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간안내] ‘어느 날, 아들이 자퇴를 선언했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수학을 포기한 아들이 반에서 1등을 하는 과정을 통해 부모의 성찰이 자녀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보석같은 이야기 ‘어느 날, 아들이 자퇴를 선언했다’가 출간됐다. 이 책은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자퇴를 선언한 아들과 그의 아버지가 펼치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저자는 아들의 자퇴 선언을 철회시키기 위해 대화를 시도하며 깨달음을 얻게 된다. 중요한 것은 아들을 설득시켜 자퇴를 막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의지와 고민을 이해하고 응원해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과정이 담겨 있다.본문 중 ‘삶의 주체가 부모가 아닌 자신이라고 인식되는 순간부터 자녀의 자존감이 확립된다고 생각한다’는 말은 자녀의 자존감을 키우는 데 있어 부모의 역할과 인식을 잘 보여준다. 이 책은 단순히 가정 내 갈등을 해결하는 이야기를 넘어서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과 이해를 통해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저자는 끊임없는 성찰을 통해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독자에게 자신의 경험을 공유한다. 한집에 살면서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이 많은 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한다.‘어느 날, 아들이 자퇴를 선언했다’는 단순히 자퇴의 과정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부모와 자녀의 갈등이 벌어졌을 때 슬기롭게 극복하는 과정을 담았으며,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 줘야 할 삶의 깨달음에 대해서 정리했다. 결국 이 책은 부모의 성찰이 자녀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담론을 담고 있다.이 책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읽고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금 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 80대 노장의 꼿꼿한 피아노 연주…비르살라제 2년만에 내한공연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82세 고령의 피아니스트는 2시간 넘게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거장들의 피아노 명곡을 연주하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러시아 피아니즘(피아노 연주 기법)을 대표하는 거장 엘리소 비르살라제가 30일 서울 서대문구 금호아트홀 연세에서 열린 피아노 독주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 2022년 11월 공연에 이어 2년 만에 내한한 그는 슈베르트와 브람스, 리스트, 프로코피예프의 피아노곡들을 한국 관객에게 선사했다. 정교한 해석과 섬세한 연주로 러시아 피아니즘의 정통 계보를 이은 비르살라제는 차이콥스키 콩쿠르, 루빈스타인 콩쿠르 등 세계적인 콩쿠르의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하며 피아노계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꼽힌다. 언제나 그렇듯이 이번 공연에서도 비르살라제는 관객들과 짧은 눈인사를 나눈 뒤 의자에 털썩 앉고선 곧바로 건반을 내리치듯이 연주를 시작했다. 노(老) 음악가가 악보도 보지 않고 한달음에,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문장들을 써내려 가자 객석은 미동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긴장감이 돌았다. 1827년 슈베르트가 피아노 독주를 위해 작곡한 단편 6곡의 모음집인 '피아노를 위한 6개의 악흥의 순간'으로 몸을 푼 비르살라제는 브람스의 '피아노 소나타 제1번 C장조'로 본격적인 공연을 시작했다. 브람스가 1853년 작곡한 이 곡은 3악장으로 이뤄진 보통의 소나타와 달리 4악장으로 구성된 방대한 작품이다. 연주 시간만 30분이 넘는 곡이다. 체력과 높은 집중력을 요구해 젊은 음악가들에게도 쉽지 않은 곡인데도, 비르살라제는 거뜬하게 연주를 이어갔다. 특히 마지막 4악장 연주에서는 '당당하면서도 불안정하게 들뜬 느낌으로 연주하라'는 브람스의 작곡 의도를 완벽하게 구현했다는 찬사를 받았다. 휘몰아치듯 이어진 1부 공연을 마친 그는 20분간의 휴식 후 이번에는 '구원자'가 돼 무대에 다시 나타났다. 리스트가 1849년 사망한 쇼팽을 기리며 작곡한 '위안' 시리즈 중 하나인 '피아노를 위한 위안 제3번 D플랫장조'로 2부 공연을 시작했다. 쇼팽의 '녹턴'과 같은 분위기인 이 곡은 앞선 슈베르트, 브람스 곡과 달리 섬세한 연주가 요구된다. 격한 감정으로 1부 공연을 마친 그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차분하게 건반을 치며 '슬픔과 위로'를 피아노 선율로 표현했다. 이어 러시아의 천재 작곡가 프로코피예프의 '피아노 소나타 제7번 B플랫장조'로 2시간의 긴 공연을 마무리했다. 노익장을 과시하고 증명한 공연이었지만, 대중에게 익숙하지 않은 곡들이 이어지면서 일각에선 관객에게 '끈기'가 필요한 공연이었다는 아쉬움도 나왔다. 특히 슈베르트와 브람스 연주는 각각 30분이 넘어 중간에 흐름을 놓친 관객이 다시 몰입하기 쉽지 않았다. 집중을 잃지 않은 관객들은 공연이 끝난 뒤 눈물을 흘리며 기립 박수를 쳤지만, 그렇지 못한 관객들은 공연 시간 내내 고개를 떨궈야만 했다. 본 공연 후 슈베르트와 리스트의 곡이 앙코르 연주됐지만, 일부 관객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공연장을 떠났다.

• 野이성윤 "김건희 종합특검법 발의…영장법관 두고 집중심리"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31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을 수사할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론 발의는 아니며 이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 18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기존 법안을 한층 보강한 '김건희 종합 특검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며 "'검찰 정권' 하에서는 관련 의혹을 특검이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등 야당은 21대 국회에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만 수사 대상으로 한 특검법을 발의해 국회를 통과시켰으나, 윤 대통령 재의요구로 국회로 다시 돌아와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이 의원이 이날 새로 발의한 특검법은 주가조작 의혹에 더해 ▲ 허위 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 ▲ 뇌물성 전시회 후원 ▲ 대통령 공관 리모델링·인테리어 공사 관련 특혜 ▲ 민간인의 대통령 부부 해외 순방 동행 ▲ 명품 가방 수수 의혹 ▲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에서의 특혜 등 김 여사 관련 '7대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고, 국민의힘 추천은 배제했다. 특검법안은 최장 6개월 동안 100여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수사하도록 했다. 또 이 사건 관련 압수수색 영장 등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영장 전담 법관을 따로 지정하고, 재판도 전담 재판부가 집중 심리하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김 여사 관련 수사가 너무 늘어졌다"며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수사가 빨리 진행되게 하고 재판도 집중 심리로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관련 조항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 트럼프 '셀프사면' 할까…뉴욕주 '입막음 돈' 사건은 사면 불가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에서 배심원단의 유죄평결을 받으면서 올 연말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스스로를 사면할 가능성에 관심이 모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인영화 배우의 성관계 폭로를 막을 목적으로 13만 달러(약 1억7천만원)를 회삿돈으로 주고 적법한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회사 장부를 꾸민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 사안이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직에 올라 사면권을 행사하게 되더라도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과 관련해서는 '셀프 사면'을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정치매체 더힐은 "대통령의 사면 권한은 연방 범죄에만 적용된다. 트럼프가 재선되더라도 주 차원에서 기소가 이뤄졌기 때문에 뉴욕에서의 유죄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다"고 보도했다.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은 연방 검찰이 아닌 뉴욕주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셀프 사면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사면을 위해서는 뉴욕 주지사가 나서야 하는데, 민주당 소속의 캐시 호컬 주지사가 사면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자신을 사면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2건의 연방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 한건은 '대선 결과 뒤집기'를 위한 2021년 1·6 의회 난입 독려 등의 혐의로 워싱턴DC 연방법원에 피소된 사건이고, 다른 한건은 2021년 1월 백악관을 떠나면서 기밀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플로리다주 연방법원에 피소된 사건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작년 9월 재선에 성공하면 '셀프 사면'을 하겠냐는 질문에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며 "내가 뭘 잘못했나? 난 아무런 잘못도 안 했다"고 답한 바 있다. 다만, 그는 첫 대통령 임기 당시 대선 뒤집기 시도와 관련해 형사 기소 가능성이 제기되자 선제적인 셀프 사면 가능성을 검토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다시 입성해 셀프 사면을 할 경우 이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일이 된다. 뉴욕 맨해튼 지방검사를 지낸 던컨 레빈 변호사는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에 "전직 대통령이 형사 재판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중범죄자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일도 없었다. 어떤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각종 민사재판과 더불어 총 4건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성 추문 입막음, 대선 결과 뒤집기, 기밀문서 유출, 조지아주에서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한 4개 사건에서 88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번에 유죄평결이 난 입막음 돈 사건의 재판부는 오는 7월11일 1심 형량을 선고한다. 하지만 다른 3건의 재판의 경우 오는 11월 대선 이전에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미 정치권과 법조계의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행위에 대한 형사상 면책 특권 등을 주장하면 재판 지연 작전을 펴왔다. 연방대법원은 대선 뒤집기 의혹과 관련해 면책 특권 적용 여부를 심리 중이다.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현재 대법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법관이 많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트럼프가 지명한 세 명의 판사는 트럼프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거나 적어도 2024년에는 재판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판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기밀문서 유출 사건 재판도 이달 20일 예정되어 있었으나 무기한 연기됐다. 조지아주의 대선 개입 사건은 수사 검사인 네이선 웨이드 특별검사가 패니 윌리스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검사장과 사적인 관계를 맺은 게 드러나면서 재판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오면 곧바로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항소하면 11월 대선 전에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만약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수년간은 형사 처벌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 한·일·중 협력체계 복원…미래지향적 상생을 도모하다

  [한일중 정상회의 결산] 공동선언 발표…‘협력’ 총 63번 등장 3국, 인적 교류 등 6대 분야 미래지향적 실질적 협력 확대키로 26일 한중·한일 정상회담도 개최…협력 동력 확보 및 소통 지속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협력의 기저에는 상생이 있다. 서로 북돋우며 다 같이 잘 살아가는 것. 상생은 협력의 원동력이 된다. 국가 간의 협력 또한 그러하다.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한국 서울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는 3국이 항구적 역사와 무한한 미래를 공유하는 이웃 국가임을 재인식시킨다. 결국 상생을 지향하는 이웃인 것이다. 약 4년 5개월.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 이후 이번 정상회의가 열리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격변기를 거친 끝에 3국은 이번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3국 간 협력체계의 복원, 정상화를 선언했다. 27일 공개된 ‘제9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에서 ‘협력’이라는 단어는 총 63번 등장한다. 이번 정상회의가 성사된 근본적 이유다. 그간 양자관계 및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해온 데 이어 3국은 인적교류, 경제통상,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3국의 협력은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했다. 3국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인 실질적 협력을 확대해 협력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와 지지 확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복합적인 상황 속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이를 계기로 확대되는 3국 간의 협력을 살펴본다.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6대 분야 협력 추진 3국은 세 나라의 국민들이 3국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적교류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경제·통상 ▲보건·고령화 ▲과학기술·디지털 전환 ▲재난구호·안전 등 6대 분야를 중점으로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이행하기로 했다. 먼저, 3국은 상호 이해와 신뢰 증진을 위해 인적 교류 재활성화의 필요성에 주목, 각계각층의 인적교류, 특히 미래세대 간 교류를 촉진해 친선과 우호관계를 증진하기로 약속했다. 지난 2017년 2751만 명, 2018년 3054명, 2019년 3150명 규모로 인적 교류가 이뤄졌다고 대통령실은 밝힌 바 있다. 이런 기조 속에서 3국은 2030년까지 문화, 관광, 교육 등의 분야에서 교류를 더욱 촉진해 인적 교류를 4000만 명까지 증가시킨다는 목표다. 미래세대 간의 교류 촉진에 있어 교육 분야 협력 또한 중요, 이에 3국은 대표적인 인적 교류 프로그램으로 꼽히는 ‘캠퍼스 아시아’ 사업을 적극 지원해 2030년까지 누적 참여 학생 3만 명까지 증가시키기로 했다. 캠퍼스 아시아(Collective Action for Mobility Program of University Students in Asia) 사업은 한일중 3국 및 아세안 대학 간 교육·학술 교류사업으로, 상호 학위 인정, 학회·워크숍 개최 등이 추진돼 왔다. 3국은 청소년·청년 간 교류와 우호 관계 증진이 3국 협력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어린이동화교류대회, 주니어종합경기대회, 대학생 외교캠프, 청년 공무원 교류 프로그램 등 미래세대의 연령대별 교류사업을 지속하기로 했다. 문화 또한 세 나라의 국민을 이어주는 가교역할로, 3국은 2025년~2026년을 3국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하기로 하고, 오는 9월 3국 문화장관회의를 통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인류와 지구가 조화롭게 공존하며 평화와 번영의 미래 구축도 중요함에 따라 3국은 초국경적 환경문제 해결에도 함께한다. 지난해 11월 열린 제24차 3국 환경장관회의에서 채택된 공동합의문 내 8대 우선 협력 분야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마련을 위해 오는 11월 한국 부산에서 개최될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의 작업이 완성되는 것을 목표로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3국은 세 나라 국민의 생활 수준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경제 협력을 증진하고자 한다. 규칙 기반 다자무역체제로서 WTO에 대한 지지 아래 완전하고 원활하게 작동하는 분쟁해결제도 마련을 포함한 WTO의 모든 기능을 개혁하고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금융협력 증진을 위해선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ABMI) 등을 통해 역내 금융안전망 구축도 추진한다. 자유무역협정의 기초로, 3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투명하고 원활하며 효과적인 이행 보장의 중요성을 확인하면서 3국 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자는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시장의 개방성을 유지하고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면서 공급망 교란을 피한다는 약속도 재확인했다. 지속적으로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를 포함한 협력 플랫폼을 발전시키고 지역 단위 협력도 계속해서 독려하기로 했다. 특히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면서 산업·기술 융합과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예상되는 향후 10년을 대비해 지식재산 창출·활용을 촉진하고 보호를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미래 팬데믹 예방·대비 및 대응에 관한 공동성명’도 채택, 3국 간 감염병 대응 협력을 추진함을 비롯해 고령화 대응 정책 경험도 공유키로 했다. 3국은 인공지능을 포함한 과학기술 협력도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3국 과학기술장관회의와 정보통신장관회의 재개에도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나아가 연구 역량·산업기술 분야에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과학·혁신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 3국 연구자 간 학문적 교류와 녹색·저탄소 사회 등의 분야 공동 연구개발 중요성도 인식했다. 3국은 재난관리 기관장회의와 대테러 협의회도 적절한 시기에 재개해 세 나라 국민들을 위한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기, 마약 관련 범죄를 포함한 초국경범죄를 예방·단속하기 위해 3국 경찰협력회의를 통한 협력도 강화한다. ‘한일중+X’ 협력 촉진…다른 국가와도 함께 번영을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에선 3국 협력의 저변을 확장한다는 점도 눈에 띈다. 3국은 여타 국가들과의 공동협력, 즉 ‘한일중+X’라는 틀을 활용해 협력의 저변을 확장하기로 했다. 우선, 동아시아 황사 저감과 관련해 ‘한일중+X 협력’의 틀을 바탕으로 몽골과의 협력을 선언했다. 또한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간 제23차 3국 특허청장회의에서 3국이 신기술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한일중+X 지식재산 협력’을 추구해 3국 협력을 확장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더불어 3국은 정상회담 계기로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도 채택했다. 아세안과 캠퍼스 아시아 교류, 금융, 스타트업 및 지식재산 협력 등 실질적인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시아+3 협력기금을 활용해 스타트업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3국이 개별적으로 아세안과 논의·진행 중인 지식재산 분야 협력 내용도 공유키로 했다. 나아가 3국이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책임 있는 중요한 국가로서 2024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 함께 활동 중인 만큼, 3국 협력 체제 내에서뿐만 아니라 유엔 안보리 등 다자 간 협력 체제에서도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한편, 3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공동이익이자 공동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하는 동시에,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한중회담, 협력의 동력 확보…한일 정상회담, 각계 각급 소통 지속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회담과 한일 정상회담도 함께 개최됐다. 지난해 3월 취임한 이후 한국을 처음 방문한 리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대내외의 환경 속에서도 한중 양국이 소통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그래야만 서로 존중하며 공동 이익을 추구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겠다”고 제안했다. 리 총리 또한 “중국은 한국의 좋은 친구, 좋은 이웃, 좋은 동반자가 되고 싶다”며 “앞으로 한중 우호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상호 신뢰를 제고시켜 나갔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양측은 이러한 차원에서 외교안보대화, 1.5트랙 대화, 외교차관 전략대화 등 양국 간 외교안보 분야 소통 채널을 신설 또는 재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13년째 중단돼 있는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는 재개하기로 하고 FTA 수석대표회의를 다음 달 초 개최해 한중 FTA 후속협상의 동력을 다시 살려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올해 하반기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 개최, ‘한중 공급망 핫라인’ 수시 가동, ‘한중 수출통제 대화체’ 출범 등을 통해 원자재와 핵심광물의 수급 등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에 대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올해 하반기 제2차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도 개최해 양국 기업인들과 중앙, 지방 정부 관계자들 간의 교류와 협력도 촉진하기로 했다. 한중 사회문화 교류 협력의 필요성에도 공감, 한중 인문교류촉진위원회를 다시 가동하기로 하고 올해 양국 청년 교류사업도 재개하기로 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중국의 인민대외우호협회가 24살부터 33살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50명씩 교류하는 프로그램이다. 윤 대통령은 한중 회담에 이어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수소협력대화를 다음 달 중순에 출범시키기로 했다. 한일 간의 글로벌 수소 공급망 확대를 꾀하는 한편, 수소와 관련된 표준, 수소에너지와 관련된 규격, 정책 분야에서의 협력을 모색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일 자원협력대화도 다음 달 중순 신설한다. 핵심 광물 공급망 위기에 함께 협력하며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이 외에 양 정상은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유학, 인턴십, 취업 등 청년층 교류 확대 방안도 모색하기로 하고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는 데 공감했다. 3국은 이번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최정점에 있는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해 협력의 모멘텀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21개 장관급 협의체를 비롯해 70여 개의 정부 간 협의체가 차질 없이, 내실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특히 3국 협력 제도화의 상징인 3국 협력사무국(TCS)의 역량도 강화해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TCS는 한국 주도로 2011년 9월 서울에 설립됐는데, 3국 간 협의체 활동을 지원하고 협력사업 발굴 및 자체 주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3국 협력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계속해서 다져 나간다면, 교착상태에 놓여있던 한중관계도 협력의 동력을 되찾고 한일관계 또한 각계 각급에서 더 활발한 소통을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3국 협력의 토대 위에서 역내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 외연도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2045년까지 우주항공 5대 강국 진입…첫 국가우주위원회 개최

  우주항공청 정책 방향 발표…국가 우주항공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화성·심우주로 우주탐사 확대…우주항공 경제 본격 창출 뉴스페이스 발사 시장 진출…위성 개발·활용 생태계 조성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지난 27일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 우주항공청이 오는 2045년까지 우리나라가 우주항공 5대 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청사진을 내놨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우주항공 수송 분야에서 뉴스페이스 발사 서비스 시장에 진출하고 인공위성 분야에서는 위성 개발 및 활용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탐사 분야에서는 달을 넘어 화성, 심우주로 우주탐사를 확대하고, 미래항공 분야에서는 신항공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추진한다. 산업 분야에서는 우주항공 경제를 본격 창출하고, 국가 우주항공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다. 우주항공청은 3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회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주항공 5대강국 입국을 위한 우주항공청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국가우주위원회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제정된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했으며, 정부위원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새롭게 출범했다. 이번 국가우주위원회는 우주항공청 개청 기념행사가 열린 경남 사천 항공청 임시청사에서 열렸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을 향한 도전, 대한민국의 세 번째 기적 창조’라는 비전을 내세워 우주항공 5대 강국 실현 및 국가 주력산업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주항공청의 비전에는 짧은 우주개발 역사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달 탐사선과 우주발사체를 확보해 세계 7대 우주강국에 진입한 그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한강의 기적, 반도체의 기적에 이어 우주의 기적을 구현하겠다는 포부를 담았다. 이 같은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4대 우주항공 기술 부문과 3대 기반 분야별로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4대 우주항공 기술 부문으로 먼저, 우주 수송 분야에서는 뉴스페이스 발사 서비스 시장에 진출한다. 지상과 우주 사이의 수송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핵심 기반으로 우주 수송기술, 발사장, 제조 역량을 확보해 글로벌 발사 서비스 시장에 진출한다. 이를 위해 차세대 발사체 개발, 누리호 반복 발사 및 성능 개량, 재사용 발사체 기술 조기 확보 등을 통해 발사체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고, 제2우주센터 등 발사장 인프라 구축, 발사 허가제도 정비 등을 통해 국가 차원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발사 관리체계 마련 등을 추진한다. 이어, 인공위성 분야에서는 위성 개발·활용 생태계를 조성한다. 과학 임무부터 사회 문제 해결, 공공서비스 개선까지 다양한 목적의 위성을 개발하는 한편, 민간 주도의 위성정보 활용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15㎝급 해상도의 첨단 위성 개발과 우주광통신, 우주인터넷 등 미래 위성 핵심기술 확보, 국가위성 개발 지속 및 운영체계 고도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KPS 기반 구축, 위성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신산업·신서비스 창출 등을 추진한다. 또한, 우주탐사 분야에서는 달을 넘어 화성, 심우주로 우주탐사를 확대한다. 인류의 활동 영역이 우주로 확대됨에 따라 국제협력 기반의 독자적인 심우주 탐사 역량을 확보해 우리나라의 우주 경제 영토를 확장한다. 이를 위해 태양관측 L4 탐사선 개발 등을 포함한 우주탐사 로드맵 수립 발표, 달 착륙선 개발 및 달 기지 확보 등 달 관측 탐사·수행, 화성 탐사를 위한 임무 발굴, 소행성 탐사 추진전략 마련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미래항공 분야에서는 신항공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항공 분야 핵심기술 확보와 첨단제조 혁신을 통해 산업 도약 기반을 다지고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해 미래 항공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한다. 또 하이브리드 미래 항공 모빌리티, 첨단 항공엔진 개발, 무인기 및 군수송기 민수화 등 민군 협력 및 국제공동개발 확대, 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 개발 및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 기술 확보를 통한 체계 생산기지화 등을 추진한다. 3대 우주항공 기반 부문으로 먼저, 산업 분야에서는 우주항공 경제를 본격 창출한다. 민간과 정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글로벌 수준의 민간 주도 우주항공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우주항공산업을 국가 주력산업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우주항공 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 및 펀드 투자, 규제 개선 및 수출 지원, 우주산업 삼각 클러스터 조성 및 우주항공청 본청사 건립, 민간 대상 우주항공 분야 조달 등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절차·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국가 우주항공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도 강화한다. 우주항공 분야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와 새로운 환경을 고려한 제도 개선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우주항공 경제가 성숙하기 위한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이를 위해 국가우주위원회의 정례화 및 활성화, 우주항공 분야 법·제도 정비 및 정부 투자 확대, 우주안전기본계획 수립 등 우주 안보와 국제협력 강화, 전 주기 인력 양성 및 국민 참여 기반 문화 확산, 정부혁신조직모델 제시 등을 추진한다. 또한, 국제협력 분야에서는 우주항공 주권 확보와 영향력 확대를 추진한다. 새롭게 구축할 우주항공 국제무대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글로벌 우주항공 선도국가 지위를 확보한다. 이를 위해 우주항공청 주관 산학연 협력체계에 주요국·신흥국 양자협력 및 국제기구 교류 확대, 대형 국제협력 우주탐사 참여 및 국제심포지엄 등 다양한 행사 개최, 권역별·국가별 대응을 위한 우주국제협력 전략계획 수립 등을 추진한다. 한편, 우주항공청이 본격 문을 열어 우리나라도 대형 우주항공사업을 책임감 있게 추진할 총괄 전담기관을 확보하게 됐다. 우주항공 신산업 창출을 위한 데이터 개방, 제도적·기술적 지원 확대, 공공 분야 우주자산 민간 구매 조달 강화 등 민간에 기회의 창을 개방해 우주항공청이 민간 주도 우주항공 산업 생태계를 앞장서서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에서는 최초로 임무 중심의 유연한 공무원 조직 모델을 제시해 정부 혁신을 선도하고, 글로벌 무대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대한민국 정부 대표로서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 김동연 "경기북부 중첩규제 한 번에 풀기 위해 특별자치도 추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김동연 경기지사는 29일 주민 소통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날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은 오후 9시 30분부터 자정 넘어서까지 3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방송은 라이브에 참여한 시민들이 질문을 댓글로 남기면 김 지사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 지사는 우선 최근 논란이 된 새 이름 공모전 결과와 관련해 답했다. 김 지사는 "공모전 대상을 받은 명칭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명칭은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 때 결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상을 받은 '평화누리자치도'라는 명칭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새 이름 공모전을 한 것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끌어내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답했다. 그는 "박지성 선수가 고교 때 체격이 왜소하고 평발이어서 주목받지 못했으나 대선수가 됐다. 경기북부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지금의 낙후된 모습, 남부와 불균형을 잣대로 평가받고 있다"며 "북부의 인구가 360만 명으로 인적자원과 잘 보전된 환경 등 엄청난 잠재력이 있고 이런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부는 그간 중첩된 규제로 성장이 억제됐다"며 "이런 중첩 규제를 한꺼번에 풀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그간 규제를 풀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특별법을 통해 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것이 중첩 규제를 한꺼번에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사람이 재정부터 갖추자고 얘기하는데 거꾸로 생각한다"며 "지금의 상태로 간다면 북부와 남부의 불균형은 더 심해지고 북부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라이브 방송에는 뮤지컬 배우 박해미, 소순창 건국대 교수, 윤종영·오석규 도의원, 박정 국회의원 등이 초청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찬성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방송 참여자 대부분의 댓글은 반대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한편, 김 지사는 '평화누리자치도(경기북도 분도)를 반대합니다' 도민 청원과 관련해 이날 방송에 나온 여러 의견 등을 참조해 오는 31일 직접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올라온 도민 청원에는 이날까지 4만7천700여 명이 동의했다. 청원 글 작성 뒤 30일간 1만 명 동의를 받으면 김 지사가 직접 답해야 한다.

• 정부,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예비비 775억 원 추가 투입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정부가 비상진료체계 유지 및 의료공백 해소지원을 위해 예비비 77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총 775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파견, 시니어 의사 등 대체인력 채용, 전원 환자 구급차 비용 지원 등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들 위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차관은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일선에서 애쓰시고 있는 간호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공의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지난 2월 27일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해 숙련된 간호사분들이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으며 일하실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공백을 메우고 있는 간호사가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으며 근무하도록 지난 2월 27일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시범사업은 간호사가 자격별(전문간호사, 가칭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로 100개의 진료지원행위를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수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현재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총 155개 의료기관에 1만 1395명의 간호사가 참여 중으로, 이는 지난 3월 말 1만 165명 대비 약 12% 증가한 수치다. 아울러 대한간호협회와 협력해 체계적인 진료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분야에 대한 표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올해 중 참여 간호사들에게 한시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상시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22대 국회에서 진료지원 간호사의 제도화를 포함한 간호사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당초 법안 대비 시행시기를 앞당겨 현장에 신속히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나아가 진료지원 간호사의 내실 있는 제도화를 위해 다음 달부터 시범사업 참여병원 현장방문, 간호인력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한덕수 본부장은 “대학과 지역, 의료계가 힘을 합쳐 우수한 의사를 길러내고 이들이 필수·지역의료를 선택하는 선순환 구조가 생기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의료계가 환자 곁으로 돌아와 의료개혁의 파트너가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병원 의료진의 소진을 막고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공백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국민께 약속드린대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반드시 완수할 것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6월 호국보훈의 달 맞아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국가보훈부가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다양한 보훈 문화 행사가 펼쳐진다고 밝혔다. 내달 6일 있을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은 '대한민국을 지켜낸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라는 주제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엄수된다. 제98주년 6·10만세운동 기념식은 10일 서울 중구 훈련원공원에서 거행되며, 6·10만세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공유하는 행사로 치러진다. 6·25전쟁 제74주년 행사는 25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다. 처음으로 6·25전쟁 초기 낙동강 전투 주 무대인 대구에서 개최돼 의미를 더한다. 보훈부는 종합 보훈 문화행사인 제1회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를 내달 8∼9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개최한다. K-팝 공연과 보훈 주제 체험 공간 등이 마련된다. 1일 서울 홍대 앞 '메모리얼 로드 페스티벌', 8일 청주 오창호수공원 '제복 근무자와 함께하는 호국 힐링 음악회' 및 대구 수성못 '달구벌 보훈 문화제' 등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보훈 행사가 이어진다. 미국 하와이 지역 보훈 사적지를 찾아 떠나는 청년 110명의 '2024 국외 보훈 사적지 탐방단' 발대식도 1일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열린다. 또한 보훈부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관련 기관·기업과 협업해 국가유공자에게 항공료·열차운임·문화시설 할인, 무료택배 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한다. 먼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등 국내 항공사는 예년과 같이 6월 한 달(탑승일 기준) 동안 국내선 항공료 할인 대상과 할인율을 확대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보훈대상자(수권유족 포함)와 동반 보호자 1인까지 국내선 항공료를 30~50% 할인하고 에어부산을 포함한 나머지 항공사도 보훈 대상별로 30~50%까지 항공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코레일은 제69회 현충일 계기 추념식 참석 및 국립묘지 참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전년과 같이 다음 달 5일부터 7일까지 3일 동안 무임 승차를 지원한다. 무임 승차 지원 대상에는 독립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국가유공상이자와 그 동반가족 1명, 국가유공상이자유족·독립유공자 유족·전몰군경유족·순직군경유족(수권자 1인) 등이 해당된다. 아울러 CJ대한통운은 ‘나라사랑 택배’ 서비스를 6월 한 달(접수일 기준) 동안 무료로 제공한다.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은 CJ대한통운 고객센터(1855-2818)로 유선 접수한 뒤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파손되기 쉬운 농축산물과 유제품 등의 음식물은 접수가 불가하며, 개인당 1일 3상자로 한정된다. 에버랜드 또한 6월 한 달 동안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에게 1회 무료입장 및 동반 1인 50% 감면 혜택을, 서울남산케이블카는 케이블카 무료 이용 혜택을 제공한다. 하이원리조트(강원 정선)와 하이원추추파크(강원 삼척)에서도 객실, 호텔, 위터월드 등의 시설 할인을 지원한다. 남해안크루즈관광(여수)은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에게 힐링야경투어, 해상 시티투어 무료 탑승(동반 4인은 50% 감면)을 제공한다. 비무장지대(DMZ) 생생누리 실감미디어 체험관(파주)에서도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과 동반 1인까지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5성급 호텔인 원덤그랜드부산도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에게 객실 및 레스토랑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민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가는 '일상 속 살아 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 [신간안내] ‘어느 날, 아들이 자퇴를 선언했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수학을 포기한 아들이 반에서 1등을 하는 과정을 통해 부모의 성찰이 자녀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보석같은 이야기 ‘어느 날, 아들이 자퇴를 선언했다’가 출간됐다. 이 책은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자퇴를 선언한 아들과 그의 아버지가 펼치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저자는 아들의 자퇴 선언을 철회시키기 위해 대화를 시도하며 깨달음을 얻게 된다. 중요한 것은 아들을 설득시켜 자퇴를 막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의지와 고민을 이해하고 응원해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과정이 담겨 있다.본문 중 ‘삶의 주체가 부모가 아닌 자신이라고 인식되는 순간부터 자녀의 자존감이 확립된다고 생각한다’는 말은 자녀의 자존감을 키우는 데 있어 부모의 역할과 인식을 잘 보여준다. 이 책은 단순히 가정 내 갈등을 해결하는 이야기를 넘어서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과 이해를 통해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저자는 끊임없는 성찰을 통해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독자에게 자신의 경험을 공유한다. 한집에 살면서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이 많은 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한다.‘어느 날, 아들이 자퇴를 선언했다’는 단순히 자퇴의 과정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부모와 자녀의 갈등이 벌어졌을 때 슬기롭게 극복하는 과정을 담았으며,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 줘야 할 삶의 깨달음에 대해서 정리했다. 결국 이 책은 부모의 성찰이 자녀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담론을 담고 있다.이 책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읽고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금 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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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80대 노장의 꼿꼿한 피아노 연주…비르살라제 2년만에 내한공연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82세 고령의 피아니스트는 2시간 넘게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거장들의 피아노 명곡을 연주하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러시아 피아니즘(피아노 연주 기법)을 대표하는 거장 엘리소 비르살라제가 30일 서울 서대문구 금호아트홀 연세에서 열린 피아노 독주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 2022년 11월 공연에 이어 2년 만에 내한한 그는 슈베르트와 브람스, 리스트, 프로코피예프의 피아노곡들을 한국 관객에게 선사했다. 정교한 해석과 섬세한 연주로 러시아 피아니즘의 정통 계보를 이은 비르살라제는 차이콥스키 콩쿠르, 루빈스타인 콩쿠르 등 세계적인 콩쿠르의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하며 피아노계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꼽힌다. 언제나 그렇듯이 이번 공연에서도 비르살라제는 관객들과 짧은 눈인사를 나눈 뒤 의자에 털썩 앉고선 곧바로 건반을 내리치듯이 연주를 시작했다. 노(老) 음악가가 악보도 보지 않고 한달음에,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문장들을 써내려 가자 객석은 미동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긴장감이 돌았다. 1827년 슈베르트가 피아노 독주를 위해 작곡한 단편 6곡의 모음집인 '피아노를 위한 6개의 악흥의 순간'으로 몸을 푼 비르살라제는 브람스의 '피아노 소나타 제1번 C장조'로 본격적인 공연을 시작했다. 브람스가 1853년 작곡한 이 곡은 3악장으로 이뤄진 보통의 소나타와 달리 4악장으로 구성된 방대한 작품이다. 연주 시간만 30분이 넘는 곡이다. 체력과 높은 집중력을 요구해 젊은 음악가들에게도 쉽지 않은 곡인데도, 비르살라제는 거뜬하게 연주를 이어갔다. 특히 마지막 4악장 연주에서는 '당당하면서도 불안정하게 들뜬 느낌으로 연주하라'는 브람스의 작곡 의도를 완벽하게 구현했다는 찬사를 받았다. 휘몰아치듯 이어진 1부 공연을 마친 그는 20분간의 휴식 후 이번에는 '구원자'가 돼 무대에 다시 나타났다. 리스트가 1849년 사망한 쇼팽을 기리며 작곡한 '위안' 시리즈 중 하나인 '피아노를 위한 위안 제3번 D플랫장조'로 2부 공연을 시작했다. 쇼팽의 '녹턴'과 같은 분위기인 이 곡은 앞선 슈베르트, 브람스 곡과 달리 섬세한 연주가 요구된다. 격한 감정으로 1부 공연을 마친 그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차분하게 건반을 치며 '슬픔과 위로'를 피아노 선율로 표현했다. 이어 러시아의 천재 작곡가 프로코피예프의 '피아노 소나타 제7번 B플랫장조'로 2시간의 긴 공연을 마무리했다. 노익장을 과시하고 증명한 공연이었지만, 대중에게 익숙하지 않은 곡들이 이어지면서 일각에선 관객에게 '끈기'가 필요한 공연이었다는 아쉬움도 나왔다. 특히 슈베르트와 브람스 연주는 각각 30분이 넘어 중간에 흐름을 놓친 관객이 다시 몰입하기 쉽지 않았다. 집중을 잃지 않은 관객들은 공연이 끝난 뒤 눈물을 흘리며 기립 박수를 쳤지만, 그렇지 못한 관객들은 공연 시간 내내 고개를 떨궈야만 했다. 본 공연 후 슈베르트와 리스트의 곡이 앙코르 연주됐지만, 일부 관객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공연장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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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野이성윤 "김건희 종합특검법 발의…영장법관 두고 집중심리"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31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을 수사할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론 발의는 아니며 이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 18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기존 법안을 한층 보강한 '김건희 종합 특검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며 "'검찰 정권' 하에서는 관련 의혹을 특검이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등 야당은 21대 국회에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만 수사 대상으로 한 특검법을 발의해 국회를 통과시켰으나, 윤 대통령 재의요구로 국회로 다시 돌아와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이 의원이 이날 새로 발의한 특검법은 주가조작 의혹에 더해 ▲ 허위 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 ▲ 뇌물성 전시회 후원 ▲ 대통령 공관 리모델링·인테리어 공사 관련 특혜 ▲ 민간인의 대통령 부부 해외 순방 동행 ▲ 명품 가방 수수 의혹 ▲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에서의 특혜 등 김 여사 관련 '7대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고, 국민의힘 추천은 배제했다. 특검법안은 최장 6개월 동안 100여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수사하도록 했다. 또 이 사건 관련 압수수색 영장 등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영장 전담 법관을 따로 지정하고, 재판도 전담 재판부가 집중 심리하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김 여사 관련 수사가 너무 늘어졌다"며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수사가 빨리 진행되게 하고 재판도 집중 심리로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관련 조항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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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트럼프 '셀프사면' 할까…뉴욕주 '입막음 돈' 사건은 사면 불가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에서 배심원단의 유죄평결을 받으면서 올 연말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스스로를 사면할 가능성에 관심이 모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인영화 배우의 성관계 폭로를 막을 목적으로 13만 달러(약 1억7천만원)를 회삿돈으로 주고 적법한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회사 장부를 꾸민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 사안이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직에 올라 사면권을 행사하게 되더라도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과 관련해서는 '셀프 사면'을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정치매체 더힐은 "대통령의 사면 권한은 연방 범죄에만 적용된다. 트럼프가 재선되더라도 주 차원에서 기소가 이뤄졌기 때문에 뉴욕에서의 유죄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다"고 보도했다.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은 연방 검찰이 아닌 뉴욕주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셀프 사면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사면을 위해서는 뉴욕 주지사가 나서야 하는데, 민주당 소속의 캐시 호컬 주지사가 사면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자신을 사면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2건의 연방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 한건은 '대선 결과 뒤집기'를 위한 2021년 1·6 의회 난입 독려 등의 혐의로 워싱턴DC 연방법원에 피소된 사건이고, 다른 한건은 2021년 1월 백악관을 떠나면서 기밀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플로리다주 연방법원에 피소된 사건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작년 9월 재선에 성공하면 '셀프 사면'을 하겠냐는 질문에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며 "내가 뭘 잘못했나? 난 아무런 잘못도 안 했다"고 답한 바 있다. 다만, 그는 첫 대통령 임기 당시 대선 뒤집기 시도와 관련해 형사 기소 가능성이 제기되자 선제적인 셀프 사면 가능성을 검토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다시 입성해 셀프 사면을 할 경우 이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일이 된다. 뉴욕 맨해튼 지방검사를 지낸 던컨 레빈 변호사는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에 "전직 대통령이 형사 재판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중범죄자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일도 없었다. 어떤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각종 민사재판과 더불어 총 4건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성 추문 입막음, 대선 결과 뒤집기, 기밀문서 유출, 조지아주에서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한 4개 사건에서 88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번에 유죄평결이 난 입막음 돈 사건의 재판부는 오는 7월11일 1심 형량을 선고한다. 하지만 다른 3건의 재판의 경우 오는 11월 대선 이전에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미 정치권과 법조계의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행위에 대한 형사상 면책 특권 등을 주장하면 재판 지연 작전을 펴왔다. 연방대법원은 대선 뒤집기 의혹과 관련해 면책 특권 적용 여부를 심리 중이다.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현재 대법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법관이 많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트럼프가 지명한 세 명의 판사는 트럼프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거나 적어도 2024년에는 재판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판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기밀문서 유출 사건 재판도 이달 20일 예정되어 있었으나 무기한 연기됐다. 조지아주의 대선 개입 사건은 수사 검사인 네이선 웨이드 특별검사가 패니 윌리스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검사장과 사적인 관계를 맺은 게 드러나면서 재판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오면 곧바로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항소하면 11월 대선 전에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만약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수년간은 형사 처벌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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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한·일·중 협력체계 복원…미래지향적 상생을 도모하다

  [한일중 정상회의 결산] 공동선언 발표…‘협력’ 총 63번 등장 3국, 인적 교류 등 6대 분야 미래지향적 실질적 협력 확대키로 26일 한중·한일 정상회담도 개최…협력 동력 확보 및 소통 지속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협력의 기저에는 상생이 있다. 서로 북돋우며 다 같이 잘 살아가는 것. 상생은 협력의 원동력이 된다. 국가 간의 협력 또한 그러하다.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한국 서울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는 3국이 항구적 역사와 무한한 미래를 공유하는 이웃 국가임을 재인식시킨다. 결국 상생을 지향하는 이웃인 것이다. 약 4년 5개월.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 이후 이번 정상회의가 열리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격변기를 거친 끝에 3국은 이번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3국 간 협력체계의 복원, 정상화를 선언했다. 27일 공개된 ‘제9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에서 ‘협력’이라는 단어는 총 63번 등장한다. 이번 정상회의가 성사된 근본적 이유다. 그간 양자관계 및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해온 데 이어 3국은 인적교류, 경제통상,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3국의 협력은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했다. 3국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인 실질적 협력을 확대해 협력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와 지지 확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복합적인 상황 속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이를 계기로 확대되는 3국 간의 협력을 살펴본다.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6대 분야 협력 추진 3국은 세 나라의 국민들이 3국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적교류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경제·통상 ▲보건·고령화 ▲과학기술·디지털 전환 ▲재난구호·안전 등 6대 분야를 중점으로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이행하기로 했다. 먼저, 3국은 상호 이해와 신뢰 증진을 위해 인적 교류 재활성화의 필요성에 주목, 각계각층의 인적교류, 특히 미래세대 간 교류를 촉진해 친선과 우호관계를 증진하기로 약속했다. 지난 2017년 2751만 명, 2018년 3054명, 2019년 3150명 규모로 인적 교류가 이뤄졌다고 대통령실은 밝힌 바 있다. 이런 기조 속에서 3국은 2030년까지 문화, 관광, 교육 등의 분야에서 교류를 더욱 촉진해 인적 교류를 4000만 명까지 증가시킨다는 목표다. 미래세대 간의 교류 촉진에 있어 교육 분야 협력 또한 중요, 이에 3국은 대표적인 인적 교류 프로그램으로 꼽히는 ‘캠퍼스 아시아’ 사업을 적극 지원해 2030년까지 누적 참여 학생 3만 명까지 증가시키기로 했다. 캠퍼스 아시아(Collective Action for Mobility Program of University Students in Asia) 사업은 한일중 3국 및 아세안 대학 간 교육·학술 교류사업으로, 상호 학위 인정, 학회·워크숍 개최 등이 추진돼 왔다. 3국은 청소년·청년 간 교류와 우호 관계 증진이 3국 협력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어린이동화교류대회, 주니어종합경기대회, 대학생 외교캠프, 청년 공무원 교류 프로그램 등 미래세대의 연령대별 교류사업을 지속하기로 했다. 문화 또한 세 나라의 국민을 이어주는 가교역할로, 3국은 2025년~2026년을 3국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하기로 하고, 오는 9월 3국 문화장관회의를 통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인류와 지구가 조화롭게 공존하며 평화와 번영의 미래 구축도 중요함에 따라 3국은 초국경적 환경문제 해결에도 함께한다. 지난해 11월 열린 제24차 3국 환경장관회의에서 채택된 공동합의문 내 8대 우선 협력 분야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마련을 위해 오는 11월 한국 부산에서 개최될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의 작업이 완성되는 것을 목표로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3국은 세 나라 국민의 생활 수준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경제 협력을 증진하고자 한다. 규칙 기반 다자무역체제로서 WTO에 대한 지지 아래 완전하고 원활하게 작동하는 분쟁해결제도 마련을 포함한 WTO의 모든 기능을 개혁하고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금융협력 증진을 위해선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ABMI) 등을 통해 역내 금융안전망 구축도 추진한다. 자유무역협정의 기초로, 3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투명하고 원활하며 효과적인 이행 보장의 중요성을 확인하면서 3국 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자는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시장의 개방성을 유지하고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면서 공급망 교란을 피한다는 약속도 재확인했다. 지속적으로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를 포함한 협력 플랫폼을 발전시키고 지역 단위 협력도 계속해서 독려하기로 했다. 특히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면서 산업·기술 융합과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예상되는 향후 10년을 대비해 지식재산 창출·활용을 촉진하고 보호를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미래 팬데믹 예방·대비 및 대응에 관한 공동성명’도 채택, 3국 간 감염병 대응 협력을 추진함을 비롯해 고령화 대응 정책 경험도 공유키로 했다. 3국은 인공지능을 포함한 과학기술 협력도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3국 과학기술장관회의와 정보통신장관회의 재개에도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나아가 연구 역량·산업기술 분야에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과학·혁신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 3국 연구자 간 학문적 교류와 녹색·저탄소 사회 등의 분야 공동 연구개발 중요성도 인식했다. 3국은 재난관리 기관장회의와 대테러 협의회도 적절한 시기에 재개해 세 나라 국민들을 위한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기, 마약 관련 범죄를 포함한 초국경범죄를 예방·단속하기 위해 3국 경찰협력회의를 통한 협력도 강화한다. ‘한일중+X’ 협력 촉진…다른 국가와도 함께 번영을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에선 3국 협력의 저변을 확장한다는 점도 눈에 띈다. 3국은 여타 국가들과의 공동협력, 즉 ‘한일중+X’라는 틀을 활용해 협력의 저변을 확장하기로 했다. 우선, 동아시아 황사 저감과 관련해 ‘한일중+X 협력’의 틀을 바탕으로 몽골과의 협력을 선언했다. 또한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간 제23차 3국 특허청장회의에서 3국이 신기술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한일중+X 지식재산 협력’을 추구해 3국 협력을 확장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더불어 3국은 정상회담 계기로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도 채택했다. 아세안과 캠퍼스 아시아 교류, 금융, 스타트업 및 지식재산 협력 등 실질적인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시아+3 협력기금을 활용해 스타트업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3국이 개별적으로 아세안과 논의·진행 중인 지식재산 분야 협력 내용도 공유키로 했다. 나아가 3국이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책임 있는 중요한 국가로서 2024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 함께 활동 중인 만큼, 3국 협력 체제 내에서뿐만 아니라 유엔 안보리 등 다자 간 협력 체제에서도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한편, 3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공동이익이자 공동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하는 동시에,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한중회담, 협력의 동력 확보…한일 정상회담, 각계 각급 소통 지속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회담과 한일 정상회담도 함께 개최됐다. 지난해 3월 취임한 이후 한국을 처음 방문한 리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대내외의 환경 속에서도 한중 양국이 소통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그래야만 서로 존중하며 공동 이익을 추구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겠다”고 제안했다. 리 총리 또한 “중국은 한국의 좋은 친구, 좋은 이웃, 좋은 동반자가 되고 싶다”며 “앞으로 한중 우호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상호 신뢰를 제고시켜 나갔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양측은 이러한 차원에서 외교안보대화, 1.5트랙 대화, 외교차관 전략대화 등 양국 간 외교안보 분야 소통 채널을 신설 또는 재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13년째 중단돼 있는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는 재개하기로 하고 FTA 수석대표회의를 다음 달 초 개최해 한중 FTA 후속협상의 동력을 다시 살려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올해 하반기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 개최, ‘한중 공급망 핫라인’ 수시 가동, ‘한중 수출통제 대화체’ 출범 등을 통해 원자재와 핵심광물의 수급 등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에 대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올해 하반기 제2차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도 개최해 양국 기업인들과 중앙, 지방 정부 관계자들 간의 교류와 협력도 촉진하기로 했다. 한중 사회문화 교류 협력의 필요성에도 공감, 한중 인문교류촉진위원회를 다시 가동하기로 하고 올해 양국 청년 교류사업도 재개하기로 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중국의 인민대외우호협회가 24살부터 33살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50명씩 교류하는 프로그램이다. 윤 대통령은 한중 회담에 이어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수소협력대화를 다음 달 중순에 출범시키기로 했다. 한일 간의 글로벌 수소 공급망 확대를 꾀하는 한편, 수소와 관련된 표준, 수소에너지와 관련된 규격, 정책 분야에서의 협력을 모색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일 자원협력대화도 다음 달 중순 신설한다. 핵심 광물 공급망 위기에 함께 협력하며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이 외에 양 정상은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유학, 인턴십, 취업 등 청년층 교류 확대 방안도 모색하기로 하고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는 데 공감했다. 3국은 이번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최정점에 있는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해 협력의 모멘텀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21개 장관급 협의체를 비롯해 70여 개의 정부 간 협의체가 차질 없이, 내실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특히 3국 협력 제도화의 상징인 3국 협력사무국(TCS)의 역량도 강화해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TCS는 한국 주도로 2011년 9월 서울에 설립됐는데, 3국 간 협의체 활동을 지원하고 협력사업 발굴 및 자체 주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3국 협력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계속해서 다져 나간다면, 교착상태에 놓여있던 한중관계도 협력의 동력을 되찾고 한일관계 또한 각계 각급에서 더 활발한 소통을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3국 협력의 토대 위에서 역내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 외연도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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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2045년까지 우주항공 5대 강국 진입…첫 국가우주위원회 개최

  우주항공청 정책 방향 발표…국가 우주항공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화성·심우주로 우주탐사 확대…우주항공 경제 본격 창출 뉴스페이스 발사 시장 진출…위성 개발·활용 생태계 조성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지난 27일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 우주항공청이 오는 2045년까지 우리나라가 우주항공 5대 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청사진을 내놨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우주항공 수송 분야에서 뉴스페이스 발사 서비스 시장에 진출하고 인공위성 분야에서는 위성 개발 및 활용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탐사 분야에서는 달을 넘어 화성, 심우주로 우주탐사를 확대하고, 미래항공 분야에서는 신항공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추진한다. 산업 분야에서는 우주항공 경제를 본격 창출하고, 국가 우주항공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다. 우주항공청은 3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회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주항공 5대강국 입국을 위한 우주항공청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국가우주위원회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제정된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했으며, 정부위원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새롭게 출범했다. 이번 국가우주위원회는 우주항공청 개청 기념행사가 열린 경남 사천 항공청 임시청사에서 열렸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을 향한 도전, 대한민국의 세 번째 기적 창조’라는 비전을 내세워 우주항공 5대 강국 실현 및 국가 주력산업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주항공청의 비전에는 짧은 우주개발 역사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달 탐사선과 우주발사체를 확보해 세계 7대 우주강국에 진입한 그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한강의 기적, 반도체의 기적에 이어 우주의 기적을 구현하겠다는 포부를 담았다. 이 같은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4대 우주항공 기술 부문과 3대 기반 분야별로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4대 우주항공 기술 부문으로 먼저, 우주 수송 분야에서는 뉴스페이스 발사 서비스 시장에 진출한다. 지상과 우주 사이의 수송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핵심 기반으로 우주 수송기술, 발사장, 제조 역량을 확보해 글로벌 발사 서비스 시장에 진출한다. 이를 위해 차세대 발사체 개발, 누리호 반복 발사 및 성능 개량, 재사용 발사체 기술 조기 확보 등을 통해 발사체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고, 제2우주센터 등 발사장 인프라 구축, 발사 허가제도 정비 등을 통해 국가 차원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발사 관리체계 마련 등을 추진한다. 이어, 인공위성 분야에서는 위성 개발·활용 생태계를 조성한다. 과학 임무부터 사회 문제 해결, 공공서비스 개선까지 다양한 목적의 위성을 개발하는 한편, 민간 주도의 위성정보 활용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15㎝급 해상도의 첨단 위성 개발과 우주광통신, 우주인터넷 등 미래 위성 핵심기술 확보, 국가위성 개발 지속 및 운영체계 고도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KPS 기반 구축, 위성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신산업·신서비스 창출 등을 추진한다. 또한, 우주탐사 분야에서는 달을 넘어 화성, 심우주로 우주탐사를 확대한다. 인류의 활동 영역이 우주로 확대됨에 따라 국제협력 기반의 독자적인 심우주 탐사 역량을 확보해 우리나라의 우주 경제 영토를 확장한다. 이를 위해 태양관측 L4 탐사선 개발 등을 포함한 우주탐사 로드맵 수립 발표, 달 착륙선 개발 및 달 기지 확보 등 달 관측 탐사·수행, 화성 탐사를 위한 임무 발굴, 소행성 탐사 추진전략 마련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미래항공 분야에서는 신항공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항공 분야 핵심기술 확보와 첨단제조 혁신을 통해 산업 도약 기반을 다지고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해 미래 항공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한다. 또 하이브리드 미래 항공 모빌리티, 첨단 항공엔진 개발, 무인기 및 군수송기 민수화 등 민군 협력 및 국제공동개발 확대, 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 개발 및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 기술 확보를 통한 체계 생산기지화 등을 추진한다. 3대 우주항공 기반 부문으로 먼저, 산업 분야에서는 우주항공 경제를 본격 창출한다. 민간과 정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글로벌 수준의 민간 주도 우주항공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우주항공산업을 국가 주력산업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우주항공 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 및 펀드 투자, 규제 개선 및 수출 지원, 우주산업 삼각 클러스터 조성 및 우주항공청 본청사 건립, 민간 대상 우주항공 분야 조달 등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절차·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국가 우주항공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도 강화한다. 우주항공 분야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와 새로운 환경을 고려한 제도 개선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우주항공 경제가 성숙하기 위한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이를 위해 국가우주위원회의 정례화 및 활성화, 우주항공 분야 법·제도 정비 및 정부 투자 확대, 우주안전기본계획 수립 등 우주 안보와 국제협력 강화, 전 주기 인력 양성 및 국민 참여 기반 문화 확산, 정부혁신조직모델 제시 등을 추진한다. 또한, 국제협력 분야에서는 우주항공 주권 확보와 영향력 확대를 추진한다. 새롭게 구축할 우주항공 국제무대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글로벌 우주항공 선도국가 지위를 확보한다. 이를 위해 우주항공청 주관 산학연 협력체계에 주요국·신흥국 양자협력 및 국제기구 교류 확대, 대형 국제협력 우주탐사 참여 및 국제심포지엄 등 다양한 행사 개최, 권역별·국가별 대응을 위한 우주국제협력 전략계획 수립 등을 추진한다. 한편, 우주항공청이 본격 문을 열어 우리나라도 대형 우주항공사업을 책임감 있게 추진할 총괄 전담기관을 확보하게 됐다. 우주항공 신산업 창출을 위한 데이터 개방, 제도적·기술적 지원 확대, 공공 분야 우주자산 민간 구매 조달 강화 등 민간에 기회의 창을 개방해 우주항공청이 민간 주도 우주항공 산업 생태계를 앞장서서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에서는 최초로 임무 중심의 유연한 공무원 조직 모델을 제시해 정부 혁신을 선도하고, 글로벌 무대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대한민국 정부 대표로서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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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김동연 "경기북부 중첩규제 한 번에 풀기 위해 특별자치도 추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김동연 경기지사는 29일 주민 소통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날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은 오후 9시 30분부터 자정 넘어서까지 3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방송은 라이브에 참여한 시민들이 질문을 댓글로 남기면 김 지사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 지사는 우선 최근 논란이 된 새 이름 공모전 결과와 관련해 답했다. 김 지사는 "공모전 대상을 받은 명칭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명칭은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 때 결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상을 받은 '평화누리자치도'라는 명칭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새 이름 공모전을 한 것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끌어내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답했다. 그는 "박지성 선수가 고교 때 체격이 왜소하고 평발이어서 주목받지 못했으나 대선수가 됐다. 경기북부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지금의 낙후된 모습, 남부와 불균형을 잣대로 평가받고 있다"며 "북부의 인구가 360만 명으로 인적자원과 잘 보전된 환경 등 엄청난 잠재력이 있고 이런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부는 그간 중첩된 규제로 성장이 억제됐다"며 "이런 중첩 규제를 한꺼번에 풀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그간 규제를 풀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특별법을 통해 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것이 중첩 규제를 한꺼번에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사람이 재정부터 갖추자고 얘기하는데 거꾸로 생각한다"며 "지금의 상태로 간다면 북부와 남부의 불균형은 더 심해지고 북부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라이브 방송에는 뮤지컬 배우 박해미, 소순창 건국대 교수, 윤종영·오석규 도의원, 박정 국회의원 등이 초청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찬성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방송 참여자 대부분의 댓글은 반대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한편, 김 지사는 '평화누리자치도(경기북도 분도)를 반대합니다' 도민 청원과 관련해 이날 방송에 나온 여러 의견 등을 참조해 오는 31일 직접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올라온 도민 청원에는 이날까지 4만7천700여 명이 동의했다. 청원 글 작성 뒤 30일간 1만 명 동의를 받으면 김 지사가 직접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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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0

• 정부,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예비비 775억 원 추가 투입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정부가 비상진료체계 유지 및 의료공백 해소지원을 위해 예비비 77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총 775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파견, 시니어 의사 등 대체인력 채용, 전원 환자 구급차 비용 지원 등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들 위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차관은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일선에서 애쓰시고 있는 간호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공의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지난 2월 27일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해 숙련된 간호사분들이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으며 일하실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공백을 메우고 있는 간호사가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으며 근무하도록 지난 2월 27일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시범사업은 간호사가 자격별(전문간호사, 가칭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로 100개의 진료지원행위를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수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현재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총 155개 의료기관에 1만 1395명의 간호사가 참여 중으로, 이는 지난 3월 말 1만 165명 대비 약 12% 증가한 수치다. 아울러 대한간호협회와 협력해 체계적인 진료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분야에 대한 표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올해 중 참여 간호사들에게 한시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상시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22대 국회에서 진료지원 간호사의 제도화를 포함한 간호사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당초 법안 대비 시행시기를 앞당겨 현장에 신속히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나아가 진료지원 간호사의 내실 있는 제도화를 위해 다음 달부터 시범사업 참여병원 현장방문, 간호인력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한덕수 본부장은 “대학과 지역, 의료계가 힘을 합쳐 우수한 의사를 길러내고 이들이 필수·지역의료를 선택하는 선순환 구조가 생기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의료계가 환자 곁으로 돌아와 의료개혁의 파트너가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병원 의료진의 소진을 막고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공백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국민께 약속드린대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반드시 완수할 것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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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0

• 6월 호국보훈의 달 맞아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국가보훈부가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다양한 보훈 문화 행사가 펼쳐진다고 밝혔다. 내달 6일 있을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은 '대한민국을 지켜낸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라는 주제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엄수된다. 제98주년 6·10만세운동 기념식은 10일 서울 중구 훈련원공원에서 거행되며, 6·10만세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공유하는 행사로 치러진다. 6·25전쟁 제74주년 행사는 25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다. 처음으로 6·25전쟁 초기 낙동강 전투 주 무대인 대구에서 개최돼 의미를 더한다. 보훈부는 종합 보훈 문화행사인 제1회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를 내달 8∼9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개최한다. K-팝 공연과 보훈 주제 체험 공간 등이 마련된다. 1일 서울 홍대 앞 '메모리얼 로드 페스티벌', 8일 청주 오창호수공원 '제복 근무자와 함께하는 호국 힐링 음악회' 및 대구 수성못 '달구벌 보훈 문화제' 등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보훈 행사가 이어진다. 미국 하와이 지역 보훈 사적지를 찾아 떠나는 청년 110명의 '2024 국외 보훈 사적지 탐방단' 발대식도 1일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열린다. 또한 보훈부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관련 기관·기업과 협업해 국가유공자에게 항공료·열차운임·문화시설 할인, 무료택배 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한다. 먼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등 국내 항공사는 예년과 같이 6월 한 달(탑승일 기준) 동안 국내선 항공료 할인 대상과 할인율을 확대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보훈대상자(수권유족 포함)와 동반 보호자 1인까지 국내선 항공료를 30~50% 할인하고 에어부산을 포함한 나머지 항공사도 보훈 대상별로 30~50%까지 항공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코레일은 제69회 현충일 계기 추념식 참석 및 국립묘지 참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전년과 같이 다음 달 5일부터 7일까지 3일 동안 무임 승차를 지원한다. 무임 승차 지원 대상에는 독립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국가유공상이자와 그 동반가족 1명, 국가유공상이자유족·독립유공자 유족·전몰군경유족·순직군경유족(수권자 1인) 등이 해당된다. 아울러 CJ대한통운은 ‘나라사랑 택배’ 서비스를 6월 한 달(접수일 기준) 동안 무료로 제공한다.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은 CJ대한통운 고객센터(1855-2818)로 유선 접수한 뒤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파손되기 쉬운 농축산물과 유제품 등의 음식물은 접수가 불가하며, 개인당 1일 3상자로 한정된다. 에버랜드 또한 6월 한 달 동안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에게 1회 무료입장 및 동반 1인 50% 감면 혜택을, 서울남산케이블카는 케이블카 무료 이용 혜택을 제공한다. 하이원리조트(강원 정선)와 하이원추추파크(강원 삼척)에서도 객실, 호텔, 위터월드 등의 시설 할인을 지원한다. 남해안크루즈관광(여수)은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에게 힐링야경투어, 해상 시티투어 무료 탑승(동반 4인은 50% 감면)을 제공한다. 비무장지대(DMZ) 생생누리 실감미디어 체험관(파주)에서도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과 동반 1인까지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5성급 호텔인 원덤그랜드부산도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에게 객실 및 레스토랑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민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가는 '일상 속 살아 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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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0

실시간 뉴스 기사

• 전태일 토크콘서트 성황리 개최‥이재명 “모든 노동은 귀천 없이 존중 받아야”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30일 열린 전태일 노동인권 토크콘서트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사람은 누구나 존엄한 존재이고, 모든 노동은 귀천 없이 존중받아야 한다”며 노동존중 세상 실현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지사는 이날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일을 하려면 휴식은 필수고, 적절한 휴게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며 “아쉽게도 현실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변변한 휴게시설조차 없는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토크 콘서트가 이 시대의 수많은 전태일들의 휴게권과 휴식권 보장을 위한 귀중한 한걸음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기도 역시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3시 ‘내가 전태일이다’를 주제로 경기아트센터에서 성황리에 열린 이번 토크콘서트는 ‘2021 전태일 열사 추모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가 주최하고 전태일재단이 주관했다. 행사는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 최봉현 민주연합노조 안양지부 부지부장, 임상혁 녹색병원 원장, 가수 하림 등이 참여, 음악공연이 어우러진 가운데 1부'공감', 2부'함께'로 나눠 전태일 열사의 생애와 희생, 노동인권, 노동현실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1부 '공감'에서는 ‘1970-1980-2021’라는 키워드로 우리 시대의 전태일과 안전한 일터, 노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2부 '함께'에서는 취약노동자의 휴게권을 주제로 경기도의 취약 노동자 휴게권 보장을 위한 정책과 사업들을 중심으로 휴게권 보장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청년 전태일이 원했던 노동자에 대한 존중과 연대의 정신을 오늘날에 되새기고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우리 사회과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태진 노동권익과장은 이 자리에서 “경비·청소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의 휴게권 보장 및 확대를 비롯해 안전한 노동일터, 촘촘한 노동복지 실현 등에 경기도가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전태일 열사 추모사업’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산화한 전태일 열사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노동존중 의식을 계승하고자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올해는 ‘찾아가는 전태일 기념관’, ‘전태일 노동인권 영상공모전’ 등을 진행하며, 하반기에 ‘전태일 노동인권 콘서트’를 한 번 더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토크콘서트는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이날 오후 3시부터 경기도청 유튜브 채널과 전태일티비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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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1

• 임영웅, 유튜브 총 조회수 9억뷰 돌파…7일만 1000만↑

  [뉴스인사이트] 이충진 기자 = 가수 임영웅의 공식 유튜브 채널 '임영웅'의 총 조회 수가 30일 기준 9억 뷰를 넘어섰다. 지난 23일 8억 9000만 뷰 달성 후 7일 만이다. 임영웅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임영웅'은 그의 TV조선 '미스터트롯' 출연 전후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미스터트롯' 진(眞)이 된 이후 채널은 더욱 빠르게 성장했고, 1년 사이에 임영웅은 10만 구독자에게 주어지는 '실버 버튼’과 100만 구독자에게 주어지는 '골드 버튼'을 모두 받았다. 현재 구독자는 약 119만 명이다. 특히 그의 곡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는 TV조선 '사랑의 콜센타'에서 부른 영상이 1000만 뷰를, 공식 뮤직비디오가 2000만 뷰를 넘어서며 뜨거운 인기를 자랑했다. 최다 조회 수를 기록한 영상은 4200만 뷰를 기록한 '미스터트롯'에서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무대다. 한편, 임영웅은 자신의 생일인 지난 16일 팬들에게 보답하고자 '영웅시대' 이름으로 소속사 물고기뮤직과 함께 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을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 기부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저소득가정 아동과 독거노인 등 재난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쓰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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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30

•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박람회 개최

  [뉴스인사이트] 이충진 기자 = 정부(기재부 등 17개 부처), 광주광역시 및 사회적경제계는 공동으로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7.2부터 4까지 3일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1년 연기․개최되는 만큼 철저한 방역시스템 운영 하에 현장행사로 진행하는 한편, 개폐막식, e-store 36.5 온라인 기획전, 네이버 쇼핑라이브 등은 온라인으로도 진행함으로써 현장행사 참석이 어려운 관람객에게는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이미지와 실적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이번 박람회는 개폐막식, 전시관, 부대행사, 온라인 프로그램 등으로 운영된다. ① 개막식(7.2)에서는 주제영상 상영, 우수사례 발표, 정부포상전수, 라운딩 등을 통해 경제계를 격려하고, 사회적경제의 성과, 비전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② 전시관(7.2~4까지 3일간)은 기업 전시관, 홍보관, 공공기관 상담관, 공연․체험이 가능한 시민참여공간 등으로 구성하였다. 기업 전시관에서는 200개 부스에서 상품‧서비스를 구매․체험할 수 있으며, 찾아가는 상품기획자(MD) 상담회 운영을 통해 제품 품평 및 판로상담을 진행함으로써 기업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자 한다. 홍보관에서는 사회적경제의 개념‧현황,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 개최지 광주광역시의 사회적경제 현황․교류활동 등을 소개한다. 공공기관 상담관에서는 33개 공공기관이 참여하여 공공구매 상담, 판로확대, 기업 지원사업 등을 상담한다. 시민참여공간에는 문화예술 공연, 체험프로그램(24종)이 운영되고, 사회적경제 상품판매장인 ‘스토어 36.5’에서 바이소셜 전시․체험을 진행하며, ‘아름다운 가게’ 나눔 행사 등이 열린다. ③ 부대행사(7.2~4까지 3일간)는 학술․정책행사와 함께 취․창업 상담, 체험 행사 및 투어, 해외 바이어 화상 상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소셜벤처 임팩트 기업설명회(IR), 사회적경제 학술대회 및 세미나 등 다양한 주제의 정책행사와 토론회를 개최하여 사회적 경제의 과거와 현재를 조명하는 한편 미래방향도 모색해 본다. 또한 취․창업 종합상담관, 해외 바이어 화상상담회 운영을 통해 사회적경제 관련 상담기회를 제공하고, 체험행사와 투어, 사회적경제 마켓 등 관객 즐길거리도 마련하였다. ④ 온라인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현장 행사와 함께 관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폐막식, BJ 랜선투어, 온라인 기획전 및 네이버 쇼핑 라이브 등을 박람회 홈페이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유튜브를 통해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공기관․경제계․소비자 등 대상별 맞춤형 바이소셜 온라인 기획전(e-store 36.5 내)을 통해 200여 기업의 400여개 상품을 만날 수 있으며, 특히 올해는 온라인 쇼핑의 주요 트렌드로 자리잡은 라이브커머스 채널 중 네이버 쇼핑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구매자와 판매자간 현장감과 양방향 소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새롭게 마련했다. 3회차를 맞게 되는 이번 박람회가 그동안의 사회적경제 정책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사회적경제가 국민과 함께 더욱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 및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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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30

•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특고 고용보험은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기존의 근로자 중심의 고용보험에서 진일보하여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단계로 의의가 있다. < 특고 고용보험 주요 내용 >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등 12개 직종의 종사자로, 노무제공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2022.1월부터는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특고가 월 보수액 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실직한 특고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120일~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받을 수 있다. < 고용보험 적용 및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특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고용보험료는 특고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4%)을 곱하여 산정하고, 특고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사업주는 특고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원천 공제하여 공단에 납부해야 하는데, 소규모 사업의 저소득 특고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를 80% 지원받을 수 있다. < 특고 고용보험 수행체계 > 근로복지공단은 특고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전담하고 지원하기 위해 서울(서울·강원 관할), 경기(경기·인천 관할), 부산(부산·대구 관할), 대전(대전·광주 관할) 등 4개 권역에 특고센터를 설치하고, 7.1.부터 특고의 산재·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격 관리, 보험료 산정·부과 등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공단은 특고 고용보험 시행 초기, 제도에 대한 인지와 보험사무관리 준비 등 현장 안착 필요성을 고려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7월부터 3개월간 운영하고 안내자료 배포, 설명회 개최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공단의 보험사업 운영 경험을 토대로, 특고 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실업의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안경덕 장관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분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고 고용보험의 현장 안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면서 “고용보험이 모든 취업자들을 위한 든든한 안전망이 되도록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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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30

• BTS ‘버터’로 6월 빌보드 녹였다..5주 연속 1위

  [뉴스인사이트] 이충진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두 번째 영어 곡 '버터'로 6월 1일 빌보드 핫샷(HOT SHOT) 데뷔 후 5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며 6월 내내 미국서 정상을 지켰다. 핫샷 데뷔, 즉 발매 첫 주 곧바로 핫 100 1위로 진입한 '버터'는 지난주 4주째 정상에 올라 BTS의 첫 영어 곡인 '다이너마이트'(통산 3주 1위) 기록을 경신하고 이번 5주 연속 1위로 재차 갈아치운 것이다. 빌보드 역사에서 싱글 차트 핫 100에 1위로 데뷔한 54곡 중 5주 연속 정상을 지킨 건 버터 포함 11곡 뿐이다. 그룹이 낸 곡으로는 1995년 발매돼 16주 연속 1위를 차지했던 머라이어 캐리와 보이즈 투 멘의 히트곡 '원 스위트 데이'(One Sweet Day) 이후 21세기 최초이고 '버터'의 기록은 현재진행 중이다. '버터'는 발매 5주차에도 다른 경쟁자를 압도하는 음원 판매량을 유지하며 1위를 지키는 데 성공했다. 빌보드에 따르면 차트 집계 기간인 18∼24일 '버터'의 음원 다운로드 횟수는 12만8천400건으로 전주보다 오히려 15% 늘었다. '버터'에 밀려 5주 연속 2위에 머문 올리비아 로드리고 '굿 포 유'(9천200건)의 14배 가까운 수치다. 또 발매 후 5주간 매주 10만 건 이상의 판매량을 올렸다. 이런 기록은 2017년 영국 출신 세계적 싱어송라이터 에드 시런의 '셰이프 오브 유' 이후 처음이라고 빌보드는 전했다. 스트리밍 횟수는 전주보다 단 1% 감소한 1천240만 회로, '스트리밍 송스' 차트에서는 24위에서 18위로 오히려 역주행했다. 라디오 청취자는 2천760만 명으로 6% 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라디오 송스' 차트 순위도 25위에서 22위로 또다시 올랐다. 오는 7월 9일 미발표 신곡이 담긴 '버터' 앨범도 발표할 예정이어서 7월에도 BTS 열풍은 계속될 전망이다. 최근 에드 시런은 미국 라디오 인터뷰에서 "BTS를 위해 곡을 썼다"고 말했고, SNS 라이브를 통해 곡명이 '퍼미션 투 댄스'(Permission to dance)일 것이라 밝혀 다음달 발표 예정인 신곡일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아직 이를 공식 확인하지는 않았다. 멤버들은 '버터'의 5주 연속 1위 사실이 공개되자 공식 SNS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라는 글을 올리며 놀라움과 감격을 전했다.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도 멤버들이 아미에게 감사 인사를 남겼다. 오후 늦게 브이앱 라이브로 찾아 온 BTS는 '버터'에 대한 팬들의 사랑에 고마움을 전하고 신곡에 대한 기대와 자신감도 보여주었다. '민윤기가 말하면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민스트라다무스'라는 별칭 얻은 멤버 슈가는 5주 연속 1위가 발표된 오늘 새벽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 팬들에 대한 감사와 함께, '바통 터치 가자!'라는 말을 올렸다. 버터에 이어 7월 발표 예정인 신곡으로 1위를 이어가자는 바램을 표현한 것. 이와 관련 김영대 음악평론가는 MBC뉴스에 출연하여 '버터' 6주 1위 또는 신곡 1위로 '바통 터치'가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예상했다. BTS가 핫 100 정상을 차지한 것은 이번이 10번째다. 앞서 '다이너마이트'(3회), 피처링 참여곡 '새비지 러브' 리믹스(1회), 한국어 곡 '라이프 고스 온'(1회)으로 1위에 올랐다. ※핫 100은 스트리밍 횟수와 음원 판매량, 라디오 방송 횟수 등의 지표를 합산해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 순위를 내는 차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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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9

• 이낙연 전 대표, 민주당 대선경선 예비후보 등록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에 이름을 올리고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경선캠프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광온 의원과 종합상황본부장인 최인호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를 대신해 29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를 찾아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예비후보자 등록을 완료했다. “경선 대장정의 첫 발을 내디디며 가슴이 떨리고 벅차오른다”는 첫 마디로 예비후보 등록 소감을 밝힌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던진 메시지를 통해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정치인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그 일을 제가 하겠다. 힘겨운 국민과 청년을 따뜻하게 보살피고, 상처받은 공정을 다시 세우겠다”고 대선 도전 이유를 피력했다. 그는 특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님을 이어 4기 민주정부를 출범시키겠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민주당 정부 적통자로서의 책임감을 강하게 내비쳤다. 이 전 대표는 ‘오늘을 힘들어하고 내일을 불안해하는 국민 개개인의 삶을 지켜주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은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대선 슬로건이자 국가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두 가지 핵심 정책으로 신복지와 중산층경제론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내달 5일 공식 출마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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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9

• 7월부터 커피전문점‧일반음식점 등서 1회용품 사용 안돼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7월1일부터 커피전문점, 일반음식점 등 매장 안에서 1회용 컵(합성수지)·, 접시·용기 등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광주광역시는 7월1일부터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1회용품 사용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집중 점검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방안’이 현행 1.5단계에서 1단계로 변경됨에 따라 추진한다. 지난해 12월1일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중 1.5단계 이상부터는 1회용품 사용이 부분 허용(고객 요구 시 허용)되기 때문에 광주시는 규제보다는 거리두기 단계별 준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계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왔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소비 확대로 1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1단계가 적용되는 7월1일부터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1회용품 사용 규제는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실시한다. 이를 위해 지도·점검반 구성·운영, 1회용품 현장 모니터링단(5개 자치구 25명), 자원관리도우미(5개 자치구, 800여 명)를 활용해 점검과 홍보에 집중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변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와 자치구는 홈페이지, 사회관계망(SNS), 전광판 등을 통해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안내하고 캠페인 등을 열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박재우 시 자원순환과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강력한 규제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함께할 때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1회용품 줄이기를 실천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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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9

• 경상남도, '거창덕유산 잣'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공식 인정상품 선정

  [뉴스인사이트] 이충진 기자 = 경상남도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는 경남 거창의 북상임산에서 생산하는 ‘거창덕유산 잣’ 제품이 17번째로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공식 인정상품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거창덕유산 잣은 덕유산 해발 600m 이상에서 25년 이상 자란 잣나무에서 나온 잣을 가공한 진공캔 제품이다. 특히, 덕유산 자락은 일교차가 심한 내륙 산간지역으로 잣나무가 자라기에 아주 알맞은 기후조건으로 잣의 열매가 충실하고 맛이 고소·담백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또한 잣은 예로부터 귀한 대접을 받은 영양식이며, 잣을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노폐물 제거와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준다. 류형열 북상임산 대표는 “북상임산의 제품을 통하여 맑은 숲속의 공기와 깨끗한 기운을 체험하시기 바란다”라며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품을 생산하여 엑스포 품격을 높이는 것은 물론, 엑스포 홍보 및 관람객 유치에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김종순 사무처장은 “잣은 예로부터 불로장생의 항노화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데 ‘거창덕유산 잣’이 17번째 엑스포 공식 인정상품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한다”면서, “북상임산의 제품을 통해 전국으로 항노화 산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도 홍보에 온 힘을 쏟겠다”라고 다짐했다. 한편, 엑스포 인정상품으로 선정된 업체에게 엑스포 기간 내 행사장 배너광고, 엑스포 임대부스 우선사용권(임대료별도) 등을 제공할 계획이며, 도내 우수 제품을 엑스포 공식 인정상품으로 선정하여 엑스포 개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인정상품 공모 신청을 받고 있다. 현재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공식 인정상품은 17개 제품으로 ‘거창덕유산 잣’ 외 산양삼, 거제동백오일, 피톤치드베이비오일, 용추유기농쌀, 지리산함양쌀, 하미앙와인세트, 함양산양산삼골드스틱, 산양삼데일리, 삼양산삼진생흑도라지, 산양삼, 산양산삼한뿌리그대로, 산양산삼머금고, 산양산삼속으로, 지리산산양삼오죽달팽이, 산양삼을품을도라지진액조청, 함양산양삼정진액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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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9

• 서울시, 북촌 한옥청(聽)‘전통매듭 전시’시작으로 하반기 전시 운영

  [뉴스인사이트] 이충진 기자 = 서울시는 사전 공모를 통해 시민 공유공간 북촌 한옥청(聽)(종로구 북촌로12길 29-1)의 2021년 하반기 전시·대관 일정을 확정하고 29일(화)부터 6개월간 다채로운 전시를 진행한다. 북촌 한옥청은 2000년대 초반부터 진행된 ‘북촌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한옥지역 경관 보전 및 지역문화 재생 활성화를 위해 2003년 서울시가 매입해 시민 개방한옥으로 활용하고 있는 공공한옥 중 한 채이다. 시는 2017년부터 북촌의 장소성과 한옥에 부합한 콘텐츠 관련 전시를 희망하는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 대관이 가능한 시민 모두의 공유한옥으로 북촌 한옥청을 운영하고 있다. 2021년 하반기에는 대관전시 22건과 기획전시 1건, 총 23건의 전시를 선보인다. 전시는 민화, 산수화, 단청 등 회화 분야를 비롯해 매듭, 풀짚공예, 닥종이인형, 도자 같은 전통공예와 사진, 캘리그라피 등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분야의 작가, 단체의 참여로 진행된다. 9월 중순에서는 2021년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연계전시로 서울우수한옥 사진전 기획전시도 운영될 예정이다. 전시는 각각 1~3주간 진행되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하에 관람이 가능하다. 전시와 더불어 북촌 한옥청 장독대에서 바라보는 가회동의 경관은 또 하나의 감상 포인트로, 북촌 한옥청 방문 시 놓치지 말아야할 북촌 풍경의 백미이다. 북촌 한옥청은 10:00~18:00까지 운영하며(매주 월요일 휴관) 관람료는 무료다. 전시프로그램 공모는 매년 상·하반기 서울한옥포털을 통해 사전 접수하며 2022년 상반기 전시 공모는 올 11월에 접수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한옥포털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현장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2020년 진행된 전시들을 가상현실로 관람할 수 있는 ‘온라인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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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9

• 서울시, 노후 '시립수락양로원' 에너지효율 극대화 건축물로 리모델링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30년 가까이 어르신들의 휴식처로 사용돼오며 노후화된 ‘시립수락양로원’이 건물 내부로 빛과 공기를 유입시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친환경 건축물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노후화된 ‘시립수락양로원’을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 제로에너지빌딩(ZEB)으로 리모델링한다고 밝히고, 최적의 설계안 마련을 위해 실시한 설계공모 당선작 '집의 재생'(건축사사무소 니즈건축, 호서대학교(박진희) 공동응모)을 공개했다. 제로에너지빌딩(ZEB, Zero Energy Building)은 단열성능 극대화(패시브), 고효율 기자재 교체(액티브), 신재생에너지 생산 등을 통해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고, 효율은 극대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말한다. 이번 사업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시가 추진 중인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 계획｣의 하나다. 공공건물 제로에너지빌딩(ZEB) 전환사업 1호로 추진 중인 ‘남산창작센터’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시 소유 공공건물의 제로에너지 시범모델을 적극적으로 선보임으로써 민간 확산을 유도하고,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68.8%를 차지하는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립수락양로원’은 '92년 준공된 본관과 '08년 증축된 별관 총 2개 동(연면적 1,500㎡, 지하1층~지상1층)으로 되어있다. 3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면서 건물이 노후화돼 현재는 벽체 균열, 배관 누수 등 환경이 열악하고, 에너지 성능도 저하돼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시립수락양로원’을 제로에너지빌딩(ZEB)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공간 전체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베리어프리, barrier free) 디자인을 적용해 어르신들의 거주 만족도와 생활편의, 이동의 용이성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시설‧설비 교체와 함께 패시브(passive) 및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설계기법을 적용해 제로에너지(ZEB) 5등급 이상의 에너지효율로 개선한다는 목표다. 제로에너지(ZEB) 5등급은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이 1++ 이상이며 에너지자립률을 20% 이상 확보하고, 원격계량검침기를 설치해야 한다. 당선작 '집의 재생'은 증축을 통해 2개 건물을 연결시켜 ‘하나의 집’으로 만드는 안을 제안했다. 에너지 저감과 쾌적한 실내공간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인 빛과 공기가 건물 내부에 흐를 수 있도록 지붕 상부에 창을 설치한다. 자연채광을 적극적으로 유입시켜 조명에너지를 절감하고 공기순환도 원활해져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다. 지붕에 노후화된 아스팔트 슁글을 철거 후 쿨루프를 도입하고, 기존 태양열 온수시스템은 존치해 냉 · 난방 부하 저감을 유도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디자인을 통해서는 기존에 있었던 침실과 공용공간의 단차를 없애고, 화장실은 면적을 넓혀 어르신들의 이동‧생활 편의성을 높인다. 당선팀에게는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 우선협상권이 주어진다. 서울시는 당선자와 함께 오는 11월까지 기본 ·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12월 착공에 들어가 '22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설계공모('21.5.13.~6.21.)는 다양한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사업 특성을 고려해 우수한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한 제안공모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가 접수부터 작품 제출~최종 심사까지 전 과정을 종이가 필요 없는 ‘디지털 공모’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내 유명 건축가 등 6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공정한 심사를 진행했다. 2등은 김윤수(바운더리스 건축사사무소), 3등은 이창헌(㈜인하우징건축사사무소)가 각각 선정됐다. 심사위원장인 강재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로에너지건물 전환사업의 취지와 목표에 따라 건물에너지의 효율성과 실현 가능성, 양로원 건물용도에서 사용자 특성을 고려한 공간구성과 편의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했다”며 “당선작은 건물에너지 성능 계획과 용도에 따른 편의성 및 사용자 입장에서의 공간 구성이 우수하게 제안됐다.”고 평가했다. 이동률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장은 “이번 설계공모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의 68.8%를 차지하고 있는 건물부문의 제로에너지 시범 모델을 제시했다”며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공공이 선도하고 민간건물로의 확산을 유도해 탄소중립 정책 실현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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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