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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1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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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도지사, 정부에 ‘해외입국 격리면제자 정보 제공’ 건의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정부에 해외입국자 중 자가격리 면제자 정보를 지방정부에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2일 오후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사천시의 경우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해외입국자 중에 자가격리 면제자 2명으로부터 1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문제는 중앙부처에서 관리하다보니 해외입국자 중 자가격리 면제자의 정보가 지방정부에 전달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의 건의는 “해당 지방정부에서 우리 지역에 어떤 입국자가 들어와 있는지, 자가격리 면제를 받았더라도 최소한 2주간 전화 문진 등 능동감시라도 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정보제공을 해 달라”는 차원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중요사업상 목적으로 인한 2주 이내 해외출장에 대해 신속검사를 통한 음성 판정 시 해외입국자에 일괄 적용되는 2주간의 자가격리를 면제해주고 있다. 오는 5일부터는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백신 접종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도 완화된다. 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경남을 포함한 부울경 지역에서 수도권 다음으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한 김 지사는 “도 차원의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역학조사, 현장점검을 포함한 조기에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전방위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지사는 감염 확산 조기 차단을 위해 해외입국 격리면제자 정보 제공을 비롯해 인접한 시․도, 시․군 간 정보공유와 대책점검 등 공동대응 체계 정비, 마스크앱과 같은 백신 접종 관리시스템 마련 등을 요청했다. 백신 접종 위탁병원 간 대기자 선정과 확정 시스템이 동일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되는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노쇼로 인한 신속한 대기접종 시행을 원활히 하자는 차원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김 지사의 건의에 대해 일부는 추진방안을 마련 중이며 모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지난달 30일 진주에서 중대본과 재대본 회의에 참석했던 김 지사는 같은 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사전예방, 확진자 조기 발견, 감염 확산 조기 차단’등을 도민과 전 공직자들에게 호소했다. 김 지사는 중대본에 이어진 경남 재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방역의 기본과 원칙을 재강조하며 도와 18개 시군의 비상대응체계를 점검했다. 경남은 최근 일주일(4.25.~5.1.) 사이 진주(96명), 사천(69명), 양산(51명), 김해(39명) 등 4개 시군에서 전체 확진자(288명)의 88% 이상이 발생하고 있다. 도는 4개 시군의 감역 확산 차단에 주력하는 한편 이동과 접촉이 많아질 수 있는 5월 가정의 달에 전체 시군의 방역대응체계를 점검 및 지원,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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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3
[크리스 FnC 제43회 KLPGA 챔피언십 FR] 박현경, 메이저대회 KLPGA챔피언십 2연패…통산3승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KLPGA투어 메이저대회인 크리스 F&C KLPGA 챔피언십에서 박현경이 2년 연속 정상에 올랐다. 박현경은 전남 영암군 사우스링스 영암 카일필립스 코스에서 열린 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2를 묶어 2타를 줄인 끝에 4라운드 합계 10언더파 278타로 정상에 올랐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 생애 첫 우승의 감격을 누렸던 박현경은 생애 첫 타이틀 방어에 성공하며 KLPGA챔피언십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찍었다. 1978년 창설돼 한국 여자 프로 골프 대회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KLPGA챔피언십에서 타이틀 방어에 성공한 것은 1980∼1982년 3년 연속 우승한 고(故) 구옥희 이후 39년 만이다. 우승 상금 1억8천만원을 받은 박현경은 단숨에 2억669만원으로 상금랭킹 1위로 올라섰고 대상 포인트에서도 70점을 보태 104점으로 선두에 나섰다. 조아연, 임희정, 이승연 등 데뷔 동기들이 8승을 합작한 2018년 루키 시즌에 혼자 우승이 없었던 박현경은 메이저대회 2승 고지에는 맨 먼저 오르며 KLPGA투어의 새로운 강자로 우뚝 섰다. 지난해 7월 아이에스동서 부산오픈 제패에 이어 통산 3승째다. 공동선두 김지영과 김효문에 2타 뒤진 공동3위로 최종 라운드에 나선 박현경은 초속 6ｍ 안팎의 강한 바람 속에서 바람의 방향과 강도를 영리하게 계산해내며 역전극을 연출했다. 1번 홀(파4)에서 하이브리드 클럽으로 두번째샷을 쳐 만들어낸 1ｍ 버디 기회를 살리며 기분좋게 출발한 박현경은 4번 홀(파4) 보기로 주춤했지만, 9번 홀(파4)에서 행운의 롱 퍼트 버디로 분위기를 바꿨다. 17ｍ 거리에서 굴린 버디 퍼트가 거짓말처럼 홀 속으로 빨려 들어갔고, 이 버디로 박현경은 3타차로 달아났던 김지영을 추격할 동력을 얻었다. 12번 홀(파4)에서도 박현경에게 또 한 번 행운이 잦아왔습니다. 두 번째 샷이 그린을 훌쩍 넘어갔지만, 러프에서 10ｍ 거리에서 친 칩샷이 홀 속으로 굴러 들어갔다. 박현경은 이 행운의 칩인 버디로 11, 12번 홀 연속 보기를 적어낸 김지영을 제치고 선두 자리를 꿰찼다. 기세가 오른 박현경은 이어진 13번 홀(파4)에서는 샷 이글이 될 뻔한 정교한 두 번째 샷으로 다시 1타를 줄였다. 14번 홀(파3) 칩샷 실수로 3ｍ 파퍼트를 놓친 김지영을 2타차로 앞선 박현경은 17번 홀(파3)에서 1ｍ 파퍼트를 넣지 못해 1타 차로 쫓겼지만 18번 홀(파4)에서 김지영의 버디 퍼트가 홀을 비껴가며 우승을 확정했다. 박현경은 강풍 속에서 치러진 이 대회에서 나흘 동안 한번도 오버파 스코어를 제출하지 않는 유일한 선수다.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 3개를 잡아냈지만, 보기 4개를 적어낸 김지영은 박현경에 1타 뒤진 9언더파 279타로 공동2위에 만족해야 했다. 김지영은 2016년, 2018년에 이어 KLPGA 챔피언십에서만 세번째 준우승이다. 김우정이 1타를 줄여 김지영과 함께 공동2위에 올랐습니다. 작년 9월 같은 코스에서 열린 팬텀 클래식에서도 공동2위를 차지한 바 있는 김우정은 사우스링스 영암 카일필립스 코스와 좋은 인연을 이어갔다. 난생 처음 최종 라운드 챔피언조에서 경기한 김효문은 2타를 잃었지만 8언더파로 공동4위를 차지해, 생애 최고 성적을 냈다. 임희정은 데일리베스트 스코어인 4언더파 68타를 쳐 8언더파로 공동4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고 개막전 롯데 렌터카 여자오픈 챔피언 이소미도 3언더파 69타를 때려 7언더파 공동6위로 대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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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3
[이진용의 세상 돋보기]4.7 재보궐선거에 대한 단상 마지막 편 – 위대한 유권자

[뉴스인사이트] 발행인 칼럼 [이진용의 세상 돋보기] 4.7 재보궐선거에 대한 단상 마지막 편 – 위대한 유권자 「아Q정전」은 중국을 대표하는 혁명가이자 소설가인 루쉰이 신해혁명 시기 중국의 어두운 정치 현실을 비판한 소설이다. 이름도 없는 날품팔이 생활을 하는 보잘 것 없는 인물인 ‘아Q’를 통해 신해혁명 시기의 혁명에 반대하는 세력의 모습을 비판하며 ‘혁명이 무엇을 위한 혁명인가?’, 또 ‘혁명을 방해하는 세력이 누구인가?’를 잘 나타낸 소설이다. 아Q는 자존감이 매우 낮은 인물이다. 못 배우고 가진 것 하나 없으며 그저 마을 사람들이 시키는 힘든 일을 해주고도 품삯은 고사하고 얻어맞기 일쑤이고 밥 한 그릇 얻어먹으면 그나마 다행인 삶을 산다. 자신의 손으로 자기 뺨을 내리치고 "나도 누군가를 때렸다!, 때릴 수 있다!"며 뿌듯해 하는 정신승리의 달인이다. 하지만 자기보다 힘이 없는 어린아이나 노인에게는 잔인할 만큼 무자비하다. 이런 아Q가 신해혁명의 와중에 혁명을 반대하는 세력에 의해 완장이 채워지고 죽창을 들고 설치기도 한다. 그러다 부잣집에서 밥을 훔쳐 먹었다는 누명을 쓰고 비참하고 쓸쓸한 죽음을 맞는다. 루쉰은 아Q를 통해 중국인들의 우매함을 풍자하였다. 특히 중국 하층민의 피해의식과 노예근성을 매우 적나라하게 표현하였다. 루쉰이 신해혁명으로 대표되는 중국의 근대 혁명시기의 중국을 보면서 그의 조국의 정치현실과 우매한 중국인들에 대한 걱정이 어떠했는지 짐작 할 수 있을 것같다. 아Q는 소설 속의 인물이다.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소설 속의 아Q는 아닐지 하는 생각을 문득 할 때가 있다. 소설 속의 아Q를 비웃고 손가락질 할 수준이 되는지 명분이 나에게 있는지 생각할수록 자신이 없어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정치는 경제이고, 유권자는 정치소비자이다 이번 4.7 재보권선거 서울시장선거에서 강남구의 투표율은 61.6%로 재보권선거 치고는 매우 높았다. 특히 압구정동에서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게 93.01%라는 몰표가 나왔다. 93%라는 득표가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올 만한 득표율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이런 투표결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필자의 생각으로는 강남구의 투표성향은 재개발 허용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산 증가와 부동산세 인하를 바라는 마음이 절대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정치도 경제이고 경제원리가 적용 된다고 믿고 있다. 정치인은 정치생산자이고 유권자는 정치소비자인 것이다. 소비자는 더 좋은 제품을 더 싸고 편리하게 구입하기를 원한다. 기업은 이런 소비자에게 제품을 팔고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고객만족을 넘어 고객감동, 고객졸도의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소비자는 냉정하여 기업의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고 대체품을 찾는다. 독과점인 사업분야 조차도 소비자의 힘으로 독과점을 파괴하기도 한다. 경제논리로 보면 정치생산자인 정치인이 정치소비자인 유권자들을 무서워하고 유권자들의 뜻을 따라 정치를 하고 진정으로 유권자를 위한 정치인이 되게 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바로 유권자의 가장 큰 힘인 투표가 그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강남구 유권자들은 자신들의 뜻을 투표로 표현하여 정치생산자에게 자신들의 뜻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나타냈다. 투표의 힘 그래서인가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보여준 강남구 유권자들의 메시지는 바로 효과가 나왔다. 강남지역과 재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의 아파트 값은 급상승 하고 그 풍선효과로 주변의 다른 지역의 부동산 가격까지 덩달아 오른다는 뉴스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부동산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관련 정책에서 강공책을 펼치던 민주당에서 부동산 보유세 인하의 목소리까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정치소비자인 강남구 유권자들의 힘에서 나온 결과가 아닐까 생각한다. 강남구 투표사례의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유권자의 투표는 매우 힘 있고 정치생산자인 정치인을 일하게 만든다. 투표한 ‘나’를 위한 일꾼으로 만든 것이다. 하지만 투표를 하지 않거나, 투표를 하더라도 정책과 인물은 살펴보지도 않고 여론에 휩쓸려 ‘묻지마’식의 투표를 하는 유권자가 있다면 그 유권자는 정치적 호갱(호구 고객이라는 뜻의 비속어)이 되고 말 것이다. 유권자는 정치소비자로서 정당한 소비자 권리를 올바른 투표로 행사하고 더 좋은 정치, 더 편리한 정치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것은 유권자의 몫이다. 블랙컨슈머로 대변되는 악성 소비자가 있듯이 정치소비자 중에도 악성 정치소비자가 있다. 특정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근거 없는 가짜뉴스에 매몰되어 간단하게 팩트체크만 해도 허위정보임을 알 수 있지만 비슷한 생각을 가진 회원의 글이라 무조건 믿고 동조하며 자신들의 입장만을 강하게 어필하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다. 합리적 비판이나 대안제시 정도는 일거에 깔아뭉개는 것이 그 세계에서는 선이요 인자의 면모를 갖춘 것으로 누가 더 막무가내 인지 경쟁이라도 하는 듯한 정치적 블랙컨슈머도 존재한다.(그들이 이 글을 보면 나 역시 그들의 사냥감이 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기도 한다.) 이 정치블랙컨슈머들은 결국 자신이 강성 지지를 보낸 정치인에게 이용만 당하고 말 것이다. 현대판 아Q가 되고마는 것이다. 정치인도 정치생산자로서 정치소비자인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어느 정당이던 강성 지지층은 있을 수 있다. x빠, xxx부대 등으로 표현되는 지지층이 그들일 것이다.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강성 지지층에 함몰되어 균형감각을 잃고 형평성과 상식에서 벗어난다면 곧 부도를 내고 퇴출당하는 기업처럼 정치생산자로서의 생명을 다하고 퇴출당하고 말 것이다. 위대한 유권자 대한민국의 유권자는 위기 때마다 나라를 구한 위대한 국민이다. 이승만정부의 부정부패에 맞서 4.19혁명을 통해 부패한 정부를 심판했고, 부마민주화항쟁, 광주민주화운동을 통해 독재에 맞섰으며 6.29민주화 항쟁을 통해 대통령선거 직선제를 이루어냈다. 그리고 촛불의 힘으로 현직 대통령까지 탄핵하며 나라가 바로 세워지기를 바랬다. 이런 유권자가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보여준 민심이 무엇을 바라는지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이다. 각자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민심을 외면한다면 내년에 정권과 지방권력 모두를 잃을 수 있다. 대한민국 유권자는 위대하다! 이 진 용 - 뉴스인사이트 발행인 - 사단법인 한국유권자중앙회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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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1
국민권익위가 입안한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 5월 본격 시행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공포되면 시행령 제정 등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국민권익위가 지난 2013년 제19대 국회에 법안을 처음 제출한 이후, 제21대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실을 맺게 됨으로써 8년만에 입법화 되었다. UN, 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오래전부터 공공부문의 부패예방을 위해 회원국들이 이해충돌방지제도를 도입하도록 강조해 왔으며,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OECD 선진국들은 일찌감치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엄격히 관리해 오고 있다. 이번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됨으로써 우리나라도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이해충돌방지제도를 갖추게 됨에 따라, 우리사회의 청렴수준을 한 차원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그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왔다. 제19대 국회부터 제21대 국회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정부안을 제출해 입법화를 추진하였으며, 2018년 4월에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에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우선 반영하여 시행해왔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공직자들의 정보나 권한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 사익 추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제기되었다. 이에,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는 LH 사태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핵심적인 해결책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임을 언론, 국회 등에 알리는 한편 입법 노력을 전개해왔다.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을 필두로 관계 직원이 총력 대응하여 여야 정당 대표를 비롯한 국회 관계자들을 직접 방문하여 법 제정을 위한 협의와 설득 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그 과정에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시민사회·경제계·직능단체·언론·학계·공공기관 등 사회 각계 대표 32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등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등 사회 각계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왔다. 국회도 지난달 17일 정무위 공청회를 시작으로 총 8차례에 걸쳐 법안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사하여 공직자들의 사익 추구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였다. 국민권익위는 내년 5월 법 시행까지 1년간 법 시행에 필요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우선, 5월부터 시행령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고, 입법절차를 거쳐 연내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수범자인 공직자들이 법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 공직사회 내 실천규범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권역별 설명회, 안내서 제작 등 교육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일반국민이 법 주요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대국민 홍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공직자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한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장치가 마련되기까지 함께 해주신 국민들을 비롯하여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주신 시민사회·언론·국회 등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이해충돌방지법은 대한민국이 한 차원 더 높은 청렴국가로 발돋움하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범정부 반부패 컨트롤타워로서 LH 사태로 인해 실추된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청렴도(CPI)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정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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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30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홈택스로 쉽고 편하게!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홈택스로 쉽고 편하게! -5.31.(월)까지 2020년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지자체 신고창구 미운영 -모바일(손택스), ARS 등을 이용해 안전하고 간편하게 신고 가능 -코로나19 피해 소규모 자영업자 등은 납부기한 8.31.(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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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30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학생·아동의 여가 보장법’본회의 통과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학생을 포함한 18세 미만 아동들이 과도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놀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법안이 본회의에 통과되었다.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이 대표발의한 「국민 여가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어 통과되었다. 우리나라 15세 아동의 학업성취도는 OECD 회원국 중 최상위 수준이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OECD 평균(76점)에서 크게 뒤처지는 것(66점)으로 나타나 아동의 여가 보장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게다가 아동의 여가 보장과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아동의 권리에 관한협약」등에는 아동의 여가 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는 아동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이었다. 김정재 의원의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만 18세 미만)의 여가시간을 보장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아동은 우리 사회의 미래”라고 강조하며 “본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학생·아동의 여가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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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30
송석준 의원,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방지법 대표발의…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즉시 효력 발생시켜 투기수요 사전 차단”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5일 뒤에 효력이 발생하는 허점을 이용, 부동산 투기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발생 우려가 높던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방지법이 발의됐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효력이 5일 후에야 발생하는 것을 지정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도 지정의 효력이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사이 투기수요가 몰리거나 호가를 높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효력이 반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한 경우 공고한 때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재건축·재개발 시장의 교란행위를 방지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맹점을 보완하여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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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30
윤준병 의원, 환경영향평가 중요사항 결정 전 ‘평가준비서 공개 의무화’ '환경영향평가법' 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30일,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평가 항목·범위 등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전에 주민 등에게 평가준비서를 공개하여 의견을 듣고, 결정된 평가 항목·범위 등을 공개하는 내용의「환경영향평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급격한 기후변화와 생태계 다양성 훼손, 코로나19 확산 등 국토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갈수록 다양해짐으로써 보다 많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자연환경 보전, 국민 생활환경 및 공중보건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확대되어 국민참여의 중요성도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음에도,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과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의 정보제공 및 주민참여 기회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이다. 특히, 행정계획 수립 및 개발사업 추진 초기 단계에서 평가 항목·범위 등의 중요사항 결정 시에도 평가 항목·범위가 결정된 이후에 주민 등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듣고 있어 주민 등의 의견 수용성이 낮고 갈등이 심화될 우려 또한 크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평가 항목·범위 등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전에 주민 등에게 평가준비서를 공개하여 의견을 듣고, 결정된 평가 항목·범위 등을 공개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시작단계에서부터 주민참여 기회를 제공해 주민 등의 의견 수용성을 높이고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나아가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매우 밀접하고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이지만 국민에게 신뢰받는 제도로 자리 잡지 못하는 아쉬움이 큰 상황에서 제도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현장을 찾아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한 후 정부 부처 관계자와 수차례 논의 끝에 마련되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향후 추가적인 제도개선 사항들을 계속 검토해서 국토의 개발·이용과 환경보전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국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입법 미비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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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30
김남국 의원 대표발의,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국회운영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 통과!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단원을)은 지난 29일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대표발의했던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반영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남국·김성원 등 10명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의견 등을 함께 심사해 통합·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본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을 의무화하고, 위원장의 허가를 통해 표결·발언의 회피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며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의원의 해당 상임위원회 보임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윤리특별위원회 소속으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국회 소속으로 변경하고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도록 개정하여 심사기구의 역할을 강화했다. 한편 국회법 개정안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동일하게 적용받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남국 의원은 “지금이라도 통과되어 다행”이라면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은 만큼 공직사회가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 제·개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잘 시행되고 지켜지는지 신경쓰겠다”고 말하면서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남국 의원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TF 위원들과 함께 국회법 개정안, 일명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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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30
민형배 대표발의, 필수노동자보호법 본회의 통과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을)이 대표발의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필수노동자 보호법’)' 제정안이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필수노동자란 보건의료, 사회복지, 돌봄서비스, 생활물류 배송, 대중교통 운행 등 시민의 안전과 생활유지 최전선에서 일하는 노동자다. 필수노동자는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도 묵묵히 대면으로 일함에도 역할에 비해 노동환경이 열악하다. 다수의 필수노동자는 저임금으로 장시간 일하고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법적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필수노동자 문제를 언급하며 지원 의지를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필수노동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입법을 추진했다. 민형배 의원도 필수노동자 TF위원으로 활동했다. 필수노동자보호법은 지난해 11월, 민형배의원안이 처음 대표발의됐다. 이후, 김영배, 이해식, 송옥주, 임종성 의원이 차례로 발의했다. 이 5건의 법안 내용을 반영해 3월 임시국회에서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이름의 단일안이 만들어졌다. 필수노동자 보호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5년마다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실시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 설치 및 관련사항 규정 ▲위생·안전시설 조성 및 방역용품,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및 수당 등 지원 ▲필수노동자에 대한 상담지원, 적정 노동시간 확보 등 근무환경 개선안 마련이다. 민 의원은 “입법에서 통과까지 반년도 걸리지 않은 것은 코로나19의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필수노동자 보호 시급성에 여야 모두가 동감했다는 방증”이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필수노동자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적절하게 보상받고 합당한 수준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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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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