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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1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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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조두순 주소지 이전에 따른 대책 마련 총력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안산시가 이달 말 조두순의 부인이 주소지를 이전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책에 들어갔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은 현재 살고 있는 월세집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서 인근 지역으로 이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경찰과 법무부에 주소지 이전에 따른 적극적인 방안마련을 요청하며 동원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 대책마련에 나섰다. 먼저 시는 현재 와동 순찰초소 2개소를 이전하고, 태권도와 유도 유단자인 청원경찰 9명을 3개 조로 나눠 24시간 순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야간에는 안산시자율방범대, 주간에는 로보캅순찰대가 거주지 및 학교 주변을 순찰할 계획이다. 또 조두순이 이사 예정인 집 주변에 방범용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조두순의 움직임을 24시간 모니터링해 법무부, 경찰과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불안해할 주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셉테드(범죄예방환경설계) 적용 ▲여성 1인 가구 여성안심 패키지 지원 ▲LED등·태양광 설치 등 조도개선 ▲안심귀갓길 표지판도 새로 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시민들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법무부 전자발찌 위치추적시스템을 24시간 가동하는 등 법무부·경찰과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해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앞으로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시민들의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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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2
국민권익위, “노인학대 방치 막는다”

[뉴스인사이트] 조정란 기자=지난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가정 내 노인학대로 판정한 1,883건 중 수사 의뢰나 고발한 사례가 10건(0.5%)에 불과한 상황 등 노인학대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고발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조사를 신속히 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학대 대응체계 실효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행위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데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만 고발하도록 하는 지침을 적용·운영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지난해 가정 내 학대로 판정한 1,883건 중 수사 의뢰나 고발 조치한 사례는 10건(0.5%)에 불과했다. 또 수사 의뢰 또는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를 보면 1년에서 5년 이상 장기간 학대가 이루어진 경우도 다수 있었다. 사례로 학대 행위자(배우자)는 1년간 매일 피해 노인을 집안에 감금하고 꼬챙이나 칼 등으로 찌르거나 위협하면서 피해 노인의 목과 팔 등에 상해를 입혀왔다. 또 다른 학대 행위자(자녀)는 5년 이상 수시로 피해 노인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등 상해를 입혀왔다. 보건복지부 고시에는 노인 학대 신고 접수 시 늦어도 48시간 내 현장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발생한 노인요양원 등 시설 내 노인학대 사건의 38.9%는 72시간(3일)을 초과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고 이 사건들의 평균 소요 기간은 8.4일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주요 기관이 누락돼 있거나, 노인요양원 등 노인시설 평가 시 노인학대 발생 여부가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도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노인학대에 대한 수사 의뢰 및 고발 기준을 강화하고 신속한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또한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보완하고 노인시설 평가 시 노인학대 여부를 반영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관계 기관이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해 노인학대가 더 이상 가정 내 문제로 방치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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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2
서울시, 벤처투자자 입주공간 `스케일업센터` 조성…성장기 스타트업 집중 육성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서울시는 우리나라 벤처투자자(VC)의 67%가 모여있는 강남 테헤란로에 투자자가 입주하는 ‘서울창업허브 스케일업센터’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창업지원의 핵심이 창업기업 수의 증가가 아닌 창업기업의 성장(scale-up)인 만큼, 자금이 집적한 강남에 서울 전역의 성장기 창업기업의 투자유치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 스케일업센터는 민간 투자자와 협력해 성장기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유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공간이다. 내년 4월 개관 예정인 ‘서울창업허브 스케일업센터’는 유망 성장기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투자유치를 통한 스케일업(scale-up)을 함께 할 입주 투자사를 연내에 모집한다. 시는 센터를 투자자, 스타트업이 자유롭게 교류하며 합동 투자유치, 기업설명회 등이 수시로 진행되는 ‘네트워킹’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울시와 함께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한다는 협업의 의미가 담겨있다. ‘서울창업허브 스케일업센터’ 파트너스(partners)로 선정되면, 센터 2층 투자자 전용공간에 입주할 수 있고, 1층 공간에서는 기업, 다른 투자사와의 협업, 교류 활동이 가능하다. 스케일업센터의 2층(1,747㎡)은 입주기관 전용 사무실과 운영 지원실로 구성되며, 사용료는 인근 사용 시세 내에서 책정된다. ‘서울창업허브 스케일업센터’에서는 입주 투자사인 ‘파트너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프로그램이 기획, 운영된다. 그동안 운영기관이 프로그램기획과 실행을 단순히 공급하는 형태로 지원하는 방식이 다수였지만, ‘서울창업허브 스케일업센터’는 유능한 입주 투자기업이 직접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도록 하여 민간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입주기업 선발 과정에서도 투자유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자체 프로그램 기획’에 대한 평가 비중을 높여, 성장기로 도약을 준비하는 스타트업을 위한 실질적인 투자유치의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센터 프로그램 제안 내용에 대한 평가 점수가 전체 배점 중 55%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그 외에는 운영팀 구성(25%), 기관 안정성(20%) 등을 통해 신청 기관을 서면으로 평가하고, 대면평가를 통해 확정한다. 시는 성장기 스타트업의 기업 지원에 집중할 ‘입주 투자자’를 11월 24일부터 12월 16일 16시까지 서울스타트업플러스 플랫폼kr)을 통해 접수받는다. 모집대상은 서울의 성장기 기업의 투자유치 지원 등 스케일업을 위한 역량을 보유한 기관이며,'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상 ‘벤처투자조합’ 및'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운용 경험 보유 기관을 우대한다. 모집 규모는 3~5개 기관(기업)으로, 평가 결과 및 기관별 입주공간 내 사용 신청 면적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다. △12월 중 심사의 선발 일정(안)을 거쳐 결과가 확정되면 개별적으로 안내하며, 홈페이지에도 게재한다. 김영환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서울시는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민간분야의 경험과 노하우를 창업생태계의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투자유치 촉진 거점으로 ‘서울창업허브 스케일업센터’를 조성하고 있다.”면서 “대내외적 불안 요인으로 돈맥경화 현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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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2
사단법인 새삶, 연중 '통일 칼도마 소리' 행사 실시

[뉴스인사이트] 김형수 기자=사단법인 새삶이 '통일 칼도마 소리' 행사를 6회째 진행하였다. '통일 칼도마 소리'는 2022년에 서울시의 비영리단체 공모사업으로 국내 입국 3년 미만의 우울증을 앓고있는 여성탈북민들을 격주로 요리교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자신들이 만든 요리로 독거노인들에게 도시락봉사를 하며 자신들만의 우울증을 떨쳐내고 더 취약한 독거노인들에 대한 봉사활동을 하는 행사이다. 올해 4월 27일 활동을 시작으로 정보교환 등을 통한 친교의 시간과 트라우마 힐링의 강의와 식사를 곁들여서 상호간의 친교와 우정을 돈독히 해나갔다. 지난 5월 어버이 날을 맞이하여 진행된 2회 '통일 칼도마 소리'는 서울시 강서구 가양 8단지 아파트 독거노인 어르신 100명에 도시락을 배달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매 행사 때마다 북한순대, 멸치반찬, 북한두부밥, 북한 인조고기밥, 유부초밥, 명대식혜, 가자미식혜 등 다양한 북한식 음식과 반찬류로 탈북인들의 음식 솜씨를 나타내시도 했다. 봉사자들은 통일칼도마소리를 통해 심신건강을 되찾고 독거노인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밝은 모습에서 긍지감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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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