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사이트 - 세상의 알찬 정보

최종편집 2024-05-17(금)

전체기사보기

서울시, 고액체납자 보유 무체재산권 5767건 찾아 압류한다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서울시가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무체재산권 보유 여부를 특허청과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고액체납자 1,060명이 5,767건의 무체재산권을 등록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압류에 앞서 무체재산권 압류 예고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 무체재산권은 특허청에 등록하는 산업재산권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는 저작권으로 구분되며, 지적 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권리로서 지적 재산권과 지식재산권이라고도 불린다. 서울시가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한 고액체납자 보유 무체재산권은 특허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이 699명, 3595건이며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등 저작권 보유자가 361명, 2172건으로 이들이 현재까지 체납하고 있는 금액은 총 1,010억 원에 이르고 있다. 지방세 관계법령에 의하면 세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할 뿐 만 아니라 무체재산권도 압류하도록 되어 있으며, 압류한 무체재산권은 공매를 통해 체납세금에 충당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세금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는 무체재산권은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압류하고 공매처분 가능하지만 제3기관을 통한 압류자료 확보 및 실익분석이 용이하지 않아 적극적으로 압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금번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일괄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코로나19 재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체납자가 무체재산권을 활용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있을 수 있어 즉시 압류 조치를 하지 않고 7월 30일까지 체납세금 납부 안내 및 무체재산권 압류예고문을 일제히 발송하여 납부 독려하고, 납부 의지가 없을 때에는 압류조치 및 공매처분 등 후속 조치를 단행할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체납자 보유 가상자산을 압류 조치하는 등 체납세금 징수에 있어 전국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이번 무체재산권 전수조사 및 압류도 타 지방자치단체에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비양심 고액체납자들의 숨겨둔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징수하여 성실납세자들이 존경하는 납세풍토를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다.”라고 말했다.
- 뉴스
- 사회
2021-07-15
‘공휴일인 국경일’에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일의 국경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한다. 당장 올해 토·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그 다음 월요일이 ‘빨간날’이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일 공포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로, 대체공휴일 확대를 통한 국민 휴식권 보장과 중소기업 등 경영계 부담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일의 국경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도록 제도화한다. 이에 따라 전체 공휴일 15일 중 현재 설‧추석연휴, 어린이날 등 7일에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국경일 4일에도 추가로 적용돼 총 11일로 늘어나게 된다. 둘째, 올 하반기 토·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일의 국경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도록 특례를 마련했다. 공휴일 가뭄과 코로나19로 인한 제반 상황 등을 고려해 광복절 다음날인 8월 16일, 개천절 다음날인 10월 4일, 한글날 다다음날인 10월 11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또한, 필요시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내 절차를 명확히 했다. 금년도 대체공휴일 일수는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와 이유에 따라, 3일로 결정되었다. 공휴일법 제정시 대체공휴일의 유연한 운영을 위해 그 지정 및 운영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였고, 정부는 이에 따라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 관련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대체공휴일의 범위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공휴일인 국경일에 한정하여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국민의 휴식권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년에도 내년과 동일하게 국경일에 한하여 대체공휴일을 적용키로 하였다.
- 뉴스
- 사회
2021-07-15
아동학대예방 및 범죄피해가정 아동지원을 위한 '대전경찰청-한전-어린이재단-TJB' 4자 협약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대전경찰청과 한국전력 대전세종충남본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전지역본부, TJB대전방송은 7월 15일 15시 대전경찰청사에서 ‘아동학대예방 및 범죄피해가정 아동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범죄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들이 하루빨리 범죄 이전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위기 아동 발굴 및 맞춤형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각 기관대표들은 아동의 경우 사회적 최약자로서 범죄 발생 시 방치될 위험이 크고, 조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올바른 인격 형성과 성장발달이 어렵다는 점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에, 경찰은 아동학대 피해자나 범죄 피해를 본 가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발견하는 경우 신속히 재단에 연계하고,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해당 아동에 대해 긴급 생계 지원부터 의료･교육･주거지원까지 맞춤형 지원을 해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한국전력 대전세종충남본부에서는 아동학대예방 및 범죄피해가정 아동 지원에 후원금 2천만원을 전달 했으며, TJB대전방송에서는 대중의 관심촉구와 추가 후원연계를 위해 공익광고를 제작하고 송출하기로 합의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전지역본부 최승인 본부장은 “아동의 생존권과 보호권 증진을 위해 후원금을 쾌척해주신 한국전력 대전세종충남본부에 감사드린다.”며, ‘4자간 협업을 통해 아동이 행복한 대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경찰청 송정애 청장은 “범죄피해자가 온전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찰 노력만으로 부족한 만큼 민간 부문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라며, “지원 사각지대에 놓이는 범죄피해자와 가정이 없도록 빈틈없는 보호·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뉴스
- 사회
2021-07-15
21년 상반기 국내외 항공여객 1,667만 명, 국내선 여객·항공화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실적 회복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2021년 상반기 항공여객은 전년 동기 대비 29.3% 감소한 1,667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국내선 여객 및 항공화물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실적이 회복되었다고 밝혔다. 국내선 여객은 1,548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8% 증가(’19년 동기 대비 △3.2%)한 반면, 국제선 여객은 119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90.8% 감소(’19년 동기 대비 △97.4%)했으며, 항공화물(순화물+여객 수하물)은 총 175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19년 동기 대비 △16.2%)하였고, 수하물을 제외한 순화물의 경우 코로나 상황에서도 21.6%(’19년 동기 대비 17.2%) 증가했다. (국내선 여객) 전년 동기 대비 45.8%(제주 31.5%↑, 내륙 126.7%↑, ’19.상반기 대비 △3.2%) 증가한 1,548만 명을 기록했다. 코로나-19 3차 유행 중에도 ’21.3월(’19.3월 대비 1.9%) 팬데믹 발생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후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한 결과, 지난 5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65.0%(’19.5월 대비 8.5%) 증가한 312만 명으로 ‘97년 월간 통계를 생산하기 시작한 이후 최고 실적(’19.10월 303만 명)을 기록했다. 공항별로는 제주(30.6%,591만 명)·김포(48.6%,523만 명)·김해(75.4%, 210만 명)·청주(50.5%, 59만 명) 등 모든 공항에서 여객 실적이 증가했다. 항공사별로는 대형항공사가 417만 명을 운송하여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하였고, 저비용항공사는 전년 동기 대비 73.1% 급증(국내 여행수요 증가, LCC간 특가 경쟁 등)한 1,131만 명을 기록했다. (국제선 여객) 백신 보급률 증가에도 불구하고, 변이바이러스 확산 등 코로나 상황 장기화로 국제선 중단이 지속되고 있어 전년 동기 대비 △90.8% 감소(’19년 동기 대비 △97.4% 감소)한 119만 명으로 집계됐다. (항공화물) 팬데믹 장기화로 국제여객 수요가 줄어들면서 급감한 수하물을 순화물 증가(방역물자 수송, 해운 공급력 부족 등)로 대부분 만회하며 전년 동기 대비 8.8%(’19.상반기 대비 △16.2%) 증가한 175만 톤을 기록했다. (국제화물) 전체화물은 미주(29.1%), 중국(2.8%), 유럽(6.9%), 일본(12.1%) 등 지역에서 증가하여 전년 동기 대비 8.6% 상승(’19.상반기 대비 △15.5%, 166만 톤)했고, 이중 순화물은 전년 동기 대비 22.6%(’19.상반기 대비 19.2%)로 ’20.9월부터 지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화물) 내륙노선(3.8%)과 제주(13.5%)노선 모두 증가하여 전년 동기 대비 12.7% 증가(’19.상반기 대비 △26.0%)한 9.4만 톤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항공정책실장은 “그동안 안정된 국내 방역상황을 기반으로 국내선・화물 운항이 빠르게 회복되었다”면서, “일상을 회복하기 전까지 방역 안전을 최우선으로 ’트래블 버블‘, 새로운 형태의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확대 등을 통하여 국제선 운항재개 및 항공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 뉴스
- 사회
2021-07-15
‘2020 도쿄올림픽 온라인 코리아하우스’로 우리 선수단 응원하고 한국 문화 홍보한다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와 함께 7월 15일부터 8월 8일까지 온라인 코리아하우스를 운영한다. 이번 ‘팀코리아하우스’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현장 전시와 응원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더욱 많은 국내외 사람들이 한국의 문화를 접하고 우리 선수들을 응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한옥을 본떠 만든 ‘팀코리아하우스’ 누리집에서는 올림픽 기간 중 신속한 경기 정보와 함께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 홍보, 대한민국 선수단 응원, 경품 행사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방문객들이 현장 전시관을 직접 둘러보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가상현실(VR) 전시관을 구성했다. 가상현실(VR) 전시관은 크게 안뜰, 한국 체육(케이 스포츠, K-Sports), 한국 문화(케이 컬처, K-Culture), 한국 여행(케이 트래블, K-Travel)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 안뜰에서는 올림픽과 우리 선수단 관련 정보를 카드뉴스로 제공하고, ▲ 한국 체육(K-Sports) 구역에서는 대한민국을 빛낸 주요 올림픽 영웅들을 전시하고, 대한민국 체육의 역사와 2024동계청소년올림픽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한다. ▲ 한국 문화(K-Culture) 구역에서는 한옥, 한복, 전통의례 등 아름다운 한국 전통문화와 더불어 케이팝(K-Pop) 등 한류를 선도하고 있는 대중문화 콘텐츠를 전시하고, ▲ 한국 여행(K-Travel) 구역에서는 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해 ‘한국관광 100선’, ‘관광거점 도시’ 등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 정보 등을 제공한다. 이 밖에도 네이버 제페토와 협업해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를 제작하고 확장 가상 세계 속에서 코리아하우스를 접하고 각종 올림픽 종목(축구, 야구, 수영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도쿄 현지에서 한국 문화를 홍보하고 올림픽 선수단을 응원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팀코리아하우스’가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대표선수들을 응원하는 전초기지가 되길 희망한다.”라며, “더욱 많은 분들이 팀코리아하우스를 찾아와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위해 땀 흘려 온 우리 선수들을 응원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뉴스
- 스포츠
2021-07-15
경상남도, 차분야 대한민국 최초 공식엑스포 2022하동세계차(茶)엑스포 주관대행사 공모

[뉴스인사이트] 이충진 기자 = 경상남도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는 2022하동세계차엑스포 대행사를 공개 모집한다. 대행사 선정은 제안공모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방식으로 진행한다. 공고기간은 8월 24일까지이며, 입찰 참가 등록을 희망하는 업체는 8월 23일부터 8월 24일까지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에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입찰 참가자격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기타 자유업(행사대행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대표업체를 포함한 5개 이내로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입찰도 가능하다. 경상남도 소재업체와 공동수급시 가산점이 있다. 조직위는 오는 7월 20일 하동군 화개면 조직위 사무처에서 제안요청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대표업체가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또는 조직위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2022하동세계차엑스포는 국내 최초 차를 주제로 한 정부가 승인한 공식 국제행사로 ‘자연의 향기, 건강한 미래, 차(茶)!’라는 주제로 내년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30일간 하동스포츠파크와 하동야생차문화축제장 등 경남 일원에서 개최된다.
- 뉴스
- 문화/행사
2021-07-15
LH, 경북대학교 캠퍼스혁신파크 사업 추진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LH는 15일 대구광역시청 별관에서 대구광역시, 경북대학교와 함께 ‘캠퍼스혁신파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캠퍼스혁신파크’는 대학이 지닌 지리적 장점과 인적 자원 등을 활용해 캠퍼스 내 유휴 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한 뒤 각종 업무 및 창업 지원시설 등을 조성해 대학과 기업을 잇고, 다양한 정부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해 대학을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19년, 정부에서 발표한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에 따라 3개 대학(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강원대학교, 한남대학교)이 선도 사업으로 선정돼 현재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착공 되는 등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올해 4월에는 캠퍼스혁신파크의 전국적 확산을 통해 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기업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부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모를 진행해 경북대학교, 전남대학교를 신규 사업지로 선정했다. 이번 협약은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LH, 대구광역시, 경북대학교 간 역할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체결됐으며,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사업부지 확보 및 사업비 조달 △사업계획 수립 및 인‧허가 △입주기업 유치 등에 적극 협업하기로 했다. 경북대학교 캠퍼스혁신파크 사업은 올해 말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 후, 내년 말 단지 조성공사를 시작해 기업 공간인 산학연 혁신허브(ACT Main Center, Start-up Square), 연구공간(R&D센터), 문화·체육시설(Ground-X) 등이 들어서며, 기업 공간은 ‘25년 상반기 입주를 실시 할 계획이다. 경북대학교 캠퍼스혁신파크는 대학 캠퍼스 부지 내 32천㎡ 규모로 조성되며, 풍부한 산업단지 개발 노하우를 가진 LH는 사업 총괄 관리자로 참여해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특히, 산업단지 조기 활성화를 위해 연면적 22천㎡ 규모의 산학연 혁신허브 건물을 건축하고 창업 초기 기업, 연구소 등에게 시세의 2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업무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대구광역시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와 사업비 등을 지원하며, 경북대학교는 부지제공 및 LH와 공동으로 산학연 혁신허브 건물을 운영·관리한다. 총 사업비의 40%는 정부 재정을 조달하며, 60%는 LH가 선투입해 산업단지 조성, 산학연 혁신허브 건물 공사 등을 시행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인한 손실 발생 분은 지자체가 보조하는 등 지속가능한 사업 구조를 갖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대학교 캠퍼스 내 창업기업을 위한 업무공간이 들어서면 대학과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교류 및 소통하는 공간이 마련되고, 각종 기업지원 프로그램과 연구소 및 문화·체육시설까지 제공됨에 따라 대학은 우수한 인재와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거점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LH는 지난 4월, 경북대학교와 함께 캠퍼스혁신파크 신규 사업지로 선정된 전남대학교에서도 오는 21일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북구청, 전남대학교와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김현준 LH 사장은 “캠퍼스혁신파크는 미국의 MIT 켄달스퀘어, 스탠포드 실리콘벨리와 같이 청년은 가까운 곳에서 좋은 직장을 얻고, 기업은 보다 손쉽게 우수인재를 얻을 수 있는 혁신거점이 될 것”이라며, “경북대 캠퍼스혁신파크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대구광역시, 경북대학교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
- 경제
2021-07-15
김수흥 의원, “국가식품클러스터 특별법 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익산 갑, 기획재정위원회)은 15일 익산에 위치한 국내 유일의 국가식품산단인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국식클 산업선의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의무화 김수흥 의원은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을 포함한 전북 사업이 반영되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국 한 건도 포함되지 못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 바 있다. 2017년 완공된 국식클은 2021년 6월 현재 분양률이 55.6%(출처:농식품부)에 불과하여 정부 차원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에 김수흥 의원이 발의한 「국식클 특별법」에는 국가식품전문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 국식클 산업선 구축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국식클 內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체계 구축 이와 더불어 식품산업에 대한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및 교류·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 산업활동을 뒷받침할 R&D에 대한 지원책을 포함하는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대기업들은 자체 연구개발 조직을 갖출 여력이 있는 반면, 중소·중견기업들은 자체 연구개발 능력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센터를 국식클 내에 조성할 경우 중견 식품기업 유치에도 커다란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종사자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배후복합도시 조성 이 외에도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원활한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교육기관, 부대시설의 설치는 물론, 종사자의 열악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주거공간을 갖춘 배후복합도시의 조성내용도 법안에 포함시켰다. 김수흥 의원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완공 5년을 맞는 내년부터 국가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내 익산 국식클이 글로벌 식품단지로 발돋움하는데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개호 농해수위 위원장, 위성곤 농해수위 여당 간사를 비롯한 다수의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이 본 법안의 공동발의에 참여했으며, 그 외 윤후덕 기재위원장과 전북권 의원들을 비롯한 25명의 의원이 뜻을 모았다.
- 의회/유권자
- 의회
2021-07-15
이낙연, ‘토지독점규제 3법’ 대표 발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5일 토지독점규제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전 대표가 자산소득 격차 심화와 이에 따른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제시한 첫 번째 해법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헌법 해석상으로만 인정되고 있는 토지공개념을 실질적이고 강력한 집행력을 갖도록 개별 법률에서 각각 입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번 발의에서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사라졌던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을 부활시켰다. 다만 위헌 논란 부분은 제거했다. 위헌판결 이전 택지소유상한법은 서울과 광역시 지역의 택지는 개인이 일률적으로 660㎡(약 200평)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전 대표가 준비한 제정안은 1320㎡(약 400평)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5년 이상 실거주하면 2000㎡(약 605평)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해 개인이 가질 수 있는 면적을 최대 3배까지 넓혔다. 서울과 광역시를 제외한 시 지역은 1980㎡(약 600평), 그 이외의 지역은 2640㎡(약 800평)를 상한으로 두고 5년 이상 실거주하면 각각 2500㎡(약 756평)와 3000㎡(약 907평)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택지를 갖게 된 경위나 목적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처분·이용·개발의무 경과기간은 법 시행 후 소유하게 되는 택지에 대해서는 최대 5년, 법 시행 전에 이미 소유한 택지는 소유 목적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차등해 경과기간을 늘렸다. 기간의 제한 없이 공시지가 기준 4~11%까지 계속적으로 부과 가능했던 초과소유부담금도 2~9%, 최대 8년간 누적 51%까지 부과되도록 설계했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최초 법을 제정할 당시 수준으로 높였다. 1990년 개발이익환수법이 제정될 때 개발이익 부담률은 최대 50%였지만 이후 부담률을 지속적으로 낮춰 30년이 지난 현재는 25%, 원주민은 20%에 불과하다. 마지막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해 개인이나 법인이 보유한 유휴토지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유휴토지는 토지 소유자가 장기간 방치하거나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소위 쓰지 않고 묵히는 땅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1998년 이전에는 유휴토지의 초과이득에 과세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이 존재했지만 IMF 경제위기 등을 이유로 폐지됐다. 유휴토지에 대한 가산세는 과거에 존재했던 토지초과이득세법을 다시 부활시켜 부과할 수도 있지만 입법취지가 일부 중복되는 종합부동산세법이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이번 토지독점규제 3법으로 나오는 매물 택지와 유휴토지를 토지은행이 매입, 비축해 현재 33.6%에 불과한 국공유지 비중을 높이겠다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해서 마련된 국공유지를 활용해 중산층도 살고 싶어 하는 품질 높은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하고, 토지임대부 형태의 주택공급도 함께 추진해 현재 7.4%인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OECD 평균인 20%까지 약 3배 정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 전 대표는 토지독점규제 3법으로 얻은 부담금과 세금의 50%는 지역의 균형발전에 쓰고, 50%는 무주택자·서민·청년들의 주거복지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사용하도록 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6일 토지공개념 3법 입법화 관련 기자회견에서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자산 불평등을 해소해야만 청년들이 중산층으로 진입하고, 중산층은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고, 모두를 위한 경제성장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노동존중 사회의 길로 바꿔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의회/유권자
- 의회
2021-07-15
EU, 2030년 55% 온실가스 배출감축 목표 'Fit for 55' 패키지 발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EU 집행위는 14일 2030년 온실가스 감축 55% 절감을 위한 기후, 에너지, 토지 활용, 운송 및 조세 분야를 포괄적으로 다룬 패키지를 발표했다.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유럽은 2050년 기후중립을 선언한 최초의 대륙이자 구체적인 로드맵을 설정한 최조의 대륙임을 강조하며 유럽이 혁신, 투자, 사회적 보상을 통해 기후정책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전기 및 비료 등 수입 상품에 대한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을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전환기간(transitional period)인 2023부터 2025까지 수입자(Declarant)는 수입품에 내재된 직·간접 탄소배출량과 역외 납부한 탄소비용을 분기별로 신고해야한다. 2026년부터 수입자에게 CBAM certificate 구매 의무를 부과한다. 배출권 무상할당은 2025년까지 현행대로 유지하고, 2026년부터 10년간 10% 포인트씩 삭감, 2035년 완전 폐지한다. 유럽의 온실가스 배출감축정책이 탄소유출 방지를 초래하지 않도록 특정 수입 품목에 탄소비용(carbon price)을 부과, 탄소 집약적 제품의 EU 역외 생산을 부추기는 것이 아닌, 글로벌 온실가스 절감에 기여토록 유도한다. 지난 16년간 탄소배출량을 42.8%줄이는데 기여했으나 이번 fit for 55 제안에서는 배출상한선은 더욱 낮추고 연간 감소율은 높일 것을 제안했다. 특히, 항공운송에 대한 무료 배출허가권을 단계적으로 폐지, ETS에 해상운송분야를 포함할 것을 제안, 도로 운송 및 건축물의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별도의 새로운 배출거래시스템 구축 예정이다. EU 예산에서 기후관련 지출을 보전하기 위해 회원국들은 배출권거래 수익의 전체를 기후 및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에 사용해야 함. 도로 운송 및 건물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 수익 중 일부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취약가구, 소규모 기업 및 운송 사용자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건물, 도로 및 국내 해상 운송, 농업, 폐기물 및 소규모 산업에 대해 각 회원국에 강화된 배출 감소 목표를 할당한다. 2030년까지 대기중 탄소 감축을 위해 3억 1천만 톤의 CO2를 자연 흡수원(natural sinks)으로 제거하는 목표 설정. 각 회원국은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 흡수원을 관리하고 확대해야한다. 2035년까지 토지 이용, 임업 및 농업 부문에서 기후중립(climate neutrality) 달성 목표 설정. 비료 사용 및 가축과 같은 농업용 non-CO2 배출 포함한다. EU 산림 전략은 EU 산림의 질, 양 및 탄력성 개선을 목표로 설정했다. 벌채 및 바이오매스 사용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며 산림 관리인과 산림 기반 바이오 경제를 지원 2030년까지 유럽 전역에 30억 그루의 나무 식수 계획을 수립했다. 2030년까지 EU 에너지의 40%를 재생 가능 자원에서 생산한다는 목표를 설정한다. 운송, 냉난방, 건물 및 산업 분야에서 재생 에너지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제안한다. 기후 및 환경 목표 달성을 위해 바이오에너지 사용에 대한 지속 가능성 기준을 강화한다. 회원국은 목재 바이오매스 사용의 계단식 원리(cascading principle)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바이오에너지 지원 계획을 설계해야한다. 전반적인 에너지 사용 감축, 배출량 축소, 에너지빈곤 해결을 위해 EU 차원의 연간 에너지 감축 목표 설정 예정이다. 회원국 에너지 감축 목표를 2배로 설정하고 공공부문이 소유한 건물의 3%를 매년 리노베이션하여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 사용량 및 비용 절감에 기여한다. 신규 차량의 탄소배출을 2030년까지 55%, 2035년까지 100% 감축으로 탈탄소화 추진. 이를 위해 역내 60km 마다 전기충전소 설치 및 150km마다 수소 충전소 설치 확대 예정이다. 온실가스 배출이 심각한 항공 및 해상연료와 관련, 목적지와 관계없이 EU에서 이륙하는 모든 항공기에 전기기반 연료를 포함한 지속가능한 항공연료의 혼합 사용 의무 예정이다. 해상연료와 관련, 선박에 사용되는 연료의 온실가스 배출량 제한을 통해 탈탄소화에 대응한다. 에너지 제품을 위한 과세제도는 단일시장을 보호·개선하고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친환경 전환을 지원토록 할 예정이다. EU의 에너지 및 기후정책 재정비를 통해 클린 테크놀로지 육성, 화석연료 사용을 부추기는 낙후된 예외조항 및 비용절감제도 삭제 등을 예정하고 있다.
- 뉴스
- 국제
2021-07-15

처음 이전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다음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