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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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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뒷산 오르듯…네팔 셰르파, 에베레스트 29회 등정 신기록 원/달러 환율, 美 물가지표 경계심리에 0.1원↑…1,368.2원 의사들 "보정심, 2천명 통보 요식행위…국가대계 주술영역 아냐" "핵융합, 해외선 민간 주도 혁신…한국도 투자영역 발굴해야" 장성군,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 항공안전기술원, 카자흐스탄 드론협회와 드론분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신간안내] 소설로 읽는 회계학 ‘회계에 답이 있다’ ‘2024년 한국노년학회 전기학술대회’ 개최 '홀덤펍서 환전해주면 처벌'…카지노 유사행위땐 7년 이하 징역 박찬대 '1주택 종부세 폐지론' 점화…파장 커지자 "확대해석 안돼"

원/달러 환율, 美 물가지표 경계심리에 0.1원↑…1,368.2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원/달러 환율은 13일 미국 물가지표에 대한 경계심리 속에 소폭 상승 마감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1원 오른 1,368.2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8원 오른 1,370.9원으로 개장한 뒤 점차 상승폭을 줄였다. 오후 한때 하락 전환해 1,367.4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지난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일부 위원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발언을 한 영향이 환율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주 발표되는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나타나면서 환율 등락 폭은 제한됐다. 원/엔 재정환율은 이날 오후 3시 30분 100엔당 877.87원에 거래됐다. 전 거래일 같은 시각 기준가(879.27원)보다 1.4원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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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
네이버 "지분 매각 포함 모든 가능성 열고 소프트뱅크와 협의"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네이버는 10일 자본 관계 재설정을 포함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일본 소프트뱅크와 모든 가능성을 열고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이날 라인야후 사태에 관한 입장 자료를 내고 "네이버는 회사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회사 자원의 활용과 투자에 대한 전략적 고민과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회사에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네이버는 "보안침해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라인야후 사용자들에게도 죄송함을 표하며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도록 라인야후, 소프트뱅크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랬듯 앞으로도 네이버 주주들을 위해, 또한 라인야후의 주요 주주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네이버와 라인야후의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을 최우선에 두고 중요한 결정들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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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0
코스피 하루 만에 반등 2,720대 마감…코스닥은 약세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코스피가 10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속에 상승해 2,720선을 회복했다. 이날 코스피 종가는 전 거래일보다 15.49포인트(0.57%) 오른 2,727.63으로 집계됐다. 지수는 전장보다 25.81포인트(0.95%) 오른 2,737.95로 출발한 뒤 장중 상승세를 유지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5.99포인트(0.69%) 내린 864.16에 장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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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0
공정위, 알리·테무 '개인정보 침해 약관' 조사 착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중국 e커머스 업체를 둘러싼 개인정보 침해·유출 우려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의 초점은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 및 해외 유출 방지에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알리·테무의 이용 약관 중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불공정 약관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불공정 약관이 적발되면 알리와 테무 측에 자진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중국 e커머스 업체들의 허위·과장광고 및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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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7
'알리 무조건 최저가 아니다'…주요 생필품 K-커머스가 더 싸

알리서 가공식품·식재료·가전까지 비싼 상품 '수두룩'"'천억페스타' 할인행사 내세운 미끼 상품 전략인 듯"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중국산 초저가 상품을 무기로 한국 시장을 무섭게 파고드는 중국계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한국 상품 가격은 과연 업계 최저일까? 알리익스프레스는 입점·판매수수료 '0원' 정책을 내세워 국내 유수의 대형 브랜드 판매사 24곳을 한국 상품 전문관 케이베뉴(K-venue)로 불러 모았다. 이에 맞춰 지난 3월부터 '천억페스타'라는 무기한 프로모션 등 다양한 판촉 광고로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소비자들은 알리익스프레스에 가면 국내 상품을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십상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6일 한국소비자원이 지정한 생필품 30개 품목을 대상으로 알리익스프레스와 국내 이커머스 간 할인이 적용된 최종 표시 가격을 비교해보니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오히려 비싸게 팔고 있는 상품이 수두룩했다. 우선 상품 대부분을 직접 매입해 판매하는 이커머스 플랫폼 쿠팡에서 1만3천10원에 내놓은 안성탕면 20개 묶음이 알리익스프레스에선 46.0% 비싼 1만9천원에 팔린다. 켈로그 콘푸로스트(600ｇ) 3개 묶음 가격은 1만3천390원, 코카콜라 오리지널 무라벨(370㎖) 페트병 24개들이 상품 가격은 2만1천760원으로 쿠팡보다 각각 470원, 1천800원 비쌌다. 필수 식재료 중에서는 큐원 하얀설탕(3㎏·4개), 백설 갈색설탕(1㎏·3개), 백설 포도씨유(900㎖·2개), 해표 식용유(1.8L·2개), 해표 카놀라유·해바라기유(각 900㎖·각 3개), 해표 순창궁 재래식된장(1㎏·2개), 곰표 밀가루 중력다목적용(3㎏·6개) 등이 비싸게 팔렸다. 생활용품의 경우 리스테린 토탈케어 플러스(750㎖) 4개 묶음 상품이 3만6천800원으로 쿠팡(2만5천600원) 대비 1만원 이상 가격 차이가 났다. 이외에 존슨즈베이비 로션 핑크(500㎖·2개), 뉴트로지나 리랙싱 바디로션(450㎖·2개), 질레트 포오미 센서티브스킨 쉐이빙폼(175ｇ·6개), 아비노 데일리 모이스처라이징 바디워시(532㎖·2개), 헤드앤숄더 애플 프레쉬 샴푸(850㎖·3개), 히말라야 핑크 솔트 담은 치약(100ｇ·6개) 등의 상품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됐다.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오픈마켓(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장터) 구조인 G마켓이나 11번가와 비교해도 비싼 품목이 꽤 눈에 띄었다. G마켓과 비교해보면 알리익스프레스에선 물티슈 베베숲 프리미어 70매 캡(20팩)은 5천40원, 다우니 아로마 플로럴 섬유유연제(8.5L)는 530원 각각 비쌌다. 깨끗한나라 순수 프리미엄 27ｍ 30롤(2팩) 가격도 G마켓은 3만1천790원인데 반해 알리익스프레스는 3만8천900원으로 22.4% 높았다. 이외에 빙그레 맛있는 콩두유(200㎖) 24개 들이와 스팸 닭가슴살(200ｇ) 10개 들이 상품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비싼 가격에 팔렸다. 생필품 외에 가전·디지털 제품도 마찬가지다. 삼성전자 오디세이 G7 S28BG700 4K UHD 28인치 스마트 게이밍 모니터와 LG그램 노트북 14ZD90S-GX56K는 G마켓 가격이 알리익스프레스보다 각각 5만원, 10만6천원 낮았다. 뱅앤올룹슨 베오플레이 포털 그레이 프리미엄 블루투스 게이밍 헤드폰 역시 G마켓이 알리익스프레스보다 2만6천원 저렴했다. 이밖에 11번가에서는 오뚜기 옛날 참기름(500㎖·2개), 몽베스트 생수(1L·24페트), 농심 신라면(120ｇ·20봉), 펩시 제로(355㎖·24캔), 퍼실 유니버셜 젤 세탁세제(4.64L), 라보에이치 두피강화클리닉 스케일러(208ｇ) 등의 상품이 알리익스프레스보다 싸게 팔린다. 오픈마켓은 통상 판매자가 가격결정권을 쥔다. 입점·판매수수료가 없는 파격적인 조건에서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상당수의 제품 가격이 이처럼 국내 이커머스보다 비싼 것은 결국 판매자가 가격을 그만큼 내리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국내 한 이커머스 업체 관계자는 "대형 브랜드 판매사가 장기간 협력해온 국내 유수 이커머스와의 관계를 고려해 알리익스프레스 판매가를 비교적 높게 유지했을 가능성 있다"고 짚었다. 국내 이커머스 업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천억페스타라는 자극적인 프로모션을 내세워 케이베뉴에서도 '미끼 상품 전략'을 차용했다고 본다. 중국산 저가 상품을 미끼로 짧은 기간 수많은 고객을 끌어들인 성과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이커머스 업체 관계자는 "천억페스타 할인이 적용된 일부 상품을 보고 싸다고 생각한 소비자들이 다른 일반 상품도 함께 구매할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막대한 마케팅 비용이 드는 프로모션을 무한정 지속할 수는 없는 만큼 이후 어떤 가격 정책을 운용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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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6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 구상채무자 재기지원 특별 캠페인 시행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서민금융진흥원은 고금리·고물가 시기에 어려운 서민들의 상환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6.28일(금)까지 ‘햇살론 구상채무자 재기지원 특별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금원이 보증한 햇살론 상품 이용 중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서금원이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신 갚아준(대위변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햇살론 구상채무자이다. 서금원은 캠페인 기간 중 분할상환을 신청한 구상채무자에게 ①최소 약정 초입금을 5만원으로 완화(10만원→5만원)하고 ②상환기간도 최장 12년까지 연장(10년→12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분할상환 약정 후에는 대위변제 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를 즉시 해제하고, 상환기간 중에는 손해금(이자)을 부과하지 않는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기존 분할상환 이용 중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도 ‘재조정 절차*’를 통해 약정 취소 및 신용도판단정보 재등록 없이 현재 상황에 맞게 상환계획을 다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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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코스피, 장중 회복한 2,700선 못지키고 강보합…코스닥 약보합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코스피가 30일 장중 2,700선을 회복했으나 지키지 못하고 2,690대로 물러섰다. 이날 코스피 종가는 전장보다 4.62포인트(0.17%) 오른 2,692.06으로 마감,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수는 전장보다 5.78포인트(0.22%) 오른 2,693.22로 출발한 뒤 장중 2,710.23까지 올랐으나 막판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천358억원, 2천841억원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5천274억원을 순매도했다.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5.0원 오른 1,382.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다"며 "오늘 발표된 중국 4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예상치를 웃돈 결과 중국 경기확장 기대감이 투자심리를 자극했다"고 말했다. 또한 "삼성전자[005930]와 아모레퍼시픽[090430]이 1분기 긍정적 호실적을 발표한 것도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전자(1.04%), LG에너지솔루션[373220](2.77%),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0.77%), 셀트리온[068270](2.89%) 등이 올랐다. 내린 종목은 SK하이닉스[000660](-0.97%), 현대차[005380](-0.20%), 기아[000270](-0.25%), POSCO홀딩스[005490](-0.49%), KB금융[105560](-1.31%), NAVER[035420](-0.16%) 등이다. 업종별로 보면 셀트리온이 강세를 보인 의약품(1.23%)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 아모레퍼시픽(8.72%) 등 화장품 종목이 포함된 화학(1.16%)과 반도체주가 포함된 전기전자(0.80%), 건설업(0.85%) 등이 강세를 보였다. 반면 조선 및 방산주들의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한 운수장비(-1.27%), 의료정밀(-1.23%), 기계(-1.07%) 등은 약세였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79포인트(0.09%) 내린 868.93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2.36포인트(0.27%) 오른 872.08로 출발해 상승세를 유지하다 막판 약보합세로 전환했다.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24억원, 1천96억원의 매도 우위를, 개인은 1천914억원의 매수 우위를 보였다.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 HLB[028300](1.65%), 에코프로[086520](0.19%), 알테오젠[196170](0.23%), 셀트리온제약[068760](4.23%),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1.96%) 등이 올랐다. 에코프로비엠[247540](-0.21%), 엔켐[348370](-4.35%), 리노공업[058470](-1.57%), HPSP[403870](-1.62%), 이오테크닉스[039030](-1.43%)는 내렸다. 이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거래대금은 각각 11조1천19억원, 7조8천875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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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오피스텔에도 ‘주택임대관리업’ 적용… 임차인 보호 강화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해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과제들을 통해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 건축,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규제들이 현실여건에 맞게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1분기 규제개선 과제의 주요 내용으로는 ▲오피스텔 등 준주택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자동차 등화장치 자율성 확대 ▲현수막 게시 절차 간소화 등이 있다. 기존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했다. 이제는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 등 준주택도 등록하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단, 100가구 이상 혹은 단독·공동·준주택을 합산했을 때 300가구 이상일 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준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또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관련 내용은 올해 하반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확정된다.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전조등·번호등 등 규정된 등화장치 외에 설치는 제한된다. 이번 규제 개혁으로 차폭등·후미등과 연동된 자동차제작사 상표 등화, 일명 ‘로고 램프’에 대한 점등을 허용한다. 점용허가(신설·개축·변경 등)를 받는 현수막 게시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할 때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생략해 게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기존에는 표시신고·안전점검 신청을 받고도 추가 허가를 받는 등 중복절차를 이행해야 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때 제출서류 중 계약서를 양도양수를 명하는 판결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외에도 23건의 규제개선 방안도 즉시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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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26일부터 주담대 한도 줄인다…가계부채 부담위험 완화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6일부터 신규 대출자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연 소득이 5000만원이면 기존에는 변동형 한도로 3억 3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억 1500만원으로 줄어들고, 내년에는 다시 2억 8000만원까지 떨어진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26일부터 시행하는 ‘스트레스 DSR’은 기존 DSR 규제에 스트레스(가산) 금리 1.5%를 더하는 방식이다. 이날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다. 당국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더하고 하반기에 50%를 적용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산출된 스트레스 금리를 모두 반영한다. 정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단계적 조치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와 현시점 금리를 비교해서 결정하되, 금리 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하한과 상환을 각각 1.5%, 3.0%로 부여한다. 스트레스 금리 적용에 따른 올 상반기 차주별 주담대 대출한도는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2~4% 줄어들 전망이다. 연 소득 5000만 원인 차주가 변동금리로 30년 만기 분할상환 대출을 받는다고 할 때 기존 DSR 기준 대출한도는 3억 3000만원이다. 그러나 스트레스 금리(1.5%)를 적용하면 상반기 대출한도는 3억 1500만원(가산금리 25% 적용)으로 1500만 원 줄어든다. 스트레스 금리가 확대 적용되는 하반기에는 3억원(50% 적용)으로 더 떨어지며, 2025년에는 2억 8000만 원(100% 적용)까지 한도가 내려가게 된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혼합된 혼합형을 선택하면 대출한도가 3억 2000만 원으로 500만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다. 고정금리를 토대로 하는 주기형 대출자는 3억2500만 원으로 대출한도가 500만 원 더 늘어난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에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적용 예외 대상도 있다. 지난 25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를 시행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대출액 증액 없이 대출 갈아타기나 재약정한 경우에도 올해 말까지는 적용받지 않는다. 서민금융상품이나 소액대출, 할부대출을 포함해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전세대출 등도 기존 DSR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스트레스 금리의 일부분만 반영하고, 적용대상을 은행권 주담대부터 시작해 점차 확대해나가는 등 단계적으로 시행해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소비자의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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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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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통상촉진단, 세계 최대 미국 시장 온라인으로 공략한다

[뉴스인사이트] 코로나19로 어려운 수출환경 극복에 앞장서고 있는 경기도가 비대면 온라인 화상상담을 통해 도내 기업의 미국 해외시장 개척에 나섰다. 경기도는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4일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와 뉴욕 지역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통상촉진단’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내 중소기업의 신흥시장 개척을 돕고자 마련된 이번 통상촉진단에는 전자제품, 미용, 식품, 유아용품 업종 중소기업 10개사가 참여, 미국 현지 바이어와 화상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유망 바이어 유치를 위해 경기도 해외통상사무소인 미국 LA 경기비즈니스센터(GBC)가 현지 네트워크와 그간 축적된 운영 노하우를 활용해 참여 기업에게 적합한 바이어를 주선한다. 도는 이번 통상촉진단에 참여한 기업에게 바이어 상담주선, 현지 시장동향 자료 제공, 사후 SNS 마케팅을 지원하며, 온라인 화상상담에 따른 비대면 수출지원 한계를 보강하고자 제품 샘플배송과 동영상 홍보 콘텐츠 제작을 새롭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 수출 온라인홍보관을 활용해 기업제품을 온라인상에 전시함으로써 바이어가 언제 어디서든 검색할 수 있도록 상시 전시체계를 갖췄다. 올해 도는 미국 외에도 중국, 유럽, 인도, 동남아 등 전 세계를 대상으로 총 14회 175개사를 대상으로 통상촉진단을 지원할 예정이며, 상반기에는 온라인 화상상담 방식으로 추진하되, 하반기에는 코로나19가 진정될 경우 현지 파견을 계획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15회의 통상촉진단을 통해 203개사를 참여시켜 현지 바이어와 1만4,000여건 상담을 진행, 7,800만 달러의 계약 실적을 거둔 바 있다. 류광열 경제실장은 “통상촉진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큰 어려움에 놓인 기업인들에게 해외 활로를 찾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특히 미국은 세계최대 시장으로서 도내 기업이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함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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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0
경기도 특사경, 가정의 달 맞아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 음식점 집중 수사

[뉴스인사이트] 경기도가 ‘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 음식점을 집중 수사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4월 7일부터 16일까지 영업장 면적 150㎡ 이상인 대형 음식점 360곳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수사 대상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중국산 김치를 국산으로 표시하는 등 원산지 거짓표시 ▲식재료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기준 위반 ▲중량을 속이거나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도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영세 음식점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외식 수요가 높은 5월을 앞두고 도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며 “중국산 김치 위생 논란으로 원산지를 속이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판매할 수도 있는 만큼 먹거리로 장난치는 일이 없도록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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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0
공공데이터 활용한 창업’ 챔피언스 리그가 시작됩니다

[뉴스인사이트] 대한민국의 예비 혁신가들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를 겨루는 창업축제 한마당이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혁신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제9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기회로서의 공공데이터’라는 인식 확산으로 대회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올해에는 지난해 대비 11개 기관이 늘어난 38개 기관(중앙 21, 지자체 13, 공공기관 4)이 참여하여 예선을 개최한다. 본 대회는 3월부터 11월까지 약 9개월간 38개 기관별 예선, 통합본선, 왕중왕전 순으로, ‘아이디어 기획’과 ‘제품․서비스 개발’의 2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기관별 예선(3∼6월 모집, 7∼8월 대회개최)은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이 주최하고, 부문별 상위 1개 팀에게 통합본선 진출권이 부여된다. 통합본선(9월)에서는 전문가 중심의 평가위원회 심사로 왕중왕전에 진출하는 10개(부문별 5개)팀을 선발한다. 왕중왕전(11월)에서는 각 팀에 대한 전문가평가단과 국민대표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합산해 순위를 결정한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처음으로 통합본선 진출팀들에게 전담 멘토링을 지원해 참가자들의 아이디어의 완성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왕중왕전 진출팀에게는 총액 1억 원의 시상금과 함께 대통령상(2), 국무총리상(2), 행정안전부장관상․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각 2), 창업진흥원장상․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상(각 1)이 수여되며, 11월부터는 창업을 위한 투자유치, 홍보, 해외진출 등 단계별 후속지원도 이어진다. 제9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대회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참가신청은 주최‧주관기관별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2013년부터 지금까지 수상한 총 97개 팀 중 60개 팀이 창업 및 사업화에 성공하고, 활발한 투자유치와 해외시장 진출 등 기업 가치를 높여나가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공공데이터는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무궁무진한 보고”라며,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로 창업에 성공하고, 나아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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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0
한국판 뉴딜의 중심, C-ITS로 완전자율주행시대 가속화

[뉴스인사이트]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능형교통체계(ITS·C-ITS) 추진계획을 소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를 3월 30일(화)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전국 60개 지자체의 ITS 담당자 및 ITS협회, 한국도로공사 등 80여 명이 참여한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스마트 신호체계 도입 등 지자체의 교통관리와 소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2009년부터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에 국비를 지원해 왔으며, 올해는 43개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교통정보 수집 및 제공, CCTV 등을 활용한 돌발상황관제시스템, 온라인 신호제어시스템, 스마트 교차로,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 등 다양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사업에 총 1,390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설명회는 한국판 뉴딜로 추진하는 ITS 사업을 지자체 지방도로까지 확산시키기 위해 개최하였으며, 주요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능형교통체계(ITS·C-ITS) 추진계획 교통정보 수집·소통관리 시스템, 스마트 CCTV를 통한 사고관제, 스마트 신호체계, C-ITS 등 2025년까지 ITS 추진계획을 공유하였다. ② 2022년 지자체 ITS 국고보조사업 공모 계획 지능형교통체계(ITS) 지방계획을 수립한 특·광역시, 도·시·군을 대상으로 ‘지자체 ITS 사업계획’ 공모 및 서면평가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①2021년 지자체 ITS 사업관리방안, ②중장기 ITS·C-ITS 사업 확대 방안, ③국민체감 서비스 도입방안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의 확산을 위해 각 지자체가 국민체감 효과가 큰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참여해 주기를 당부”한다면서, “국토교통부에서도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ITS사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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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0
세종시, 1,000억 규모 충청 지역뉴딜 벤처펀드 조성한다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스마트시티, 미래차 모빌리티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균형뉴딜을 촉진하기 위해 ‘충청 지역뉴딜 벤처펀드(물산업 펀드)’조성에 참여한다. 시는 29일 대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인 지역균형 뉴딜 촉진을 위한 ‘충청 지역뉴딜 벤처펀드(물산업 펀드)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세종시를 비롯해 대전광역시, 충북도, 충남도, 한국벤처투자, 한국수자원공사는 지역 및 물산업 관련 중소·벤처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1,000억 원 규모의 ‘지역뉴딜 벤처펀드’를 공동 조성한다. 펀드 운영 구조는 충청권 지자체와 모태펀드,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충청지역 모펀드를 만들고, 모펀드가 지역 및 물산업 중소·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1,000억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하는 방식이다. 이번 충청지역 자펀드 조성으로 그간 모태펀드 총 투자액 약 12조원의 70% 이상이 수도권 기업에 편중되는 등 수도권과 지방 간 투자 불균형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펀드 조성으로 전략육성 산업인 스마트시티, 미래차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실감형콘텐츠, 스마트그린 융합부품ᆞ소재 분야 중소ᆞ벤처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 “이번 펀드 조성으로 세종시 전략 육성 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충청권 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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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3월 29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시작

[뉴스인사이트] 중소벤처기업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거나 매출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3월 29일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사각지대 최소화를 통해 방역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체를 ‘보다 넓고 두텁게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5인(제조업 등 10인) 미만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소기업 전체를 지원대상으로 포함했다. 일반업종(매출감소) 유형에 대해서는 매출액 한도를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해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1인이 다수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과거 1개 사업체만 지원한 것과 달리 4개 사업체, 최대 단가의 2배인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버팀목자금은 ‘20년 11월말 이전 개업한 경우만 지원대상이었으나, 이번에는 2021년 2월말 이전 개업한 사업체까지 지원한다. 또한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지원금액을 최대 200만원 인상해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이전과 달리,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라도 ’19년 보다 ’20년에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받지 못하며 일반업종으로 새희망자금 또는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20년에 매출이 증가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맞춤형 피해지원을 위해 지원유형은 총 7개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2020년 11월 24일부터 2021년 2월 14일까지 총 12주 중에서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사업체에는 500만원을, 6주 미만인 사업체에는 400만원을 지원한다. 동일한 기간 중에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는 300만원이 지원된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업종은 매출감소 유형과 경영위기업종으로 구분하여 피해정도에 따라 지원한다.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업종에 속하지 않는 사업체로 연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경우(매출감소 유형) 100만원이 지원된다. 경영위기업종은 세부 목록을 확정해 3월 29일 오후에 공고할 예정이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3월 29일 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1차로 구축한 신속 지급대상자 DB에 포함된 인원에게는 3월 29일 06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송부되며,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 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 3월 29일 06시부터 가능하다. 첫 이틀(3월 29일~3월 30일)은 홀짝제로 운영되므로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고, 3.31일 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인이 다수의 지원대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4월1일(4일차) 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버팀목플러스에서는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최초 3일간(3월 29일 ~ 3.31일)은 1일 3회 지원금이 지급되며, 18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에 지급 받을 수 있다. ①12시까지 신청 → 14시부터 지급, ②18시까지 신청 → 20시부터 지급,③24시까지 신청 → 익일 03시부터 지급 또한,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3월 29일 오전 09시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상담(버팀목자금 플러스 누리집 내 온라인 채팅상담 메뉴)도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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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의정부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하세요!

[뉴스인사이트] 의정부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빠른 경영정상화와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이 3월 29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존 버팀목자금보다 약 105만 개가 확대된 385만 개로, 더 많은 피해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유형을 3개에서 7개로 세분화했고, 기존에 소기업으로 분류되어 지원받지 못한 업체들까지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지원금액 역시 최대 200만 원을 인상하여 최소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피해 정도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 기존 1인 1사업체만 지급했던 지원금을 지원금의 최고 단가의 2배인 1천만 원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바꿔 여러 개의 사업체를 가진 사업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3월 29일부터 지급되는 신속 지급 대상에게는 행정정보로 파악된 지급대상자 DB를 바탕으로 온라인신청을 통해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지원금을 즉시 지급할 예정이며, 신속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들은 간단한 추가 서류 등의 확인을 거쳐 4월 중 별도 공고 후 확인 지급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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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울산 수소산업 육성과 물류산업 발전 기반 ‘화물차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추진

[뉴스인사이트] 남구 산업로에 ‘화물차 수소 충전소’가 구축된다. 울산시는 3월 29일 오후 4시 30분 시장 접견실에서 (사)한국수소산업회와‘화물차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1월 25일 국토교통부의 ‘수소물류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공모’에 인천시와 공동으로 선정됐다. 협약서에 따르면 양기관은 수소물류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관련 기반구축에 관한 사업을 상호 협력하여 추진한다. 또한 (사)한국수소산업협회에 등록한 회원사와 지역기업의 수소물류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력하여 추진한다. ‘울산수소물류시스템(화물차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은 총 57억 원(국비 4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남구 산업로 100 상개화물차휴게소 내 부지 1000㎡ 규모로 오는 2022년 2월까지 설치된다. 이 지역은 인근에 국가산업단지와 물동량 전국 3위인 울산항이 위치하고 도로망이 잘 정비되어 있어 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물류거점지역으로 수소화물차 보급 확대를 위한 수소충전소 구축의 최적지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수소경제 선도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대용량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게 되어 친환경 물류네트워크 구축의 첫 출발이라는데 의의가 있다.”면서“앞으로도 수소충전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한국수소산업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리하는 비영리민간법인으로 수소도시를 지향하는 울산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제이엔케이히터(주), 효성중공업(주), (주)덕양, 현대자동차(주), (주)두산퓨얼셀, 롯데케미칼(주) 등 우리나라 최고의 수소생산․저장․수송․이용 전문 기업들이 회원사(170개사)로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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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한국공항공사, 사회적 경제 조직 해외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 성황리 마무리

서울=(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2021년 03월 29일 -- 한국공항공사(사장 손창완)와 함께일하는재단(이사장 송현섭)이 진행한 사회적 경제 조직 해외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진행된 해외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사회적 경제 조직의 경영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글로벌·온라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아마존 US 입점과 베트남 온라인 수출 상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지원사업에는 △슬로푸드 농업회사법인 △레인보우팜 농업회사법인 △맑고밝고따뜻한협동조합 △브로컬리컴퍼니 △로이쿠 △트리플래닛 △아트임팩트 △업드림코리아 △오버플로우 △터치포굿 △포아시스 △할리케이 등 총 12개 기업이 참여했다.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12개사 중 5개사가 아마존 US에 입점했으며, 7개사가 온라인 수출 상담회에 참여해 30여 개의 베트남 현지 바이어와 미팅을 실시했다. 또한 홍보·마케팅, 물류 비용 등도 지원했다. 함께일하는재단 박지영 사무국장은 “코로나19로 내수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온라인·글로벌 시장으로 판로를 확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참여해준 기업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공항공사와 함께일하는재단은 이번 ‘사회적경제조직 해외온라인 판로지원사업’ 외에 △양천 사회적 경제 조직 성장 지원 사업 △양천소공인협업화 지원 사업 △소공인·사회적 경제 조직 성장사다리 지원 사업 △가치행복행 샵in샵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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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부산시, '2021년 부산 희망 고용유지 지원사업' 추진 일자리는 지키고! 사업주 부담은 줄이고!

[뉴스인사이트] 부산시는 지난해 시행한 ‘부산 희망 고용유지 특화업종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코로나19 경기침체에도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산업단지 소재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1 부산 희망 고용유지 지원사업」을 3월 29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산 희망 고용유지 지원사업’은 부산지역 산업단지에 소재한 상시 근로자 5인에서 30인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2021년 한 해 동안 고용을 유지 또는 확대할 의지가 있는 기업에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기업당 1인 30만 원 한도, 최대 30명까지 지원되며, 4대 보험료 외에 부산시와 정부의 지원시책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된다. 고용노동부의 두루누리사업(4대 보험 지원사업)이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기업과 일반유흥 주점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서 지정한 적용제외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3월 29일부터 부산경영자총협회의 신청접수 전용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매출액 감소 등 세부 지원기준을 정해 도움이 절실한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번 사업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힘을 보태고, 기업지원 컨설팅을 통해 옛날의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작으나마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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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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