 띄었다. G마켓과 비교해보면 알리익스프레스에선 물티슈 베베숲 프리미어 70매 캡(20팩)은 5천40원, 다우니 아로마 플로럴 섬유유연제(8.5L)는 530원 각각 비쌌다. 깨끗한나라 순수 프리미엄 27ｍ 30롤(2팩) 가격도 G마켓은 3만1천790원인데 반해 알리익스프레스는 3만8천900원으로 22.4% 높았다. 이외에 빙그레 맛있는 콩두유(200㎖) 24개 들이와 스팸 닭가슴살(200ｇ) 10개 들이 상품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비싼 가격에 팔렸다. 생필품 외에 가전·디지털 제품도 마찬가지다. 삼성전자 오디세이 G7 S28BG700 4K UHD 28인치 스마트 게이밍 모니터와 LG그램 노트북 14ZD90S-GX56K는 G마켓 가격이 알리익스프레스보다 각각 5만원, 10만6천원 낮았다. 뱅앤올룹슨 베오플레이 포털 그레이 프리미엄 블루투스 게이밍 헤드폰 역시 G마켓이 알리익스프레스보다 2만6천원 저렴했다. 이밖에 11번가에서는 오뚜기 옛날 참기름(500㎖·2개), 몽베스트 생수(1L·24페트), 농심 신라면(120ｇ·20봉), 펩시 제로(355㎖·24캔), 퍼실 유니버셜 젤 세탁세제(4.64L), 라보에이치 두피강화클리닉 스케일러(208ｇ) 등의 상품이 알리익스프레스보다 싸게 팔린다. 오픈마켓은 통상 판매자가 가격결정권을 쥔다. 입점·판매수수료가 없는 파격적인 조건에서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상당수의 제품 가격이 이처럼 국내 이커머스보다 비싼 것은 결국 판매자가 가격을 그만큼 내리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국내 한 이커머스 업체 관계자는 "대형 브랜드 판매사가 장기간 협력해온 국내 유수 이커머스와의 관계를 고려해 알리익스프레스 판매가를 비교적 높게 유지했을 가능성 있다"고 짚었다. 국내 이커머스 업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천억페스타라는 자극적인 프로모션을 내세워 케이베뉴에서도 '미끼 상품 전략'을 차용했다고 본다. 중국산 저가 상품을 미끼로 짧은 기간 수많은 고객을 끌어들인 성과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이커머스 업체 관계자는 "천억페스타 할인이 적용된 일부 상품을 보고 싸다고 생각한 소비자들이 다른 일반 상품도 함께 구매할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막대한 마케팅 비용이 드는 프로모션을 무한정 지속할 수는 없는 만큼 이후 어떤 가격 정책을 운용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 美증권위,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 승인…비트코인 이어 두번째(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가상화폐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이어 이더리움도 미 규제당국으로부터 현물 ETF 상장 승인을 받았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3일(현지시간) 반에크 등 자산운용사가 신청한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상장을 승인했다.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을 내린 지 4개월여만으로,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화폐)으로는 처음이다. SEC는 이날 "신중한 검토 끝에 위원회는 이 신청이 미 증권거래소에 적용되는 증권거래법 및 그에 따른 규칙, 규정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반에크가 신청한 이더리움 현물 ETF의 결정 시한이 이날까지였다. 아크 21셰어즈, 해시덱스, 피델리티, 블랙록 등도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로이터 통신은 "이더리움 ETF 상장 신청 승인으로 올해 하반기 거래를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전했다. 당초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 대한 전망은 밝지 않았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19일 이더리움 ETF 신청기업들과 SEC 간 비공개 대화가 이전의 비트코인 ETF 상장 승인 때에 비해 거의 없어 신청회사들은 승인 거부를 예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하루 뒤 이날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ETF 분석가 에릭 발추나스와 동료 제임스 세이파르트가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승인 확률을 25%에서 75%로 높였다고 밝히며 상황은 급반전됐다. 발추나스는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SEC가 이 문제(점점 더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입장을 180도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썼다. 실제 SEC는 지난 21일 반에크 등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 자산운용사에 증권신청서(19B-4)를 수정하라고 요청하면서 ETF 승인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SEC는 그동안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가상화폐에 대해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이번 승인은 미 규제당국의 큰 입장 변화라는 분석이다. 현물 ETF 승인 전 3천700달러대에서 거래되던 이더리움 1개당 가격은 3천800달러를 넘어섰다. 이날 6만7천 달러 아래까지 떨어졌던 비트코인 가격도 이더리움 ETF 승인 이후 6만8천달러선에 육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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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4

• "라인사태, 'IT 후진국' 일본의 강탈 욕구에서 비롯"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일본 정부의 이례적 행정지도로 촉발된 이른바 '라인야후 사태'는 세계적으로 정보기술(IT) 분야에서 뒤처진 일본이 라인 플랫폼에 대한 욕심으로 일으켰다는 분석이 나왔다. IT 공정과 정의를 위한 시민연대 위정현 준비위원장(중앙대 다빈치가상대학장)은 24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콘텐츠경영연구소 등이 주최한 '라인 사태 긴급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위 위원장은 토론회 기조 발표에서 "이 사태의 가장 본질적 원인은 일본이 IT 후진국이라는 점"이라며 "30여년 전에 일본이 삼성전자나 LG전자를 강탈하려고 시도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은 올해 2월까지 플로피디스크를 사용한 유일한 국가로 주요 IT 기업과 비즈니스 모델이 전부 해외 수입과 해외 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일본 IT 기업의 침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일본은 라인 플랫폼을 강탈하려는 욕구를 갖고 있다"며 "일본이 최근 사태를 오랫동안 준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위 위원장은 2019년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라인과 야후재팬 운영사인 Z홀딩스 경영을 통합하기로 합의했을 때부터 문제였다며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처음부터 라인야후의 대주주인 A홀딩스 지분을 50대 50으로 보유한 점에 대해 "정상적인 기업 결합 방식이 아니었다"고 짚었다. 그는 "소프트뱅크의 일방적 독주로 양 기업 간 시너지가 소멸했다"며 라인야후의 자회사인 IPX, 라인넥스트 등도 모두 소프트뱅크에 넘어갈 수 있는 위기라고 우려했다. 위 위원장은 라인야후 사태에서 일본이 진보와 보수를 넘어 공동전선을 형성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일본에 행정지도 중 지분 매각을 요구한 내용을 철회하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가 초당적으로 일본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한일투자협정 및 국제법을 무시하는, 탈법적인 행정 지도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며 "이번 가을 국정감사에서 관련 사안에 대한 조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전용기 의원은 "일본이 '제2의 침략'을 계획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자본 관계 검토'를 언급한 일본의 행정지도가 국제통상법에 어긋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법무법인 수륜아시아의 송기호 변호사는 "라인의 지분 매각을 압박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는 국제통상법의 '비례성 원칙'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며 "국제통상법상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과 행정 조치 사이에 비례성이 없으면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라인 사태는 한국 대 일본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대 국제사회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며 "한국 정부는 한일투자협정의 협의 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사회 중재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뿐 아니라 양국 간 비즈니스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있었다. 이지평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는 "라인야후 문제는 정치 쟁점화함으로써 네이버, 소프트뱅크의 차원을 넘어 한일 협력, 경제 안보 등 양국의 국가적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적 현안으로서 해결 자세도 중요하고 한일 협력 비즈니스의 강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의 업무 위탁사 PC가 사이버 공격으로 악성코드에 감염돼 일부 내부 시스템을 공유하던 라인야후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자 올해 3월과 4월 두차례나 이례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특히 라인야후를 상대로 자본관계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라인야후의 공동 대주주인 네이버로부터 일본 내 '국민 메신저'로 자리 잡은 라인을 아예 빼앗으려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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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4

• '스마트초이스' 개편…"내게 딱 맞는 스마트폰 요금제 추천"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 초이스'를 개편해 국민들이 자신에게 맞는 이동전화 요금제를 추천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16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KTOA는 이용자가 새롭게 나온 다수 요금제를 쉽게 이해하고 통신사 간 혜택을 비교할 수 있도록 스마트초이스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단말기 지원금 조회 서비스에 예시 설명 메뉴를 추가해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도 쉽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접 혜택을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단말 모델과 요금 수준을 선택해 검색할 경우 단말기 지원금과 선택약정 요금할인 간 혜택을 세부적으로 비교해주는 기능도 추가했다. 아울러 '월 납부액 계산하기' 메뉴를 통해 선택한 단말 모델 및 요금제를 기준으로 단말기 지원금과 선택약정 요금할인 간 예상 월 납부액도 비교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또 자신이 평균적으로 데이터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정확히 알고 최적 요금제를 찾을 수 있도록, 요금제 검색 전 최근 3개월간 실제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이통3사 홈페이지 링크를 추가했다. 요금제 개편을 통해 다양해진 이통3사의 5G 요금체계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주요 5G 요금제 현황도 파일 형태로 제공된다. 이 밖에도 110여 종의 이동통신-OTT 결합 상품 및 부가서비스 정보를 종합해 제공한다. 이에 더해 티빙 등 OTT 5개 사의 기본 요금제 현황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데이터 제공량이 어떻게 세분돼 왔는지 등 5G 요금제 개편 추진현황도 보기 쉽게 안내해준다. 이번 정부 들어 과기정통부는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신사와 협의해 3차에 걸친 5G 요금제 개편을 추진했다. 3만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해 기존 4만원대 중후반의 5G 요금 최저구간을 3만원대로 낮추고, 소·중량 구간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했다. 또, 청년·고령층·온라인 특화 요금제를 신설하고 OTT 구독료 할인 혜택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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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김동연 경기지사, 광교에 美 최대 바이오협회 한국지부 설치 제안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교류 협력 강화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오전(현지시간) 샌디에이고에 있는 바이오콤 캘리포니아(바이오콤 CA)를 찾아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조 파네타 바이오콤 CA 회장에게 '경기도-바이오콤 CA 간 파트너십 증진 협력 의향서(LOI)'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종석 바이오산업본부장이 함께 했다. LOI에는 바이오콤 CA 한국지부 광교 유치, 경기도-캘리포니아 장기적 협력 파트너십 구축 및 상시 소통채널 마련 등을 담았다. 김 지사는 이날 면담에서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경기도의 계획을 설명한 후 두 가지를 제안했다. 그는 "먼저 바이오콤 CA와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일을 같이하고 싶다"면서 "바이오 관련 기업 교육과 인력 양성, 스타트업 육성과 해외진출 지원에 힘을 보태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경기도 산하 경제과학진흥원과 논의 중인 바이오콤 CA 한국지부 설치가 빨리 진행돼 밀접하게 협력관계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파네타 회장은 "한국의 생명공학 산업이 급성장을 이루고 있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라며 "경기도와 바이오콤의 관계를 증진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하자"고 답했다. 그러면서 "바이오콤 CA가 진행하는 글로벌 파트너십 콘퍼런스에 경기도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며 "해외기업을 초청해 벤처 형태로 협업해 운영하는 제도가 있는데 비슷한 프로그램을 경기도 기업들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바이오콤 CA는 1천800여개 회원사를 보유한 미국 내 최대 바이오협회다. 도는 바이오콤 CA의 글로벌 역량이 경기도 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이번 방문에서 첫 번째 협력 사업으로 올해 9월 경기도가 개최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박람회'에 바이오콤을 초청했다. 김 지사는 샌디에이고에 있는 미국의 대표적 유전체 분석 기업인 일루미나(llumina)도 찾아 애쉴리 반 지렌드 부사장을 만나 경기도가 추진 중인 바이오산업 정책에 관해 설명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두 사람은 이날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및 스타트업 역량 강화, 유전체 데이터 활용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바이오콤 CA와 일루미나는 지난해 10월 토드 글로리아 시장이 이끄는 샌디에이고 경제사절단의 일원으로 경기도를 방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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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원/달러 환율, 美 물가지표 경계심리에 0.1원↑…1,368.2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원/달러 환율은 13일 미국 물가지표에 대한 경계심리 속에 소폭 상승 마감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1원 오른 1,368.2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8원 오른 1,370.9원으로 개장한 뒤 점차 상승폭을 줄였다. 오후 한때 하락 전환해 1,367.4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지난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일부 위원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발언을 한 영향이 환율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주 발표되는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나타나면서 환율 등락 폭은 제한됐다. 원/엔 재정환율은 이날 오후 3시 30분 100엔당 877.87원에 거래됐다. 전 거래일 같은 시각 기준가(879.27원)보다 1.4원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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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네이버 "지분 매각 포함 모든 가능성 열고 소프트뱅크와 협의"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네이버는 10일 자본 관계 재설정을 포함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일본 소프트뱅크와 모든 가능성을 열고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이날 라인야후 사태에 관한 입장 자료를 내고 "네이버는 회사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회사 자원의 활용과 투자에 대한 전략적 고민과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회사에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네이버는 "보안침해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라인야후 사용자들에게도 죄송함을 표하며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도록 라인야후, 소프트뱅크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랬듯 앞으로도 네이버 주주들을 위해, 또한 라인야후의 주요 주주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네이버와 라인야후의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을 최우선에 두고 중요한 결정들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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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코스피 하루 만에 반등 2,720대 마감…코스닥은 약세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코스피가 10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속에 상승해 2,720선을 회복했다. 이날 코스피 종가는 전 거래일보다 15.49포인트(0.57%) 오른 2,727.63으로 집계됐다. 지수는 전장보다 25.81포인트(0.95%) 오른 2,737.95로 출발한 뒤 장중 상승세를 유지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5.99포인트(0.69%) 내린 864.16에 장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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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공정위, 알리·테무 '개인정보 침해 약관' 조사 착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중국 e커머스 업체를 둘러싼 개인정보 침해·유출 우려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의 초점은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 및 해외 유출 방지에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알리·테무의 이용 약관 중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불공정 약관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불공정 약관이 적발되면 알리와 테무 측에 자진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중국 e커머스 업체들의 허위·과장광고 및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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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알리 무조건 최저가 아니다'…주요 생필품 K-커머스가 더 싸

  알리서 가공식품·식재료·가전까지 비싼 상품 '수두룩'"'천억페스타' 할인행사 내세운 미끼 상품 전략인 듯"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중국산 초저가 상품을 무기로 한국 시장을 무섭게 파고드는 중국계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한국 상품 가격은 과연 업계 최저일까? 알리익스프레스는 입점·판매수수료 '0원' 정책을 내세워 국내 유수의 대형 브랜드 판매사 24곳을 한국 상품 전문관 케이베뉴(K-venue)로 불러 모았다. 이에 맞춰 지난 3월부터 '천억페스타'라는 무기한 프로모션 등 다양한 판촉 광고로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소비자들은 알리익스프레스에 가면 국내 상품을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십상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6일 한국소비자원이 지정한 생필품 30개 품목을 대상으로 알리익스프레스와 국내 이커머스 간 할인이 적용된 최종 표시 가격을 비교해보니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오히려 비싸게 팔고 있는 상품이 수두룩했다. 우선 상품 대부분을 직접 매입해 판매하는 이커머스 플랫폼 쿠팡에서 1만3천10원에 내놓은 안성탕면 20개 묶음이 알리익스프레스에선 46.0% 비싼 1만9천원에 팔린다. 켈로그 콘푸로스트(600ｇ) 3개 묶음 가격은 1만3천390원, 코카콜라 오리지널 무라벨(370㎖) 페트병 24개들이 상품 가격은 2만1천760원으로 쿠팡보다 각각 470원, 1천800원 비쌌다. 필수 식재료 중에서는 큐원 하얀설탕(3㎏·4개), 백설 갈색설탕(1㎏·3개), 백설 포도씨유(900㎖·2개), 해표 식용유(1.8L·2개), 해표 카놀라유·해바라기유(각 900㎖·각 3개), 해표 순창궁 재래식된장(1㎏·2개), 곰표 밀가루 중력다목적용(3㎏·6개) 등이 비싸게 팔렸다. 생활용품의 경우 리스테린 토탈케어 플러스(750㎖) 4개 묶음 상품이 3만6천800원으로 쿠팡(2만5천600원) 대비 1만원 이상 가격 차이가 났다. 이외에 존슨즈베이비 로션 핑크(500㎖·2개), 뉴트로지나 리랙싱 바디로션(450㎖·2개), 질레트 포오미 센서티브스킨 쉐이빙폼(175ｇ·6개), 아비노 데일리 모이스처라이징 바디워시(532㎖·2개), 헤드앤숄더 애플 프레쉬 샴푸(850㎖·3개), 히말라야 핑크 솔트 담은 치약(100ｇ·6개) 등의 상품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됐다.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오픈마켓(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장터) 구조인 G마켓이나 11번가와 비교해도 비싼 품목이 꽤 눈에 띄었다. G마켓과 비교해보면 알리익스프레스에선 물티슈 베베숲 프리미어 70매 캡(20팩)은 5천40원, 다우니 아로마 플로럴 섬유유연제(8.5L)는 530원 각각 비쌌다. 깨끗한나라 순수 프리미엄 27ｍ 30롤(2팩) 가격도 G마켓은 3만1천790원인데 반해 알리익스프레스는 3만8천900원으로 22.4% 높았다. 이외에 빙그레 맛있는 콩두유(200㎖) 24개 들이와 스팸 닭가슴살(200ｇ) 10개 들이 상품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비싼 가격에 팔렸다. 생필품 외에 가전·디지털 제품도 마찬가지다. 삼성전자 오디세이 G7 S28BG700 4K UHD 28인치 스마트 게이밍 모니터와 LG그램 노트북 14ZD90S-GX56K는 G마켓 가격이 알리익스프레스보다 각각 5만원, 10만6천원 낮았다. 뱅앤올룹슨 베오플레이 포털 그레이 프리미엄 블루투스 게이밍 헤드폰 역시 G마켓이 알리익스프레스보다 2만6천원 저렴했다. 이밖에 11번가에서는 오뚜기 옛날 참기름(500㎖·2개), 몽베스트 생수(1L·24페트), 농심 신라면(120ｇ·20봉), 펩시 제로(355㎖·24캔), 퍼실 유니버셜 젤 세탁세제(4.64L), 라보에이치 두피강화클리닉 스케일러(208ｇ) 등의 상품이 알리익스프레스보다 싸게 팔린다. 오픈마켓은 통상 판매자가 가격결정권을 쥔다. 입점·판매수수료가 없는 파격적인 조건에서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상당수의 제품 가격이 이처럼 국내 이커머스보다 비싼 것은 결국 판매자가 가격을 그만큼 내리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국내 한 이커머스 업체 관계자는 "대형 브랜드 판매사가 장기간 협력해온 국내 유수 이커머스와의 관계를 고려해 알리익스프레스 판매가를 비교적 높게 유지했을 가능성 있다"고 짚었다. 국내 이커머스 업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천억페스타라는 자극적인 프로모션을 내세워 케이베뉴에서도 '미끼 상품 전략'을 차용했다고 본다. 중국산 저가 상품을 미끼로 짧은 기간 수많은 고객을 끌어들인 성과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이커머스 업체 관계자는 "천억페스타 할인이 적용된 일부 상품을 보고 싸다고 생각한 소비자들이 다른 일반 상품도 함께 구매할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막대한 마케팅 비용이 드는 프로모션을 무한정 지속할 수는 없는 만큼 이후 어떤 가격 정책을 운용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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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실시간 경제 기사

• 공정거래위원회, 공공기관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논의 착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공공기관들과 협력하여 『공공기관 입찰담합 관여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논의에 착수했다. 공공 입찰담합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임직원들의 입찰담합 관여행위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학계, 업계의 지적이 지속됐고,공정위의 입찰담합 조사 과정 등을 통해서도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들러리 섭외 요청 사례 등도 일부 파악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경쟁질서를 교란할 뿐만 아니라, 국가 예산낭비, 공공계약의 신뢰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공정위는 ‘입찰담합관계기관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자체적인 ① 인사규정 보유 및 적용현황, ② 감사 실시현황, ③ 임직원 대상 교육, ④ 입찰참여 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보시스템 운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미비점이 발견되는 경우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사건처리과정에서 파악된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공공기관에 통보하고, 공공기관은 통보받은 혐의에 대해 내부 규정에 따라 조사하여 조치하는 등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와 공공기관은 2023년 상반기 중으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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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초고민감도 분자 카이랄성 측정기술 개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대학교 남기태 교수, 고려대학교 이승우 교수, 박규환 교수로 구성된 공동연구팀이 카이랄 나노 입자 기반 빛-물질 간 상호작용에 대한 새로운 물리 현상을 발견하여, 이를 생체 분자 및 그들의 카이랄성 분석에 성공적으로 응용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신연구방법론(계산과학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물성과 기능을 구현하는 신소재를 개발하는 ‘미래소재디스커버리지원 사업’ 등을 지원한 이번 연구의 성과는 네이처(Nature, IF 69.504)에 12월 15일 게재됐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은 그들이 가진 구조와 그들을 이루는 재료에 따라 빛과 특이적인 상호작용을 가진다. 여기서, 연구팀은 다양한 생체 분자의 구조적 특징으로 인한 빛-물질 간 상호작용 중 ‘카이랄성’에 의한 분자의 원편광 특이적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분자의 카이랄성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두 원편광(좌원편광, 우원편광)에 대한 상호작용의 차이를 통해 분석될 수 있으나, 분자와 빛의 크기 불일치로 인해 빛-물질 간 상호작용이 충분히 크지 않아 분석에 고농도의 시료가 필요하고 측정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등 극명한 한계가 많았다. 연구팀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돌파구를 카이랄 금 나노 입자의 2차원 조립 구조에서 보이는 새로운 물리현상에서 발견했다. 연구팀이 활용한 카이랄 금 나노 입자는 고유의 기하 구조로 인해 입사되는 원편광과 공진하여, 원편광을 나노 입자 근처에서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나노 입자가 배열된 2차원상에 카이랄 분자를 도입하여 원편광과 카이랄 분자간의 상호작용을 성공적으로 극대화시켜 기존 광학계의 카이랄성 검출 한계를 뛰어넘는 카이랄성 민감도를 달성했다. 또한, 카이랄 금 나노 입자의 배열로 비롯된 카이랄 신호 증폭이 가시광을 포함한 영역대에 존재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특별한 도구 없이 분자의 카이랄성을 구분할 수 있는 육안 기반 카이랄성 감지기를 제시하는데 성공했다. 서울대학교 남기태 교수는 “대한민국 연구진이 함께 새로운 학문 분야를 개척하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며, 새로운 소재 개발 등 후속 연구를 통해 초격차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사업을 탄생시키고자 한다”고 전했다. 공동교신저자인 고려대학교 이승우, 박규환 교수는 카이랄 금 나노 입자 격자의 광 특성과 분자 카이랄성 민감도에 대한 전자기학 시뮬레이션과 새로운 물리적 이론을 구축했으며, “생체모방 재료공학과 전산나노광학의 창의적 융합을 통해 카이랄 분자 감지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됐다는 점이 크게 고무적이며, 육안으로 분자의 카이랄성을 구별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카이랄 금 나노 입자 배열 기반의 초고민감도 분자 카이랄성 분석은 다양한 생체 분자, 화학 약품, 의약품의 카이랄성 분석 등에 이용될 수 있어 생체 재료 합성 및 물질 분석이 중요한 분석학, 진단학, 약학 등 다양한 산업뿐만 아니라 화학, 생물학, 물리학 등 기초 학문 분야에도 큰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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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23~2027) 발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14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3∼’27)｣(‘제5차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제5차 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라 과학기술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으로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관련 국정과제 29개를 반영했으며, 향후 5년 간 40여개 부·처·청·위원회와 함께 이행하게 된다. 이날 발표된 제5차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 경쟁 및 공급망 위기,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저출생·고령화, 재난·재해 복합화 등 국가적 도전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주요국은 기술 지도력을 유지·확보하고 국가적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 전략을 구체화하고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간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국가연구개발 투자, 인구 대비 연구원 수 등 양적 지표는 세계적 수준이며, 논문·삼극특허 등 과학기술 성과도 우수한 편이다. 그러나 인구감소로 인한 연구인력·역량의 감소, 민간연구개발 투자 둔화, 연구개발 인력·성과와 기업 수요 간 부조화 등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며 저성장 극복을 위한 동력 확보 역시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가운데, 제5차 기본계획은 기존의 연구개발 시스템 개선 및 기술개발 중심의 전략에서 과학기술을 통해 국가적 또는 지구 단위의 문제를 해결, 위기를 극복하고 과학기술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선도형 전략으로 범위와 내용이 확장됐다. 과학기술계부터 경제·사회·인문계까지 포괄하는 120여 명의 산·학·연 민간 전문가로 수립위원회(’21.12월~)를 구성하고 경제·사회·문화 전반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을 고민하여 과제를 발굴했으며, 일반 국민들도 과학참견*을 통한 온라인 참여, 국민참여단(총 30인)활동을 통한 자문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과학기술계 간담회(10.21., 11.3.), 2차례에 걸친 대국민 공청회(11.7., 11.11.)를 통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국민들의 공감과 참여에 기초한 정책을 수립하고자 노력했다. 이번 제5차 기본계획은 “과학기술혁신이 선도하는 담대한 미래”를 비전으로 △국가 연구개발 전략성 강화, △민간 중심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조성, △과학기술 기반 국가적 현안 해결을 주요 방향으로 하고 있다. [비전 및 주요 방향] (전략성 강화) 국가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임무와 달성 시한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임무중심 연구개발(R&D) 혁신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전략기술 육성과 2050 탄소중립 실현 등 가장 시급하게 대응이 필요한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민간 중심) 국가 연구개발 전략의 기획, 투자 모든 단계에 기업의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하여 민간의 정책 의사결정 참여를 확대하고, 기업 역량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혁신역량 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등 민간이 중심이 되는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 (현안 해결)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재난/위기 등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국가의 경제·사회적 현안을 해결하고 공급망/자원, 우주/해양 등 국가 생존에 직결되는 미래 도전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비전 및 주요 방향과 함께 이를 이행하기 위해 3대 전략, 17개 추진과제, 50개 세부과제가 제시됐으며, 제5차 기본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전략 및 추진과제별 이행점검 지표를 함께 설정하여 정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환류해 나갈 예정이다. 제5차 기본계획에서는 향후 5년간의 중점 육성기술로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제시하고(제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 ’22.11월), ‘임무중심 연구개발(R&D) 혁신체계’를 도입, 초격차 기술 확보를 목표로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결집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제5차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3대 전략-17개 추진과제 별 이행점검 지표를 설정(35개)했다. 향후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표 달성도를 점검하고, 부진과제에 대해서는 심층 점검을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권고하는 등 이행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제5차 기본계획을 통해 피인용 상위 1% 논문 점유율은 ’15∼’19년 3.53%에서 ’22∼’26년 4.8%로, 삼극특허수는 ’19년 3,057개에서 ’27년 3,500개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하이테크 산업 수출시장 점유율은 ’20년 7.5%에서 ’27년 10.0%로, 삶의 질 지수 순위는 ’20년 32위에서 ’27년 20위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기술의 역할이 기술과 경제를 넘어 국민의 삶의 질, 국가의 안보, 지속가능한 지구까지 광범위하게 넓어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제5차 기본계획에 담아 미래를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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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4

• 산업통상자원부, 한-미 자율주행 표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4일 소피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조성환 국제표준화기구(ISO) 회장 당선인(현대모비스 대표이사), 앤소니 초프(Anthony Chough)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SAE) 부회장 등 한-미 자율주행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자율주행차 표준화 포럼 총회 및 성과교류회'를 개최했다. 국표원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인 자율주행의 표준화를 주도하고자 ‘18.11월'자율주행차 표준화 포럼'을 출범했으며,금번 총회는 자율주행 분야의 표준개발 기관인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를 초빙하여 자율주행 표준화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율주행 표준화 포럼의 성과와 자율주행 분야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상훈 국표원장과 앤소니 초프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 부회장은 표준화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이번 업무협약은 한-미 표준개발 기관이 자율차 표준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술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양 기관은 ▲표준개발 기관이 보유한 표준의 공동 활용 지원 ▲공통 관심분야에 대한 표준 및 간행물 개발 ▲공동 워크샵, 세미나, 협력 프로그램 시행 등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며, 표준화 협력체계를 통해 국내 전문가들의 SAE 표준 제·개정 참여 및 국내 자동차 제조사의 미국 시장 진출 시 기술협력 강화 등이 기대된다. 포럼의 성과교류회에서는 한국, 미국 전문가들이 자율주행 산업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자율주행 분야의 국제·국가·단체표준 개발 현황 등의 내용을 소개했다. 포럼의 의장사인 현대모비스의 문일기 책임은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동향을 소개하고,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의 크리스찬 틸레(Christian Thiele) 국장은 ‘SAE 자율주행 표준화 로드맵’을 통해 자율주행 분야의 표준화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앞으로 자동차, 로봇 등에서 자율주행 기능이 더욱 확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면서,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 등과 같은 국제 표준개발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표준 제안 및 국가표준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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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4

• 조달청, 현장 규제개선… 중소기업 활력 회복 돕는다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조달청은 14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중소기업 관련 업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공공조달제도 개선을 통한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 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지난 5월 이종욱 조달청장 취임 직후 진행됐던 중기중앙회 현장방문, 7월 간담회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진행됐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이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공공조달제도를 통한 판로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대상 축소 및 가격평가방식 개선 △피복류 등의 군수품 입찰 방식 변경 △협동조합 공공구매 지원제도 활용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연간 184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시장이 중소·혁신기업과 우리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간담회에서 제기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과 정책제언을 조달제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건의된 과제 뿐만아니라, 기업의 창의와 자율을 저해하는 조달 현장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과감하게 혁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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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4

• 식품의약품안전처, 우울증·공황장애 디지털치료기기 제품화 지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연구·개발 중인 디지털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치료기기 안전성·성능 평가 및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안내서를 12월 14일 발간·배포한다. 이번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우울장애, 공황장애 개선을 위한 디지털치료기기의 ▲성능·안전성 평가 방법과 기준 ▲임상시험 설계 방법 ▲유효성 평가 기준 등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번에 발간한 안내서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국내 디지털치료기기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디지털의료기기 연구개발자, 관련 학회 등과 함께 ‘디지털치료기기 신속제품화 지원성과 및 발전방안 포럼’을 12월 14일 개최한다. 포럼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치료기기의 성능·안전성 평가 방법과 임상적 유효성 평가 방법 안내 ▲디지털치료기기 개발 현황 공유 ▲디지털치료기기 제품화 지원 사례와 성과 소개 ▲임상시험 지원 방안 논의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 발간과 포럼 개최가 디지털치료기기 제품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과학적 지식과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효과 있는 디지털치료기기가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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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4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 수용력을 높이는 미래형 배전망 기술개발 착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12일'차세대 AC/DC Hybrid 배전 네트워크 기술개발 사업'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미래형 배전망 기술개발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동 사업은 기존 교류(AC) 중심의 우리나라 배전 전력망에 중간전압의 직류(MVDC) 선로를 병행하여 연계하는 교류와 직류 혼용 배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기술개발 사업으로서, ❶핵심부품·기기 및 ❷운영기술 개발, ❸테스트베드 구축에 7년간 1,905억 원을 지원을 통해 2030년까지 AC/DC 혼용배전망 구축 완료를 목표로 한다. 올해 8월 선정평가를 거쳐 10월에 우선적으로 7개 과제*에 대해 협약 체결을 통한 사업 시행주체를 확정했고, 이번 운영위원회 개최를 통해 본격 착수를 알리게 됐다. AC/DC 혼용 배전망은 기존 전력계통을 활용하여 교류 배전망과 함께 직류 배전망을 추가 연계하는 신개념 전력망으로, ❶재생에너지 연계 계통 용량 확대와 함께, ❷변환손실(AC↔DC) 저감을 통한 운영 효율성 향상, ❸기존 배전망을 활용하므로 전력망 신규건설 시 우려되는 사회적 수용성 문제 해결, 투자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민관이 협력하여 세계적으로 초기 시장 단계인 MVDC 배전산업 기술력을 조기에 확보한다면 전력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 전력계통은 직류, 분산형 전원인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기존 전력망 계획, 운영방식에 변화가 필요한 상황” 이라고 언급하면서, “미래형 배전망 기술개발이 돌파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및 에기평은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콘트롤타워인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속도감 있는 기술개발 및 신뢰성 제고, 기술-정책 간 유기적 연계 등을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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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2

• 문화재청, 제47회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 수상작 전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이경훈)과 (사)국가무형문화재기능협회(이사장 박종군)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47회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 수상작 전시가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전시관 ‘결’·‘올’(서울 강남구)에서 개최된다. 시상식과 개막식은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1층 풍류극장에서 12월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올해로 47회를 맞이하는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은 모든 전통공예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유서 깊은 공모전으로, 전통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고 전통공예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을 갖춘 작가들을 발굴하기 위한 등용문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번 전승공예대전에는 전통공예 12개 분과에서 총 311작품이 접수 됐으며, 1차 심사(9.14.~19.)와 대국민 인터넷 공람(9.29.~10.8.), 전문가 현장실사(10.10.~14.), 2차 심사(10.25.)를 거쳐 영예의 대통령상을 비롯한 7개의 본상 수상자가 결정됐다. 심사결과 ▲대통령상에는 김명자 작가의 ‘불복장(문수사 답호, 해인사 요선철릭)’이 선정됐다. 이 작품은 “정교하고 뛰어난 바느질 솜씨로 제작된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전승 기술의 정수를 보여준다”는 극찬을 받았다. ▲국무총리상은 책거리 병풍을 자수로 표현한 임미선 작가의 ‘책거리 8폭 병풍’이 기법과 색채가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에는 다섯 가지 농담의 맑은 홍색들을 전통방식 그대로 제작한 남혜인 작가의 ‘홍화염색’이, ▲문화재청장상에는 다양하고 독특한 기법으로 궐어와 연꽃을 멋스럽게 장식한 유용철 작가의 ‘분청 인화 어문호’가 선정됐다. ▲국립무형유산원장상에는 아홉 종류의 동물들이 총 99마리 그려져 길상의 의미를 담은 우주희 작가의 ‘서수낙원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상에는 목가구인 책장에 사군자와 당시(唐詩)를 입사 공예기법으로 정교하게 장식한 김선정, 김문정 작가의 ‘은입사 장식문 책장’, ▲국가무형문화재기능협회이사장상에는 의장용 관복, 탕건, 갓을 보관하기 위한 상자를 지공예 기법으로 만들고 장식한 박금자 작가의 ‘관복함, 탕건집, 갓집’이 선정됐다. 우리 전통공예 기술의 정수를 엿볼 수 있는 제47회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 수상작 전시는 12월 15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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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2

• 특허청, 해외 특허분쟁·위조상품 피해, “이렇게 대응하세요”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특허청은 12월 13일 오전 10시30분 웨스틴조선호텔(서울 중구)에서 ‘해외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무역수지와 수출실적이 악화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의 수출 확대를 위해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의 예방과 대응이다. 이번 컨퍼런스는 해외 지재권분쟁 위기를 극복하고 수출에 성공한 우리 기업들의 분쟁 사례와 대응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해외 지재권분쟁 경험이 많은 중소·중견기업에서 해외 지재권분쟁 예방·대응 노하우를 전수한다. 반도체공정 장비업체인 T사는 특허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경쟁사 특허 사전 모니터링·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가전제품 업체인 P사는 중국에서 발생한 상표 무단선점 피해 경험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상표권 무효·회수 전략을 제시한다. 이어서 우리 수출기업들이 특허청 지원사업을 통해 해외 지재권분쟁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사례가 소개된다.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모방제품을 발견한 경우 경고장, 특허침해소송 등을 통해 모방제품의 판매를 중단시켰고, 우리 기업이 경고장·특허침해소송 등 특허분쟁에 휘말린 경우에는 철저한 무효자료 조사를 통해 분쟁을 유리하게 해결했다. ▲ (로봇부품 업체 R사) 중국업체가 모방제품을 제조해 미국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하는 것을 발견했다. 특허침해 분석 후 특허침해 경고장을 발송하고, 국내외 오픈마켓에 판매중지 요청을 진행했다. 그 결과 대부분 오픈마켓에서 모방제품 판매를 중지했고 매출손실을 방지할 수 있었다. ▲ (의료카메라 업체 V사) 특허괴물(NPE)이 미국에서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응해 원고의 분쟁성향, 특허침해여부를 분석하고 분쟁특허에 대한 무효자료를 조사했다. 그 결과 강력한 특허 무효자료를 확보했고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해 원고의 자진 소취하로 소송을 조기 종결했다. 우리 기업이 상표를 무단으로 선점당한 경우, 상표를 무단 선점한 외국 기업의 악의성을 입증해 해당 상표를 무효화시킬 수 있었고,해외에서 위조상품 피해를 겪은 기업들이 공동으로 대응해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하기도 했다. ▲ (패션 액세서리 업체 K사) 중국에서 새로운 제품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던 중 제3자가 상표를 선점한 사실을 발견했다. 상표 무단선점자의 악의성 입증자료, 사용증거 자료 등을 수집해 상표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그 결과 총 4건의 무단선점 상표를 무효화했고, 그 중 3건은 상표권 확보까지 완료했다. ▲ (식품기업 공동대응) 중국 내 식품분야 위조상품 피해가 크게 증가해 식품분야 3사와 협회가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먼저 온·오프라인 위조상품 제조·유통 현황을 조사하고 침해 증거자료를 수집했다. 온라인 유통을 차단하고 현지 단속을 통해 위조상품을 폐기조치 할 수 있었다. 행사장 내 별도부스를 마련해 다양한 해외 지재권분쟁에 대한 현장상담과 지원사업 안내를 진행한다. 류동현 특허청 차장은 “해외 진출 및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해외 지재권분쟁 예방·대응이 필수적”이라며 “우리 수출기업들이 다양한 해외 지재권분쟁 사례와 대응 전략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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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바이오 혁신전략｣ 발표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디지털 기술을 도입하여 바이오 분야 기술혁신을 가속화하는 ｢디지털바이오 혁신전략｣을 12월 7일 발표했다. 2030년 바이오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한 혁신전략 주요내용은 디지털바이오, 신기술·신산업 창출, 디지털바이오 기반기술 확보, 데이터 기반 바이오 연구 확산, 디지털바이오 육성 생태계 조성이다. 이종호 장관이 이날 판교 한국바이오파크 입주기업 방문 뒤 현장에서 발표한 ｢디지털바이오 혁신전략｣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75-3. 바이오 대전환, 디지털 바이오 육성”)를 실현하기 위한 바이오 분야 기술 육성 전략으로, 그간 수차례 산학연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이종호 장관은 “'디지털바이오 혁신전략'은 바이오 분야와 우리나라가 앞서있는 디지털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바이오 연구와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바이오 선진국 진입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이라며 “세계 기술 패권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바이오 행정명령, 중국의 바이오경제 5개년 계획 등 세계 각국의 바이오 기술혁신 정책에 맞서 우리나라의 기술경쟁력과 자립도를 높이는 생명공학 기술혁신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오늘 발표된 ｢디지털바이오 혁신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바이오 기술은 국가의 안전 및 번영과 직결되면서 미국, 중국 등 세계 국가들의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9월, ‘생명공학․바이오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을 통해 바이오 기술로 에너지, 화학, 소재 등 기존 제조산업을 혁신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표명했고, 중국은 지난 5월 ‘바이오 경제 5개년 계획’을 발표하여 바이오 기술 기반의 경제발전을 본격 추진하는 상황이다. 【Ⅰ】 디지털바이오 신기술·신산업 육성 ● 정보기술 활용, 신개념 바이오 연구·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내년부터 10년간 4천억원 규모의 첨단뇌과학 분야 연구개발투자를 통해 뇌-기계 인터페이스, 뇌기능/질환 시각화, 뇌신호 측정‧해석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자약, 디지털치료제 등 정보기술을 활용한 신개념 치료제 시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생체에 적용할 수 있는 바이오칩이나 전자인공장기 같은 바이오닉스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 바이오 기술로 의약품·소재·제품 등 제조산업을 혁신하겠습니다. 미국 바이오행정명령(’22.9월)에서 중요 기술로 언급한 합성생물학의 핵심 기반이면서, 인공지능·빅데이터·로봇 기술을 활용하여 바이오 연구와 제조공정을 자동화·고속화 할 수 있는 바이오조립생산 기반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와 산업부의 공동 기획을 통해 3천억원 규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다. 아울러, 최근 각광받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한 유효물질 발굴 및 식물을 활용한 유효물질 대량생산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 새로운 기전과 접근방식의 신기술로 질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존 화합물 기반의 약물 발굴이 유효물질의 고갈과 작용기작의 제약으로 한계에 다다른 만큼, 디지털 분석기술과 신기전·신물질을 활용한 신약개발 원천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프로테아좀·오토파지 등 생체 내 단백질 분해시스템을 활용한 신약, 유전자를 조작한 면역세포를 활용한 신약, siRNA,펩타이드 신약 등 최근 활발히 개발되고 있거나, 해외 성공사례가 있는 분야에 대한 우리 원천기술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Ⅱ】 디지털바이오 공통기반기술 확보 ● 데이터 기반 분석·제어기술 확보로 정밀의료 실현을 앞당기겠습니다.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의 핵심기술이라 할 수 있는 유전자 편집·제어·복원 기술의 효율을 2배 이상 향상하고, 줄기세포 분야에서는 조직별·세포기원별 정보를 체계화한 줄기세포 유전체 지도(Atlas)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 같은 줄기세포의 재생능력을 제어하는 기술도 확보할 계획이다. ● 가상화·모형화 기술로 바이오 연구개발 속도를 단축하고 성공확률을 높이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신약 후보물질 발굴 플랫폼 기술을 고도화하여 다양한 신약 후보물질 발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생명체의 빅데이터를 이용해 유전정보, 생체기능 및 생명기작을 설계‧예측할 수 있는 모형화 기술인 휴먼가상모형 기술 개발과 활용도 지원한다. ● 유효물질 발굴과 평가‧검증을 최적화‧고속화하는 토대를 구축하겠습니다. 인체유래물, 해양생물, 종자, 천연물 등 14대 바이오 소재에 대한 통합 정보 포털시스템을 구축하여 유효물질 발굴과 활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기존 화합물은행을 고도화한 ‘디엔에이(DNA) 바코드 화합물 은행’ 핵심기술 확보와 공공은행을 구축하여 유효물질 발굴을 고속화하며, 발굴된 유효물질 성능평가를 위해 이용되는 기존 동물실험을 장기유사체 기술로 대체하는 연구도 지원할 계획이다. 【Ⅲ】 데이터 중심 바이오 혁신생태계 조성 ●국가 차원 바이오 데이터를 공유하는 중심지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바이오 전 분야의 연구데이터를 통합 수집·관리·공유하는 ‘국가 바이오데이터 스테이션(K-BDS)’를 구축한다. 2022년 10월 기준, 약 146만건의 데이터가 확보되어 있는데, 2026년까지 총 1,7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데이터 관리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 세계적 수준의 데이터 생산·축적·관리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임무 지향적 신규 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하여, 고품질의 바이오 데이터를 확보하고, 국제 수준의 데이터 등록 표준양식을 마련하여 표준화된 데이터 축적을 지원한다. 또한 연구자 개개인이 데이터 관리계획(DMP)를 수립하여 ‘국가 바이오데이터 스테이션’에 연구 데이터를 등록하도록 촉진할 계획이다. ● 데이터에 기반한 바이오 연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축적된 바이오 데이터에 대해 인터넷기반자원공유 기반 인공지능 분석환경을 제공하고, 데이터 생산자와 연구자, 분석 전문가와 활용 기업 간 수요 맞춤형 데이터 중개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바이오 난제 해결에 중점을 둔 디지털바이오 선도사업도 ’23년부터 신규 추진할 계획이다. 【Ⅳ】 디지털바이오 전환기반 마련 ● 디지털바이오 우수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로 이어가겠습니다. 바이오 연구개발 우수성과 중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유망성과를 발굴하여 사업화를 지원하고, 학·연·벤처 교육상담과 전임상시험, 기획창업 프로그램 및 투자 동반협력과 연결망을 위한 토론회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11 디지털바이오 분야에 대한 국내·외 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기술발전과 정책·사회·경제·안보 변화를 반영하여 바이오 혁신전략을 지속 발전시킬 민관 합동 협의회를 구성하며, 해외 주요 연구기관과 합성생물학, 감염병 등 국가필수전략기술에 대한 기술협력을 강화한다. 또한 뇌연구, 합성생물학 관련 국제 표준 및 윤리적 가이드라인 마련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12 융합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교육·연구·산업 현장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사업 중심의 융합 교육 프로그램 신설을 추진하고, 바이오 데이터 분석·활용 전문역량을 갖춘 바이오데이터 조정자(코디네이터) 양성도 추진한다. 아울러, 디지털 융복합 미래 의료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융합형 의사과학자(MD-Ph.D.) 양성도 ’23년부터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13 디지털바이오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규제도 개선해가겠습니다. 합성생물학 등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기술별로 법적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고, 연구개발전략 수립부터 제품화까지 과정에서 규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민관합동 바이오 규제개선반도 본격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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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