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적격' 판정에 "국가권력 사유화"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은 데 대해 "국가권력의 사유화"라며 날을 세웠다.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가 말하던 공정과 상식은 오늘 다시 한번 불공정과 비상식 앞에 무릎을 꿇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친윤(친윤석열) 장관을 둔 법무부가 직접 나서 대통령 장모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대신 드리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법무부가 정상적이라면 대통령 가족에게 더욱 엄정한 처우를 통해 법 앞에 어떤 특권도 있을 수 없음을 보였어야 했다"며 "국민께 부끄러운 줄 모르고 대통령 심기 보좌에 급급했다. 대통령을 위해 반칙과 특권에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가 끝내 대통령의 장모를 가석방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조롱거리로 전락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최씨는 이날 가석방 적격 판정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거쳐 오는 14일 출소한다. 가석방이 확정되면 형기를 약 82% 채우고 만기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나는 것이다. 최씨는 앞서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으로 판정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다

• 외국의사 도입 '갑론을박'…"의료공백 대응" vs "의료 질 저하"

  보건의료 '심각' 단계서 '외국 의사면허자' 의료행위 가능케 해PA 간호사 제도화 이어 '의사 대체재' 마련 수순정부 "의료공백 장기화 대비해야" vs 의사들 "국민이 마루타인가"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이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에게도 국내 의료 행위를 허용할 방침이다. 간호법 제정으로 진료보조(PA) 간호사를 제도화하는 데 이어 외국 의사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 의료정책이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의사 대체재'를 마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의대 증원 백지화 등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는 의사들은 외국 의사 도입 추진에 대해 "국민이 마루타인가"라며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외국 면허 가진 자도 의료행위"…PA 간호사 이어 '의사 대체재' 마련 8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이달 20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에서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지금처럼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외국 의료인은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 협력에 따른 교환 교수의 업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 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를 수행할 때만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개정안은 외국 의료인이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범위를 확대한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국민에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19일 중대본에 이런 방안을 보고한 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추진 중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19일부터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자 2월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국 의사의 경우에도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에 승인할 계획"이라며 "제한된 기간 내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지속해서 보완해왔다. 특히 이번 외국 의사 도입 추진은 PA 간호사의 제도화에 이어 장기적으로 의사 대체재를 마련하는 대책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PA 간호사 등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초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에서는 PA 간호사를 포함한 전문간호사의 경우 자격을 인정받은 분야에서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간호법이 제정되면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의료행위를 지원·보조해왔던 PA 간호사가 제도권 안으로 편입될 전망이다. '전담 간호사' 또는 '임상 전담 간호사'라고도 부르는 PA 간호사는 현장에서 수술·검사·시술 등을 보조하는 역할을 맡으며 의사의 의료행위를 암암리에 일부 대신해왔다. PA 간호사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해지자 2010년을 전후해 빠른 속도로 늘어났고, 현재 전국에 1만명 이상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의협 회장 "후진국 의사 수입하나"…시민들 "언어 때문에 걱정"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가 알려지자 의사단체는 비판의 날을 날카롭게 세웠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세기는 어디에다가 두고 후진국 의사 수입해 오나요?"라고 남겼다. 임 회장의 전세기 발언은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겨냥한 것이다. 박 차관은 올해 3월 "집단행동으로 현장에 의사가 한 명도 남지 않으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외국으로) 실어 날라서 치료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임 회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 의료는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어서 외국에서 배우러들 온다"며 "저질 의사들도 올 텐데 국민들이 마루타(생체실험 대상)도 아니고, 제정신인가 싶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외국 가운데서는 우리나라만큼 의사 면허 관리가 잘 되는 곳이 별로 없다"며 "고위 공무원은 지역 의사를 못 믿겠다며 서울로 가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외국에서 온 아무에게나 진료받아도 된다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공무원이 세종시에서 뇌출혈 진단을 받고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옮겨 수술한 '전원 논란'을 상기하며 외국 의사 도입을 비판한 것이다. 외국 의사 도입 방침을 두고 시민들은 언어 소통 문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직장인 김모(36) 씨는 "외국 의사들에게 진료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소통에 오해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있어서 온전하게 치료받지 못할까 봐 걱정되기는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용인에 거주 중인 오모(65) 씨도 "자격이 충분하다면 진료받을 수 있지만, 언어 때문에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 공정위, 알리·테무 '개인정보 침해 약관' 조사 착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중국 e커머스 업체를 둘러싼 개인정보 침해·유출 우려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의 초점은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 및 해외 유출 방지에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알리·테무의 이용 약관 중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불공정 약관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불공정 약관이 적발되면 알리와 테무 측에 자진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중국 e커머스 업체들의 허위·과장광고 및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 소규모 사업장 폭염 대비 에어컨·그늘막 설치비용 70% 지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여름철을 앞두고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식 에어컨과 그늘막 등 설치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7일부터 23일까지 '폭염재난 예방 대책 설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중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건설업종은 본사에서 신청)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등이다. 정부가 시행 중인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한 사업장에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야외작업이 많아 폭염에 특히 취약한 건설업을 최우선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지원 품목은 이동식 에어컨과 그늘막, 그리고 사업장 자율 신청 품목이다. 3천만원 한도 내에서 희망 품목별 공단 판단 금액의 70%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에서 확인하거나 전화(1544-3088)로 문의할 수 있다.

• '가짜 3.3% 사업소득 근절'…고용·산재보험 사각 해소 집중홍보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여러 해를 일한 A씨는 사업주 사정으로 해고를 당했지만, 퇴직금도, 실업급여도 받지 못했다. 사업주의 권유로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3.3% 사업소득 신고를 해온 탓에 퇴직금 적립도 안 되고, 고용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의류 소매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한 B씨도 '알바는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다'라는 사업주 말에 따라 3.3% 사업소득 신고를 했다. 업무 중 사고를 당하고서야 알바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 뒤늦게 가입했지만, 산재 처리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근로복지공단인 이렇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만드는 '가짜 3.3% 사업소득' 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7일부터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일부 사업주들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속여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거나 4대 보험 가입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들이 국세청에 프리랜서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른바 '가짜 3.3 노동자'들은 근로자의 권리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4대 보험 안전망 밖에 방치된 실정이다. 공단은 집중홍보 기간 전담인력을 투입해 가짜 사업소득 신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촉구하는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시, 세종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14개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소상공인 보험료를 지원해오고 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일하는 사람의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며 "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 언론자유지수 세계 62위…작년보다 15계단 하락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한국의 언론 자유가 1년 사이에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경없는기자회(RSF)가 3일(현지시간) 공개한 '2024 세계 언론 자유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언론 자유는 62위로, 작년 47위에서 15계단 떨어졌다. 한국은 노무현 정부 시절 역대 최고인 31위(2006년)를 기록했으나 이명박 정부 때는 69위(2009년)로 하락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역대 최저인 70위(2016년)까지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 때는 41~43위(2018~22년) 수준을 유지했다. RSF는 전 세계 180개국의 언론 자유 환경을 평가해 '좋음', '양호함', '문제 있음', '나쁨', '매우 나쁨'으로 분류한다. 한국은 이탈리아(46위), 미국(55위), 일본(70위) 등과 함께 세 번째 그룹인 '문제 있음'에 속했다. 지난해에는 '양호'에 포함됐었다. RSF는 "한국의 몇몇 언론사들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 위협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선두주자인 한국은 언론의 자유와 다원주의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지만 기업과의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언론인들이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평했다. 아울러 "한국 언론인은 때때로 온라인 괴롭힘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호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지난해 최하위에서 3계단 상승한 177위를 기록했다. 미얀마(171위), 중국(172위), 베트남(174위) 등 아시아 국가의 언론 환경이 좋지 않았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는 동티모르(20위)의 순위가 가장 높았다. 전체 1위는 8년째 선두 자리를 지킨 노르웨이가 차지했다. 덴마크가 2위, 스웨덴이 3위에 오르는 등 전반적으로 북유럽 국가들이 강세를 보였다. 최하위는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에리트레아다.

• 어렵게 구한 최북단 백령도 산부인과 의사 3개월 만에 사직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서해 최북단 백령도 병원에서 산부인과 근무를 자청했던 70대 의사가 건강 문제로 3개월 만에 사직했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의료원 백령병원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산부인과 전문의로 근무한 A(73) 전 과장이 지난 3월 말 사직서를 냈다. 그는 "몸이 좋지 않다"며 "건강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사직한다"는 의사를 병원 측에 밝혔다. 앞서 백령병원은 섬 근무를 원하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어 2021년 4월부터 외래진료를 중단했다가 2년 8개월 만에 A 전 과장을 채용했다. 채용 당시 그는 기존 산부인과 전문의 연봉인 1억원보다 훨씬 많은 2억5천만원에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전 과장은 지난해 11월까지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다가 은퇴한 뒤 백령도의 의료 상황을 전해 듣고 아무런 연고가 없는데도 섬 근무를 자원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지난 2월 설 연휴를 앞두고 A 전 과장과 영상 통화를 하면서 "덕분에 우리 사회가 유지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옹진군은 24개 유인도를 포함한 115개 섬으로만 이뤄진 지리적 특성 탓에 산부인과가 백령병원 한 곳에만 있다. 옹진군은 2015년 분만취약지역 A 등급으로 분류됐다. 이 등급은 60분 안에 분만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접근 못 하는 인구 비율이 30%를 넘는 지역을 뜻한다. 특히 백령도에 사는 임신부는 검진을 한번 받으려면 배를 타고 왕복 8시간 넘게 걸리는 인천으로 오가야 하고, 그동안 닥터헬기에 실려 육지 대형병원에 응급 이송된 산모도 있었다. 인천시의료원은 조만간 새로운 산부인과 전문의를 채용하기 위한 공고를 낼 예정이다. 현재 백령병원에는 이 병원 소속 의사 2명과 공보의 8명이 근무하고 있다.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내과·신경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치과도 전문의가 없다. 전문의가 채용된 진료과는 마취통증의학과와 정형외과 등 2곳뿐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백령병원에서 근무할 전문의를 모집하기 위해 계속 공고를 내고 있지만 지원서를 내는 의사가 거의 없다"며 "공보의도 전국적으로 많이 줄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 환경실천연합회, 건설 현장 오염토양 무단 반출 여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환경실천연합회가 최근 논란이 된 건설 현장의 오염토양 무단 반출에 따른 농지 불법 매립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양오염 정밀조사 단계를 거쳐 정화 처리하는 동안 건설공사 현장의 공정은 중단돼야 하고, 이에 따른 공사 지연 부대비용 발생과 오염토양으로 확인된 토사의 정화 처리 비용은 책정된 건설공사 비용 외 막대한 예산이 부대 비용으로 발생한다.환실련은 이러한 이유로 건설 현장에서는 토양오염 사실을 확인하고도 오염 사실을 은폐, 축소하거나 폐기물로 둔갑해 무단 반출하는 사례가 증가했으며,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심각한 상황이 펼쳐졌다고 설명했다.건설 현장에서 반출한 토양은 자원 재활용 촉진 차원에서 레미콘·아스콘공장으로 반입해 건설자재 재활용을 하는 물량이 제한적임에 따라 나머지 물량은 수도권 인근의 청정지역 농경지에 불법 매립되고 있다.오염된 토양 농경지에서 우리 먹거리 위협, 이차적인 환경오염 유발 가능성환실련은 우리 식탁 위에 오염된 토양에서 재배한 농산물이 먹거리로 올라올 경우 식품 위생적으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와 오염 농경지에 비가 내리면 토양의 오염 물질이 인근 하천으로 유입돼 식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 등 이차적인 환경오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오염토양 무단반출 농경지 매립 대책은 무엇인가?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안정적인 토양 환경을 보전 관리함에 목적이 있다. 하지만 가장 많은 토사의 이동이 있는 건설 현장에서 지하 터파기 공사 시 반출하는 오염 토양의 효율적인 이용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토양환경보전법의 존재는 유명무실한 것이다.환실련은 우선 제도적으로 외부로 반출하는 모든 토양에 대해 이용목적에 따라 반드시 토양오염을 조사한 후 안전한 토양을 반출하는 시험 절차를 거쳐 토사 반입 수요자 측에서 토양의 안정성을 확인한 후 반입하는 제도가 자리매김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환실련은 지자체에 관내 토양오염 사실 신고가 접수된 이후 행정처분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거나 오염토양 시료 채취 후 관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45일 정도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건설 현장의 오염토양이 모두 외부로 반출돼 추후 조치할 수 없는 사례가 빈번한 만큼 빠른 토양 검사 결과를 통해 토양오염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의대 증원 확정에도…의사들 "증원 백지화" 강경입장 고수

  여야 '증원 공감대' 형성 이어 30일 대학별 의대정원 '확정'전공의·의협·의대교수 등 "백지화 없으면 대화 없다" 한목소리'강경파' 의협회장 취임·휴진 확대 등 맞물려 의정갈등 고조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내년 의대 증원 규모가 30일 확정되는 가운데 의정(醫政) 갈등은 해결될 기미는커녕 되레 고조될 조짐을 보인다. 전날 영수회담에서 여야가 '의대 증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날 의대 정원까지 확정되지만, 의사들은 입을 모아 의대 증원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새 집행부를 꾸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의대 교수들의 사직과 휴진마저 잇따르면서 70일 넘게 이어져 온 의정 갈등의 해소는 아직도 요원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여야 '증원 공감대' 형성 이어 대학별 의대정원 '확정'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날 130분간 영수회담을 가졌다. 대체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지만, 뚜렷하게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이었다. 이 대표는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의료개혁은 반드시 해야 할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이 같은 인식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앞서 이 대표가 적정 증원 규모로 400∼500명을 내세운 만큼 증원 규모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큰 틀에서 정부의 '증원 드라이브'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여야가 증원에 공감대를 이룬 가운데, 이날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사실상 확정된다. 정원이 늘어나는 전국 32개 대학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인원을 이날까지 대부분 제출한다. 국립대들은 기존에 정부가 배분한 증원분에서 50%가량을 줄여 모집하기로 했지만, 사립대는 대부분 증원분을 100% 모집인원에 반영하기로 하면서 증원 폭은 1천500명대 후반∼1천600명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내년도 의대 정원은 사실상 30일이면 확정된다"며 "현장에서 (이날까지) 확정하지 못하더라도 대교협의 심의 전까지 정한다면 (증원) 절차를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들 "백지화 없이 대화 없다" 한목소리 정부가 '사실상 확정'이라는 표현으로 의대 증원에 못을 박았지만, 의사단체들은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가장 먼저 가운을 벗어 던진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계획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등 7대 선결 요구 조건을 내걸어 왔다. 전공의들의 대표 격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4일 윤 대통령과 회동하고도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고 밝히고,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하기까지 했다. 이대로는 정부에 사태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전공의들은 이후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기존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전공의를 가르쳐온 의대 교수들은 집단 사직에 이어 이날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는 '휴진'을 통해 의대 증원에 맞서고 있다. 서울 시내 주요 대형병원 '빅5'에 속하는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에 속한 일부 교수들이 이날 휴진에 들어갔고, 일부 다른 병원도 이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교수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확정·발표하면 휴진 기간을 더 늘리는 방안마저 검토할 계획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6일 총회를 열고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발표할 경우 휴진 기간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주 1회인 휴진을 확대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것이 현실화할 경우 현장의 의료공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경파' 새 의협회장 등판하면 갈등 고조 가능성 전국 병원 교수들의 휴진이 현실화하자 정부는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정부는 여전히 '대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이지만, "법률 검토는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교수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을 남겨뒀다. 의협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의협은 다음 달 출범하는 새 집행부를 인선하면서 통상 2명 수준이던 변호사 출신 법제이사를 4명으로 늘렸다. 새 집행부를 진두지휘할 임현택 회장 당선인은 의사들 사이에서 대표적인 '강경파'로 꼽힌다. 하루 뒤면 공식 취임할 임 당선인은 그동안 정부 정책이 나올 때마다 날 선 언어로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임 당선인은 최근 의협 정기 대의원총회에서도 "정부가 우선적으로 2천명 의대 증원 발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백지화한 다음에야 의료계는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 "최전선에서 사투하고 있는 전투병의 심정으로 결연하고 강한 모습으로 대응하겠다"며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올바른 목소리를 낼 것이고, 의료를 사지로 몰아가는 정책은 죽을 각오로 막아낼 것"이라고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때문에 각 대학이 '신입생 모집요강'에 증원분을 최종 반영하는 다음 달 말까지도 의정 갈등이 이어질 것이라는 게 의료계 안팎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 민주,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적격' 판정에 "국가권력 사유화"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은 데 대해 "국가권력의 사유화"라며 날을 세웠다.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가 말하던 공정과 상식은 오늘 다시 한번 불공정과 비상식 앞에 무릎을 꿇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친윤(친윤석열) 장관을 둔 법무부가 직접 나서 대통령 장모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대신 드리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법무부가 정상적이라면 대통령 가족에게 더욱 엄정한 처우를 통해 법 앞에 어떤 특권도 있을 수 없음을 보였어야 했다"며 "국민께 부끄러운 줄 모르고 대통령 심기 보좌에 급급했다. 대통령을 위해 반칙과 특권에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가 끝내 대통령의 장모를 가석방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조롱거리로 전락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최씨는 이날 가석방 적격 판정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거쳐 오는 14일 출소한다. 가석방이 확정되면 형기를 약 82% 채우고 만기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나는 것이다. 최씨는 앞서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으로 판정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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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외국의사 도입 '갑론을박'…"의료공백 대응" vs "의료 질 저하"

  보건의료 '심각' 단계서 '외국 의사면허자' 의료행위 가능케 해PA 간호사 제도화 이어 '의사 대체재' 마련 수순정부 "의료공백 장기화 대비해야" vs 의사들 "국민이 마루타인가"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이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에게도 국내 의료 행위를 허용할 방침이다. 간호법 제정으로 진료보조(PA) 간호사를 제도화하는 데 이어 외국 의사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 의료정책이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의사 대체재'를 마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의대 증원 백지화 등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는 의사들은 외국 의사 도입 추진에 대해 "국민이 마루타인가"라며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외국 면허 가진 자도 의료행위"…PA 간호사 이어 '의사 대체재' 마련 8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이달 20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에서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지금처럼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외국 의료인은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 협력에 따른 교환 교수의 업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 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를 수행할 때만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개정안은 외국 의료인이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범위를 확대한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국민에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19일 중대본에 이런 방안을 보고한 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추진 중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19일부터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자 2월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국 의사의 경우에도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에 승인할 계획"이라며 "제한된 기간 내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지속해서 보완해왔다. 특히 이번 외국 의사 도입 추진은 PA 간호사의 제도화에 이어 장기적으로 의사 대체재를 마련하는 대책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PA 간호사 등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초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에서는 PA 간호사를 포함한 전문간호사의 경우 자격을 인정받은 분야에서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간호법이 제정되면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의료행위를 지원·보조해왔던 PA 간호사가 제도권 안으로 편입될 전망이다. '전담 간호사' 또는 '임상 전담 간호사'라고도 부르는 PA 간호사는 현장에서 수술·검사·시술 등을 보조하는 역할을 맡으며 의사의 의료행위를 암암리에 일부 대신해왔다. PA 간호사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해지자 2010년을 전후해 빠른 속도로 늘어났고, 현재 전국에 1만명 이상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의협 회장 "후진국 의사 수입하나"…시민들 "언어 때문에 걱정"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가 알려지자 의사단체는 비판의 날을 날카롭게 세웠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세기는 어디에다가 두고 후진국 의사 수입해 오나요?"라고 남겼다. 임 회장의 전세기 발언은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겨냥한 것이다. 박 차관은 올해 3월 "집단행동으로 현장에 의사가 한 명도 남지 않으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외국으로) 실어 날라서 치료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임 회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 의료는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어서 외국에서 배우러들 온다"며 "저질 의사들도 올 텐데 국민들이 마루타(생체실험 대상)도 아니고, 제정신인가 싶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외국 가운데서는 우리나라만큼 의사 면허 관리가 잘 되는 곳이 별로 없다"며 "고위 공무원은 지역 의사를 못 믿겠다며 서울로 가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외국에서 온 아무에게나 진료받아도 된다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공무원이 세종시에서 뇌출혈 진단을 받고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옮겨 수술한 '전원 논란'을 상기하며 외국 의사 도입을 비판한 것이다. 외국 의사 도입 방침을 두고 시민들은 언어 소통 문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직장인 김모(36) 씨는 "외국 의사들에게 진료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소통에 오해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있어서 온전하게 치료받지 못할까 봐 걱정되기는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용인에 거주 중인 오모(65) 씨도 "자격이 충분하다면 진료받을 수 있지만, 언어 때문에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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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공정위, 알리·테무 '개인정보 침해 약관' 조사 착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중국 e커머스 업체를 둘러싼 개인정보 침해·유출 우려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의 초점은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 및 해외 유출 방지에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알리·테무의 이용 약관 중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불공정 약관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불공정 약관이 적발되면 알리와 테무 측에 자진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중국 e커머스 업체들의 허위·과장광고 및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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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소규모 사업장 폭염 대비 에어컨·그늘막 설치비용 70% 지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여름철을 앞두고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식 에어컨과 그늘막 등 설치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7일부터 23일까지 '폭염재난 예방 대책 설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중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건설업종은 본사에서 신청)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등이다. 정부가 시행 중인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한 사업장에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야외작업이 많아 폭염에 특히 취약한 건설업을 최우선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지원 품목은 이동식 에어컨과 그늘막, 그리고 사업장 자율 신청 품목이다. 3천만원 한도 내에서 희망 품목별 공단 판단 금액의 70%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에서 확인하거나 전화(1544-3088)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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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가짜 3.3% 사업소득 근절'…고용·산재보험 사각 해소 집중홍보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여러 해를 일한 A씨는 사업주 사정으로 해고를 당했지만, 퇴직금도, 실업급여도 받지 못했다. 사업주의 권유로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3.3% 사업소득 신고를 해온 탓에 퇴직금 적립도 안 되고, 고용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의류 소매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한 B씨도 '알바는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다'라는 사업주 말에 따라 3.3% 사업소득 신고를 했다. 업무 중 사고를 당하고서야 알바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 뒤늦게 가입했지만, 산재 처리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근로복지공단인 이렇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만드는 '가짜 3.3% 사업소득' 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7일부터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일부 사업주들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속여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거나 4대 보험 가입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들이 국세청에 프리랜서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른바 '가짜 3.3 노동자'들은 근로자의 권리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4대 보험 안전망 밖에 방치된 실정이다. 공단은 집중홍보 기간 전담인력을 투입해 가짜 사업소득 신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촉구하는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시, 세종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14개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소상공인 보험료를 지원해오고 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일하는 사람의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며 "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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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 한국 언론자유지수 세계 62위…작년보다 15계단 하락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한국의 언론 자유가 1년 사이에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경없는기자회(RSF)가 3일(현지시간) 공개한 '2024 세계 언론 자유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언론 자유는 62위로, 작년 47위에서 15계단 떨어졌다. 한국은 노무현 정부 시절 역대 최고인 31위(2006년)를 기록했으나 이명박 정부 때는 69위(2009년)로 하락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역대 최저인 70위(2016년)까지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 때는 41~43위(2018~22년) 수준을 유지했다. RSF는 전 세계 180개국의 언론 자유 환경을 평가해 '좋음', '양호함', '문제 있음', '나쁨', '매우 나쁨'으로 분류한다. 한국은 이탈리아(46위), 미국(55위), 일본(70위) 등과 함께 세 번째 그룹인 '문제 있음'에 속했다. 지난해에는 '양호'에 포함됐었다. RSF는 "한국의 몇몇 언론사들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 위협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선두주자인 한국은 언론의 자유와 다원주의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지만 기업과의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언론인들이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평했다. 아울러 "한국 언론인은 때때로 온라인 괴롭힘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호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지난해 최하위에서 3계단 상승한 177위를 기록했다. 미얀마(171위), 중국(172위), 베트남(174위) 등 아시아 국가의 언론 환경이 좋지 않았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는 동티모르(20위)의 순위가 가장 높았다. 전체 1위는 8년째 선두 자리를 지킨 노르웨이가 차지했다. 덴마크가 2위, 스웨덴이 3위에 오르는 등 전반적으로 북유럽 국가들이 강세를 보였다. 최하위는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에리트레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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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부스러기사랑나눔회,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부모교육 실시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부스러기사랑나눔회 경기지부 지역아동센터 경기남부지원단은 5월 2일을 시작으로 7월까지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참여기관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부모교육에는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참여기관 중 29개소, 300여명의 부모가 참석하게 되며 ‘학령기 자녀 보호자를 위한 양육 특강’, ‘문제행동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부모되기’, ‘자녀의 마음 귀 기울이기’ 등의 주제로 교육이 진행된다.학부모의 참석을 높이기 위해 지역아동센터로 강사가 찾아가 교육을 실시한다. 성남 지역의 한 사업참여기관 센터장은 아동 지원과 더불어 부모교육이 꼭 필요하다면서 아동의 변화를 위해 많은 학부모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참여의사를 밝혔다.경계선 지능 아동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이라는 큰 틀 안에서 진행되는 이번 부모교육의 목적은 본 사업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를 높이고 지역아동센터, 학부모, 현장교사 간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더불어 경계선 지능 아동 특성을 포함한 학령기 자녀 보호자를 위한 양육, 긍정적인 의사소통방법 등 자녀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부모 역할의 습득과 아동의 긍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한다.그동안 현장교사와 사업참여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꾸준하게 진행돼 왔으며, 부모와의 연계협력을 높이고 본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올해부터 부모교육 지원을 하게 됐다.한편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은 경기 남부 소재 지역아동센터 60개소에 현장교사를 파견해 경계선 지능 아동(느린학습자) 300명에 대해 인지·학습 향상 프로그램과 정서·사회적응력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 지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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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어렵게 구한 최북단 백령도 산부인과 의사 3개월 만에 사직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서해 최북단 백령도 병원에서 산부인과 근무를 자청했던 70대 의사가 건강 문제로 3개월 만에 사직했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의료원 백령병원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산부인과 전문의로 근무한 A(73) 전 과장이 지난 3월 말 사직서를 냈다. 그는 "몸이 좋지 않다"며 "건강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사직한다"는 의사를 병원 측에 밝혔다. 앞서 백령병원은 섬 근무를 원하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어 2021년 4월부터 외래진료를 중단했다가 2년 8개월 만에 A 전 과장을 채용했다. 채용 당시 그는 기존 산부인과 전문의 연봉인 1억원보다 훨씬 많은 2억5천만원에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전 과장은 지난해 11월까지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다가 은퇴한 뒤 백령도의 의료 상황을 전해 듣고 아무런 연고가 없는데도 섬 근무를 자원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지난 2월 설 연휴를 앞두고 A 전 과장과 영상 통화를 하면서 "덕분에 우리 사회가 유지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옹진군은 24개 유인도를 포함한 115개 섬으로만 이뤄진 지리적 특성 탓에 산부인과가 백령병원 한 곳에만 있다. 옹진군은 2015년 분만취약지역 A 등급으로 분류됐다. 이 등급은 60분 안에 분만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접근 못 하는 인구 비율이 30%를 넘는 지역을 뜻한다. 특히 백령도에 사는 임신부는 검진을 한번 받으려면 배를 타고 왕복 8시간 넘게 걸리는 인천으로 오가야 하고, 그동안 닥터헬기에 실려 육지 대형병원에 응급 이송된 산모도 있었다. 인천시의료원은 조만간 새로운 산부인과 전문의를 채용하기 위한 공고를 낼 예정이다. 현재 백령병원에는 이 병원 소속 의사 2명과 공보의 8명이 근무하고 있다.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내과·신경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치과도 전문의가 없다. 전문의가 채용된 진료과는 마취통증의학과와 정형외과 등 2곳뿐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백령병원에서 근무할 전문의를 모집하기 위해 계속 공고를 내고 있지만 지원서를 내는 의사가 거의 없다"며 "공보의도 전국적으로 많이 줄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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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환경실천연합회, 건설 현장 오염토양 무단 반출 여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환경실천연합회가 최근 논란이 된 건설 현장의 오염토양 무단 반출에 따른 농지 불법 매립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양오염 정밀조사 단계를 거쳐 정화 처리하는 동안 건설공사 현장의 공정은 중단돼야 하고, 이에 따른 공사 지연 부대비용 발생과 오염토양으로 확인된 토사의 정화 처리 비용은 책정된 건설공사 비용 외 막대한 예산이 부대 비용으로 발생한다.환실련은 이러한 이유로 건설 현장에서는 토양오염 사실을 확인하고도 오염 사실을 은폐, 축소하거나 폐기물로 둔갑해 무단 반출하는 사례가 증가했으며,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심각한 상황이 펼쳐졌다고 설명했다.건설 현장에서 반출한 토양은 자원 재활용 촉진 차원에서 레미콘·아스콘공장으로 반입해 건설자재 재활용을 하는 물량이 제한적임에 따라 나머지 물량은 수도권 인근의 청정지역 농경지에 불법 매립되고 있다.오염된 토양 농경지에서 우리 먹거리 위협, 이차적인 환경오염 유발 가능성환실련은 우리 식탁 위에 오염된 토양에서 재배한 농산물이 먹거리로 올라올 경우 식품 위생적으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와 오염 농경지에 비가 내리면 토양의 오염 물질이 인근 하천으로 유입돼 식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 등 이차적인 환경오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오염토양 무단반출 농경지 매립 대책은 무엇인가?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안정적인 토양 환경을 보전 관리함에 목적이 있다. 하지만 가장 많은 토사의 이동이 있는 건설 현장에서 지하 터파기 공사 시 반출하는 오염 토양의 효율적인 이용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토양환경보전법의 존재는 유명무실한 것이다.환실련은 우선 제도적으로 외부로 반출하는 모든 토양에 대해 이용목적에 따라 반드시 토양오염을 조사한 후 안전한 토양을 반출하는 시험 절차를 거쳐 토사 반입 수요자 측에서 토양의 안정성을 확인한 후 반입하는 제도가 자리매김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환실련은 지자체에 관내 토양오염 사실 신고가 접수된 이후 행정처분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거나 오염토양 시료 채취 후 관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45일 정도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건설 현장의 오염토양이 모두 외부로 반출돼 추후 조치할 수 없는 사례가 빈번한 만큼 빠른 토양 검사 결과를 통해 토양오염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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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실시간 사회 기사

• 사단법인 새삶, 연중 '통일 칼도마 소리' 행사 실시

  [뉴스인사이트] 김형수 기자=사단법인 새삶이 '통일 칼도마 소리' 행사를 6회째 진행하였다. '통일 칼도마 소리'는 2022년에 서울시의 비영리단체 공모사업으로 국내 입국 3년 미만의 우울증을 앓고있는 여성탈북민들을 격주로 요리교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자신들이 만든 요리로 독거노인들에게 도시락봉사를 하며 자신들만의 우울증을 떨쳐내고 더 취약한 독거노인들에 대한 봉사활동을 하는 행사이다. 올해 4월 27일 활동을 시작으로 정보교환 등을 통한 친교의 시간과 트라우마 힐링의 강의와 식사를 곁들여서 상호간의 친교와 우정을 돈독히 해나갔다. 지난 5월 어버이 날을 맞이하여 진행된 2회 '통일 칼도마 소리'는 서울시 강서구 가양 8단지 아파트 독거노인 어르신 100명에 도시락을 배달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매 행사 때마다 북한순대, 멸치반찬, 북한두부밥, 북한 인조고기밥, 유부초밥, 명대식혜, 가자미식혜 등 다양한 북한식 음식과 반찬류로 탈북인들의 음식 솜씨를 나타내시도 했다. 봉사자들은 통일칼도마소리를 통해 심신건강을 되찾고 독거노인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밝은 모습에서 긍지감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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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2

• 우리나이? 만나이? 헷갈리는 나이 셈법 개선 해야

  [뉴스인사이트] 조정란 기자=올 해 나이가 몇살 이세요? 30살인데요, 태어난 연도로는 29살인데 생일이 안지나서 만으로는28살입니다...누군가 자기 나이를 말할때 이렇게 복잡하다는게 언뜻 이해가 안되기도 한다. 외국 대부분 나라들이 태어난 후 다음해 부터 1살로 나이를 세지만 우리나라는 태어나면 바로 1살로 나이를 세기 때문에 같은 해에 태어난 나람이라도 다른 나라들과 나이가 조금씩 차이가 있기때문이다. 나이 한 두살 차이가 뭐 그리 따질 일이냐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 공공기관의 행정에서도 혼선이 있는건 사실이다.때문에 언저부턴가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태어난 시기를 기점으로 12개월 후, 최소한 개월 수를 따지진 않더라도 태어난 다음 해부터 1살로 세야한다는 의견이 많이지고 있다.법제처가지난 18일, 국회에서 ‘만 나이 통일과 사회적 정착 방안’ 토론회를 통해 외국과 같이 만나이로 통합하는 민법개정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만 나이 통일은 만 나이, 연 나이, 세는 나이 등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 혼용에 따른 사회적ㆍ행정적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야하는 국정 중 하나 이기도하다.이번 토론회에서 ‘연 나이 규정 법령 정비 필요성 및 정비 방안’,과 ‘만 나이 사용의 사회적 정착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고 한다. 발제를 맡은 김재규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은, “연 나이 규정 정비를 추진할 때 입법 배경, 국민 불편 정도, 법 집행상 문제점 등을 고려해 연 나이 사용 필요성이 큰 경우에만 현행 제도를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또 다른 발제를 맡은 김중권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나이 계산법의 혼용은 전래문화(관습)와 외래문화의 혼재에 따른 것”이라며, “만 나이 사용이 정착되려면 법령 정비 등 행정적인 노력과 함께 위계서열 문화의 타파 등 사회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이완규 법제 처장은 “나이 계산ㆍ표시법의 혼용에 따른 분쟁과 갈등 사례는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고, 그에 따른 행정적ㆍ사회적 비용도 작지 않다”라고 강조했다.법제처가 '행정기본법'과 '민법'을 개정해 만 나이 계산ㆍ표시 원칙을 확립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 내년 초부터 연 나이 규정 법령을 정비함으로써 만 나이 원칙이 사회적으로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니 '우리나이', '만나이'로 헷갈리던 나이 셈법이 하나로 통일될지 두고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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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8

• 서울시, 9호선 혼잡도 개선 나선다…'24년 초 48칸 증편·운행개시

  [뉴스인사이트] 조정란 기자=서울시는 지하철 9호선의 혼잡도를 근본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24년 초까지 862억 원을 투입하여 새로 제작한 전동차 48칸(8편성)을 추가 운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9호선 혼잡도 개선 요구와 시민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만큼, 조속하게 차량 추가 투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운행 개시 시기 단축에 총력을 기울인다. ’22년 2분기 기준 출근 시간대 9호선 급행열차의 혼잡도는 평균 155.6%, 일반열차의 혼잡도는 평균 95.1%로, 급행열차 혼잡도가 극심한 상황이다. 시는 그동안 지속적인 증차로 9호선 모든 열차를 6칸 열차로 운행하는 등 혼잡도를 완화하는 대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및 지하철 경기도 연장 등으로 이용수요와 혼잡도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시는 ’15.3월 9호선 2단계 개통(4칸 열차)에 따른 혼잡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17.12월 6칸 열차를 투입하기 시작하여 ’19.11월 모든 열차를 6칸으로 완료하여 열차 내 혼잡도를 175%→156%로 낮추는 노력을 해왔다. 코로나19에 따른 이용객 감소 등으로 혼잡도는 급행열차는 평균 150%, 일반열차는 평균 86%였으나,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및 경기도 연장(4・5・7호선)으로 시계구간 혼잡도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시는 9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혼잡으로 인한 불편과 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24년 초까지 새로 도입되는 전동차 48칸(8편성×6칸)을 추가 투입하여 급행열차 혼잡도를 평균 150%에서 120%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하철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혼잡을 완화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활동을 병행한다. 시는 9호선 차량 추가 편성을 추진하기 위해 이미 2020년 12월부터 48칸(8편성×6칸) 계약을 체결하는 등 혼잡도 완화를 위한 단계적 사업을 시행해왔다. 이에 따라 이미 올해 3월부터 제작에 들어간 1호차의 경우 내년인 ’23년 3월 출고될 예정이며, ’23.12월에는 모든 차량이 입고 예정이다. ’23.12월 전량 입고 이후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 등을 거쳐 ’24년 운영에 투입되게 된다. 전동차 운행 개시에는 설계 및 승인, 차량 제작 및 시운전을 거쳐 최종 투입까지 통상 2년~3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서울시는 9호선 혼잡도 개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9호선 연계 노선 확대 및 추가 증편 속도를 앞당기기 위해 각 관계기관과 협의해 운행개시 기간을 최대한 단축 할 계획이다. 9호선은 현재 6칸 차량 45편성으로(45편성×6칸) 총 270칸의 차량이 운행되고 있다. 승강장은 건설단계 당시 공항철도와의 연결을 고려하여 8칸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지하철 운행 핵심인 신호, 설비 등이 6칸으로 설계되어 6칸 차량으로 운행 중이다.(’02.4월 착공, ’09.7월 준공) 2015.3월 감사원에서 공항철도 수요가 예측치의 29.5%에 불과하고 운영사에서도 향후 8칸으로 운영할 계획이 없어, 9호선을 6칸 규모로 할 것으로 통보하여 8칸 운영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지하철 9호선을 8칸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 6칸을 기준으로 건설된 기계설비와 신호시스템 개량 및 유치선 확장 공사 등이 필요하여 2032년이나 준공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8칸 운영시 앞차와의 간격 감소로 사고 등이 우려되어 안전 운행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도 필요하다. 따라서, 시는 8칸 운영보다는 6칸 열차를 빠르게 증편하는 것이 효율적이면서도 빠르게 9호선 혼잡도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했다. 서울시는 9호선 증편 운행과 더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혼잡도가 높은 주요 역사 출근시간 대에 역무원, 안전요원 등 안전 인력 39명을 주요 밀집 구간에 집중 배치하고, 앞으로 안전요원을 추가 배치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간다. 혼잡도가 높은 역사 열차 칸의 탑승 시간 및 위치를 쉽게 안내할 수 있도록 부착․게시하고, 승차지점 바닥에 네 줄 서기 스티커를 명확하게 부착한다. 또한, 무리한 승차 금지를 위한 안내방송을 강화한다. 아울러, 시는 이러한 대책 마련과 함께 9호선 이용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기 위한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서초구 등 9호선 구간 자치구청의 협조를 얻어 (사이버)반상회보, 홈페이지, 사회관계망(SNS) 등에 혼잡시간대 등을 안내하여 출근시간대 이용객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민들의 출퇴근 이용이 매우 높은 지하철 9호선의 혼잡 완화를 위한 대책 강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열차 도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현대로템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부와 긴밀하게 협의하는 등 모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민 여러분께서도 탑승 시 안전요원의 안내에 협조해주시길 바라며, 안전한 지하철 이용을 위해 질서를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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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0

• 교육부, 밀키트, 이렇게 보관하면 식중독 위험!

  [뉴스인사이트] 조정란=편리하지만 맛있는 간편조리세트(밀키트)가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밀키트’는 조리되지 않은 손질된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등 조리에 필요한 정량의 식재료와 양념 및 조리법으로 구성되며, 제공되는 조리법에 따라 소비자가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 섭취하도록 제조한 제품입니다. ◆ 잘못된 보관방법으로 식중독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 · 간편조리세트의 오프라인 구매 소비자 취급 현황 - 구매 후 이동 중 보냉제/아이스박스를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83.7% - 또한! 오프라인 구매 후 섭취까지 최소 3시간 이상 실온 노출 1.8% · 간편조리세트의 유통기한 인식도 - 간편조리세트의 유통기한 인식 1주일 이상 7.7% · 간편조리세트의 온라인 구매 소비자 취급현황 - 새벽 배송 제품 실온 노출 12시간 이상 10.1% ◆ 보관 온도가 높아질수록, 보관 시간이 길어질수록 식중독균은 증가합니다. · 보관 시간에 따른 제품 품온 편화 - 배송 후 즉시 7.6℃ → 외부 기온 20℃ 12시간 방치 18.4℃ (평균 10.8℃ 상승) · 보관 온도 및 시간에 따른 미생물 생장 - 20℃에서 12시간 후 5.4배 증가 - 25℃에서 12시간 후 98.4배 증가 - 상온에서 장시간 보관할 경우 식중독균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간편하고 맛있는 간편조리세트, 안전하게 섭취하려면 기억해요! ·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 확인하기 · 구매 후 장거리 이동 시 보냉 상자 이용하기 · 구입 후 빠른 시일 내에 섭취하기 · 구성품별 취급 안내 문구 확인하기 · 보관 온도 준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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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8

• 교육부, 일상 속 꼭 알아둬야 할 ‘소방 안전수칙’ 총정리

  [뉴스인사이트] 11월 9일 소방의 날을 맞이해 소방 안전수칙 알아보아요. ◆ 겨울 대비 일상 속 화재 예방법 · 난방 기구 사용 주의 - 난방 기구 주변 정리하기 - 사용 후에는 꼭 전원 끄기 · 콘센트 관리 - 문어발식으로 콘센트 사용하지 않기 -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분리하기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 안전을 위해 소방시설 설치하기(소화기 등) · 가스 사용 주의 - 가스 사용 전 환기하기 - 가스 사용 후 밸브 꼭 잠그기 ◆ 올바른 소화기 사용법 ① 소화기를 불이 난 곳으로 옮기기 - 불에 너무 가까이 두지 않기 ② 소화기를 바닥에 내려놓은 후 몸통을 잡고 안전핀 잡아당기기 - 손잡이 쥐고 안전핀 당기지 않기 ③ 한 손은 손잡이, 한 손은 노즐을 잡고 불을 향하게 하기 ④ 불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 불을 향해 골고루 방사하기 - 바람을 등지기 ◆ 심폐소생술(CPR) 하는 법 ① 깨우기 - 양 어깨를 위에서 아래로 두드려 말을 걸어 의식을 확인하기 ② 알리기 - 119에 신고해야 하며, 주변인이 있을 때 지목하여 신고 요청하기 ③ 자세 잡기 - 손등과 손바닥이 맞닿게 깍지를 끼고, 팔꿈치가 구부러지지 않도록 몸과 수직이 되도록 자세 잡기 ④ 누르기 - 가슴 중앙을 강하게, 빠르고, 일정하게 압박하기 ◆ 올바른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① 전원 켜기 ② 그림으로 설명된 것을 보고 정확한 위치에 패드 부착하기 ③ 패드에 연결된 선을 기계에 꽂고 “심장리듬 분석 중”이라는 음성이 나오면 환자에게서 떨어지기 ④ 심장리듬 분석 후 “제세동 필요” 음성이 나오면 제세동 버튼 누르기 함께 알아본 소방 안전 수칙 꼭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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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8

• 경찰청장 '이태원 참사' 현장 대응 미흡 사과..."특별기구 설치해 진상 규명"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해 "(사고 당일) 현장 심각성을 알리는 112 신고가 다수 있었지만 현장 대응은 미흡했다"며 대국민 사과했다.윤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브리핑에서 "112 신고를 처리하는 현장 대응은 미흡했다고 판단한다"며 "신고 내용을 보면 사고 발생 이전부터 많은 군중이 모리면서 사고 위험성을 알리는 급박한 내용들이 있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윤 청장은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며 "부상을 입은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고 큰 충격을 받은 국민께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사과했다.이어 "이번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모든 부분에 대해 예외 없이 강도 높은 감찰과 수사를 신속하고 엄밀하게 진행하겠다"며 "경찰청에 독립적인 특별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 참석한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에 따르면 경찰은 사고 당일 오후 6시부터 이태원 일대 핼러윈 축제와 관련한 112 신고를 접수했으며 사고 발생 1시간 전부터는 '인파가 너무 많다'는 내용의 신고가 100여 건이 들어왔지만 이 때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에 경찰청에 설치될 특별기구를 통해 강도 높은 감찰로 사고 직전 112 신고를 받고 관할 경찰서에서 제대로 조치했는지, 각 급 지휘관과 근무자들의 조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철저히 확인하겠다는 것으로 플이된다.윤 청장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경찰에 맡겨진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제 살을 도려내는 '읍참마속'의 각오로 진상 규명에 임하겠다"며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관계기관들의 유기적 대응에 부족한 점이 없었는지 원점에서 면밀히 살펴보고 구조적 문제점을 찾아내겠다"고 말했다.이어 "향후 범정부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또한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윤 청장은 "현 상황에서 사고수습과 향후대책 마련이 급선무"리며 "조사 결과가 나오면 어느 시점이 됐건 상응하는 처신을 하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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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1

• 與野, 이태원 참사에 ‘초당적 협력’ 약속...언행에 각별한 주의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여야가 지난 29일 밤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정쟁을 멈추고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에 국감에 이어 예고됐던 정치권의 ‘예산전쟁’은 일단 잠정 중단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각 당은 긴급회의를 통해 관련 행사와 축제 자제를 지시하고 언행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각 당 지도부는 참사와 관련된 수습을 우선 목적으로 삼고, 당내 대응 기구를 구성하는 등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자는 공통된 입장을 보였다.이와 함께 민주당은 내달 1일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안건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당초 의원총회에서 계획된 ‘감사원법 관련 논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의 기존 안건 대신 ‘이태원 참사’, ‘카카오 먹통방지법’, ‘납품단가연동제 도입법’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번 참사와 관련해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책을 만드는 것은 정부와 우리 정치권의 책임”이라며 “이번 예산 국회에서 국가·사회 안전망을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도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책임을 다하는 공당”이라며 “지금은 희생자들의 명복, 유가족 여러분들의 위로, 또 사건 수습에 만전을 기할 때”라고 말했다.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를 찾아 “이태원 참사에 대해 너무 정쟁으로 끌고 가지 않고 국가를 위한 하나의 큰 정책으로서 개선하려는 모습인 것 같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서로 협력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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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31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이태원 사고 관련 비상대책반 구성 운영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30일 이태원 사고 발생과 관련 비상대책반을 구성, 제주지역 학생 피해 상황 파악 및 안전과 관련한 후속조치에 나서고 있다. 이번에 구성된 비상 대책반은 부교육감을 반장으로 운영하며, 다음달 5일까지 국가 애도기간에 도내 전 교육기관에 조기 게양과 함께 리본 착용, 피해 학생 유무 파악, 피해학생 발생 시 심리치료 지원을 비롯한 후속 조치 실시, 학생축제 등 행사 연기 또는 안전 관리 철저, 수학여행 실시학교 학생 안전교육 강화, 공직기강 확립 등의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지난 30일 부교육감 주재로 긴급 안전대책회의가 실시됐으며, 참사관련 학생, 교직원 등 피해자를 신속히 파악하고, 현재 계획된 축제와 행사는 취소 또는 연기하며, 불가피하게 개최할 경우 안전상황을 점검하여 학생 및 교직원들이 안전하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선 학교 및 관련기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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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31

• 경찰청, 유전계보학의 대가 바바라 박사, 한국 오다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2018년 4월 24일, 43년 동안 미국의 대표적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었던 일명 ‘골든 스테이트 킬러’ 사건의 범인이 검거됐다는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 보도됐다. 다만, 당시 사건 해결의 결정적인 기여자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국제 시에스아이(CSI) 콘퍼런스에서 기조 강연자로 나서는 진 바이 진 대표 바바라 래-벤터 박사가 바로 그 장본인이다. ‘골든 스테이트 킬러’는 1973년부터 1986년까지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수십 건의 살인, 강도, 강간 사건으로, 미국 연방수사국(FBI)을 비롯한 수사기관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범인 검거를 위해 노력했지만 실패한 사건이었다.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을 받은 바바라 박사는 범죄 현장 증거물에서 확보된 디엔에이(DNA)로부터 친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형태의 정보를 분석해‘무료 온라인 친족 찾기 사이트’에 올렸고, 가계 분석 등을 통해 범인과 친족 관계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찾았다. 그리고 가계 구성원들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범인이 아닌 사람의 배제를 거쳐 최종적으로 범인을 찾아낼 수 있었다. 유전계보학은 일반적인 유전법칙에 따라 사람들 사이에 얼마나 많은 디엔에이(DNA)를 공유하고 있는지 분석해 친족 관계를 밝히는 방법으로,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1,400만 명의 일반 시민들이 자신의 뿌리를 찾거나 특정 질환에 취약한 유전자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이를 활용하고 있다. 2016년 7월, 바바라 박사는 신생아 때 납치되어 신원과 출신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신원을 확인했고, 이는 과학수사 유전계보학(Investigative Genetic Genealogy, IGG)으로 알려진 기술이 처음으로 범죄사건 해결에 이용된 것이다. 그 후로 2018년 골든 스테이트 킬러 사건을 포함해서 현재까지 50건 이상 미제사건들을 해결하고 있다. 이번 콘퍼런스에서 바바라 박사는 모근이 없는 머리카락에서 디엔에이(DNA)(핵)를 채취해서 사용하는 기술과 더불어, 더 난해한 범죄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해 유전계보학의 범위를 넓혀주는 새로운 기구들과 기술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제 시에스아이(CSI) 콘퍼런스 기조 강연'10. 19일 10시'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인천 송도컨벤시아 직접 참여는 물론 사전등록을 통한 온라인 참여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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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7

• 서울시,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통합관리 위한 서울시 문화유산보존센터 2025년 연다…17일 착공식 개최

  [뉴스인사이트] 조정란 기자=서울시는 박물관·미술관 소장품의 통합 관리와 과학적 보존을 위한 '서울시 문화유산보존센터'를 강원도 횡성군에 건립한다. 2025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조성되는 보존센터는 부지면적 44,615㎡, 연면적 9,155㎡, 지상 2층 규모다. 10월 17일 15시, 건립부지(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두곡리 550)에서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건립 작업에 착수한다. 착공식에는 ▴주용태 서울특별시 문화본부장 ▴김명기 횡성군수를 비롯해 ▴김홍남 건립추진위원장 등 유관기관 대표 등이 참석한다. '서울시 문화유산보존센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서울의 박물관․미술관 소장품의 수장 공간을 확보하고 서울시 문화유산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 통합하여 건립되는 전문 시설이다. 현재 서울시 산하 박물관․미술관의 소장품은 ’22년 기준 총 40만 점으로 수장률이 평균 90%로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또한 서서울미술관(2024년 말 개관 예정), 서울사진미술관(2023년 말 개관 예정) 등 새롭게 건립되는 박물관․미술관이 지속적으로 개관을 앞두고 있어 이에 따른 수장 공간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건립 부지는 수장 공간의 안정적 확보 및 향후 증축 가능성을 고려하여 2016년 진행한 타 시·도 대상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건립 부지로 선정된 강원도 횡성군과는 지난 2018년 건립 협약을 체결했다. 건립부지는 횡성군 등 4개 지자체가 응모하여 유치 의사를 밝혔으며, 도시계획․건축․환경․문화․관광 등 관련 전문가 구성의 심의위원회를 거쳐 횡성군이 적격 부지로 선정됐다. 횡성군은 고속도로 및 KTX 역과 연계, 부지 주변의 향후 확장 가능한 가용면적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서울시 문화유산보존센터'는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설계됐다.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후 관련 전문가들로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설계안의 전문성 및 적합성에 대해 수 차례 회의를 거쳐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왔다. 지난 2020년 3월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선정된 당선작 'STORAGE INSTEAD OF MUSEUM'는 ‘건축사사무소 이안서우’와 ‘㈜SGHS 설계회사 건축사사무소’가 공동 설계했다. 설계안의 과감하면서도 명쾌한 구조가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센터의 공간구성은 크게 ▴수장영역 ▴보존영역 ▴야외전시장으로 나뉜다. 이중에서도 통합 수장고의 핵심 역할을 하는 수장영역은 재질별 수장고(5실)와 개방형수장고(1실), 보존과학실(처리실 4실, 환경·분석실 1실)로 구성된다. 수장영역은 소장품의 특성에 맞게 보관할 수 있는 ‘재질별 수장고’와 함께 소장품 보존·관리의 단계를 현장에서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개방형 수장고’로 조성된다. 한편 수장고는 수장에 집중하는 수장 전문시설인 ‘독립형 수장고(off-site storage)’ 방식으로 구현된다. 또한 수장고는 서울시 각 박물관·미술관별 위탁 소장품의 재질과 크기에 따른 맞춤형으로 조성된다. 온도와 습도를 제어하고 최적의 수장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 재질별로 5개 수장고로 구분(현대미술품, 목재, 지류·염직, 금속, 도토기)하여 운영된다. 보존과학실은 시간의 흐름과 환경적 요인에 의해 열화된 소장품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보존처리하여 원형을 보호하기 위한 곳이다. '서울시 문화유산 보존센터'는 서울시 각 박물관·미술관 내 부족한 보존처리 분야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향후 서울시 보존과학의 중심기관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다양한 소장품 재질에 특화된 4개의 보존처리실(금속·도토기, 목재, 지류, 직물)과 MICRO XRF 등 첨단 장비를 구비한 환경·분석실 및 X선 장비실을 구성하여 각 분야 전문 인력이 소장품을 보존처리한다. 이외에도 횡성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야외 전시장을 마련하여 대형 유물과 미술작품을 수장‧전시하는 복합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관람객은 주변에 함께 조성될 산책로와 함께 자연이 주는 여유를 만끽할 수 있게 된다. 소장품 보관하고 관람할 수 있는 독립형-개방형 수장고의 대표 해외사례로는 ▴영국 글래스고 박물관자원센터(Glasgow Museums Resource Centre) ▴영국 리즈 디스커버리센터(Leeds Discovery Centre) ▴미국의 브루클린 뮤지엄(The Brooklyn Museum) 등이 있다. 국내 사례로는 최근 속속 개관하고 있는▴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국립공주박물관 충청권역수장고 ▴국립현대미술관 미술품수장보존센터(청주) 등이 있다. 아울러 세종시, 대전시, 울산시, 창원시 등 타 시도에서도 통합수장고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박물관․미술관 소장품을 아우르는 ‘통합수장고’에 대한 인식이 점차 넓어지고 있다. 횡성군은 “'서울시 문화유산보존센터' 일대에 각종 문화․교육시설을 유치하여 문화복합단지로 조성하고, 횡성 KTX역사 연계 버스노선 신설 등 인프라를 확충하여 서울시가 센터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횡성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 제공 및 고용창출과 관광객 유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며, 서울시민의 방문에 대비해 문화 협력 프로그램 등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주용태 서울특별시 문화본부장은 “'서울시 문화유산보존센터'는 서울시 박물관‧미술관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문화 인프라로서 서울시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에 탁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보존센터를 횡성군에 건립하게 된 이번 사례는 프랑스 루브르 랑스(Louvre-Lens)의 사례처럼, 그간 대도시에만 편중됐던 문화 인프라를 지방으로 분산·확장하기 위한 의미 있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앞으로 ‘문화 인프라의 지역 상생’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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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