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적격' 판정에 "국가권력 사유화"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은 데 대해 "국가권력의 사유화"라며 날을 세웠다.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가 말하던 공정과 상식은 오늘 다시 한번 불공정과 비상식 앞에 무릎을 꿇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친윤(친윤석열) 장관을 둔 법무부가 직접 나서 대통령 장모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대신 드리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법무부가 정상적이라면 대통령 가족에게 더욱 엄정한 처우를 통해 법 앞에 어떤 특권도 있을 수 없음을 보였어야 했다"며 "국민께 부끄러운 줄 모르고 대통령 심기 보좌에 급급했다. 대통령을 위해 반칙과 특권에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가 끝내 대통령의 장모를 가석방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조롱거리로 전락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최씨는 이날 가석방 적격 판정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거쳐 오는 14일 출소한다. 가석방이 확정되면 형기를 약 82% 채우고 만기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나는 것이다. 최씨는 앞서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으로 판정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다

• 외국의사 도입 '갑론을박'…"의료공백 대응" vs "의료 질 저하"

  보건의료 '심각' 단계서 '외국 의사면허자' 의료행위 가능케 해PA 간호사 제도화 이어 '의사 대체재' 마련 수순정부 "의료공백 장기화 대비해야" vs 의사들 "국민이 마루타인가"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이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에게도 국내 의료 행위를 허용할 방침이다. 간호법 제정으로 진료보조(PA) 간호사를 제도화하는 데 이어 외국 의사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 의료정책이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의사 대체재'를 마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의대 증원 백지화 등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는 의사들은 외국 의사 도입 추진에 대해 "국민이 마루타인가"라며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외국 면허 가진 자도 의료행위"…PA 간호사 이어 '의사 대체재' 마련 8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이달 20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에서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지금처럼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외국 의료인은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 협력에 따른 교환 교수의 업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 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를 수행할 때만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개정안은 외국 의료인이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범위를 확대한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국민에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19일 중대본에 이런 방안을 보고한 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추진 중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19일부터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자 2월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국 의사의 경우에도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에 승인할 계획"이라며 "제한된 기간 내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지속해서 보완해왔다. 특히 이번 외국 의사 도입 추진은 PA 간호사의 제도화에 이어 장기적으로 의사 대체재를 마련하는 대책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PA 간호사 등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초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에서는 PA 간호사를 포함한 전문간호사의 경우 자격을 인정받은 분야에서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간호법이 제정되면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의료행위를 지원·보조해왔던 PA 간호사가 제도권 안으로 편입될 전망이다. '전담 간호사' 또는 '임상 전담 간호사'라고도 부르는 PA 간호사는 현장에서 수술·검사·시술 등을 보조하는 역할을 맡으며 의사의 의료행위를 암암리에 일부 대신해왔다. PA 간호사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해지자 2010년을 전후해 빠른 속도로 늘어났고, 현재 전국에 1만명 이상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의협 회장 "후진국 의사 수입하나"…시민들 "언어 때문에 걱정"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가 알려지자 의사단체는 비판의 날을 날카롭게 세웠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세기는 어디에다가 두고 후진국 의사 수입해 오나요?"라고 남겼다. 임 회장의 전세기 발언은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겨냥한 것이다. 박 차관은 올해 3월 "집단행동으로 현장에 의사가 한 명도 남지 않으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외국으로) 실어 날라서 치료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임 회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 의료는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어서 외국에서 배우러들 온다"며 "저질 의사들도 올 텐데 국민들이 마루타(생체실험 대상)도 아니고, 제정신인가 싶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외국 가운데서는 우리나라만큼 의사 면허 관리가 잘 되는 곳이 별로 없다"며 "고위 공무원은 지역 의사를 못 믿겠다며 서울로 가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외국에서 온 아무에게나 진료받아도 된다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공무원이 세종시에서 뇌출혈 진단을 받고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옮겨 수술한 '전원 논란'을 상기하며 외국 의사 도입을 비판한 것이다. 외국 의사 도입 방침을 두고 시민들은 언어 소통 문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직장인 김모(36) 씨는 "외국 의사들에게 진료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소통에 오해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있어서 온전하게 치료받지 못할까 봐 걱정되기는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용인에 거주 중인 오모(65) 씨도 "자격이 충분하다면 진료받을 수 있지만, 언어 때문에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 공정위, 알리·테무 '개인정보 침해 약관' 조사 착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중국 e커머스 업체를 둘러싼 개인정보 침해·유출 우려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의 초점은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 및 해외 유출 방지에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알리·테무의 이용 약관 중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불공정 약관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불공정 약관이 적발되면 알리와 테무 측에 자진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중국 e커머스 업체들의 허위·과장광고 및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 소규모 사업장 폭염 대비 에어컨·그늘막 설치비용 70% 지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여름철을 앞두고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식 에어컨과 그늘막 등 설치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7일부터 23일까지 '폭염재난 예방 대책 설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중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건설업종은 본사에서 신청)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등이다. 정부가 시행 중인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한 사업장에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야외작업이 많아 폭염에 특히 취약한 건설업을 최우선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지원 품목은 이동식 에어컨과 그늘막, 그리고 사업장 자율 신청 품목이다. 3천만원 한도 내에서 희망 품목별 공단 판단 금액의 70%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에서 확인하거나 전화(1544-3088)로 문의할 수 있다.

• '가짜 3.3% 사업소득 근절'…고용·산재보험 사각 해소 집중홍보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여러 해를 일한 A씨는 사업주 사정으로 해고를 당했지만, 퇴직금도, 실업급여도 받지 못했다. 사업주의 권유로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3.3% 사업소득 신고를 해온 탓에 퇴직금 적립도 안 되고, 고용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의류 소매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한 B씨도 '알바는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다'라는 사업주 말에 따라 3.3% 사업소득 신고를 했다. 업무 중 사고를 당하고서야 알바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 뒤늦게 가입했지만, 산재 처리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근로복지공단인 이렇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만드는 '가짜 3.3% 사업소득' 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7일부터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일부 사업주들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속여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거나 4대 보험 가입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들이 국세청에 프리랜서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른바 '가짜 3.3 노동자'들은 근로자의 권리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4대 보험 안전망 밖에 방치된 실정이다. 공단은 집중홍보 기간 전담인력을 투입해 가짜 사업소득 신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촉구하는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시, 세종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14개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소상공인 보험료를 지원해오고 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일하는 사람의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며 "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 언론자유지수 세계 62위…작년보다 15계단 하락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한국의 언론 자유가 1년 사이에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경없는기자회(RSF)가 3일(현지시간) 공개한 '2024 세계 언론 자유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언론 자유는 62위로, 작년 47위에서 15계단 떨어졌다. 한국은 노무현 정부 시절 역대 최고인 31위(2006년)를 기록했으나 이명박 정부 때는 69위(2009년)로 하락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역대 최저인 70위(2016년)까지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 때는 41~43위(2018~22년) 수준을 유지했다. RSF는 전 세계 180개국의 언론 자유 환경을 평가해 '좋음', '양호함', '문제 있음', '나쁨', '매우 나쁨'으로 분류한다. 한국은 이탈리아(46위), 미국(55위), 일본(70위) 등과 함께 세 번째 그룹인 '문제 있음'에 속했다. 지난해에는 '양호'에 포함됐었다. RSF는 "한국의 몇몇 언론사들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 위협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선두주자인 한국은 언론의 자유와 다원주의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지만 기업과의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언론인들이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평했다. 아울러 "한국 언론인은 때때로 온라인 괴롭힘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호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지난해 최하위에서 3계단 상승한 177위를 기록했다. 미얀마(171위), 중국(172위), 베트남(174위) 등 아시아 국가의 언론 환경이 좋지 않았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는 동티모르(20위)의 순위가 가장 높았다. 전체 1위는 8년째 선두 자리를 지킨 노르웨이가 차지했다. 덴마크가 2위, 스웨덴이 3위에 오르는 등 전반적으로 북유럽 국가들이 강세를 보였다. 최하위는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에리트레아다.

• 어렵게 구한 최북단 백령도 산부인과 의사 3개월 만에 사직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서해 최북단 백령도 병원에서 산부인과 근무를 자청했던 70대 의사가 건강 문제로 3개월 만에 사직했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의료원 백령병원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산부인과 전문의로 근무한 A(73) 전 과장이 지난 3월 말 사직서를 냈다. 그는 "몸이 좋지 않다"며 "건강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사직한다"는 의사를 병원 측에 밝혔다. 앞서 백령병원은 섬 근무를 원하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어 2021년 4월부터 외래진료를 중단했다가 2년 8개월 만에 A 전 과장을 채용했다. 채용 당시 그는 기존 산부인과 전문의 연봉인 1억원보다 훨씬 많은 2억5천만원에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전 과장은 지난해 11월까지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다가 은퇴한 뒤 백령도의 의료 상황을 전해 듣고 아무런 연고가 없는데도 섬 근무를 자원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지난 2월 설 연휴를 앞두고 A 전 과장과 영상 통화를 하면서 "덕분에 우리 사회가 유지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옹진군은 24개 유인도를 포함한 115개 섬으로만 이뤄진 지리적 특성 탓에 산부인과가 백령병원 한 곳에만 있다. 옹진군은 2015년 분만취약지역 A 등급으로 분류됐다. 이 등급은 60분 안에 분만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접근 못 하는 인구 비율이 30%를 넘는 지역을 뜻한다. 특히 백령도에 사는 임신부는 검진을 한번 받으려면 배를 타고 왕복 8시간 넘게 걸리는 인천으로 오가야 하고, 그동안 닥터헬기에 실려 육지 대형병원에 응급 이송된 산모도 있었다. 인천시의료원은 조만간 새로운 산부인과 전문의를 채용하기 위한 공고를 낼 예정이다. 현재 백령병원에는 이 병원 소속 의사 2명과 공보의 8명이 근무하고 있다.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내과·신경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치과도 전문의가 없다. 전문의가 채용된 진료과는 마취통증의학과와 정형외과 등 2곳뿐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백령병원에서 근무할 전문의를 모집하기 위해 계속 공고를 내고 있지만 지원서를 내는 의사가 거의 없다"며 "공보의도 전국적으로 많이 줄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 환경실천연합회, 건설 현장 오염토양 무단 반출 여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환경실천연합회가 최근 논란이 된 건설 현장의 오염토양 무단 반출에 따른 농지 불법 매립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양오염 정밀조사 단계를 거쳐 정화 처리하는 동안 건설공사 현장의 공정은 중단돼야 하고, 이에 따른 공사 지연 부대비용 발생과 오염토양으로 확인된 토사의 정화 처리 비용은 책정된 건설공사 비용 외 막대한 예산이 부대 비용으로 발생한다.환실련은 이러한 이유로 건설 현장에서는 토양오염 사실을 확인하고도 오염 사실을 은폐, 축소하거나 폐기물로 둔갑해 무단 반출하는 사례가 증가했으며,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심각한 상황이 펼쳐졌다고 설명했다.건설 현장에서 반출한 토양은 자원 재활용 촉진 차원에서 레미콘·아스콘공장으로 반입해 건설자재 재활용을 하는 물량이 제한적임에 따라 나머지 물량은 수도권 인근의 청정지역 농경지에 불법 매립되고 있다.오염된 토양 농경지에서 우리 먹거리 위협, 이차적인 환경오염 유발 가능성환실련은 우리 식탁 위에 오염된 토양에서 재배한 농산물이 먹거리로 올라올 경우 식품 위생적으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와 오염 농경지에 비가 내리면 토양의 오염 물질이 인근 하천으로 유입돼 식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 등 이차적인 환경오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오염토양 무단반출 농경지 매립 대책은 무엇인가?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안정적인 토양 환경을 보전 관리함에 목적이 있다. 하지만 가장 많은 토사의 이동이 있는 건설 현장에서 지하 터파기 공사 시 반출하는 오염 토양의 효율적인 이용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토양환경보전법의 존재는 유명무실한 것이다.환실련은 우선 제도적으로 외부로 반출하는 모든 토양에 대해 이용목적에 따라 반드시 토양오염을 조사한 후 안전한 토양을 반출하는 시험 절차를 거쳐 토사 반입 수요자 측에서 토양의 안정성을 확인한 후 반입하는 제도가 자리매김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환실련은 지자체에 관내 토양오염 사실 신고가 접수된 이후 행정처분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거나 오염토양 시료 채취 후 관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45일 정도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건설 현장의 오염토양이 모두 외부로 반출돼 추후 조치할 수 없는 사례가 빈번한 만큼 빠른 토양 검사 결과를 통해 토양오염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의대 증원 확정에도…의사들 "증원 백지화" 강경입장 고수

  여야 '증원 공감대' 형성 이어 30일 대학별 의대정원 '확정'전공의·의협·의대교수 등 "백지화 없으면 대화 없다" 한목소리'강경파' 의협회장 취임·휴진 확대 등 맞물려 의정갈등 고조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내년 의대 증원 규모가 30일 확정되는 가운데 의정(醫政) 갈등은 해결될 기미는커녕 되레 고조될 조짐을 보인다. 전날 영수회담에서 여야가 '의대 증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날 의대 정원까지 확정되지만, 의사들은 입을 모아 의대 증원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새 집행부를 꾸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의대 교수들의 사직과 휴진마저 잇따르면서 70일 넘게 이어져 온 의정 갈등의 해소는 아직도 요원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여야 '증원 공감대' 형성 이어 대학별 의대정원 '확정'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날 130분간 영수회담을 가졌다. 대체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지만, 뚜렷하게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이었다. 이 대표는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의료개혁은 반드시 해야 할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이 같은 인식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앞서 이 대표가 적정 증원 규모로 400∼500명을 내세운 만큼 증원 규모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큰 틀에서 정부의 '증원 드라이브'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여야가 증원에 공감대를 이룬 가운데, 이날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사실상 확정된다. 정원이 늘어나는 전국 32개 대학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인원을 이날까지 대부분 제출한다. 국립대들은 기존에 정부가 배분한 증원분에서 50%가량을 줄여 모집하기로 했지만, 사립대는 대부분 증원분을 100% 모집인원에 반영하기로 하면서 증원 폭은 1천500명대 후반∼1천600명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내년도 의대 정원은 사실상 30일이면 확정된다"며 "현장에서 (이날까지) 확정하지 못하더라도 대교협의 심의 전까지 정한다면 (증원) 절차를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들 "백지화 없이 대화 없다" 한목소리 정부가 '사실상 확정'이라는 표현으로 의대 증원에 못을 박았지만, 의사단체들은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가장 먼저 가운을 벗어 던진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계획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등 7대 선결 요구 조건을 내걸어 왔다. 전공의들의 대표 격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4일 윤 대통령과 회동하고도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고 밝히고,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하기까지 했다. 이대로는 정부에 사태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전공의들은 이후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기존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전공의를 가르쳐온 의대 교수들은 집단 사직에 이어 이날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는 '휴진'을 통해 의대 증원에 맞서고 있다. 서울 시내 주요 대형병원 '빅5'에 속하는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에 속한 일부 교수들이 이날 휴진에 들어갔고, 일부 다른 병원도 이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교수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확정·발표하면 휴진 기간을 더 늘리는 방안마저 검토할 계획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6일 총회를 열고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발표할 경우 휴진 기간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주 1회인 휴진을 확대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것이 현실화할 경우 현장의 의료공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경파' 새 의협회장 등판하면 갈등 고조 가능성 전국 병원 교수들의 휴진이 현실화하자 정부는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정부는 여전히 '대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이지만, "법률 검토는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교수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을 남겨뒀다. 의협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의협은 다음 달 출범하는 새 집행부를 인선하면서 통상 2명 수준이던 변호사 출신 법제이사를 4명으로 늘렸다. 새 집행부를 진두지휘할 임현택 회장 당선인은 의사들 사이에서 대표적인 '강경파'로 꼽힌다. 하루 뒤면 공식 취임할 임 당선인은 그동안 정부 정책이 나올 때마다 날 선 언어로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임 당선인은 최근 의협 정기 대의원총회에서도 "정부가 우선적으로 2천명 의대 증원 발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백지화한 다음에야 의료계는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 "최전선에서 사투하고 있는 전투병의 심정으로 결연하고 강한 모습으로 대응하겠다"며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올바른 목소리를 낼 것이고, 의료를 사지로 몰아가는 정책은 죽을 각오로 막아낼 것"이라고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때문에 각 대학이 '신입생 모집요강'에 증원분을 최종 반영하는 다음 달 말까지도 의정 갈등이 이어질 것이라는 게 의료계 안팎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 민주,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적격' 판정에 "국가권력 사유화"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은 데 대해 "국가권력의 사유화"라며 날을 세웠다.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가 말하던 공정과 상식은 오늘 다시 한번 불공정과 비상식 앞에 무릎을 꿇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친윤(친윤석열) 장관을 둔 법무부가 직접 나서 대통령 장모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대신 드리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법무부가 정상적이라면 대통령 가족에게 더욱 엄정한 처우를 통해 법 앞에 어떤 특권도 있을 수 없음을 보였어야 했다"며 "국민께 부끄러운 줄 모르고 대통령 심기 보좌에 급급했다. 대통령을 위해 반칙과 특권에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가 끝내 대통령의 장모를 가석방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조롱거리로 전락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최씨는 이날 가석방 적격 판정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거쳐 오는 14일 출소한다. 가석방이 확정되면 형기를 약 82% 채우고 만기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나는 것이다. 최씨는 앞서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으로 판정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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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외국의사 도입 '갑론을박'…"의료공백 대응" vs "의료 질 저하"

  보건의료 '심각' 단계서 '외국 의사면허자' 의료행위 가능케 해PA 간호사 제도화 이어 '의사 대체재' 마련 수순정부 "의료공백 장기화 대비해야" vs 의사들 "국민이 마루타인가"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이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에게도 국내 의료 행위를 허용할 방침이다. 간호법 제정으로 진료보조(PA) 간호사를 제도화하는 데 이어 외국 의사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 의료정책이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의사 대체재'를 마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의대 증원 백지화 등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는 의사들은 외국 의사 도입 추진에 대해 "국민이 마루타인가"라며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외국 면허 가진 자도 의료행위"…PA 간호사 이어 '의사 대체재' 마련 8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이달 20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에서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지금처럼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외국 의료인은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 협력에 따른 교환 교수의 업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 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를 수행할 때만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개정안은 외국 의료인이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범위를 확대한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국민에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19일 중대본에 이런 방안을 보고한 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추진 중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19일부터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자 2월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국 의사의 경우에도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에 승인할 계획"이라며 "제한된 기간 내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지속해서 보완해왔다. 특히 이번 외국 의사 도입 추진은 PA 간호사의 제도화에 이어 장기적으로 의사 대체재를 마련하는 대책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PA 간호사 등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초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에서는 PA 간호사를 포함한 전문간호사의 경우 자격을 인정받은 분야에서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간호법이 제정되면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의료행위를 지원·보조해왔던 PA 간호사가 제도권 안으로 편입될 전망이다. '전담 간호사' 또는 '임상 전담 간호사'라고도 부르는 PA 간호사는 현장에서 수술·검사·시술 등을 보조하는 역할을 맡으며 의사의 의료행위를 암암리에 일부 대신해왔다. PA 간호사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해지자 2010년을 전후해 빠른 속도로 늘어났고, 현재 전국에 1만명 이상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의협 회장 "후진국 의사 수입하나"…시민들 "언어 때문에 걱정"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가 알려지자 의사단체는 비판의 날을 날카롭게 세웠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세기는 어디에다가 두고 후진국 의사 수입해 오나요?"라고 남겼다. 임 회장의 전세기 발언은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겨냥한 것이다. 박 차관은 올해 3월 "집단행동으로 현장에 의사가 한 명도 남지 않으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외국으로) 실어 날라서 치료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임 회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 의료는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어서 외국에서 배우러들 온다"며 "저질 의사들도 올 텐데 국민들이 마루타(생체실험 대상)도 아니고, 제정신인가 싶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외국 가운데서는 우리나라만큼 의사 면허 관리가 잘 되는 곳이 별로 없다"며 "고위 공무원은 지역 의사를 못 믿겠다며 서울로 가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외국에서 온 아무에게나 진료받아도 된다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공무원이 세종시에서 뇌출혈 진단을 받고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옮겨 수술한 '전원 논란'을 상기하며 외국 의사 도입을 비판한 것이다. 외국 의사 도입 방침을 두고 시민들은 언어 소통 문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직장인 김모(36) 씨는 "외국 의사들에게 진료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소통에 오해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있어서 온전하게 치료받지 못할까 봐 걱정되기는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용인에 거주 중인 오모(65) 씨도 "자격이 충분하다면 진료받을 수 있지만, 언어 때문에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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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공정위, 알리·테무 '개인정보 침해 약관' 조사 착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중국 e커머스 업체를 둘러싼 개인정보 침해·유출 우려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의 초점은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 및 해외 유출 방지에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알리·테무의 이용 약관 중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불공정 약관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불공정 약관이 적발되면 알리와 테무 측에 자진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중국 e커머스 업체들의 허위·과장광고 및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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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소규모 사업장 폭염 대비 에어컨·그늘막 설치비용 70% 지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여름철을 앞두고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식 에어컨과 그늘막 등 설치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7일부터 23일까지 '폭염재난 예방 대책 설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중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건설업종은 본사에서 신청)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등이다. 정부가 시행 중인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한 사업장에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야외작업이 많아 폭염에 특히 취약한 건설업을 최우선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지원 품목은 이동식 에어컨과 그늘막, 그리고 사업장 자율 신청 품목이다. 3천만원 한도 내에서 희망 품목별 공단 판단 금액의 70%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에서 확인하거나 전화(1544-3088)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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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가짜 3.3% 사업소득 근절'…고용·산재보험 사각 해소 집중홍보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여러 해를 일한 A씨는 사업주 사정으로 해고를 당했지만, 퇴직금도, 실업급여도 받지 못했다. 사업주의 권유로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3.3% 사업소득 신고를 해온 탓에 퇴직금 적립도 안 되고, 고용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의류 소매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한 B씨도 '알바는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다'라는 사업주 말에 따라 3.3% 사업소득 신고를 했다. 업무 중 사고를 당하고서야 알바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 뒤늦게 가입했지만, 산재 처리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근로복지공단인 이렇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만드는 '가짜 3.3% 사업소득' 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7일부터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일부 사업주들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속여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거나 4대 보험 가입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들이 국세청에 프리랜서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른바 '가짜 3.3 노동자'들은 근로자의 권리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4대 보험 안전망 밖에 방치된 실정이다. 공단은 집중홍보 기간 전담인력을 투입해 가짜 사업소득 신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촉구하는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시, 세종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14개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소상공인 보험료를 지원해오고 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일하는 사람의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며 "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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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 한국 언론자유지수 세계 62위…작년보다 15계단 하락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한국의 언론 자유가 1년 사이에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경없는기자회(RSF)가 3일(현지시간) 공개한 '2024 세계 언론 자유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언론 자유는 62위로, 작년 47위에서 15계단 떨어졌다. 한국은 노무현 정부 시절 역대 최고인 31위(2006년)를 기록했으나 이명박 정부 때는 69위(2009년)로 하락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역대 최저인 70위(2016년)까지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 때는 41~43위(2018~22년) 수준을 유지했다. RSF는 전 세계 180개국의 언론 자유 환경을 평가해 '좋음', '양호함', '문제 있음', '나쁨', '매우 나쁨'으로 분류한다. 한국은 이탈리아(46위), 미국(55위), 일본(70위) 등과 함께 세 번째 그룹인 '문제 있음'에 속했다. 지난해에는 '양호'에 포함됐었다. RSF는 "한국의 몇몇 언론사들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 위협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선두주자인 한국은 언론의 자유와 다원주의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지만 기업과의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언론인들이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평했다. 아울러 "한국 언론인은 때때로 온라인 괴롭힘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호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지난해 최하위에서 3계단 상승한 177위를 기록했다. 미얀마(171위), 중국(172위), 베트남(174위) 등 아시아 국가의 언론 환경이 좋지 않았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는 동티모르(20위)의 순위가 가장 높았다. 전체 1위는 8년째 선두 자리를 지킨 노르웨이가 차지했다. 덴마크가 2위, 스웨덴이 3위에 오르는 등 전반적으로 북유럽 국가들이 강세를 보였다. 최하위는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에리트레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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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부스러기사랑나눔회,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부모교육 실시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부스러기사랑나눔회 경기지부 지역아동센터 경기남부지원단은 5월 2일을 시작으로 7월까지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참여기관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부모교육에는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참여기관 중 29개소, 300여명의 부모가 참석하게 되며 ‘학령기 자녀 보호자를 위한 양육 특강’, ‘문제행동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부모되기’, ‘자녀의 마음 귀 기울이기’ 등의 주제로 교육이 진행된다.학부모의 참석을 높이기 위해 지역아동센터로 강사가 찾아가 교육을 실시한다. 성남 지역의 한 사업참여기관 센터장은 아동 지원과 더불어 부모교육이 꼭 필요하다면서 아동의 변화를 위해 많은 학부모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참여의사를 밝혔다.경계선 지능 아동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이라는 큰 틀 안에서 진행되는 이번 부모교육의 목적은 본 사업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를 높이고 지역아동센터, 학부모, 현장교사 간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더불어 경계선 지능 아동 특성을 포함한 학령기 자녀 보호자를 위한 양육, 긍정적인 의사소통방법 등 자녀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부모 역할의 습득과 아동의 긍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한다.그동안 현장교사와 사업참여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꾸준하게 진행돼 왔으며, 부모와의 연계협력을 높이고 본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올해부터 부모교육 지원을 하게 됐다.한편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은 경기 남부 소재 지역아동센터 60개소에 현장교사를 파견해 경계선 지능 아동(느린학습자) 300명에 대해 인지·학습 향상 프로그램과 정서·사회적응력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 지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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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어렵게 구한 최북단 백령도 산부인과 의사 3개월 만에 사직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서해 최북단 백령도 병원에서 산부인과 근무를 자청했던 70대 의사가 건강 문제로 3개월 만에 사직했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의료원 백령병원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산부인과 전문의로 근무한 A(73) 전 과장이 지난 3월 말 사직서를 냈다. 그는 "몸이 좋지 않다"며 "건강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사직한다"는 의사를 병원 측에 밝혔다. 앞서 백령병원은 섬 근무를 원하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어 2021년 4월부터 외래진료를 중단했다가 2년 8개월 만에 A 전 과장을 채용했다. 채용 당시 그는 기존 산부인과 전문의 연봉인 1억원보다 훨씬 많은 2억5천만원에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전 과장은 지난해 11월까지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다가 은퇴한 뒤 백령도의 의료 상황을 전해 듣고 아무런 연고가 없는데도 섬 근무를 자원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지난 2월 설 연휴를 앞두고 A 전 과장과 영상 통화를 하면서 "덕분에 우리 사회가 유지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옹진군은 24개 유인도를 포함한 115개 섬으로만 이뤄진 지리적 특성 탓에 산부인과가 백령병원 한 곳에만 있다. 옹진군은 2015년 분만취약지역 A 등급으로 분류됐다. 이 등급은 60분 안에 분만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접근 못 하는 인구 비율이 30%를 넘는 지역을 뜻한다. 특히 백령도에 사는 임신부는 검진을 한번 받으려면 배를 타고 왕복 8시간 넘게 걸리는 인천으로 오가야 하고, 그동안 닥터헬기에 실려 육지 대형병원에 응급 이송된 산모도 있었다. 인천시의료원은 조만간 새로운 산부인과 전문의를 채용하기 위한 공고를 낼 예정이다. 현재 백령병원에는 이 병원 소속 의사 2명과 공보의 8명이 근무하고 있다.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내과·신경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치과도 전문의가 없다. 전문의가 채용된 진료과는 마취통증의학과와 정형외과 등 2곳뿐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백령병원에서 근무할 전문의를 모집하기 위해 계속 공고를 내고 있지만 지원서를 내는 의사가 거의 없다"며 "공보의도 전국적으로 많이 줄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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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환경실천연합회, 건설 현장 오염토양 무단 반출 여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환경실천연합회가 최근 논란이 된 건설 현장의 오염토양 무단 반출에 따른 농지 불법 매립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양오염 정밀조사 단계를 거쳐 정화 처리하는 동안 건설공사 현장의 공정은 중단돼야 하고, 이에 따른 공사 지연 부대비용 발생과 오염토양으로 확인된 토사의 정화 처리 비용은 책정된 건설공사 비용 외 막대한 예산이 부대 비용으로 발생한다.환실련은 이러한 이유로 건설 현장에서는 토양오염 사실을 확인하고도 오염 사실을 은폐, 축소하거나 폐기물로 둔갑해 무단 반출하는 사례가 증가했으며,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심각한 상황이 펼쳐졌다고 설명했다.건설 현장에서 반출한 토양은 자원 재활용 촉진 차원에서 레미콘·아스콘공장으로 반입해 건설자재 재활용을 하는 물량이 제한적임에 따라 나머지 물량은 수도권 인근의 청정지역 농경지에 불법 매립되고 있다.오염된 토양 농경지에서 우리 먹거리 위협, 이차적인 환경오염 유발 가능성환실련은 우리 식탁 위에 오염된 토양에서 재배한 농산물이 먹거리로 올라올 경우 식품 위생적으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와 오염 농경지에 비가 내리면 토양의 오염 물질이 인근 하천으로 유입돼 식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 등 이차적인 환경오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오염토양 무단반출 농경지 매립 대책은 무엇인가?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안정적인 토양 환경을 보전 관리함에 목적이 있다. 하지만 가장 많은 토사의 이동이 있는 건설 현장에서 지하 터파기 공사 시 반출하는 오염 토양의 효율적인 이용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토양환경보전법의 존재는 유명무실한 것이다.환실련은 우선 제도적으로 외부로 반출하는 모든 토양에 대해 이용목적에 따라 반드시 토양오염을 조사한 후 안전한 토양을 반출하는 시험 절차를 거쳐 토사 반입 수요자 측에서 토양의 안정성을 확인한 후 반입하는 제도가 자리매김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환실련은 지자체에 관내 토양오염 사실 신고가 접수된 이후 행정처분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거나 오염토양 시료 채취 후 관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45일 정도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건설 현장의 오염토양이 모두 외부로 반출돼 추후 조치할 수 없는 사례가 빈번한 만큼 빠른 토양 검사 결과를 통해 토양오염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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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실시간 사회 기사

• 서울시, `한강 노을명소 찾기` 사진 공모전 수상작 발표…19일부터 전시

  [뉴스인사이트] 조정란 기자=서울시가 '한강 노을명소 찾기' 시민 사진 공모전의 수상작을 11월 30일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그레이트 선셋(GREAT SUNSET) 한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일상생활 속 다채로운 한강 노을의 모습을 시민의 시선으로 담아보기 위해 추진됐고, 노을 사진과 함께 촬영장소에 대한 사연과 명소 활용 아이디어도 제출받아 시민이 생각하는 다양한 노을명소를 발굴하고자 기획됐다. 공모기간 동안 총 570개 작품이 접수됐고, 시는 작품성, 명소 활용 가능성, 이야기 진정성, 공공성 등에 대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 25점을 선정했다. 2022년 10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4주간 한강 노을의 멋과 감성이 묻어난 다양한 작품이 접수됐다. 사진, 건축,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출품작에 대한 심도 깊은 심사를 진행했으며 ▲노을명소에 대한 신선한 접근, ▲독특한 경험과 시각의 이야기 표현, ▲쉼터로서의 조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 대상은 신영섭님의 ‘집에 가는 길’이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심사위원들은 선정이유로 “기존 사진 명소의 통념을 벗어난 참신하고 개성적인 촬영장소 선정이 좋았고, 해가 넘어가는 순간의 빛이 조형물들의 실루엣을 살려주는 순간을 좋은 구도로 잘 담아낸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최우수상은 총 4개 작품으로, 꽃과 노을 그리고 도시의 풍경을 조화롭게 표현한 ‘유채꽃향기 바람에 날리고’, 한강의 교각을 프레임으로 활용한 ‘한강노을 상영관’, 엄마와 함께 바라본 잊지못할 노을의 추억을 표현한 ‘하늘의 선물’, 붉은 석양을 초록의 공원과 대비하여 극적 효과를 나타낸 ‘하늘공원 전망대에서 바라본 노을’이 선정됐으며, 공모전의 취지에 부합하며 장소 관련 사연도 진정성있게 잘 표현한 작품이라는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한강의 노을과 서울의 풍경을 아름답게 담아낸 20개 작품을 우수상(10개 작품) 및 장려상(10개 작품)으로 선정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강병근 서울총괄건축가는 “노을의 명소는 언제, 어디서, 누구와의 관계맺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때론 사진보다 장소와 관련한 사연이 더 감동적이었고 사연은 잘 표현하지 못했으나 노을사진 한 폭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있고 녹아있었다. 가슴에 오래 기억되고 새겨질 진한 노을 사진들을 선물한 참가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심사평을 밝혔다. 시상은 대상 1명에게 상장 및 상금 100만원, 최우수상 상장 및 상금 각 50만원(4명), 우수상 상장 및 상금 각 20만원(10명), 장려상 상장 및 상금 각 5만원(10명)을 12월 중 수여할 예정이다. 시는 12월 19일부터 30일까지 서울시청 본관 1층 로비에서 ‘한강 노을명소 찾기’ 사진전을 개최한다. 아름다운 노을 사진을 통해 시민들이 한강의 매력과 감성을 재발견하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사진전에는 수상작 25점과 함께 우수한 참가작들도 전시하며, 노을 촬영장소에 대한 이야기와 명소 활용 아이디어도 전시한다. 전시는 상설 전시(09:00~18:00)되며, 누구나 별도의 신청 없이 무료관람이 가능하다. 공모를 통해 발굴된 장소와 우수한 명소 활용 아이디어는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실제 ‘한강변 노을명소 조성사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시는 발굴된 장소를 대상으로 접근성, 공익성 등 명소 조성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대상지를 선정한 후 노을 감상을 주요 콘텐츠로 한 다양한 활동(사색, 조망, 명상, 소통, 놀이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여가 생활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홍선기 미래공간기획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 숨겨진 다채로운 한강 노을명소를 상상할 수 있었다”라며, “석양이라는 매력적인 자원이 있지만 쉴 곳이 없어 외면받던 장소들을 찾아 그곳에 어울리는 콘텐츠와 감성적 요소 등을 더하여 보다 좋은 노을명소로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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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30

• 법제처, 일상 속 알아두면 좋은 ‘노인복지법’

  [뉴스인사이트] 조정란 기자 올해 상반기에만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약 600건에 달한다는 기사 보셨나요? 노인 인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 '노인복지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중요한 노인 복지! '헌법' 제3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노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라고 해요. 그리고 '노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서는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존경받아야 할 노인에 대한 학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 노인학대에 대해 알아볼까요?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해요. ◆ 노인학대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은 금지되고, 이러한 금지행위를 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어요. ·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노인학대 신고!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수사기관(112)에 신고할 수 있어요. *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 보호, 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 또한 학대 여부 발견이 용이한 요양업무자, 의료인 등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1599-1389 → (접수) 학대 상황 파악 → (현장 방문) 구체적인 상황과 정보 수집 → 노인학대 여부 판정 및 서비스 계획 → (서비스 제공) 상담, 법률, 의료, 쉼터 입소 등 → (평가 및 종결) 학대 피해 노인 안전 확인 후 종결 → (사후관리) 지속적 관심으로 재학대 방지 ◆ 노인학대 신고 Q&A Q1. 노인학대를 신고했다가 신분이 노출되어 불이익을 받을까 무서워서 신고를 못하겠어요. A. 노인학대를 신고한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해서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신고인의 신분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Q2. 저는 의사인데요.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분의 몸 여기저기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누구한테 맞아서 생긴 상처로 보였어요. 이런 경우 노인학대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의사, 사회복지 공무원, 복지시설 직원 등과 같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인학대를 발견하기가 용이한 사람들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노인학대를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고 만약, 노인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노인을 위한 기념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정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 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제6조(노인의 날 등) ①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한다. ④ 범국민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2. 제27조의2에 따른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창과 그 종사자 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제3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노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6.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제55조의2(벌칙) 제39조의9제1호(상해에 한한다)의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5조의3(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9조의9제1호(폭행에 한정한다)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55조의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9조의9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9조의6제3항에 따른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제61조의2(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39조의6 제2항을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39조의6제2항제16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은 제외한다.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 작은 관심으로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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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8

• 로봇이 물류 정리하고 드론이 배달…서울시, 주유소를 `미래형 생활물류 거점`으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주유소 안에 최첨단 무인,자동화 물류시설에서 로봇이 자동으로 물건을 분류해 보관‧정리한다. 주유소 옥상에 있는 드론 스테이션에서 드론 배달부가, 지상에서는 자율주행 로봇 배달부가 물건을 싣고 배송에 나선다. 주유소 내 픽업장소에서 주문한 택배를 직접 수령할 수도 있다. 이 모두 이르면 내년 상반기 서울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서울시는 내연기관 차량의 친환경 전환 추세에 따라 변화가 필요해진 주유소에 생활물류 기능과 로봇‧드론 등 첨단기술을 결합해 ‘미래형 첨단물류 거점’으로 만드는 실험을 시작한다. 주유,세차 서비스가 중심이었던 기존 주유소 공간을 미래지향적으로 재해석해 커지는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서울시내 생활물류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미래 물류 기술을 실증하는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목표다. 그 시작으로 서울시는 GS칼텍스㈜와 함께 서초구 내곡주유소를 미래형 첨단물류 복합주유소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12월 착공해 내년 상반기 준공이 목표다. 주유소에 택배 픽업 공간이나 물류창고 등을 결합한 사례는 있지만 스마트 물류시설, 로봇, 드론 등 미래 물류 기능을 집약하는 건 전국 최초의 시도다. 시는 주유소가 거주민이 많은 동네 인근이나 교통 요지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물류 접근성이 좋고, 주차 공간이 넓어 차량 진입과 적재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생활물류 거점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온라인 거래 증가 및 유통채널 다양화 등으로 생활물류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서울시내 물류단지 및 물류창고는 경기도의 6% 수준이다. 물류 인프라 부족으로 서울지역 택배가 타 지역을 경유해 비효율적으로 배송되고 있어, 도심 내 인프라 구축 등 도시물류체계 혁신이 시급한 상황이다. 미래형 첨단물류 복합주유소는 기존 주유소 기능과 함께 ①최첨단 무인‧자동화 물류시설인 스마트MFC(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 Micro Fulfillment Center)를 조성하고 ②주유소를 거점으로 드론‧로봇 등 미래형 모빌리티를 통해 물건을 배송한다. ③전기차 충전시설과 따릉이 같은 공유 이동수단도 집약해 친환경 모빌리티 허브로 만든다. 이번 사업은 올해 4월 국토교통부가 공모한'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사업' 과제로 추진되며,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공개모집을 통해 GS칼텍스㈜ 내곡주유소를 대상지로 선정 후, 지난 9월 GS칼텍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내곡주유소는 현재 재건축이 진행 중인 부지로 미래형 복합주유소에 맞는 설계와 건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로봇, 드론배송 실증에 적합해 이번 실증사업을 위한 최적의 대상지로 판단된다. 첫째, 스마트MFC는 물품 보관과 픽업이 무인으로 이뤄지는 설비로, 주유소 내 120㎡(36평) 부지에 조성된다. 시설 상부에 있는 5~6대의 로봇이 레일을 움직이며 일일 3,600개 상자(빈)를 자동으로 처리한다. 특히, 사람과 지게차 이동을 위해 통로 간 공간 확보가 필수적인 기존 물류시설와 달리 물품을 압축 보관할 수 있어서 공간활용성이 최대 약 400%까지 개선된다. 스마트MFC는 도심 내 배송거점이 필요한 물류·유통기업들의 라스트마일(최종배송지) 배송을 위한 소규모 풀필먼트 센터 기능뿐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과 주유소 고객을 대상으로 생활물품 보관 및 픽업서비스 등 생활물류 서비스도 제공한다. 둘째, 스마트MFC에서 처리되는 생활물류는 로봇, 드론 같은 미래모빌리티를 통해 인근 주거지로 배달된다. 이를 위해 주유소 덮지붕(캐노피) 위에 드론 스테이션을 조성하고, 인근 지역과 어린이 시설 등으로 배송 실증을 추진한다. 또한 내년 준공 이후 주유소를 기반으로 로봇 물류도 실증할 예정이다. 로봇물류를 실증하고자 하는 스타트업에게 주유소 부지 및 시설을 테스트베드(실증공간)로 제공하고 전용 사무실도 지원하는 등 내곡주유소를 미래 물류의 성장거점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그간 드론배송 실증사업은 도서, 산간 같은 격오지 위주로 진행된 반면 이번 실증은 서울 도심에서 실시하는 만큼 드론 물류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주유소 내에 전기차 충전소(4기)등 친환경 인프라와 따릉이, 1인 전동차(PM, 퍼스널 모빌리티) 등 다양한 공유 이동수단을 집중적으로 조성해 주민 편의를 높인다. 주유소 덮지붕(캐노피) 위에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월평균 1,300kw의 전력을 생산, 스마트MFC 필요전력 약 70%를 자체 공급한다. 서울시는 주유소가 안전상 이유로'위험물안전관리법' 등에 따라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는 만큼, 주유소 내 ‘스마트MFC’ 조성을 위해 규제신속확인(6월), 서초구 건축허가(11월)를 완료했다. 12월 조성공사에 들어가 내년 상반기 준공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주유소 내 ‘스마트MFC’ 조성에 앞서 국토부의 규제신속확인제도를 거쳐 소방청 등 관계부서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소방청 등으로부터 주유소 내 스마트MFC 조성은 허가권자(서초구) 협의 하에 추진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8월 서초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최종 건축 허가를 받았다. 한편, 시와 GS칼텍스㈜는 미래형 첨단물류 복합주유소 내 스마트MFC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의 50%를 시비로 확보해서 향후 물류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선순환 체제를 구축하기로 협의했다. 시는 확보된 예산을 주유소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실증사업에 투입해 물류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의 미래형 첨단물류 복합주유소 조성사업은 주유, 세차 서비스가 중심이었던 기존 주유소의 기능을 뛰어넘어 첨단물류, 친환경, 모빌리티 거점으로 만드는 국내 최초의 혁신사례”라며 “이번에 조성되는 복합주유소를 통해 도시의 물류환경을 개선하고 드론, 로봇 등 미래물류기술을 실증해서 서울의 물류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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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8

• 서울역사박물관, `전국구 교육1번지` 한티마을 대치동 전시 개막

  [뉴스인사이트] 조정란 기자=서울역사박물관은 경기도의 한적한 농촌마을이었던 대치동이 ‘전국구 교육 1번지’가 되기까지 변천 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서울반세기종합전 '한티마을 대치동'전(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역사박물관은 서울 곳곳의 어제와 오늘을 찾아가는 ‘서울반세기종합전’을 매년 열고 있다. 올해는 그 열네 번째로, ‘대치동’ 이야기를 선보인다. 경기도 광주군에서 1963년 서울시의 일원이 된 대치동은 1970년대 후반부터 급격한 도시화의 길로 들어섰다. 비슷한 시기에 강북 학교의 강남 이전이 진행되고 ‘강남 8학군’이 형성됐다. 이후 풍부한 교육 수요층을 바탕으로 학원들이 밀집되면서 전국을 대표하는 교육타운으로 변화했다. 본 전시는 박물관의 생활문화자료조사 보고서 ‘대치동 사교육 1번지’의 성과를 전시로 구현하면서, 대치향우회과 대치동 주민들 그리고 휘문고등학교의 협조를 통해 현장감을 더했다. 전시는 저녁이 되면 학생들의 인파로 넘쳐나는 대치동 학원가의 타임랩스 영상(영상 빨리 돌리기)을 상영하는 도입 부분을 시작으로 총 4부로 구성된다. 4부의 내용과 대표 유물은 다음과 같다. 대치동 일대는 1963년 행정구역의 확장으로 서울에 편입되기 전까지 경기도 광주군 언주면彦州面에 속했다. 언주면은 위로는 한강, 아래로는 양재천 사이에 위치했다. 조선시대 일찍부터 이곳은 왕실의 묘인 선릉宣陵과 정릉靖陵이 조성됐으며 왕실 사찰인 봉은사奉恩寺가 건립됐다. 봉은사를 중심으로 형성된 아름다운 풍광은 한양 사람들로 하여금 한강을 건너오게 하고, 시詩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개발 사업으로 과거부터 이어져 오던 아름다운 풍광은 사라졌지만, 개발의 여파 속에서도 대치동 구마을은 원原마을의 공간구조와 옛 시골길의 체계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지금도 주택 재건축은 진행 중이지만, 대치동 구마을 주민들은 사라져가는 마을의 옛 모습을 간직하기 위해 기억지도를 제작하고, 구마을 사람들의 정체성을 보존하고자 은행나무 제례 등 전통 행사를 계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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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8

• 한국유권자중앙회 2022 유권자 정책제안 및 제5회 정명대상 시상식 개최

  각 분야별 정책제안 공모 및 2022 년도 의정대상, 사회공헌대상, K-브랜드대상 시상식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투표하는 사람이 유권자다!'라는 슬로건으로 투표참여 및 공명선거를 통해 국가발전에 앞정서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유권자중앙회가 오는 12월 28일 <2022년 유권자 정책제안 및 제5회 정명대상 시상식>을 개최하며 사회 각분야의 정책 공모와 정명대상 수상 후보자 추천을 받고 있다. 유권자 정책제안은 한국유권자중앙회가 지난 2021년에 '21대 국회에 바란다!-유권자 정책제안'을 시작으로 이번이 3번째로 유권자들이 직접 바라는 정책을 모아 <유권자 정책제안집>으로 출판하고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여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국회에 직접 전달되도록 하는 유권자 활동 중 하나이다. 유권자 정책제안은 직능단체 또는 유권자라면 누구나 원하는 정책을 제안할 수 있으며 바라는 정책의 내용과 정책의 필요성 등을 한국유권자중앙회에서 모으고 정리하여 국회에 전달하며 필요할 경우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서 정책에 법률이 제정 또는 개정 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정명대상' 시상식은 한 해 동안 우수한 의정활동과 행정을 펼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원 등 선출직 정치인을 선정하여 '유권자 의정대상'과 사회 각 분야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개인 및 단체 또는 사업 분야별 우수 기업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사회공헌대상'과 'K-브랜드대상'으로 구분하여 시상하는 행사이다. 이번 <2022 유권자정책제안 및 제5회 정명대상 시상식>은 12월 28일국회의원회관에서 실시하며 정책제안과 정명대상 추천은 한국유권자중앙회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하면 된다. 문의 : 한국유권자중앙회 사무국 (02-783-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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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5

• 식품의약품안전처, 영유아용 코로나19 화이자사 백신 허가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화이자제약이 신청한 영유아(6개월~4세)용 코로나19 초기 바이러스 백신의 수입품목 ‘코미나티주0.1mg/mL(6개월-4세용)(토지나메란)’을 11월 25일 허가했다. 이번에 허가한 ‘코미나티주0.1mg/mL(6개월-4세용)(토지나메란)’은 앞서 식약처가 허가한 '코미나티주', '코미나티주0.1mg/mL', '코미나티주0.1mg/mL(5-11세용)'와 유효성분(토지나메란)이 같다. 효능·효과는 6개월~4세에서 코로나19의 예방이며, 용법‧용량은 0.2mL(3㎍)씩 3회 투여(3주 후 2회차 투여, 최소 8주 후 3회차 투여)다. 식약처는 ‘코미나티주0.1mg/mL(6개월-4세용)’에 대한 안전성·효과성·품질 심사 결과와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유효기간을 위한 장기보존시험자료 등을 허가 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품목허가를 결정했다. 참고로 이 백신은 유럽연합, 미국 등에서 조건부허가․긴급사용승인을 받아 6개월~4세 영유아의 코로나 예방 목적으로 접종에 사용되고 있다. (안전성) 미국에서 6개월~4세 4,526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임상시험 결과, 백신을 3회 접종한 백신접종군(3,013명)의 전반적인 안전성 정보는 위약군(1,513명)과 유사했다. 백신 접종 후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이상사례는 2세~4세에서 주사부위 통증, 피로, 주사부위 발적, 설사, 발열 등이었고, 6개월~2세미만에서 자극과민성, 졸음, 식욕감퇴, 주사부위 압통, 주사부위 발적, 발열 등이었으며, 증상은 대부분 경증에서 중간 정도 수준이었다. 아울러, 사망, 심근염 및 심장막염, 약물 관련 아나필락시스*, 다기관 염증 증후군 등은 나타나지 않았다. (효과성) ‘코미나티주0.1mg/mL(6개월-4세용)’를 기초접종(3회)한 6개월∼4세 영유아와 ‘코미나티주’를 기초접종(2회)한 16∼25세 청소년 성인 간의 면역반응을 비교하여 평가했다. 기초접종 후 각 1개월 시점의 면역반응을 비교한 결과 중화항체가 비율과 혈청반응률 모두 효과가 입증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코미나티주 0.1mg/mL(6개월-4세용)(토지나메란)’의 전반적인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에 자문했다. 검증 자문단은 6개월~4세에서 3회 투여 후 면역원성이 확인되어 허가를 위한 효과성은 인정 가능하며, 안전성 프로파일은 허용할 만한 수준으로 허가를 위한 효과성과 안전성은 인정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식약처는 허가 후 관계 부처와 협력해 접종 후 이상사례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철저한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접종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 국가출하승인으로 제조단위(로트) 별로 제조사의 제조․시험 결과를 검토하고 직접 시험도 수행해 제품 품질을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과학적 지식과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코로나19 극복에 필요한 의료제품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급해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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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5

• 70년 전 실종된 옹기운반선 발견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김성배)는 올해 고흥군 해역에서 실시한 수중문화재 신고해역 탐사에서 최초로 침몰 옹기운반선 한 척을 확인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고흥군 도양읍 소록화도 해역에서 조개를 캐던 중 유물이 있는 것 같다는 잠수사의 신고를 토대로 지난 8월 해당 유역에 대한 탐사를 실시하던 중 침몰선을 발견했다. 수심 약 7m 해저에 침몰해 있었으며, 독, 장병, 뚜껑 등 다양한 종류의 옹기들이 선체 잔해에 적재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강진군 칠량면 봉황리에 위치한 봉황옹기마을에서 오랫동안 옹기의 명맥을 이어온 국가무형문화재 정윤석 옹기장의‘주로 고흥군 해역을 통해 선박으로 옹기를 운반하러 다녔던 지역이 봉황옹기마을이고, 선박에서 확인된 옹기의 특징이 타 지역과 구분되므로 봉황리에서 제작된 옹기로 추정된다’는 전언에 따르면 해당 선박은 봉황옹기마을에서 제작된 옹기를 운반하던 중 소록화도 해역에 침몰한 것으로 보인다. 함께 실려 있던 백자발의 제작형식으로 보아 침몰 시기는 1950년대로 추정된다. 1950년대에 고흥군 해역에서 발생한 봉황옹기마을 주민의 해난 사고는 현재 두 건으로 전해지며, 1950년대 초반 마을 주민 3명이 여수로 옹기를 팔러 항해하던 중 거금도 인근에서 실종된 사건과 1954년에 고흥 녹동 앞바다에서 옹기운반선이 실종된 사건이다. 당시 선원들은 모두 실종되고 한 점의 유류품도 찾지 못했다. 이번 발견으로 근대 옹기 연구와 해상 유통방식 등을 밝혀줄 수 있는 실증 자료를 확보한 동시에 실종 사고 유족들에게 70년간 확인할 수 없었던 가족의 자취를 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거금도 해난사고 실종자의 유족인 박종채(73세) 씨는 이번 침몰선 발견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남긴 건 군대에서 찍은 사진 한 장 밖에 없다. 아버지가 가지고 갔던 옷가지라도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했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향후 옹기운반선에 대한 발굴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유족들과 협의하여 사고로 희생됐을 선원들을 위한 진혼제도 올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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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5

• 안산시, 조두순 주소지 이전에 따른 대책 마련 총력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안산시가 이달 말 조두순의 부인이 주소지를 이전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책에 들어갔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은 현재 살고 있는 월세집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서 인근 지역으로 이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경찰과 법무부에 주소지 이전에 따른 적극적인 방안마련을 요청하며 동원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 대책마련에 나섰다. 먼저 시는 현재 와동 순찰초소 2개소를 이전하고, 태권도와 유도 유단자인 청원경찰 9명을 3개 조로 나눠 24시간 순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야간에는 안산시자율방범대, 주간에는 로보캅순찰대가 거주지 및 학교 주변을 순찰할 계획이다. 또 조두순이 이사 예정인 집 주변에 방범용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조두순의 움직임을 24시간 모니터링해 법무부, 경찰과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불안해할 주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셉테드(범죄예방환경설계) 적용 ▲여성 1인 가구 여성안심 패키지 지원 ▲LED등·태양광 설치 등 조도개선 ▲안심귀갓길 표지판도 새로 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시민들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법무부 전자발찌 위치추적시스템을 24시간 가동하는 등 법무부·경찰과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해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앞으로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시민들의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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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2

• 국민권익위, “노인학대 방치 막는다”

  [뉴스인사이트] 조정란 기자=지난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가정 내 노인학대로 판정한 1,883건 중 수사 의뢰나 고발한 사례가 10건(0.5%)에 불과한 상황 등 노인학대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고발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조사를 신속히 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학대 대응체계 실효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행위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데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만 고발하도록 하는 지침을 적용·운영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지난해 가정 내 학대로 판정한 1,883건 중 수사 의뢰나 고발 조치한 사례는 10건(0.5%)에 불과했다. 또 수사 의뢰 또는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를 보면 1년에서 5년 이상 장기간 학대가 이루어진 경우도 다수 있었다. 사례로 학대 행위자(배우자)는 1년간 매일 피해 노인을 집안에 감금하고 꼬챙이나 칼 등으로 찌르거나 위협하면서 피해 노인의 목과 팔 등에 상해를 입혀왔다. 또 다른 학대 행위자(자녀)는 5년 이상 수시로 피해 노인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등 상해를 입혀왔다. 보건복지부 고시에는 노인 학대 신고 접수 시 늦어도 48시간 내 현장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발생한 노인요양원 등 시설 내 노인학대 사건의 38.9%는 72시간(3일)을 초과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고 이 사건들의 평균 소요 기간은 8.4일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주요 기관이 누락돼 있거나, 노인요양원 등 노인시설 평가 시 노인학대 발생 여부가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도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노인학대에 대한 수사 의뢰 및 고발 기준을 강화하고 신속한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또한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보완하고 노인시설 평가 시 노인학대 여부를 반영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관계 기관이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해 노인학대가 더 이상 가정 내 문제로 방치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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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2

• 서울시, 벤처투자자 입주공간 `스케일업센터` 조성…성장기 스타트업 집중 육성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서울시는 우리나라 벤처투자자(VC)의 67%가 모여있는 강남 테헤란로에 투자자가 입주하는 ‘서울창업허브 스케일업센터’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창업지원의 핵심이 창업기업 수의 증가가 아닌 창업기업의 성장(scale-up)인 만큼, 자금이 집적한 강남에 서울 전역의 성장기 창업기업의 투자유치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 스케일업센터는 민간 투자자와 협력해 성장기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유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공간이다. 내년 4월 개관 예정인 ‘서울창업허브 스케일업센터’는 유망 성장기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투자유치를 통한 스케일업(scale-up)을 함께 할 입주 투자사를 연내에 모집한다. 시는 센터를 투자자, 스타트업이 자유롭게 교류하며 합동 투자유치, 기업설명회 등이 수시로 진행되는 ‘네트워킹’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울시와 함께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한다는 협업의 의미가 담겨있다. ‘서울창업허브 스케일업센터’ 파트너스(partners)로 선정되면, 센터 2층 투자자 전용공간에 입주할 수 있고, 1층 공간에서는 기업, 다른 투자사와의 협업, 교류 활동이 가능하다. 스케일업센터의 2층(1,747㎡)은 입주기관 전용 사무실과 운영 지원실로 구성되며, 사용료는 인근 사용 시세 내에서 책정된다. ‘서울창업허브 스케일업센터’에서는 입주 투자사인 ‘파트너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프로그램이 기획, 운영된다. 그동안 운영기관이 프로그램기획과 실행을 단순히 공급하는 형태로 지원하는 방식이 다수였지만, ‘서울창업허브 스케일업센터’는 유능한 입주 투자기업이 직접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도록 하여 민간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입주기업 선발 과정에서도 투자유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자체 프로그램 기획’에 대한 평가 비중을 높여, 성장기로 도약을 준비하는 스타트업을 위한 실질적인 투자유치의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센터 프로그램 제안 내용에 대한 평가 점수가 전체 배점 중 55%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그 외에는 운영팀 구성(25%), 기관 안정성(20%) 등을 통해 신청 기관을 서면으로 평가하고, 대면평가를 통해 확정한다. 시는 성장기 스타트업의 기업 지원에 집중할 ‘입주 투자자’를 11월 24일부터 12월 16일 16시까지 서울스타트업플러스 플랫폼kr)을 통해 접수받는다. 모집대상은 서울의 성장기 기업의 투자유치 지원 등 스케일업을 위한 역량을 보유한 기관이며,'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상 ‘벤처투자조합’ 및'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운용 경험 보유 기관을 우대한다. 모집 규모는 3~5개 기관(기업)으로, 평가 결과 및 기관별 입주공간 내 사용 신청 면적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다. △12월 중 심사의 선발 일정(안)을 거쳐 결과가 확정되면 개별적으로 안내하며, 홈페이지에도 게재한다. 김영환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서울시는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민간분야의 경험과 노하우를 창업생태계의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투자유치 촉진 거점으로 ‘서울창업허브 스케일업센터’를 조성하고 있다.”면서 “대내외적 불안 요인으로 돈맥경화 현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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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