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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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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통신서비스 중단시,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된다

[뉴스인사이트] 조정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크고 작은 통신서비스 중단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이용자의 피해구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용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주요 통신사(SKT·SKB·KT· LGU+) 이용약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 주요 통신사의 이용약관에 따르면, 연속 3시간(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 중단 시, 초고속인터넷 분야의 경우 해당 서비스 요금의 6배, 이동전화 분야의 경우 8배 상당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의 변화된 통신이용 환경을 반영할 필요성 등이 제기되어 방통위는 작년 11월부터 이용약관상 손해배상 기준 등 제도 개선을 위해 주요 통신사와 협의를 진행하며 전문가 의견수렴을 병행했다. 이번에 개선되는 주요 통신사 피해구제 절차·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손해배상의 기준 시간은 단축되고 금액은 확대된다. 초고속인터넷 및 이동전화 서비스 제공이 연속 2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해당 서비스 장애시간 요금의 10배를 배상받을 수 있다. 이는 통신망의 고도화, 스마트폰의 도입 및 통신서비스 이용방식 변화 등과 함께 통신서비스 제공 중단 시 소요되는 복구 시간, 전기통신사업법 규정과의 정합성, 국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통신서비스 제공 중단에 따른 이용자 피해에 대해 폭넓은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기준 금액을 대폭 확대하였다. 둘째, 통신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신청이 없어도 다음 달에 자동으로 요금반환이 이루어진다. 이용자가 직접 신청하여야 하는 손해배상과 달리, 요금반환은 이용자의 신청 없이 통신서비스 중단 일수에 따라 월정액 요금의 일할기준 금액을 반환(또는 감면하여 부과)해야 하나,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다음 달에 자동으로 반환” 된다는 점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도록 했다. 셋째, 통신사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앱을 통한 통신서비스 제공 중단 및 손해배상 안내가 강화된다. 현재 통신서비스 중단 사고 발생 시, 통신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앱에서 서비스 중단에 대한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고, 심지어 손해배상 청구 절차나 양식에 대한 안내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앱에 별도의 메뉴를 신설해 이용자가 통신서비스 중단 사고를 쉽게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용약관 개정의 경우, 주요 통신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고 절차를 거쳐 사업자별로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7월중 시행할 예정이며, 홈페이지 개편은 8월중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통신서비스 중단 시, 다양한 고지 수단 중 하나를 통신사업자가 선택하는 현행 고지 방식을 개선해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우선 고지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이용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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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
윤석열 대통령, 조순 전 부총리 빈소 조문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밤 조순 전 경제부총리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윤 대통령은 빈소에서 "조순 전 부총리는 학자로서, 공직자로서, 정치인으로서 우리나라에 큰 족적을 남긴 분"이셨다는 말을 전하며 조 전 부총리의 맏아들 조기송 전 강원랜드 사장 등 유족을 위로했다. 조문 후 윤 대통령은 조 전 부총리의 제자인 정운찬 전 총리와 함께 빈소에서 고인을 추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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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
김동연 당선인 “조순 전 경제부총리 별세, 큰 별이 졌다”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조순 전 경제부총리 별세에 “큰 별이 졌다”며 애도를 표했다. 김동연 당선인은 24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게 큰 스승이셨던 조순 전 경제부총리께서 별세하셨다. 고인께서는 최고의 경제학자이기도 하셨지만, 기존의 틀을 깨는 정치적 시도를 하시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경제부총리 시절에는 잠깐 모시고 일했고, 퇴임하신 후에도 종종 찾아뵙고 좋은 말씀을 듣곤 했다. 20대 공직생활 초기부터 지금까지 제 멘토이신 김기환 대사님의 절친이셔서 더욱 그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당선인은 “워싱턴에 있는 세계은행에 근무하던 시절 미국 북동부 끝에 있는 메인주에 방문한 적이 있다.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고인께서 다니신 대학을 직접 가보고 싶어서였다”라며 “고인이 다니셨던 보우든 대학(Bowdoin College)은 전교생이 500명도 안 되는 작은 인문대학이지만 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롱펠로우와 소설가 호손이 같은 학번으로 다녔던 유서 깊은 대학”이라고 전했다. 김 당선인은 24일 오후 고인의 빈소를 방문해 조문할 예정이다. 지난 23일 향년 94세 일기로 별세한 조순 전 경제부총리는 1988년 경제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을 맡은 데 이어 1992년 한국은행 총재에 임명됐다. 1995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으로 당선됐으며, 정치 일선에서 물러난 이후 서울대·명지대 명예교수와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한반도선진화재단 고문 등을 맡으며 원로 역할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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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
대구광역시 남구,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 시행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대구광역시 남구 구립도서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희망도서바로대출’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희망도서 바로대출’서비스는 도서관 회원이 원하는 책을 서점에서 바로 대출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용자 만족, 희망도서 활성화,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이미지 제고 등 모두를 만족 시킬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번 서비스 제공으로 희망 도서 신청에서 대출까지의 소요 시간이 15일에서 3일 이내로 단축돼 주민들의 도서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다. 희망도서 바로대출 신청이 가능한 서점은 관내 지역서점(대성서점, 알파서점, 별책다방, 일글책) 총 4개소이다. 신청방법은 이천어울림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방문할 서점을 선택해 원하는 도서를 신청하고, 도서 준비 알림문자(SMS)가 도착하면 해당 서점으로 방문해 도서를 대출하면 된다. ‘희망도서 바로대출’서비스를 통해 지역서점에는 코로나19장기화로 인한 경영난해소에 도움을 주고, 지역주민에게는 보다 편리하게 독서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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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