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 바란다! 유권자 정책제안 개최 – 유권자 정책제안집 제2권도 발행
정치개혁 법안 등 다양한 유권자들의 목소리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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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6.08 19:32
[뉴스인사이트] 조정란 기자=한국유권자중앙회가 7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1대 국회 하반기를 맞아 <21대 국회에 바란다! - 유권자 정책제안집 제2권> 발행하고 유권자 정책제안 행사를 실시했다.
유권자 정책제안은 각계의 유권자 정책을 제안받아 정책제안집으로 제작하여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시.도의원 등에 전달할 예정이며 지난 2021년 <21대 국회에 바란다! - 유권자 정책제안집 제1권>을 진행한데 이어 두 번째 실시한 유권자 정책제안 행사다.
이번 정책제안에는 국회의원의 3연임 초과제한 등 정치개혁 관련법과 노인청 신설 등 노인복지법안 등이 담겨 있으며 그 중 시대전환과 정책학회가함께 실시한 청년국회전환 청년정책제안 행사에서 1등을 한 성균관대학교 3학년 장혜진 학생의 방송통신분야 정책제안과 최근 뜨거운 이슈로 부상한 간호법 제정 등 보건분야 법안까지 담겨 있어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유권자 정책제안집 2권에 담긴 주요 정책은 ▲국회의원 3연임 초과금지 ▲선출직 공직자 임기중 타 선거에 출마할 경우 1년 전 사퇴 ▲지방선거 후보자 정당공천 금지 ▲공직선거 후보자 후보등록 후 사퇴 가능 및 단일화로 타 후보 지지 금지 ▲국회의원 국무위원 겸직 금지 등 정치개혁 관련 법안과 ▲무투표 당선 방지를 위한 단독후보 가부 투표제 시행 ▲국회의원 비례대표수 확대를 통한 국회의원 증원 ▲효 문화 진흥 입법 ▲노인청 신설 입법 ▲군인 모병제 실시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간호법 제정 ▲투표 참여자 취업시 가산점 부여 등이 담겨 있다.
한국유권자중앙회의 이진용 이사장은 “유권자 정책제안은 각 분야의 유권자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주권자로서 유권자의 권리를 완성하는 과정”이라고 말하며 “정치권이 유권자가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유권자중앙회는 이번 정책제안에 참여한 제안 당사자와 해당 정책과 연관된 전문가, 정치권 등이 함께 참여하는 토론회 등 정책 진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진행해 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