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네 뒷산 오르듯…네팔 셰르파, 에베레스트 29회 등정 신기록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50대 네팔인 셰르파(등반 안내인)와 영국인 산악 가이드가 같은 날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해발 8천848.86m) 29회와 18회 등정에 각각 성공, 나란히 신기록을 세웠다. 12일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네팔인 카미 리타 셰르파(54)와 영국인 켄턴 쿨(50)이 이날 에베레스트 정상에 각각 올랐다. 카미 리타 셰르파는 이날 29번째 등정에 성공하면서 역대 산악인 가운데 가장 많이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이가 됐다. 셰르파는 네팔의 한 종족 이름이자 성(姓)이기도 하며 등반 안내인이라는 의미로도 널리 쓰인다. 쿨도 이날 18번째 에베레스트를 등정하면서 외국인 기준 최다 등정 기록을 세웠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두 사람은 각각 다른 등반대를 안내하면서 에베레스트에 올랐다. 네팔 관광국의 라케시 구룽은 이날 AFP통신에 "두 사람이 오늘 (에베레스트) 정상에 도달해 기록을 세웠다"고 말했다. 카미 리타 셰르파는 역시 등반 안내인으로 일했던 아버지를 따라 1994년 5월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랐다. 그는 이후 거의 해마다 에베레스트 정상을 밟았고 K2 등 다른 고봉에도 여러 차례 올랐다. 셰르파는 2019년 5월 15일과 21일, 1주일 동안 두 차례 에베레스트 정상을 밟아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그때가 그의 에베레스트 23번째, 24번째 등정 기록이었다. 지난해 5월에도 17일과 23일 1주일 동안 2번 오르며 에베레스트 28회 등정 신기록을 세웠다. 그는 과거 인터뷰에서 기록을 달성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지는 않는다며 "그저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쿨은 큰 부상을 딛고 등정 기록을 이어가는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그는 1996년 암벽 등반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 양쪽 발꿈치뼈가 부러졌다. 주위 도움 없이는 다시 걸을 수 없을 것이라는 치명적인 이야기까지 들었지만, 각고의 노력 끝에 이를 이겨냈다. 쿨은 2022년 16번째 등정 후 가진 인터뷰에서 "많은 셰르파가 더 많은 등정에 성공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등정 기록은 그다지 놀라운 게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에베레스트는 1953년 뉴질랜드 산악인인 에드먼드 힐러리와 텐징 노르가이 셰르파가 정상에 처음 올랐다. 지난해에는 산악인 600명 이상이 에베레스트 정상을 밟았으며 이 과정에서 18명이 목숨을 잃었다. 네팔에는 해발 8천m 이상인 히말라야 14좌 가운데 에베레스트 등 8개 봉우리가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히말라야 등반이 한동안 금지됐지만 이후 방역 조치가 풀리면서 최근 네팔에는 다시 많은 산악인이 몰려들고 있다.

• 원/달러 환율, 美 물가지표 경계심리에 0.1원↑…1,368.2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원/달러 환율은 13일 미국 물가지표에 대한 경계심리 속에 소폭 상승 마감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1원 오른 1,368.2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8원 오른 1,370.9원으로 개장한 뒤 점차 상승폭을 줄였다. 오후 한때 하락 전환해 1,367.4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지난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일부 위원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발언을 한 영향이 환율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주 발표되는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나타나면서 환율 등락 폭은 제한됐다. 원/엔 재정환율은 이날 오후 3시 30분 100엔당 877.87원에 거래됐다. 전 거래일 같은 시각 기준가(879.27원)보다 1.4원 내렸다.

• 의사들 "보정심, 2천명 통보 요식행위…국가대계 주술영역 아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의료계는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의 근거로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는 '2천명 증원'의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는 이날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실제 자료를 검증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수천장의 근거자료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기존 보고서 3개를 인용한 주장 외에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수없이 많은 회의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2천명을 증원한 근거는 없었고, 2월 6일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며 시급히 진행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유일하게 언급됐다"며 "도대체 (2천명은) 어디서 나온 객관적 숫자입니까"라고 반문했다. 김 회장은 "국가의 중요한 대계는 주술의 영역이 아니다"며 "과학적 근거와 치열한 논쟁, 토의를 거쳐 만들어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김종일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회장은 정부 제출 자료 검토 결과를 발표하면서 보정심 회의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2월 6일) 보정심 회의는 2천명 증원 결정을 통보하기 위한 것이었지, 의대 정원이 몇 명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회의는 전혀 아니었다"며 "회의 시작 시각은 오후 2시였는데 회의 시작 전에 이미 모 언론에서 2천명을 늘린다는 결론을 입수해서 보도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2월 6일 보정심 회의에 앞서 2천명 증원을 결정한 회의와 회의록이 있었어야 했는데, 없는 건지 아직도 숨기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며 "정부 자료 중 (보정심 2월 6일 회의 외에) 2천명을 언급한 회의록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도 지적했다. 그는 "정원을 늘리려면 보건의료인력발전 계획이 선행돼야 하는데 수립되지 않았고, 9.4 의정합의를 위배했고, 의정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를 기망한 채 (결정을) 보정심에 넘겼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대학별 정원 배분 과정도 부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입학정원 배정 과정은 규정상 대학의 물적, 인적 요건 등을 반영해서 결정해야 함에도, 학교별 조사는 매우 형식적이었고, 배정 과정은 밀실에서 근거 없이 진행됐다"며 "많아야 3시간, 몇십 분 만에 실사를 마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의료계 측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정부가 의대 증원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결정의 근거로 법원에 제출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과 각종 자료를 공개했다. 그는 "(의대 증원은) 특히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에 직결되는 문제이고, 헌법상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정부 자료를) 제가 다 공개한 것이고, 정부가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소송방해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2천명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의사가 1만명 필요하니 1년에 2천명씩 곱하기 5, 단순한 산수 아니냐(고 하는데) 그분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라며 비꼬기도 했다. 사법부가 정부 정책에 지나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30년 전부터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인 통치 행위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이 된다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판례를 확립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전공의 수련 체계 개편 발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박 부회장은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 학회는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안을 정부의 보도자료와 언론을 통해 처음 접하게 됐다"며 "전문가 학계의 전문성과 역할을 무시하고 수련을 담당하지도 않는 전문가들이 모여 수련체계 개편을 발표하는 것은 의료 개혁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파괴입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의료개혁특위를 출범했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학회는 불참을 통보했다.

• "핵융합, 해외선 민간 주도 혁신…한국도 투자영역 발굴해야"

  [뉴스인사이트] 박경미기자=미래 에너지로 꼽히는 핵융합 발전을 놓고 각국의 경쟁이 시작된 가운데 한국도 해외 주요국처럼 민간 주도 성장을 위한 투자 영역을 발굴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 따르면 홍성주 연구원 혁신시스템연구본부장은 13일 발간된 '과학기술정책 브리프'에 게재된 '내일의 태양에너지를 향한 질주'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까지 핵융합에너지에 대한 전 세계 투자 총액 62억 달러 (약 8조4천816억원)중 민간 투자금은 59억 달러(8조712억원)로 벤처캐피탈과 민간 투자가 이미 정부 자금을 추월했다. 특히 핵융합 발전 창업기업들은 2030년대 상업 성공을 전망하며 목표를 제시하는 등 민간에서의 성장 경쟁 구도가 생겨났다고 보고서는 판단했다. 이에 맞춰 주요국도 핵융합 발전을 민간을 통해 육성하고 있다. 미국은 미국식 임무 지향 연구개발(R&D) 모델에 민간을 유입시키고 있으며, 영국은 핵융합 발전시장을 민간에 여는 규제개혁을 진행했다. 독일은 연구를 토대로 한 혁신생태계를 만들고 있으며 일본은 임무 지향 R&D '문샷'을 통해 핵융합 공급망 사슬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2022년 수립된 핵융합에너지 개발 진흥 기본계획에도 민간의 역할이 별달리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 때문에 홍 본부장은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KSTAR)와 국제핵융합실험로(ITER)에 참여하는 한국의 강점을 살려 공공과 민간이 참여하는 임무 중심 협업 프로그램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핵융합과 핵분열을 분리하는 형태의 선도적 규제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 본부장은 "한국은 상용화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KSTAR 개발 및 ITER 참여의 강점을 활용해 민간기업의 투자를 위한 규제혁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24년 한국노년학회 전기학술대회’ 개최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한국노년학회는 오는 17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2024년 한국노년학회 전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1978년 창립된 한국노년학회는 개인의 노화와 사회적 고령화에 관한 융복합 연구를 수행하고, 고령화 문제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이론적·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다학제적 학술단체다.이번 학술대회는 노인 인구 천만 시대가 도래하는 2024년을 맞아 ‘천만노인 시대: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열린다. 학술대회에서는 한국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최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 체계가 마련되지 않는 현 실태를 진단하고, 건강하게 배우고 일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마련과 후기 고령 노인을 위한 돌봄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전략을 모색한다.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이 기조강연으로 ‘인공지능 시대 노년의 삶과 복지’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이영민 숙명여자대학교 교수가 ‘노인과 일’을 주제로 ‘초고령사회 도래와 고령자 일자리’에 대해 발표하며, 김영선 경희대학교 교수는 ‘돌봄과 AgeTech’를 주제로 ‘초고령사회 생태계 확장: 노년학 관점에서의 돌봄로봇 가능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기획발표세션으로 건축공간연구원 고령친화정책연구센터, 경기복지재단, 경희대학교 BK21 AgeTech-Service 교육연구단, 골든에이지포럼, 국립보건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서울복지재단, 이화여자대학교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 중앙사회서비스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 KAIST Aging & Technology Policy Lab 등에서 개최한 기관 세션이 진행되고 지역사회와 돌봄, 정신건강, 가족&사회관계, 문화예술 등의 주제로 자유발표세션도 진행된다. 아울러 AI 시대를 맞아 실무자와 연구자를 위해 ‘학술연구와 실무를 위한 AI App의 핵심기능들’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이 준비돼 있다.

• '홀덤펍서 환전해주면 처벌'…카지노 유사행위땐 7년 이하 징역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홀덤펍에서 게임 중 획득한 칩이나 포인트를 현금이나 암호화폐 등으로 교환할 수 있다면 환전행위에 해당해 사업주가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찰청은 불법 홀덤펍 근절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이 담긴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지침'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관광진흥법에서는 '카지노 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카지노업 영업 종류를 제공해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정의했다. 이를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침에 따르면 홀덤펍에서 게임을 제공할 때 게임과 관련한 '환전행위'가 적발되면 사업자가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환전행위에는 게임 참여자에게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을 제공하는 행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칩·시드권·포인트 등을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으로 교환해 주는 행위, 게임을 통해 적립된 포인트를 홀덤펍 입장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등이 모두 해당한다. 또 특정인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 시드권을 제공하면 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우승자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시드권 거래는 실질적으로 현금거래와 같은 효과를 유발해 재산상 가치가 있는 현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참가비나 입장료를 원천으로 개최하는 홀덤대회 역시 위법 소지가 있다고 봤다. 참가비를 모아 상금·상품을 제공하는 홀덤대회나 기업 등 후원을 받아 상금·상품을 제공하더라도 참가비가 대회 운영비로 사용되는 홀덤대회 등을 개최하면 모두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지침을 계기로 홀덤펍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고 불법 운영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지침은 문체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박찬대 '1주택 종부세 폐지론' 점화…파장 커지자 "확대해석 안돼"

  野 부동산 핵심정책 수정 가능성 주목…대선 겨냥 장기포석 해석도 朴 "검토 필요하다는 개인적 소견" 수습…與는 진정성에 의구심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실거주용 1주택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없애겠다는 구상을 내놓으면서 10일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종부세와 관련해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종부세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종부세 세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려 실거주 1주택자까지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종부세가 민주당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조건부라 하더라도 박 원내대표의 언급은 적잖은 파장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그간 당내에선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 1주택을 오래 보유한 저소득층과 노인 가구의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주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실거주 1주택자를 아예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현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종부세 대상이 된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인 박 원내대표의 이번 발언은 결국 대선까지 염두에 둔 이 대표의 장기적인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강성 지지층 외에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표심이 바뀌는 '스윙 보터'의 향배가 승패를 좌우하는 만큼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 실용적 관점에서 정책 방향 수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정책적으로도 그간 가파르게 상승한 집값을 반영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친명계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나와 "원래 초고가 주택에 부과하는 게 종부세의 취지였는데 아파트 가격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 대상 기준이 많아졌다"며 "조정의 필요성은 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에서 이 문제를 놓고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경우 크고 작은 진통도 예상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현안 간담회에서 "당에서 그와 관련된 논의는 없었다"며 "원내대표가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 같다. 당에 제안한다면 논의는 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 본인도 해당 발언이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자 수습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와 관련해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라며 "조세라든가 여러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을 확대 해석해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 확정적 사실로 보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내 개인적 소견을 이야기 한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론 추진 계획을 묻는 말에도 "지금 그런 것은(그런 것을 언급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고 했다. 종부세 부담 완화를 주장해 온 여당도 박 원내대표의 발언에 신중하게 대응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박 원내대표의 언급에 전향적이라는 평가를 하면서도 진정성에는 의구심을 비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 주제는 논의해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때 일이므로 결자해지하려는 의도 같아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야당이 '국정 발목잡기', '여의도 독재' 같은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해 이런 정책을 내놓은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 [신간안내]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다사리 교육’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현대 사회에서 교육은 더 이상 지식 전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은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이에 안재홍의 ‘다사리 철학’을 기반으로 한 ‘다사리 교육’이 주목받고 있다. 신간 ‘다사리 교육’은 이러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소개하고 있다. ‘다사리’란 말은 민세 안재홍 선생의 철학에 근거하며, ‘다 말하게 하다’와 ‘다 살리다’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를 교육에 적용해 학생들이 다양한 생각을 나누고 공유함으로써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하는 것이 ‘다사리 교육’의 핵심이다.저자는 세종 시대의 창의적인 인재 교육 방식인 ‘경연’을 혁신적으로 재해석하고, 민세 안재홍 선생의 ‘다사리 철학’을 반영해 새로운 교육 방법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미래 교육의 대표 브랜드로 거듭나고자 한다.이 책은 교육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다루며, ‘다사리 교육’이라는 새로운 학습 방법을 제안한다. 각 장에서는 다양한 접근을 통해 교육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다루고 있으며, 부록에서는 실제 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들의 다양하고 풍부한 활동자료를 제시해 교육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다사리 교육’은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책으로, 학생과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교육 정책 입안자에게도 권고할 만한 도서다. 함께 ‘다사리 교육’을 통해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탐색하고 미래를 준비해보길 권한다.

• 네이버 "지분 매각 포함 모든 가능성 열고 소프트뱅크와 협의"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네이버는 10일 자본 관계 재설정을 포함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일본 소프트뱅크와 모든 가능성을 열고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이날 라인야후 사태에 관한 입장 자료를 내고 "네이버는 회사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회사 자원의 활용과 투자에 대한 전략적 고민과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회사에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네이버는 "보안침해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라인야후 사용자들에게도 죄송함을 표하며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도록 라인야후, 소프트뱅크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랬듯 앞으로도 네이버 주주들을 위해, 또한 라인야후의 주요 주주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네이버와 라인야후의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을 최우선에 두고 중요한 결정들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동네 뒷산 오르듯…네팔 셰르파, 에베레스트 29회 등정 신기록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50대 네팔인 셰르파(등반 안내인)와 영국인 산악 가이드가 같은 날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해발 8천848.86m) 29회와 18회 등정에 각각 성공, 나란히 신기록을 세웠다. 12일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네팔인 카미 리타 셰르파(54)와 영국인 켄턴 쿨(50)이 이날 에베레스트 정상에 각각 올랐다. 카미 리타 셰르파는 이날 29번째 등정에 성공하면서 역대 산악인 가운데 가장 많이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이가 됐다. 셰르파는 네팔의 한 종족 이름이자 성(姓)이기도 하며 등반 안내인이라는 의미로도 널리 쓰인다. 쿨도 이날 18번째 에베레스트를 등정하면서 외국인 기준 최다 등정 기록을 세웠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두 사람은 각각 다른 등반대를 안내하면서 에베레스트에 올랐다. 네팔 관광국의 라케시 구룽은 이날 AFP통신에 "두 사람이 오늘 (에베레스트) 정상에 도달해 기록을 세웠다"고 말했다. 카미 리타 셰르파는 역시 등반 안내인으로 일했던 아버지를 따라 1994년 5월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랐다. 그는 이후 거의 해마다 에베레스트 정상을 밟았고 K2 등 다른 고봉에도 여러 차례 올랐다. 셰르파는 2019년 5월 15일과 21일, 1주일 동안 두 차례 에베레스트 정상을 밟아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그때가 그의 에베레스트 23번째, 24번째 등정 기록이었다. 지난해 5월에도 17일과 23일 1주일 동안 2번 오르며 에베레스트 28회 등정 신기록을 세웠다. 그는 과거 인터뷰에서 기록을 달성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지는 않는다며 "그저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쿨은 큰 부상을 딛고 등정 기록을 이어가는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그는 1996년 암벽 등반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 양쪽 발꿈치뼈가 부러졌다. 주위 도움 없이는 다시 걸을 수 없을 것이라는 치명적인 이야기까지 들었지만, 각고의 노력 끝에 이를 이겨냈다. 쿨은 2022년 16번째 등정 후 가진 인터뷰에서 "많은 셰르파가 더 많은 등정에 성공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등정 기록은 그다지 놀라운 게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에베레스트는 1953년 뉴질랜드 산악인인 에드먼드 힐러리와 텐징 노르가이 셰르파가 정상에 처음 올랐다. 지난해에는 산악인 600명 이상이 에베레스트 정상을 밟았으며 이 과정에서 18명이 목숨을 잃었다. 네팔에는 해발 8천m 이상인 히말라야 14좌 가운데 에베레스트 등 8개 봉우리가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히말라야 등반이 한동안 금지됐지만 이후 방역 조치가 풀리면서 최근 네팔에는 다시 많은 산악인이 몰려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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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원/달러 환율, 美 물가지표 경계심리에 0.1원↑…1,368.2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원/달러 환율은 13일 미국 물가지표에 대한 경계심리 속에 소폭 상승 마감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1원 오른 1,368.2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8원 오른 1,370.9원으로 개장한 뒤 점차 상승폭을 줄였다. 오후 한때 하락 전환해 1,367.4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지난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일부 위원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발언을 한 영향이 환율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주 발표되는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나타나면서 환율 등락 폭은 제한됐다. 원/엔 재정환율은 이날 오후 3시 30분 100엔당 877.87원에 거래됐다. 전 거래일 같은 시각 기준가(879.27원)보다 1.4원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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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의사들 "보정심, 2천명 통보 요식행위…국가대계 주술영역 아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의료계는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의 근거로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는 '2천명 증원'의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는 이날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실제 자료를 검증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수천장의 근거자료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기존 보고서 3개를 인용한 주장 외에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수없이 많은 회의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2천명을 증원한 근거는 없었고, 2월 6일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며 시급히 진행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유일하게 언급됐다"며 "도대체 (2천명은) 어디서 나온 객관적 숫자입니까"라고 반문했다. 김 회장은 "국가의 중요한 대계는 주술의 영역이 아니다"며 "과학적 근거와 치열한 논쟁, 토의를 거쳐 만들어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김종일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회장은 정부 제출 자료 검토 결과를 발표하면서 보정심 회의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2월 6일) 보정심 회의는 2천명 증원 결정을 통보하기 위한 것이었지, 의대 정원이 몇 명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회의는 전혀 아니었다"며 "회의 시작 시각은 오후 2시였는데 회의 시작 전에 이미 모 언론에서 2천명을 늘린다는 결론을 입수해서 보도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2월 6일 보정심 회의에 앞서 2천명 증원을 결정한 회의와 회의록이 있었어야 했는데, 없는 건지 아직도 숨기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며 "정부 자료 중 (보정심 2월 6일 회의 외에) 2천명을 언급한 회의록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도 지적했다. 그는 "정원을 늘리려면 보건의료인력발전 계획이 선행돼야 하는데 수립되지 않았고, 9.4 의정합의를 위배했고, 의정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를 기망한 채 (결정을) 보정심에 넘겼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대학별 정원 배분 과정도 부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입학정원 배정 과정은 규정상 대학의 물적, 인적 요건 등을 반영해서 결정해야 함에도, 학교별 조사는 매우 형식적이었고, 배정 과정은 밀실에서 근거 없이 진행됐다"며 "많아야 3시간, 몇십 분 만에 실사를 마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의료계 측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정부가 의대 증원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결정의 근거로 법원에 제출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과 각종 자료를 공개했다. 그는 "(의대 증원은) 특히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에 직결되는 문제이고, 헌법상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정부 자료를) 제가 다 공개한 것이고, 정부가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소송방해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2천명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의사가 1만명 필요하니 1년에 2천명씩 곱하기 5, 단순한 산수 아니냐(고 하는데) 그분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라며 비꼬기도 했다. 사법부가 정부 정책에 지나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30년 전부터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인 통치 행위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이 된다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판례를 확립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전공의 수련 체계 개편 발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박 부회장은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 학회는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안을 정부의 보도자료와 언론을 통해 처음 접하게 됐다"며 "전문가 학계의 전문성과 역할을 무시하고 수련을 담당하지도 않는 전문가들이 모여 수련체계 개편을 발표하는 것은 의료 개혁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파괴입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의료개혁특위를 출범했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학회는 불참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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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핵융합, 해외선 민간 주도 혁신…한국도 투자영역 발굴해야"

  [뉴스인사이트] 박경미기자=미래 에너지로 꼽히는 핵융합 발전을 놓고 각국의 경쟁이 시작된 가운데 한국도 해외 주요국처럼 민간 주도 성장을 위한 투자 영역을 발굴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 따르면 홍성주 연구원 혁신시스템연구본부장은 13일 발간된 '과학기술정책 브리프'에 게재된 '내일의 태양에너지를 향한 질주'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까지 핵융합에너지에 대한 전 세계 투자 총액 62억 달러 (약 8조4천816억원)중 민간 투자금은 59억 달러(8조712억원)로 벤처캐피탈과 민간 투자가 이미 정부 자금을 추월했다. 특히 핵융합 발전 창업기업들은 2030년대 상업 성공을 전망하며 목표를 제시하는 등 민간에서의 성장 경쟁 구도가 생겨났다고 보고서는 판단했다. 이에 맞춰 주요국도 핵융합 발전을 민간을 통해 육성하고 있다. 미국은 미국식 임무 지향 연구개발(R&D) 모델에 민간을 유입시키고 있으며, 영국은 핵융합 발전시장을 민간에 여는 규제개혁을 진행했다. 독일은 연구를 토대로 한 혁신생태계를 만들고 있으며 일본은 임무 지향 R&D '문샷'을 통해 핵융합 공급망 사슬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2022년 수립된 핵융합에너지 개발 진흥 기본계획에도 민간의 역할이 별달리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 때문에 홍 본부장은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KSTAR)와 국제핵융합실험로(ITER)에 참여하는 한국의 강점을 살려 공공과 민간이 참여하는 임무 중심 협업 프로그램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핵융합과 핵분열을 분리하는 형태의 선도적 규제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 본부장은 "한국은 상용화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KSTAR 개발 및 ITER 참여의 강점을 활용해 민간기업의 투자를 위한 규제혁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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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신간안내] 소설로 읽는 회계학 ‘회계에 답이 있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어렵게만 생각되는 회계분야를 재미 있게 다룬 소설로 읽는 회계학 ‘회계에 답이 있다’를 출간했다. 회계는 어렵다고 말한다. 사실 그렇다. 회계를 처음 배워보겠다고 결심하고 나서 관련 서적을 찾아보면 차변, 대변 등 낯선 용어들이 눈에 보이고 금액을 나타내는 숫자들의 연속으로 인해 배우려고 했던 마음이 사라진다. 그러나 세상 모든 일 중 처음에 어렵지 않은 게 어디 있겠는가? 그 분야의 전문가라 할지라도 처음에는 그 분야에 대해 알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차근차근 배우고 연습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결국에는 전문가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일반 사람들은 회계를 기업의 회계책임자나 회계사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알고 보면 우리들도 회계를 다루고 있다. 가계부를 쓰는 것이라든가 내 수입에서 어떤 금액이 어떻게 지출되고 또 어떤 금액을 어떻게 모을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렇듯 회계가 우리 생활과 동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회계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질 필요는 없다. 다만 대강의 지식만 있어도 회계를 맛볼 수 있는 것이다.산이나 들판으로 놀러 나갔을 때 우리가 보는 것은 전체의 풍경이고, 산 속의 나무 하나하나, 들판의 꽃과 풀 하나하나를 보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작업은 관리자의 몫이고, 우리는 전반적인 풍경을 감상하면 되는 것이다.이 책에서 작가는 기업후계자를 대상으로 회계의 숲을 보는 방법을 알려준다. 기업후계자는 회계 담당 전문가가 아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기업의 재무구조, 즉 회계의 숲을 볼 수 있으면 된다. 우리 또한 세세한 회계처리를 알 필요가 없다. 대신 회계의 숲을 볼 수 있으면 된다.일반적인 회계서적과 달리 이 책은 소설의 형식을 취했다. 회계 관련 책을 소설로 구성했다는 자체가 특이하고, 회계를 이야기체 형식으로 풀어가는 글 솜씨 또한 뛰어나다. 이는 아마도 작가가 20년 넘게 회계전문가로 지내오면서 그간 틈틈이 책 내용을 구상해왔기에 가능했을 것이다.회계를 다루는 책이지만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을 곳곳에 설정해 재미를 더한다.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읽어나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회계에 대한 지식이 쌓여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초보자에게 어떻게 회계를 가르쳐야 될지 고민하는 김 대리가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든가, 기업후계자 황 과장이 가르침을 거부하고 무단 외출하는 것,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마음을 다잡은 황 과장이 김 대리의 가르침에 따라 차근차근 배우고 결국 3주 만에 회장과 임원진 앞에서 기업의 재무분석을 하게 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펼쳐진다. 중간중간에 들어 있는 별도의 회사 행사 이야기는 감칠맛을 더해준다. 독자들은 한 편의 완성된 영화를 보는 느낌이 들 것이다.또한 책의 내용대로 독자가 따라해 볼 수 있는 엑셀 파일도 제공한다. 독자의 자산 현황을 갖고 책 내용대로 직접 따라해 봄으로써 회계를 파악해 볼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즐거움이다.해변에 가면 신발이 바닷물에 젖지 않도록 신경을 쓰지만, 신발이 조금이라도 젖게 되면 풍덩거리며 놀게 된다. 이처럼 이 책은 회계라는 말만 들어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들을 회계의 바다로 초대해 그들의 신발이 회계라는 물에 젖게 만든다. 신발이 젖은 후 마음껏 뛰어놀든 아니면 바다에서 철수하든 이는 독자의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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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2024년 한국노년학회 전기학술대회’ 개최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한국노년학회는 오는 17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2024년 한국노년학회 전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1978년 창립된 한국노년학회는 개인의 노화와 사회적 고령화에 관한 융복합 연구를 수행하고, 고령화 문제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이론적·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다학제적 학술단체다.이번 학술대회는 노인 인구 천만 시대가 도래하는 2024년을 맞아 ‘천만노인 시대: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열린다. 학술대회에서는 한국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최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 체계가 마련되지 않는 현 실태를 진단하고, 건강하게 배우고 일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마련과 후기 고령 노인을 위한 돌봄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전략을 모색한다.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이 기조강연으로 ‘인공지능 시대 노년의 삶과 복지’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이영민 숙명여자대학교 교수가 ‘노인과 일’을 주제로 ‘초고령사회 도래와 고령자 일자리’에 대해 발표하며, 김영선 경희대학교 교수는 ‘돌봄과 AgeTech’를 주제로 ‘초고령사회 생태계 확장: 노년학 관점에서의 돌봄로봇 가능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기획발표세션으로 건축공간연구원 고령친화정책연구센터, 경기복지재단, 경희대학교 BK21 AgeTech-Service 교육연구단, 골든에이지포럼, 국립보건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서울복지재단, 이화여자대학교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 중앙사회서비스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 KAIST Aging & Technology Policy Lab 등에서 개최한 기관 세션이 진행되고 지역사회와 돌봄, 정신건강, 가족&사회관계, 문화예술 등의 주제로 자유발표세션도 진행된다. 아울러 AI 시대를 맞아 실무자와 연구자를 위해 ‘학술연구와 실무를 위한 AI App의 핵심기능들’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이 준비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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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홀덤펍서 환전해주면 처벌'…카지노 유사행위땐 7년 이하 징역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홀덤펍에서 게임 중 획득한 칩이나 포인트를 현금이나 암호화폐 등으로 교환할 수 있다면 환전행위에 해당해 사업주가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찰청은 불법 홀덤펍 근절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이 담긴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지침'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관광진흥법에서는 '카지노 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카지노업 영업 종류를 제공해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정의했다. 이를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침에 따르면 홀덤펍에서 게임을 제공할 때 게임과 관련한 '환전행위'가 적발되면 사업자가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환전행위에는 게임 참여자에게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을 제공하는 행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칩·시드권·포인트 등을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으로 교환해 주는 행위, 게임을 통해 적립된 포인트를 홀덤펍 입장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등이 모두 해당한다. 또 특정인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 시드권을 제공하면 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우승자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시드권 거래는 실질적으로 현금거래와 같은 효과를 유발해 재산상 가치가 있는 현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참가비나 입장료를 원천으로 개최하는 홀덤대회 역시 위법 소지가 있다고 봤다. 참가비를 모아 상금·상품을 제공하는 홀덤대회나 기업 등 후원을 받아 상금·상품을 제공하더라도 참가비가 대회 운영비로 사용되는 홀덤대회 등을 개최하면 모두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지침을 계기로 홀덤펍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고 불법 운영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지침은 문체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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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박찬대 '1주택 종부세 폐지론' 점화…파장 커지자 "확대해석 안돼"

  野 부동산 핵심정책 수정 가능성 주목…대선 겨냥 장기포석 해석도 朴 "검토 필요하다는 개인적 소견" 수습…與는 진정성에 의구심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실거주용 1주택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없애겠다는 구상을 내놓으면서 10일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종부세와 관련해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종부세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종부세 세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려 실거주 1주택자까지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종부세가 민주당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조건부라 하더라도 박 원내대표의 언급은 적잖은 파장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그간 당내에선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 1주택을 오래 보유한 저소득층과 노인 가구의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주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실거주 1주택자를 아예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현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종부세 대상이 된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인 박 원내대표의 이번 발언은 결국 대선까지 염두에 둔 이 대표의 장기적인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강성 지지층 외에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표심이 바뀌는 '스윙 보터'의 향배가 승패를 좌우하는 만큼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 실용적 관점에서 정책 방향 수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정책적으로도 그간 가파르게 상승한 집값을 반영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친명계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나와 "원래 초고가 주택에 부과하는 게 종부세의 취지였는데 아파트 가격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 대상 기준이 많아졌다"며 "조정의 필요성은 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에서 이 문제를 놓고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경우 크고 작은 진통도 예상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현안 간담회에서 "당에서 그와 관련된 논의는 없었다"며 "원내대표가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 같다. 당에 제안한다면 논의는 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 본인도 해당 발언이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자 수습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와 관련해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라며 "조세라든가 여러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을 확대 해석해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 확정적 사실로 보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내 개인적 소견을 이야기 한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론 추진 계획을 묻는 말에도 "지금 그런 것은(그런 것을 언급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고 했다. 종부세 부담 완화를 주장해 온 여당도 박 원내대표의 발언에 신중하게 대응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박 원내대표의 언급에 전향적이라는 평가를 하면서도 진정성에는 의구심을 비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 주제는 논의해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때 일이므로 결자해지하려는 의도 같아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야당이 '국정 발목잡기', '여의도 독재' 같은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해 이런 정책을 내놓은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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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신간안내]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다사리 교육’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현대 사회에서 교육은 더 이상 지식 전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은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이에 안재홍의 ‘다사리 철학’을 기반으로 한 ‘다사리 교육’이 주목받고 있다. 신간 ‘다사리 교육’은 이러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소개하고 있다. ‘다사리’란 말은 민세 안재홍 선생의 철학에 근거하며, ‘다 말하게 하다’와 ‘다 살리다’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를 교육에 적용해 학생들이 다양한 생각을 나누고 공유함으로써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하는 것이 ‘다사리 교육’의 핵심이다.저자는 세종 시대의 창의적인 인재 교육 방식인 ‘경연’을 혁신적으로 재해석하고, 민세 안재홍 선생의 ‘다사리 철학’을 반영해 새로운 교육 방법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미래 교육의 대표 브랜드로 거듭나고자 한다.이 책은 교육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다루며, ‘다사리 교육’이라는 새로운 학습 방법을 제안한다. 각 장에서는 다양한 접근을 통해 교육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다루고 있으며, 부록에서는 실제 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들의 다양하고 풍부한 활동자료를 제시해 교육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다사리 교육’은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책으로, 학생과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교육 정책 입안자에게도 권고할 만한 도서다. 함께 ‘다사리 교육’을 통해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탐색하고 미래를 준비해보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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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실시간 뉴스 기사

• 제29회 경상북도 서예대전 전시회 개최

  [뉴스인사이트] 이충진 기자 =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한국서예협회 경상북도지회(지회장 박창섭)가 주관하는 제29회 경상북도 서예대전 전시회가 11일부터 15일까지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열린다. 경북도는 올해 6월 19일부터 6월 20일까지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1차 작품심사와 2차 휘호심사를 거쳐 총 366점의 출품작 중 202점을 입상작으로 결정했다. 최고상인 대상에는 예서부문 신명화(문경)씨의‘五山先生 詩 대전(大殿)의 춘첩자(春帖子)’ 가 선정됐으며, 우수상에는 문인화 부문 이현옥(구미)씨, 행초서 부문 임선임(상주)씨, 한글 부문 신오숙(구미)씨, 해서 부문 김시성(성주)씨의 작품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밖에 특선 43점과 입선 154점도 선정됐다. 한편, 14일 오전 11시 같은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던 시상식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취소됐다. 김상철 경상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코로나 시기에도 많은 서예인들이 창작의지와 열정으로 수준 높은 작품을 많이 출품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도민들께서 전시된 다양한 작품들을 통해 서예의 진정한 매력을 발견하는 소중한 시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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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0

• 법무부, 광복절 기념 가석방 810명 실시 예정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8. 9일 광복절 기념 가석방 신청자 1,057명을 심사하여 재범가능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등 810명에 대해 가석방 적격 의결을 했다. 적격으로 의결된 가석방 허가예정자는 8월 13일 오전 10시에 전국 54개 교정시설에서 출소할 예정이다. 이번 광복절 기념 가석방은 경제상황 극복과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과밀환경 등을 고려하여 허가 인원을 크게 확대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확대 기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다. 특히 이번 가석방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수용생활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했다. 또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수형자 155명, 생계형 범죄자 167명 등 어려운 여건에 처한 수형자를 허가 대상에 포함했다. 아울러,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4차 대유행인 상황을 감안하여 환자·고령자 등 면역력이 취약한 75명에 대해서도 가석방을 허가하여 사회 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현재의 교정시설 평균 수용률 110%를 105%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가석방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심층면접관제도 도입, 재범예측지표 개선 등 내실화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가석방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 특히, 특혜시비가 없도록 복역률 60% 이상의 수용자들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석방 심사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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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0

• 문 대통령 “백신 물량 최대한 효과적 활용…접종목표 달성 앞당길 것”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코로나19 백신을 소수의 해외 기업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백신 수급을 마음대로 하지는 못하지만, 확보한 백신 물량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해 반드시 접종목표 달성을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추석 전 3600만명 접종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 집단 면역의 목표 시기도 앞당기고, 백신 접종의 목표 인원도 더 늘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백신 생산 부족과 공급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문제”라며 “해외 기업에 휘둘리지 않도록 국산 백신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내고 글로벌 허브 전략을 힘있게 추진하는 데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강화된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하게 돼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다. 국민 여러분의 심정도 같을 것”이라며 “하지만 그동안 시행한 고강도 방역 조치가 확산세를 꺾지는 못했어도 급격한 확산세를 차단하는 데는 분명한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며 “하나는 코로나 확산을 차단하는 데 전력을 다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안타까운 것은 고강도 방역 조치가 연장되면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다음 주부터 추경 집행을 통해 신속히 피해를 지원하고 금융 부담과 애로를 덜어드리는 등 다각도의 지원책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전문] 오늘 외부 전문가로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님, 그다음에 김선민 건보심사평가원 원장님이 참석해서 토론에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강화된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하게 되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심정도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시행한 고강도 방역 조치가 확산세를 꺾지는 못했어도, 급격한 확산세를 차단하는 데는 분명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백신 접종이 진행되는 데도 불구하고 무서운 기세로 확산하는 델타 변이로 인해 전 세계 확진자 수가 6주 연속 증가하고, 역대 최대 확진자 수를 기록하는 나라가 속출하는 등 또다시 새로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국민들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에 방역의 수위와 긴장도를 최고로 높이고 우리의 방역·의료체계 안에서 코로나를 관리해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여전히 중대한 고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코로나 확산을 차단하는 데 전력을 다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선 코로나 상황을 진정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2학기 개학을 앞두고 아이들의 안전한 등교 수업을 위해서라도 방역의 고삐를 더욱 단단히 조여야 하겠습니다.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백신 접종에 다시 속도를 내면서 40% 이상의 국민들이 1차 접종을 끝냈고, 추석 전 3,600만 명 접종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집단 면역의 목표 시기도 앞당기고, 백신 접종의 목표 인원도 더 늘릴 것입니다. 백신을 소수의 해외 기업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백신 수급을 마음대로 하지는 못하지만, 확보한 백신 물량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반드시 목표달성을 앞당길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백신 생산 부족과 공급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문제입니다. 해외 기업에 휘둘리지 않도록 국산 백신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내고 글로벌 허브 전략을 힘있게 추진하는 데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고강도의 방역 조치는 단기간에 한시적으로 쓸 수 있는 비상조치일 뿐 지속 가능한 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코로나 확산세를 잡아나가면서 동시에 백신 접종률을 높여나가야만 고강도 방역 조치를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방역과 경제와 민생 모두를 지켜내는 새로운 방역전략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희망을 위해 코로나 확산 차단과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힘드시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고강도 방역 조치가 연장되면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나눠야 할 무거운 짐으로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추경 집행을 통해 신속히 피해를 지원하고 금융 부담과 애로를 덜어드리는 등 다각도의 지원책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자체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의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는 지자체의 지원 사업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산과 거리 두기 강화로 우리 경제의 회복세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몇 달째 개선되던 경제 심리가 주춤하고, 나아지던 고용회복 흐름도 다시 둔화하고 있습니다. 서민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도 민생경제에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각오를 새롭게 다지며 코로나 대응과 민생안정을 위해 범정부 총력체제로 임해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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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0

• 탈북민, 장애인, 중국동포,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들을 위한 메디컬 케어 의료사업단 의료혜택 내용안내

  ［뉴스인사이트］김형수 기자 = 지난 8월 6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소재한 새서울치과(대표원장 이동익)에서 옴니칸 엔터프라이즈 소속의 M-Care 의료사업단(단장 임향)과 치과병원과의 업무협약식이 진행되었다. 옴니칸 엔터프라이즈 M-Care 의료사업단은 한국에 거주한 탈북민, 다문화가정, 중국동포, 장애인 등 각종 취약계층들의 의료복지를 위해 안과, 정형외과, 치과 등 병원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활동하는 단체이다. 업무협약식에는 탈북민들을 대표하여 징검다리 의료사업단이, 다문화를 대표하여 국제다문화협회 등 관련단체 관계자들이 참가했다. 업무협약식에서는 협약서 교환서명에 이어 의료혜택 내용이 공개되었다. 1. 진료혜택 30% 할인 : 임플란트, 틀니 등 치과치료 비급여 적용. 2. 병원소개(새서울치과의원) - 서울대병원과 동일한 재료와 술식, 최첨단시설로 최상급 진료를 실시 - 10년 보증서 발급, 6개월마다 정기관리 - 최고의 실력과 친절서비스, 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 3. 대상범위 - 탈북민과 그 가족, 다문화가정,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동포, 장애인 등 4. 진료시간 - 8월 10일(화)이후 - 월~금 (오전 9시 30분 - 오후 9시까지) 토요일(오전 9시 30분 - 오후 5시까지) 일요일 공휴일 휴무 5. 병원위치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115 (새서울치과) 오시는 길 : 건대입구역(2호선) 2번 출구에서 직진 90M 6. 향후전망 - 1단계 : 전국 치과, 2단계 : 안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등 - 2021년 말까지 전국 특별시와 지방자치단체에 연계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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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9

• 전 세계 한국어 교육자들, 비대면으로 한자리에 모인다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전 세계 80개국 한국어 교육자 450여명이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 한자리에 모인다.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세종학당재단(이사장 강현화)과 함께 8월 9일(월)부터 12일(목)까지 ‘2021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를 개최한다. 2009년부터 매년 열려 올해 열세 번째를 맞는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는 전 세계 한국어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연수 과정이다.국내에서는 △국내 체류 세종학당 교원 △초·중·고교 한국어 학급 교원 △대학 기관 한국어 교원 △다문화센터 한국어 교원 등이 대회에 참가하며, 해외에서는 △일반·문화원·교육원 세종학당 교원 △한글학교·한국학교 교원 △대학 기관 한국어 교원 등이 함께한다.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세종학당재단 유튜브 채널 ‘2021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를 통해 생중계한다. 대회 안내문에 있는 정보 무늬(QR 코드)로도 접속할 수 있다.◇‘케이-선생님 이음 한마당’으로 한국어 교육자 간 소통과 공유의 장 마련 대회 첫날에는 문체부와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 외교부(장관 정의용)가 공동으로 ‘케이-선생님 이음 한마당’을 펼친다. 행사에는 대회 참가자 450여명 외에도 교육부(400여명)와 외교부(220여명)의 교원 연수 일정에 참가하는 한국어 교원들이 함께한다.이들은 ‘이야기 콘서트’와 ‘코로나19 시대의 한국어 교육 사례 발표’, ‘코로나19 시대의 한국문화 특강’을 통해 소통하고 한국어 교육 경험을 나눈다. 전 세계 한국어 교육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국악을 비롯한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활동하는 가수 라비던스의 존노와 고영열도 함께한다.◇비대면 시대의 한국어, 한국 문화 교육의 나아갈 길 모색 둘째 날부터는 한국어, 한국 문화 교육에 대한 전문가* 특강이 이어진다. 8월 10일(화)에는 ‘매듭공예, 케이-미용(뷰티)’을 주제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한국 문화 교육 방안을 소개하고, 8월 11일(수)에는 ‘세종학당 인공지능 한국어 교육 자료 활용 방안’과 ‘세종학당 단시간 학습 콘텐츠 활용 방안’을 주제로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시대를 대비한 한국어 교실 운영 방향을 제시한다. *△(매듭 공예) 국가무형문화재 매듭장 박형민, △(케이-미용(뷰티)) 성신여대 뷰티산업학과 교수 한지수 △(한국어 교육) 연세대 언어정보연구원 교수 김한샘, 사이버한국외대 한국어학부 교수 진정란 대회 마지막 날인 8월 12일(목)에는 ‘한국어 교육 현장 사례 공모전’ 시상식이 열리고 수상자들이 코로나19에 따라 변화한 한국어 교육 현장사례를 발표한다. 최우수상 수상자 1명은 문체부 장관상을 받는다.문체부 이진식 문화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한국어 교육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현장에서 노력하는 전 세계 한국어 교육자들이 대면, 비대면 관계없이 한결같은 열정으로 한국어를 알릴 수 있도록 연수 기회를 확충하고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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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9

• 전라남도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국제행사 확정

  [뉴스인사이트] 이충진 기자 =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9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가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서 국제행사로 최종 승인됐다고 밝혔다. 전남도와 여수시는 ‘2026세계섬박람회’를 국제행사로 개최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에 국제행사 개최 계획서를 제출했으며, 지난 2월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이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4개월간 타당성 조사 및 현지 실사 등을 거쳐 최종 승인되는 쾌거를 거뒀다. 박람회가 국제행사로 승인됨에 따라 전남도와 여수시는 조직위원회 구성, 콘텐츠 개발, 국내외 홍보 등 연차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오는 2026년 7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돌산진모지구 일원에서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라는 주제로 열린다. 특히 30개국 2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게 될 이번 행사는 6천 명 이상의 고용창출과 4천억 원 이상의 경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박람회에선 섬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주제관, 섬의 미래․문화․생태를 보여주는 부제관과 함께 공동관, 섬살림문화관, 해상교량박물관 등 8개 상설 전시관을 운영한다. 또한 국가・지자체별로 1일 1섬을 지정해 진행하는 스페셜데이를 비롯 연륙․연도교 투어, 힐링 섬 투어 등 부대행사도 준비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환영입장문을 통해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전남이 세계적 섬 메카로 힘차게 도약하는 강력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여수시와 함께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대한민국 섬의 매력과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섬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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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9

• 2022하동세계차엑스포-지역농협 엑스포 입장권 12,000매 구매 약정 협약

  ［뉴스인사이트］이충진 기자 = 하동세계차(茶)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하병필 경상남도지사 권한대행)는 9일(월) 11시 금남농업협동조합 2층에서 하동군 6개 지역농협이 엑스포 입장권 총 12,000매 구매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식에서 윤상기 하동군수, 신창열 엑스포 조직위사무처장, NH농협은행 손두기 하동군지부장, 최강호 하동군조합장 운영협의회장, 하동농협 여근호 조합장, 금오농협 조상석 조합장, 지리산청학농협 박한균 조합장, 화개악양농협 임종갑 조합장, 옥종농협 정명화 조합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 및 입장권 구매 약정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손두기 하동군 지부장을 비롯한 하동군 관내 지역 농협 대표는 “코로나 19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하동세계茶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힘을 합하고, 앞으로도 입장권 추가 구매 등 엑스포 개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도울 것”이라 밝혔다. 윤상기 하동 군수는 “조합원의 협동 정신으로 운영되는 지역 농협에서 적극적인 업무 협약과 입장권 구매는 엑스포의 성공 개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차질 없는 엑스포 준비와 개최로 하동 녹차를 통해 세계농업유산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창열 사무처장은 “하동 관내 농협 참여에 감사를 표하고, 도움에 힘입어 반드시 성공적인 엑스포가 되도록 조직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2 하동세계茶엑스포는 내년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30일간) ‘자연의 향기, 건강한 미래, 차(茶)!’를 주제로 하동군(하동스포츠파크, 하동야생차문화축제장)과 경남 일원에서 개최되는 국내 최초 차를 주제로 한 국제 행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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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9

• 이원욱, 적정주거기준 구체화'주거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적정주거기준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거기본법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거권을 보다 구체화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법이다. 그동안 주택 공급량 확대에서 벗어나 주거복지의 향상을 이루어야 한다는 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 상황을 인식하여 2018년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을 통해 기존의 유도기준을 구체화하는 차원에서 적정주거기준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발표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주거기본법의 종합계획 수립 등 여러 조항에서 ‘유도주거기준’ 이라고 명시된 부분을 ‘적정주거기준’으로 변경하고, 소득수준·생애주기·주거수요계층 등 이전보다 세분화된 적정주거기준 설정과 함께 문화적 주거생활 향유, 인구구조 변화와 가구 구성원의 특성 등이 반영된 기준을 공고하도록 하였다. 이원욱 위원장은 “기존에 주거기본법 상에 규정되어 있는 유도주거기준이 제도적으로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아 현행 법을 통한 인간다운 주거생활 실현에 한계가 있었다”라면서, “주거기준법의 개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적정주거기준의 명확한 개념 정리가 이루어지고, 관련 기준을 재정립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주거기본법 개정안 발의에는 김수흥, 김영진, 김철민, 안호영, 이용빈, 임종성, 전혜숙, 최종윤, 한준호, 홍성국, 홍정민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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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9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시대 활짝 열렸다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소기업에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을 지원하고, 제42차 비상경제 중대본에서 발표한 ‘금품요구악성프로그램 대응 강화방안’의 일환으로「소프트웨어개발보안중심지(허브)」를 판교제2테크노밸리 정보보호 클러스터(4층)에 구축하였다.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은 최근 사이버 공격에 악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의 근간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변경할 때 소프트웨어의 보안 취약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련의 보안 활동을 말한다. 이는 시큐어코딩이라고 하며, 소프트웨어 개발단계부터 보안을 적용하게 되면 보안성 강화는 물론 취약점 제거를 위한 유지보수 비용까지 절감을 할 수 있어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말,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20.12.10. 시행)으로 중소기업에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따라서, 올해는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이 민간분야에 도입된 원년으로 관련 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소프트웨어개발보안중심지」가 개소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민간 소프트웨ㅓ개발보안 시대가 열린 셈이다. 「소프트웨어개발보안중심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교육, 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비용이나 전문성 부족 등의 요인으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프트웨어개발보안중심지」는 ‘보안약점 진단실’, ‘진단 검증실’, ‘방송 스튜디오’ 등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안약점 진단실’은 보안약점 진단도구가 갖춰져 있으며, 진단 전문가가 상주하고 있어 신청 기업이 내방하여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또한, 비대면 기술지원이 가능한 ‘진단 검증실’ 및 온라인으로 교육, 설명회 등의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방송 스튜디오’ 등 코로나 이후 시대에 걸맞는 시설도 갖추고 있다. 보안약점 진단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기업은 온라인 또는 전화로 신청 서비스를 선택(내방형 진단 또는 출장형 진단)한 후 진단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홍진배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활성화를 위해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개발자 대상 교육, 모범사례 공모전 등의 다양한 사업이 추진된다.”면서 “「소프트웨어개발보안중심지」는 그 중 핵심 사업으로, 보안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 보안성을 강화하여 최근 급증하고 진화하는 금품요구악성프로그램 등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국민‧기업들이 안심할 수 있는 케이(K)-사이버 방역체계를 구축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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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9

• 정의용 장관, 제28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참석 결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정의용 외교장관은 8월 6일 20:00-24:00 화상으로 개최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한반도, 미얀마, 남중국해 등 지역 내 다양한 안보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 장관은 ARF가 신뢰구축과 예방외교 활동을 통해 역내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한 국가들간의 이해를 제고해온 것을 평가하며, 보다 평화롭고 안정적인 역내 질서 구축을 위해 ARF 차원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나가자고 하였다. 정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이버 공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더욱 정교해진 사이버 공격 등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사이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ARF차원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한국은 차기 ARF ICT 안보 회기간회의 공동의장국으로서 사이버 안보 증진을 위한 기여 의지를 표명했다. 정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평화유지군의 파견 및 훈련에도 제약이 가해지고 있는 가운데, 보다 평화롭고 안정적인 역내 질서 구축을 위해 평화유지활동[Peacekeeping Operations, PKO] 분야에서 ARF내 협력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정 장관은 금년 12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가 역내 평화·안보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ARF 회원국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반도 정세 관련, 정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번 ARF 회의에 북한 대표(안광일 주인도네시아대사)가 참석한 것을 환영한다고 하고, 지난 5.21 한미 정상회담시 논의된 외교와 대화의 중요성을 소개하면서 우리 정부가 그간의 南北美 정상간 합의를 기반으로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南北 정상간 합의를 통해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기로 합의했음을 상기하면서 이러한 약속을 이행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한편, 최근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긍정적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南北이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다수의 참석국들은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위한 대화의 중요성 및 유엔안보리 결의 이행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 미얀마 관련, 정 장관은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 및 구금자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고,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아세안의 건설적 역할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지난 4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도출된 5개 합의사항이 지체 없이 이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에리완 유소프 브루나이 외교장관이 미얀마 특사로 임명된 것을 환영했다. 남중국해 관련, 정 장관은 남중국해에서 평화와 안정의 유지는 모든 국가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하면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포함한 국제법에 대한 존중과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함을 강조했다. 한편, 금번 회의에서는 청년의 평화유지 활동 참여 확대를 강조하는 「청년·평화·안보에 관한 성명(우리측 공동제안국 참여)」이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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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