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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전세사기법·민주유공자법 등 5개 법안 거부권 건의키로
    추경호 "여야 합의 없는 무리한 법…다수당 횡포·의장 의사진행 매우 유감" 채상병특검법 부결엔 "단일대오로 함께해…신속·엄정 수사 요구할 것"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민의힘은 28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5개 쟁점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여야 합의 없이, 사회적인 논의도 거치지 않은 무리한 법인 만큼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야당에 정략적 의도가 있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당연하다"며 "국회가 다수당의 횡포로 일방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 매우 걱정스럽고, 국회의장의 이러한 의사진행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김진표 의장이 7개 법안 중 3개 법안은 연금 개혁 법안과 묶어 다음 날 본회의를 열 수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선 "전혀 진정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다음 날 끝나는 21대 국회에 대해선 "민주당이 21대 원 구성부터 일방적으로 강행했고, '임대차 3법'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마지막 날까지 야당의 입법 폭주로 마무리하게 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재차 지적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의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해 "입법 폭주는 입법이 아닌, 헌법을 파괴하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오로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겠다는 꿍꿍이뿐"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곧이어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 개정안 등 4개 법안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는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재표결에서 '채상병특검법'이 부결·폐기된 것과 관련해선 "우리 의원들이 당론으로 정한 이 사안에 대해 어긋남이 없이 단일대오에 함께 해주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비상 상황에 의원들께서 단일대오로 뭉쳐주신 덕분에 특검법이 부결될 수 있었다"며 "수사기관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사건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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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24-05-28
  • 서울국제노인영화제 30일 개막…'빅 키즈' 등 75편 상영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노화와 죽음, 세대 간 대화 등에 주목한 영화를 주로 선보이는 제16회 서울국제노인영화제가 개막한다. 주최 측은 올해 서울국제노인영화제가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닷새간 서울 종로구 CGV피카디리1958에서 열린다고 28일 밝혔다. 49개국 75편의 영화를 무료로 상영한다. '늙지 않는 노인: 당신과 나의 이야기'를 주제로 한 이번 영화제 개막작은 '빅 키즈'(2023)로 선정됐다. 학교 구내식당 리모델링으로 요양원에서 점심시간을 보내게 된 어린 학생들이 노인들과 우정을 맺는 이야기다. 핸드 프린팅, 포토존, 명함 제작,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노년 체험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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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행사
    2024-05-28
  • 美통신사 T모바일, US셀룰러 사업권 6조원에 인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미국의 이동통신업체 T모바일은 지역 이동통신업체 US셀룰러의 일부 사업권과 주파수 사용권을 44억달러(약 6조원)에 인수하기로 했다고 28일(현지시간) 밝혔다. 인수 가격에는 US셀룰러가 보유한 현금과 20억달러(약 2조7천억원) 상당의 부채가 포함됐다. 계약이 마무리되면 T모바일은 US셀룰러가 보유한 주파수 사용권의 약 30%를 비롯해 US셀룰러 매장과 가입고객들을 인수하게 된다. US셀룰러는 미국 내 21개 주에서 서비스하는 지역 이동통신 사업자로, 가입자는 약 400만명에 달한다. US셀룰러는 인수·합병(M&A) 이후에도 기존 주파수 사용권의 70%와 기지국을 유지하게 된다. 이번 인수 계약에는 US셀룰러가 보유하는 기지국을 T모바일에 장기 임대하는 조건도 포함됐다. 앞서 관련 업계에선 US셀룰러가 경쟁당국의 독과점 심사를 고려해 회사를 분할 매각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미국 대형 이동통신사들이 5G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주파수 확보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기존에 할당된 주파수 사용권의 가치가 높아진 상황이다. T모바일은 2020년 경쟁사 스프린트를 인수해 AT&T를 제치고 버라이즌에 이어 미국 이동통신업계 2위로 올라섰다. 최근엔 신생 이통사 민트모바일을 인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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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8
  • 정쟁에 날새다 민생 걷어찬 21대 국회…반도체·AI 육성법 등 폐기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4년 내내 극한의 정쟁만 일삼던 21대 국회의원들은 28일 마지막 국회 본회의까지도 민생은 뒷전이었다. 국가 경쟁력 확보에 핵심인 산업들을 지원하는 시급한 법안이나 민생과 직결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는데도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을 비롯한 정치적 쟁점법안들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정작 민생정책 관련 법안들은 21대 임기 종료와 함께 무더기로 폐기되는 사태를 맞았다. 29일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예정인 법안 중 대표적 사례가 반도체 산업 지원 법안인 'K칩스법' 일몰 연장이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것을 6년 연장하는 내용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올해 1월 발의됐으나,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 했다. K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 사업화를 위한 기업의 시설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법으로, 일몰 전에 기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이 제도가 내년부터 공백을 맞는다. 국가 전력망을 정부와 민간이 협업해 효율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잠자고 있다가 폐기된다. 2050∼2051년에는 전력수요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모두 현재보다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요지로 전달할 '모세혈관'을 구축하는 청사진이 마련되지 못하는 것이다. 인공지능(AI) 산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본격 진흥하는 토대를 만드는 취지의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AI기본법) 제정안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다.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고준위방폐물법)은 여야가 막판에 저장시설 용량 등 쟁점 부분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채상병특검법 강행 처리와 거부권 행사로 정쟁이 격해지면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묻혀버리고 말았다. 일상 생활과 밀접한 법안들도 무더기로 폐기된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까지 통과했지만,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했다. 대형마트 휴무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온라인 법률 플랫폼이 대한변호사협회의 과도한 규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내용의 '로톡법'(변호사법 개정안)도 폐기된다. 이들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되더라도 소관 상임위의 법안소위·전체회의와 법사위 심사를 다시 거쳐 본회의에 올라가려면 최소 수개월이 더 걸린다. 여야가 22대 상임위 구성부터 양보 없는 줄다리기를 예고한 상황인 데다 10월께 진행되는 국정감사 일정까지 고려하면 시급한 입법이 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 업계에서는 국회가 민생 경제와 기업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난한다. 특히 반도체나 AI 등 촌각을 다투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기업들은 관련 법안 처리 지연이 기업의 생존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민생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1대 국회는 법안 처리율도 '낙제점'을 받았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21대 국회에는 총 2만5천849건의 법률안이 발의됐고, 이 중 9천455건이 처리됐다. 법안처리율은 36.6%로 20대 국회(37.8%)보다도 낮아진 역대 최저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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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8
  • 이재용·최태원·정의선 만난 UAE대통령 "한국에 애착 많다"
    무함마드 UAE대통령-韓 재계총수들, 협력방안 논의…최태원 "좋은 말씀 나눴다"정기선 "한국 좋아하고 앞으로 많이 같이하자고 해"방시혁·김택진 등도 참석…K-컬처 등 신산업 UAE 진출 가능성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재계 총수들이 28일 1박 2일 일정으로 국빈 방한한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만났다. 재계는 이번 회동을 계기로 탄소중립 스마트시티인 '마스다르 시티' 등에서의 협력과 원자력발전소 등의 추가 수주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별로 UAE 파트너십 소개…최태원 "좋은 말씀 나눴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이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이규호 코오롱 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무함마드 대통령이 요청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선 회장이 이날 오전 일찌감치 롯데호텔을 찾은 데 이어 대부분의 참석자는 오후 1시 전후로 속속 롯데호텔에 도착해 보안 검색을 거친 뒤 별도 수행원 없이 면담장으로 향했다. 간담회는 2개 세션으로 나뉘어 총 1시간가량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UAE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대기업들이 기업별로 UAE와의 추가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고, 이어 하이브와 무신사 등이 기업별로 소개하며 인사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총수들은 이 자리에서 각 그룹의 주력 사업을 중심으로 첨단기술과 국방·방산,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수주 기회를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 앞서 취재진에게 UAE와의 파트너십과 협력 방안에 대해 얘기하겠다고 한 최 회장은 행사 직후 "좋은 말씀을 많이 나눴다"고 밝혔다. 정기선 부회장은 취재진과 만나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고 앞으로 많이 같이 하자는 말씀을 많이 했다"며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고 (한국에)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했다"고 전했다. "중동은 미래 먹거리 보고"…원전·방산 등 추가 수주 기회 잡을까 중동은 최근 산업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석유화학, 신재생, 도로교통 등 다양한 부문의 인프라 투자를 진행 중이다. 특히 UAE는 탄소·쓰레기·자동차가 없는 도시를 목표로 마스다르 시티를 개발하고 있고, 아즈반 태양광 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도 추진 중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UAE가 2032년 가동을 목표로 수개월 안에 두번째 원전단지 건설을 위한 입찰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삼성은 삼성물산이 UAE 바라카 원전 건설에 참여하는 등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를 중심으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 그간 "중동은 미래 먹거리와 혁신 기술 발휘 기회로 가득 찬 보고(寶庫)"라고 밝혀 온 이재용 회장은 2019년 UAE 출장에서 당시 왕세제였던 무함마드 대통령을 만난 이후 꾸준히 친분 관계를 유지해 왔다. 무함마드 대통령은 같은 해 방한해 이 회장의 안내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반도체 생산라인을 견학했으며, 5G 이동통신, 반도체, 인공지능(AI) 등의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2022년 회장 취임 후 첫 해외 출장지로 UAE 바라카 원전 건설 현장을 택하기도 했다. SK그룹은 작년 1월 UAE 국부펀드 무바달라와 '자발적 탄소시장(VCM) 아시아 파트너십' 구축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맺은 바 있다. 당시 최 회장이 직접 MOU 체결식에 참석해 서명했다. SK에코플랜트는 UAE에서 그린수소와 그린암모니아 사업 개발을 추진 중이다. 정의선 회장도 중동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다. 현대차는 작년 12월 UAE 국부펀드와 MOU를 맺고 수소와 그린알루미늄, 친환경 모빌리티, 미래 항공 모빌리티(AAM) 부문에서의 사업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한화의 방산계열사 한화시스템은 2022년 1월 UAE와 11억달러(약 1조3천억원) 규모의 중거리지대공 유도무기체계(M-SAM) 천궁-II 다기능레이다(MFR) 수출 계약을 맺었다. HD현대는 조선·해양 플랜트 수주 외에도 석유제품, 전력기기, 건설장비, 태양광 모듈 등을 UAE 시장에 판매하고 있다. 정 부회장은 면담 전 "일반 상선, 함정을 포함한 조선 분야나 건설기계 분야,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더 많이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고 있다"며 "저희 장점을 잘 설명드리고 오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GS그룹은 UAE 국영석유회사(ADNOC)와 원유 개발 사업, 블루암모니아 개발 프로젝트를 함께하며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UAE는 GS칼텍스의 주요 원유 공급처이기도 하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의 협력 분야가 에너지, 방산뿐 아니라 수소, 바이오, 스마트팜, 디지털 전환, 메타버스 등으로 다변화된 만큼 이 자리에서도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추가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무함마드 대통령은 오는 29일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국빈 오찬을 할 예정이다. 국빈 오찬에는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 정의선 회장, 김동관 부회장, 허태수 회장 등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UAE의 300억달러 투자 약속에 대한 후속 조치 등이 나올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UAE는 지난해 1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 당시 300억달러 규모의 투자 약속을 한 바 있다. 양측은 총 48건의 MOU를 맺기도 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오전 열린 '한·UAE 비즈니스 투자포럼' 축사에서 "한국과 UAE의 교역 규모는 수교 당시인 지난 1980년 2억달러에 미치지 못했으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한 지금 208억달러로 100배 이상 증가했다"며 "이는 양국 기업인들이 이뤄낸 성과"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방시혁·김택진 등도 면담…자금 투자 토대로 협력 발전 기대 이날 재계 총수들과의 면담 이후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조만호 무신사 총괄대표, 송치형 두나무 회장 등 각 산업계 대표 기업인과의 면담도 따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업계에서는 막대한 국부 펀드를 등에 업은 UAE의 자금 투자를 토대로 K팝, 패션 등의 영역에서 협력 관계가 구체적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K-패션' 브랜드의 중동 지역 진출 가능성도 언급된다. 업계 관계자는 "석유 이외의 영역에서 신사업을 넓히길 원하는 UAE는 음악과 드라마, 영화 등 콘텐츠 기반의 엔터테인먼트에 패션까지 더한 'K-컬처'를 아부다비에 이식하기를 원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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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8
  • 올림픽 개최지에서 펼쳐 보이는 한국 문화의 저력… 국립심포니, 한국 현대오페라 ‘처용’ 유럽 3개국에서 선보여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대표이사 최정숙, 예술감독 다비트 라일란트)가 6월 9일부터 13일까지 한국 현대오페라 ‘처용’을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3개국에서 선보인다. 이번 무대는 2024 파리 올림픽 개최를 기념해 세계에 K클래식의 위상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6월 9일 파리 오페라 코미크 극장을 시작으로 6월 11일 베를린 필하모닉 콘서트홀을 거쳐 6월 13일 빈 무지크페어아인 황금홀에서 대미를 장식한다.천년왕국 신라의 설화를 바탕으로 한 오페라 ‘처용’은 한국어 말맛을 주요 골조로 한국 전통음악과 바그너의 유도동기 기법(라이트 모티브)을 접목한 창작 오페라다. 작곡가 이영조는 서양음악 틀에 한국적인 것을 껴 넣는 것이 아닌 서양음악을 한국적인 틀에 맞추는 방식으로 한국적인 신묘함과 아름다움을 담아냈다.‘처용’은 옥황상제의 아들 처용이 부패한 신라를 구하기 위해 지상에 내려오지만 지상의 여인 가실과 사랑에 빠져 타락하고, 가실을 탐내던 역실의 꼬임에 넘어가 사랑과 나라도 모두 빼앗긴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번 투어에서는 제1막 ‘옥황상제의 진노’, 제2막 ‘경(승려의 노래)’ 등 주요 장면만을 엄선해 콘서트 오페라 형식으로 관객과 만난다.국립심포니는 1987년 오페라 ‘처용’의 초연의 감동을 이어 이번 무대에 오른다. 이외에도 이영조 작곡가의 ‘현을 위한 레퀴엠(2002)’, ‘아리랑 페스티벌(2019)’ 등 초연을 맡아온 국립심포니는 김택수(2014~2016), 전예은(2022~2023), 노재봉(2024~2025)을 상주작곡가로 위촉하며 한국 현대음악의 명맥을 꾸준히 이어왔다. 이번 투어를 통해 ‘현재’와 ‘과거’, ‘서양’과 ‘한국’을 이으며 ‘국립오케스트라’로서 세계 속 한국 클래식 음악의 위상을 높이고자 한다.특히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등 세 국립예술단체가 함께하는 첫 해외 투어로 올림픽이 강조하는 연대의 가치를 이어가며 문화 올림피아드를 완성하겠다는 포부다.이번 공연을 위해 스위스 베른 오페라극장, 독일 마인츠 국립극장 등에서 연주하며 호평받는 대한민국 대표 지휘자 홍석원이 포디움에 선다. 연출에는 다양한 장르에서 한국적 감수성을 녹여온 이지나가 키를 잡는다. 이외에 테너 김성현(처용), 소프라노 윤정난(가실), 바리톤 공병우(역신), 베이스 권영명(옥황상제)이 출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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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7
  • 카이스트 창업팀 어르신일자리연구소, 두드림퀵 인수… 지하철퀵 사업 박차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어르신일자리연구소가 24일 한국시니어클럽협회와 업무 협약을 맺으며 어르신 지하철퀵 솔루션 두드림퀵을 인수하고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어르신일자리연구소는 카이스트 출신 창업팀이며, 두드림퀵은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창업한 소셜벤처다. 어르신일자리연구소는 이번 두드림퀵 인수를 통해 그동안 두드림퀵이 약 9000건에 달하는 지하철퀵 배송을 처리하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흡수하게 됐다.이러한 두드림퀵의 노하우를 어르신일자리연구소는 AI와 머신러닝 등 IT 기술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예컨대 고객이 신청한 장소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어르신 배송원 배정, 여러 주문 접수를 묶음 배송할 수 있는 동선 배정, 실시간 지하철 운행 정보를 바탕으로 어르신 배송원이 지하철과 도보로 이동하는 동선 최적화 등을 고도화할 예정이다.현재까지 어르신일자리연구소와 함께 한 어르신 택배원은 175명이며, 함께 한 기업은 530개 사에 이른다. 앞으로 소상공인 대상 B2B 영업을 통해 올해 연말까지 고객사를 700개 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시니어클럽협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서울에서 나아가 수도권, 전국 거점 도시의 시니어클럽과 협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기관과 협업해 양질의 어르신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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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7
  • 육군 "훈련병 사망 군기훈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정황"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군기훈련 당시 관련 규정을 어긴 정황이 있는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육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던 상황과 관련해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구체적인 상황은 (군 당국이) 민간경찰과 조사 중이어서 말씀드리기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께 강원도 인제의 모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25일 오후 사망했다. 군기훈련이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말한다. 지휘관 지적사항 등이 있을 때 시행되며 '얼차려'라고도 불린다. 사망한 훈련병은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도는 군기훈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권센터는 "제보에 따르면 지난 22일 6명의 훈련병이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이튿날 오후 완전군장을 차고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를 받았다"며 "연병장을 돌던 도중 한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보이자 같이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들이 현장에 있던 집행간부에게 이를 보고했는데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계속 얼차려를 집행했다고 한다"고 이날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군인권센터의 이런 발표에 대해 "민간경찰과 함께 조사를 통해 확인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사망한 훈련병은 지난 13일 전방사단 신병교육대에 입대했다. 육군은 사망한 훈련병의 순직을 결정하면서 일병으로 추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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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7
  • KBS 교향악단, 최고의 말러 스토리텔러가 되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기자=26일 토요일 오후 5시,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피에타리 잉키넨이 이끄는 KBS교향악단의 말러 교향곡 3번 공연이 펼쳐졌다. 연주 시간이 100여분에 이르는 이 작품은 말러의 교향곡 10개 가운데서도 가장 길이가 길다. 1악장만 30여분, 웬만한 교향곡 한 곡 분량이어서 악단 단원들에게 기본적으로 체력이 요구되지만, 각 악장이 각각 지니고 있는 표제적인 의도와 상이한 개성을 얼마나 잘 표현하느냐 하는 것 또한 연주의 성패를 좌우한다. 전통적인 4악장 구조를 벗어나고 관현악 가곡 풍인 4악장, 합창단과 성악 솔로가 한데 연주하는 짧은 칸타타인 5악장 등 편성과 그 효과 또한 다채롭다. 게다가 1악장이나 3악장 스케르초 등에서는 연주자가 무대 바깥에서 '공간을 달리하여' 연주하는 소위 '먼 곳의 오케스트라'(독일어로 Fernorchester) 기법도 활용되어 음향의 입체성을 잘 살려내야 하는 작품이기도 하다. 한 마디로 대단한 난곡인 셈이다. 장대한 1악장은 대단히 인상적이었다. '목신(牧神, Pan)이 잠에서 깨고 여름이 행진해 온다'는 부제에 걸맞게 위압적인 금관의 팡파르와 강렬한 행진곡풍의 악상이 전면에 드러나지만, 한편으로는 잔잔하고 다정한 목가적 음악이 짝을 이룬다. 잉키넨은 극도로 절제된 해석을 선보였고, KBS 교향악단 또한 냉정을 잃지 않았다. 갑작스러운 루바토를 자제하고, 과장된 표현도 경계하는 연주였다. 템포 면에서나 세부적인 표현에 있어서나 전체의 균형을 유지하고 전체 구조를 단단하게 재현하는 데 집중하여, 거의 단정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다. 말하자면 세부를 필요 이상으로 강조하여 짜릿함을 연출하는 방향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악상 자체의 개성을 드러내는 방식이었는데, 그 완성도가 매우 높았다. 솔로 파트 또한 훌륭했다. 당당한 트롬본 솔로, 중반 이후 호른과 바이올린의 까다로운 이중주 등도 매끄럽게 소화해냈다. 말러 교향곡 특유의 '파현'(전조와 함께 갑작스럽게 장면이 바뀌듯이 악상이 전환하는 기법)의 순간은 덜 강렬하게 드러났지만, 악상은 시종일관 설득력 있고, 선명하고, 효과적이었다. 1악장이 전체의 '원경' 같은 악상이었다면, 2악장부터는 개성 넘치는 '스토리텔링'이 시작된다. '목장의 꽃이 내게 들려주는 것'이라는 부제에 걸맞게 목관 악기가 활약하는 악장이다. KBS 교향악단은 각 악기의 음색과 뉘앙스를 잘 살린 연주를 들려주면서도 전체적인 앙상블에서도 집중력을 잃지 않았다. 이어지는 3악장은 규모가 큰 스케르초인데, 원래 "여름의 임무교대"라는 가곡과 연관되어 있다. 반어, 신랄한 풍자를 바탕에 깔고 있다. 2악장이 다소 곱고 다정한 분위기였다면, 3악장에는 거칠고, 우악스럽고, 가끔은 그로테스크한 면이 두드러진다. 잉키넨은 이러한 대조효과를 탁월하게 붙잡았다. 현악기군은 활달하게 움직이다가도 의뭉스럽게 뒤를 흐리는 등 변화무쌍하게 악상을 재현했고, 목관악기군 또한 이러한 색채를 훌륭하게 표현했다. 3악장에서는 트럼펫 솔로가 무대 밖에서 마치 요지경 세상과 대비되는 천상의 소리를 그려내는 듯 울려 퍼지는데 잉키넨과 솔로 주자는 이 대목에서도 조심스럽고 예민하게 대조 효과를 만들어냈다. 전체적으로 잉키넨이 이끄는 KBS교향악단은 부분적인 효과에 집착하기보다 각 악장의 스토리텔링에 어울리는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3악장에서는 보다 거칠고 날카로운 표현, 템포 상의 잦은 변화를 선보여 스케르초 특유의 민속적 성격을 두드러지게 나타냈다. 성악 솔로가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밤 산책자의 노래'를 노래하는 4악장은 작품의 내면적 정점이다. 솔로를 맡은 메조소프라노 오카 폰 데어 다메라우는 작품에 깃든 명상적인 고요와 적막한 고독감을 침착하게 드러냈다. 자연, 식물, 동물의 이야기와는 차별화되는 담백하고도 기품 있는 솔로였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라앉지는 않았다. 순진함과 반어적 뉘앙스가 뒤섞여 있는 5악장의 '천사들의 노래'는 4악장의 엄숙함과 좋은 대조를 이뤘다. 고양시립합창단, 서울모테트합창단, 고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 단원들도 좋은 노래를 들려주었다. 잉키넨은 마지막 6악장에 방점을 찍었다. 고요한 찬가 풍의 현악의 앙상블로 시작되는 이 악장은 점진적인 고조를 이루며 클라이맥스에 천천히 접근한다. 잉키넨과 KBS교향악단은 절제의 미덕을 발휘하며 흔들림 없이 작품의 마지막을 향해 나아갔다. 이날 공연에서 고무적이었던 것은 오케스트라가 거대한 작품의 진행 과정을 이해한 채 시종일관 안정적인 호흡을 유지하며 설득력 있는 연주를 선보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침착한 '거리두기', 냉정한 균형 감각이 순간순간의 열광보다 더 설득력 있는 연주를 만들어냈다. 덕분에 말러가 말하고자 했던 각 악장의 이미지를 생생하게 전달하면서도 100분여 동안 한 번도 집중력이나 긴장감이 떨어지지 않은 '살아 있는' 연주였다. 근래에 보기 드문, 완성도 높은 말러,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만한 연주였다. KBS 교향악단은 이날만큼은 최고의 말러 스토리텔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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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7

실시간 뉴스 기사

  • 교육부,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 발표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교육부는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와 대학의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을 2월 7일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오미크론의 특성, 방역당국의 방역체계 전환기조 등을 반영하여 학교의 방역 및 학사운영 체계를 전면 정비함으로써, 오미크론 확산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지역과 학교 중심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교육부는 지난 2020년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 발생 이후 약 2년 동안 방역당국과 협업하여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각종 체제를 정비하고 학교의 교육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청소년과 20대 확진자 수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13~18세 2차 접종률이 75.3%(2.4.기준)에 달하고, 대학생이 포함된 20~29세 접종률도 역시 97.3%로 타 연령대 대비 높으나, 12세 접종은 시작 단계이고 11세 이하는 아직 시작되지 못하고 있어 학교에서 철저한 감염 예방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오미크론 변이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학교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지역별·학교별 감염현황 및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방역 및 학사운영 체계를 대폭 전환한다. 학교 방역지침 보완, 방역자원 확충 등 학교 내 방역 강화를 위한 기본환경을 조성한다.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착용을 권고하고, 상시 환기 등 기본 방역 수칙 준수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전년도 이상 수준인 약 7만 명의 학교 방역인력 배치 추진과 함께 학교 구성원의 백신 접종도 계속 독려한다. 재택치료 원칙화 등 변경된 방역체계를 반영해 자가진단(앱) 항목을 개선하고, 동거인 중 밀접접촉자가 있을 때는 감염 여부 확인(신속항원검사 2회)을 전제로 등교가 가능하도록 등교중지 기준을 정비하여 감염 확산을 예방하면서도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한다. 급식실 내 칸막이 설치를 의무화(설치율 99.4%, 2021.12월 기준)하고, 감염자 발생 시 접촉자 조사 등이 용이하도록 지정좌석제를 운영하며, 학교 방역에 필요한 용품도 충분히 확보토록 한다. 다음으로, 기존 델타 변이 대비 전파율이 2~3배 이상 높아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과 방역당국의 방역체계 전환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 내 자체 방역체계를 추가로 마련한다.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방역당국에서 제시한 기준에 맞춰 학교가 자체적으로 접촉자를 분류하여 신속항원검사 또는 피시알(PCR) 검사를 지원하는 등 상황에 맞게 대응하게 된다. 접촉자 중 유증상자,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곧바로 선별진료소에서 피시알(PCR) 검사를 받고 음성일 때는 등교(출근)가 가능하며, 그 외 접촉자 중 무증상자는 7일간 3회 이상 신속항원검사를 실시(가정 등)하여 각각 음성일 때 등교할 수 있다. 또한 전체 학생 및 교직원의 약 20% 수준의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를 각 교육청의 예산으로 교육(지원)청에 비치하여 필요시 활용하고, 미접종자가 많은 유·초등학생에 대해서는 약 10%를 추가 구비한다. 시도교육청에 이동이 가능한 현장 피시알(PCR) 진단검사실을 설치함으로써 확진자 발생 학교에 대한 신속한 방문 검사로 추가 확산을 차단하고, 이동 검체팀도 병행 운영한다.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상 확진·격리자가 단기간 급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의 전국 단위 밀집도 일괄조정 방식보다는 지역·학교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이 더욱 필요해졌다. 이에, 학사운영 유형을 크게 ①정상교육활동, ②전체등교+(비)교과활동 제한, ③밀집도 조정을 통한 일부등교(일부원격)수업, ④전면원격수업 등으로 하고, 어떤 유형으로 운영할지는 지역과 학교에서 정하도록 한다. 다만, 지역·학교 단위 일괄 원격수업은 학교별 업무연속성계획(BCP) 수립 시 그 기준을 사전에 정하고 그 전환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강화된 학교방역을 통해 대면수업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구체적인 운영유형을 정할 때는 학교에서 신속한 확인 및 관리가 가능한 핵심 지표로서, ①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또는 ② ‘학내 재학생 등교중지(확진+격리) 비율 15%’를 토대로 한다. 다만, 지푯값(3%, 15%)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학교에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위 기준을 바탕으로 학교급별, 학년별, 학교규모별, 교육지원청별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가감하여 정한다. 교육부는 학사운영이 최대한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대비를 철저히 한다. 먼저, 교육과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대체인력 확보를 통한 수업·행정 대체인력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또한 원격수업 병행을 대비하여 공공학습관리시스템(LMS) 서버를 대폭 증설하고, 스마트기기 무상대여를 위한 여유분을 충분히 확보하며, 학기 시작 전 스마트기기 집중 점검·관리 기간을 운영한다. 아울러, 학교별로 업무연속성계획(BCP : Business Continuity Plan)을 수립하도록 하여 교직원 확진자 급증 시에도 필수교육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 체계를 마련하도록 한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결손 최소화를 지원한다. 먼저, 등교중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체수업 제공 시 수업 장면을 실시간 송출하는 등 쌍방향 참여 방식을 확대하고, 학교별 원격수업 운영계획에 대체학습 및 원격수업의 구체적인 방안을 정하며, 학교 원격수업운영위원회에 교원 외에 학부모·전문가·학생(권장)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유·초·특수학교의 돌봄은 정상운영하고 일부등교 및 전면 원격수업 시에도 돌봄이 필요한 학생에게 제공하며, 방과후학교는 학사와 연계하여 대면, 온라인, 온·오프라인 연계(블렌디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상운영하고 전면 원격 수업 시에는 온라인 중심으로 운영한다. 또한, 학기 초 모든 학생들의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등을 관찰·진단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대학 분야에서도 오미크론 확산에 대응하여 대학방역체계를 강화하고, 교육 회복을 위한 대면 교육활동 운영원칙을 유지하여, 대학생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학습권도 보장한다. 코로나19로부터 대학 내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교육부와 대학은 개강 전후 대학 집중방역점검기간(2.14.~3.11.)을 운영하여 학내시설 방역 및 대학별 방역체계를 사전점검한다.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등을 활용하여 자가검사도구(키트) 및 방역물품을 사전에 충분히 구비하고, 기숙사 입소생의 음성확인서를 확인한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예체능 실기‧실습실 등에 자가검사도구(키트)를 우선 배치하고, 기숙사에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학내 주요시설에 대학의 방역역량을 집중한다. 공동거주시설인 기숙사 내에서 확진자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 생활치료센터로 원활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철저한 협업체계를 사전에 구축한다. 오미크론 변이로 변동성이 커진 코로나19 상황에 단계적‧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학별로 비상대응계획인 업무연속성 계획(BCP)을 사전에 수립하고 위기상황에 대응한다. 해당 계획에 따라 각 대학은 비상상황 발생 시 일시적으로 비대면수업으로 전환하고 필수 교육·연구기능을 계속 수행한다. 학사운영 전반에서 대면수업을 지속 운영하고, 특히 대면활동 필요성이 큰 전공·실험·실습·실기·소규모수업 위주로 대면수업 시행을 확대한다. 교육‧방역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면수업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방식을 우선 검토한다. 수업방식(대면, 비대면 등)을 학기 초에 강의계획서 등으로 안내하고, 학기 중 수업방식(대면↔비대면)을 변경할 때는 수강생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하여, 학생의 학사운영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비대면수업을 실시할 때에도 교수자-학생 간 피드백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대학 내 원격교육지원센터와 원격수업관리위원회 등의 지원체제를 활용하여 양질의 원격수업을 제공한다. 학생 학습공동체, 상담(멘토링), 구직 준비과정 등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및 대학 자체사업 등으로 추진하고, 별도 활동 기준의 철저한 준수를 전제로 학생회 활동의 사적모임 인원기준(6인) 이상 모임을 허용하는 등 학생자치활동을 확대하여 학생의 전인적 역량 함양과 학교 공동체 회복을 도모한다. 또한 심리방역 집중기간을 운영하는 등 학생상담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마음건강 프로그램 운영 등 정서·사회성 회복 지원도 확대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학교 방역과 학사운영방안을 고심하고 여러 관계기관과 협의한 결과, 교육부는 학교 현장 중심의 학사대응 체계와 비상계획(BCP) 수립, 새로운 학교방역검사체계 마련의 세 가지에 집중하여 대책을 마련했다.”라고 설명하며, “교육부는 신속항원검사, 현장 이동형 신속 피시알(PCR) 검사를 새롭게 도입하고 방역물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학교 내 감염위험을 최대한 낮추고, 학사운영은 현장 주도성이 살아나는 방향으로 대응체계를 전환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유은혜 부총리는 “올해 1학기 중 정상등교를 하겠다는 계획은 학교 중심의 현장대응체계 안착과 오미크론 학생확진율 흐름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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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8
  • 문재인 대통령, EU 집행위원장과 통화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후 5시부터 20분 동안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통화를 갖고 한-EU 관계, 한반도 및 우크라이나 정세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EU 측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이번 통화에서 양 정상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고위급 교류에 대해 평가하고, 이를 향후에도 지속함으로써 한-EU 협력의 모멘텀을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지난해 말(12.17) 완료된 ‘한-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적정성 결정’을 환영하고, 이로써 EU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편의가 증진되고 양측 간 디지털 교역 및 투자가 한층 더 촉진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과 관련하여, 사태의 평화적 해결 및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한 EU 차원의 노력을 설명했고 문 대통령은 외교적 해결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안정이 회복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한반도 정세 및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EU 측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으며,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우리 정부의 대북 관여 노력을 평가하고 EU 측의 변함없는 지지 의사를 확인했다. 이번 정상 통화는 지난해 6월(G7 정상회의)과 10월(G20 정상회의) 대면 회담에 이어 4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양 정상 간 긴밀한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한-EU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고 양자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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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7
  • 문체부 장관, 국제올림픽위원회 바흐 위원장과 면담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은 2월 7일, 중국 베이징 현지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토마스 바흐(Thomas Bach) 위원장을 만나 2024 강원동계청소년 올림픽 개최 준비 등을 논의하고 올림픽의 새로운 분야로서 문화올림픽을 제안했다. 황희 장관은 이번 면담에서 한·중·일 3개국의 연속 올림픽은 세계 평화와 화합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이자 동계스포츠 저개발국 청소년들에게 겨울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대회로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바흐 위원장은 차기 올림픽의 개최국으로서 베이징올림픽에 온 것을 환영하며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열렸던 만큼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도 성공적인 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또 확신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유산으로서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제안한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 유치를 한국이 받아들여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10월, 한국에서 열리는 제1회 올림픽 유산 국제 토론회에 바흐 위원장 참석 표명' 이어 황희 장관은 올해 10월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체(ANOC) 총회와 연계해 올림픽 유산과 가치 확산을 위한 전 세계 올림픽 관리 주체 간 교류의 장이 될 ‘제1회 올림픽 유산(레거시) 국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임을 알렸다. 바흐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지지하며, 직접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평화와 화합의 올림픽 정신을 문화영역까지 확장, 문화올림픽 제안' 특히, 황희 장관은 스포츠인들이 올림픽에 모여서 전 세계인들의 평화와 화합을 추구하는 것처럼 올림픽 정신을 문화영역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다며 국제올림픽위원회 측에 올림픽의 새로운 분야로서 문화올림픽(컬처림픽, Culturlympic)을 제안했다. 전 세계가 화합·융합할 수 있는 것은 문화이고,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문화올림픽(컬처림픽)을 추진한다면 문화다양성을 높이고 인류화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히며 추후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추진안을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바흐 위원장은 문화올림픽의 취지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며, 스포츠와 문화의 연계는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임무 중의 하나라고 화답했다. 한편,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개막식부터 우리 선수단을 응원하고 스포츠 외교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황희 장관은 2월 9일(수), 6박 7일간의 정부대표단 일정을 마치고 귀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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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7
  • 과학기술기반 일자리 창출 위해 특구 사업화에 1,368억원 투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공공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통한 혁신협력지구(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2022년도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8에 통합공고 한다고 밝혔다.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은 ‘공공기술 이전(출자)–기술사업화–기술창업 및 성장 지원–해외진출지원’을 지원하여 특구 내 기업의 기술사업화 전주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사업을 통해 연구소기업 225개 설립, 기술창업 기업 236개 설립, 1,867명의 신규고용 창출(`21.12월말 기준) 등의 우수한 성과를 나타냈다. 금년에는 1,368억원을 투입하여 케이-선도 연구소기업 프로젝트 본격 추진,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산업 분야 공공기술 사업화 지원 강화, 강소특구 맞춤형 특화육성, 신기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구개발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새싹기업에서 국제 강소기업으로 육성 위한 ‘케이-선도 연구소기업’ 사업(프로젝트)을 본격화하여 5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며, 대형 사업화 자금 지원(3년간, 15억원), 해외진출 지원 등을 집중 지원한다. 그리고, 인공지능(AI), 이차전지, 첨단바이오 등 신산업분야 전략기술을 중점적으로 발굴하여 특구 내 기업에게 기술이전하고,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이 사업화과제(R·BD) 지원시 가점부여 등을 통한 우대지원으로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신산업 분야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업이 연구 중 규제로 인해 신기술의 실증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를 작년에 도입하였고, 올해는 10건 이상의 실증특례를 신규 지정함과 동시에 연구개발 과제(과제당 4억)도 연계 지원하여 특구기업의 실증특례 지원을 한층 강화해 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권석민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만 있다면 공공기술을 연결해주고, 아이디어에 기반한 시제품 제작에서 기술사업화까지 기업의 성장 전주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앞으로도 특구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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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7
  • 행정안전부, 모바일 운전면허증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한 궁금증,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Q.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누가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이미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거나 신규로 발급받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보유 및 국내이동통신 가입시 발급 가능 Q.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받으면 기존 운전면허증은 반납해야 하나요? A.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추가로 발급하는 것으로 기존 운전면허증은 반납하지 않고 보관하면 됩니다. * 플라스틱 운전면허증·IC 운전면허증 중 하나는 본인이 보관 Q. 스마트폰을 잃어버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분실신고를 하면 즉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잠김상태가 되어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분실된 스마트폰을 찾았다면, 본인인증 과정을 거쳐 모바일 운전면허증 잠김을 해제하고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운전면허증 분실 신고는 모바일 신분증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Q.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안전한가요? A.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개인 스마트폰에 암호화하여 저장되고, 화면캡쳐 방지, 앱 위변조 방지,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Q.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어떻게 되나요? A.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정지 또는 폐기되어 화면에서 보이지 않게 되며, 면허 정지가 해제되면 정상상태로 자동 변경됩니다. 면허 취소의 경우, 신규 면허증 취득 시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Q. 스마트폰을 바꾸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하나요? A. 스마트폰을 바꾸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3년이 경과하면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IC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기관 방문없이 스마트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IC 운전면허증 신청은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는 안전하게! 사용은 편리하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만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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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7
  • 식기세척기 세제의 세척성능 및 경제성, 제품별로 차이 있어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가정에서 식사하는 비중이 늘고 위생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식기세척기 세제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품질 정보는 부족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식기세척기 세제 8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세척성능과 경제성,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평가 등급에서는 제품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해물질 등 안전성과 표시 적합성은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고, 생분해도도 준용 기준을 충족했다. '세척성능, 경제성은 제품별로 차이 있어' 식기에 묻은 음식물 등을 제거하는 세척성능을 시험·평가한 결과, 오염된 식기를 2시간 이내 세척하는 일상조건에서는 3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12시간 이내 세척하는 가혹조건에서는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12인용 식기세척기 표준사용량으로 1회 사용 당 가격은 고형제품(평균 약 340원)이 액상형제품(평균 약 124원)에 비해 약 2.7배 비쌌으며, 제품별로는 104원 ~ 483원으로 최대 4.6배 차이가 있었다.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은 제품별로 차이 있어' 한국환경공단에서 평가한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을 확인한 결과, 4개 제품이 ‘우수’, 2개 제품이 ‘어려움’ 등급이었고, 1개 제품은 평가를 받지 않았다. 또한 수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생분해도 시험 결과에서는 모든 제품의 생분해도가 70% 이상으로 준용기준을 충족했다. '모든 제품의 안전성과 표시적합성은 관련 기준에 적합, 일부 제품은 표준사용량 지키기 어려워' 유해물질(중금속, 메탄올, 형광증백제, pH), 용기 내구성 등 안전성과 내용량, 의무표시사항 등의 표시적합성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제품에 기재된 표준사용량을 쉽게 지킬 수 있는지 확인한 결과, 2개 제품이 표시가 모호하거나 별도의 도구 없이 정제형 제품의 절단이 어려워 표준사용량 준수 용이성이 ‘미흡’으로 평가됐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 확대 필요' 사회적 배려계층인 시각장애인의 올바른 제품 선택을 돕기 위해 포장 용기에 제품명, 제조연월일 등의 정보를 점자로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모든 제품이 점자 표시가 없어 개선을 권고했다.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위생용품에 대한 품질 및 안전성, 환경성을 평가한 비교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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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7
  • 문재인 대통령 “오미크론 대응 진짜 시험대…일상회복 마지막 고비”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이제부터가 (코로나19)오미크론 대응의 진짜 시험대”라며 “선제적으로 개편하며 준비해 온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계획대로 전면 가동하면서 보완의 필요성을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당부하고 “전파력이 강한 반면 중증화율이 낮은 오미크론 특성에 맞게 속도와 효율을 높여 고위험군 관리에 역점을 두고 위중증과 사망 위험을 막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확진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위중증과 치명률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의료 대응 여력을 유지해 나간다면 성공적으로 이 고비를 넘어설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도 오미크론 변이가 지배종이 되면서 연일 최대 확진자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며 “확진자 수가 얼마까지 늘어날지, 정점이 언제가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긴장도는 높이되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며 “지금까지 보여준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 우리 방역과 의료역량의 우수성이 십분 발휘된다면 오미크론 변이도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동이 트기 전이 가장 어둡고 봄이 오기 전이 가장 춥다고 한다”며 “일상회복으로 가는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한다. 정부를 믿고 함께 힘을 모아주신다면 우리는 더 빠르게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문 대통령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 전문] 빠르게 확산하는 오미크론에 총력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오미크론 변이가 지배종이 되면서 연일 최대 확진자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얼마까지 늘어날지, 정점이 언제가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엄중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긴장도는 높이되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 우리 방역과 의료역량의 우수성이 십분 발휘된다면 오미크론 변이도 충분히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코로나의 터널을 잘 헤쳐왔습니다. 새로운 상황과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대응 방법과 체계를 보완하고 발전시켰습니다.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모범으로 평가받는 K-방역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가 무려 4억 명, 누적 사망자 수가 600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인구비례 누적 확진자 수와 누적 치명률 모두 세계 최저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대응에 있어서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우세종이 되는 시기를 최대한 늦추었고, 그 시간만큼 오미크론에 맞춘 방역과 의료체계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사전 병상 확충과 함께 3차 백신 접종 속도를 높였으며, 선제적으로 재택 치료 중심의 의료체계로 전환하고 먹는 치료제도 조기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가운데서도 한때 1,000명이 넘었던 위중증 환자 수를 200명 대로 줄이고, 중증 병상 가동률을 20% 이하로 유지하며 의료 대응 여력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오미크론 대응의 진짜 시험대입니다. 선제적으로 개편하며 준비해 온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계획대로 전면 가동하면서 보완의 필요성을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전파력이 강한 반면 중증화율이 낮은 오미크론 특성에 맞게 속도와 효율을 높여 고위험군 관리에 역점을 두고 위중증과 사망 위험을 막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확진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위중증과 치명률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의료 대응 여력을 유지해 나간다면 성공적으로 이 고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방역·의료 체계라고 할만 한 전면적인 개편인 만큼, 정부와 지자체, 의료계가 힘을 합쳐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며 개편된 체계가 조속히 현장에 안착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검사체계와 치료체계에서 동네 병·의원의 역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해 주신 의료계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급증하는 환자 관리를 위해 더 많은 병·의원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참여 의료기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진료를 위해 의료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검사체계 개편에 따른 불편도 최소화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충분한 생산 역량을 바탕으로 자가검사 키트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방역 취약 계층과 분야에 대한 지원방안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먹는 치료제도 대상을 확대하여 위중증 환자를 낮추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외국의 경우처럼 확진자 급증으로 사회 필수 기능이 마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의료, 치안, 소방, 교육, 돌봄, 수송, 전력 등 분야별로 소관 부처가 필수 기능 유지 계획을 점검하고 차질없이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새 학년, 새 학기 시작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안전한 등교수업을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클 것입니다. 신속 항원 검사의 활용 등 학교 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안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과 의료 대응의 지역 사령탑으로서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검사, 역학조사, 재택치료자 관리 등 가중되는 업무를 일선 보건소만으로 감당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행정인력 등 지역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 또한 절실합니다.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에 더하여 스스로 검사하는 신속 항원 검사, 스스로 기입하는 역학조사 등 개편된 방역·의료체계 전반에서 개인의 역할이 커졌습니다. 국민들께서 방역 주체로서 역할을 더욱 높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로 인한 상처가 깊습니다. 끝없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진,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오랫동안 일상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국민 모두에게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동이 트기 전이 가장 어둡고, 봄이 오기 전이 가장 춥다고 합니다. 일상회복으로 가는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를 믿고 함께 힘을 모아주신다면 우리는 더 빠르게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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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7
  • 기획재정부, 2022년 2월 재정증권 4.0조원 발행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기획재정부는 원활한 재정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2월 중 총 4.0조원의 재정증권(63일물)을 3회에 걸쳐 발행할 계획이다. 재정증권이란, 세입-세출 간 시기적 불일치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발생한 국고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금융시장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의미한다. 금번 재정증권 발행은 통안증권 입찰기관(21개), 국고채 전문딜러(18개) 및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3개), 국고금 운용기관(3개)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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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4
  • 외교부, 경제협력개발기구 동남아프로그램(OECD SEARP) 각료회의 개최
    [뉴스인사이트] 조정란 기자= 외교부와 경제협력개발개구(OECD)가 공동 주최하는 ‘OECD 동남아프로그램(SEARP : Southeast Asia Regional Programme) 각료회의’가 ‘사람 중심의 미래 – 더 스마트한 녹색의 포용적 아세안을 위한 파트너십’을 주제로 2.9.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금년도 한국에서 개최되는 첫 다자 외교행사인 이번 회의에는 마티아스 코먼 OECD 사무총장, OECD SEARP 차기 의장국인 베트남의 부이 타잉 썬 외교장관 등 OECD 38개 회원국 및 ASEAN 10개국 고위인사가 대면 또는 화상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개회식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 한국과 함께 OECD SEARP 공동의장 수임 중인 태국의 폰피몬 깐짜나락 외교장관특사, 코먼 OECD 사무총장의 개회사와 더불어, SEARP 2기(2018-2022년) 성과를 평가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고위급 정책대화 1세션은 ‘디지털(Building Smarter ASEAN)’이라는 주제 하에, 남영숙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주재한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동 세션에 참석하여 전세계적인 디지털 전환의 흐름에 동남아국가들이 발맞추어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어지는 고위급 정책대화 2세션은 ‘녹색성장(Ensuring Green Recovery)’을 주제로 안드레아스 샬 OECD 대외관계국장이 주재하며, ▴탄소중립과 저탄소 사회를 위한 포용적 전환, ▴친환경적인 기술, 농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이번 각료회의 개최 계기에 공식방한(2.8.-12.) 예정인 베트남 부이 타잉 썬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금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간 우호·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각료회의 계기 ▴포용적 아세안 건설에 관한 회의, ▴동남아 지역 혁신적·지속가능한 회복을 위한 패널 회의, ▴동남아 지역 혁신을 위한 민첩한 규제 거버넌스 촉진, ▴친환경적 소비에 관한 고위급 패널 회의, ▴개발협력 증진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동남아 녹색회복·녹색성장 지원회의 등 부대행사를 화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각료회의는 OECD와 ASEAN 간 협력 전략을 재점검 할뿐만 아니라,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OECD와 ASEAN 국가들과 함께 종합 평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각료회의는 한층 강화된 철저한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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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4
  • 산업통상자원부, '스웨덴과 보건·백신, 공급망, 디지털 통상 협력 강화 논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2.2.4 스웨덴 외교부 안나 할베리(Anna Hallberg) 통상‧노르딕 장관과 화상 회담을 갖고, 바이오, 미래차, 디지털, WTO 통상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여 본부장은 스웨덴 글로벌 바이오제약기업인 아스트라제네카가 한국 바이오 관련 협회 등과 MOU 체결(’19.12)후, 코로나19 대응을 포함하여 국내 바이오헬스산업 발전 및 보건 향상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국내 생산된 코로나19 예방제 ‘이부실드’의 전세계 공급을 통해 코로나19 방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양국간 성공적인 바이오헬스 분야 협력이 다른 분야, 기업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스웨덴 전기차 배터리 기업인 노스볼트社의 기가팩토리 건설현장에 우리기업들이 참여 중인 바, 전기차 생산분야에서의 공급망 협력이 더욱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바이오, 미래차, 디지털 등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신산업 분야 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금년 상반기내 '제1차 한-스웨덴 산업협력위원회'를 개최키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민간주도의 '한-스웨덴 디지털 경제통상 포럼'을 통해 기후변화와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새로운 의제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메타버스를 발굴하고 양국 기업간 교류협력의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3차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후 스톡홀름에서 대면 개최키로 했다. 한편, 양측은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무역질서 복원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WTO 12차 각료회의(MC-12) 연기에도 불구하고 주요 현안별 논의 동력을 유지하여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평가하면서, 무역과 보건(코로나-19 대응), 수산보조금 협상 등의 분야에서 성과 창출을 위해 양측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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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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