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적격' 판정에 "국가권력 사유화"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은 데 대해 "국가권력의 사유화"라며 날을 세웠다.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가 말하던 공정과 상식은 오늘 다시 한번 불공정과 비상식 앞에 무릎을 꿇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친윤(친윤석열) 장관을 둔 법무부가 직접 나서 대통령 장모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대신 드리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법무부가 정상적이라면 대통령 가족에게 더욱 엄정한 처우를 통해 법 앞에 어떤 특권도 있을 수 없음을 보였어야 했다"며 "국민께 부끄러운 줄 모르고 대통령 심기 보좌에 급급했다. 대통령을 위해 반칙과 특권에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가 끝내 대통령의 장모를 가석방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조롱거리로 전락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최씨는 이날 가석방 적격 판정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거쳐 오는 14일 출소한다. 가석방이 확정되면 형기를 약 82% 채우고 만기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나는 것이다. 최씨는 앞서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으로 판정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다

• 외국의사 도입 '갑론을박'…"의료공백 대응" vs "의료 질 저하"

  보건의료 '심각' 단계서 '외국 의사면허자' 의료행위 가능케 해PA 간호사 제도화 이어 '의사 대체재' 마련 수순정부 "의료공백 장기화 대비해야" vs 의사들 "국민이 마루타인가"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이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에게도 국내 의료 행위를 허용할 방침이다. 간호법 제정으로 진료보조(PA) 간호사를 제도화하는 데 이어 외국 의사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 의료정책이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의사 대체재'를 마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의대 증원 백지화 등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는 의사들은 외국 의사 도입 추진에 대해 "국민이 마루타인가"라며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외국 면허 가진 자도 의료행위"…PA 간호사 이어 '의사 대체재' 마련 8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이달 20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에서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지금처럼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외국 의료인은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 협력에 따른 교환 교수의 업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 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를 수행할 때만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개정안은 외국 의료인이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범위를 확대한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국민에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19일 중대본에 이런 방안을 보고한 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추진 중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19일부터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자 2월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국 의사의 경우에도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에 승인할 계획"이라며 "제한된 기간 내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지속해서 보완해왔다. 특히 이번 외국 의사 도입 추진은 PA 간호사의 제도화에 이어 장기적으로 의사 대체재를 마련하는 대책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PA 간호사 등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초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에서는 PA 간호사를 포함한 전문간호사의 경우 자격을 인정받은 분야에서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간호법이 제정되면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의료행위를 지원·보조해왔던 PA 간호사가 제도권 안으로 편입될 전망이다. '전담 간호사' 또는 '임상 전담 간호사'라고도 부르는 PA 간호사는 현장에서 수술·검사·시술 등을 보조하는 역할을 맡으며 의사의 의료행위를 암암리에 일부 대신해왔다. PA 간호사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해지자 2010년을 전후해 빠른 속도로 늘어났고, 현재 전국에 1만명 이상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의협 회장 "후진국 의사 수입하나"…시민들 "언어 때문에 걱정"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가 알려지자 의사단체는 비판의 날을 날카롭게 세웠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세기는 어디에다가 두고 후진국 의사 수입해 오나요?"라고 남겼다. 임 회장의 전세기 발언은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겨냥한 것이다. 박 차관은 올해 3월 "집단행동으로 현장에 의사가 한 명도 남지 않으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외국으로) 실어 날라서 치료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임 회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 의료는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어서 외국에서 배우러들 온다"며 "저질 의사들도 올 텐데 국민들이 마루타(생체실험 대상)도 아니고, 제정신인가 싶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외국 가운데서는 우리나라만큼 의사 면허 관리가 잘 되는 곳이 별로 없다"며 "고위 공무원은 지역 의사를 못 믿겠다며 서울로 가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외국에서 온 아무에게나 진료받아도 된다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공무원이 세종시에서 뇌출혈 진단을 받고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옮겨 수술한 '전원 논란'을 상기하며 외국 의사 도입을 비판한 것이다. 외국 의사 도입 방침을 두고 시민들은 언어 소통 문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직장인 김모(36) 씨는 "외국 의사들에게 진료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소통에 오해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있어서 온전하게 치료받지 못할까 봐 걱정되기는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용인에 거주 중인 오모(65) 씨도 "자격이 충분하다면 진료받을 수 있지만, 언어 때문에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 공정위, 알리·테무 '개인정보 침해 약관' 조사 착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중국 e커머스 업체를 둘러싼 개인정보 침해·유출 우려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의 초점은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 및 해외 유출 방지에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알리·테무의 이용 약관 중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불공정 약관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불공정 약관이 적발되면 알리와 테무 측에 자진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중국 e커머스 업체들의 허위·과장광고 및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 소규모 사업장 폭염 대비 에어컨·그늘막 설치비용 70% 지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여름철을 앞두고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식 에어컨과 그늘막 등 설치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7일부터 23일까지 '폭염재난 예방 대책 설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중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건설업종은 본사에서 신청)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등이다. 정부가 시행 중인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한 사업장에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야외작업이 많아 폭염에 특히 취약한 건설업을 최우선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지원 품목은 이동식 에어컨과 그늘막, 그리고 사업장 자율 신청 품목이다. 3천만원 한도 내에서 희망 품목별 공단 판단 금액의 70%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에서 확인하거나 전화(1544-3088)로 문의할 수 있다.

• '가짜 3.3% 사업소득 근절'…고용·산재보험 사각 해소 집중홍보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여러 해를 일한 A씨는 사업주 사정으로 해고를 당했지만, 퇴직금도, 실업급여도 받지 못했다. 사업주의 권유로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3.3% 사업소득 신고를 해온 탓에 퇴직금 적립도 안 되고, 고용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의류 소매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한 B씨도 '알바는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다'라는 사업주 말에 따라 3.3% 사업소득 신고를 했다. 업무 중 사고를 당하고서야 알바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 뒤늦게 가입했지만, 산재 처리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근로복지공단인 이렇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만드는 '가짜 3.3% 사업소득' 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7일부터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일부 사업주들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속여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거나 4대 보험 가입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들이 국세청에 프리랜서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른바 '가짜 3.3 노동자'들은 근로자의 권리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4대 보험 안전망 밖에 방치된 실정이다. 공단은 집중홍보 기간 전담인력을 투입해 가짜 사업소득 신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촉구하는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시, 세종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14개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소상공인 보험료를 지원해오고 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일하는 사람의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며 "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 언론자유지수 세계 62위…작년보다 15계단 하락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한국의 언론 자유가 1년 사이에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경없는기자회(RSF)가 3일(현지시간) 공개한 '2024 세계 언론 자유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언론 자유는 62위로, 작년 47위에서 15계단 떨어졌다. 한국은 노무현 정부 시절 역대 최고인 31위(2006년)를 기록했으나 이명박 정부 때는 69위(2009년)로 하락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역대 최저인 70위(2016년)까지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 때는 41~43위(2018~22년) 수준을 유지했다. RSF는 전 세계 180개국의 언론 자유 환경을 평가해 '좋음', '양호함', '문제 있음', '나쁨', '매우 나쁨'으로 분류한다. 한국은 이탈리아(46위), 미국(55위), 일본(70위) 등과 함께 세 번째 그룹인 '문제 있음'에 속했다. 지난해에는 '양호'에 포함됐었다. RSF는 "한국의 몇몇 언론사들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 위협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선두주자인 한국은 언론의 자유와 다원주의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지만 기업과의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언론인들이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평했다. 아울러 "한국 언론인은 때때로 온라인 괴롭힘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호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지난해 최하위에서 3계단 상승한 177위를 기록했다. 미얀마(171위), 중국(172위), 베트남(174위) 등 아시아 국가의 언론 환경이 좋지 않았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는 동티모르(20위)의 순위가 가장 높았다. 전체 1위는 8년째 선두 자리를 지킨 노르웨이가 차지했다. 덴마크가 2위, 스웨덴이 3위에 오르는 등 전반적으로 북유럽 국가들이 강세를 보였다. 최하위는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에리트레아다.

• 어렵게 구한 최북단 백령도 산부인과 의사 3개월 만에 사직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서해 최북단 백령도 병원에서 산부인과 근무를 자청했던 70대 의사가 건강 문제로 3개월 만에 사직했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의료원 백령병원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산부인과 전문의로 근무한 A(73) 전 과장이 지난 3월 말 사직서를 냈다. 그는 "몸이 좋지 않다"며 "건강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사직한다"는 의사를 병원 측에 밝혔다. 앞서 백령병원은 섬 근무를 원하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어 2021년 4월부터 외래진료를 중단했다가 2년 8개월 만에 A 전 과장을 채용했다. 채용 당시 그는 기존 산부인과 전문의 연봉인 1억원보다 훨씬 많은 2억5천만원에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전 과장은 지난해 11월까지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다가 은퇴한 뒤 백령도의 의료 상황을 전해 듣고 아무런 연고가 없는데도 섬 근무를 자원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지난 2월 설 연휴를 앞두고 A 전 과장과 영상 통화를 하면서 "덕분에 우리 사회가 유지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옹진군은 24개 유인도를 포함한 115개 섬으로만 이뤄진 지리적 특성 탓에 산부인과가 백령병원 한 곳에만 있다. 옹진군은 2015년 분만취약지역 A 등급으로 분류됐다. 이 등급은 60분 안에 분만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접근 못 하는 인구 비율이 30%를 넘는 지역을 뜻한다. 특히 백령도에 사는 임신부는 검진을 한번 받으려면 배를 타고 왕복 8시간 넘게 걸리는 인천으로 오가야 하고, 그동안 닥터헬기에 실려 육지 대형병원에 응급 이송된 산모도 있었다. 인천시의료원은 조만간 새로운 산부인과 전문의를 채용하기 위한 공고를 낼 예정이다. 현재 백령병원에는 이 병원 소속 의사 2명과 공보의 8명이 근무하고 있다.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내과·신경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치과도 전문의가 없다. 전문의가 채용된 진료과는 마취통증의학과와 정형외과 등 2곳뿐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백령병원에서 근무할 전문의를 모집하기 위해 계속 공고를 내고 있지만 지원서를 내는 의사가 거의 없다"며 "공보의도 전국적으로 많이 줄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 환경실천연합회, 건설 현장 오염토양 무단 반출 여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환경실천연합회가 최근 논란이 된 건설 현장의 오염토양 무단 반출에 따른 농지 불법 매립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양오염 정밀조사 단계를 거쳐 정화 처리하는 동안 건설공사 현장의 공정은 중단돼야 하고, 이에 따른 공사 지연 부대비용 발생과 오염토양으로 확인된 토사의 정화 처리 비용은 책정된 건설공사 비용 외 막대한 예산이 부대 비용으로 발생한다.환실련은 이러한 이유로 건설 현장에서는 토양오염 사실을 확인하고도 오염 사실을 은폐, 축소하거나 폐기물로 둔갑해 무단 반출하는 사례가 증가했으며,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심각한 상황이 펼쳐졌다고 설명했다.건설 현장에서 반출한 토양은 자원 재활용 촉진 차원에서 레미콘·아스콘공장으로 반입해 건설자재 재활용을 하는 물량이 제한적임에 따라 나머지 물량은 수도권 인근의 청정지역 농경지에 불법 매립되고 있다.오염된 토양 농경지에서 우리 먹거리 위협, 이차적인 환경오염 유발 가능성환실련은 우리 식탁 위에 오염된 토양에서 재배한 농산물이 먹거리로 올라올 경우 식품 위생적으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와 오염 농경지에 비가 내리면 토양의 오염 물질이 인근 하천으로 유입돼 식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 등 이차적인 환경오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오염토양 무단반출 농경지 매립 대책은 무엇인가?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안정적인 토양 환경을 보전 관리함에 목적이 있다. 하지만 가장 많은 토사의 이동이 있는 건설 현장에서 지하 터파기 공사 시 반출하는 오염 토양의 효율적인 이용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토양환경보전법의 존재는 유명무실한 것이다.환실련은 우선 제도적으로 외부로 반출하는 모든 토양에 대해 이용목적에 따라 반드시 토양오염을 조사한 후 안전한 토양을 반출하는 시험 절차를 거쳐 토사 반입 수요자 측에서 토양의 안정성을 확인한 후 반입하는 제도가 자리매김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환실련은 지자체에 관내 토양오염 사실 신고가 접수된 이후 행정처분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거나 오염토양 시료 채취 후 관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45일 정도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건설 현장의 오염토양이 모두 외부로 반출돼 추후 조치할 수 없는 사례가 빈번한 만큼 빠른 토양 검사 결과를 통해 토양오염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의대 증원 확정에도…의사들 "증원 백지화" 강경입장 고수

  여야 '증원 공감대' 형성 이어 30일 대학별 의대정원 '확정'전공의·의협·의대교수 등 "백지화 없으면 대화 없다" 한목소리'강경파' 의협회장 취임·휴진 확대 등 맞물려 의정갈등 고조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내년 의대 증원 규모가 30일 확정되는 가운데 의정(醫政) 갈등은 해결될 기미는커녕 되레 고조될 조짐을 보인다. 전날 영수회담에서 여야가 '의대 증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날 의대 정원까지 확정되지만, 의사들은 입을 모아 의대 증원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새 집행부를 꾸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의대 교수들의 사직과 휴진마저 잇따르면서 70일 넘게 이어져 온 의정 갈등의 해소는 아직도 요원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여야 '증원 공감대' 형성 이어 대학별 의대정원 '확정'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날 130분간 영수회담을 가졌다. 대체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지만, 뚜렷하게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이었다. 이 대표는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의료개혁은 반드시 해야 할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이 같은 인식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앞서 이 대표가 적정 증원 규모로 400∼500명을 내세운 만큼 증원 규모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큰 틀에서 정부의 '증원 드라이브'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여야가 증원에 공감대를 이룬 가운데, 이날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사실상 확정된다. 정원이 늘어나는 전국 32개 대학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인원을 이날까지 대부분 제출한다. 국립대들은 기존에 정부가 배분한 증원분에서 50%가량을 줄여 모집하기로 했지만, 사립대는 대부분 증원분을 100% 모집인원에 반영하기로 하면서 증원 폭은 1천500명대 후반∼1천600명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내년도 의대 정원은 사실상 30일이면 확정된다"며 "현장에서 (이날까지) 확정하지 못하더라도 대교협의 심의 전까지 정한다면 (증원) 절차를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들 "백지화 없이 대화 없다" 한목소리 정부가 '사실상 확정'이라는 표현으로 의대 증원에 못을 박았지만, 의사단체들은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가장 먼저 가운을 벗어 던진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계획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등 7대 선결 요구 조건을 내걸어 왔다. 전공의들의 대표 격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4일 윤 대통령과 회동하고도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고 밝히고,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하기까지 했다. 이대로는 정부에 사태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전공의들은 이후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기존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전공의를 가르쳐온 의대 교수들은 집단 사직에 이어 이날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는 '휴진'을 통해 의대 증원에 맞서고 있다. 서울 시내 주요 대형병원 '빅5'에 속하는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에 속한 일부 교수들이 이날 휴진에 들어갔고, 일부 다른 병원도 이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교수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확정·발표하면 휴진 기간을 더 늘리는 방안마저 검토할 계획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6일 총회를 열고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발표할 경우 휴진 기간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주 1회인 휴진을 확대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것이 현실화할 경우 현장의 의료공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경파' 새 의협회장 등판하면 갈등 고조 가능성 전국 병원 교수들의 휴진이 현실화하자 정부는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정부는 여전히 '대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이지만, "법률 검토는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교수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을 남겨뒀다. 의협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의협은 다음 달 출범하는 새 집행부를 인선하면서 통상 2명 수준이던 변호사 출신 법제이사를 4명으로 늘렸다. 새 집행부를 진두지휘할 임현택 회장 당선인은 의사들 사이에서 대표적인 '강경파'로 꼽힌다. 하루 뒤면 공식 취임할 임 당선인은 그동안 정부 정책이 나올 때마다 날 선 언어로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임 당선인은 최근 의협 정기 대의원총회에서도 "정부가 우선적으로 2천명 의대 증원 발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백지화한 다음에야 의료계는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 "최전선에서 사투하고 있는 전투병의 심정으로 결연하고 강한 모습으로 대응하겠다"며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올바른 목소리를 낼 것이고, 의료를 사지로 몰아가는 정책은 죽을 각오로 막아낼 것"이라고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때문에 각 대학이 '신입생 모집요강'에 증원분을 최종 반영하는 다음 달 말까지도 의정 갈등이 이어질 것이라는 게 의료계 안팎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 민주,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적격' 판정에 "국가권력 사유화"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은 데 대해 "국가권력의 사유화"라며 날을 세웠다.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가 말하던 공정과 상식은 오늘 다시 한번 불공정과 비상식 앞에 무릎을 꿇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친윤(친윤석열) 장관을 둔 법무부가 직접 나서 대통령 장모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대신 드리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법무부가 정상적이라면 대통령 가족에게 더욱 엄정한 처우를 통해 법 앞에 어떤 특권도 있을 수 없음을 보였어야 했다"며 "국민께 부끄러운 줄 모르고 대통령 심기 보좌에 급급했다. 대통령을 위해 반칙과 특권에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가 끝내 대통령의 장모를 가석방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조롱거리로 전락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최씨는 이날 가석방 적격 판정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거쳐 오는 14일 출소한다. 가석방이 확정되면 형기를 약 82% 채우고 만기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나는 것이다. 최씨는 앞서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으로 판정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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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외국의사 도입 '갑론을박'…"의료공백 대응" vs "의료 질 저하"

  보건의료 '심각' 단계서 '외국 의사면허자' 의료행위 가능케 해PA 간호사 제도화 이어 '의사 대체재' 마련 수순정부 "의료공백 장기화 대비해야" vs 의사들 "국민이 마루타인가"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이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에게도 국내 의료 행위를 허용할 방침이다. 간호법 제정으로 진료보조(PA) 간호사를 제도화하는 데 이어 외국 의사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 의료정책이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의사 대체재'를 마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의대 증원 백지화 등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는 의사들은 외국 의사 도입 추진에 대해 "국민이 마루타인가"라며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외국 면허 가진 자도 의료행위"…PA 간호사 이어 '의사 대체재' 마련 8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이달 20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에서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지금처럼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외국 의료인은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 협력에 따른 교환 교수의 업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 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를 수행할 때만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개정안은 외국 의료인이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범위를 확대한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국민에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19일 중대본에 이런 방안을 보고한 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추진 중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19일부터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자 2월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국 의사의 경우에도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에 승인할 계획"이라며 "제한된 기간 내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지속해서 보완해왔다. 특히 이번 외국 의사 도입 추진은 PA 간호사의 제도화에 이어 장기적으로 의사 대체재를 마련하는 대책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PA 간호사 등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초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에서는 PA 간호사를 포함한 전문간호사의 경우 자격을 인정받은 분야에서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간호법이 제정되면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의료행위를 지원·보조해왔던 PA 간호사가 제도권 안으로 편입될 전망이다. '전담 간호사' 또는 '임상 전담 간호사'라고도 부르는 PA 간호사는 현장에서 수술·검사·시술 등을 보조하는 역할을 맡으며 의사의 의료행위를 암암리에 일부 대신해왔다. PA 간호사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해지자 2010년을 전후해 빠른 속도로 늘어났고, 현재 전국에 1만명 이상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의협 회장 "후진국 의사 수입하나"…시민들 "언어 때문에 걱정"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가 알려지자 의사단체는 비판의 날을 날카롭게 세웠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세기는 어디에다가 두고 후진국 의사 수입해 오나요?"라고 남겼다. 임 회장의 전세기 발언은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겨냥한 것이다. 박 차관은 올해 3월 "집단행동으로 현장에 의사가 한 명도 남지 않으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외국으로) 실어 날라서 치료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임 회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 의료는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어서 외국에서 배우러들 온다"며 "저질 의사들도 올 텐데 국민들이 마루타(생체실험 대상)도 아니고, 제정신인가 싶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외국 가운데서는 우리나라만큼 의사 면허 관리가 잘 되는 곳이 별로 없다"며 "고위 공무원은 지역 의사를 못 믿겠다며 서울로 가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외국에서 온 아무에게나 진료받아도 된다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공무원이 세종시에서 뇌출혈 진단을 받고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옮겨 수술한 '전원 논란'을 상기하며 외국 의사 도입을 비판한 것이다. 외국 의사 도입 방침을 두고 시민들은 언어 소통 문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직장인 김모(36) 씨는 "외국 의사들에게 진료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소통에 오해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있어서 온전하게 치료받지 못할까 봐 걱정되기는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용인에 거주 중인 오모(65) 씨도 "자격이 충분하다면 진료받을 수 있지만, 언어 때문에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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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공정위, 알리·테무 '개인정보 침해 약관' 조사 착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중국 e커머스 업체를 둘러싼 개인정보 침해·유출 우려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의 초점은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 및 해외 유출 방지에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알리·테무의 이용 약관 중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불공정 약관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불공정 약관이 적발되면 알리와 테무 측에 자진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중국 e커머스 업체들의 허위·과장광고 및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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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소규모 사업장 폭염 대비 에어컨·그늘막 설치비용 70% 지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여름철을 앞두고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식 에어컨과 그늘막 등 설치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7일부터 23일까지 '폭염재난 예방 대책 설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중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건설업종은 본사에서 신청)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등이다. 정부가 시행 중인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한 사업장에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야외작업이 많아 폭염에 특히 취약한 건설업을 최우선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지원 품목은 이동식 에어컨과 그늘막, 그리고 사업장 자율 신청 품목이다. 3천만원 한도 내에서 희망 품목별 공단 판단 금액의 70%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에서 확인하거나 전화(1544-3088)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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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가짜 3.3% 사업소득 근절'…고용·산재보험 사각 해소 집중홍보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여러 해를 일한 A씨는 사업주 사정으로 해고를 당했지만, 퇴직금도, 실업급여도 받지 못했다. 사업주의 권유로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3.3% 사업소득 신고를 해온 탓에 퇴직금 적립도 안 되고, 고용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의류 소매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한 B씨도 '알바는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다'라는 사업주 말에 따라 3.3% 사업소득 신고를 했다. 업무 중 사고를 당하고서야 알바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 뒤늦게 가입했지만, 산재 처리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근로복지공단인 이렇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만드는 '가짜 3.3% 사업소득' 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7일부터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일부 사업주들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속여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거나 4대 보험 가입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들이 국세청에 프리랜서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른바 '가짜 3.3 노동자'들은 근로자의 권리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4대 보험 안전망 밖에 방치된 실정이다. 공단은 집중홍보 기간 전담인력을 투입해 가짜 사업소득 신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촉구하는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시, 세종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14개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소상공인 보험료를 지원해오고 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일하는 사람의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며 "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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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 한국 언론자유지수 세계 62위…작년보다 15계단 하락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한국의 언론 자유가 1년 사이에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경없는기자회(RSF)가 3일(현지시간) 공개한 '2024 세계 언론 자유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언론 자유는 62위로, 작년 47위에서 15계단 떨어졌다. 한국은 노무현 정부 시절 역대 최고인 31위(2006년)를 기록했으나 이명박 정부 때는 69위(2009년)로 하락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역대 최저인 70위(2016년)까지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 때는 41~43위(2018~22년) 수준을 유지했다. RSF는 전 세계 180개국의 언론 자유 환경을 평가해 '좋음', '양호함', '문제 있음', '나쁨', '매우 나쁨'으로 분류한다. 한국은 이탈리아(46위), 미국(55위), 일본(70위) 등과 함께 세 번째 그룹인 '문제 있음'에 속했다. 지난해에는 '양호'에 포함됐었다. RSF는 "한국의 몇몇 언론사들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 위협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선두주자인 한국은 언론의 자유와 다원주의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지만 기업과의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언론인들이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평했다. 아울러 "한국 언론인은 때때로 온라인 괴롭힘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호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지난해 최하위에서 3계단 상승한 177위를 기록했다. 미얀마(171위), 중국(172위), 베트남(174위) 등 아시아 국가의 언론 환경이 좋지 않았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는 동티모르(20위)의 순위가 가장 높았다. 전체 1위는 8년째 선두 자리를 지킨 노르웨이가 차지했다. 덴마크가 2위, 스웨덴이 3위에 오르는 등 전반적으로 북유럽 국가들이 강세를 보였다. 최하위는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에리트레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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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부스러기사랑나눔회,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부모교육 실시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부스러기사랑나눔회 경기지부 지역아동센터 경기남부지원단은 5월 2일을 시작으로 7월까지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참여기관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부모교육에는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참여기관 중 29개소, 300여명의 부모가 참석하게 되며 ‘학령기 자녀 보호자를 위한 양육 특강’, ‘문제행동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부모되기’, ‘자녀의 마음 귀 기울이기’ 등의 주제로 교육이 진행된다.학부모의 참석을 높이기 위해 지역아동센터로 강사가 찾아가 교육을 실시한다. 성남 지역의 한 사업참여기관 센터장은 아동 지원과 더불어 부모교육이 꼭 필요하다면서 아동의 변화를 위해 많은 학부모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참여의사를 밝혔다.경계선 지능 아동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이라는 큰 틀 안에서 진행되는 이번 부모교육의 목적은 본 사업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를 높이고 지역아동센터, 학부모, 현장교사 간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더불어 경계선 지능 아동 특성을 포함한 학령기 자녀 보호자를 위한 양육, 긍정적인 의사소통방법 등 자녀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부모 역할의 습득과 아동의 긍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한다.그동안 현장교사와 사업참여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꾸준하게 진행돼 왔으며, 부모와의 연계협력을 높이고 본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올해부터 부모교육 지원을 하게 됐다.한편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은 경기 남부 소재 지역아동센터 60개소에 현장교사를 파견해 경계선 지능 아동(느린학습자) 300명에 대해 인지·학습 향상 프로그램과 정서·사회적응력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 지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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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어렵게 구한 최북단 백령도 산부인과 의사 3개월 만에 사직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서해 최북단 백령도 병원에서 산부인과 근무를 자청했던 70대 의사가 건강 문제로 3개월 만에 사직했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의료원 백령병원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산부인과 전문의로 근무한 A(73) 전 과장이 지난 3월 말 사직서를 냈다. 그는 "몸이 좋지 않다"며 "건강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사직한다"는 의사를 병원 측에 밝혔다. 앞서 백령병원은 섬 근무를 원하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어 2021년 4월부터 외래진료를 중단했다가 2년 8개월 만에 A 전 과장을 채용했다. 채용 당시 그는 기존 산부인과 전문의 연봉인 1억원보다 훨씬 많은 2억5천만원에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전 과장은 지난해 11월까지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다가 은퇴한 뒤 백령도의 의료 상황을 전해 듣고 아무런 연고가 없는데도 섬 근무를 자원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지난 2월 설 연휴를 앞두고 A 전 과장과 영상 통화를 하면서 "덕분에 우리 사회가 유지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옹진군은 24개 유인도를 포함한 115개 섬으로만 이뤄진 지리적 특성 탓에 산부인과가 백령병원 한 곳에만 있다. 옹진군은 2015년 분만취약지역 A 등급으로 분류됐다. 이 등급은 60분 안에 분만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접근 못 하는 인구 비율이 30%를 넘는 지역을 뜻한다. 특히 백령도에 사는 임신부는 검진을 한번 받으려면 배를 타고 왕복 8시간 넘게 걸리는 인천으로 오가야 하고, 그동안 닥터헬기에 실려 육지 대형병원에 응급 이송된 산모도 있었다. 인천시의료원은 조만간 새로운 산부인과 전문의를 채용하기 위한 공고를 낼 예정이다. 현재 백령병원에는 이 병원 소속 의사 2명과 공보의 8명이 근무하고 있다.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내과·신경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치과도 전문의가 없다. 전문의가 채용된 진료과는 마취통증의학과와 정형외과 등 2곳뿐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백령병원에서 근무할 전문의를 모집하기 위해 계속 공고를 내고 있지만 지원서를 내는 의사가 거의 없다"며 "공보의도 전국적으로 많이 줄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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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환경실천연합회, 건설 현장 오염토양 무단 반출 여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환경실천연합회가 최근 논란이 된 건설 현장의 오염토양 무단 반출에 따른 농지 불법 매립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양오염 정밀조사 단계를 거쳐 정화 처리하는 동안 건설공사 현장의 공정은 중단돼야 하고, 이에 따른 공사 지연 부대비용 발생과 오염토양으로 확인된 토사의 정화 처리 비용은 책정된 건설공사 비용 외 막대한 예산이 부대 비용으로 발생한다.환실련은 이러한 이유로 건설 현장에서는 토양오염 사실을 확인하고도 오염 사실을 은폐, 축소하거나 폐기물로 둔갑해 무단 반출하는 사례가 증가했으며,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심각한 상황이 펼쳐졌다고 설명했다.건설 현장에서 반출한 토양은 자원 재활용 촉진 차원에서 레미콘·아스콘공장으로 반입해 건설자재 재활용을 하는 물량이 제한적임에 따라 나머지 물량은 수도권 인근의 청정지역 농경지에 불법 매립되고 있다.오염된 토양 농경지에서 우리 먹거리 위협, 이차적인 환경오염 유발 가능성환실련은 우리 식탁 위에 오염된 토양에서 재배한 농산물이 먹거리로 올라올 경우 식품 위생적으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와 오염 농경지에 비가 내리면 토양의 오염 물질이 인근 하천으로 유입돼 식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 등 이차적인 환경오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오염토양 무단반출 농경지 매립 대책은 무엇인가?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안정적인 토양 환경을 보전 관리함에 목적이 있다. 하지만 가장 많은 토사의 이동이 있는 건설 현장에서 지하 터파기 공사 시 반출하는 오염 토양의 효율적인 이용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토양환경보전법의 존재는 유명무실한 것이다.환실련은 우선 제도적으로 외부로 반출하는 모든 토양에 대해 이용목적에 따라 반드시 토양오염을 조사한 후 안전한 토양을 반출하는 시험 절차를 거쳐 토사 반입 수요자 측에서 토양의 안정성을 확인한 후 반입하는 제도가 자리매김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환실련은 지자체에 관내 토양오염 사실 신고가 접수된 이후 행정처분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거나 오염토양 시료 채취 후 관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45일 정도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건설 현장의 오염토양이 모두 외부로 반출돼 추후 조치할 수 없는 사례가 빈번한 만큼 빠른 토양 검사 결과를 통해 토양오염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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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실시간 사회 기사

• 교육부, 2022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 발표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류장수)은 ‘2022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2007년부터 매년 전반적인 학교급별 진로교육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이번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22년 학생 희망직업 조사 결과, 1~3위의 희망직업은 운동선수, 의사, 교사, 간호사, 군인 등으로 지난해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래머, 가상(증강)현실전문가 등 컴퓨터공학자/소프트웨어개발자 희망직업 순위는 지난해 보다 상승했는데 이는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온라인기반 산업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공지능(AI) 전문가, 정보보안전문가 등 신산업 분야 직업을 희망하는 학생들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초·중·고 학생 모두 향후 참여를 희망하는 진로활동으로 진로체험을 가장 많이 응답했다. 초·중학생은 학교 진로활동 중 향후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 진로활동 유형 중 ‘진로체험(초 4.35점, 중 3.84점)’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고등학생은 ‘진로상담(고 3.82점)’ 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순으로 진로체험지원센터를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도움 정도는 4.10 이상(5.0 만점 기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진로체험지원센터를 활용하는 중·고등학교가 활용하지 않는 학교 보다 진로체험 실시횟수가 높게(중 19.88회, 고 19.91회) 나타났다. 중·고등학생 모두 ‘커리어넷’으로 진로정보를 획득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진로정보 획득경로는 ‘커리어넷(중 46.2%, 고 54.4%)’, ‘학부모, 가족(중 40.5%, 고 21.9%)’, ‘인터넷 동영상(중 24.0%, 고 25.4%)’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창업가정신 함양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고등학교 졸업 후 창업을 진로계획으로 세운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창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주로 ‘나의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주도적으로 일을 하고 싶어서’라고 응답했다. 초·중·고등학교 관리자는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전문적인 인력 확보 및 역량 제고(초 37.7%, 중 46.9%, 고 53.2%)’,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 교육과정 및 수업 개선(초 33.6%, 중 39.5%, 고 41.3%)’, ‘진로교육 관련 예산 및 환경 지원(초 44.6%, 중 34.4%, 고 28.3%)’ 등을 꼽았다. 초·중·고등학교 진로전담교사도 ‘전문적인 인력 확보 및 역량 제고(초 49.5%, 중 41.8%, 고 51.7%)’, ‘진로교육 관련 예산 및 환경 지원(초 44.4%, 중 47.7%, 고 31.5%)’, ‘진로교육 자료 및 정보 확충(초 40.2%, 중 29.6%, 고 30.6%)’ 등을 꼽았다.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의 결과는 국가통계포털과 진로정보망 ‘커리어넷’ 누리집에 탑재·공개될 예정이다. 최성부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진로개발역량 함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라고 말하며, “우리 학생들이 자신만의 인생 지도를 그려 나갈 수 있도록 커리어넷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반으로 고도화하여 학생들에게 맞춤형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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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누리, 1차 달 임무궤도 진입기동 정상 수행 확인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12월 17일 새벽 2시 45분경 다누리의 1차 임무궤도 진입기동을 계획대로 정상 수행했다. 1차 진입기동은 다누리가 달의 중력에 안정적으로 포획되어, 달을 지나치지 않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기동이었다. 항우연은 1차 진입기동 후 약 2일간의 궤도정보 분석을 통해 12월 19일(월) 목표한 속도 감속(8,000km/h → 7,500km/h) 및 타원궤도 진입을 달성, 다누리가 달의 중력에 안정적으로 포획된 것을 확인했다. 항우연 연구진은 “다누리가 달 중력에 포획되어 달 궤도를 도는 진정한 ‘달 궤도선(Lunar Orbiter)’이 됐다”고 밝혔다. 이후 4차례의 진입기동(2~5차)을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며, 달 임무궤도(달 상공 100km 원궤도) 안착의 최종 성공여부는 마지막 진입기동(5차, 12.28) 후 약 1일간의 데이터분석을 통해 12월 29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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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9

• 골프장 비싼 그늘집 음식 안먹어도 되다...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앞으로 골프 라운드 시 골프자 그늘집에서 시중보다 비싼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골프장들이 골프장내 그늘집 등 이용을 고객에 강제하지 못하도록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또 골프장 예약 취소 관련 위약금도 이용금액의 최대 30% 이내로 약관에 명시했다. 골프장들은 내년부터 정부로부터 '대중형 골프장'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해당 약관을 사용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의 건의에 따른 것으로 관계당국은 지난 2월 골프장 사업자단체에 개정 심사를 청구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후 한국골프장경영협회와 한국대중골프장협회는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6월 심사를 공정위에 청구했고, 당국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 의견 수렴과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이용자에게 골프 코스 이용 외에 물품, 음식물 등의 구매를 강제할 수 없다는 사업자 의무 조항이 새로 만들어졌다. 이는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클럽하우스의 식당 등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예약을 받거나, 물품·음식물 등 구매를 강요하는 행태를 막기 위함이다. 일각에선 골프장 내부 그늘집 등의 음식 가격이 시중 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지적도 있었다. 실제로 국내의 대부분 골프장들은 골프장 내부 식당, 그늘집 등에서 판매하는 음식이 시중보다 수 배에 달하는 비싼 가격으로 고객들의 불만이 큰상태이다. 그간 개별 골프장에서 자체적으로 적용해왔던 골프장 예약 취소 위약금 규정도 바뀐다. 위약금은 팀별 골프 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의 10~30% 범위에서 예약 취소 날짜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당국은 이용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4일 전에, 평일인 경우 3일 전에 예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은 없다고 표준약관에 명시했다. 또한 사업자가 골프장 사정으로 이용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같은 기준이 적용해 이용자와 동등하게 위약금을 배상하게 했다. 예약금과 위약금 기준은 '골프 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으로 한다. 그간 기본 이용료에 포함돼왔던 '카트 이용 요금'은 사업자가 정한 특별요금으로 분리된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문체부,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해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내년부터 골프장 사업자들이 문체부로부터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표준약관을 사용해야 하는 만큼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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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8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근절과 신속한 피해 지원 등을 위해 총력 기울일 것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토교통부는 서민 임차인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경찰청･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부터 경찰청과 합동으로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약 1만 4천건의 전세사기 의심사례를 공유(8.24)하는 등 긴밀한 공조체계를 이어왔다. 경찰청은 이를 바탕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했고, 특별단속 4개월(7.25~11.27) 간 349건을 적발, 804명을 검거하여 78명을 구속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 또한, 현재 전국 391건‧1,261명을 수사 중이며, 그 중 피해규모가 크거나 조직적 범행이 의심되는 24건 ·556명은 시도경찰청에서 집중수사 중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올해 9월에 설치된 ‘전세피해 지원센터’에 접수되는 전세사기 의심 건에 대해서는 별도 조사 및 분석을 통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다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이 사망하면서 보증금 손실에 대한 임차인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국토부와 법무부는 합동 법률지원 TF를 구성하여 임차인 보호방안을 긴밀히 논의하고,임차권 등기 등 보증금 반환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앞당기기 위한 방안 등도 신속히 검토･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증기관을 통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긴급 자금대출, 임시거처 제공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법무부･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긴밀히 유지하면서, 전세사기 근절과 신속한 피해 지원 등을 위해 총력을 다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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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6

• 관세청에서 알려주는 슬기로운 해외 직구생활-바른 직구 7가지 방법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관세청에서 알려주는 바른 직구 7가지 방법! 슬기로운 직구 생활을 위한 꿀팁 전수해 드립니다. ∨ 마약, 위해 식·의약품, 위조상품 사지 말기 ∨ 총기·도검 직구할 땐 허가받기 ∨직구할 땐 내 개인통관고유부호로! ∨ 판매할 물건은 수입신고하기 ∨ 면세한도는 $150 이하 (단, 미국은 $200) ∨ 내 물건 통관 정보가 궁금하면 ‘해외직구 여기로’ 클릭 ∨ 불법 직구 신고는 125 1. 마약, 위해 식·의약품, 위조상품 사지 말기 · 대마 제품·마약 직구 금지 · 유해 성분 포함 식·의약품은 식약처에서 확인 - 위해 식·의약품 확인은 식품안전나라, 의약품 안전나라에서 · 위조상품 수입금지 2. 총기·도검 직구할 땐 허가받기 · 총기·도검류 개인 취미, 수집 목적으로 허가 없이 직구하지 않기! - 수입 허가는 허가관청인 경찰청장 또는 관할 시·도 경찰청장에게 - 허가대상 총기는 권총, 소총, 금속성 탄알 등과 총 포신·기관부 등 그 부품 - 허가대상 도검은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인 칼, 검, 창 등(경찰청 누리집 확인) 3. 직구할 땐 내 개인통관고유부호로! · 다른 사람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하여 직구하는 것은 불법 4. 판매할 물건은 수입신고하기 ·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직구 할 경우 세관에 수입신고하고 관세 등을 납부해야 함 5. 면세한도는 $150 이하 (단, 미국은 $200) ·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직구한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의 경우 미화 20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고,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물품 가격 전체에 대해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함 - 동일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2개 이상의 물품을 구매한 경우 각 물품의 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150(미국 $200)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 등이 면제 * 해외 직구 예상세액 조회 : 관세청 누리집 → 예상세액 조회 6. 내 물건 통관 정보가 궁금하면 ‘해외직구 여기로’ 클릭 · 내가 직구(구매대행) 한 물품의 통관 진행 정보를 확인해 물품 가격이 제대로 신고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 관세청 누리집 → 해외직구 여기로 7. 불법 직구 신고는 125 · 대마 제품·마약 직구 · 위조상품 직구 · 위해 식·의약품 직구 ·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 관세청 누리집 → 밀수 신고 * 밀수신고센터 125 '바른 직구 7가지 방법' ① 마약, 위해 식·의약품, 위조상품 사지 말기 ② 총기·도검 직구할 땐 허가받기 ③ 직구할 땐 내 개인통관고유부호로! ④ 판매할 물건은 수입신고하기 ⑤ 면세한도는 $150 이하 (단, 미국은 $200) ⑥ 내 물건 통관 정보가 궁금하면 ‘해외직구 여기로’ 클릭 ⑦ 불법 직구 신고는 125 나를 지키기 위한 바른 직구 7가지 방법 슬기로운 직구 생활 관세청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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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6

• 행정안전부, 고향과 국민을 잇습니다…‘고향사랑기부제’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됩니다. · ‘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며 해당 지자체는 기금사업으로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합니다. - 국가 균형 발전 기여 - 지방재정 확충 - 지역 경제 활성화 · 고향에 기부하면 답례품, 세액공제 등 혜택을 받습니다. - 개인이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 가능(거주지 외 여러 지역 선택 가능) - 기부금의 50% 범위 답례품 제공 : 지역 특산품(농·축·수·임산물 등), 지역 관광, 숙박, 서비스 상품, 상품권 등 - 세액공제 혜택(자동처리) :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 10만 원 초과분 16.5% 공제 · 고향사랑기부제 흐름도 기부금 모금 홍보(지자체) → 지자체에 기부(개인) → 기부금 접수·확인(지자체) → 답례품 수령, 세액공제 혜택(기부자) → 기금사업(지자체) ◆ 기부자가 어디서든 쉽게 기부할 수 있습니다. · 기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기부가 가능합니다. - 온라인 : 고향사랑e음(시스템)을 통해 방문 없이 기부 - 오프라인 : 지자체 및 지정 금융기관(농협 5,900여 개) 방문하면 친절하게 안내 · 간단한 주소 등 확인 후 기부 절차에 따릅니다. ① 간편 로그인 ② 기부자 기본 정보 확인사항(자동처리) - 본인 여부, 해당 지자체 주민 여부, 해당 연도 납부한 기부금액 ③ 기부하기 ④ 답례품 선택 ◆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드립니다. · 기부자에게 지역 특산품, 지역상품권 등을 제공합니다. - 10만 원을 기부하면 3만 원 상당의 답례품 제공 - 최대 기부 한도액인 500만 원을 기부하면 150만 원 상당의 답례품 제공 ① 답례품 제공 - 지역 농·축·수·임산물 등 - 서비스 상품(숙박, 관광) - 지역상품권 ② 답례품 수요 증가 - 지역소득 증가 - 지역 특산품 홍보 ③ 지역 경제 활성화 - 관광객 증가 - 지역 이미지 개선 ※ 답례품 선택 방법 : 고향사랑e음(시스템), 지정 금융기관(농협) 안내 · 기부자가 답례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답례품 확인 - 고향사랑e음(시스템) ② 답례품 선택 - 지역 특산품, 상품권 등 ③ 답례품 수령 - 지자체 선정 공급업체 배송 · 지자체는 지역 상품으로 답례품을 준비합니다, - 지역에서 생산·제조한 물품(농·수·축·임산물, 제조물품 등) - 지역에 통용되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고향사랑 상품권 등) -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물품(숙박·관광 등 서비스 상품) ◆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드립니다. ·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 · 10만 원 초과 시 16.5% 공제 <기부금액별 혜택> · 기부금액 1만 원 - 총 혜택 1만 3천 원(세액공제 1만 원 + 답례품 3천 원) · 기부금액 10만 원 - 총 혜택 13만 원(세액공제 10만 원 + 답례품 3만 원) · 기부금액 50만 원 - 총 혜택 31만 6천 원(세액공제 16만 6천 원 + 답례품 15만 원) · 기부금액 100만 원 - 총 혜택 54만 8천5백 원(세액공제 24만 8천5백 원 + 답례품 30만 원) · 기부금액 500만 원 - 총 혜택 240만 8천5백 원(세액공제 90만 8천5백 원 + 답례품 150만 원) ◆ 기부금은 주민복리증진 사업에 쓰입니다. · 지자체에서 고향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여 사용합니다.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 청소년 육성·보호 - 문화·예술·보건 증진 - 시민참여, 자원봉사 지원 -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주민복리증진 사업 등 <지자체 기금사업 흐름도> ① 기금 설치 - 고향사랑기금 ② 기부금 접수 - 고향사랑e음(시스템) - 지자체 지정 금융기관(농협) ③ 기금사업 발굴 - 주민복리 증진사업 등 ④ 기금사업 의회 의결 ⑤ 기금사업 시행 ◆ 광고매체에 의해 모금이 가능합니다. ·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매체 등에 의합니다. <모금이 가능한 사례> - 불특정 다수의 전송매체(홈페이지, 인터넷, SNS 등) - 신문(각종 보도, 신문광고) - 정기 간행물 - 방송(TV, 라디오, 데이터방송) - 옥외광고물(교통시설 광고물, 디지털 광고물) - 방송·통신(케이블 TV, 위성방송) - 뉴스·통신 - 인터넷 방송(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전자출판물) - 기타 매체(간행물, 외국 간행물, 전단, 팸플릿, 입장권, 선전물, 영화, 비디오물, 상영권, 디지털 시네마, 문화시설 등) · 개인에 대한 기부 강요 및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개별적인 모금활동은 제한됩니다. <모금이 불가능한 사례> - 개별적인 전화·서신, 전자적 전송매체(카카오톡, 이메일 등) - 호별 방문(공무원 또는 개인이 직접 방문 모금 강요, 권유·독려) -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 참석·방문하여 기부 권유·독려 - 지자체가 주최·주관·후원하는 모임·행사에 참여하여 기부 권유·독려 ◆ 고향과 국민을 잇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둡니다. · 지방재정 확충,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① 지방재정 확충 - 매력 있는 답례품과 기부자의 마음을 담은 기금사업 추진 -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② 지역 경제 활성화 - 농·축·수·임산물, 관광·숙박 등 서비스 상품권 제공 - 태어난 고향, 마음의 고향의 발전 ③ 국가 균형 발전 - 관계 인구 형성 - 도시와 지역을 잇는 균형 발전 ◆ 고향사랑기부제, 고향과 국민을 잇습니다. · 고향에 기부하면 혜택을 돌려받는 고향사랑 기부제, 더 큰 지역 발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행정안전부와 243곳의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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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5

• 국민권익위원회, ‘울진 죽변비상활주로 44년 만에 폐쇄’ 국가산업단지·관광시설 조성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경상북도 울진 죽변비상활주로가 건설된 지 44년 만에 폐쇄되고 그 자리에 국가산업단지, 관광시설 등이 조성돼 지역 개발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원전 인근에 죽변비상활주로가 위치해 주민 안전이 위협을 받으니 활주로를 폐쇄하거나 이전해 달라”라는 울진군 지역주민 7,606명의 집단민원에 대해 14일 죽변면사무소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울진 원자력발전소 인근에 있는 죽변비상활주로는 1978년 건설 당시부터 이전 문제가 대두됐다. 군부대는 통상 2~3년에 한 번 약 2시간 남짓 비상활주로 접근훈련을 해왔다. 지역주민들은 “죽변비상활주로에서 훈련도 안 하는데 활주로와 약 1km 거리에 신한울 원전이 건설되면 지역주민들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라며 죽변비상활주로를 폐쇄·이전해달라는 집단민원을 2015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와 관계기관 등은 2016년 12월 조정회의를 개최해 비상활주로 이전을 전제로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2017년 원전 정책의 변화로 신한울 원전 건설이 중단되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5년간 중단됐으나 최근 원전 건설이 재개되자 지역주민들은 올해 4월 비상활주로를 폐쇄·이전해 달라는 두 번째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 조사, 지역주민 면담, 관계기관 회의 등을 통해 민원 해결을 위한 조정안을 마련했다. 울진군은 죽변비상활주로 울진비행장 내·외부에 대체시설을 조성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은 대체시설 조성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울진비행장을 예비항공작전기지(비상활주로)로 지정한 후 죽변비상활주로를 폐쇄하기로 하고 공군은 평시에 탄약고 내에 탄약을 보관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죽변비상활주로 폐쇄와 대체시설 조성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제반 사항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조정으로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해 국정과제인 신한울 3·4호기 건설 여건 조성에 기여하는 동시에 여의도와 유사한 면적의 군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돼 지역 개발의 기회도 마련하게 됐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죽변비상활주로 폐쇄가 결정돼 주민 안전은 물론 안전한 원전 운영과 건설, 국가안보를 위한 군사작전수행도 보장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지난 3월 울진군 산불로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비행안전구역 해제라는 선도적 규제 완화로 활주로 주변이 개발돼 지역경제가 살아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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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4

• 국토교통부, 항공위성서비스(KASS) 정밀위치신호… 15일 첫 제공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토교통부는 GPS 위치오차를 1~1.6m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줄여 우리나라 전역에 정밀한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 신호를 12월 15일 첫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항공위성 1호의 성공적인 발사(6.23) 이후 지상시스템 간 단계별 연계시험과 성능확인 등 과정을 진행해왔고,‘23년말 항공용서비스 개시에 앞서 KASS 신호를 위치기반 산업, 학술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테스트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ASS 정밀위치 신호 1차 제공에 앞서 주관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함께 차량 등을 이용해 위치 정확도 개선 성능테스트를 실시하였고, 현재 GPS의 오차가 1m 수준으로 축소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8일 위성항법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KASS 사업추진정책위원회｣ 등을 통해 다양한 관계 전문가들과 KASS 신호제공을 위한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온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KASS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기하면서, 일반 산업분야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산학연 및 정부 관계기관과 ｢KASS Alliance(얼라이언스)｣를 구성해 KASS 활성화에 노력중에 있고, 이번 KASS 신호 첫 제공을 계기로 보다 구체적인 활용방안을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참여기업에서는 KASS 정밀위치 신호가 제공되면 드론, 차량용 내비게이션 분야 등에서 KASS 신호를 이용한 시험 및 검증을 시작하고, 일부 분야에서는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상용화를 할 수 있을 것으로전망되며, 스마트폰을 활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산업계에서는“KASS 신호가 스마트폰에 적용된다면 내비, 주차 및 택시호출 서비스 등에서 위치 정확도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를 전했다. 또한, “드론,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및 자율주행차 등 모빌리티 산업뿐만 아니라, 응급구조 및 농업 등 GPS를 이용하는 분야에서 보다 정밀한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항공위성서비스(KASS)는 사용자 의견수렴과 항공용서비스를 위한시스템 안정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에 따른 항공용 인증 등 과정을 거쳐 ‘23년 말부터 본격적인 KASS 신호를 제공할 예정이며,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별도의 전문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위탁 시행할 계획이다. 항공용서비스가 제공되면 유연한 항공기 접근‧착륙 경로를 선정할 수 있고, 항공기 지연‧결항 감소와 안전도 향상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특히, 산악 등으로 계기착륙시설(ILS)의 설치운영이 불가능한 울산 등 지방공항을 대상으로 KASS를 이용한 접근절차의 제공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공항정책관은 “이번 KASS 정밀위치 신호 제공을 시작으로 정확도 높은 위치정보를 일반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위치기반 산업계 등과 적극 협력하여, 항공위성서비스(KASS)의 성공적인 구축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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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3

• 교육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을 특수·전문대학원생까지 확대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교육부는 12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학원생의 범위를 기존 ‘일반대학원의 석․박사 또는 전문기술석사 과정 이수자’에서 ‘특수․전문대학원의 석․박사 과정 이수자’까지 확대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의 학비부담 경감을 위해 재학 기간에는 상환을 유예하고 취업 등 일정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토록 하는 대표적인 학자금대출 제도(2010년~)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의 대학원 진학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을 기존 학부생에서 대학원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개정(2021.6.8.)된 바 있으며, 당시 국회 법률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기초학문과 고도의 학술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일반대학원생에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 시행령에 명시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학원생의 구체적인 범위를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기술석사 과정의 재학생’으로 개정했다. 하지만 저소득층 학생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등록금 부담이 높은 전문대학원 진학 시 학비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90.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추진을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을 특수·전문대학원생까지 확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3년부터는 소속 대학원의 종류에 상관없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학자금지원 4구간 및 만 40세 이하) 대학원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받은 대학원생은 약 6천5백여 명으로, 2023년에는 추가적으로 약 7천 명의 대학원생이 혜택을 받고 등록금 부담 없이 학업과 연구 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 내용을 포함하여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에 필요한 구체적인 자격요건 및 일정․방법 등은 2023년 1월 초에 교육부장관의 고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을 희망하는 대학원생은 12월 29일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방문하여 2023학년도 1학기 대출 신청에 필요한 학자금지원 구간 산정(약 8주간 소요)을 미리 신청할 수 있는 ‘사전신청’ 이용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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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3

•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장 내시경 받을 때 음식 제한하는 이유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연말, 건강검진으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는 분들, 집중! 검사받을 때 음식물이 대장에 남아 있으면 진단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음식이 제한되고, 장을 씻어내는 장 세척제를 복용할 필요가 있답니다. ◆ 특히! 이런 종류가 막히기 쉽죠. · 나물류 : 콩나물, 시금치 등 · 잡곡류 : 흑미, 콩, 현미 등 · 해조류 : 미역, 다시마 등 · 과일류 : 수박, 키위, 포도 등 · 기타 : 채소, 김치 등 ◆ 장 세척제 올바르게 복용하려면? 장 세척제 종류·대장내시경 검사 시간에 따라 복용 방법이 다르다는 점! · 용법·용량을 지키고 · 탈수 예방! 복용 전·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 복용이 힘드시면 천천히 복용하거나 용액을 차갑게 해요. 구토·탈수 등 이상 증세가 생기면 의사 상담을 받아요! 나의 건강을 위해, 정확한 진단이 이뤄지도록 올바른 복용 방법을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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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