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적격' 판정에 "국가권력 사유화"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은 데 대해 "국가권력의 사유화"라며 날을 세웠다.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가 말하던 공정과 상식은 오늘 다시 한번 불공정과 비상식 앞에 무릎을 꿇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친윤(친윤석열) 장관을 둔 법무부가 직접 나서 대통령 장모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대신 드리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법무부가 정상적이라면 대통령 가족에게 더욱 엄정한 처우를 통해 법 앞에 어떤 특권도 있을 수 없음을 보였어야 했다"며 "국민께 부끄러운 줄 모르고 대통령 심기 보좌에 급급했다. 대통령을 위해 반칙과 특권에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가 끝내 대통령의 장모를 가석방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조롱거리로 전락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최씨는 이날 가석방 적격 판정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거쳐 오는 14일 출소한다. 가석방이 확정되면 형기를 약 82% 채우고 만기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나는 것이다. 최씨는 앞서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으로 판정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다

• 외국의사 도입 '갑론을박'…"의료공백 대응" vs "의료 질 저하"

  보건의료 '심각' 단계서 '외국 의사면허자' 의료행위 가능케 해PA 간호사 제도화 이어 '의사 대체재' 마련 수순정부 "의료공백 장기화 대비해야" vs 의사들 "국민이 마루타인가"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이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에게도 국내 의료 행위를 허용할 방침이다. 간호법 제정으로 진료보조(PA) 간호사를 제도화하는 데 이어 외국 의사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 의료정책이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의사 대체재'를 마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의대 증원 백지화 등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는 의사들은 외국 의사 도입 추진에 대해 "국민이 마루타인가"라며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외국 면허 가진 자도 의료행위"…PA 간호사 이어 '의사 대체재' 마련 8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이달 20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에서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지금처럼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외국 의료인은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 협력에 따른 교환 교수의 업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 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를 수행할 때만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개정안은 외국 의료인이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범위를 확대한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국민에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19일 중대본에 이런 방안을 보고한 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추진 중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19일부터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자 2월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국 의사의 경우에도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에 승인할 계획"이라며 "제한된 기간 내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지속해서 보완해왔다. 특히 이번 외국 의사 도입 추진은 PA 간호사의 제도화에 이어 장기적으로 의사 대체재를 마련하는 대책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PA 간호사 등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초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에서는 PA 간호사를 포함한 전문간호사의 경우 자격을 인정받은 분야에서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간호법이 제정되면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의료행위를 지원·보조해왔던 PA 간호사가 제도권 안으로 편입될 전망이다. '전담 간호사' 또는 '임상 전담 간호사'라고도 부르는 PA 간호사는 현장에서 수술·검사·시술 등을 보조하는 역할을 맡으며 의사의 의료행위를 암암리에 일부 대신해왔다. PA 간호사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해지자 2010년을 전후해 빠른 속도로 늘어났고, 현재 전국에 1만명 이상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의협 회장 "후진국 의사 수입하나"…시민들 "언어 때문에 걱정"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가 알려지자 의사단체는 비판의 날을 날카롭게 세웠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세기는 어디에다가 두고 후진국 의사 수입해 오나요?"라고 남겼다. 임 회장의 전세기 발언은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겨냥한 것이다. 박 차관은 올해 3월 "집단행동으로 현장에 의사가 한 명도 남지 않으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외국으로) 실어 날라서 치료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임 회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 의료는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어서 외국에서 배우러들 온다"며 "저질 의사들도 올 텐데 국민들이 마루타(생체실험 대상)도 아니고, 제정신인가 싶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외국 가운데서는 우리나라만큼 의사 면허 관리가 잘 되는 곳이 별로 없다"며 "고위 공무원은 지역 의사를 못 믿겠다며 서울로 가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외국에서 온 아무에게나 진료받아도 된다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공무원이 세종시에서 뇌출혈 진단을 받고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옮겨 수술한 '전원 논란'을 상기하며 외국 의사 도입을 비판한 것이다. 외국 의사 도입 방침을 두고 시민들은 언어 소통 문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직장인 김모(36) 씨는 "외국 의사들에게 진료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소통에 오해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있어서 온전하게 치료받지 못할까 봐 걱정되기는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용인에 거주 중인 오모(65) 씨도 "자격이 충분하다면 진료받을 수 있지만, 언어 때문에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 공정위, 알리·테무 '개인정보 침해 약관' 조사 착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중국 e커머스 업체를 둘러싼 개인정보 침해·유출 우려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의 초점은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 및 해외 유출 방지에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알리·테무의 이용 약관 중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불공정 약관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불공정 약관이 적발되면 알리와 테무 측에 자진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중국 e커머스 업체들의 허위·과장광고 및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 소규모 사업장 폭염 대비 에어컨·그늘막 설치비용 70% 지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여름철을 앞두고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식 에어컨과 그늘막 등 설치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7일부터 23일까지 '폭염재난 예방 대책 설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중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건설업종은 본사에서 신청)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등이다. 정부가 시행 중인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한 사업장에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야외작업이 많아 폭염에 특히 취약한 건설업을 최우선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지원 품목은 이동식 에어컨과 그늘막, 그리고 사업장 자율 신청 품목이다. 3천만원 한도 내에서 희망 품목별 공단 판단 금액의 70%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에서 확인하거나 전화(1544-3088)로 문의할 수 있다.

• '가짜 3.3% 사업소득 근절'…고용·산재보험 사각 해소 집중홍보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여러 해를 일한 A씨는 사업주 사정으로 해고를 당했지만, 퇴직금도, 실업급여도 받지 못했다. 사업주의 권유로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3.3% 사업소득 신고를 해온 탓에 퇴직금 적립도 안 되고, 고용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의류 소매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한 B씨도 '알바는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다'라는 사업주 말에 따라 3.3% 사업소득 신고를 했다. 업무 중 사고를 당하고서야 알바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 뒤늦게 가입했지만, 산재 처리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근로복지공단인 이렇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만드는 '가짜 3.3% 사업소득' 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7일부터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일부 사업주들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속여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거나 4대 보험 가입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들이 국세청에 프리랜서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른바 '가짜 3.3 노동자'들은 근로자의 권리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4대 보험 안전망 밖에 방치된 실정이다. 공단은 집중홍보 기간 전담인력을 투입해 가짜 사업소득 신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촉구하는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시, 세종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14개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소상공인 보험료를 지원해오고 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일하는 사람의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며 "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 언론자유지수 세계 62위…작년보다 15계단 하락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한국의 언론 자유가 1년 사이에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경없는기자회(RSF)가 3일(현지시간) 공개한 '2024 세계 언론 자유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언론 자유는 62위로, 작년 47위에서 15계단 떨어졌다. 한국은 노무현 정부 시절 역대 최고인 31위(2006년)를 기록했으나 이명박 정부 때는 69위(2009년)로 하락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역대 최저인 70위(2016년)까지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 때는 41~43위(2018~22년) 수준을 유지했다. RSF는 전 세계 180개국의 언론 자유 환경을 평가해 '좋음', '양호함', '문제 있음', '나쁨', '매우 나쁨'으로 분류한다. 한국은 이탈리아(46위), 미국(55위), 일본(70위) 등과 함께 세 번째 그룹인 '문제 있음'에 속했다. 지난해에는 '양호'에 포함됐었다. RSF는 "한국의 몇몇 언론사들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 위협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선두주자인 한국은 언론의 자유와 다원주의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지만 기업과의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언론인들이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평했다. 아울러 "한국 언론인은 때때로 온라인 괴롭힘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호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지난해 최하위에서 3계단 상승한 177위를 기록했다. 미얀마(171위), 중국(172위), 베트남(174위) 등 아시아 국가의 언론 환경이 좋지 않았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는 동티모르(20위)의 순위가 가장 높았다. 전체 1위는 8년째 선두 자리를 지킨 노르웨이가 차지했다. 덴마크가 2위, 스웨덴이 3위에 오르는 등 전반적으로 북유럽 국가들이 강세를 보였다. 최하위는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에리트레아다.

• 어렵게 구한 최북단 백령도 산부인과 의사 3개월 만에 사직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서해 최북단 백령도 병원에서 산부인과 근무를 자청했던 70대 의사가 건강 문제로 3개월 만에 사직했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의료원 백령병원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산부인과 전문의로 근무한 A(73) 전 과장이 지난 3월 말 사직서를 냈다. 그는 "몸이 좋지 않다"며 "건강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사직한다"는 의사를 병원 측에 밝혔다. 앞서 백령병원은 섬 근무를 원하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어 2021년 4월부터 외래진료를 중단했다가 2년 8개월 만에 A 전 과장을 채용했다. 채용 당시 그는 기존 산부인과 전문의 연봉인 1억원보다 훨씬 많은 2억5천만원에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전 과장은 지난해 11월까지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다가 은퇴한 뒤 백령도의 의료 상황을 전해 듣고 아무런 연고가 없는데도 섬 근무를 자원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지난 2월 설 연휴를 앞두고 A 전 과장과 영상 통화를 하면서 "덕분에 우리 사회가 유지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옹진군은 24개 유인도를 포함한 115개 섬으로만 이뤄진 지리적 특성 탓에 산부인과가 백령병원 한 곳에만 있다. 옹진군은 2015년 분만취약지역 A 등급으로 분류됐다. 이 등급은 60분 안에 분만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접근 못 하는 인구 비율이 30%를 넘는 지역을 뜻한다. 특히 백령도에 사는 임신부는 검진을 한번 받으려면 배를 타고 왕복 8시간 넘게 걸리는 인천으로 오가야 하고, 그동안 닥터헬기에 실려 육지 대형병원에 응급 이송된 산모도 있었다. 인천시의료원은 조만간 새로운 산부인과 전문의를 채용하기 위한 공고를 낼 예정이다. 현재 백령병원에는 이 병원 소속 의사 2명과 공보의 8명이 근무하고 있다.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내과·신경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치과도 전문의가 없다. 전문의가 채용된 진료과는 마취통증의학과와 정형외과 등 2곳뿐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백령병원에서 근무할 전문의를 모집하기 위해 계속 공고를 내고 있지만 지원서를 내는 의사가 거의 없다"며 "공보의도 전국적으로 많이 줄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 환경실천연합회, 건설 현장 오염토양 무단 반출 여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환경실천연합회가 최근 논란이 된 건설 현장의 오염토양 무단 반출에 따른 농지 불법 매립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양오염 정밀조사 단계를 거쳐 정화 처리하는 동안 건설공사 현장의 공정은 중단돼야 하고, 이에 따른 공사 지연 부대비용 발생과 오염토양으로 확인된 토사의 정화 처리 비용은 책정된 건설공사 비용 외 막대한 예산이 부대 비용으로 발생한다.환실련은 이러한 이유로 건설 현장에서는 토양오염 사실을 확인하고도 오염 사실을 은폐, 축소하거나 폐기물로 둔갑해 무단 반출하는 사례가 증가했으며,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심각한 상황이 펼쳐졌다고 설명했다.건설 현장에서 반출한 토양은 자원 재활용 촉진 차원에서 레미콘·아스콘공장으로 반입해 건설자재 재활용을 하는 물량이 제한적임에 따라 나머지 물량은 수도권 인근의 청정지역 농경지에 불법 매립되고 있다.오염된 토양 농경지에서 우리 먹거리 위협, 이차적인 환경오염 유발 가능성환실련은 우리 식탁 위에 오염된 토양에서 재배한 농산물이 먹거리로 올라올 경우 식품 위생적으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와 오염 농경지에 비가 내리면 토양의 오염 물질이 인근 하천으로 유입돼 식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 등 이차적인 환경오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오염토양 무단반출 농경지 매립 대책은 무엇인가?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안정적인 토양 환경을 보전 관리함에 목적이 있다. 하지만 가장 많은 토사의 이동이 있는 건설 현장에서 지하 터파기 공사 시 반출하는 오염 토양의 효율적인 이용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토양환경보전법의 존재는 유명무실한 것이다.환실련은 우선 제도적으로 외부로 반출하는 모든 토양에 대해 이용목적에 따라 반드시 토양오염을 조사한 후 안전한 토양을 반출하는 시험 절차를 거쳐 토사 반입 수요자 측에서 토양의 안정성을 확인한 후 반입하는 제도가 자리매김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환실련은 지자체에 관내 토양오염 사실 신고가 접수된 이후 행정처분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거나 오염토양 시료 채취 후 관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45일 정도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건설 현장의 오염토양이 모두 외부로 반출돼 추후 조치할 수 없는 사례가 빈번한 만큼 빠른 토양 검사 결과를 통해 토양오염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의대 증원 확정에도…의사들 "증원 백지화" 강경입장 고수

  여야 '증원 공감대' 형성 이어 30일 대학별 의대정원 '확정'전공의·의협·의대교수 등 "백지화 없으면 대화 없다" 한목소리'강경파' 의협회장 취임·휴진 확대 등 맞물려 의정갈등 고조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내년 의대 증원 규모가 30일 확정되는 가운데 의정(醫政) 갈등은 해결될 기미는커녕 되레 고조될 조짐을 보인다. 전날 영수회담에서 여야가 '의대 증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날 의대 정원까지 확정되지만, 의사들은 입을 모아 의대 증원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새 집행부를 꾸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의대 교수들의 사직과 휴진마저 잇따르면서 70일 넘게 이어져 온 의정 갈등의 해소는 아직도 요원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여야 '증원 공감대' 형성 이어 대학별 의대정원 '확정'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날 130분간 영수회담을 가졌다. 대체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지만, 뚜렷하게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이었다. 이 대표는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의료개혁은 반드시 해야 할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이 같은 인식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앞서 이 대표가 적정 증원 규모로 400∼500명을 내세운 만큼 증원 규모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큰 틀에서 정부의 '증원 드라이브'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여야가 증원에 공감대를 이룬 가운데, 이날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사실상 확정된다. 정원이 늘어나는 전국 32개 대학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인원을 이날까지 대부분 제출한다. 국립대들은 기존에 정부가 배분한 증원분에서 50%가량을 줄여 모집하기로 했지만, 사립대는 대부분 증원분을 100% 모집인원에 반영하기로 하면서 증원 폭은 1천500명대 후반∼1천600명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내년도 의대 정원은 사실상 30일이면 확정된다"며 "현장에서 (이날까지) 확정하지 못하더라도 대교협의 심의 전까지 정한다면 (증원) 절차를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들 "백지화 없이 대화 없다" 한목소리 정부가 '사실상 확정'이라는 표현으로 의대 증원에 못을 박았지만, 의사단체들은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가장 먼저 가운을 벗어 던진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계획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등 7대 선결 요구 조건을 내걸어 왔다. 전공의들의 대표 격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4일 윤 대통령과 회동하고도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고 밝히고,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하기까지 했다. 이대로는 정부에 사태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전공의들은 이후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기존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전공의를 가르쳐온 의대 교수들은 집단 사직에 이어 이날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는 '휴진'을 통해 의대 증원에 맞서고 있다. 서울 시내 주요 대형병원 '빅5'에 속하는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에 속한 일부 교수들이 이날 휴진에 들어갔고, 일부 다른 병원도 이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교수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확정·발표하면 휴진 기간을 더 늘리는 방안마저 검토할 계획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6일 총회를 열고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발표할 경우 휴진 기간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주 1회인 휴진을 확대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것이 현실화할 경우 현장의 의료공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경파' 새 의협회장 등판하면 갈등 고조 가능성 전국 병원 교수들의 휴진이 현실화하자 정부는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정부는 여전히 '대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이지만, "법률 검토는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교수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을 남겨뒀다. 의협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의협은 다음 달 출범하는 새 집행부를 인선하면서 통상 2명 수준이던 변호사 출신 법제이사를 4명으로 늘렸다. 새 집행부를 진두지휘할 임현택 회장 당선인은 의사들 사이에서 대표적인 '강경파'로 꼽힌다. 하루 뒤면 공식 취임할 임 당선인은 그동안 정부 정책이 나올 때마다 날 선 언어로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임 당선인은 최근 의협 정기 대의원총회에서도 "정부가 우선적으로 2천명 의대 증원 발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백지화한 다음에야 의료계는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 "최전선에서 사투하고 있는 전투병의 심정으로 결연하고 강한 모습으로 대응하겠다"며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올바른 목소리를 낼 것이고, 의료를 사지로 몰아가는 정책은 죽을 각오로 막아낼 것"이라고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때문에 각 대학이 '신입생 모집요강'에 증원분을 최종 반영하는 다음 달 말까지도 의정 갈등이 이어질 것이라는 게 의료계 안팎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 민주,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적격' 판정에 "국가권력 사유화"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은 데 대해 "국가권력의 사유화"라며 날을 세웠다.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가 말하던 공정과 상식은 오늘 다시 한번 불공정과 비상식 앞에 무릎을 꿇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친윤(친윤석열) 장관을 둔 법무부가 직접 나서 대통령 장모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대신 드리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법무부가 정상적이라면 대통령 가족에게 더욱 엄정한 처우를 통해 법 앞에 어떤 특권도 있을 수 없음을 보였어야 했다"며 "국민께 부끄러운 줄 모르고 대통령 심기 보좌에 급급했다. 대통령을 위해 반칙과 특권에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가 끝내 대통령의 장모를 가석방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조롱거리로 전락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최씨는 이날 가석방 적격 판정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거쳐 오는 14일 출소한다. 가석방이 확정되면 형기를 약 82% 채우고 만기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나는 것이다. 최씨는 앞서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으로 판정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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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외국의사 도입 '갑론을박'…"의료공백 대응" vs "의료 질 저하"

  보건의료 '심각' 단계서 '외국 의사면허자' 의료행위 가능케 해PA 간호사 제도화 이어 '의사 대체재' 마련 수순정부 "의료공백 장기화 대비해야" vs 의사들 "국민이 마루타인가"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이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에게도 국내 의료 행위를 허용할 방침이다. 간호법 제정으로 진료보조(PA) 간호사를 제도화하는 데 이어 외국 의사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 의료정책이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의사 대체재'를 마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의대 증원 백지화 등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는 의사들은 외국 의사 도입 추진에 대해 "국민이 마루타인가"라며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외국 면허 가진 자도 의료행위"…PA 간호사 이어 '의사 대체재' 마련 8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이달 20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에서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지금처럼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외국 의료인은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 협력에 따른 교환 교수의 업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 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를 수행할 때만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개정안은 외국 의료인이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범위를 확대한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국민에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19일 중대본에 이런 방안을 보고한 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추진 중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19일부터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자 2월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국 의사의 경우에도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에 승인할 계획"이라며 "제한된 기간 내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지속해서 보완해왔다. 특히 이번 외국 의사 도입 추진은 PA 간호사의 제도화에 이어 장기적으로 의사 대체재를 마련하는 대책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PA 간호사 등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초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에서는 PA 간호사를 포함한 전문간호사의 경우 자격을 인정받은 분야에서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간호법이 제정되면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의료행위를 지원·보조해왔던 PA 간호사가 제도권 안으로 편입될 전망이다. '전담 간호사' 또는 '임상 전담 간호사'라고도 부르는 PA 간호사는 현장에서 수술·검사·시술 등을 보조하는 역할을 맡으며 의사의 의료행위를 암암리에 일부 대신해왔다. PA 간호사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해지자 2010년을 전후해 빠른 속도로 늘어났고, 현재 전국에 1만명 이상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의협 회장 "후진국 의사 수입하나"…시민들 "언어 때문에 걱정"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가 알려지자 의사단체는 비판의 날을 날카롭게 세웠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세기는 어디에다가 두고 후진국 의사 수입해 오나요?"라고 남겼다. 임 회장의 전세기 발언은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겨냥한 것이다. 박 차관은 올해 3월 "집단행동으로 현장에 의사가 한 명도 남지 않으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외국으로) 실어 날라서 치료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임 회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 의료는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어서 외국에서 배우러들 온다"며 "저질 의사들도 올 텐데 국민들이 마루타(생체실험 대상)도 아니고, 제정신인가 싶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외국 가운데서는 우리나라만큼 의사 면허 관리가 잘 되는 곳이 별로 없다"며 "고위 공무원은 지역 의사를 못 믿겠다며 서울로 가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외국에서 온 아무에게나 진료받아도 된다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공무원이 세종시에서 뇌출혈 진단을 받고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옮겨 수술한 '전원 논란'을 상기하며 외국 의사 도입을 비판한 것이다. 외국 의사 도입 방침을 두고 시민들은 언어 소통 문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직장인 김모(36) 씨는 "외국 의사들에게 진료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소통에 오해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있어서 온전하게 치료받지 못할까 봐 걱정되기는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용인에 거주 중인 오모(65) 씨도 "자격이 충분하다면 진료받을 수 있지만, 언어 때문에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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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공정위, 알리·테무 '개인정보 침해 약관' 조사 착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중국 e커머스 업체를 둘러싼 개인정보 침해·유출 우려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의 초점은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 및 해외 유출 방지에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알리·테무의 이용 약관 중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불공정 약관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불공정 약관이 적발되면 알리와 테무 측에 자진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중국 e커머스 업체들의 허위·과장광고 및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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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소규모 사업장 폭염 대비 에어컨·그늘막 설치비용 70% 지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여름철을 앞두고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식 에어컨과 그늘막 등 설치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7일부터 23일까지 '폭염재난 예방 대책 설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중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건설업종은 본사에서 신청)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등이다. 정부가 시행 중인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한 사업장에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야외작업이 많아 폭염에 특히 취약한 건설업을 최우선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지원 품목은 이동식 에어컨과 그늘막, 그리고 사업장 자율 신청 품목이다. 3천만원 한도 내에서 희망 품목별 공단 판단 금액의 70%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에서 확인하거나 전화(1544-3088)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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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가짜 3.3% 사업소득 근절'…고용·산재보험 사각 해소 집중홍보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여러 해를 일한 A씨는 사업주 사정으로 해고를 당했지만, 퇴직금도, 실업급여도 받지 못했다. 사업주의 권유로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3.3% 사업소득 신고를 해온 탓에 퇴직금 적립도 안 되고, 고용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의류 소매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한 B씨도 '알바는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다'라는 사업주 말에 따라 3.3% 사업소득 신고를 했다. 업무 중 사고를 당하고서야 알바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 뒤늦게 가입했지만, 산재 처리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근로복지공단인 이렇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만드는 '가짜 3.3% 사업소득' 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7일부터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일부 사업주들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속여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거나 4대 보험 가입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들이 국세청에 프리랜서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른바 '가짜 3.3 노동자'들은 근로자의 권리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4대 보험 안전망 밖에 방치된 실정이다. 공단은 집중홍보 기간 전담인력을 투입해 가짜 사업소득 신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촉구하는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시, 세종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14개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소상공인 보험료를 지원해오고 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일하는 사람의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며 "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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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 한국 언론자유지수 세계 62위…작년보다 15계단 하락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한국의 언론 자유가 1년 사이에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경없는기자회(RSF)가 3일(현지시간) 공개한 '2024 세계 언론 자유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언론 자유는 62위로, 작년 47위에서 15계단 떨어졌다. 한국은 노무현 정부 시절 역대 최고인 31위(2006년)를 기록했으나 이명박 정부 때는 69위(2009년)로 하락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역대 최저인 70위(2016년)까지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 때는 41~43위(2018~22년) 수준을 유지했다. RSF는 전 세계 180개국의 언론 자유 환경을 평가해 '좋음', '양호함', '문제 있음', '나쁨', '매우 나쁨'으로 분류한다. 한국은 이탈리아(46위), 미국(55위), 일본(70위) 등과 함께 세 번째 그룹인 '문제 있음'에 속했다. 지난해에는 '양호'에 포함됐었다. RSF는 "한국의 몇몇 언론사들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 위협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선두주자인 한국은 언론의 자유와 다원주의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지만 기업과의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언론인들이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평했다. 아울러 "한국 언론인은 때때로 온라인 괴롭힘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호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지난해 최하위에서 3계단 상승한 177위를 기록했다. 미얀마(171위), 중국(172위), 베트남(174위) 등 아시아 국가의 언론 환경이 좋지 않았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는 동티모르(20위)의 순위가 가장 높았다. 전체 1위는 8년째 선두 자리를 지킨 노르웨이가 차지했다. 덴마크가 2위, 스웨덴이 3위에 오르는 등 전반적으로 북유럽 국가들이 강세를 보였다. 최하위는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에리트레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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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부스러기사랑나눔회,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부모교육 실시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부스러기사랑나눔회 경기지부 지역아동센터 경기남부지원단은 5월 2일을 시작으로 7월까지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참여기관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부모교육에는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참여기관 중 29개소, 300여명의 부모가 참석하게 되며 ‘학령기 자녀 보호자를 위한 양육 특강’, ‘문제행동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부모되기’, ‘자녀의 마음 귀 기울이기’ 등의 주제로 교육이 진행된다.학부모의 참석을 높이기 위해 지역아동센터로 강사가 찾아가 교육을 실시한다. 성남 지역의 한 사업참여기관 센터장은 아동 지원과 더불어 부모교육이 꼭 필요하다면서 아동의 변화를 위해 많은 학부모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참여의사를 밝혔다.경계선 지능 아동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이라는 큰 틀 안에서 진행되는 이번 부모교육의 목적은 본 사업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를 높이고 지역아동센터, 학부모, 현장교사 간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더불어 경계선 지능 아동 특성을 포함한 학령기 자녀 보호자를 위한 양육, 긍정적인 의사소통방법 등 자녀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부모 역할의 습득과 아동의 긍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한다.그동안 현장교사와 사업참여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꾸준하게 진행돼 왔으며, 부모와의 연계협력을 높이고 본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올해부터 부모교육 지원을 하게 됐다.한편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은 경기 남부 소재 지역아동센터 60개소에 현장교사를 파견해 경계선 지능 아동(느린학습자) 300명에 대해 인지·학습 향상 프로그램과 정서·사회적응력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 지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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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어렵게 구한 최북단 백령도 산부인과 의사 3개월 만에 사직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서해 최북단 백령도 병원에서 산부인과 근무를 자청했던 70대 의사가 건강 문제로 3개월 만에 사직했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의료원 백령병원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산부인과 전문의로 근무한 A(73) 전 과장이 지난 3월 말 사직서를 냈다. 그는 "몸이 좋지 않다"며 "건강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사직한다"는 의사를 병원 측에 밝혔다. 앞서 백령병원은 섬 근무를 원하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어 2021년 4월부터 외래진료를 중단했다가 2년 8개월 만에 A 전 과장을 채용했다. 채용 당시 그는 기존 산부인과 전문의 연봉인 1억원보다 훨씬 많은 2억5천만원에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전 과장은 지난해 11월까지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다가 은퇴한 뒤 백령도의 의료 상황을 전해 듣고 아무런 연고가 없는데도 섬 근무를 자원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지난 2월 설 연휴를 앞두고 A 전 과장과 영상 통화를 하면서 "덕분에 우리 사회가 유지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옹진군은 24개 유인도를 포함한 115개 섬으로만 이뤄진 지리적 특성 탓에 산부인과가 백령병원 한 곳에만 있다. 옹진군은 2015년 분만취약지역 A 등급으로 분류됐다. 이 등급은 60분 안에 분만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접근 못 하는 인구 비율이 30%를 넘는 지역을 뜻한다. 특히 백령도에 사는 임신부는 검진을 한번 받으려면 배를 타고 왕복 8시간 넘게 걸리는 인천으로 오가야 하고, 그동안 닥터헬기에 실려 육지 대형병원에 응급 이송된 산모도 있었다. 인천시의료원은 조만간 새로운 산부인과 전문의를 채용하기 위한 공고를 낼 예정이다. 현재 백령병원에는 이 병원 소속 의사 2명과 공보의 8명이 근무하고 있다.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내과·신경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치과도 전문의가 없다. 전문의가 채용된 진료과는 마취통증의학과와 정형외과 등 2곳뿐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백령병원에서 근무할 전문의를 모집하기 위해 계속 공고를 내고 있지만 지원서를 내는 의사가 거의 없다"며 "공보의도 전국적으로 많이 줄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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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환경실천연합회, 건설 현장 오염토양 무단 반출 여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환경실천연합회가 최근 논란이 된 건설 현장의 오염토양 무단 반출에 따른 농지 불법 매립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양오염 정밀조사 단계를 거쳐 정화 처리하는 동안 건설공사 현장의 공정은 중단돼야 하고, 이에 따른 공사 지연 부대비용 발생과 오염토양으로 확인된 토사의 정화 처리 비용은 책정된 건설공사 비용 외 막대한 예산이 부대 비용으로 발생한다.환실련은 이러한 이유로 건설 현장에서는 토양오염 사실을 확인하고도 오염 사실을 은폐, 축소하거나 폐기물로 둔갑해 무단 반출하는 사례가 증가했으며,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심각한 상황이 펼쳐졌다고 설명했다.건설 현장에서 반출한 토양은 자원 재활용 촉진 차원에서 레미콘·아스콘공장으로 반입해 건설자재 재활용을 하는 물량이 제한적임에 따라 나머지 물량은 수도권 인근의 청정지역 농경지에 불법 매립되고 있다.오염된 토양 농경지에서 우리 먹거리 위협, 이차적인 환경오염 유발 가능성환실련은 우리 식탁 위에 오염된 토양에서 재배한 농산물이 먹거리로 올라올 경우 식품 위생적으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와 오염 농경지에 비가 내리면 토양의 오염 물질이 인근 하천으로 유입돼 식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 등 이차적인 환경오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오염토양 무단반출 농경지 매립 대책은 무엇인가?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안정적인 토양 환경을 보전 관리함에 목적이 있다. 하지만 가장 많은 토사의 이동이 있는 건설 현장에서 지하 터파기 공사 시 반출하는 오염 토양의 효율적인 이용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토양환경보전법의 존재는 유명무실한 것이다.환실련은 우선 제도적으로 외부로 반출하는 모든 토양에 대해 이용목적에 따라 반드시 토양오염을 조사한 후 안전한 토양을 반출하는 시험 절차를 거쳐 토사 반입 수요자 측에서 토양의 안정성을 확인한 후 반입하는 제도가 자리매김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환실련은 지자체에 관내 토양오염 사실 신고가 접수된 이후 행정처분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거나 오염토양 시료 채취 후 관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45일 정도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건설 현장의 오염토양이 모두 외부로 반출돼 추후 조치할 수 없는 사례가 빈번한 만큼 빠른 토양 검사 결과를 통해 토양오염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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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실시간 사회 기사

• 2022년 통일BOOK소리 제주탐방

  [뉴스인사이트] 김형수 기자=사단법인 새삶(대표 이하나)은 지난 2022년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탈북청년대학생들과 남한청년대학생들로 통일BOOK소리 제주탐방을 진행했다. 2박3일로 진행된 제77주년 광복절 기념 통일BOOK소리 행사기간에 남북청년대학생들은 "한라에서 백두까지" 구호를 외치며 제주도 내 여러 관광지들을 탐방했다. 제1일에는 새별오름, 송악산, 무지개해안도로에, 제2일에는 제주제트, 박물관은 살아있다, 새섬, 이중섭거리, 올레시장 등 관광명소, 제3일에는 스카이워터서커스, 민속마을, 승마장 등을 관광했다. 그리고 저녁시간에는 남북청년학생들의 독후문 발표모임과 통일부 홍양호 전 차관의 특강, 대한약사회와 이천시약사회가 후원한 장학금전달식이 있었다. 새삶 이하나 대표는 "한라ㅡ백두 독서행군은 우리 새삶단체가 다년간 진행해오는 남북대학생 통일활동이지만, 이번 "통일BOOK소리"(행안부후원) 제주문화탐방으로 우리의 애국사업과 통일운동이 더한층 탄력받게 돼 고마울 따름입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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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5

• 보건복지부, 감염 취약시설 집단발생 사례분석을 통한 감염 확산 관리방안 마련

  [뉴스인사이트] 조정란 기자=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으로부터 ‘감염 취약시설 집단발생 사례분석을 통한 감염 확산 관리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21년 중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있었던 요양·정신병원에 대한 대응사례와 개선사례를 분석하였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병원의 대응 우수사례를 분석한 결과, 평상시 감염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었으며, 병상 간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확진자 발생 시에는 다인병실 내 물리적 격벽 설치, 확진·비확진자 동선 구분을 철저히 하여 추가 확진자를 최소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개선사례의 경우 병실 규모(입원실 설치 병상수) 축소, 자연·기계 환기를 통한 공기 순환, 병원 내 모든 부서가 참여하는 모의훈련 실시 등을 통해 감염관리 방안을 체계화하여 추가적인 집단감염을 차단할 수 있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요양·정신병원의 자체적인 감염관리 역량 강화와 인식 제고, 예방적 차원의 시설·환경 개선, 유기적 대응체계 구축 등이 감염확산 차단의 주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면서, 각 감염 취약시설에서는 감염관리 우수사례 등을 참고하여 감염 확산 관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상황별 모의훈련 실시, 간병인 등 대상 감염관리 교육을 통해 병원·시설별 자체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감염 취약시설 대상 심층 모니터링 실시 등을 통해 대응체계 구축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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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0

• 국방부, '국방혁신 4.0'기본계획 수립 가속화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국방부는 8.10일 오전, 이종섭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국방혁신 4.0' 추진단 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구체화 중인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의 과제별 세부추진 방안과 정부 부처 협업과제 등 추가 발굴이 필요한 과제들을 검토함으로써 계획수립에 강한 추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국방부차관, 국방부 실·국장, 합참 및 각 군 과제담당 부장 등 군 주요 직위자와 방사청 관계관 등 9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현장참석과 화상회의(VTC)를 병행하였다. 그동안 국방부는 '국방혁신 4.0' 추진을 위해 지난 7월 1일 국방부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국방혁신 4.0 추진단’을 발족하여 기본개념을 구상하였으며, 지난 7월 14일에는 1차 회의를 개최하여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국방부 지침을 합동참모본부와 전 군에 하달한 바 있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에서 담으려고 하는 ▲ 국방 연구개발(R&D)· 전력증강체계 재설계, ▲ 국방과학기술 기반 확장, ▲ 새로운 군사전략 ·작전개념 발전, ▲ 군구조·국방운영 최적화, ▲ 핵심 첨단전력 확보 등 5개 분야, 16개 과제에 대한 추진과제별 목표, 추진개념, 세부과업들을 구체화하였으며, 이날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수립과 소요재원 및 입법소요를 산출해 나가기로 했다. 회의 간 발언을 통해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우리 국방의 과감한 체질 개선 없이는 현재와 미래의 위협, 기술경쟁과 인구절벽 등의 도전요인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 '국방혁신 4.0'을 통해 안보환경에 최적화된 과학기술강군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대상 기간을 단기, 중기, 장기 3단계로 구분하여 계획을 구체화하되, 특히 단기과제는 실행력에 중점을 두고 조기 이행과 법제화를 추진하고,군 내뿐만 아니라 민·관·산·학·연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며,국방예산은 한국형 3축 체계,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등에 우선 투자하는 등 핵심과제에 노력과 집중을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군 주요 관계관들은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대비한 주변국들의 군사혁신 추진동향을 인식하고, 우리 군도 인공지능(AI)·로봇 등과 같은 첨단과학기술을 신속히 군에 적용하며, 미래를 대비한 국방정책·전략 발전에 집중하기 위한 '국방혁신 4.0'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함께 추진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향후 국방부는 장관(차관) 주관의 '국방혁신 4.0' 추진단 회의를 매월 진행함과 동시에 세미나·포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장병 및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연말까지 완성도 높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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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0

• 80년만의 기록적 폭우에 수도권 마비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8일 수도권과 강원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쏟아지던 폭우가 오후 들어 서울 남부와 경기 남부, 인천지역으로 집중되면서 곳곳에서 도로가 통제되거나 주택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기상청에 따르면 8일 오후 11시 현재 중부지방 강수량은 서울(기상청) 380㎜, 광명 316.5㎜, 인천(부평) 242.5㎜, 부천 242㎜, 경기 광주 238㎜, 철원(동송) 158㎜ 등이다.오전 시간대 시간당 강수량은 연천 100㎜, 인천 84.8㎜, 포천 81.5㎜, 철원 78.5㎜, 양주 78㎜, 가평 75.5㎜, 서울 구로 62㎜, 서울 양천 65㎜ 등을 기록했다.오후 8시 40분을 기점으로 서울 남부지역 경기 남부, 인천에 돌풍·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시간당 50~90㎜씩 쏟아지고 있다.80년 만에 중부지방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일부 도로가 통제되거나 대중교통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다.이날 동작구 신대방동(기상청)에는 오후 9시까지 1시간 동안 비가 136.5㎜ 내렸다. 이는 서울 시간당 강수량 역대 최고치 118.6㎜(1942년 8월 5일)를 80년 만에 넘어선 수치다.서울시는 중랑천 수위가 상승함에 따라 동부간선도로 전 구간(수락지하차도∼성수JC)을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전면 통제했다.강남역 일대에서는 하수 역류 현상 때문에 도로와 차도가 모두 물에 잠겼고, 양재역 일대에서도 차량 바퀴가 일부 잠길 만큼 물이 차올랐다.서울 관악구는 이날 오후 9시 산사태 경보를 발령한 데 이어 같은 시간 26분께 도림천이 범람하고 있다며 저지대 주민 대피를 당부했다.지하철 운행 차질도 이어졌다. 2호선 삼성역과 사당역, 선릉역, 3호선 대치역, 7호선 상도역, 이수역, 광명사거리역에서는 누수가 일어나 무정차 운행을 했다.서울 영등포역도 침수돼 1호선 하행 운행이 전면 중단됐고, 경인선 오류동역도 침수돼 열차 운행이 지연됐다. 1호선 금천구청역에서도 신호장애와 열차 지연이 발생했다. 1호선 용산역에서는 인천행 열차를 타는 5번 승강장 쪽 에스컬레이터 천장에서 물이 새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이날 오후 1시 30분께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역 인근 보도에는 가로 1ｍ, 세로 50㎝, 깊이 60㎝의 싱크홀이 발생하기도 했다.앞서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토끼굴과 미추홀구 경인고속도로 종점 지하차도는 이날 낮 12시 30분께부터 한동안 차량 통행이 통제됐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50분께 쏟아진 비로 서울 동작구에서 쓰러진 가로수 정리 작업을 하던 60대 구청 직원이 사망했다. 사망 원인은 감전으로 추정된다.낮 12시 30분께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광백저수지에서는 1명이 고립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원들에 의해 구조됐고, 연천군 신서면 답곡리 논과 포천시 소홀읍 무봉리 광장에서도 각각 1명과 2명이 고립되기도 했다.오후 1시 17분께에는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의 한 건물 지하 태권도 도장에 빗물이 차올라 수업을 받던 원생 등 12명이 대피했다.오후 5시 56분께는 서울 중구 약수역 인근 공사장에서는 철제 가림판이 골목 방향으로 쓰러지면서 행인 한 명이 다쳤다.경기소방재난본부는 이날 오후 5시 기준 연천, 포천, 안산, 과천 등에서 불어난 물에 고립된 시민 6명을 구조했다. 이 밖에 주택 및 도로 침수 등 배수지원 26건, 나무 쓰러짐이나 침수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68건을 지원했다.인천에선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와 10개 군·구, 소방본부를 통해 500건이 넘는 호우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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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9

• 윤희근 후보 “경찰권도 감시 대상...관계기관과 협조”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경찰권 역시 견제와 감시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동시에 중립성과 책임성 또한 결코 훼손돼서는 안 될 가치”라고 밝혔다.윤 후보자는 “최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등) 경찰 제도개선 논의가 경찰조직 안팎에서 큰 이슈가 됐다. 그 과정에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윤 후보자는 경찰국 논란과 관련해 "열린 마음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지속가능한 치안 시스템, 더 효율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을 마련하고 아울러 조속히 조직원들의 마음을 모으면서 분위기를 쇄신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또 윤 후보자는 “당당하고 자신 있게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윤 후보자는 “치안 책임자로 일하게 된다면 무엇보다 국민 안전을 든든하게 지키고 공정한 준법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서민의 희망을 빼앗고 사회구성원 간 신뢰를 저해하는 악질적 민생침해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뿌리 뽑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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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8

• 국토교통부, 미래형 교통수단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우선협상 대상자로 전북(새만금) 선정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국토교통부는 ‘초고속 이동수단 하이퍼튜브(한국형 하이퍼루프) 기술개발’ 테스트베드 부지평가 결과 전라북도(새만금)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부지평가 업무를 위탁수행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은 공정성·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엄격한 절차를 거쳐 ‘부지평가위원회’를 구성(전문가 9명)하고 한국도로공사 인재개발원에서 평가를 진행하였다. 지자체가 제안한 부지에 대해서는 진흥원 및 국가철도공단 등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부지조사단’이 그 조사결과를 부지평가위원회에 보고하였고, 부지평가위원회는 연구에 필요한 부지요건, 공사비 등 사업추진 여건, 지자체의 지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전라북도와 부지확보 계획 및 인허가 등 지자체 지원사항 등을 구체화하는 협상을 진행하게 되며,협상 타결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전라북도와 가까운 시일 내에 사업 추진 방향 등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마련,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9월 중 R&D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추진하여 ’24년에는 연구개발 사업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통과 여부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임종일 철도안전정책관은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부지를 제안해준 점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향후 유치가 확정될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연구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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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4

• 한국유권자중앙회, 정치경영아카데미 9월 개강

  [뉴스인사이트] 조정란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 승인 기관인 한국유권자중앙회는 부설기관으로 CEO정치경영아카데미를 개설하고 첫번째 프로그램으로 정치경영지도자과정을 오는 9월에 개강하며 본격적인 수강생 모집에 들어갔다. 정치경영지도자과정은 현직 정치인, 향후 선거 출마예정자, 고위공직자, 기업 경영인 및 임원급과 전문직 종사자 등 오피니언 리더들을 대상으로 정치와 경제, 경영, 미디어, 마케팅 등을 융합한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사회적 지도자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 총리 등 고위 공직자 출신과 국립대학교 총장, 글로벌기업 회장 츨신 등 각계의 저명한 인사들을 교수진으로 영입하여 국내에서 개설된 CEO최고경영자과정(APM)최고의 교수진을 구성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한국유권자중앙회 CEO정치아카데미 사무국 관계자는 "정치경영지도자과정"은 경제, 경영, 미디어, 마케팅 등 사회 모든 분야가 정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정치영역과 융합하여 새로운오피니언리더들의 커뮤니티를만들어 갈 계획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치경영지도자과정은 오는 9월21일 개강하여 12주과정으로 매주 수요일 오후에 서울 소재 특급호텔에서 수업을 진행하며 과정 중에 해외 연수와 산업체 시찰 등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청년장학금, 여성장학금, 운영위원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제도로 수강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오는 8월 15일까지 조기등록자에게는 특별 장학금 지급 혜택도 준비되어 있다고 한다. 정치경영아카데미의 입학지원은 한국유권자중앙회 홈페이지 또는 CEO정치경영아카데미 사무국으로 연락하여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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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3

• 정보와기술(주), 아산시장애인복지관 휠스파워농구단 후원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아웃소싱을 중심으로 사업영역을 꾸준히 확장해 온 정보와기술주식회사(대표이사 이충근)와 아산시장애인복지관(관장 이창호)는 지난 7월 26일 아산시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복지발전과 휠체어농구 저변확대를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보와기술(주) 이충근 대표이사와 김경환 스포츠봉사단장을 비롯해 아산시장애인복지관 이창호 관장과 아산시장애인복지관 소속 아산휠스파워농구단 최용윤 감독 및 휠체어농구단 선수들이 참석했다. 정보와기술 이충근 대표이사는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와 장애인 복지 증진, 특히 휠체어 농구를 위해 아산시장애인복지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장애인과 휠체어 농구인들을 위한 시설 개선 및 편의 증진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산시장애인복지관 이창호 관장은 ”정보와기술(주)가 휠체어농구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상생 협력을 통해 동반성장 하면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보와기술(주)는 IT전산장비 서비스 전문기업으로 ▲ H/W와 S/W 유지보수 플랫폼, ▲ AI(인공지능) ”시선처리기술“의 ”Eye_PS“ 아키텍츠를 통해 비대면 시험응시시스템과 교육, 유통분야 사업화, ▲ 전국적인 유지보수 OCS(One Call System), ▲ 중소기업 생산 제품의 유지보수 플랫폼인 중소기업제품 서비스센터 등을 준비하고 있다. 정보와기숭의 정용호 전무는 "금번 아산시 장애인복지관과의 업무협약을 소상공인들과 미래를 함께 나누어 가고자 하며,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검토중에 있으며, 이를 계기로 ESG경영의 선두기업이 되고자 한다."고 기업비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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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3

• 2022학년도 의성 발명교육센터 가족과 함께하는 발명체험캠프 운영

  [뉴스인사이트] 조정란 기자=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 발명교육센터는 2022년 7월 23일 오전 10시부터 의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의성 관내 유·초·중·고등학생을 포함한 가족 300명 내외를 대상으로 발명체험캠프를 실시하였다. 이번 가족과 함께하는 발명체험캠프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4차산업 시대에 맞는 교육을 하기 위한 일환으로 방학기간 중 발명 체험을 통해 융·복합적 사고력 향상 및 창의력을 신장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이날 발명체험캠프에서는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 발명교육센터에서 ‘내가 꾸미는 네온사인’이라는 주제로 네온사인 발명 이야기, 여러 도안을 이용한 네온사인 만들기 활동을 통해 발명에 대해 이해하고 디자인 메이커 활동을 통한 발명· 메이커 마인드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캠프가 끝난 후 체험 가족은 “이번 발명체험캠프에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어 좋았고 일상생활에서 자주 보는 네온사인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다. 아이들의 발명 및 메이커마인드 신장을 위해 학부모 발명교실에도 참여하여 자녀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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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5

•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 "윤석열 정부 구조조정, 민영화 반대"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공부문 공대위)가 20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전쟁기념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노동정책을 비판하며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구조조정과 민영화 반대”를 외쳤다. 공공부문 공대위는 한국노총 공공연맹(위원장 류기섭), 공공노련(위원장 박해철), 금융노조(위원장 박홍배)와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현정희)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노동단체는 ▲국민피해 재벌특혜, 민영화 반대 ▲공공기관 구조조정 기능축소 저지 ▲세대갈등 조장 직무성과급제 도입 시도 중단 ▲일방적인 총인건비 제도 폐기하고 노정교섭으로 민주적 결정 ▲공공성 강화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발언을 한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공공기관 구조조정 및 민영화 정책을 중단하고, 반노동적이고 반민주적인 일방적인 직무성과급제 도입강요를 중단해야 한다”며 “국민의 재산을 팔고 국민이 누려야 할 보편적인 공공서비스를 토막냈던 정부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공공기관은 그 누구도 아닌 온전히 국민에 의해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은 우리 공공노동자의 인력에 의해 움직이고 인력에 의해 지켜지고 있다, 그것이 국가 산업에 활기를 불러오고, 노동자, 서민의 안전을 구현하는 진짜 힘”이라고 말했다. 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은 “불과 4개월 전인 올해 2월까지만 해도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부채가 늘어났으나, 이는 임대주택 공급과 전력설비 확충 등 기관의 공적역할 강화에 따른 것이며, 재무건전성 지표인 부채비율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발표했다”며 “보수정권이 들어서고 윤석열 대통령과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예의 방만경영 프레임을 다시 꺼내며 공공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부채관리를 예고했던 근거가 몰염치한 자기부정이자 완전한 허구”라고 꼬집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우리는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서 위해서 일해온 죄밖에 없으며 국민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왔다”며 “ 그런데 보수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이런 우리들을 마치 커다란 적폐라도 있는 양 개혁의 대상으로 내몬다면 과연 이제 국민 누가 공감하고 저들의 정책을 지지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류기섭 공공연맹 위원장은 “공공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70%가 양대노총의 조합원이며, 오늘 양대노총을 뛰어넘는 공대위의 투쟁 선언은 우리나라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70%, 사실상 대부분이 정부의 공공정책에 반발하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것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공노동자의 경고”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박근혜 정권 이후 6년 만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공공기관 5개 산별노조・연맹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다”며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대위’는 공공기관 민영화와 구조조정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전면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공공부문 구조조정, 민영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노동자·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국민의 공공기관을 지키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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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