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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0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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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실무다! 하동세계차엑스포 관계자 전문교육 실시해 성공으로!

［뉴스인사이트］이충진 기자 =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위원장 김경수 도지사)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 관련 실무자를 위한 공동연수(워크숍)를 조직위 사무처 대강당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공동연수(워크숍)는 조직위 사무처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에 따라 변화된 조직 구성원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고 엑스포 행사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공동연수(워크숍)에는 조직위 직원 42명과 하동군 엑스포 관련 실무자 8명 등 총 50여 명이 참석했고, 엑스포 기획, 운영, 홍보, 관람객 유치 전문 분야와 다양한 전시연출, 종합대행사와 동반관계(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효율적인 협상방안 등 7개 강좌가 진행되었다.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신창열 사무처장은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가 지난 1월 출범해 지금까지 엑스포 개최를 위한 기반을 다져왔다면, 이제는 엑스포 실행체제로 가야 한다”면서 “이번 개최되는 실무교육에서 전문가들로부터 배운 비법(노하우)을 활용해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행사인 만큼 세심하면서도 과감한 업무추진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와 하동군이 공동 주최하고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하동세계차엑스포는 차(茶) 분야 최초의 정부승인 국제행사로 2022년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30일간 하동군 하동스포츠파크와 하동야생차문화축제장, 경상남도 일원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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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미래산업전환·경제활력회복, 기업유치로 앞당긴다!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대구시는 민선 7기 3년 동안 미래신산업 유망기업 39개 사를 유치해 투자금액 1조 1,963억원, 신규고용 8,337명의 성과를 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여건이 매우 위축된 상황에서도 물·의료, 에너지, 미래차 등 신산업분야 유망기업 유치에 주력한 결과이다. 대구시는 그간 첨단의료복합단지·의료R&D 특구에 91개 사,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 총 36개 사를 유치했다. 특히, 첨단 물기술을 보유한 유망기업들이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 둥지를 틀고 매출액 증대, 신기술 사업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11월에는 글로벌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2차전지분야 핵심소재기업인 ㈜엘앤에프의 2,500억원 규모 4공장 신설 투자를 유치했고, 수도권에서 대구로 본사 이전 등 역외 유망 물기업 4개 사를 유치했다. 올해 5월에는 이래AMS(주)와 충북공장 이전과 미래차 사업 확대를 위한 투자협약(투자 821억원, 신규고용 118명)을 체결한 바 있으며, 대동그룹의 스마트 모빌리티 신사업 진출과 관련해 경기도 소재 기업㈜대동모빌리티의 2공장 신설투자(투자 1,214억원, 고용 697명)를 유치하는 등 지역기업의 신사업 진출과 사업재편을 통한 신규 투자를 적극 발굴하고 있고 앞으로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역외기업뿐만 아니라 지역기업의 신·증설 투자, 공장 이전 확대투자, 고용우수기업 등으로 유치범위를 확대했다. 기업의 투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투자보조금 지원한도를 상향(10억원→50억원)하고 고용창출장려금, 직원거주지원비, 민간인 투자유치포상금 상향 등 투자지원제도를 보다 강화·운영하고 있다. 또한, 산업용지 분할, 입주업종 규제해소 등 기업수요에 대응한 탄력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힘쓰고 각 산업별 관계부서·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도 갖추었다. 최근에는 대구국가산업단지 교통접근성 개선과 청년이 모이는 산업단지 조성 등 ‘기업하기 더 좋은 대구’를 만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 중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기술력이 우수한 미래산업 분야 유망기업이 모일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의 해답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대구의 5+1 미래신선장 산업을 선도할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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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충남도의회 ‘자연의 콩팥’ 한국 갯벌 세계유산 등재하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충남도의회가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 촉구를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충남도의회는 13일 제33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정부가 충남·전북·전남 3개 광역단체와 서천(68㎢)·고창(64㎢)·신안(1,100㎢)·보성·순천(59.85㎢) 등 5개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펼쳐진 갯벌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행정·외교적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채택했다. 양금봉 의원(서천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하고 39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정부와 해당 광역 및 지자체는 2019년 1월 한국 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나섰지만 올해 6월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세계자연보전연맹의 반려 권고에 따라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양 의원은 “세계유산이라는 지위는 자연 조전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지렛대가 될 수 있다”며 “한국의 갯벌의 지속적인 보존과 복원, 인류가 공동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유산임을 알리기 위해 이달 16일부터 중국에서 열리는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 세계유산 등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덧붙여 “갯벌은 자연자본으로 사회경제 자본으로 치환될 경우 지역사회에 막대한 부를 창출,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라는 공동체가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보존과 활용에 나서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3개 광역단체, 5개 자치단체의 무한한 협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이러한 대한민국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외교부와 문화재청,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 9곳에 건의안을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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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2021-07-13
경기도 이재명 “전면 봉쇄 위기 직면.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 동참해달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만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막고 전면봉쇄로 가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도민들에게 호소했다. 이재명 지사는 13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 이 지사는 “우려해왔던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됐다. 이번 4차 대유행은 기존과 달리 속도가 빠르며, 발생 경로를 찾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며 “1차와 2차, 3차 대유행의 파도를 도민 여러분의 참여와 희생 속에 거뜬히 넘겨 왔지만 오늘 도민 여러분께 전보다 더 힘든 고난으로의 동참을 호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지금의 확산을 막지 않으면 전면 봉쇄로 갈 수밖에 없는 위기에 직면했다”며 “전면 봉쇄만은 막아야 한다. 전 세계 국가들이 대한민국의 코로나 방역에 대해 놀라워 한 부분은 전면 봉쇄를 하지 않고도 국민들의 기본 생활은 유지하면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감염자를 치료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4차 대유행을 막기 위한 경기도의 조치들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도는 검사역량 강화를 위해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를 연장 운영하고 있다. 평일 18시, 주말 13시까지이던 기존 운영시간을 각각 21시, 18시로 연장했으며 도내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112개소 중 32개소가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노래연습장 영업주와 종사자, 수원·용인·고양 등 도내 6개 시군 학원 종사자 등 방역취약업종과 유증상자에 대한 선제적 진단검사를 확대하도록 했다. 또 집단감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콜센터, 물류센터 등 감염빈도가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사전검사를 실시한다. 도내 총 1만2,097개 사업장에 근무하는 4만9,906명을 대상으로 7월중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특별방역점검도 실시, 유흥시설 및 식당·카페 등에 대해 도-시군 합동으로 운영 제한시간 준수여부, 사적모임 금지 등을 집중점검하고 있다.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예정이며, 핵심방역수칙 위반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10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7일에는 도내 시군에 공원 내 야외음주 금지 행정명령 시행을 권고했다. 적용시간은 22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이며, 위반 시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도는 확진자 폭증에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전담병상 및 생활치료센터를 확충하고 있다. 경기도의료원 격리병상 155개 추가확보 및 인력보강을 통해, 총 1,589개의 감염병전담병상을 확보해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 중이다. 경기대학교와 화성 한국도로공사의 협조를 얻어 생활치료센터 2개소를 추가로 열 계획으로, 1,636병상이 추가돼 생활치료센터 용도로 총 3,358병상을 확보할 수 있다. 화성 한국도로공사인재개발원(136실)을 활용한 생활치료센터는 12일부터 가동에 들어간 상태다. 특히 도는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도 있는 생활치료센터의 기능을 일부 보완하고, 치료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과 치료에 대한 자기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자가치료 대상자를 성인까지 포함토록 지침 개정을 건의했다. 또, 자가치료자에 도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자가격리 생필품에 준하는 생필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도는 최근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고양과 성남시 등 5개 시를 우선 지정해 자가치료자의 미확진 동거가족을 위한 임시 생활시설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차질없는 예방접종이 관건인 만큼 최근 도입된 이스라엘 화이자 백신 14만 명분은 학원종사자, 운수종사자,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등 대민접촉이 많은 직군을 대상으로 접종한다. 1차 접종기간은 7월 13일부터 24일까지이며, 도내 예방접종센터 51개소에서 자체접종한다. 취약노동자의 생계안정 및 방역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백신병가 소득손실보상금도 지급한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 하루 확진자가 300여명 수준으로 1일 확진자 530명 이상인 4단계 거리두기 시행을 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라며 “4단계 거리두기를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이유는 수도권이 공동생활권을 갖고 있고, 이른바 풍선효과 같은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방역에 있어 과잉대응은 부실·늑장대응보다 더 낫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우려스러운 현재의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개인 방역수칙 준수는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침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며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4차 대유행을 극복하고자 모든 역량을 동원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이번에는 꼭 코로나19를 끝장내겠다는 마음으로 방역에 임하겠다. 함께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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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여순사건법', '3·15의거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29일 국회에서 의결된「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소병철의원 대표발의) 과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최형두의원 대표발의) 공포안이 7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여수·순천 10·19사건’(이하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전남 여수 지역에서 주둔하고 있던 일부 군인들이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되었다. 3·15의거는 1960년 3월 15일 경남 마산지역(현 창원시)에서 부정 선거에 항거하여 일어난 민주화운동으로 4·19혁명의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 이번 법률 제정으로 여순사건 발생 73년, 3·15의거 발생 61년 만에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통해 우리 현대사의 아픔을 치유하고 통한의 세월을 감내해 온 유가족 등의 응어리진 한을 풀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률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순사건법은 여순사건의 발발 경위, 사건 전개 과정 등에 대한 진상규명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사실조사 및 심의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이하 여순사건위원회)’와 전남도지사 소속으로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여순사건위원회는 위원장(국무총리), 부위원장(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 정치적 중립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명문화했다.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전남도지사)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를 도와 진상규명 신고 접수 및 조사활동 등을 수행한다. 진상규명 신고는 여순사건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간 진행되며, 최초 조사개시 결정을 한 날부터 2년간 진상규명 활동 및 자료수집·분석을 진행하게 된다. 여순사건위원회는 조사대상자가 3회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하여 진상규명 활동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진상규명 활동이 종료되면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여순사건 피해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잘못 기록된 경우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희생자 및 유가족 등의 아픔을 치유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기념사업의 근거도 마련하였다. 3·15의거는 2010년 국가기념일(3·15민주의거기념일)로 지정되었고, 참여자는 심사를 거쳐 4·19혁명 유공자로 인정받고 있지만 참여자 스스로 입증해야 하고 증거도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3·15의거법은 3·15의거의 진상규명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2020년 12월 재출범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필요한 경우 진상규명 활동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임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어 3·15의거가 발생한 창원시와 협력을 통해 진상규명 신고 접수 및 조사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 진상규명 활동에 필요한 조사대상자 출석 요구, 동행명령 등은 과거사정리법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진상규명 활동이 종료되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토록 하였다. 아울러, 특별재심 조문을 두어 3·15의거 관련 행위로 유죄 판결 등을 받은 사람이 재심 청구를 통해 명예회복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3·15의거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사업의 근거도 마련하였다. 법률 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 한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아픔인 여순사건과 민주화운동의 출발점인 3·15의거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법률이 제정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면서, “제정법률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시행령 마련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실화해위원회,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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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조오섭 의원 '5·18 소년수 명예회복법' 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13일 '5·18민주화운동 참여 소년수 명예회복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법원의 특별재심 대상에 결정·명령 또는 이에 준하는 법원의 처분을 받은 경우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만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5·18 당시 고등학생 등과 같이 미성년자였던 사람들에 대한 구금은 대체로 확정판결이 아닌 법원의 결정 등을 통해 이뤄져 특별재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고등학생 등 소년수들을 특별재심 대상에 포함시켜 실질적인 명예회복과 배상을 실현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5·18민주화운동 관련 체포·구금·사망한 고등학생은 총 257명으로 이 중 사망자만도 69명에 달한다. 특히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1980년 11월17일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선고를 받은 이강희(59)씨의 계엄법 위반 판결의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대상이 아니다"는 의견을 내면서 5·18민주화운동 참여 소년수의 명예회복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조 의원은 "그 동안 5·18민주화운동 관련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 왔지만 소년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며 "이제라도 법개정을 통해 소년수 처분결정도 재심대상에 포함시켜 이들의 아픔을 씻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은 강은미, 김성주, 김원이, 민형배, 송갑석, 신정훈, 윤영덕, 윤재갑, 이병훈, 이용빈, 이형석, 인재근, 주철현 등 14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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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정윤경 교육기획위원장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 반드시 실현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지난 9일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함께 2021년 주민참여예산 군포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정윤경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군포시의회 의장, 주민참여예산 지역 자문위원,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 약 80명이 참여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되었다. 정담회는 경기교육 정책방향 및 주요사업과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안내, 2022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지역 주민의견 수렴과 질의답변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정윤경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 정담회에 참석한 군포시의회 의장, 주민참여예산 군포지역 자문위원,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 주민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 후 “경기교육과 군포지역의 현안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의사반영과 새로운 사업이 발굴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인사와 함께 정담회를 시작했다. 주민참여예산 정담회에서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에 대한 제안이 있었으며, 특히, 급식 질 향상 및 위기 학생 지원 방안과 도색·급식실 증축 등 노후화된 학교 시설 개선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기초학력저하 대책 마련과 학생 통학로 안전 관련 건의가 이어져 교육예산 운영에 대한 학부모의 높은 관심을 알 수 있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교육공동체구성원 모두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 선정된 사업들은 숙의과정을 거쳐 내년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교육기획위원장으로서 오늘 논의된 주요사업들이 의회에서 최종심의단계에서 잘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회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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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G20 재무장관, 글로벌 100대 기업 과세 및 최소법인세 도입안에 서명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G20 재무장관회의는 10일(토) 최근 OECD에서 합의된 글로벌 법인세제 개편 및 최소법인세 합의문에 서명, 10월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이다. OECD 글로벌 세제 개편안은 글로벌 100대 기업에 대한 과세 및 15%의 글로벌 최소법인세 도입에 관한 것으로 약 130개국이 동의를 완료했다. 이번 G20 재무장관회의가 서명한 합의문은 10월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이며, 10월 최종 승인시까지 세부사항에 대한 조율을 이어갈 예정이다. EU의 경우, 헝가리, 아일랜드 등 일부 회원국이 반대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관련 회원국을 설득, 10월 정상회의까지 EU 단일 입장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미국이 디지털세가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차별적인 과세라며 반발, EU에 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100대 기업 과세가 EU가 디지털세로 달성코자 하는 정책 효과를 어느 정도 대체할지 주목된다. EU는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재정 충당을 위해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며, 이번 세제 개편과 별도로 EU 차원의 디지털세 도입 추진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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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19 대응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 열어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늘부터 2주 동안,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들어갔다”며 “봉쇄 없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강도의 조치로서, 방역에 대한 긴장을 최고로 높여 짧고 굵게 상황을 조기에 타개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코로나19 대응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열어 “코로나가 국내에 유입된 이래 최대 고비를 맞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여기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며 “수도권 지자체들과 협력하여 확산세를 반드시 조기에 끊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수도권 광역단체장인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참석하였고 정부 관계자로는 김부겸 국무총리,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이 배석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또다시 국민들께 조금 더 참고 견뎌내자고 당부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한 마음 금할 수 없다. 무엇보다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생각하면 무척 마음이 무겁고 가슴이 아프다”며 “영업 제한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보상법과 추경 예산을 활용하여 최대한 보상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에도 속도를 내겠다”며 이스라엘과 백신 스왑으로 들어오는 건에 대해 내일부터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대민 접촉이 많은 버스, 택시, 택배 기사, 교육·보육 종사자들에게 우선 접종시키겠다고 말했다. 김부겸 총리는 “거리두기 4단계는 마지막 카드로, 확산의 고삐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면서 “지자체가 적극 나서고 국민들의 협조해서 이 고비를 함께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4차 유행 단계에 진입했으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 수가 가파른 상승세에 있다”면서 “3차 유행 시보다 강도 높은 4단계 조치가 효과적일 경우 1주일 이후 점차 감소세를 기대하나 장기간 누적된 감염원과 전파력 높은 델타바이러스 증가로 상당기간 유행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수도권 상황을 보고했다. 정은경 청장은 또 “1차 방어망인 검사와 조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이 첫 번째 확산 차단망이다. 여기에 4단계 거리두기 초강수로 2차 방어망을 설치한 것”이라며 지자체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 오세훈 시장은 “활동량 및 접촉 인원이 많은 젊은층의 확진자 수는 증가하나, 백신예방 접종 우선순위에서 제외되어 있다”면서 청년층 조기 접종 시작을 위한 100만 회분 추가 배정을 요청했다. 이재명 지사도 “시도별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자율접종용 백신 배정 시 4단계와 1단계 지역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4단계 지역의 심각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부여해 달라”고 건의했다. 박남춘 시장은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조사 인력 부족으로 역학조사 지연이 우려되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민간의사 채용에도 한계가 있다”며 ‘중앙 역학조사관’ 파견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우리가 방역에 실패한다면, 또는 방역 때문에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책임이 있다”며 다시 한번 조속한 차단의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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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2
박완수 의원, “철거 등 건설 현장 사고로 최근 3년간 1632명 사망”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년간 철거 등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추락, 충돌, 붕괴 등의 사고로 1,632명이 숨지고 74,763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사고 발생 건수는 ▲경기도 19376명, ▲서울 10267명, ▲경남 4667명, ▲경북 4597명, ▲전남 3941명, ▲충남 3918명, ▲강원 3820명, ▲부산 3490명, ▲인천 3454명, ▲전북 3292명, ▲충북 3166명, ▲대구 2244명, ▲대전 1739명, ▲울산 1567명, ▲광주 1423명, ▲제주 1291명, ▲세종 794명 순으로 나타났다. 박완수 의원은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회 전반이 노력을 기해왔지만 최근 몇 년 간의 사례를 보더라도 인명피해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없다”라면서 “최근 광주 철거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서도 드러났듯이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규정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한 특정 대형 건설사에 인명피해가 매년 편중되는 양상도 확인되었다”라면서 “대기업들부터 건설현장의 산재 예방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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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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