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란 정부, 대통령 사망 공식확인…"7월 대선 치를듯"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이란 정부는 20일(현지시간) 에브라힘 라이시 대통령과 호세인 아미르압돌라히안 외무장관 등 일행이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국영 매체 프레스TV에 따르면 이란 내각은 이날 오전 모하마드 모크베르 수석부통령이 소집한 긴급회의 후 성명에서 라이시 대통령 일행의 '순교'를 공식 발표하고 "아무런 차질 없이 국정이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각은 "지칠 줄 몰랐던 아야톨라 라이시의 정신으로 국가에 대한 헌신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와 이란 국민에 추모의 뜻을 보낸다고 덧붙였다. 이날 긴급회의에선 라이시 대통령의 자리에 그의 사진이 놓였으며 의자에 추모를 뜻하는 검은 천을 둘렀다. IRNA, ISNA 통신 등 현지 매체는 이란 헌법에 따라 대통령 유고시 수석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며 50일 이내로 보궐선거를 통해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란 행정부는 당분간 모크베르 수석부통령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ISNA는 "입법부와 사법부 수장 등으로 구성된 선거관리 위원회가 50일 이내로 새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를 조직한다"며 "대선은 오는 7월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란 대통령은 직선제로 선출된다. 라이시 대통령은 전날 북서부 동아제르바이잔 주(州)에서 열린 기즈 갈라시 댐 준공식에 참석한 뒤 헬기를 타고 타브리즈의 정유공장으로 이동하다 디즈마르 산악 지대에서 변을 당했다. 이란 구조 당국은 추락의 원인이 악천후라고 잠정 결론짓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중이다. 이번 사고로 헬기에 동승했던 아미르압돌라히안 외무장관, 타브리즈 지역 금요대예배 이맘(예배인도자)인 아야톨라 모하마드 알리 알레하솀, 말리크 라흐마티 동아제르바이잔 주지사, 조종사, 경호원 등 9명이 숨졌다. 이들의 시신은 20일 오전 수습돼 타브리즈로 운구되고 있다.

• "유권자 39%, 총선때 소속정당 보고 투표…정책·공약은 26%"

  선관위, 유권자 의식조사…투표자 열명중 서너명 "한달 이상 전에 후보 결정" 투표 안한 유권자 40.8% "정치 관심없어서"…"준연동형 비례제 적용 몰랐다" 47%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우리나라 유권자 10명 중 4명이 지난 4·10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를 선택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한 요소로 '소속 정당'을 꼽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유권자 의식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63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역구 후보를 선택할 때 어떤 점을 가장 많이 고려했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8.8%가 '소속 정당'을 꼽았다. 이어 정책·공약(25.7%), 능력·경력(18.8%), 도덕성(8.2%), 주위의 평가(6.6%), 학연·지연 등 개인적 연고(1.6%)가 뒤를 이었다.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투표에선 당의 정책·공약(30.8%)을 가장 많이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지역구 후보자의 소속 정당(22.8%), 비례대표 후보자의 인물·능력(18.9%), 정당의 이념(14.1%), 지지하는 정당과 긴밀하게 연관된 정당(13.2%)이 뒤를 이었다. 투표한 유권자 열 명 중 약 서너 명 비율로 투표일 한 달 이상 전에 이미 어느 후보와 정당에 투표할지 마음을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의 43.6%는 지역구 후보를 투표일 한 달 이상 전에 결정했다고 답했다. 정당투표를 한 달 이상 전에 결정했다는 응답자는 35.4%였다. 본투표를 한 유권자도 이 비율이 각각 33.7%와 28.6%로 가장 많았다. 투표 당일에 후보를 결정했다는 응답자가 2.0%(사전투표)와 4.7%(본투표)로 가장 적었다. 선거 관련 정보획득에 도움이 된 경로로는 언론기사 및 보도(18.7%),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18.0%), 후보자나 정당의 선거공보(16.3%), TV 대담·토론회 및 방송연설(16.1%), 후보자 등의 거리연설·대담(7.2%) 순이었다 한편, 총선 때 투표하지 않았다는 유권자는 그 이유로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40.8%)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개인적인 일·출근 등'(21.5%), '투표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15.9%), '마음에 드는 후보자나 정당이 없어서'(10.7%) 순이었다. 이번 선거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52.7%, 몰랐다는 응답은 47.3%였다. 준연동형 비례제 적용을 알고 있는 응답자 중 비례의석 배분방식까지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53.0%, 몰랐다는 응답자는 47.0%였다. 응답자는 '선거를 통해 국가 전체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에 73.7%, '내 한 표는 선거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에 68.9%, '선거를 통해서 나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에 54.8%가 각각 동의했다. 이는 지난 21대 총선(순서대로 69.9%, 68.6%, 50.2%)보다 높아진 수치다. 사전투표제도의 선거관리 신뢰성에 의문이 간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48.6%였고, '동의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20.1%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태블릿PC를 활용한 대면면접조사(TAPI)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첨단산업 이끌 석·박사 인재 2000명 양성…올해 2468억 투입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정부가 반도체·배터리·바이오·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석·박사 인재 2000명 양성에 2468억 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에 참여할 대학 40개교와 기관 14곳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은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산업계 수요기반 석·박사 전공과정, 글로벌 연구자 양성을 위한 해외 협업 연구지원 등으로 추진된다. 이번 신규 과제에는 2468억 원을 투입하며, 국내 첨단산업과 주력산업을 이끌 석·박사 인재 20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먼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학과를 신설해 석·박사 인재를 양성하는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은 전년도 반도체 3개교 선정에 이어, 반도체·배터리 각 3개교, 디스플레이·바이오 각 1개교를 신규 선정했다. 그 결과, 경북대, 포항공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양대 등을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으로 뽑았으며, 대학당 연간 30억 원 지원받아 향후 5년 동안 920여 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로봇·미래차·인공지능(AI)·섬유 등 첨단 및 주력산업 분야의 석·박사 전공과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사업은 산업계 수요를 기반으로 기획한 13개 과제의 수행을 위해 대학과 산업계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각 컨소시엄은 연간 평균 15억 원을 지원받아 기업과 연계된 산학프로젝트,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교육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며, 5년 동안 750명 내외 인재를 배출할 예정이다. 더불어, 석·박사 인재를 글로벌 연구자로 양성하기 위해 국제 연구 수행 경험을 지원하는 해외연계사업에는 서울대, 고려대, 인하대 등 11개 대학을 선정했다. 선정된 대학은 평균 23억 원 내외를 지원받아 향후 3년 동안 330명의 인재와 MIT·스탠퍼드대 등 해외 우수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산업계 수요에 맞는 석·박사 인재를 양성하고, 국내 고급인재가 글로벌 역량도 키울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하는 등 정책적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다.

•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 늘리고 대형차에 사각지대 감지장치 부착

  정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발표 10월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 ‘조건부 운전면허제’ 시행…상습 음주운전 근절 이륜차 후면 번호판 크기 확대 및 무인단속장비 추가 설치…불법운행 단속 강화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앞으로 우회전 사고 다발 구간에 우회전 신호등이 400대로 확대 설치되고 대형차량에 대해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또 상습적인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운전자 호흡에서 음주 여부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전문가·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 17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확정됐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51명으로 집계됐으며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1991년 대비 1/5 수준, 전년 대비 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구 10만명 당 사망자 수는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화물차(23%), 이륜차(15%)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높고 보행 중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34.7%를 차지해 OECD 회원국 중 평균(18%)의 1.9배에 달하고 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망자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령자의 44.4%가 보행 중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보행자·고령자 안전, 화물차·이륜차 안전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고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수립했다. 대책을 살펴보면 우선,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우회전 사고 다발 구간에 우회전 신호등을 현재 229대에서 올해 400대로 확대한다.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도 버스 등 50대에 추진한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선 보도·방호울타리 설치에 100억 원을 투입해 지원하고 마을주민 보호 구간을 67곳까지 확대 설치해 고령자 사고 예방에도 나선다. 바퀴 이탈 등 정비 불량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한 5톤 이상의 사업용 대형 화물차는 정기적으로 주행장치, 제동장치에 대해 가변축 분해점검을 받도록 해 이를 차량 정기검사 때 확인토록 한다. 이륜차 불법운행 단속 강화를 위해서는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장비를 현재 324대에서 올해 529대로 확대 설치하는 한편, 번호판 크기도 확대해 인식률을 높인다. 버스와 택시 등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을 위해선 운행 중 동영상 시청을 제한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토록 한다. 대열운행에 대한 제제도 3회 이상 적발 시 감차하도록 강화한다.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사고 잦은 곳 400곳, 위험도로 141곳을 개선하고 인공지능 기반 교통사고 예방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운전자의 호흡에서 음주 여부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도 오는 10월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를줄이려면 사거리 횡단보도 위치를 현재 사거리의 모퉁이 부근에서 10m 정도 떨어져 차량이 완전히 우회전 한 지점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것이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 국토교통부나 경찰당국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이낙연 "5·18 정신 헌법수록 조속히 처리해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는 17일 "5·18 정신은 헌법 전문에 수록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개헌을 빨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을 앞두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은 이 대표는 "권력을 잡는 세력에 따라 5·18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것을 보면 5·18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 아픔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일 정부 주도의 큰 행사가 있는데 5·18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인식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메시지 표명을 촉구했다. 22대 국회를 향해서도 "개헌 문제를 다루게 되면 정파에 따라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라며 "여야가 다른 쟁점과 분리해서라도 5·18 정신 헌법 수록 안건을 빨리 합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4·10 총선에서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지고 있다는 저희의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지금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위기가 심화하지 않도록 함께 지혜를 내고 결단하는 5·18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주말극장가] '범죄도시 4' 독주…흥행몰이 나선 '그녀가 죽었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올해 두 번째 천만 영화가 된 마동석 주연의 '범죄도시 4'가 개봉 이후 4주 차인 이번 주말에도 극장가를 휩쓸 전망이다. 17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지난 15일 1천만명을 돌파한 '범죄도시 4'는 전날 7만여명(매출액 점유율 39.2%)이 관람해 박스오피스 정상을 지켰다. 누적 관객 수는 1천24만1천여명으로, 지난해 개봉한 '범죄도시 3'의 최종 관객 수(1천68만명)를 곧 넘을 것으로 보인다. 새로 개봉한 신혜선·변요한 주연의 스릴러 '그녀가 죽었다'는 전날 3만7천여명(19.9%)을 동원해 2위였다. 개봉일인 15일만 해도 3위였지만, 하루 만에 한 계단 올라섰다. 이 영화는 관객의 몰입을 끌어내는 배우들의 연기로 호평받고 있다. '그녀가 죽었다'와 같은 날 개봉한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판 하이큐!! 쓰레기장의 결전'은 전날 2만4천여명(14.5%)이 관람해 2위에서 3위로 밀려났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혹성탈출: 새로운 시대'(1만8천여명·10.9%)와 애니메이션 '가필드 더 무비'(7천여명·3.5%)가 그 뒤를 이었다. 이날 오전 기준 예매율은 '범죄도시 4'(19.8%)가 1위를 달리고 있고, '극장판 하이큐!! 쓰레기장의 결전'(15.0%)과 '그녀가 죽었다'(14.2%)는 각각 2위와 3위에 올라 있다.

• 중러 성명 '핵오염수' 언급에 日 발끈…"사실 어긋나 매우 유감"

  [뉴승니사이트] 박경미 기자=중국과 러시아가 16일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를 '핵오염수'라고 부른 데 대해 일본 정부가 사실에 어긋난다며 항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중러 양국이 공동성명에서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친 처리수의 해양 방류에 대해 사실에 어긋나는 언급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성명 발표 직후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항의했다"고 말했다. 하야시 장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종합 보고서에서도 해양 방류가 관련 국제 안전기준에 합치하며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라고 결론지었다"면서 "방류 개시 후에도 과학적 관점에서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야시 장관은 오는 26∼27일 서울에서 개최될 것으로 알려진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일본과 중국이 양자 회담을 하면 이 문제를 의제로 해 항의할 뜻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중일 정상회의 시 중일 정상회담은 현시점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항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베이징에서 회담 후 서명한 공동성명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오염수를 "핵오염수"라고 부르며 "쌍방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에 대해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책임 있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한편 엄격한 국제 모니터링을 수용하고 관계국이 독립적인 모니터링을 한다는 요구를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 日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6차 방류 개시…내달 4일까지 7천800t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일본 도쿄전력이 17일 오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6차 해양 방류를 개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6차 방류는 내달 4일까지 진행되며 방류량은 종전 회차와 같은 7천800t이다.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친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측정·확인용 탱크들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쿄전력은 작년 8월 첫 해양 방류를 시작해 이달 7일까지 5차에 걸쳐 총 3만9천t가량의 오염수를 후쿠시마 원전 앞 바다에 내보냈다. 도쿄전력은 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에 7회에 걸쳐 오염수 5만4천600t을 방류할 계획이다. 회당 방류량은 이전과 동일한 7천800t이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베이징에서 회담 후 서명한 공동성명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오염수를 "핵오염수"라고 부르며 "쌍방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중러 양국이 공동성명에서 ALPS를 거친 처리수의 해양 방류에 대해 사실에 어긋나는 언급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성명 발표 직후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항의했다"고 말했다.

•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車 일제단속…"안전신문고로 신고 가능"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교통질서를 해치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을 가린 채 운행하거나 소음기 개조 등을 한 불법튜닝 이륜차, 타인 명의 차량인 이른바 '대포차' 등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륜차의 경우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늘고 있으며, 대포차는 오는 21일 시행되는 개정법으로 처벌이 강화된 데 따라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지난해 적발한 불법차는 총 33만7천742대로, 1년 전(28만4천461대)보다 18.7% 늘었다. 지난해 4월부터 안전신문고 앱에 불법차 간편 신고 기능이 추가되며 시민들의 신고가 활발해졌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히 적발이 늘어난 위반 사항은 화물차 뒷부분 반사지 미부착 등의 안전기준 위반(30.5%↑), 불법 이륜차(28%↑), 불법 튜닝(20.1%↑) 등이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단속 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만9천369건), 과태료 부과(2만4천974건), 고발조치(5천10건) 등의 처분을 했다. 임월시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여러분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더 질서 있고 안전한 도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란 정부, 대통령 사망 공식확인…"7월 대선 치를듯"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이란 정부는 20일(현지시간) 에브라힘 라이시 대통령과 호세인 아미르압돌라히안 외무장관 등 일행이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국영 매체 프레스TV에 따르면 이란 내각은 이날 오전 모하마드 모크베르 수석부통령이 소집한 긴급회의 후 성명에서 라이시 대통령 일행의 '순교'를 공식 발표하고 "아무런 차질 없이 국정이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각은 "지칠 줄 몰랐던 아야톨라 라이시의 정신으로 국가에 대한 헌신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와 이란 국민에 추모의 뜻을 보낸다고 덧붙였다. 이날 긴급회의에선 라이시 대통령의 자리에 그의 사진이 놓였으며 의자에 추모를 뜻하는 검은 천을 둘렀다. IRNA, ISNA 통신 등 현지 매체는 이란 헌법에 따라 대통령 유고시 수석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며 50일 이내로 보궐선거를 통해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란 행정부는 당분간 모크베르 수석부통령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ISNA는 "입법부와 사법부 수장 등으로 구성된 선거관리 위원회가 50일 이내로 새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를 조직한다"며 "대선은 오는 7월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란 대통령은 직선제로 선출된다. 라이시 대통령은 전날 북서부 동아제르바이잔 주(州)에서 열린 기즈 갈라시 댐 준공식에 참석한 뒤 헬기를 타고 타브리즈의 정유공장으로 이동하다 디즈마르 산악 지대에서 변을 당했다. 이란 구조 당국은 추락의 원인이 악천후라고 잠정 결론짓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중이다. 이번 사고로 헬기에 동승했던 아미르압돌라히안 외무장관, 타브리즈 지역 금요대예배 이맘(예배인도자)인 아야톨라 모하마드 알리 알레하솀, 말리크 라흐마티 동아제르바이잔 주지사, 조종사, 경호원 등 9명이 숨졌다. 이들의 시신은 20일 오전 수습돼 타브리즈로 운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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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유권자 39%, 총선때 소속정당 보고 투표…정책·공약은 26%"

  선관위, 유권자 의식조사…투표자 열명중 서너명 "한달 이상 전에 후보 결정" 투표 안한 유권자 40.8% "정치 관심없어서"…"준연동형 비례제 적용 몰랐다" 47%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우리나라 유권자 10명 중 4명이 지난 4·10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를 선택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한 요소로 '소속 정당'을 꼽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유권자 의식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63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역구 후보를 선택할 때 어떤 점을 가장 많이 고려했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8.8%가 '소속 정당'을 꼽았다. 이어 정책·공약(25.7%), 능력·경력(18.8%), 도덕성(8.2%), 주위의 평가(6.6%), 학연·지연 등 개인적 연고(1.6%)가 뒤를 이었다.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투표에선 당의 정책·공약(30.8%)을 가장 많이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지역구 후보자의 소속 정당(22.8%), 비례대표 후보자의 인물·능력(18.9%), 정당의 이념(14.1%), 지지하는 정당과 긴밀하게 연관된 정당(13.2%)이 뒤를 이었다. 투표한 유권자 열 명 중 약 서너 명 비율로 투표일 한 달 이상 전에 이미 어느 후보와 정당에 투표할지 마음을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의 43.6%는 지역구 후보를 투표일 한 달 이상 전에 결정했다고 답했다. 정당투표를 한 달 이상 전에 결정했다는 응답자는 35.4%였다. 본투표를 한 유권자도 이 비율이 각각 33.7%와 28.6%로 가장 많았다. 투표 당일에 후보를 결정했다는 응답자가 2.0%(사전투표)와 4.7%(본투표)로 가장 적었다. 선거 관련 정보획득에 도움이 된 경로로는 언론기사 및 보도(18.7%),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18.0%), 후보자나 정당의 선거공보(16.3%), TV 대담·토론회 및 방송연설(16.1%), 후보자 등의 거리연설·대담(7.2%) 순이었다 한편, 총선 때 투표하지 않았다는 유권자는 그 이유로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40.8%)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개인적인 일·출근 등'(21.5%), '투표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15.9%), '마음에 드는 후보자나 정당이 없어서'(10.7%) 순이었다. 이번 선거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52.7%, 몰랐다는 응답은 47.3%였다. 준연동형 비례제 적용을 알고 있는 응답자 중 비례의석 배분방식까지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53.0%, 몰랐다는 응답자는 47.0%였다. 응답자는 '선거를 통해 국가 전체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에 73.7%, '내 한 표는 선거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에 68.9%, '선거를 통해서 나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에 54.8%가 각각 동의했다. 이는 지난 21대 총선(순서대로 69.9%, 68.6%, 50.2%)보다 높아진 수치다. 사전투표제도의 선거관리 신뢰성에 의문이 간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48.6%였고, '동의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20.1%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태블릿PC를 활용한 대면면접조사(TAPI)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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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첨단산업 이끌 석·박사 인재 2000명 양성…올해 2468억 투입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정부가 반도체·배터리·바이오·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석·박사 인재 2000명 양성에 2468억 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에 참여할 대학 40개교와 기관 14곳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은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산업계 수요기반 석·박사 전공과정, 글로벌 연구자 양성을 위한 해외 협업 연구지원 등으로 추진된다. 이번 신규 과제에는 2468억 원을 투입하며, 국내 첨단산업과 주력산업을 이끌 석·박사 인재 20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먼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학과를 신설해 석·박사 인재를 양성하는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은 전년도 반도체 3개교 선정에 이어, 반도체·배터리 각 3개교, 디스플레이·바이오 각 1개교를 신규 선정했다. 그 결과, 경북대, 포항공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양대 등을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으로 뽑았으며, 대학당 연간 30억 원 지원받아 향후 5년 동안 920여 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로봇·미래차·인공지능(AI)·섬유 등 첨단 및 주력산업 분야의 석·박사 전공과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사업은 산업계 수요를 기반으로 기획한 13개 과제의 수행을 위해 대학과 산업계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각 컨소시엄은 연간 평균 15억 원을 지원받아 기업과 연계된 산학프로젝트,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교육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며, 5년 동안 750명 내외 인재를 배출할 예정이다. 더불어, 석·박사 인재를 글로벌 연구자로 양성하기 위해 국제 연구 수행 경험을 지원하는 해외연계사업에는 서울대, 고려대, 인하대 등 11개 대학을 선정했다. 선정된 대학은 평균 23억 원 내외를 지원받아 향후 3년 동안 330명의 인재와 MIT·스탠퍼드대 등 해외 우수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산업계 수요에 맞는 석·박사 인재를 양성하고, 국내 고급인재가 글로벌 역량도 키울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하는 등 정책적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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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 늘리고 대형차에 사각지대 감지장치 부착

  정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발표 10월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 ‘조건부 운전면허제’ 시행…상습 음주운전 근절 이륜차 후면 번호판 크기 확대 및 무인단속장비 추가 설치…불법운행 단속 강화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앞으로 우회전 사고 다발 구간에 우회전 신호등이 400대로 확대 설치되고 대형차량에 대해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또 상습적인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운전자 호흡에서 음주 여부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전문가·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 17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확정됐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51명으로 집계됐으며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1991년 대비 1/5 수준, 전년 대비 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구 10만명 당 사망자 수는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화물차(23%), 이륜차(15%)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높고 보행 중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34.7%를 차지해 OECD 회원국 중 평균(18%)의 1.9배에 달하고 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망자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령자의 44.4%가 보행 중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보행자·고령자 안전, 화물차·이륜차 안전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고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수립했다. 대책을 살펴보면 우선,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우회전 사고 다발 구간에 우회전 신호등을 현재 229대에서 올해 400대로 확대한다.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도 버스 등 50대에 추진한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선 보도·방호울타리 설치에 100억 원을 투입해 지원하고 마을주민 보호 구간을 67곳까지 확대 설치해 고령자 사고 예방에도 나선다. 바퀴 이탈 등 정비 불량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한 5톤 이상의 사업용 대형 화물차는 정기적으로 주행장치, 제동장치에 대해 가변축 분해점검을 받도록 해 이를 차량 정기검사 때 확인토록 한다. 이륜차 불법운행 단속 강화를 위해서는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장비를 현재 324대에서 올해 529대로 확대 설치하는 한편, 번호판 크기도 확대해 인식률을 높인다. 버스와 택시 등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을 위해선 운행 중 동영상 시청을 제한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토록 한다. 대열운행에 대한 제제도 3회 이상 적발 시 감차하도록 강화한다.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사고 잦은 곳 400곳, 위험도로 141곳을 개선하고 인공지능 기반 교통사고 예방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운전자의 호흡에서 음주 여부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도 오는 10월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를줄이려면 사거리 횡단보도 위치를 현재 사거리의 모퉁이 부근에서 10m 정도 떨어져 차량이 완전히 우회전 한 지점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것이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 국토교통부나 경찰당국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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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이낙연 "5·18 정신 헌법수록 조속히 처리해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는 17일 "5·18 정신은 헌법 전문에 수록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개헌을 빨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을 앞두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은 이 대표는 "권력을 잡는 세력에 따라 5·18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것을 보면 5·18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 아픔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일 정부 주도의 큰 행사가 있는데 5·18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인식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메시지 표명을 촉구했다. 22대 국회를 향해서도 "개헌 문제를 다루게 되면 정파에 따라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라며 "여야가 다른 쟁점과 분리해서라도 5·18 정신 헌법 수록 안건을 빨리 합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4·10 총선에서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지고 있다는 저희의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지금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위기가 심화하지 않도록 함께 지혜를 내고 결단하는 5·18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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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주말극장가] '범죄도시 4' 독주…흥행몰이 나선 '그녀가 죽었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올해 두 번째 천만 영화가 된 마동석 주연의 '범죄도시 4'가 개봉 이후 4주 차인 이번 주말에도 극장가를 휩쓸 전망이다. 17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지난 15일 1천만명을 돌파한 '범죄도시 4'는 전날 7만여명(매출액 점유율 39.2%)이 관람해 박스오피스 정상을 지켰다. 누적 관객 수는 1천24만1천여명으로, 지난해 개봉한 '범죄도시 3'의 최종 관객 수(1천68만명)를 곧 넘을 것으로 보인다. 새로 개봉한 신혜선·변요한 주연의 스릴러 '그녀가 죽었다'는 전날 3만7천여명(19.9%)을 동원해 2위였다. 개봉일인 15일만 해도 3위였지만, 하루 만에 한 계단 올라섰다. 이 영화는 관객의 몰입을 끌어내는 배우들의 연기로 호평받고 있다. '그녀가 죽었다'와 같은 날 개봉한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판 하이큐!! 쓰레기장의 결전'은 전날 2만4천여명(14.5%)이 관람해 2위에서 3위로 밀려났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혹성탈출: 새로운 시대'(1만8천여명·10.9%)와 애니메이션 '가필드 더 무비'(7천여명·3.5%)가 그 뒤를 이었다. 이날 오전 기준 예매율은 '범죄도시 4'(19.8%)가 1위를 달리고 있고, '극장판 하이큐!! 쓰레기장의 결전'(15.0%)과 '그녀가 죽었다'(14.2%)는 각각 2위와 3위에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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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중러 성명 '핵오염수' 언급에 日 발끈…"사실 어긋나 매우 유감"

  [뉴승니사이트] 박경미 기자=중국과 러시아가 16일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를 '핵오염수'라고 부른 데 대해 일본 정부가 사실에 어긋난다며 항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중러 양국이 공동성명에서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친 처리수의 해양 방류에 대해 사실에 어긋나는 언급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성명 발표 직후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항의했다"고 말했다. 하야시 장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종합 보고서에서도 해양 방류가 관련 국제 안전기준에 합치하며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라고 결론지었다"면서 "방류 개시 후에도 과학적 관점에서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야시 장관은 오는 26∼27일 서울에서 개최될 것으로 알려진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일본과 중국이 양자 회담을 하면 이 문제를 의제로 해 항의할 뜻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중일 정상회의 시 중일 정상회담은 현시점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항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베이징에서 회담 후 서명한 공동성명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오염수를 "핵오염수"라고 부르며 "쌍방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에 대해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책임 있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한편 엄격한 국제 모니터링을 수용하고 관계국이 독립적인 모니터링을 한다는 요구를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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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日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6차 방류 개시…내달 4일까지 7천800t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일본 도쿄전력이 17일 오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6차 해양 방류를 개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6차 방류는 내달 4일까지 진행되며 방류량은 종전 회차와 같은 7천800t이다.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친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측정·확인용 탱크들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쿄전력은 작년 8월 첫 해양 방류를 시작해 이달 7일까지 5차에 걸쳐 총 3만9천t가량의 오염수를 후쿠시마 원전 앞 바다에 내보냈다. 도쿄전력은 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에 7회에 걸쳐 오염수 5만4천600t을 방류할 계획이다. 회당 방류량은 이전과 동일한 7천800t이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베이징에서 회담 후 서명한 공동성명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오염수를 "핵오염수"라고 부르며 "쌍방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중러 양국이 공동성명에서 ALPS를 거친 처리수의 해양 방류에 대해 사실에 어긋나는 언급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성명 발표 직후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항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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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車 일제단속…"안전신문고로 신고 가능"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교통질서를 해치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을 가린 채 운행하거나 소음기 개조 등을 한 불법튜닝 이륜차, 타인 명의 차량인 이른바 '대포차' 등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륜차의 경우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늘고 있으며, 대포차는 오는 21일 시행되는 개정법으로 처벌이 강화된 데 따라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지난해 적발한 불법차는 총 33만7천742대로, 1년 전(28만4천461대)보다 18.7% 늘었다. 지난해 4월부터 안전신문고 앱에 불법차 간편 신고 기능이 추가되며 시민들의 신고가 활발해졌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히 적발이 늘어난 위반 사항은 화물차 뒷부분 반사지 미부착 등의 안전기준 위반(30.5%↑), 불법 이륜차(28%↑), 불법 튜닝(20.1%↑) 등이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단속 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만9천369건), 과태료 부과(2만4천974건), 고발조치(5천10건) 등의 처분을 했다. 임월시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여러분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더 질서 있고 안전한 도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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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실시간 뉴스 기사

• 김현아 SH공사 사장 후보자 자진사퇴, 오세훈 시장 잇단 무리한 인선 급제동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김현아 서울 SH공사 사장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잇단 무리한 인선에 급제동이 걸렸다. 최근, 방역 책임 떠넘기기로 설화에 오른 김도식 정무부시장을 비롯해, 사전 내정 의혹을 받은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 오세훈 시장 정무수석 재임 중 뇌물수수 비리로 치명적인 도덕성 흠결이 있는 강철원 민생실장에 이어 김현아 SH공사 사장임명논란도 후폭풍이 거세게 일었다. 이러한 인사 배경엔 보궐선거 승리의 자신감이 인사 독선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시의회 서윤기 시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보궐선거의 높은 득표율에 취해 고위공직자 후보들의 도덕성과 능력 검증에 앞서 정치적 배려를 우선하고 있다”며 “선거 승리로 서울시정에 대한 오만한 태도가 인사 독선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정의 차별화를 통해 과도하게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와중에 연이은 무리한 인사가 불거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하는 오세훈 대선 차출론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서윤기 시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무리한 인사를 비롯해 방역, 세월호 기억관 철거, 대선주자 미팅 등 국민의 이목을 끌기 위한 차별화 시도가 눈에 띈다며, 본인의 입은 부인하고 있지만 행동은 대선을 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김현아 SH공사 사장 임명 실패로 서울시의 공기업 사장에 대한 주먹구구식 인사검증 시스템과 임원추천 위원회 구성에도 비판이 일 전망이다. 줄줄이 남은 서울시 산하기관 임원인사에 오세훈 사람 채우기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향후 오세훈 시장의 시정 운영 전반이 본격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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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2

• 경기도 이재명, 카이스트 찾아 “미래성장 위해 과학기술·인재양성에 투자해야”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일 대전에 위치한 카이스트(KAIST)를 찾아 미래성장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와 인재 양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미래성장 핵심기술인 반도체 분야의 전문기술인력 양성 현황과 반도체 산업 발전 방향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카이스트 김보원 대외부총장과 김경수 기획처장 등이 함께 했다. 이 지사는 이날 반도체 팹(FAB) 시설을 방문해 반도체 공정과정을 살피고, 국내 및 중국 등 해외 반도체 산업 현황, 반도체 산업 기반이 될 인재양성과 소재부품 개발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지사는 “지금은 4차기술혁명의 시대이고, 또 기후 위기 때문에 에너지 대전환을 준비해야 되는 시대”라며 “앞으로는 과학기술의 수준이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국가로 더 나아가려면 산업전환을 위한 국가의 대대적인 인프라 구축과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카이스트(KAIST)는 반도체 전문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평택 브레인시티 내 대학 캠퍼스 부지에 ‘카이스트 반도체 연구센터(가칭)’를 설립한 후 반도체 계약학과의 연구과정을 연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5월 세계적 반도체 노광장비기업인 네덜란드의 ASML사와 산업통상자원부, 코트라(KOTRA)가 함께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ASML은 화성시에 극자외선 장비 클러스트 구축을 위해 2025년까지 2천400억 원을 투자하고 이를 위해 3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어 지난달에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진공장비 분야에서 세계 최고로 손꼽히는 일본 반도체장비 업체 알박(ULVAC)그룹의 300억 원 신규 연구개발(R&D) 센터를 성남시에 유치하는 데 성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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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2

• 印 DGTR, 한국산 고무화학 PX-13제품에 관세부과 권고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지난 7월 26일 인도 무역구제총국(DGTR)은 한국, 중국 및 미국에서 수입되는 `고무화학 PX-13'(rubber chemical PX-13)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을 최종 권고했다. DGTR은 지난해 인도기업인 NOCIL社의 제소로 상기 한국, 중국, 미국에서 수입되는 고무화학 PX-13 제품을 대상으로 한 반덤핑 관세부과 조사 개시를 작년 5월27일 공지한 바 있다. 1년여의 기간 동안 진행된 조사를 바탕으로 명시된 3국에서 수입되는 고무화학 제품들이 국내 제품의 가격과 점유율을 인하시키는 등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 재무부에 해당 국가와 제품들에 대한 관세부과를 최종 권고했다. 반덤핑 관세부과 대상인 고무화학 PX-13 제품은 타이어 및 非타이어 고무 섹터에 사용되는 주요 원료다. 해당 제품들에 권고되는 반덤핑 관세는 MT당 489.56달러에서 924.47달러 범위 내에서 책정되었다. 특히 한국에서 수입되는 관련 제품들은 MT당 각각 489.56 달러와 612.18달러로 책정되어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DGTR에 의해 발행된 반덤핑 관세부과 권고 통지서는 재무부에서의 재검토를 통해 2달 내에 관세부과에 대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해당 제품들에 대한 반덤핑 관세부과 조치가 시행될 경우, 同제품과 관련된 국내시장 점유율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NOCIL社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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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2

• 블랙핑크, '뚜두뚜두' 안무 영상 4억뷰 돌파

  [뉴스인사이트] 이충진 기자 = 그룹 '블랙핑크'의 '뚜두뚜두(DDU-DU DDU-DU)' 안무 영상이 유튜브에서 4억회를 돌파했다. 1일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뚜두뚜두' 안무 영상은 이날 오전 2시16분께 유튜브에서 조회수 4억회를 넘어섰다. '뚜두뚜두'는 블랙핑크 첫 미니앨범 '스퀘어 업(SQUARE UP)'의 타이틀곡이다. 중독성 강한 후렴구와 양손으로 권총을 쏘는 듯한 포인트 안무가 인기를 끌며 그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본 K팝 뮤직비디오' 1위에 올랐었다. 본편 뮤직비디오는 최근 16억뷰를 돌파했다. 이 노래는 각종 글로벌 주요 차트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발매 직후 국내 음원 차트는 물론 미국 빌보드 200과 핫100에서 각각 40위와 55위에 오르며 당시 K팝 걸그룹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한편 블랙핑크의 유튜브 억대뷰 영상은 총 29편, 이들의 공식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현재 6350만 명 이상이다. 이는 이 분야 여성 아티스트 중 1위이자 전 세계 톱인 저스틴 비버의 구독자 수(6450만)를 빠르게 따라잡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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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2

• [제주삼다수 마스터스 FR] 오지현 우승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 오지현 선수가 한국여자프로골프, KLPGA투어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에서 정상에 올라 3년 만에 투어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오지현은 제주도 서귀포시 우리들 CC(파72)에서 열린 대회 최종라운드에서 4언더파 68타를 쳐 합계 17언더파 271타로 우승했다. 3년 만에 우승을 추가한 오지현은 KLPGA투어 통산 7승 고지에 올랐다. 앞서 오지현의 최근 우승 무대는 2018년 8월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였다. 오지현은 2018년 상금랭킹 3위, 대상 포인트 2위에 오르며 KLPGA투어 최정상급 선수로 군림했지만 2019년부터 잦은 부상의 여파로 성적이 기대에 미치는 못했다. 이번 시즌에는 13개 대회에서 출전해 절반이 넘는 7차례 컷 탈락했다. 시즌 개막전부터 5개 대회 연속 컷 탈락이라는 수모도 겪었던 오지현은 이번 우승으로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오지현은 "너무 기다리던 우승"이라고 말문을 여는 순간 눈물을 왈칵 쏟아내 그동안 마음고생이 만만치 않았음을 드러냈다. 오지현은 "힘든 시간이었는데 묵묵히 견디고 뒷바라지해준 부모님이 가장 고맙다. 우승 물꼬를 텄으니 하루빨리 시즌 두 번째 우승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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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1

• '2021년 하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 발표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본 연구는 기계, 조선, 전자, 섬유, 철강,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국내 8개 주력 제조 업종과 건설업, 금융 및 보험업에 대한 2021년 하반기 일자리 증감에 대해 전망하고 있다(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대비 기계·전자·반도체·자동차·금융보험 업종 일자리는 증가하는 반면, 조선 업종 일자리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섬유·철강·디스플레이·건설 업종은 지난해 하반기 고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은 업종별 일자리 전망이다. 기계 :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유행, 미·중 갈등 지속 등 위험 요인이 있으나, 코로나19와 공존하는 방역으로의 전환에 따른 세계 경제 회복, 주요국의 경기 부양책 등으로 하반기 기계 업종 경기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의 SOC 투자, 반도체 등 제조업 전반의 설비투자 확대로 국내 기계 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기계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하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2.2%(17천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 : 2021년 상반기에는 선박 수송 운임이 회복되고 국제해사기구의 해상환경규제 강화로 노후선의 조기 교체 압력이 높아지면서 신규 선박 발주량이 증가했다. 하반기에도 신규 선박 발주량 증가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반기 주력 선종 발주 재개에 따른 집중 수주로 전 세계 수주 점유율 1위를 기록하며 성장세인 국내 조선업은 하반기에도 수주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2020년 수주량 급감과 더불어 신규 선박 수주 증가에도 인력을 투입하는 생산과정까지 시간이 소요되면서 조선 업종 고용은 감소폭이 줄어들지만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하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4.1%(4천 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 : 2021년 전자 업종은 신제품 수요 증가, 코로나19에 따른 생활패턴 변화, e-모빌리티 등 신규 수요 창출로 수출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스마트폰 시장이 세계 전역에서 성장하며 5년 만에 스마트폰 생산이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PC 시장은 비대면 수요가 지속되면서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자 업종은 전년 동기 대비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하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3.0%(21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섬유 : 섬유 업종은 백신 보급 확대, 국가별 경기부양책 추진 등으로 글로벌 섬유 수요가 회복되면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의류소비 회복으로 베트남 등 국가로의 섬유소재 수출이 증가하고, 자동차･친환경 관련 수요 증가로 미국과 EU 등으로 산업용 섬유 수출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수 역시 보복소비 등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스마트 공장, 제조로봇과 같은 자동화 기술의 발전, 해외 아웃소싱의 확대, 국내외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국내 섬유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하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3%(2천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 : 철강 업종 시장은 경기 회복 기조가 지속되면서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상보다 빠르게 경기가 회복되면서 철강 대부분 품목에서 2021년 명목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전 세계적인 급격한 수요 증가로 인해 생산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국내 주요 철강사들 역시 개보수 일정을 연기하면서 생산 확대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이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철강 업종은 고용 감소세가 약화되고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의 고용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하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0.1% 감소해 지난해 하반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은 전반적인 수요 개선으로 2021년에도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메모리 시장은 초과수요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큰 폭의 확대가 전망된다.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라 국내 반도체 업체의 수출은 2021년 전년 대비 18.7%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반도체 시황 개선과 함께 설비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생산과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반도체 업종의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하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3.1%(4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 국내 자동차 업종은 2021년 상반기 반도체 수급 차질에도 불구하고 수출 호조 및 신차 출시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생산이 증가했다. 하반기에는 반도체 수급 상황이 점차 개선되고 친환경차 판매 확대와 글로벌 판매 호조세 지속에 따라 수출이 확대되면서 생산 증가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 업종 고용은 지난해 하반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하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6%(6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스플레이 : 2021년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은 프리미엄 OLED･IT 제품 수요 증가, LCD 가격 상승으로 전년 대비 26.9%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모바일･TV 시장에서의 OLED 수요 증가와 폴더블폰, 롤러블 TV 등 프리미엄 제품 생산 확대로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모바일 수요 감소에도 LCD 가격이 상승하고 재택 근무, 온라인 교육 등 비대면 IT 제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LCD 시장 규모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디스플레이 업종 역시 OLED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LCD 생산 설비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디스플레이 업종의 고용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하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0.4%(1천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 : 2021년 하반기 건설 수주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반기에는 토목, 건축 수주가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지만 하반기 건설 수주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다소 감소해 조정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토목 건설 수주는 공공 부문 수주를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건설 투자는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상반기 건설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하반기에는 2020년 위축되었던 주거용, 비주거용 건축 투자가 회복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 고용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고용이 증가했지만 하반기에는 증가폭이 줄어들 것이 예상된다. 2021년 하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4%(28천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 및 보험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금융 업종 경기도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 등 금융권은 금리 인상과 함께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신규 예대 금리차가 커지는 양상이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대출금리 인상이 수익성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업계는 2021년 하반기에도 주식 거래대금이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익성 개선,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금융 업종은 전년 동기 대비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는 금융업보다는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하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3.3%(26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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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30

• 김 경 시의원, “김현아 후보자 의원 시절 갑질 의혹, 인턴 직원들 간 별명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어”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 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7월 27일(화) 열린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에서 김현아 후보자의 과거 이력 등을 통해 공기업 조직의 장으로서의 능력에 회의를 표명했다. 김 경 의원은 “김현아 후보자의 이력을 보면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졸업 후 서울연구원(구.시정개발연구원) 연구보조원 10개월, 석사학위 취득 후 건설산업연구원으로 옮겨 21년을 근무한 것으로 나온다. 이후 국회의원으로 4년 근무하였고 현재는 사단법인 도전포럼 대표를 맡고 있다. 경력이 연구원, 국회의원이 전부이고 조직의 운영은 정규직 한 명 없는 사단법인 도전포럼이 전부”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단순히 김 후보자의 연구원 근무, 국회의원 이력만 가지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조직의 장으로서 부적합하다는 제보와 정황을 짚고 넘어가고자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빈번하게 직원들을 교체하고 보좌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김 의원은 “국회 홈페이지 채용공고를 확인한 결과, 의원 시절 김현아 후보자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잦은 인턴 채용공고는 물론 비공개로 채용 가능한 비서관의 교체까지 감안할 경우 직원 교체가 가장 많은 의원실 중 하나”라며 김 후보자의 국회의원 시절 잦은 직원 채용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후보자께서는 국회의원 시절 청년의 주거, 일자리, 커리어 등 청년의 삶에 많은 관심을 보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보좌관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힘든 의원실이다, 인격적으로 버티기 힘들었다는 소문들이 있었다”면서 이 자리에서 밝히지는 않겠지만 별도의 별명이 있을 만큼 ‘김현아 의원실’은 힘들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처럼 회자되고 있었다는 것을 아는지 물었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일이 많아 힘든 직원들이 있었을 것이고 이 자리를 빌어 인격적 어려움 있었다면 양해를 구한다. 인턴의 잦은 교체는 학생들이 주요 스펙으로 쌓고 싶어 하는 자리여서 청탁이 아닌 정기적으로 외부 공모를 통해 바꿨다”고 답변했으나, 오히려 김 의원은 “그렇다면 참여했던 인턴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어야할 것이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직원들은 힘들어서 기피하고, 회사를 그만둘 생각을 하는데, 리더는 자기만의 방식을 고수한다면 조직이 잘 경영될 수 있겠나. 10명도 안 되는 국회의원실 직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면, 천삼백여 명의 SH공사 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겠냐”면서 “SH공사 사장은 직원들의 복지, 노무와 인사 같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협업분위기 조성, 소통, 창의적 사업 추진 등 시대가 요구하는 다양한 역할도 감수해야하는데, 이러한 막중한 업무를 후보자에게 맡길 수 있을지 강하게 의문이 든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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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30

• 시대적 특혜’주장한 김현아 후보자 이번에는‘오세훈 특혜’로 구차하게 버티기?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의 즉각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29일 논평을 통해 오세훈 시장에게 지명 철회와 새 인사 추천을 촉구했던 것보다 더욱 강경해진 입장이다. 부동산 4채 중 2채를 매각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는 ‘역대급 내로남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 중 다주택 보유 지적에 ‘시대적 특혜’라는 말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김현아 후보자가 부산 소재 부동산(아파트, 오피스텔) 2건을 빠른 시일 내에 처분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장 김현아 후보자의 예전 발언들이 도마에 올랐다. 김현아 후보자는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재직 시절 당시 관사에 거주하던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대출을 받아 상가건물을 매입했다는 사실을 두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후 김 대변인이 매각 후 차액을 기부하겠다고 하자 ‘뻔뻔하다’, ‘민주당 종특’과 같은 원색적인 단어로 비난했다. “온갖 변명으로 구차하게 버티던 인사가 투기로 번 돈을 기부하겠다고 한다”며 “황당하고 기가 막혀 할 말을 잃게 만든다”고도 했다.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이었던 지난해에는 반포 아파트를 두고 청주 집을 팔겠다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답할 수가. 청주집보다는 반포집이 낫고, 반포집보다는 청와대가 낫다는 것이냐”며 “2주택일 때 싼 주택을 먼저 파는 것도 절세전략이긴 하다. 다 계획이 있으셨다. 깊은 뜻과 계획을 몰라주니 당황하셨겠다”고 비꼬기도 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문장길 대변인은 “이렇게 뻔뻔할 수가. 부산집보다 청담동집이 낫다는 것이냐”라는 말로 김현아 후보자의 과거 막말·비난 정치를 소환했다. 일부에서는 1~2주택 보유자의 매각을 두고 조롱하던 김 후보자가 4채 중 2채를 처분하겠다고 생색내는 것이 ‘국민의힘 종특’이냐는 다소 거친 표현도 쏟아졌다. 보유 부동산 중 2채를 매각하겠다는 김현아 후보자의 발언이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고, 여론의 환기를 의도한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부적격’ 판단의 근본적 이유는 ‘공공주택 정책을 반대하고, 민간주도의 다주택 정책이 옳다는 후보자의 생각이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주거안정을 실현해야 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의 역할에 배치된다는 점에서 임명을 반대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주택 보유는 김현아 후보자가 가진 수많은 흠결 중 하나일 뿐, 시대적 특혜라는 말로 부동산 투기를 옹호하는 그릇된 시장제일주의가 공기업 수장으로 부적절한 신념이라는 지적이다. 김현아 후보자는 다주택 옹호론자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국회의원 시절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보지 말라”, “집을 많이 가졌다고 나쁘게 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도 1가구 1주택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답변했다. 김현아 후보자는 또한 공공주도가 아닌 민간주도의 주택정책에 목소리를 높여왔다. 언론 인터뷰에선 서울 동자동 쪽방촌 일대 공공주택사업을 두고 “부동산 사회주의”라고 비판했다. 경기도 일산에서 국회의원 활동 당시에는 고양 창릉·탄현 일대 공공주택 건립 계획을 반대했다. 주택공급은 민간에게 맡기고 공공은 주거복지에 신경 쓰라는 과거의 발언도 김현아 후보자가 민간건설사의 이익 대변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청문회 이후 김현아 후보자는 집을 팔겠다고 몸을 낮추며 SH 사장직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오세훈 시장 역시 사회각계에서 임명철회 요구가 쏟아지고 있음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함께 잘 사는 것’이 아닌 ‘그들만의 리그’를 옹호하는 공직자를 임명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김현아 후보자에 대한 임명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공직자로서의 신념이나 가치관에 대한 재고없이 일부 주택매매로 여론을 호도하고 본질을 흐리는 김현아 후보자의 행위는 서울시민을 기만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장길 대변인은 “김현아 후보자가 ‘구차하게 버티던 인사’라고 했던 이들은 논란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며 김현아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또한 안정적 주택공급과 서민 주거복지를 위한 공공정책을 사회주의라고 비난한 김현아 후보자는 SH보다는 민간 부동산회사 사장이 더 어울린다고 평가하며, 오세훈 시장의 조속한 결단도 함께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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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30

• 문재인 대통령, 민생경제장관회의 개최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30분부터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장관,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국회에서 통과된 제2차 추경의 신속한 집행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을 점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차 추경의 신속한 집행 등 적극적 재정 운용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민생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취약계층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연간 9~10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며, 계란은 8월에도 1억 개를 수입,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충분한 양을 수입하는 한편, 추석 대비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신용 회복 지원 강화와 관련하여 “서민 대출 연체가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으로 발생한 경우이므로, 일정 조건 내에서 만기를 연장하거나 연체기록으로 인해 신용등급과 금융 접근성이 낮아지는 것에 대한 대응을 모색해보라”고 주문했습니다.또한 “내년 정부 전체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하기 위해 재정 당국과 부처들이 함께 논의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 계란 가격 인하 노력과 관련하여 “양계업계는 살처분함으로써 방역에 협조했는데, AI가 종료된 지 여러 달 지나고도 보상이 늦어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계란은 필수 먹거리인 만큼 양계업계뿐 아니라 계란 소비자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으니 생산단계, 유통단계, 판매단계를 점검하고, 수입 계란의 충분한 확보를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특별하게 살피라”고 지시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오는 8월 17일 전체 지원 대상의 약 70%인130만 명 이상에게 바로 지급 개시하는 등 전체 지원 대상에게 8월과 9월에 집중해서 신속 지급하고,중저신용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긴급자금도 8월 중 신속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손실보상금의 신속한 지급과 관련하여 대통령 모두 발언에서 언급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대해, 법 시행일인 10월 8일 바로 위원회를 개최하여 손실보상금이 10월 말부터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에 대한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신속한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고,소상공인들의 이의 제기, 민원 제기에 대해 신속한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라”고 강조했고, “지자체에서도 피해 회복 지원을 하는 만큼 지자체에 소득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의 비대면, 디지털 전환이 도약의 기회가 되는 만큼, 성공적인 사례를 발굴하고 그 성공 스토리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차 추경을 통해 확대된 정부 일자리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고, 민간의 청년채용 인센티브 확대, 디지털･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등을 통한 청년층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한 폭염 경계 발령 등 근로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증가되는 상황에서 건설 현장·제철·택배 등 폭염 취약 사업장 약 6만여 개소에 대한 집중 관리 기간을 8월 말까지 운영하는 등 근로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는 대기업,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대학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업 모델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좋은 사례이니 활성화하여 많은 청년들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폭염으로 쓰러지는 노동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반 규정으로도 작업 중지와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작년 법 개정을 통해 폭염을 재난에 포함시킨 만큼 재난안전법의 규정을 활용하여 폭염경보 발생 시 작업을 중지하도록 강제력 있는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지 법률 해석을 적극적으로 해보라”고 지시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차 추경에 반영된 1인당 10만 원의 저소득층 소비지원금을 지원하고, 당초 내년 1월로 되어 있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올해 10월로 앞당기고, 긴급복지 지원 요건 완화 기간을 6월에서 9월로 연장하는 조치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했다. 또한 폭염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역 현장을 위해 임시선별검사소에 예산·인력을 지원하고,일선 감염병 대응 총괄 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소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258개소 보건소에 1,806명의 대응 인력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약계층 생계 지원과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지속가능한 돌봄, 임시선별검사소의 폭염 대책 등을 두루 살피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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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9

• 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주민세의 과세체계를 3개로 단순화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하여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로 인식할 수 있도록 납세자 중심으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기존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등 5개의 세세목으로 복잡하게 구성된 주민세 종류를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로 단순화하여 납부해야 할 주민세의 종류를 간소화하고, 7월(재산분)과 8월(균등분)에 각각 납부하던 납기를 8월로 통일하였다. 이에 따라 종전 7월에 주민세 재산분을 납부했던 사업주들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기가 변경되었으며, 종전 재산분 외에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도 함께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기본세율(균등분)과 연면적 세율(재산분)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납부한다. 한편 고지서를 받던 납세자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함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납기 중에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아울러 납부서상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한 경우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세자 편의를 제공한다. 주민세 사업소분 제도개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주민세 과세체계를 단순화하여 사업주의 납세 횟수를 축소하는 동시에 납기를 8월로 통일하였다”고 설명하면서 “납세자들이 불편 없이 8월에 주민세 사업소분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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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