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당 "축하난 거부가 옹졸? '거부왕' 尹이 옹졸·쫄보"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조국혁신당은 1일 자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보낸 '당선 축하 난(蘭)' 수령을 거부한 것을 두고 '협치를 걷어찬 행태', '옹졸한 정치'라는 국민의힘 비판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협치라는 단어의 뜻을 모르나 보다. 협치란 말 그대로 '힘을 합쳐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자'일 것"이라며 "의원실 앞에 몰래 난 화분을 놓고 가는 행위를 협치로 보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용산 대통령실 혹은 여당인 국민의힘 그 누구라도, 조국혁신당에 만남이나 대화를 제안한 적이 있느냐"며 "창당한 지 석 달이 다 돼가는데도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 거부권을 남발하는 '거부왕' 윤 대통령만큼 옹졸한 정치를 잘 보여주는 이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출입기자단 초청) '대통령과의 만찬' 메뉴였던 계란말이와 김치찌개에 대파가 빠졌다던데, 그런 게 '옹졸', '쫄보'의 상징"이라고 비꼬았다. 반면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 의원들이 난 수령을 거부한 데 대해 "최소한의 공사 구분을 못 하고 헌법기관에 대한 상호존중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난을 버려야지, 왜 물을 주냐고 항의하는 분들이 계신다"며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다. 입장 바꿔서, 윤 대통령도 조 대표에게 난을 보내고 싶어서 보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보낸 것이라면 이준석 전 대표, 조 대표 등 여러 야당 의원에게는 안 보냈을 것"이라며 "행정부의 수반이자 헌법기관인 대통령이 입법부의 구성원이자 역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기관 대 기관'으로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 화성 향한 발걸음…"난도 높지만, 준비해야"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2045년 화성에 태극기를" 지난달 30일 우주항공청 개청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이 말은 한국의 우주 탐사 영역을 달을 넘어 심우주로 확장하려는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의 방향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인류의 활동 영역이 우주로 확대됨에 따라, 2045년까지는 우리나라 우주 경제 영토를 화성까지 확장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우주항공청은 올해 하반기 중 우리나라가 화성 탐사에서 어떤 임무를 할 것인지 발굴하고 기술 개발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자 기획연구를 수행하며, 이를 반영해 '대한민국 우주탐사 로드맵'을 수립·발표할 방침이다. 우주청은 특히 화성 궤도를 돌면서 화성의 대기 조성과 지형을 관측하는 궤도선과 화성 대기를 통과·하강·착륙해 화성 대기·지질과 생명 흔적을 탐사하는 착륙선을 동시에 기획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국제 화성 탐사 프로그램에 참여해 연구 기반을 확대하고 심우주 탑재체 제작 기술 확보를 추진하며, 2035년까지 지구와 화성 간 통신기술을 확보하고 화성 궤도에 진입할 궤도선을 개발하며, 2045년까지 착륙선을 개발하겠다는 시간표를 제시했다. 사실 인류의 화성탐사 시도는 1960년대부터 시작됐지만, 궤도선·착륙선을 통틀어 지금까지 미국, 러시아(구소련), 유럽연합(EU), 중국, 인도, 아랍에미리트(UAE) 정도만 성공했을 정도로 난도가 높다. 특히 착륙선은 발사하더라도 성공률이 50%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알려져 있다. 화성은 달과 달리 대기가 있기에, 빠른 속도로 대기권에 진입한 착륙선이 마찰열을 극복하고 속도를 줄이며 지상으로 하강한 다음 속도를 0으로 떨어뜨려 부서지지 않고 착륙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착륙선이 화성 대기권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지구와 교신 없이 이른바 '공포의 7분'을 견디며 사전에 이뤄진 정밀한 계산에 따라야 한다. 이런 어려움을 무릅쓰고 화성을 탐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과학자는 화성을 아는 것은 지구의 과거와 미래를 더 잘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화성에 생명체가 과거에 살았다거나 현재 살고 있다는 주장은 과학계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먼 미래에 지구 대기 상황이 화성이나 금성 등 주변 다른 행성처럼 변할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많다. 인간이 지구를 벗어나 우주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한다면 우선하여 고려할 수 있는 대상이 화성이기 때문에 화성 탐사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 미국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2050년까지 화성에 자족도시를 건설해 인류의 이주를 현실화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머스크는 지난 4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서 진행한 노르웨이 국부펀드 CEO 니콜라이 탕겐과의 인터뷰에서 "무인 우주선 스타십이 5년 내 화성에 도달하고, 7년 안에 인류가 처음 화성에 착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기도 했다 이 같은 구상에 비하면 우리는 이제 시작 단계로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다. 우선 현재 우리가 개발한 발사체나 차세대 발사체로는 궤도선이나 착륙선 등 화성까지 도달하는 데 쓰일 중량의 장비를 우주 공간에 쏘아 올릴 수 없기에 이에 대한 개량이 필요하다. 또 우리가 가진 최대 규모 심우주 안테나는 경기 여주시 여주위성센터에 있는 지름 35m 안테나인데, 지구와 약 40만㎞ 떨어진 달까지 교신에는 문제가 없지만 지구와 가까울 때는 5천600만㎞, 멀 때는 4억㎞ 떨어진 화성과 교신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한다. 이덕행 한국천문연구원 선임연구원은 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화성까지 가면 탐사선이 태양전지판으로 얻을 수 있는 에너지 용량이 작아지기에 효율적인 열관리를 해야 하는 등 그에 맞는 설계가 필요하다. 또, 어떻게 거기까지 도달할 것인지 최적화한 경로를 찾는 궤적 설계도 필요하고 통신시스템, 안전한 착륙 기술 등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인 방효충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착륙을 목적으로 하면 탐사선의 규모도 커져야 하고, 난도 있는 기술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며 "탐사에 성공한 다른 나라 모델도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착실한 기초연구와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져야 하며 너무 꿈만 키우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조언도 나왔다. 한 우주과학계 인사는 "'누가, 언제, 어디서'보다 '무엇을, 어떻게, 왜'가 더 중요하다"며 "화성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충분한 사전 조사와 합의, 그에 필요한 절차적 정당성을 쌓아 가면서 탐사 계획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2024 경영분야 비즈니스 세미나』가져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GSFIC)는 지난 28일 수원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2024 경영분야 비즈니스 세미나'를 가졌다. 이 세미나는 기업에 필요한 최신 주요 경영 정보를 제공하고 참석자 간 네트워킹을 목적으로 매년 상반기에 1회 실시해 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무료법률상담 및 관세상담까지 별도진행하여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경기도 내 외국인투자기업 관계자 CEO 등 임직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내용 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체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기업 간 교류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나누는 계기가 되었다고 참석자들은 호평했다. 이번에 실시한 세미나에서는 오전 첫 시간에 다현 노무법인 김광태 대표의 '대재해처벌법 실제 적용사례와 상반기 주요 노동 이슈'에 대한 강연을 시작으로 진행되었다. 오후에는 ▲대한관세법인 서원희 관세사의 '관세 활용 꿀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김수길 부장의 '장애인 의무고용 운영 사례 공유' 순으로 전문분야 강의를 실시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로 국가법정교육진흥원에서 '문화 다양성 시대 글로벌 소통과 비즈니스'에 대해 강연으로 대미를 장식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기존의 정보제공 위주의 전문강연 외에 문화 다양성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사회 리더들에게 요구되는 효과적인 소통법에 대한 강의를 열어 눈길을 끌었다. 소통법 강의는 국가법정교육진흥원 하충수 대표의 특강으로 약 80분간 진행되었는데, 외국인투자기업 특성상 다문화인들이 다수 공존하고 있는 데다 직장 내 세대 간 갈등까지 심화 되어가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소통법으로 ▲편견을 버릴 것 ▲경청을 잘할 것 ▲신뢰를 가질 것을 소개하였다. 하 대표는 강연을 마무리하며 "지금과 같은 양극화 시대의 사회적 갈등은 남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며 "이 시대 최고의 리더는 다름을 인정하고 다양성에 대한 포용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말했다. 특별히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기업체 임직원들은 그 어느 해 보다 짜임새 있는 주제와 더불어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 재미, 감동까지 얻어 간다며 이번 행사를 마련해준 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GSFIC)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한편 김용문센터장은 “앞으로도 경기도 내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경영정보를 제공하고 법률, 관세, 세무회계 등의 무료상담도 함께 지원하여 더욱 많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함은 물론 외국인 투자환경이 가장 좋은 경기도를 만드는 일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을 밝혔다.

• [신간안내] ‘어느 날, 아들이 자퇴를 선언했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수학을 포기한 아들이 반에서 1등을 하는 과정을 통해 부모의 성찰이 자녀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보석같은 이야기 ‘어느 날, 아들이 자퇴를 선언했다’가 출간됐다. 이 책은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자퇴를 선언한 아들과 그의 아버지가 펼치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저자는 아들의 자퇴 선언을 철회시키기 위해 대화를 시도하며 깨달음을 얻게 된다. 중요한 것은 아들을 설득시켜 자퇴를 막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의지와 고민을 이해하고 응원해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과정이 담겨 있다.본문 중 ‘삶의 주체가 부모가 아닌 자신이라고 인식되는 순간부터 자녀의 자존감이 확립된다고 생각한다’는 말은 자녀의 자존감을 키우는 데 있어 부모의 역할과 인식을 잘 보여준다. 이 책은 단순히 가정 내 갈등을 해결하는 이야기를 넘어서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과 이해를 통해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저자는 끊임없는 성찰을 통해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독자에게 자신의 경험을 공유한다. 한집에 살면서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이 많은 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한다.‘어느 날, 아들이 자퇴를 선언했다’는 단순히 자퇴의 과정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부모와 자녀의 갈등이 벌어졌을 때 슬기롭게 극복하는 과정을 담았으며,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 줘야 할 삶의 깨달음에 대해서 정리했다. 결국 이 책은 부모의 성찰이 자녀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담론을 담고 있다.이 책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읽고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금 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 80대 노장의 꼿꼿한 피아노 연주…비르살라제 2년만에 내한공연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82세 고령의 피아니스트는 2시간 넘게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거장들의 피아노 명곡을 연주하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러시아 피아니즘(피아노 연주 기법)을 대표하는 거장 엘리소 비르살라제가 30일 서울 서대문구 금호아트홀 연세에서 열린 피아노 독주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 2022년 11월 공연에 이어 2년 만에 내한한 그는 슈베르트와 브람스, 리스트, 프로코피예프의 피아노곡들을 한국 관객에게 선사했다. 정교한 해석과 섬세한 연주로 러시아 피아니즘의 정통 계보를 이은 비르살라제는 차이콥스키 콩쿠르, 루빈스타인 콩쿠르 등 세계적인 콩쿠르의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하며 피아노계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꼽힌다. 언제나 그렇듯이 이번 공연에서도 비르살라제는 관객들과 짧은 눈인사를 나눈 뒤 의자에 털썩 앉고선 곧바로 건반을 내리치듯이 연주를 시작했다. 노(老) 음악가가 악보도 보지 않고 한달음에,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문장들을 써내려 가자 객석은 미동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긴장감이 돌았다. 1827년 슈베르트가 피아노 독주를 위해 작곡한 단편 6곡의 모음집인 '피아노를 위한 6개의 악흥의 순간'으로 몸을 푼 비르살라제는 브람스의 '피아노 소나타 제1번 C장조'로 본격적인 공연을 시작했다. 브람스가 1853년 작곡한 이 곡은 3악장으로 이뤄진 보통의 소나타와 달리 4악장으로 구성된 방대한 작품이다. 연주 시간만 30분이 넘는 곡이다. 체력과 높은 집중력을 요구해 젊은 음악가들에게도 쉽지 않은 곡인데도, 비르살라제는 거뜬하게 연주를 이어갔다. 특히 마지막 4악장 연주에서는 '당당하면서도 불안정하게 들뜬 느낌으로 연주하라'는 브람스의 작곡 의도를 완벽하게 구현했다는 찬사를 받았다. 휘몰아치듯 이어진 1부 공연을 마친 그는 20분간의 휴식 후 이번에는 '구원자'가 돼 무대에 다시 나타났다. 리스트가 1849년 사망한 쇼팽을 기리며 작곡한 '위안' 시리즈 중 하나인 '피아노를 위한 위안 제3번 D플랫장조'로 2부 공연을 시작했다. 쇼팽의 '녹턴'과 같은 분위기인 이 곡은 앞선 슈베르트, 브람스 곡과 달리 섬세한 연주가 요구된다. 격한 감정으로 1부 공연을 마친 그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차분하게 건반을 치며 '슬픔과 위로'를 피아노 선율로 표현했다. 이어 러시아의 천재 작곡가 프로코피예프의 '피아노 소나타 제7번 B플랫장조'로 2시간의 긴 공연을 마무리했다. 노익장을 과시하고 증명한 공연이었지만, 대중에게 익숙하지 않은 곡들이 이어지면서 일각에선 관객에게 '끈기'가 필요한 공연이었다는 아쉬움도 나왔다. 특히 슈베르트와 브람스 연주는 각각 30분이 넘어 중간에 흐름을 놓친 관객이 다시 몰입하기 쉽지 않았다. 집중을 잃지 않은 관객들은 공연이 끝난 뒤 눈물을 흘리며 기립 박수를 쳤지만, 그렇지 못한 관객들은 공연 시간 내내 고개를 떨궈야만 했다. 본 공연 후 슈베르트와 리스트의 곡이 앙코르 연주됐지만, 일부 관객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공연장을 떠났다.

• 野이성윤 "김건희 종합특검법 발의…영장법관 두고 집중심리"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31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을 수사할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론 발의는 아니며 이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 18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기존 법안을 한층 보강한 '김건희 종합 특검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며 "'검찰 정권' 하에서는 관련 의혹을 특검이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등 야당은 21대 국회에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만 수사 대상으로 한 특검법을 발의해 국회를 통과시켰으나, 윤 대통령 재의요구로 국회로 다시 돌아와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이 의원이 이날 새로 발의한 특검법은 주가조작 의혹에 더해 ▲ 허위 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 ▲ 뇌물성 전시회 후원 ▲ 대통령 공관 리모델링·인테리어 공사 관련 특혜 ▲ 민간인의 대통령 부부 해외 순방 동행 ▲ 명품 가방 수수 의혹 ▲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에서의 특혜 등 김 여사 관련 '7대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고, 국민의힘 추천은 배제했다. 특검법안은 최장 6개월 동안 100여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수사하도록 했다. 또 이 사건 관련 압수수색 영장 등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영장 전담 법관을 따로 지정하고, 재판도 전담 재판부가 집중 심리하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김 여사 관련 수사가 너무 늘어졌다"며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수사가 빨리 진행되게 하고 재판도 집중 심리로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관련 조항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 트럼프 '셀프사면' 할까…뉴욕주 '입막음 돈' 사건은 사면 불가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에서 배심원단의 유죄평결을 받으면서 올 연말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스스로를 사면할 가능성에 관심이 모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인영화 배우의 성관계 폭로를 막을 목적으로 13만 달러(약 1억7천만원)를 회삿돈으로 주고 적법한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회사 장부를 꾸민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 사안이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직에 올라 사면권을 행사하게 되더라도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과 관련해서는 '셀프 사면'을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정치매체 더힐은 "대통령의 사면 권한은 연방 범죄에만 적용된다. 트럼프가 재선되더라도 주 차원에서 기소가 이뤄졌기 때문에 뉴욕에서의 유죄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다"고 보도했다.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은 연방 검찰이 아닌 뉴욕주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셀프 사면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사면을 위해서는 뉴욕 주지사가 나서야 하는데, 민주당 소속의 캐시 호컬 주지사가 사면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자신을 사면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2건의 연방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 한건은 '대선 결과 뒤집기'를 위한 2021년 1·6 의회 난입 독려 등의 혐의로 워싱턴DC 연방법원에 피소된 사건이고, 다른 한건은 2021년 1월 백악관을 떠나면서 기밀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플로리다주 연방법원에 피소된 사건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작년 9월 재선에 성공하면 '셀프 사면'을 하겠냐는 질문에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며 "내가 뭘 잘못했나? 난 아무런 잘못도 안 했다"고 답한 바 있다. 다만, 그는 첫 대통령 임기 당시 대선 뒤집기 시도와 관련해 형사 기소 가능성이 제기되자 선제적인 셀프 사면 가능성을 검토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다시 입성해 셀프 사면을 할 경우 이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일이 된다. 뉴욕 맨해튼 지방검사를 지낸 던컨 레빈 변호사는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에 "전직 대통령이 형사 재판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중범죄자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일도 없었다. 어떤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각종 민사재판과 더불어 총 4건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성 추문 입막음, 대선 결과 뒤집기, 기밀문서 유출, 조지아주에서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한 4개 사건에서 88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번에 유죄평결이 난 입막음 돈 사건의 재판부는 오는 7월11일 1심 형량을 선고한다. 하지만 다른 3건의 재판의 경우 오는 11월 대선 이전에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미 정치권과 법조계의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행위에 대한 형사상 면책 특권 등을 주장하면 재판 지연 작전을 펴왔다. 연방대법원은 대선 뒤집기 의혹과 관련해 면책 특권 적용 여부를 심리 중이다.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현재 대법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법관이 많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트럼프가 지명한 세 명의 판사는 트럼프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거나 적어도 2024년에는 재판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판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기밀문서 유출 사건 재판도 이달 20일 예정되어 있었으나 무기한 연기됐다. 조지아주의 대선 개입 사건은 수사 검사인 네이선 웨이드 특별검사가 패니 윌리스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검사장과 사적인 관계를 맺은 게 드러나면서 재판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오면 곧바로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항소하면 11월 대선 전에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만약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수년간은 형사 처벌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 한·일·중 협력체계 복원…미래지향적 상생을 도모하다

  [한일중 정상회의 결산] 공동선언 발표…‘협력’ 총 63번 등장 3국, 인적 교류 등 6대 분야 미래지향적 실질적 협력 확대키로 26일 한중·한일 정상회담도 개최…협력 동력 확보 및 소통 지속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협력의 기저에는 상생이 있다. 서로 북돋우며 다 같이 잘 살아가는 것. 상생은 협력의 원동력이 된다. 국가 간의 협력 또한 그러하다.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한국 서울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는 3국이 항구적 역사와 무한한 미래를 공유하는 이웃 국가임을 재인식시킨다. 결국 상생을 지향하는 이웃인 것이다. 약 4년 5개월.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 이후 이번 정상회의가 열리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격변기를 거친 끝에 3국은 이번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3국 간 협력체계의 복원, 정상화를 선언했다. 27일 공개된 ‘제9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에서 ‘협력’이라는 단어는 총 63번 등장한다. 이번 정상회의가 성사된 근본적 이유다. 그간 양자관계 및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해온 데 이어 3국은 인적교류, 경제통상,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3국의 협력은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했다. 3국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인 실질적 협력을 확대해 협력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와 지지 확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복합적인 상황 속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이를 계기로 확대되는 3국 간의 협력을 살펴본다.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6대 분야 협력 추진 3국은 세 나라의 국민들이 3국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적교류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경제·통상 ▲보건·고령화 ▲과학기술·디지털 전환 ▲재난구호·안전 등 6대 분야를 중점으로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이행하기로 했다. 먼저, 3국은 상호 이해와 신뢰 증진을 위해 인적 교류 재활성화의 필요성에 주목, 각계각층의 인적교류, 특히 미래세대 간 교류를 촉진해 친선과 우호관계를 증진하기로 약속했다. 지난 2017년 2751만 명, 2018년 3054명, 2019년 3150명 규모로 인적 교류가 이뤄졌다고 대통령실은 밝힌 바 있다. 이런 기조 속에서 3국은 2030년까지 문화, 관광, 교육 등의 분야에서 교류를 더욱 촉진해 인적 교류를 4000만 명까지 증가시킨다는 목표다. 미래세대 간의 교류 촉진에 있어 교육 분야 협력 또한 중요, 이에 3국은 대표적인 인적 교류 프로그램으로 꼽히는 ‘캠퍼스 아시아’ 사업을 적극 지원해 2030년까지 누적 참여 학생 3만 명까지 증가시키기로 했다. 캠퍼스 아시아(Collective Action for Mobility Program of University Students in Asia) 사업은 한일중 3국 및 아세안 대학 간 교육·학술 교류사업으로, 상호 학위 인정, 학회·워크숍 개최 등이 추진돼 왔다. 3국은 청소년·청년 간 교류와 우호 관계 증진이 3국 협력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어린이동화교류대회, 주니어종합경기대회, 대학생 외교캠프, 청년 공무원 교류 프로그램 등 미래세대의 연령대별 교류사업을 지속하기로 했다. 문화 또한 세 나라의 국민을 이어주는 가교역할로, 3국은 2025년~2026년을 3국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하기로 하고, 오는 9월 3국 문화장관회의를 통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인류와 지구가 조화롭게 공존하며 평화와 번영의 미래 구축도 중요함에 따라 3국은 초국경적 환경문제 해결에도 함께한다. 지난해 11월 열린 제24차 3국 환경장관회의에서 채택된 공동합의문 내 8대 우선 협력 분야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마련을 위해 오는 11월 한국 부산에서 개최될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의 작업이 완성되는 것을 목표로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3국은 세 나라 국민의 생활 수준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경제 협력을 증진하고자 한다. 규칙 기반 다자무역체제로서 WTO에 대한 지지 아래 완전하고 원활하게 작동하는 분쟁해결제도 마련을 포함한 WTO의 모든 기능을 개혁하고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금융협력 증진을 위해선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ABMI) 등을 통해 역내 금융안전망 구축도 추진한다. 자유무역협정의 기초로, 3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투명하고 원활하며 효과적인 이행 보장의 중요성을 확인하면서 3국 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자는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시장의 개방성을 유지하고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면서 공급망 교란을 피한다는 약속도 재확인했다. 지속적으로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를 포함한 협력 플랫폼을 발전시키고 지역 단위 협력도 계속해서 독려하기로 했다. 특히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면서 산업·기술 융합과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예상되는 향후 10년을 대비해 지식재산 창출·활용을 촉진하고 보호를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미래 팬데믹 예방·대비 및 대응에 관한 공동성명’도 채택, 3국 간 감염병 대응 협력을 추진함을 비롯해 고령화 대응 정책 경험도 공유키로 했다. 3국은 인공지능을 포함한 과학기술 협력도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3국 과학기술장관회의와 정보통신장관회의 재개에도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나아가 연구 역량·산업기술 분야에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과학·혁신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 3국 연구자 간 학문적 교류와 녹색·저탄소 사회 등의 분야 공동 연구개발 중요성도 인식했다. 3국은 재난관리 기관장회의와 대테러 협의회도 적절한 시기에 재개해 세 나라 국민들을 위한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기, 마약 관련 범죄를 포함한 초국경범죄를 예방·단속하기 위해 3국 경찰협력회의를 통한 협력도 강화한다. ‘한일중+X’ 협력 촉진…다른 국가와도 함께 번영을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에선 3국 협력의 저변을 확장한다는 점도 눈에 띈다. 3국은 여타 국가들과의 공동협력, 즉 ‘한일중+X’라는 틀을 활용해 협력의 저변을 확장하기로 했다. 우선, 동아시아 황사 저감과 관련해 ‘한일중+X 협력’의 틀을 바탕으로 몽골과의 협력을 선언했다. 또한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간 제23차 3국 특허청장회의에서 3국이 신기술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한일중+X 지식재산 협력’을 추구해 3국 협력을 확장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더불어 3국은 정상회담 계기로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도 채택했다. 아세안과 캠퍼스 아시아 교류, 금융, 스타트업 및 지식재산 협력 등 실질적인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시아+3 협력기금을 활용해 스타트업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3국이 개별적으로 아세안과 논의·진행 중인 지식재산 분야 협력 내용도 공유키로 했다. 나아가 3국이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책임 있는 중요한 국가로서 2024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 함께 활동 중인 만큼, 3국 협력 체제 내에서뿐만 아니라 유엔 안보리 등 다자 간 협력 체제에서도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한편, 3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공동이익이자 공동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하는 동시에,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한중회담, 협력의 동력 확보…한일 정상회담, 각계 각급 소통 지속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회담과 한일 정상회담도 함께 개최됐다. 지난해 3월 취임한 이후 한국을 처음 방문한 리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대내외의 환경 속에서도 한중 양국이 소통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그래야만 서로 존중하며 공동 이익을 추구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겠다”고 제안했다. 리 총리 또한 “중국은 한국의 좋은 친구, 좋은 이웃, 좋은 동반자가 되고 싶다”며 “앞으로 한중 우호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상호 신뢰를 제고시켜 나갔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양측은 이러한 차원에서 외교안보대화, 1.5트랙 대화, 외교차관 전략대화 등 양국 간 외교안보 분야 소통 채널을 신설 또는 재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13년째 중단돼 있는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는 재개하기로 하고 FTA 수석대표회의를 다음 달 초 개최해 한중 FTA 후속협상의 동력을 다시 살려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올해 하반기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 개최, ‘한중 공급망 핫라인’ 수시 가동, ‘한중 수출통제 대화체’ 출범 등을 통해 원자재와 핵심광물의 수급 등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에 대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올해 하반기 제2차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도 개최해 양국 기업인들과 중앙, 지방 정부 관계자들 간의 교류와 협력도 촉진하기로 했다. 한중 사회문화 교류 협력의 필요성에도 공감, 한중 인문교류촉진위원회를 다시 가동하기로 하고 올해 양국 청년 교류사업도 재개하기로 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중국의 인민대외우호협회가 24살부터 33살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50명씩 교류하는 프로그램이다. 윤 대통령은 한중 회담에 이어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수소협력대화를 다음 달 중순에 출범시키기로 했다. 한일 간의 글로벌 수소 공급망 확대를 꾀하는 한편, 수소와 관련된 표준, 수소에너지와 관련된 규격, 정책 분야에서의 협력을 모색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일 자원협력대화도 다음 달 중순 신설한다. 핵심 광물 공급망 위기에 함께 협력하며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이 외에 양 정상은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유학, 인턴십, 취업 등 청년층 교류 확대 방안도 모색하기로 하고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는 데 공감했다. 3국은 이번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최정점에 있는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해 협력의 모멘텀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21개 장관급 협의체를 비롯해 70여 개의 정부 간 협의체가 차질 없이, 내실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특히 3국 협력 제도화의 상징인 3국 협력사무국(TCS)의 역량도 강화해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TCS는 한국 주도로 2011년 9월 서울에 설립됐는데, 3국 간 협의체 활동을 지원하고 협력사업 발굴 및 자체 주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3국 협력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계속해서 다져 나간다면, 교착상태에 놓여있던 한중관계도 협력의 동력을 되찾고 한일관계 또한 각계 각급에서 더 활발한 소통을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3국 협력의 토대 위에서 역내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 외연도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2045년까지 우주항공 5대 강국 진입…첫 국가우주위원회 개최

  우주항공청 정책 방향 발표…국가 우주항공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화성·심우주로 우주탐사 확대…우주항공 경제 본격 창출 뉴스페이스 발사 시장 진출…위성 개발·활용 생태계 조성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지난 27일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 우주항공청이 오는 2045년까지 우리나라가 우주항공 5대 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청사진을 내놨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우주항공 수송 분야에서 뉴스페이스 발사 서비스 시장에 진출하고 인공위성 분야에서는 위성 개발 및 활용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탐사 분야에서는 달을 넘어 화성, 심우주로 우주탐사를 확대하고, 미래항공 분야에서는 신항공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추진한다. 산업 분야에서는 우주항공 경제를 본격 창출하고, 국가 우주항공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다. 우주항공청은 3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회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주항공 5대강국 입국을 위한 우주항공청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국가우주위원회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제정된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했으며, 정부위원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새롭게 출범했다. 이번 국가우주위원회는 우주항공청 개청 기념행사가 열린 경남 사천 항공청 임시청사에서 열렸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을 향한 도전, 대한민국의 세 번째 기적 창조’라는 비전을 내세워 우주항공 5대 강국 실현 및 국가 주력산업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주항공청의 비전에는 짧은 우주개발 역사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달 탐사선과 우주발사체를 확보해 세계 7대 우주강국에 진입한 그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한강의 기적, 반도체의 기적에 이어 우주의 기적을 구현하겠다는 포부를 담았다. 이 같은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4대 우주항공 기술 부문과 3대 기반 분야별로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4대 우주항공 기술 부문으로 먼저, 우주 수송 분야에서는 뉴스페이스 발사 서비스 시장에 진출한다. 지상과 우주 사이의 수송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핵심 기반으로 우주 수송기술, 발사장, 제조 역량을 확보해 글로벌 발사 서비스 시장에 진출한다. 이를 위해 차세대 발사체 개발, 누리호 반복 발사 및 성능 개량, 재사용 발사체 기술 조기 확보 등을 통해 발사체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고, 제2우주센터 등 발사장 인프라 구축, 발사 허가제도 정비 등을 통해 국가 차원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발사 관리체계 마련 등을 추진한다. 이어, 인공위성 분야에서는 위성 개발·활용 생태계를 조성한다. 과학 임무부터 사회 문제 해결, 공공서비스 개선까지 다양한 목적의 위성을 개발하는 한편, 민간 주도의 위성정보 활용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15㎝급 해상도의 첨단 위성 개발과 우주광통신, 우주인터넷 등 미래 위성 핵심기술 확보, 국가위성 개발 지속 및 운영체계 고도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KPS 기반 구축, 위성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신산업·신서비스 창출 등을 추진한다. 또한, 우주탐사 분야에서는 달을 넘어 화성, 심우주로 우주탐사를 확대한다. 인류의 활동 영역이 우주로 확대됨에 따라 국제협력 기반의 독자적인 심우주 탐사 역량을 확보해 우리나라의 우주 경제 영토를 확장한다. 이를 위해 태양관측 L4 탐사선 개발 등을 포함한 우주탐사 로드맵 수립 발표, 달 착륙선 개발 및 달 기지 확보 등 달 관측 탐사·수행, 화성 탐사를 위한 임무 발굴, 소행성 탐사 추진전략 마련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미래항공 분야에서는 신항공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항공 분야 핵심기술 확보와 첨단제조 혁신을 통해 산업 도약 기반을 다지고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해 미래 항공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한다. 또 하이브리드 미래 항공 모빌리티, 첨단 항공엔진 개발, 무인기 및 군수송기 민수화 등 민군 협력 및 국제공동개발 확대, 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 개발 및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 기술 확보를 통한 체계 생산기지화 등을 추진한다. 3대 우주항공 기반 부문으로 먼저, 산업 분야에서는 우주항공 경제를 본격 창출한다. 민간과 정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글로벌 수준의 민간 주도 우주항공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우주항공산업을 국가 주력산업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우주항공 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 및 펀드 투자, 규제 개선 및 수출 지원, 우주산업 삼각 클러스터 조성 및 우주항공청 본청사 건립, 민간 대상 우주항공 분야 조달 등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절차·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국가 우주항공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도 강화한다. 우주항공 분야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와 새로운 환경을 고려한 제도 개선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우주항공 경제가 성숙하기 위한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이를 위해 국가우주위원회의 정례화 및 활성화, 우주항공 분야 법·제도 정비 및 정부 투자 확대, 우주안전기본계획 수립 등 우주 안보와 국제협력 강화, 전 주기 인력 양성 및 국민 참여 기반 문화 확산, 정부혁신조직모델 제시 등을 추진한다. 또한, 국제협력 분야에서는 우주항공 주권 확보와 영향력 확대를 추진한다. 새롭게 구축할 우주항공 국제무대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글로벌 우주항공 선도국가 지위를 확보한다. 이를 위해 우주항공청 주관 산학연 협력체계에 주요국·신흥국 양자협력 및 국제기구 교류 확대, 대형 국제협력 우주탐사 참여 및 국제심포지엄 등 다양한 행사 개최, 권역별·국가별 대응을 위한 우주국제협력 전략계획 수립 등을 추진한다. 한편, 우주항공청이 본격 문을 열어 우리나라도 대형 우주항공사업을 책임감 있게 추진할 총괄 전담기관을 확보하게 됐다. 우주항공 신산업 창출을 위한 데이터 개방, 제도적·기술적 지원 확대, 공공 분야 우주자산 민간 구매 조달 강화 등 민간에 기회의 창을 개방해 우주항공청이 민간 주도 우주항공 산업 생태계를 앞장서서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에서는 최초로 임무 중심의 유연한 공무원 조직 모델을 제시해 정부 혁신을 선도하고, 글로벌 무대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대한민국 정부 대표로서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 조국당 "축하난 거부가 옹졸? '거부왕' 尹이 옹졸·쫄보"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조국혁신당은 1일 자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보낸 '당선 축하 난(蘭)' 수령을 거부한 것을 두고 '협치를 걷어찬 행태', '옹졸한 정치'라는 국민의힘 비판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협치라는 단어의 뜻을 모르나 보다. 협치란 말 그대로 '힘을 합쳐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자'일 것"이라며 "의원실 앞에 몰래 난 화분을 놓고 가는 행위를 협치로 보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용산 대통령실 혹은 여당인 국민의힘 그 누구라도, 조국혁신당에 만남이나 대화를 제안한 적이 있느냐"며 "창당한 지 석 달이 다 돼가는데도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 거부권을 남발하는 '거부왕' 윤 대통령만큼 옹졸한 정치를 잘 보여주는 이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출입기자단 초청) '대통령과의 만찬' 메뉴였던 계란말이와 김치찌개에 대파가 빠졌다던데, 그런 게 '옹졸', '쫄보'의 상징"이라고 비꼬았다. 반면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 의원들이 난 수령을 거부한 데 대해 "최소한의 공사 구분을 못 하고 헌법기관에 대한 상호존중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난을 버려야지, 왜 물을 주냐고 항의하는 분들이 계신다"며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다. 입장 바꿔서, 윤 대통령도 조 대표에게 난을 보내고 싶어서 보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보낸 것이라면 이준석 전 대표, 조 대표 등 여러 야당 의원에게는 안 보냈을 것"이라며 "행정부의 수반이자 헌법기관인 대통령이 입법부의 구성원이자 역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기관 대 기관'으로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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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1

• 화성 향한 발걸음…"난도 높지만, 준비해야"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2045년 화성에 태극기를" 지난달 30일 우주항공청 개청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이 말은 한국의 우주 탐사 영역을 달을 넘어 심우주로 확장하려는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의 방향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인류의 활동 영역이 우주로 확대됨에 따라, 2045년까지는 우리나라 우주 경제 영토를 화성까지 확장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우주항공청은 올해 하반기 중 우리나라가 화성 탐사에서 어떤 임무를 할 것인지 발굴하고 기술 개발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자 기획연구를 수행하며, 이를 반영해 '대한민국 우주탐사 로드맵'을 수립·발표할 방침이다. 우주청은 특히 화성 궤도를 돌면서 화성의 대기 조성과 지형을 관측하는 궤도선과 화성 대기를 통과·하강·착륙해 화성 대기·지질과 생명 흔적을 탐사하는 착륙선을 동시에 기획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국제 화성 탐사 프로그램에 참여해 연구 기반을 확대하고 심우주 탑재체 제작 기술 확보를 추진하며, 2035년까지 지구와 화성 간 통신기술을 확보하고 화성 궤도에 진입할 궤도선을 개발하며, 2045년까지 착륙선을 개발하겠다는 시간표를 제시했다. 사실 인류의 화성탐사 시도는 1960년대부터 시작됐지만, 궤도선·착륙선을 통틀어 지금까지 미국, 러시아(구소련), 유럽연합(EU), 중국, 인도, 아랍에미리트(UAE) 정도만 성공했을 정도로 난도가 높다. 특히 착륙선은 발사하더라도 성공률이 50%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알려져 있다. 화성은 달과 달리 대기가 있기에, 빠른 속도로 대기권에 진입한 착륙선이 마찰열을 극복하고 속도를 줄이며 지상으로 하강한 다음 속도를 0으로 떨어뜨려 부서지지 않고 착륙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착륙선이 화성 대기권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지구와 교신 없이 이른바 '공포의 7분'을 견디며 사전에 이뤄진 정밀한 계산에 따라야 한다. 이런 어려움을 무릅쓰고 화성을 탐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과학자는 화성을 아는 것은 지구의 과거와 미래를 더 잘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화성에 생명체가 과거에 살았다거나 현재 살고 있다는 주장은 과학계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먼 미래에 지구 대기 상황이 화성이나 금성 등 주변 다른 행성처럼 변할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많다. 인간이 지구를 벗어나 우주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한다면 우선하여 고려할 수 있는 대상이 화성이기 때문에 화성 탐사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 미국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2050년까지 화성에 자족도시를 건설해 인류의 이주를 현실화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머스크는 지난 4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서 진행한 노르웨이 국부펀드 CEO 니콜라이 탕겐과의 인터뷰에서 "무인 우주선 스타십이 5년 내 화성에 도달하고, 7년 안에 인류가 처음 화성에 착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기도 했다 이 같은 구상에 비하면 우리는 이제 시작 단계로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다. 우선 현재 우리가 개발한 발사체나 차세대 발사체로는 궤도선이나 착륙선 등 화성까지 도달하는 데 쓰일 중량의 장비를 우주 공간에 쏘아 올릴 수 없기에 이에 대한 개량이 필요하다. 또 우리가 가진 최대 규모 심우주 안테나는 경기 여주시 여주위성센터에 있는 지름 35m 안테나인데, 지구와 약 40만㎞ 떨어진 달까지 교신에는 문제가 없지만 지구와 가까울 때는 5천600만㎞, 멀 때는 4억㎞ 떨어진 화성과 교신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한다. 이덕행 한국천문연구원 선임연구원은 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화성까지 가면 탐사선이 태양전지판으로 얻을 수 있는 에너지 용량이 작아지기에 효율적인 열관리를 해야 하는 등 그에 맞는 설계가 필요하다. 또, 어떻게 거기까지 도달할 것인지 최적화한 경로를 찾는 궤적 설계도 필요하고 통신시스템, 안전한 착륙 기술 등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인 방효충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착륙을 목적으로 하면 탐사선의 규모도 커져야 하고, 난도 있는 기술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며 "탐사에 성공한 다른 나라 모델도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착실한 기초연구와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져야 하며 너무 꿈만 키우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조언도 나왔다. 한 우주과학계 인사는 "'누가, 언제, 어디서'보다 '무엇을, 어떻게, 왜'가 더 중요하다"며 "화성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충분한 사전 조사와 합의, 그에 필요한 절차적 정당성을 쌓아 가면서 탐사 계획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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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1

• 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2024 경영분야 비즈니스 세미나』가져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GSFIC)는 지난 28일 수원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2024 경영분야 비즈니스 세미나'를 가졌다. 이 세미나는 기업에 필요한 최신 주요 경영 정보를 제공하고 참석자 간 네트워킹을 목적으로 매년 상반기에 1회 실시해 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무료법률상담 및 관세상담까지 별도진행하여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경기도 내 외국인투자기업 관계자 CEO 등 임직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내용 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체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기업 간 교류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나누는 계기가 되었다고 참석자들은 호평했다. 이번에 실시한 세미나에서는 오전 첫 시간에 다현 노무법인 김광태 대표의 '대재해처벌법 실제 적용사례와 상반기 주요 노동 이슈'에 대한 강연을 시작으로 진행되었다. 오후에는 ▲대한관세법인 서원희 관세사의 '관세 활용 꿀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김수길 부장의 '장애인 의무고용 운영 사례 공유' 순으로 전문분야 강의를 실시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로 국가법정교육진흥원에서 '문화 다양성 시대 글로벌 소통과 비즈니스'에 대해 강연으로 대미를 장식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기존의 정보제공 위주의 전문강연 외에 문화 다양성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사회 리더들에게 요구되는 효과적인 소통법에 대한 강의를 열어 눈길을 끌었다. 소통법 강의는 국가법정교육진흥원 하충수 대표의 특강으로 약 80분간 진행되었는데, 외국인투자기업 특성상 다문화인들이 다수 공존하고 있는 데다 직장 내 세대 간 갈등까지 심화 되어가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소통법으로 ▲편견을 버릴 것 ▲경청을 잘할 것 ▲신뢰를 가질 것을 소개하였다. 하 대표는 강연을 마무리하며 "지금과 같은 양극화 시대의 사회적 갈등은 남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며 "이 시대 최고의 리더는 다름을 인정하고 다양성에 대한 포용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말했다. 특별히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기업체 임직원들은 그 어느 해 보다 짜임새 있는 주제와 더불어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 재미, 감동까지 얻어 간다며 이번 행사를 마련해준 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GSFIC)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한편 김용문센터장은 “앞으로도 경기도 내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경영정보를 제공하고 법률, 관세, 세무회계 등의 무료상담도 함께 지원하여 더욱 많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함은 물론 외국인 투자환경이 가장 좋은 경기도를 만드는 일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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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1

• [신간안내] ‘어느 날, 아들이 자퇴를 선언했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수학을 포기한 아들이 반에서 1등을 하는 과정을 통해 부모의 성찰이 자녀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보석같은 이야기 ‘어느 날, 아들이 자퇴를 선언했다’가 출간됐다. 이 책은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자퇴를 선언한 아들과 그의 아버지가 펼치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저자는 아들의 자퇴 선언을 철회시키기 위해 대화를 시도하며 깨달음을 얻게 된다. 중요한 것은 아들을 설득시켜 자퇴를 막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의지와 고민을 이해하고 응원해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과정이 담겨 있다.본문 중 ‘삶의 주체가 부모가 아닌 자신이라고 인식되는 순간부터 자녀의 자존감이 확립된다고 생각한다’는 말은 자녀의 자존감을 키우는 데 있어 부모의 역할과 인식을 잘 보여준다. 이 책은 단순히 가정 내 갈등을 해결하는 이야기를 넘어서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과 이해를 통해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저자는 끊임없는 성찰을 통해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독자에게 자신의 경험을 공유한다. 한집에 살면서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이 많은 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한다.‘어느 날, 아들이 자퇴를 선언했다’는 단순히 자퇴의 과정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부모와 자녀의 갈등이 벌어졌을 때 슬기롭게 극복하는 과정을 담았으며,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 줘야 할 삶의 깨달음에 대해서 정리했다. 결국 이 책은 부모의 성찰이 자녀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담론을 담고 있다.이 책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읽고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금 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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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80대 노장의 꼿꼿한 피아노 연주…비르살라제 2년만에 내한공연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82세 고령의 피아니스트는 2시간 넘게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거장들의 피아노 명곡을 연주하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러시아 피아니즘(피아노 연주 기법)을 대표하는 거장 엘리소 비르살라제가 30일 서울 서대문구 금호아트홀 연세에서 열린 피아노 독주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 2022년 11월 공연에 이어 2년 만에 내한한 그는 슈베르트와 브람스, 리스트, 프로코피예프의 피아노곡들을 한국 관객에게 선사했다. 정교한 해석과 섬세한 연주로 러시아 피아니즘의 정통 계보를 이은 비르살라제는 차이콥스키 콩쿠르, 루빈스타인 콩쿠르 등 세계적인 콩쿠르의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하며 피아노계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꼽힌다. 언제나 그렇듯이 이번 공연에서도 비르살라제는 관객들과 짧은 눈인사를 나눈 뒤 의자에 털썩 앉고선 곧바로 건반을 내리치듯이 연주를 시작했다. 노(老) 음악가가 악보도 보지 않고 한달음에,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문장들을 써내려 가자 객석은 미동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긴장감이 돌았다. 1827년 슈베르트가 피아노 독주를 위해 작곡한 단편 6곡의 모음집인 '피아노를 위한 6개의 악흥의 순간'으로 몸을 푼 비르살라제는 브람스의 '피아노 소나타 제1번 C장조'로 본격적인 공연을 시작했다. 브람스가 1853년 작곡한 이 곡은 3악장으로 이뤄진 보통의 소나타와 달리 4악장으로 구성된 방대한 작품이다. 연주 시간만 30분이 넘는 곡이다. 체력과 높은 집중력을 요구해 젊은 음악가들에게도 쉽지 않은 곡인데도, 비르살라제는 거뜬하게 연주를 이어갔다. 특히 마지막 4악장 연주에서는 '당당하면서도 불안정하게 들뜬 느낌으로 연주하라'는 브람스의 작곡 의도를 완벽하게 구현했다는 찬사를 받았다. 휘몰아치듯 이어진 1부 공연을 마친 그는 20분간의 휴식 후 이번에는 '구원자'가 돼 무대에 다시 나타났다. 리스트가 1849년 사망한 쇼팽을 기리며 작곡한 '위안' 시리즈 중 하나인 '피아노를 위한 위안 제3번 D플랫장조'로 2부 공연을 시작했다. 쇼팽의 '녹턴'과 같은 분위기인 이 곡은 앞선 슈베르트, 브람스 곡과 달리 섬세한 연주가 요구된다. 격한 감정으로 1부 공연을 마친 그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차분하게 건반을 치며 '슬픔과 위로'를 피아노 선율로 표현했다. 이어 러시아의 천재 작곡가 프로코피예프의 '피아노 소나타 제7번 B플랫장조'로 2시간의 긴 공연을 마무리했다. 노익장을 과시하고 증명한 공연이었지만, 대중에게 익숙하지 않은 곡들이 이어지면서 일각에선 관객에게 '끈기'가 필요한 공연이었다는 아쉬움도 나왔다. 특히 슈베르트와 브람스 연주는 각각 30분이 넘어 중간에 흐름을 놓친 관객이 다시 몰입하기 쉽지 않았다. 집중을 잃지 않은 관객들은 공연이 끝난 뒤 눈물을 흘리며 기립 박수를 쳤지만, 그렇지 못한 관객들은 공연 시간 내내 고개를 떨궈야만 했다. 본 공연 후 슈베르트와 리스트의 곡이 앙코르 연주됐지만, 일부 관객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공연장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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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野이성윤 "김건희 종합특검법 발의…영장법관 두고 집중심리"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31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을 수사할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론 발의는 아니며 이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 18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기존 법안을 한층 보강한 '김건희 종합 특검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며 "'검찰 정권' 하에서는 관련 의혹을 특검이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등 야당은 21대 국회에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만 수사 대상으로 한 특검법을 발의해 국회를 통과시켰으나, 윤 대통령 재의요구로 국회로 다시 돌아와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이 의원이 이날 새로 발의한 특검법은 주가조작 의혹에 더해 ▲ 허위 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 ▲ 뇌물성 전시회 후원 ▲ 대통령 공관 리모델링·인테리어 공사 관련 특혜 ▲ 민간인의 대통령 부부 해외 순방 동행 ▲ 명품 가방 수수 의혹 ▲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에서의 특혜 등 김 여사 관련 '7대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고, 국민의힘 추천은 배제했다. 특검법안은 최장 6개월 동안 100여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수사하도록 했다. 또 이 사건 관련 압수수색 영장 등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영장 전담 법관을 따로 지정하고, 재판도 전담 재판부가 집중 심리하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김 여사 관련 수사가 너무 늘어졌다"며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수사가 빨리 진행되게 하고 재판도 집중 심리로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관련 조항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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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트럼프 '셀프사면' 할까…뉴욕주 '입막음 돈' 사건은 사면 불가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에서 배심원단의 유죄평결을 받으면서 올 연말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스스로를 사면할 가능성에 관심이 모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인영화 배우의 성관계 폭로를 막을 목적으로 13만 달러(약 1억7천만원)를 회삿돈으로 주고 적법한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회사 장부를 꾸민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 사안이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직에 올라 사면권을 행사하게 되더라도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과 관련해서는 '셀프 사면'을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정치매체 더힐은 "대통령의 사면 권한은 연방 범죄에만 적용된다. 트럼프가 재선되더라도 주 차원에서 기소가 이뤄졌기 때문에 뉴욕에서의 유죄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다"고 보도했다.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은 연방 검찰이 아닌 뉴욕주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셀프 사면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사면을 위해서는 뉴욕 주지사가 나서야 하는데, 민주당 소속의 캐시 호컬 주지사가 사면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자신을 사면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2건의 연방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 한건은 '대선 결과 뒤집기'를 위한 2021년 1·6 의회 난입 독려 등의 혐의로 워싱턴DC 연방법원에 피소된 사건이고, 다른 한건은 2021년 1월 백악관을 떠나면서 기밀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플로리다주 연방법원에 피소된 사건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작년 9월 재선에 성공하면 '셀프 사면'을 하겠냐는 질문에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며 "내가 뭘 잘못했나? 난 아무런 잘못도 안 했다"고 답한 바 있다. 다만, 그는 첫 대통령 임기 당시 대선 뒤집기 시도와 관련해 형사 기소 가능성이 제기되자 선제적인 셀프 사면 가능성을 검토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다시 입성해 셀프 사면을 할 경우 이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일이 된다. 뉴욕 맨해튼 지방검사를 지낸 던컨 레빈 변호사는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에 "전직 대통령이 형사 재판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중범죄자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일도 없었다. 어떤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각종 민사재판과 더불어 총 4건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성 추문 입막음, 대선 결과 뒤집기, 기밀문서 유출, 조지아주에서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한 4개 사건에서 88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번에 유죄평결이 난 입막음 돈 사건의 재판부는 오는 7월11일 1심 형량을 선고한다. 하지만 다른 3건의 재판의 경우 오는 11월 대선 이전에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미 정치권과 법조계의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행위에 대한 형사상 면책 특권 등을 주장하면 재판 지연 작전을 펴왔다. 연방대법원은 대선 뒤집기 의혹과 관련해 면책 특권 적용 여부를 심리 중이다.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현재 대법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법관이 많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트럼프가 지명한 세 명의 판사는 트럼프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거나 적어도 2024년에는 재판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판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기밀문서 유출 사건 재판도 이달 20일 예정되어 있었으나 무기한 연기됐다. 조지아주의 대선 개입 사건은 수사 검사인 네이선 웨이드 특별검사가 패니 윌리스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검사장과 사적인 관계를 맺은 게 드러나면서 재판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오면 곧바로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항소하면 11월 대선 전에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만약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수년간은 형사 처벌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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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한·일·중 협력체계 복원…미래지향적 상생을 도모하다

  [한일중 정상회의 결산] 공동선언 발표…‘협력’ 총 63번 등장 3국, 인적 교류 등 6대 분야 미래지향적 실질적 협력 확대키로 26일 한중·한일 정상회담도 개최…협력 동력 확보 및 소통 지속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협력의 기저에는 상생이 있다. 서로 북돋우며 다 같이 잘 살아가는 것. 상생은 협력의 원동력이 된다. 국가 간의 협력 또한 그러하다.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한국 서울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는 3국이 항구적 역사와 무한한 미래를 공유하는 이웃 국가임을 재인식시킨다. 결국 상생을 지향하는 이웃인 것이다. 약 4년 5개월.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 이후 이번 정상회의가 열리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격변기를 거친 끝에 3국은 이번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3국 간 협력체계의 복원, 정상화를 선언했다. 27일 공개된 ‘제9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에서 ‘협력’이라는 단어는 총 63번 등장한다. 이번 정상회의가 성사된 근본적 이유다. 그간 양자관계 및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해온 데 이어 3국은 인적교류, 경제통상,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3국의 협력은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했다. 3국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인 실질적 협력을 확대해 협력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와 지지 확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복합적인 상황 속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이를 계기로 확대되는 3국 간의 협력을 살펴본다.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6대 분야 협력 추진 3국은 세 나라의 국민들이 3국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적교류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경제·통상 ▲보건·고령화 ▲과학기술·디지털 전환 ▲재난구호·안전 등 6대 분야를 중점으로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이행하기로 했다. 먼저, 3국은 상호 이해와 신뢰 증진을 위해 인적 교류 재활성화의 필요성에 주목, 각계각층의 인적교류, 특히 미래세대 간 교류를 촉진해 친선과 우호관계를 증진하기로 약속했다. 지난 2017년 2751만 명, 2018년 3054명, 2019년 3150명 규모로 인적 교류가 이뤄졌다고 대통령실은 밝힌 바 있다. 이런 기조 속에서 3국은 2030년까지 문화, 관광, 교육 등의 분야에서 교류를 더욱 촉진해 인적 교류를 4000만 명까지 증가시킨다는 목표다. 미래세대 간의 교류 촉진에 있어 교육 분야 협력 또한 중요, 이에 3국은 대표적인 인적 교류 프로그램으로 꼽히는 ‘캠퍼스 아시아’ 사업을 적극 지원해 2030년까지 누적 참여 학생 3만 명까지 증가시키기로 했다. 캠퍼스 아시아(Collective Action for Mobility Program of University Students in Asia) 사업은 한일중 3국 및 아세안 대학 간 교육·학술 교류사업으로, 상호 학위 인정, 학회·워크숍 개최 등이 추진돼 왔다. 3국은 청소년·청년 간 교류와 우호 관계 증진이 3국 협력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어린이동화교류대회, 주니어종합경기대회, 대학생 외교캠프, 청년 공무원 교류 프로그램 등 미래세대의 연령대별 교류사업을 지속하기로 했다. 문화 또한 세 나라의 국민을 이어주는 가교역할로, 3국은 2025년~2026년을 3국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하기로 하고, 오는 9월 3국 문화장관회의를 통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인류와 지구가 조화롭게 공존하며 평화와 번영의 미래 구축도 중요함에 따라 3국은 초국경적 환경문제 해결에도 함께한다. 지난해 11월 열린 제24차 3국 환경장관회의에서 채택된 공동합의문 내 8대 우선 협력 분야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마련을 위해 오는 11월 한국 부산에서 개최될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의 작업이 완성되는 것을 목표로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3국은 세 나라 국민의 생활 수준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경제 협력을 증진하고자 한다. 규칙 기반 다자무역체제로서 WTO에 대한 지지 아래 완전하고 원활하게 작동하는 분쟁해결제도 마련을 포함한 WTO의 모든 기능을 개혁하고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금융협력 증진을 위해선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ABMI) 등을 통해 역내 금융안전망 구축도 추진한다. 자유무역협정의 기초로, 3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투명하고 원활하며 효과적인 이행 보장의 중요성을 확인하면서 3국 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자는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시장의 개방성을 유지하고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면서 공급망 교란을 피한다는 약속도 재확인했다. 지속적으로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를 포함한 협력 플랫폼을 발전시키고 지역 단위 협력도 계속해서 독려하기로 했다. 특히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면서 산업·기술 융합과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예상되는 향후 10년을 대비해 지식재산 창출·활용을 촉진하고 보호를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미래 팬데믹 예방·대비 및 대응에 관한 공동성명’도 채택, 3국 간 감염병 대응 협력을 추진함을 비롯해 고령화 대응 정책 경험도 공유키로 했다. 3국은 인공지능을 포함한 과학기술 협력도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3국 과학기술장관회의와 정보통신장관회의 재개에도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나아가 연구 역량·산업기술 분야에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과학·혁신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 3국 연구자 간 학문적 교류와 녹색·저탄소 사회 등의 분야 공동 연구개발 중요성도 인식했다. 3국은 재난관리 기관장회의와 대테러 협의회도 적절한 시기에 재개해 세 나라 국민들을 위한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기, 마약 관련 범죄를 포함한 초국경범죄를 예방·단속하기 위해 3국 경찰협력회의를 통한 협력도 강화한다. ‘한일중+X’ 협력 촉진…다른 국가와도 함께 번영을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에선 3국 협력의 저변을 확장한다는 점도 눈에 띈다. 3국은 여타 국가들과의 공동협력, 즉 ‘한일중+X’라는 틀을 활용해 협력의 저변을 확장하기로 했다. 우선, 동아시아 황사 저감과 관련해 ‘한일중+X 협력’의 틀을 바탕으로 몽골과의 협력을 선언했다. 또한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간 제23차 3국 특허청장회의에서 3국이 신기술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한일중+X 지식재산 협력’을 추구해 3국 협력을 확장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더불어 3국은 정상회담 계기로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도 채택했다. 아세안과 캠퍼스 아시아 교류, 금융, 스타트업 및 지식재산 협력 등 실질적인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시아+3 협력기금을 활용해 스타트업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3국이 개별적으로 아세안과 논의·진행 중인 지식재산 분야 협력 내용도 공유키로 했다. 나아가 3국이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책임 있는 중요한 국가로서 2024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 함께 활동 중인 만큼, 3국 협력 체제 내에서뿐만 아니라 유엔 안보리 등 다자 간 협력 체제에서도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한편, 3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공동이익이자 공동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하는 동시에,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한중회담, 협력의 동력 확보…한일 정상회담, 각계 각급 소통 지속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회담과 한일 정상회담도 함께 개최됐다. 지난해 3월 취임한 이후 한국을 처음 방문한 리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대내외의 환경 속에서도 한중 양국이 소통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그래야만 서로 존중하며 공동 이익을 추구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겠다”고 제안했다. 리 총리 또한 “중국은 한국의 좋은 친구, 좋은 이웃, 좋은 동반자가 되고 싶다”며 “앞으로 한중 우호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상호 신뢰를 제고시켜 나갔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양측은 이러한 차원에서 외교안보대화, 1.5트랙 대화, 외교차관 전략대화 등 양국 간 외교안보 분야 소통 채널을 신설 또는 재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13년째 중단돼 있는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는 재개하기로 하고 FTA 수석대표회의를 다음 달 초 개최해 한중 FTA 후속협상의 동력을 다시 살려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올해 하반기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 개최, ‘한중 공급망 핫라인’ 수시 가동, ‘한중 수출통제 대화체’ 출범 등을 통해 원자재와 핵심광물의 수급 등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에 대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올해 하반기 제2차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도 개최해 양국 기업인들과 중앙, 지방 정부 관계자들 간의 교류와 협력도 촉진하기로 했다. 한중 사회문화 교류 협력의 필요성에도 공감, 한중 인문교류촉진위원회를 다시 가동하기로 하고 올해 양국 청년 교류사업도 재개하기로 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중국의 인민대외우호협회가 24살부터 33살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50명씩 교류하는 프로그램이다. 윤 대통령은 한중 회담에 이어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수소협력대화를 다음 달 중순에 출범시키기로 했다. 한일 간의 글로벌 수소 공급망 확대를 꾀하는 한편, 수소와 관련된 표준, 수소에너지와 관련된 규격, 정책 분야에서의 협력을 모색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일 자원협력대화도 다음 달 중순 신설한다. 핵심 광물 공급망 위기에 함께 협력하며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이 외에 양 정상은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유학, 인턴십, 취업 등 청년층 교류 확대 방안도 모색하기로 하고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는 데 공감했다. 3국은 이번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최정점에 있는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해 협력의 모멘텀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21개 장관급 협의체를 비롯해 70여 개의 정부 간 협의체가 차질 없이, 내실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특히 3국 협력 제도화의 상징인 3국 협력사무국(TCS)의 역량도 강화해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TCS는 한국 주도로 2011년 9월 서울에 설립됐는데, 3국 간 협의체 활동을 지원하고 협력사업 발굴 및 자체 주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3국 협력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계속해서 다져 나간다면, 교착상태에 놓여있던 한중관계도 협력의 동력을 되찾고 한일관계 또한 각계 각급에서 더 활발한 소통을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3국 협력의 토대 위에서 역내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 외연도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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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2045년까지 우주항공 5대 강국 진입…첫 국가우주위원회 개최

  우주항공청 정책 방향 발표…국가 우주항공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화성·심우주로 우주탐사 확대…우주항공 경제 본격 창출 뉴스페이스 발사 시장 진출…위성 개발·활용 생태계 조성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지난 27일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 우주항공청이 오는 2045년까지 우리나라가 우주항공 5대 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청사진을 내놨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우주항공 수송 분야에서 뉴스페이스 발사 서비스 시장에 진출하고 인공위성 분야에서는 위성 개발 및 활용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탐사 분야에서는 달을 넘어 화성, 심우주로 우주탐사를 확대하고, 미래항공 분야에서는 신항공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추진한다. 산업 분야에서는 우주항공 경제를 본격 창출하고, 국가 우주항공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다. 우주항공청은 3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회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주항공 5대강국 입국을 위한 우주항공청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국가우주위원회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제정된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했으며, 정부위원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새롭게 출범했다. 이번 국가우주위원회는 우주항공청 개청 기념행사가 열린 경남 사천 항공청 임시청사에서 열렸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을 향한 도전, 대한민국의 세 번째 기적 창조’라는 비전을 내세워 우주항공 5대 강국 실현 및 국가 주력산업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주항공청의 비전에는 짧은 우주개발 역사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달 탐사선과 우주발사체를 확보해 세계 7대 우주강국에 진입한 그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한강의 기적, 반도체의 기적에 이어 우주의 기적을 구현하겠다는 포부를 담았다. 이 같은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4대 우주항공 기술 부문과 3대 기반 분야별로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4대 우주항공 기술 부문으로 먼저, 우주 수송 분야에서는 뉴스페이스 발사 서비스 시장에 진출한다. 지상과 우주 사이의 수송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핵심 기반으로 우주 수송기술, 발사장, 제조 역량을 확보해 글로벌 발사 서비스 시장에 진출한다. 이를 위해 차세대 발사체 개발, 누리호 반복 발사 및 성능 개량, 재사용 발사체 기술 조기 확보 등을 통해 발사체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고, 제2우주센터 등 발사장 인프라 구축, 발사 허가제도 정비 등을 통해 국가 차원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발사 관리체계 마련 등을 추진한다. 이어, 인공위성 분야에서는 위성 개발·활용 생태계를 조성한다. 과학 임무부터 사회 문제 해결, 공공서비스 개선까지 다양한 목적의 위성을 개발하는 한편, 민간 주도의 위성정보 활용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15㎝급 해상도의 첨단 위성 개발과 우주광통신, 우주인터넷 등 미래 위성 핵심기술 확보, 국가위성 개발 지속 및 운영체계 고도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KPS 기반 구축, 위성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신산업·신서비스 창출 등을 추진한다. 또한, 우주탐사 분야에서는 달을 넘어 화성, 심우주로 우주탐사를 확대한다. 인류의 활동 영역이 우주로 확대됨에 따라 국제협력 기반의 독자적인 심우주 탐사 역량을 확보해 우리나라의 우주 경제 영토를 확장한다. 이를 위해 태양관측 L4 탐사선 개발 등을 포함한 우주탐사 로드맵 수립 발표, 달 착륙선 개발 및 달 기지 확보 등 달 관측 탐사·수행, 화성 탐사를 위한 임무 발굴, 소행성 탐사 추진전략 마련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미래항공 분야에서는 신항공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항공 분야 핵심기술 확보와 첨단제조 혁신을 통해 산업 도약 기반을 다지고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해 미래 항공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한다. 또 하이브리드 미래 항공 모빌리티, 첨단 항공엔진 개발, 무인기 및 군수송기 민수화 등 민군 협력 및 국제공동개발 확대, 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 개발 및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 기술 확보를 통한 체계 생산기지화 등을 추진한다. 3대 우주항공 기반 부문으로 먼저, 산업 분야에서는 우주항공 경제를 본격 창출한다. 민간과 정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글로벌 수준의 민간 주도 우주항공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우주항공산업을 국가 주력산업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우주항공 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 및 펀드 투자, 규제 개선 및 수출 지원, 우주산업 삼각 클러스터 조성 및 우주항공청 본청사 건립, 민간 대상 우주항공 분야 조달 등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절차·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국가 우주항공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도 강화한다. 우주항공 분야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와 새로운 환경을 고려한 제도 개선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우주항공 경제가 성숙하기 위한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이를 위해 국가우주위원회의 정례화 및 활성화, 우주항공 분야 법·제도 정비 및 정부 투자 확대, 우주안전기본계획 수립 등 우주 안보와 국제협력 강화, 전 주기 인력 양성 및 국민 참여 기반 문화 확산, 정부혁신조직모델 제시 등을 추진한다. 또한, 국제협력 분야에서는 우주항공 주권 확보와 영향력 확대를 추진한다. 새롭게 구축할 우주항공 국제무대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글로벌 우주항공 선도국가 지위를 확보한다. 이를 위해 우주항공청 주관 산학연 협력체계에 주요국·신흥국 양자협력 및 국제기구 교류 확대, 대형 국제협력 우주탐사 참여 및 국제심포지엄 등 다양한 행사 개최, 권역별·국가별 대응을 위한 우주국제협력 전략계획 수립 등을 추진한다. 한편, 우주항공청이 본격 문을 열어 우리나라도 대형 우주항공사업을 책임감 있게 추진할 총괄 전담기관을 확보하게 됐다. 우주항공 신산업 창출을 위한 데이터 개방, 제도적·기술적 지원 확대, 공공 분야 우주자산 민간 구매 조달 강화 등 민간에 기회의 창을 개방해 우주항공청이 민간 주도 우주항공 산업 생태계를 앞장서서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에서는 최초로 임무 중심의 유연한 공무원 조직 모델을 제시해 정부 혁신을 선도하고, 글로벌 무대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대한민국 정부 대표로서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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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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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아 SH공사 사장 후보자 자진사퇴, 오세훈 시장 잇단 무리한 인선 급제동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김현아 서울 SH공사 사장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잇단 무리한 인선에 급제동이 걸렸다. 최근, 방역 책임 떠넘기기로 설화에 오른 김도식 정무부시장을 비롯해, 사전 내정 의혹을 받은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 오세훈 시장 정무수석 재임 중 뇌물수수 비리로 치명적인 도덕성 흠결이 있는 강철원 민생실장에 이어 김현아 SH공사 사장임명논란도 후폭풍이 거세게 일었다. 이러한 인사 배경엔 보궐선거 승리의 자신감이 인사 독선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시의회 서윤기 시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보궐선거의 높은 득표율에 취해 고위공직자 후보들의 도덕성과 능력 검증에 앞서 정치적 배려를 우선하고 있다”며 “선거 승리로 서울시정에 대한 오만한 태도가 인사 독선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정의 차별화를 통해 과도하게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와중에 연이은 무리한 인사가 불거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하는 오세훈 대선 차출론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서윤기 시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무리한 인사를 비롯해 방역, 세월호 기억관 철거, 대선주자 미팅 등 국민의 이목을 끌기 위한 차별화 시도가 눈에 띈다며, 본인의 입은 부인하고 있지만 행동은 대선을 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김현아 SH공사 사장 임명 실패로 서울시의 공기업 사장에 대한 주먹구구식 인사검증 시스템과 임원추천 위원회 구성에도 비판이 일 전망이다. 줄줄이 남은 서울시 산하기관 임원인사에 오세훈 사람 채우기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향후 오세훈 시장의 시정 운영 전반이 본격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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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2

• 경기도 이재명, 카이스트 찾아 “미래성장 위해 과학기술·인재양성에 투자해야”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일 대전에 위치한 카이스트(KAIST)를 찾아 미래성장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와 인재 양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미래성장 핵심기술인 반도체 분야의 전문기술인력 양성 현황과 반도체 산업 발전 방향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카이스트 김보원 대외부총장과 김경수 기획처장 등이 함께 했다. 이 지사는 이날 반도체 팹(FAB) 시설을 방문해 반도체 공정과정을 살피고, 국내 및 중국 등 해외 반도체 산업 현황, 반도체 산업 기반이 될 인재양성과 소재부품 개발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지사는 “지금은 4차기술혁명의 시대이고, 또 기후 위기 때문에 에너지 대전환을 준비해야 되는 시대”라며 “앞으로는 과학기술의 수준이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국가로 더 나아가려면 산업전환을 위한 국가의 대대적인 인프라 구축과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카이스트(KAIST)는 반도체 전문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평택 브레인시티 내 대학 캠퍼스 부지에 ‘카이스트 반도체 연구센터(가칭)’를 설립한 후 반도체 계약학과의 연구과정을 연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5월 세계적 반도체 노광장비기업인 네덜란드의 ASML사와 산업통상자원부, 코트라(KOTRA)가 함께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ASML은 화성시에 극자외선 장비 클러스트 구축을 위해 2025년까지 2천400억 원을 투자하고 이를 위해 3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어 지난달에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진공장비 분야에서 세계 최고로 손꼽히는 일본 반도체장비 업체 알박(ULVAC)그룹의 300억 원 신규 연구개발(R&D) 센터를 성남시에 유치하는 데 성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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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2

• 印 DGTR, 한국산 고무화학 PX-13제품에 관세부과 권고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지난 7월 26일 인도 무역구제총국(DGTR)은 한국, 중국 및 미국에서 수입되는 `고무화학 PX-13'(rubber chemical PX-13)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을 최종 권고했다. DGTR은 지난해 인도기업인 NOCIL社의 제소로 상기 한국, 중국, 미국에서 수입되는 고무화학 PX-13 제품을 대상으로 한 반덤핑 관세부과 조사 개시를 작년 5월27일 공지한 바 있다. 1년여의 기간 동안 진행된 조사를 바탕으로 명시된 3국에서 수입되는 고무화학 제품들이 국내 제품의 가격과 점유율을 인하시키는 등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 재무부에 해당 국가와 제품들에 대한 관세부과를 최종 권고했다. 반덤핑 관세부과 대상인 고무화학 PX-13 제품은 타이어 및 非타이어 고무 섹터에 사용되는 주요 원료다. 해당 제품들에 권고되는 반덤핑 관세는 MT당 489.56달러에서 924.47달러 범위 내에서 책정되었다. 특히 한국에서 수입되는 관련 제품들은 MT당 각각 489.56 달러와 612.18달러로 책정되어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DGTR에 의해 발행된 반덤핑 관세부과 권고 통지서는 재무부에서의 재검토를 통해 2달 내에 관세부과에 대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해당 제품들에 대한 반덤핑 관세부과 조치가 시행될 경우, 同제품과 관련된 국내시장 점유율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NOCIL社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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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2

• 블랙핑크, '뚜두뚜두' 안무 영상 4억뷰 돌파

  [뉴스인사이트] 이충진 기자 = 그룹 '블랙핑크'의 '뚜두뚜두(DDU-DU DDU-DU)' 안무 영상이 유튜브에서 4억회를 돌파했다. 1일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뚜두뚜두' 안무 영상은 이날 오전 2시16분께 유튜브에서 조회수 4억회를 넘어섰다. '뚜두뚜두'는 블랙핑크 첫 미니앨범 '스퀘어 업(SQUARE UP)'의 타이틀곡이다. 중독성 강한 후렴구와 양손으로 권총을 쏘는 듯한 포인트 안무가 인기를 끌며 그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본 K팝 뮤직비디오' 1위에 올랐었다. 본편 뮤직비디오는 최근 16억뷰를 돌파했다. 이 노래는 각종 글로벌 주요 차트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발매 직후 국내 음원 차트는 물론 미국 빌보드 200과 핫100에서 각각 40위와 55위에 오르며 당시 K팝 걸그룹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한편 블랙핑크의 유튜브 억대뷰 영상은 총 29편, 이들의 공식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현재 6350만 명 이상이다. 이는 이 분야 여성 아티스트 중 1위이자 전 세계 톱인 저스틴 비버의 구독자 수(6450만)를 빠르게 따라잡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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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2

• [제주삼다수 마스터스 FR] 오지현 우승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 오지현 선수가 한국여자프로골프, KLPGA투어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에서 정상에 올라 3년 만에 투어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오지현은 제주도 서귀포시 우리들 CC(파72)에서 열린 대회 최종라운드에서 4언더파 68타를 쳐 합계 17언더파 271타로 우승했다. 3년 만에 우승을 추가한 오지현은 KLPGA투어 통산 7승 고지에 올랐다. 앞서 오지현의 최근 우승 무대는 2018년 8월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였다. 오지현은 2018년 상금랭킹 3위, 대상 포인트 2위에 오르며 KLPGA투어 최정상급 선수로 군림했지만 2019년부터 잦은 부상의 여파로 성적이 기대에 미치는 못했다. 이번 시즌에는 13개 대회에서 출전해 절반이 넘는 7차례 컷 탈락했다. 시즌 개막전부터 5개 대회 연속 컷 탈락이라는 수모도 겪었던 오지현은 이번 우승으로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오지현은 "너무 기다리던 우승"이라고 말문을 여는 순간 눈물을 왈칵 쏟아내 그동안 마음고생이 만만치 않았음을 드러냈다. 오지현은 "힘든 시간이었는데 묵묵히 견디고 뒷바라지해준 부모님이 가장 고맙다. 우승 물꼬를 텄으니 하루빨리 시즌 두 번째 우승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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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1

• '2021년 하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 발표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본 연구는 기계, 조선, 전자, 섬유, 철강,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국내 8개 주력 제조 업종과 건설업, 금융 및 보험업에 대한 2021년 하반기 일자리 증감에 대해 전망하고 있다(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대비 기계·전자·반도체·자동차·금융보험 업종 일자리는 증가하는 반면, 조선 업종 일자리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섬유·철강·디스플레이·건설 업종은 지난해 하반기 고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은 업종별 일자리 전망이다. 기계 :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유행, 미·중 갈등 지속 등 위험 요인이 있으나, 코로나19와 공존하는 방역으로의 전환에 따른 세계 경제 회복, 주요국의 경기 부양책 등으로 하반기 기계 업종 경기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의 SOC 투자, 반도체 등 제조업 전반의 설비투자 확대로 국내 기계 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기계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하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2.2%(17천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 : 2021년 상반기에는 선박 수송 운임이 회복되고 국제해사기구의 해상환경규제 강화로 노후선의 조기 교체 압력이 높아지면서 신규 선박 발주량이 증가했다. 하반기에도 신규 선박 발주량 증가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반기 주력 선종 발주 재개에 따른 집중 수주로 전 세계 수주 점유율 1위를 기록하며 성장세인 국내 조선업은 하반기에도 수주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2020년 수주량 급감과 더불어 신규 선박 수주 증가에도 인력을 투입하는 생산과정까지 시간이 소요되면서 조선 업종 고용은 감소폭이 줄어들지만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하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4.1%(4천 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 : 2021년 전자 업종은 신제품 수요 증가, 코로나19에 따른 생활패턴 변화, e-모빌리티 등 신규 수요 창출로 수출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스마트폰 시장이 세계 전역에서 성장하며 5년 만에 스마트폰 생산이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PC 시장은 비대면 수요가 지속되면서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자 업종은 전년 동기 대비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하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3.0%(21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섬유 : 섬유 업종은 백신 보급 확대, 국가별 경기부양책 추진 등으로 글로벌 섬유 수요가 회복되면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의류소비 회복으로 베트남 등 국가로의 섬유소재 수출이 증가하고, 자동차･친환경 관련 수요 증가로 미국과 EU 등으로 산업용 섬유 수출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수 역시 보복소비 등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스마트 공장, 제조로봇과 같은 자동화 기술의 발전, 해외 아웃소싱의 확대, 국내외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국내 섬유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하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3%(2천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 : 철강 업종 시장은 경기 회복 기조가 지속되면서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상보다 빠르게 경기가 회복되면서 철강 대부분 품목에서 2021년 명목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전 세계적인 급격한 수요 증가로 인해 생산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국내 주요 철강사들 역시 개보수 일정을 연기하면서 생산 확대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이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철강 업종은 고용 감소세가 약화되고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의 고용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하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0.1% 감소해 지난해 하반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은 전반적인 수요 개선으로 2021년에도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메모리 시장은 초과수요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큰 폭의 확대가 전망된다.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라 국내 반도체 업체의 수출은 2021년 전년 대비 18.7%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반도체 시황 개선과 함께 설비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생산과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반도체 업종의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하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3.1%(4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 국내 자동차 업종은 2021년 상반기 반도체 수급 차질에도 불구하고 수출 호조 및 신차 출시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생산이 증가했다. 하반기에는 반도체 수급 상황이 점차 개선되고 친환경차 판매 확대와 글로벌 판매 호조세 지속에 따라 수출이 확대되면서 생산 증가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 업종 고용은 지난해 하반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하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6%(6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스플레이 : 2021년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은 프리미엄 OLED･IT 제품 수요 증가, LCD 가격 상승으로 전년 대비 26.9%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모바일･TV 시장에서의 OLED 수요 증가와 폴더블폰, 롤러블 TV 등 프리미엄 제품 생산 확대로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모바일 수요 감소에도 LCD 가격이 상승하고 재택 근무, 온라인 교육 등 비대면 IT 제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LCD 시장 규모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디스플레이 업종 역시 OLED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LCD 생산 설비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디스플레이 업종의 고용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하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0.4%(1천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 : 2021년 하반기 건설 수주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반기에는 토목, 건축 수주가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지만 하반기 건설 수주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다소 감소해 조정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토목 건설 수주는 공공 부문 수주를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건설 투자는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상반기 건설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하반기에는 2020년 위축되었던 주거용, 비주거용 건축 투자가 회복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 고용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고용이 증가했지만 하반기에는 증가폭이 줄어들 것이 예상된다. 2021년 하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4%(28천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 및 보험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금융 업종 경기도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 등 금융권은 금리 인상과 함께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신규 예대 금리차가 커지는 양상이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대출금리 인상이 수익성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업계는 2021년 하반기에도 주식 거래대금이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익성 개선,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금융 업종은 전년 동기 대비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는 금융업보다는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하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3.3%(26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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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30

• 김 경 시의원, “김현아 후보자 의원 시절 갑질 의혹, 인턴 직원들 간 별명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어”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 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7월 27일(화) 열린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에서 김현아 후보자의 과거 이력 등을 통해 공기업 조직의 장으로서의 능력에 회의를 표명했다. 김 경 의원은 “김현아 후보자의 이력을 보면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졸업 후 서울연구원(구.시정개발연구원) 연구보조원 10개월, 석사학위 취득 후 건설산업연구원으로 옮겨 21년을 근무한 것으로 나온다. 이후 국회의원으로 4년 근무하였고 현재는 사단법인 도전포럼 대표를 맡고 있다. 경력이 연구원, 국회의원이 전부이고 조직의 운영은 정규직 한 명 없는 사단법인 도전포럼이 전부”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단순히 김 후보자의 연구원 근무, 국회의원 이력만 가지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조직의 장으로서 부적합하다는 제보와 정황을 짚고 넘어가고자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빈번하게 직원들을 교체하고 보좌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김 의원은 “국회 홈페이지 채용공고를 확인한 결과, 의원 시절 김현아 후보자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잦은 인턴 채용공고는 물론 비공개로 채용 가능한 비서관의 교체까지 감안할 경우 직원 교체가 가장 많은 의원실 중 하나”라며 김 후보자의 국회의원 시절 잦은 직원 채용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후보자께서는 국회의원 시절 청년의 주거, 일자리, 커리어 등 청년의 삶에 많은 관심을 보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보좌관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힘든 의원실이다, 인격적으로 버티기 힘들었다는 소문들이 있었다”면서 이 자리에서 밝히지는 않겠지만 별도의 별명이 있을 만큼 ‘김현아 의원실’은 힘들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처럼 회자되고 있었다는 것을 아는지 물었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일이 많아 힘든 직원들이 있었을 것이고 이 자리를 빌어 인격적 어려움 있었다면 양해를 구한다. 인턴의 잦은 교체는 학생들이 주요 스펙으로 쌓고 싶어 하는 자리여서 청탁이 아닌 정기적으로 외부 공모를 통해 바꿨다”고 답변했으나, 오히려 김 의원은 “그렇다면 참여했던 인턴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어야할 것이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직원들은 힘들어서 기피하고, 회사를 그만둘 생각을 하는데, 리더는 자기만의 방식을 고수한다면 조직이 잘 경영될 수 있겠나. 10명도 안 되는 국회의원실 직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면, 천삼백여 명의 SH공사 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겠냐”면서 “SH공사 사장은 직원들의 복지, 노무와 인사 같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협업분위기 조성, 소통, 창의적 사업 추진 등 시대가 요구하는 다양한 역할도 감수해야하는데, 이러한 막중한 업무를 후보자에게 맡길 수 있을지 강하게 의문이 든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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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30

• 시대적 특혜’주장한 김현아 후보자 이번에는‘오세훈 특혜’로 구차하게 버티기?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의 즉각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29일 논평을 통해 오세훈 시장에게 지명 철회와 새 인사 추천을 촉구했던 것보다 더욱 강경해진 입장이다. 부동산 4채 중 2채를 매각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는 ‘역대급 내로남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 중 다주택 보유 지적에 ‘시대적 특혜’라는 말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김현아 후보자가 부산 소재 부동산(아파트, 오피스텔) 2건을 빠른 시일 내에 처분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장 김현아 후보자의 예전 발언들이 도마에 올랐다. 김현아 후보자는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재직 시절 당시 관사에 거주하던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대출을 받아 상가건물을 매입했다는 사실을 두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후 김 대변인이 매각 후 차액을 기부하겠다고 하자 ‘뻔뻔하다’, ‘민주당 종특’과 같은 원색적인 단어로 비난했다. “온갖 변명으로 구차하게 버티던 인사가 투기로 번 돈을 기부하겠다고 한다”며 “황당하고 기가 막혀 할 말을 잃게 만든다”고도 했다.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이었던 지난해에는 반포 아파트를 두고 청주 집을 팔겠다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답할 수가. 청주집보다는 반포집이 낫고, 반포집보다는 청와대가 낫다는 것이냐”며 “2주택일 때 싼 주택을 먼저 파는 것도 절세전략이긴 하다. 다 계획이 있으셨다. 깊은 뜻과 계획을 몰라주니 당황하셨겠다”고 비꼬기도 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문장길 대변인은 “이렇게 뻔뻔할 수가. 부산집보다 청담동집이 낫다는 것이냐”라는 말로 김현아 후보자의 과거 막말·비난 정치를 소환했다. 일부에서는 1~2주택 보유자의 매각을 두고 조롱하던 김 후보자가 4채 중 2채를 처분하겠다고 생색내는 것이 ‘국민의힘 종특’이냐는 다소 거친 표현도 쏟아졌다. 보유 부동산 중 2채를 매각하겠다는 김현아 후보자의 발언이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고, 여론의 환기를 의도한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부적격’ 판단의 근본적 이유는 ‘공공주택 정책을 반대하고, 민간주도의 다주택 정책이 옳다는 후보자의 생각이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주거안정을 실현해야 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의 역할에 배치된다는 점에서 임명을 반대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주택 보유는 김현아 후보자가 가진 수많은 흠결 중 하나일 뿐, 시대적 특혜라는 말로 부동산 투기를 옹호하는 그릇된 시장제일주의가 공기업 수장으로 부적절한 신념이라는 지적이다. 김현아 후보자는 다주택 옹호론자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국회의원 시절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보지 말라”, “집을 많이 가졌다고 나쁘게 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도 1가구 1주택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답변했다. 김현아 후보자는 또한 공공주도가 아닌 민간주도의 주택정책에 목소리를 높여왔다. 언론 인터뷰에선 서울 동자동 쪽방촌 일대 공공주택사업을 두고 “부동산 사회주의”라고 비판했다. 경기도 일산에서 국회의원 활동 당시에는 고양 창릉·탄현 일대 공공주택 건립 계획을 반대했다. 주택공급은 민간에게 맡기고 공공은 주거복지에 신경 쓰라는 과거의 발언도 김현아 후보자가 민간건설사의 이익 대변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청문회 이후 김현아 후보자는 집을 팔겠다고 몸을 낮추며 SH 사장직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오세훈 시장 역시 사회각계에서 임명철회 요구가 쏟아지고 있음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함께 잘 사는 것’이 아닌 ‘그들만의 리그’를 옹호하는 공직자를 임명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김현아 후보자에 대한 임명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공직자로서의 신념이나 가치관에 대한 재고없이 일부 주택매매로 여론을 호도하고 본질을 흐리는 김현아 후보자의 행위는 서울시민을 기만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장길 대변인은 “김현아 후보자가 ‘구차하게 버티던 인사’라고 했던 이들은 논란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며 김현아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또한 안정적 주택공급과 서민 주거복지를 위한 공공정책을 사회주의라고 비난한 김현아 후보자는 SH보다는 민간 부동산회사 사장이 더 어울린다고 평가하며, 오세훈 시장의 조속한 결단도 함께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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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30

• 문재인 대통령, 민생경제장관회의 개최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30분부터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장관,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국회에서 통과된 제2차 추경의 신속한 집행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을 점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차 추경의 신속한 집행 등 적극적 재정 운용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민생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취약계층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연간 9~10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며, 계란은 8월에도 1억 개를 수입,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충분한 양을 수입하는 한편, 추석 대비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신용 회복 지원 강화와 관련하여 “서민 대출 연체가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으로 발생한 경우이므로, 일정 조건 내에서 만기를 연장하거나 연체기록으로 인해 신용등급과 금융 접근성이 낮아지는 것에 대한 대응을 모색해보라”고 주문했습니다.또한 “내년 정부 전체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하기 위해 재정 당국과 부처들이 함께 논의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 계란 가격 인하 노력과 관련하여 “양계업계는 살처분함으로써 방역에 협조했는데, AI가 종료된 지 여러 달 지나고도 보상이 늦어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계란은 필수 먹거리인 만큼 양계업계뿐 아니라 계란 소비자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으니 생산단계, 유통단계, 판매단계를 점검하고, 수입 계란의 충분한 확보를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특별하게 살피라”고 지시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오는 8월 17일 전체 지원 대상의 약 70%인130만 명 이상에게 바로 지급 개시하는 등 전체 지원 대상에게 8월과 9월에 집중해서 신속 지급하고,중저신용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긴급자금도 8월 중 신속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손실보상금의 신속한 지급과 관련하여 대통령 모두 발언에서 언급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대해, 법 시행일인 10월 8일 바로 위원회를 개최하여 손실보상금이 10월 말부터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에 대한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신속한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고,소상공인들의 이의 제기, 민원 제기에 대해 신속한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라”고 강조했고, “지자체에서도 피해 회복 지원을 하는 만큼 지자체에 소득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의 비대면, 디지털 전환이 도약의 기회가 되는 만큼, 성공적인 사례를 발굴하고 그 성공 스토리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차 추경을 통해 확대된 정부 일자리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고, 민간의 청년채용 인센티브 확대, 디지털･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등을 통한 청년층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한 폭염 경계 발령 등 근로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증가되는 상황에서 건설 현장·제철·택배 등 폭염 취약 사업장 약 6만여 개소에 대한 집중 관리 기간을 8월 말까지 운영하는 등 근로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는 대기업,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대학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업 모델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좋은 사례이니 활성화하여 많은 청년들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폭염으로 쓰러지는 노동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반 규정으로도 작업 중지와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작년 법 개정을 통해 폭염을 재난에 포함시킨 만큼 재난안전법의 규정을 활용하여 폭염경보 발생 시 작업을 중지하도록 강제력 있는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지 법률 해석을 적극적으로 해보라”고 지시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차 추경에 반영된 1인당 10만 원의 저소득층 소비지원금을 지원하고, 당초 내년 1월로 되어 있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올해 10월로 앞당기고, 긴급복지 지원 요건 완화 기간을 6월에서 9월로 연장하는 조치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했다. 또한 폭염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역 현장을 위해 임시선별검사소에 예산·인력을 지원하고,일선 감염병 대응 총괄 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소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258개소 보건소에 1,806명의 대응 인력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약계층 생계 지원과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지속가능한 돌봄, 임시선별검사소의 폭염 대책 등을 두루 살피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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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9

• 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주민세의 과세체계를 3개로 단순화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하여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로 인식할 수 있도록 납세자 중심으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기존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등 5개의 세세목으로 복잡하게 구성된 주민세 종류를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로 단순화하여 납부해야 할 주민세의 종류를 간소화하고, 7월(재산분)과 8월(균등분)에 각각 납부하던 납기를 8월로 통일하였다. 이에 따라 종전 7월에 주민세 재산분을 납부했던 사업주들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기가 변경되었으며, 종전 재산분 외에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도 함께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기본세율(균등분)과 연면적 세율(재산분)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납부한다. 한편 고지서를 받던 납세자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함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납기 중에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아울러 납부서상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한 경우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세자 편의를 제공한다. 주민세 사업소분 제도개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주민세 과세체계를 단순화하여 사업주의 납세 횟수를 축소하는 동시에 납기를 8월로 통일하였다”고 설명하면서 “납세자들이 불편 없이 8월에 주민세 사업소분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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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