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네 뒷산 오르듯…네팔 셰르파, 에베레스트 29회 등정 신기록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50대 네팔인 셰르파(등반 안내인)와 영국인 산악 가이드가 같은 날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해발 8천848.86m) 29회와 18회 등정에 각각 성공, 나란히 신기록을 세웠다. 12일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네팔인 카미 리타 셰르파(54)와 영국인 켄턴 쿨(50)이 이날 에베레스트 정상에 각각 올랐다. 카미 리타 셰르파는 이날 29번째 등정에 성공하면서 역대 산악인 가운데 가장 많이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이가 됐다. 셰르파는 네팔의 한 종족 이름이자 성(姓)이기도 하며 등반 안내인이라는 의미로도 널리 쓰인다. 쿨도 이날 18번째 에베레스트를 등정하면서 외국인 기준 최다 등정 기록을 세웠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두 사람은 각각 다른 등반대를 안내하면서 에베레스트에 올랐다. 네팔 관광국의 라케시 구룽은 이날 AFP통신에 "두 사람이 오늘 (에베레스트) 정상에 도달해 기록을 세웠다"고 말했다. 카미 리타 셰르파는 역시 등반 안내인으로 일했던 아버지를 따라 1994년 5월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랐다. 그는 이후 거의 해마다 에베레스트 정상을 밟았고 K2 등 다른 고봉에도 여러 차례 올랐다. 셰르파는 2019년 5월 15일과 21일, 1주일 동안 두 차례 에베레스트 정상을 밟아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그때가 그의 에베레스트 23번째, 24번째 등정 기록이었다. 지난해 5월에도 17일과 23일 1주일 동안 2번 오르며 에베레스트 28회 등정 신기록을 세웠다. 그는 과거 인터뷰에서 기록을 달성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지는 않는다며 "그저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쿨은 큰 부상을 딛고 등정 기록을 이어가는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그는 1996년 암벽 등반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 양쪽 발꿈치뼈가 부러졌다. 주위 도움 없이는 다시 걸을 수 없을 것이라는 치명적인 이야기까지 들었지만, 각고의 노력 끝에 이를 이겨냈다. 쿨은 2022년 16번째 등정 후 가진 인터뷰에서 "많은 셰르파가 더 많은 등정에 성공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등정 기록은 그다지 놀라운 게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에베레스트는 1953년 뉴질랜드 산악인인 에드먼드 힐러리와 텐징 노르가이 셰르파가 정상에 처음 올랐다. 지난해에는 산악인 600명 이상이 에베레스트 정상을 밟았으며 이 과정에서 18명이 목숨을 잃었다. 네팔에는 해발 8천m 이상인 히말라야 14좌 가운데 에베레스트 등 8개 봉우리가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히말라야 등반이 한동안 금지됐지만 이후 방역 조치가 풀리면서 최근 네팔에는 다시 많은 산악인이 몰려들고 있다.

• 원/달러 환율, 美 물가지표 경계심리에 0.1원↑…1,368.2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원/달러 환율은 13일 미국 물가지표에 대한 경계심리 속에 소폭 상승 마감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1원 오른 1,368.2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8원 오른 1,370.9원으로 개장한 뒤 점차 상승폭을 줄였다. 오후 한때 하락 전환해 1,367.4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지난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일부 위원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발언을 한 영향이 환율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주 발표되는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나타나면서 환율 등락 폭은 제한됐다. 원/엔 재정환율은 이날 오후 3시 30분 100엔당 877.87원에 거래됐다. 전 거래일 같은 시각 기준가(879.27원)보다 1.4원 내렸다.

• 의사들 "보정심, 2천명 통보 요식행위…국가대계 주술영역 아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의료계는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의 근거로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는 '2천명 증원'의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는 이날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실제 자료를 검증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수천장의 근거자료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기존 보고서 3개를 인용한 주장 외에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수없이 많은 회의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2천명을 증원한 근거는 없었고, 2월 6일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며 시급히 진행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유일하게 언급됐다"며 "도대체 (2천명은) 어디서 나온 객관적 숫자입니까"라고 반문했다. 김 회장은 "국가의 중요한 대계는 주술의 영역이 아니다"며 "과학적 근거와 치열한 논쟁, 토의를 거쳐 만들어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김종일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회장은 정부 제출 자료 검토 결과를 발표하면서 보정심 회의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2월 6일) 보정심 회의는 2천명 증원 결정을 통보하기 위한 것이었지, 의대 정원이 몇 명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회의는 전혀 아니었다"며 "회의 시작 시각은 오후 2시였는데 회의 시작 전에 이미 모 언론에서 2천명을 늘린다는 결론을 입수해서 보도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2월 6일 보정심 회의에 앞서 2천명 증원을 결정한 회의와 회의록이 있었어야 했는데, 없는 건지 아직도 숨기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며 "정부 자료 중 (보정심 2월 6일 회의 외에) 2천명을 언급한 회의록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도 지적했다. 그는 "정원을 늘리려면 보건의료인력발전 계획이 선행돼야 하는데 수립되지 않았고, 9.4 의정합의를 위배했고, 의정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를 기망한 채 (결정을) 보정심에 넘겼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대학별 정원 배분 과정도 부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입학정원 배정 과정은 규정상 대학의 물적, 인적 요건 등을 반영해서 결정해야 함에도, 학교별 조사는 매우 형식적이었고, 배정 과정은 밀실에서 근거 없이 진행됐다"며 "많아야 3시간, 몇십 분 만에 실사를 마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의료계 측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정부가 의대 증원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결정의 근거로 법원에 제출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과 각종 자료를 공개했다. 그는 "(의대 증원은) 특히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에 직결되는 문제이고, 헌법상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정부 자료를) 제가 다 공개한 것이고, 정부가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소송방해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2천명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의사가 1만명 필요하니 1년에 2천명씩 곱하기 5, 단순한 산수 아니냐(고 하는데) 그분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라며 비꼬기도 했다. 사법부가 정부 정책에 지나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30년 전부터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인 통치 행위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이 된다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판례를 확립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전공의 수련 체계 개편 발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박 부회장은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 학회는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안을 정부의 보도자료와 언론을 통해 처음 접하게 됐다"며 "전문가 학계의 전문성과 역할을 무시하고 수련을 담당하지도 않는 전문가들이 모여 수련체계 개편을 발표하는 것은 의료 개혁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파괴입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의료개혁특위를 출범했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학회는 불참을 통보했다.

• "핵융합, 해외선 민간 주도 혁신…한국도 투자영역 발굴해야"

  [뉴스인사이트] 박경미기자=미래 에너지로 꼽히는 핵융합 발전을 놓고 각국의 경쟁이 시작된 가운데 한국도 해외 주요국처럼 민간 주도 성장을 위한 투자 영역을 발굴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 따르면 홍성주 연구원 혁신시스템연구본부장은 13일 발간된 '과학기술정책 브리프'에 게재된 '내일의 태양에너지를 향한 질주'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까지 핵융합에너지에 대한 전 세계 투자 총액 62억 달러 (약 8조4천816억원)중 민간 투자금은 59억 달러(8조712억원)로 벤처캐피탈과 민간 투자가 이미 정부 자금을 추월했다. 특히 핵융합 발전 창업기업들은 2030년대 상업 성공을 전망하며 목표를 제시하는 등 민간에서의 성장 경쟁 구도가 생겨났다고 보고서는 판단했다. 이에 맞춰 주요국도 핵융합 발전을 민간을 통해 육성하고 있다. 미국은 미국식 임무 지향 연구개발(R&D) 모델에 민간을 유입시키고 있으며, 영국은 핵융합 발전시장을 민간에 여는 규제개혁을 진행했다. 독일은 연구를 토대로 한 혁신생태계를 만들고 있으며 일본은 임무 지향 R&D '문샷'을 통해 핵융합 공급망 사슬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2022년 수립된 핵융합에너지 개발 진흥 기본계획에도 민간의 역할이 별달리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 때문에 홍 본부장은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KSTAR)와 국제핵융합실험로(ITER)에 참여하는 한국의 강점을 살려 공공과 민간이 참여하는 임무 중심 협업 프로그램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핵융합과 핵분열을 분리하는 형태의 선도적 규제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 본부장은 "한국은 상용화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KSTAR 개발 및 ITER 참여의 강점을 활용해 민간기업의 투자를 위한 규제혁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24년 한국노년학회 전기학술대회’ 개최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한국노년학회는 오는 17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2024년 한국노년학회 전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1978년 창립된 한국노년학회는 개인의 노화와 사회적 고령화에 관한 융복합 연구를 수행하고, 고령화 문제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이론적·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다학제적 학술단체다.이번 학술대회는 노인 인구 천만 시대가 도래하는 2024년을 맞아 ‘천만노인 시대: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열린다. 학술대회에서는 한국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최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 체계가 마련되지 않는 현 실태를 진단하고, 건강하게 배우고 일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마련과 후기 고령 노인을 위한 돌봄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전략을 모색한다.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이 기조강연으로 ‘인공지능 시대 노년의 삶과 복지’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이영민 숙명여자대학교 교수가 ‘노인과 일’을 주제로 ‘초고령사회 도래와 고령자 일자리’에 대해 발표하며, 김영선 경희대학교 교수는 ‘돌봄과 AgeTech’를 주제로 ‘초고령사회 생태계 확장: 노년학 관점에서의 돌봄로봇 가능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기획발표세션으로 건축공간연구원 고령친화정책연구센터, 경기복지재단, 경희대학교 BK21 AgeTech-Service 교육연구단, 골든에이지포럼, 국립보건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서울복지재단, 이화여자대학교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 중앙사회서비스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 KAIST Aging & Technology Policy Lab 등에서 개최한 기관 세션이 진행되고 지역사회와 돌봄, 정신건강, 가족&사회관계, 문화예술 등의 주제로 자유발표세션도 진행된다. 아울러 AI 시대를 맞아 실무자와 연구자를 위해 ‘학술연구와 실무를 위한 AI App의 핵심기능들’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이 준비돼 있다.

• '홀덤펍서 환전해주면 처벌'…카지노 유사행위땐 7년 이하 징역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홀덤펍에서 게임 중 획득한 칩이나 포인트를 현금이나 암호화폐 등으로 교환할 수 있다면 환전행위에 해당해 사업주가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찰청은 불법 홀덤펍 근절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이 담긴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지침'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관광진흥법에서는 '카지노 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카지노업 영업 종류를 제공해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정의했다. 이를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침에 따르면 홀덤펍에서 게임을 제공할 때 게임과 관련한 '환전행위'가 적발되면 사업자가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환전행위에는 게임 참여자에게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을 제공하는 행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칩·시드권·포인트 등을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으로 교환해 주는 행위, 게임을 통해 적립된 포인트를 홀덤펍 입장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등이 모두 해당한다. 또 특정인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 시드권을 제공하면 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우승자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시드권 거래는 실질적으로 현금거래와 같은 효과를 유발해 재산상 가치가 있는 현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참가비나 입장료를 원천으로 개최하는 홀덤대회 역시 위법 소지가 있다고 봤다. 참가비를 모아 상금·상품을 제공하는 홀덤대회나 기업 등 후원을 받아 상금·상품을 제공하더라도 참가비가 대회 운영비로 사용되는 홀덤대회 등을 개최하면 모두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지침을 계기로 홀덤펍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고 불법 운영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지침은 문체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박찬대 '1주택 종부세 폐지론' 점화…파장 커지자 "확대해석 안돼"

  野 부동산 핵심정책 수정 가능성 주목…대선 겨냥 장기포석 해석도 朴 "검토 필요하다는 개인적 소견" 수습…與는 진정성에 의구심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실거주용 1주택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없애겠다는 구상을 내놓으면서 10일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종부세와 관련해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종부세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종부세 세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려 실거주 1주택자까지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종부세가 민주당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조건부라 하더라도 박 원내대표의 언급은 적잖은 파장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그간 당내에선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 1주택을 오래 보유한 저소득층과 노인 가구의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주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실거주 1주택자를 아예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현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종부세 대상이 된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인 박 원내대표의 이번 발언은 결국 대선까지 염두에 둔 이 대표의 장기적인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강성 지지층 외에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표심이 바뀌는 '스윙 보터'의 향배가 승패를 좌우하는 만큼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 실용적 관점에서 정책 방향 수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정책적으로도 그간 가파르게 상승한 집값을 반영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친명계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나와 "원래 초고가 주택에 부과하는 게 종부세의 취지였는데 아파트 가격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 대상 기준이 많아졌다"며 "조정의 필요성은 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에서 이 문제를 놓고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경우 크고 작은 진통도 예상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현안 간담회에서 "당에서 그와 관련된 논의는 없었다"며 "원내대표가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 같다. 당에 제안한다면 논의는 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 본인도 해당 발언이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자 수습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와 관련해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라며 "조세라든가 여러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을 확대 해석해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 확정적 사실로 보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내 개인적 소견을 이야기 한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론 추진 계획을 묻는 말에도 "지금 그런 것은(그런 것을 언급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고 했다. 종부세 부담 완화를 주장해 온 여당도 박 원내대표의 발언에 신중하게 대응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박 원내대표의 언급에 전향적이라는 평가를 하면서도 진정성에는 의구심을 비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 주제는 논의해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때 일이므로 결자해지하려는 의도 같아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야당이 '국정 발목잡기', '여의도 독재' 같은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해 이런 정책을 내놓은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 [신간안내]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다사리 교육’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현대 사회에서 교육은 더 이상 지식 전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은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이에 안재홍의 ‘다사리 철학’을 기반으로 한 ‘다사리 교육’이 주목받고 있다. 신간 ‘다사리 교육’은 이러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소개하고 있다. ‘다사리’란 말은 민세 안재홍 선생의 철학에 근거하며, ‘다 말하게 하다’와 ‘다 살리다’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를 교육에 적용해 학생들이 다양한 생각을 나누고 공유함으로써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하는 것이 ‘다사리 교육’의 핵심이다.저자는 세종 시대의 창의적인 인재 교육 방식인 ‘경연’을 혁신적으로 재해석하고, 민세 안재홍 선생의 ‘다사리 철학’을 반영해 새로운 교육 방법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미래 교육의 대표 브랜드로 거듭나고자 한다.이 책은 교육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다루며, ‘다사리 교육’이라는 새로운 학습 방법을 제안한다. 각 장에서는 다양한 접근을 통해 교육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다루고 있으며, 부록에서는 실제 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들의 다양하고 풍부한 활동자료를 제시해 교육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다사리 교육’은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책으로, 학생과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교육 정책 입안자에게도 권고할 만한 도서다. 함께 ‘다사리 교육’을 통해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탐색하고 미래를 준비해보길 권한다.

• 네이버 "지분 매각 포함 모든 가능성 열고 소프트뱅크와 협의"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네이버는 10일 자본 관계 재설정을 포함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일본 소프트뱅크와 모든 가능성을 열고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이날 라인야후 사태에 관한 입장 자료를 내고 "네이버는 회사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회사 자원의 활용과 투자에 대한 전략적 고민과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회사에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네이버는 "보안침해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라인야후 사용자들에게도 죄송함을 표하며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도록 라인야후, 소프트뱅크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랬듯 앞으로도 네이버 주주들을 위해, 또한 라인야후의 주요 주주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네이버와 라인야후의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을 최우선에 두고 중요한 결정들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동네 뒷산 오르듯…네팔 셰르파, 에베레스트 29회 등정 신기록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50대 네팔인 셰르파(등반 안내인)와 영국인 산악 가이드가 같은 날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해발 8천848.86m) 29회와 18회 등정에 각각 성공, 나란히 신기록을 세웠다. 12일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네팔인 카미 리타 셰르파(54)와 영국인 켄턴 쿨(50)이 이날 에베레스트 정상에 각각 올랐다. 카미 리타 셰르파는 이날 29번째 등정에 성공하면서 역대 산악인 가운데 가장 많이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이가 됐다. 셰르파는 네팔의 한 종족 이름이자 성(姓)이기도 하며 등반 안내인이라는 의미로도 널리 쓰인다. 쿨도 이날 18번째 에베레스트를 등정하면서 외국인 기준 최다 등정 기록을 세웠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두 사람은 각각 다른 등반대를 안내하면서 에베레스트에 올랐다. 네팔 관광국의 라케시 구룽은 이날 AFP통신에 "두 사람이 오늘 (에베레스트) 정상에 도달해 기록을 세웠다"고 말했다. 카미 리타 셰르파는 역시 등반 안내인으로 일했던 아버지를 따라 1994년 5월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랐다. 그는 이후 거의 해마다 에베레스트 정상을 밟았고 K2 등 다른 고봉에도 여러 차례 올랐다. 셰르파는 2019년 5월 15일과 21일, 1주일 동안 두 차례 에베레스트 정상을 밟아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그때가 그의 에베레스트 23번째, 24번째 등정 기록이었다. 지난해 5월에도 17일과 23일 1주일 동안 2번 오르며 에베레스트 28회 등정 신기록을 세웠다. 그는 과거 인터뷰에서 기록을 달성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지는 않는다며 "그저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쿨은 큰 부상을 딛고 등정 기록을 이어가는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그는 1996년 암벽 등반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 양쪽 발꿈치뼈가 부러졌다. 주위 도움 없이는 다시 걸을 수 없을 것이라는 치명적인 이야기까지 들었지만, 각고의 노력 끝에 이를 이겨냈다. 쿨은 2022년 16번째 등정 후 가진 인터뷰에서 "많은 셰르파가 더 많은 등정에 성공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등정 기록은 그다지 놀라운 게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에베레스트는 1953년 뉴질랜드 산악인인 에드먼드 힐러리와 텐징 노르가이 셰르파가 정상에 처음 올랐다. 지난해에는 산악인 600명 이상이 에베레스트 정상을 밟았으며 이 과정에서 18명이 목숨을 잃었다. 네팔에는 해발 8천m 이상인 히말라야 14좌 가운데 에베레스트 등 8개 봉우리가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히말라야 등반이 한동안 금지됐지만 이후 방역 조치가 풀리면서 최근 네팔에는 다시 많은 산악인이 몰려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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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원/달러 환율, 美 물가지표 경계심리에 0.1원↑…1,368.2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원/달러 환율은 13일 미국 물가지표에 대한 경계심리 속에 소폭 상승 마감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1원 오른 1,368.2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8원 오른 1,370.9원으로 개장한 뒤 점차 상승폭을 줄였다. 오후 한때 하락 전환해 1,367.4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지난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일부 위원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발언을 한 영향이 환율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주 발표되는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나타나면서 환율 등락 폭은 제한됐다. 원/엔 재정환율은 이날 오후 3시 30분 100엔당 877.87원에 거래됐다. 전 거래일 같은 시각 기준가(879.27원)보다 1.4원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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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의사들 "보정심, 2천명 통보 요식행위…국가대계 주술영역 아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의료계는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의 근거로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는 '2천명 증원'의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는 이날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실제 자료를 검증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수천장의 근거자료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기존 보고서 3개를 인용한 주장 외에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수없이 많은 회의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2천명을 증원한 근거는 없었고, 2월 6일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며 시급히 진행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유일하게 언급됐다"며 "도대체 (2천명은) 어디서 나온 객관적 숫자입니까"라고 반문했다. 김 회장은 "국가의 중요한 대계는 주술의 영역이 아니다"며 "과학적 근거와 치열한 논쟁, 토의를 거쳐 만들어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김종일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회장은 정부 제출 자료 검토 결과를 발표하면서 보정심 회의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2월 6일) 보정심 회의는 2천명 증원 결정을 통보하기 위한 것이었지, 의대 정원이 몇 명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회의는 전혀 아니었다"며 "회의 시작 시각은 오후 2시였는데 회의 시작 전에 이미 모 언론에서 2천명을 늘린다는 결론을 입수해서 보도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2월 6일 보정심 회의에 앞서 2천명 증원을 결정한 회의와 회의록이 있었어야 했는데, 없는 건지 아직도 숨기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며 "정부 자료 중 (보정심 2월 6일 회의 외에) 2천명을 언급한 회의록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도 지적했다. 그는 "정원을 늘리려면 보건의료인력발전 계획이 선행돼야 하는데 수립되지 않았고, 9.4 의정합의를 위배했고, 의정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를 기망한 채 (결정을) 보정심에 넘겼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대학별 정원 배분 과정도 부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입학정원 배정 과정은 규정상 대학의 물적, 인적 요건 등을 반영해서 결정해야 함에도, 학교별 조사는 매우 형식적이었고, 배정 과정은 밀실에서 근거 없이 진행됐다"며 "많아야 3시간, 몇십 분 만에 실사를 마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의료계 측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정부가 의대 증원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결정의 근거로 법원에 제출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과 각종 자료를 공개했다. 그는 "(의대 증원은) 특히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에 직결되는 문제이고, 헌법상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정부 자료를) 제가 다 공개한 것이고, 정부가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소송방해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2천명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의사가 1만명 필요하니 1년에 2천명씩 곱하기 5, 단순한 산수 아니냐(고 하는데) 그분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라며 비꼬기도 했다. 사법부가 정부 정책에 지나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30년 전부터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인 통치 행위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이 된다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판례를 확립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전공의 수련 체계 개편 발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박 부회장은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 학회는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안을 정부의 보도자료와 언론을 통해 처음 접하게 됐다"며 "전문가 학계의 전문성과 역할을 무시하고 수련을 담당하지도 않는 전문가들이 모여 수련체계 개편을 발표하는 것은 의료 개혁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파괴입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의료개혁특위를 출범했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학회는 불참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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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핵융합, 해외선 민간 주도 혁신…한국도 투자영역 발굴해야"

  [뉴스인사이트] 박경미기자=미래 에너지로 꼽히는 핵융합 발전을 놓고 각국의 경쟁이 시작된 가운데 한국도 해외 주요국처럼 민간 주도 성장을 위한 투자 영역을 발굴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 따르면 홍성주 연구원 혁신시스템연구본부장은 13일 발간된 '과학기술정책 브리프'에 게재된 '내일의 태양에너지를 향한 질주'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까지 핵융합에너지에 대한 전 세계 투자 총액 62억 달러 (약 8조4천816억원)중 민간 투자금은 59억 달러(8조712억원)로 벤처캐피탈과 민간 투자가 이미 정부 자금을 추월했다. 특히 핵융합 발전 창업기업들은 2030년대 상업 성공을 전망하며 목표를 제시하는 등 민간에서의 성장 경쟁 구도가 생겨났다고 보고서는 판단했다. 이에 맞춰 주요국도 핵융합 발전을 민간을 통해 육성하고 있다. 미국은 미국식 임무 지향 연구개발(R&D) 모델에 민간을 유입시키고 있으며, 영국은 핵융합 발전시장을 민간에 여는 규제개혁을 진행했다. 독일은 연구를 토대로 한 혁신생태계를 만들고 있으며 일본은 임무 지향 R&D '문샷'을 통해 핵융합 공급망 사슬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2022년 수립된 핵융합에너지 개발 진흥 기본계획에도 민간의 역할이 별달리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 때문에 홍 본부장은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KSTAR)와 국제핵융합실험로(ITER)에 참여하는 한국의 강점을 살려 공공과 민간이 참여하는 임무 중심 협업 프로그램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핵융합과 핵분열을 분리하는 형태의 선도적 규제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 본부장은 "한국은 상용화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KSTAR 개발 및 ITER 참여의 강점을 활용해 민간기업의 투자를 위한 규제혁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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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신간안내] 소설로 읽는 회계학 ‘회계에 답이 있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어렵게만 생각되는 회계분야를 재미 있게 다룬 소설로 읽는 회계학 ‘회계에 답이 있다’를 출간했다. 회계는 어렵다고 말한다. 사실 그렇다. 회계를 처음 배워보겠다고 결심하고 나서 관련 서적을 찾아보면 차변, 대변 등 낯선 용어들이 눈에 보이고 금액을 나타내는 숫자들의 연속으로 인해 배우려고 했던 마음이 사라진다. 그러나 세상 모든 일 중 처음에 어렵지 않은 게 어디 있겠는가? 그 분야의 전문가라 할지라도 처음에는 그 분야에 대해 알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차근차근 배우고 연습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결국에는 전문가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일반 사람들은 회계를 기업의 회계책임자나 회계사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알고 보면 우리들도 회계를 다루고 있다. 가계부를 쓰는 것이라든가 내 수입에서 어떤 금액이 어떻게 지출되고 또 어떤 금액을 어떻게 모을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렇듯 회계가 우리 생활과 동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회계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질 필요는 없다. 다만 대강의 지식만 있어도 회계를 맛볼 수 있는 것이다.산이나 들판으로 놀러 나갔을 때 우리가 보는 것은 전체의 풍경이고, 산 속의 나무 하나하나, 들판의 꽃과 풀 하나하나를 보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작업은 관리자의 몫이고, 우리는 전반적인 풍경을 감상하면 되는 것이다.이 책에서 작가는 기업후계자를 대상으로 회계의 숲을 보는 방법을 알려준다. 기업후계자는 회계 담당 전문가가 아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기업의 재무구조, 즉 회계의 숲을 볼 수 있으면 된다. 우리 또한 세세한 회계처리를 알 필요가 없다. 대신 회계의 숲을 볼 수 있으면 된다.일반적인 회계서적과 달리 이 책은 소설의 형식을 취했다. 회계 관련 책을 소설로 구성했다는 자체가 특이하고, 회계를 이야기체 형식으로 풀어가는 글 솜씨 또한 뛰어나다. 이는 아마도 작가가 20년 넘게 회계전문가로 지내오면서 그간 틈틈이 책 내용을 구상해왔기에 가능했을 것이다.회계를 다루는 책이지만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을 곳곳에 설정해 재미를 더한다.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읽어나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회계에 대한 지식이 쌓여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초보자에게 어떻게 회계를 가르쳐야 될지 고민하는 김 대리가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든가, 기업후계자 황 과장이 가르침을 거부하고 무단 외출하는 것,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마음을 다잡은 황 과장이 김 대리의 가르침에 따라 차근차근 배우고 결국 3주 만에 회장과 임원진 앞에서 기업의 재무분석을 하게 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펼쳐진다. 중간중간에 들어 있는 별도의 회사 행사 이야기는 감칠맛을 더해준다. 독자들은 한 편의 완성된 영화를 보는 느낌이 들 것이다.또한 책의 내용대로 독자가 따라해 볼 수 있는 엑셀 파일도 제공한다. 독자의 자산 현황을 갖고 책 내용대로 직접 따라해 봄으로써 회계를 파악해 볼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즐거움이다.해변에 가면 신발이 바닷물에 젖지 않도록 신경을 쓰지만, 신발이 조금이라도 젖게 되면 풍덩거리며 놀게 된다. 이처럼 이 책은 회계라는 말만 들어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들을 회계의 바다로 초대해 그들의 신발이 회계라는 물에 젖게 만든다. 신발이 젖은 후 마음껏 뛰어놀든 아니면 바다에서 철수하든 이는 독자의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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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2024년 한국노년학회 전기학술대회’ 개최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한국노년학회는 오는 17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2024년 한국노년학회 전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1978년 창립된 한국노년학회는 개인의 노화와 사회적 고령화에 관한 융복합 연구를 수행하고, 고령화 문제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이론적·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다학제적 학술단체다.이번 학술대회는 노인 인구 천만 시대가 도래하는 2024년을 맞아 ‘천만노인 시대: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열린다. 학술대회에서는 한국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최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 체계가 마련되지 않는 현 실태를 진단하고, 건강하게 배우고 일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마련과 후기 고령 노인을 위한 돌봄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전략을 모색한다.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이 기조강연으로 ‘인공지능 시대 노년의 삶과 복지’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이영민 숙명여자대학교 교수가 ‘노인과 일’을 주제로 ‘초고령사회 도래와 고령자 일자리’에 대해 발표하며, 김영선 경희대학교 교수는 ‘돌봄과 AgeTech’를 주제로 ‘초고령사회 생태계 확장: 노년학 관점에서의 돌봄로봇 가능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기획발표세션으로 건축공간연구원 고령친화정책연구센터, 경기복지재단, 경희대학교 BK21 AgeTech-Service 교육연구단, 골든에이지포럼, 국립보건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서울복지재단, 이화여자대학교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 중앙사회서비스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 KAIST Aging & Technology Policy Lab 등에서 개최한 기관 세션이 진행되고 지역사회와 돌봄, 정신건강, 가족&사회관계, 문화예술 등의 주제로 자유발표세션도 진행된다. 아울러 AI 시대를 맞아 실무자와 연구자를 위해 ‘학술연구와 실무를 위한 AI App의 핵심기능들’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이 준비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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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홀덤펍서 환전해주면 처벌'…카지노 유사행위땐 7년 이하 징역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홀덤펍에서 게임 중 획득한 칩이나 포인트를 현금이나 암호화폐 등으로 교환할 수 있다면 환전행위에 해당해 사업주가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찰청은 불법 홀덤펍 근절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이 담긴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지침'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관광진흥법에서는 '카지노 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카지노업 영업 종류를 제공해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정의했다. 이를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침에 따르면 홀덤펍에서 게임을 제공할 때 게임과 관련한 '환전행위'가 적발되면 사업자가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환전행위에는 게임 참여자에게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을 제공하는 행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칩·시드권·포인트 등을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으로 교환해 주는 행위, 게임을 통해 적립된 포인트를 홀덤펍 입장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등이 모두 해당한다. 또 특정인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 시드권을 제공하면 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우승자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시드권 거래는 실질적으로 현금거래와 같은 효과를 유발해 재산상 가치가 있는 현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참가비나 입장료를 원천으로 개최하는 홀덤대회 역시 위법 소지가 있다고 봤다. 참가비를 모아 상금·상품을 제공하는 홀덤대회나 기업 등 후원을 받아 상금·상품을 제공하더라도 참가비가 대회 운영비로 사용되는 홀덤대회 등을 개최하면 모두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지침을 계기로 홀덤펍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고 불법 운영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지침은 문체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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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박찬대 '1주택 종부세 폐지론' 점화…파장 커지자 "확대해석 안돼"

  野 부동산 핵심정책 수정 가능성 주목…대선 겨냥 장기포석 해석도 朴 "검토 필요하다는 개인적 소견" 수습…與는 진정성에 의구심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실거주용 1주택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없애겠다는 구상을 내놓으면서 10일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종부세와 관련해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종부세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종부세 세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려 실거주 1주택자까지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종부세가 민주당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조건부라 하더라도 박 원내대표의 언급은 적잖은 파장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그간 당내에선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 1주택을 오래 보유한 저소득층과 노인 가구의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주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실거주 1주택자를 아예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현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종부세 대상이 된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인 박 원내대표의 이번 발언은 결국 대선까지 염두에 둔 이 대표의 장기적인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강성 지지층 외에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표심이 바뀌는 '스윙 보터'의 향배가 승패를 좌우하는 만큼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 실용적 관점에서 정책 방향 수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정책적으로도 그간 가파르게 상승한 집값을 반영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친명계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나와 "원래 초고가 주택에 부과하는 게 종부세의 취지였는데 아파트 가격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 대상 기준이 많아졌다"며 "조정의 필요성은 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에서 이 문제를 놓고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경우 크고 작은 진통도 예상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현안 간담회에서 "당에서 그와 관련된 논의는 없었다"며 "원내대표가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 같다. 당에 제안한다면 논의는 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 본인도 해당 발언이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자 수습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와 관련해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라며 "조세라든가 여러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을 확대 해석해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 확정적 사실로 보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내 개인적 소견을 이야기 한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론 추진 계획을 묻는 말에도 "지금 그런 것은(그런 것을 언급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고 했다. 종부세 부담 완화를 주장해 온 여당도 박 원내대표의 발언에 신중하게 대응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박 원내대표의 언급에 전향적이라는 평가를 하면서도 진정성에는 의구심을 비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 주제는 논의해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때 일이므로 결자해지하려는 의도 같아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야당이 '국정 발목잡기', '여의도 독재' 같은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해 이런 정책을 내놓은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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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신간안내]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다사리 교육’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현대 사회에서 교육은 더 이상 지식 전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은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이에 안재홍의 ‘다사리 철학’을 기반으로 한 ‘다사리 교육’이 주목받고 있다. 신간 ‘다사리 교육’은 이러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소개하고 있다. ‘다사리’란 말은 민세 안재홍 선생의 철학에 근거하며, ‘다 말하게 하다’와 ‘다 살리다’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를 교육에 적용해 학생들이 다양한 생각을 나누고 공유함으로써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하는 것이 ‘다사리 교육’의 핵심이다.저자는 세종 시대의 창의적인 인재 교육 방식인 ‘경연’을 혁신적으로 재해석하고, 민세 안재홍 선생의 ‘다사리 철학’을 반영해 새로운 교육 방법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미래 교육의 대표 브랜드로 거듭나고자 한다.이 책은 교육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다루며, ‘다사리 교육’이라는 새로운 학습 방법을 제안한다. 각 장에서는 다양한 접근을 통해 교육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다루고 있으며, 부록에서는 실제 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들의 다양하고 풍부한 활동자료를 제시해 교육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다사리 교육’은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책으로, 학생과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교육 정책 입안자에게도 권고할 만한 도서다. 함께 ‘다사리 교육’을 통해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탐색하고 미래를 준비해보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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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실시간 뉴스 기사

• 문재인 대통령, 폭염 대응 소방대원 격려차 용인소방서 방문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경기도 용인소방서를 방문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소방대원분들께 감사하다”며 폭염 피해와 코로나 방역에 대응하고 있는 소방대원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소방대원분들이 폭염에 취약한 쪽방촌이나 고지대, 축산농가 쪽에 살수를 하거나 생활용수를 공급하여 폭염 피해로부터 국민들을 지켜주고 있다”며 “거기에 코로나 확진자, 의심환자 등 방역을 위한 이송 지원에도 정말 수고가 많다”고 치하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임시선별검사소에 소방청이 회복지원 차량을 지원해 준 사례를 언급하며, “무더위에 고생하는 방역진에게 큰 위로와 감동을 주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말 창의적인 방안이었다”며 “소방청의 선도적 역할로 경찰에서도 기동대 버스를 제공하고 각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냉방 차량을 제공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소방국가직화, 소방공무원 인력 2만 명 증원, 국립소방병원 건립 등 우리 정부가 소방관들의 근무 여건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정부가 보다 더 좋은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고, 소방 역량도 높여갈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길 바라며 그러는 가운데에서 소방관들 자신의 안전도 지켜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윤옥 구급대원은 “정부의 약속대로 인원 충원이 되어 구급대 탑승 인원이 2명에서 3명으로 늘었다”며 “국민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고 시민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덕분에 25년 복무 기간 중 가장 좋은 환경에서 행복하게 일하고 있다”며 “구급대를 대표해 대통령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손애림 구급대원은 “소방공무원이 작년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자긍심이 높아졌다”며 “작년 소방의 날 행사에도 참석해주셨는데 올해도 격려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이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열우 소방청장을 통해 현장보고를 들은 뒤, 임국빈 용인소방서장을 통해 용인소방서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 장비 및 구급장비, 구조대원들의 현장 활동복 등에 각별한 신경을 쓰며 소방대원들의 처우에 더욱 힘쓰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용인소방서 대원들을 위한 푸드트럭을 제공하기도 했다. 푸드트럭에는 ‘국민의 안전과 소방관의 안전을 나란히! 소방대원 여러분 파이팅’이라는 문구가 걸려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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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6

• 정의용 외교장관, 메콩우호국 장관급 회의 참석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정의용 외교장관은 8.5. 개최된 메콩우호국(Friends of the Mekong) 장관급 화상회의에 참석하여, 메콩 5개국, 주요 공여국 및 국제기구와 함께 대(對) 메콩 협력 현황을 공유하고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는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장관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메콩 지역의“더 나은 회복을 위하여(Recovery and Resilience)”라는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회의시 정 장관은 우리 정부가 2019년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개최 등 지난 10년간 한-메콩 협력을 꾸준히 발전시켜 왔다고 소개하고, 향후 환경 및 기후변화(수자원), 보건, 사회기반시설(인프라) 및 연계성 분야에서 한-메콩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정 장관은 또한 현재 메콩 지역이 환경ㆍ보건ㆍ재난 등 측면에서 다양한 도전요인에 직면해 있는 만큼, 메콩 지역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메콩우호국 간 유기적인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정 장관은 우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한미간 공동 협력 프로젝트인 「메콩지역 수자원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는 한편, 메콩 지역 내 가뭄, 염수화 등 환경문제들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협력 사업을 지속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보건 분야에서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물품 지원 및 방역경험 공유 뿐 아니라 중장기적 차원에서 메콩 국가의 질병예방 및 관리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역내 도로ㆍ철도ㆍ항만 등 개발 프로젝트 참여, 한국형 산업단지 건설 및 스마트시티 기본계획 수립 지원 등을 통해 역내 사회기반시설(인프라) 강화 및 연계성 증진에도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참석자들은 메콩 지역 내 초국경적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고,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메콩우호국 협의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메콩 지역 내 △사회ㆍ경제적 발전, △보건, △기후변화, △환경, △수자원, △식량안보, △천연자원 관리, △사회기반시설(인프라), △디지털 혁신, △인적자원 개발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정례적으로 메콩우호국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협력 방안을 지속 조율ㆍ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이번 메콩우호국 장관급 회의 주요 논의내용을 담은 결과문서로서 공동언론성명이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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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6

• 유엔식량농업기구(FAO), 7월 세계식량가격지수 하락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021년 7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월(124.6포인트) 대비 1.2% 하락한 123.0포인트를 기록하였다. 육류·설탕 지수가 소폭 상승하였으나 곡물·유제품·유지류 지수 하락으로 인해 전체 식량가격지수가 하락하였다. 옥수수는 아르헨티나의 생산량이 예상보다 많고, 미국 생산 전망 또한 개선되어 가격이 하락하였다. 쌀은 높은 운임 비용과 물류 장애로 인해 판매가 느리게 진행되고 신곡이 유입되면서 가격이 하락하였다. 밀은 북미 지역의 건조한 날씨와 유럽 일부 지역의 폭우로 인해 작황이 우려되어 가격이 상승하였다. 보리와 수수는 주로 수입 수요 약세로 인하여 가격이 하락하였다. 세계 수입 수요의 감소로 인하여 탈지분유, 버터, 전지분유, 치즈 순으로 가격 하락 폭이 컸다. 여름휴가로 인해 북반구 시장 활동이 둔화되고 오세아니아 지역산 수출 공급량 증가에 대한 기대감 역시 유제품 가격 하락에 기여하였다. 팜유는 특히 말레이시아에서 이주 노동자가 부족한 가운데 주요 생산국의 생산량이 예상보다 낮게 나타남에 따라 가격이 소폭 상승하였다. 대두유는 아르헨티나의 바이오디젤 혼합 의무비율이 하향되면서 가격이 하락하였다. 유채씨와 해바라기씨유는 세계 수입 수요 감소 및 공급량 증가 전망에 따라 가격이 하락하였다. 쇠고기는 주요 생산국의 공급량 부족과 중국의 수입 강세 지속으로 인해 가격이 상승하였다. 돼지고기는 독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여 공급이 감소하였으나 중국의 수입량 감소로 인해 가격이 하락하였다. 가금육은 동아시아 지역의 수입량이 증가하여 가격이 상승하였다. 양고기는 수입량이 증가하고 오세아니아 지역의 공급량이 감소하여 가격이 상승하였다. 설탕은 세계 최대 설탕 수출국인 브라질에서 오래 지속되어 온 건조한 날씨에 최근 서리가 내려 작황에 불확실성이 더해지면서 가격이 상승하였다. 원유 가격 상승으로 사탕수수가 설탕보다 에탄올 생산에 더 많이 사용되는 점도 설탕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대두·옥수수는 올해 5월 고점 이후 일부 하향 안정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여전히 평년 대비 높은 수준이고, 밀은 미국 봄밀 주산지 고온건조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향후 관련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동향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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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6

•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지난 6일간 하루평균 국내 환자는 1,451명으로, 지난주의 1,506명보다 소폭 감소하였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 4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환자는 990명, 966명, 960명 그리고 이번 주는 911명으로, 수도권 유행은 증가 추이는 꺾이고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이다. 비수도권의 하루 평균 환자는 지난 4주간 358명, 499명, 546명 그리고 이번주 540명으로 확산 속도는 저하되는 중이나, 정체 또는 반전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전반적으로 유행의 확산속도는 정체되는 중이나, 여전히 유행 규모가 크고, 반전 여부가 모호한 상황이다. 수도권 이동량 감소는 미약한 수준이며, 비수도권의 이동량은 거리두기 조치에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휴가철, 피로감 누적 등에 따라 국민 참여가 저하되고 이동량 억제 효과가 불충분한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위중증 환자는 7월 초 150명 내외를 유지하다가, 최근 300명대로 증가하였으며, 주간 사망자는 위중증 환자의 증가에 따라 함께 증가하여 지난주(7.25~7.31)에는 27명, 금주 6일간 18명이 발생하였다. 의료체계는 환자 증가에 따라 병상 여력이 감소 중으로, 특히 중등도 입원을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의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 감염경로는 선행확진자 접촉 43.6%, 감염경로 불명 27.9%, 지역 집단발생 22.6%(7월 3주 기준) 순으로 소규모 모임·접촉을 중심으로 전파되고 있다. 선행확진자 접촉은 3차 유행과 비교할 때 가족은 감소(61.7%→39.8%)하였으며, 지인·동료의 비중은 증가(23.9%→41.0%)하였다. 집단감염은 22.6%로 사업장(6%),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식당·주점 등 다중이용시설(15%)에서 자주 발생하였다. 델타형 변이바이러스가 우세 종으로 증가하면서, 빠른 감염 속도와 높은 전파력으로 인해 확산 차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방접종은 7월 4주 차에 1차 접종 237만 명을 추가하여, 7월 말 현재 1차 접종은 1,923만 명, 접종 완료는 713만 명으로 8월 말까지 1차 접종 약 700만 명, 접종 완료 약 900만 명이 추가되어, 1차 접종 약 2,700만 명(50% 이상), 접종 완료 약 1,700만 명(30%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방역 상황에서 또 다른 고려사항으로, 휴가철이 계속되면서 광복절 연휴가 맞물려 있으며, 8월 말 학생들의 개학이 예정된 시기적 특성도 중요하게 생각할 지점이다. 의견수렴 결과, 모든 지자체가 2주간 현행 단계를 유지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며, 생활방역위원회에서도 현행 연장에 모두 동의하는 한편, 중장기적 방역 전략과 적극적인 손실보상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번 거리두기 연장의 목표는 휴가철과 광복절 연휴, 8월 말 개학을 앞두고, 감염 확산 추세를 확실하게 감소세로 반전시켜 특히 우리 아이들이 대면 교육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다. 감염 확산 추세를 감소세로 반전시키기 위해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8월 9일 0시부터 8월 22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한다.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적모임을 4인까지 허용하는 조치도 연장한다. 수도권 외 유행이 큰 지역은 4단계를 유지하고, 지자체별로 단계 기준에 따라 4단계 상향을 추진한다. 지자체별로 방역여건을 고려하여 유흥시설 집합금지, 다수 집단감염 시설의 운영시간 제한 등을 적극 추진한다. 공원, 휴양지, 해수욕장 등 야간 음주 금지, 숙박시설의 사적모임 제한 준수 및 점검, 파티 금지 등의 조치도 연장한다. 전국적으로 사업장의 집단감염이 지속 증가 중으로, 사업장의 재택근무를 활성화하도록 권고하고, 고위험시설의 방역 관리 강화 등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연장을 통해 수도권은 일 평균 환자를 900명대 밑으로 줄이고, 비수도권은 환자 증가 추이를 멈추게 하는데 목표가 있다. 거리두기 체계 개편 이후 1개월 정도 시행한 상황으로 다양한 개선요구가 있어 현장 의견을 토대로 방역수칙을 조정한다. 특히, 델타변이로 인한 방역수칙 강화 필요성과 업종 간 형평성이 제기되는 미비점을 개선하고, 그간 한시적 조치로 강화된 방역수칙을 본 수칙으로 반영한다. 먼저, 사적모임은 2~3단계의 예외 범위를 정비하고,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는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의 예외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한다. 스포츠 영업시설 및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수칙을 정규화하여 4단계에서 사적모임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기존 임시 적용 조치) 4단계에서 동호회 등 친선경기를 위한 모임 예외는 엄중한 방역상황에 맞지 않고 타 모임과 비교하여 완화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였으며, 델타변이 등으로 방역상황이 엄중한 4단계에서는 예방접종 완료자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의 예외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족모임 관련, 직계가족 모임은 3단계부터 사적모임의 예외를 적용하지 않되(신규 적용 조치), 상견례는 3단계에서 8인까지 허용한다.(기존 임시 적용 조치)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는 3단계부터는 직계가족 모임에 별도 예외를 두지 않으나, 결혼의 사전절차로서 상견례는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돌잔치는 그간 돌잔치 전문점과 기타 돌잔치로 구분되어있던 방역수칙을 일원화하고, 3단계에서도 16인까지 모임을 허용한다.(신규 적용 조치) 구체적으로 1~2단계에서 돌잔치가 실시되는 장소의 4m2당 1명까지 가능*하고, 3단계에서도 한시적 수칙을 정규화하여 16인까지 사적모임의 예외를 허용한다. 모임·행사는 방역적 위험도, 모임의 필요성,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하여 모임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4단계에서 친족만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의 한시적 수칙을 정규화하여 4단계에서도 친족 구분 없이 4m2당 1명, 50인 미만으로 조정한다.(기존 임시 적용 조치) 공무 또는 기업의 경영에 필수적인 행사는 인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나, 4단계에서 현재 적용 중인 한시적 수칙을 정규화하여 필수적인 행사라도 숙박을 동반한 행사는 금지된다..(기존 임시 적용 조치) 또한, 3단계에서 권역 간 이동을 포함하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는 문체부 협의를 거쳐 시행(4단계는 개최금지)한다. (신규 적용 조치) 대규모 스포츠 행사는 전국에서 대규모 인원이 모이고 접촉이 빈번하여 감염위험이 높으나, 학생들의 체육 학업과 관련된 경우가 많아 전면 금지도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학술행사는 3단계에서는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으로 나누어 진행해야 하며, 4단계에서는 인원 나누기 없이 50인 미만으로만 진행을 허용하여 방역을 강화한다.(신규 적용 조치) 그간 학술행사는 3~4단계에서도 별도 인원제한 없이 허용되어 일반 행사(3단계 50명, 4단계 금지)와 형평성 문제가 존재하고, 일반 행사와 학술행사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다. 정규공연시설 외 시설에서의 공연은 3단계에서 6m2당 1명, 최대 2천 명까지 제한하고, 방역수칙 준수 모니터링을 위해 공연 중 관객 상시촬영하여 수칙위반을 점검하며, 4단계에서는 한시적 수칙을 정규화하여 정규 공연시설 외 개최가 금지된다.(신규 적용 조치) 전시회·박람회는 4단계에서 적용 중인 한시적 조치를 3~4단계에서 정규화하여 부스당 상주인력을 2인으로 제한하고 상주인력의 PCR 검사를 의무화하며,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기존 임시 적용 조치 확대) 다중이용시설은 위험도를 반영하여 집합금지 대상을 확대하고 업종 간 형평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방역조치를 조정한다. 유흥시설의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델타변이로 인한 전파력 강화를 고려하여 4단계 수칙상 집합금지 대상이 아님에도 한시적 조치로 집합금지를 적용 중인 단란주점·유흥주점·콜라텍(무도장)·홀덤펍·홀덤게임장의 집합금지를 정규수칙으로 반영한다.(기존 임시 적용 조치) 3~4단계에서 실내체육시설은 샤워실 운영이 금지되나, 샤워실 이용 행태는 다르지 않음에도 실외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샤워실 제한 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실외체육시설도 3~4단계에서 샤워실 운영이 금지된다.(기존 임시 적용 조치) 이·미용업*은 4단계에서 22시 영업시간 제한 대상이나, 대다수가 22시 이전에 영업을 종료하는 등 제한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신규 적용 조치) 4단계에서 종교시설은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수용인원 101명 이상은 10%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하되 최대 99명까지 허용한다.(신규 적용 조치) 비대면 종교활동이 원칙임에도 행정법원 판결에 따라 한시적 조치로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 중이나, 시설 규모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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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6

• 국가숲길을 한눈에 상징표(엠블럼) 발표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산림청은 국민의 산림체험을 위한 숲길서비스 향상을 위해 국가숲길 사업을 확대하며, 국가숲길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상징표(엠블럼)을 6일 공개하였다. 상징표(엠블럼)는 언제나 우리를 품어주는 풍요로운 대자연과 국민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숲길의 소중함을 담았으며, 국가숲길로 하나 되는 우리나라를 표현하였다. 품격 있는 숲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6월 국가숲길 지정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올해 5월 처음으로 국가숲길 4개소를 지정하였다. 지리산둘레길은 전라북도(남원시), 전라남도(구례군), 경상남도(산청·함양·하동군)의 지리산을 중심으로 조성한 289km의 둘레길로 지리산자락의 수려한 산림경관과 산촌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대관령숲길은 강원도 영동과 영서의 관문인 대관령에 위치한 103km의 숲길로 아름드리 금강소나무림, 양떼목장, 동계올림픽 개최지, 대관령자연휴양림·치유의 숲 등 볼거리, 체험거리가 풍부한 곳이다. 디엠지(DMZ) 펀치볼둘레길은 강원도 양구군에 위치한 73km의 둘레길로 타원형의 분지지형에 어우러진 1천 미터 이상의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산림경관과 남북분단의 현실을 느낄 수 있다. 백두대간트레일은 강원도 인제·홍천·평창·양구·고성군 지역에 위치한 206km의 숲길로 100대 명산인 방태산·대암산·점봉산 등 수려한 산림경관이 일품이다. 중요성과 보존가치가 있고 산림관광으로 활용가치가 있는 국가숲길의 자원을 계속 조사하고, 숲길여행 코스기획 공모전으로 새로운 숲길여행 길를 발굴하며, 가족단위 쉬운 탐방로나 산악인들의 체험길로 운영할 계획이다. 그리고 국가숲길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산촌의 산나물 체험(3∼5월), 잣송이 따기 체험(8∼11월), 눈꽃축제(12∼2월) 등과 연계하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 마을기업 등과 협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국가숲길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국가숲길 상징표(엠블럼)」을 국민생각함 등을 통해 선정하였으며, 앞으로 국가숲길 홍보자료로 적극 활용하기로 하였다. 산림청 이상익 산림복지국장은 “코로나19 감염병에 따라 비대면 산림서비스 활동인 숲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품질 높은 숲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숲길 지정을 확대해 나가고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할 계획이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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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6

• 폭염으로 비상급수가 필요하면 ‘119’로 요청하세요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소방청은 연일 지속되는 폭염으로 비상급수가 필요할 경우 ‘119’로 지원 요청하도록 당부했다.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국 소방관서에서 480여 곳에 620여 회(7.15 ~ 8.5) 2,500여 톤을 긴급 지원했다고 밝혔다. 지원한 주요 대상은 주변 온도를 낮추는 살수가 필요한 코로나19 임시 선별진료소, 쪽방촌, 수도시설이 고장나거나 수량이 부족한 마을, 아파트단지, 가축 폐사 위험이 있는 축사 등이다. 한편 이러한 비상급수는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에 의거한 폭염, 홍수, 폭설 등 자연재해에 따른 지원활동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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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6

• 과기정통부, 58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49개 법인) 직권 등록취소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관보 및 과기정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부가가치세법 상 이미 폐업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 Program Provider)를 모두 직권으로 등록 취소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등록 취소는 장기간 방송을 하지 않는 PP의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관련 방송법령 개정(방송법 ’19.12월, 시행령 ’20.6월)에 따른 것으로, 개정법령 시행 전에는 공식적인 PP 퇴출제도가 없어 전체 PP 수가 부풀려지고, 일부 부실PP의 방송사업자 지위를 이용한 탈법행위(허위투자 유치 등)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어 왔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 이후 국세청과 협조하여 부가가치세법 상 폐업한 58개 PP(49개 법인)를 확인하였으며, 해당 PP를 대상으로 청문(’21.5.18.)을 거쳐 등록 취소 대상 PP를 확정하고 서면 통보하였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방송진흥정책관은 “이번 PP 등록 취소는 방송법 제정과 PP 등록제 도입 이후 최초로 이루어 진 것으로, 이번 조치를 통해 부실 PP로 인한 방송시장 교란 또는 규제 집행 어려움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부실 PP 정리와 함께, PP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병행해 유료방송 생태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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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6

• 문재인 대통령,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 보고대회 주재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오후 청와대에서 정부 서울청사·세종청사와 화상연결로 열린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 보고대회’를 주재하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코로나19 국산백신 신속 개발’, ‘글로벌 생산협력 확대’, ‘글로벌 백신 허브 기반 신속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보고에 이어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 제롬 김 국제백신연구소 사무총장, 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장, 김경진 에스티팜 대표, 김두현 이셀 대표이사,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김용선 특허청 차장, 묵현상 국가신약개발사업단장, 성백린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장. 김부겸 국무총리의 발언이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백신과 원부자재 관련 기업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글로벌 백신 허브 목표를 충분히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며, “글로벌 백신 허브의 구축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인류를 지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전 세계적인 백신 수요와 공급 간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면에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백신 개발에 성공하고 연구 역량이 향상되면 새로운 감염병이 출현할 때 대응력이 높아진다”며, “코로나19 백신 개발 역량이 다른 백신 개발 역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지원을 하고 민관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한편, 외교적인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백신 개발은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거나 연구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는데, 정부가 끝까지 지원하고 또 실패하는 경우에도 문책당하지 않도록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에서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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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5

• 이제는 사유림 팔면 10년간 연금 식으로도 받는다!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중부지방산림청은 올해 신규로 도입되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하여 충청도 및 대전・세종지역의 사유림 110ha(4억 원 투입)를 매수 할 계획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 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산림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에 한해 매수할 계획이며, 도시숲・생활숲으로 조성 가능한 곳도 주요 대상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산림청에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해당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에 게시된 ‘사유림을 삽니다’란의 2021년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강대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새로운 제도에 따라 국가는 매매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적은 예산으로 국유림 확대가 가능하며, 산주는 소득 없이 관리하기 어려운 산림을 매도해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어 앞으로 산주와 임업인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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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5

• 정의용 장관, 제11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 참석 결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정의용 외교장관은 8.4. 20:00-22:30 화상으로 개최된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아세안 10개국 및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과 코로나19 대응 공조 및 경제회복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 장관은 EAS가 그간 다양한 도전과제들에 대한 동아시아 국가들간 협력의 기틀을 마련해온 것을 평가하며, 코로나19 및 기후변화 등 당면 과제들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EAS 차원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EAS 회원국들이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응해온 것을 평가하며, 코로나19 변이 확산 등으로 국제적 보건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두의 안전’을 위한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특히 모두에게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이 보장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 코백스 선구매공약매커니즘[COVAX AMC] 기여 등을 통해 백신의 공평한 보급을 위한 다자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정 장관은 실질적인 백신 공급 확대가 동반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우리 정부는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전세계 백신 공급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정 장관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코로나19로부터 ‘더 나아지고, 더 푸르른 재건[to build back better and greener]’을 위해 지속가능한 녹색회복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정 장관은 우리 정부는 2023년 제28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COP28] 유치 추진 등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위기 극복 노력에 적극 동참코자 한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아세안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경제적 및 전략적 중요성이 증대하면서 동 지역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관여가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신남방정책과 다양한 지역 협력구상간의 조화로운 협력을 추구하며 역내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한반도 정세, 미얀마 사태, 남중국해 동향 등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 장관은 지난 한미 정상회담(5.21.)시 논의되었던 대화와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등 한반도 내 최근 진전 사항을 소개하였다. 또한,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이에 대한 EAS의 지지를 요청했다. 여타 참가국들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대화의 중요성 등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정 장관은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 및 구금자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고,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아세안의 건설적 역할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지난 4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도출된 5개 합의사항이 지체 없이 이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에리완 유소프 브루나이 외교장관이 미얀마 특사로 임명된 것을 환영했다. 이어, 우리 정부 역시 미얀마 문제 해결을 위해 인도적 지원 제공 등 기여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남중국해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모든 국가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하면서 특히, 남중국해에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포함한 국제법이 존중되고,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서 중-아세안간 남중국해 행동규칙[Code of Conduct, CoC] 협상이 진전되기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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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