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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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펍서 환전해주면 처벌'…카지노 유사행위땐 7년 이하 징역 박찬대 '1주택 종부세 폐지론' 점화…파장 커지자 "확대해석 안돼" [신간안내]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다사리 교육’ 네이버 "지분 매각 포함 모든 가능성 열고 소프트뱅크와 협의" 與 "尹회견 진솔했다" 지원사격…일각 "정치적 기조변화 없어" 코스피 하루 만에 반등 2,720대 마감…코스닥은 약세 김동연, '기후주지사' 인즐리 미국 워싱턴주지사 만나 협력 논의 [美대선 기획]④ [르포] 들끓는 미시간…"그래도 바이든" vs "절대 트럼프" 민주,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적격' 판정에 "국가권력 사유화" 외국의사 도입 '갑론을박'…"의료공백 대응" vs "의료 질 저하"
  • '홀덤펍서 환전해주면 처벌'…카지노 유사행위땐 7년 이하 징역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홀덤펍에서 게임 중 획득한 칩이나 포인트를 현금이나 암호화폐 등으로 교환할 수 있다면 환전행위에 해당해 사업주가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찰청은 불법 홀덤펍 근절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이 담긴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지침'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관광진흥법에서는 '카지노 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카지노업 영업 종류를 제공해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정의했다. 이를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침에 따르면 홀덤펍에서 게임을 제공할 때 게임과 관련한 '환전행위'가 적발되면 사업자가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환전행위에는 게임 참여자에게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을 제공하는 행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칩·시드권·포인트 등을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으로 교환해 주는 행위, 게임을 통해 적립된 포인트를 홀덤펍 입장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등이 모두 해당한다. 또 특정인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 시드권을 제공하면 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우승자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시드권 거래는 실질적으로 현금거래와 같은 효과를 유발해 재산상 가치가 있는 현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참가비나 입장료를 원천으로 개최하는 홀덤대회 역시 위법 소지가 있다고 봤다. 참가비를 모아 상금·상품을 제공하는 홀덤대회나 기업 등 후원을 받아 상금·상품을 제공하더라도 참가비가 대회 운영비로 사용되는 홀덤대회 등을 개최하면 모두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지침을 계기로 홀덤펍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고 불법 운영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지침은 문체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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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4-05-10
  • 박찬대 '1주택 종부세 폐지론' 점화…파장 커지자 "확대해석 안돼"
    野 부동산 핵심정책 수정 가능성 주목…대선 겨냥 장기포석 해석도 朴 "검토 필요하다는 개인적 소견" 수습…與는 진정성에 의구심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실거주용 1주택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없애겠다는 구상을 내놓으면서 10일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종부세와 관련해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종부세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종부세 세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려 실거주 1주택자까지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종부세가 민주당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조건부라 하더라도 박 원내대표의 언급은 적잖은 파장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그간 당내에선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 1주택을 오래 보유한 저소득층과 노인 가구의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주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실거주 1주택자를 아예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현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종부세 대상이 된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인 박 원내대표의 이번 발언은 결국 대선까지 염두에 둔 이 대표의 장기적인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강성 지지층 외에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표심이 바뀌는 '스윙 보터'의 향배가 승패를 좌우하는 만큼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 실용적 관점에서 정책 방향 수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정책적으로도 그간 가파르게 상승한 집값을 반영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친명계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나와 "원래 초고가 주택에 부과하는 게 종부세의 취지였는데 아파트 가격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 대상 기준이 많아졌다"며 "조정의 필요성은 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에서 이 문제를 놓고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경우 크고 작은 진통도 예상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현안 간담회에서 "당에서 그와 관련된 논의는 없었다"며 "원내대표가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 같다. 당에 제안한다면 논의는 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 본인도 해당 발언이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자 수습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와 관련해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라며 "조세라든가 여러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을 확대 해석해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 확정적 사실로 보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내 개인적 소견을 이야기 한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론 추진 계획을 묻는 말에도 "지금 그런 것은(그런 것을 언급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고 했다. 종부세 부담 완화를 주장해 온 여당도 박 원내대표의 발언에 신중하게 대응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박 원내대표의 언급에 전향적이라는 평가를 하면서도 진정성에는 의구심을 비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 주제는 논의해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때 일이므로 결자해지하려는 의도 같아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야당이 '국정 발목잡기', '여의도 독재' 같은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해 이런 정책을 내놓은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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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24-05-10
  • [신간안내]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다사리 교육’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현대 사회에서 교육은 더 이상 지식 전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은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이에 안재홍의 ‘다사리 철학’을 기반으로 한 ‘다사리 교육’이 주목받고 있다. 신간 ‘다사리 교육’은 이러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소개하고 있다. ‘다사리’란 말은 민세 안재홍 선생의 철학에 근거하며, ‘다 말하게 하다’와 ‘다 살리다’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를 교육에 적용해 학생들이 다양한 생각을 나누고 공유함으로써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하는 것이 ‘다사리 교육’의 핵심이다.저자는 세종 시대의 창의적인 인재 교육 방식인 ‘경연’을 혁신적으로 재해석하고, 민세 안재홍 선생의 ‘다사리 철학’을 반영해 새로운 교육 방법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미래 교육의 대표 브랜드로 거듭나고자 한다.이 책은 교육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다루며, ‘다사리 교육’이라는 새로운 학습 방법을 제안한다. 각 장에서는 다양한 접근을 통해 교육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다루고 있으며, 부록에서는 실제 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들의 다양하고 풍부한 활동자료를 제시해 교육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다사리 교육’은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책으로, 학생과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교육 정책 입안자에게도 권고할 만한 도서다. 함께 ‘다사리 교육’을 통해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탐색하고 미래를 준비해보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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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네이버 "지분 매각 포함 모든 가능성 열고 소프트뱅크와 협의"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네이버는 10일 자본 관계 재설정을 포함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일본 소프트뱅크와 모든 가능성을 열고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이날 라인야후 사태에 관한 입장 자료를 내고 "네이버는 회사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회사 자원의 활용과 투자에 대한 전략적 고민과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회사에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네이버는 "보안침해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라인야후 사용자들에게도 죄송함을 표하며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도록 라인야후, 소프트뱅크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랬듯 앞으로도 네이버 주주들을 위해, 또한 라인야후의 주요 주주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네이버와 라인야후의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을 최우선에 두고 중요한 결정들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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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與 "尹회견 진솔했다" 지원사격…일각 "정치적 기조변화 없어"
    황우여 "성실한 답변은 좋은 사인"…이철규 "민주, 비난을 위한 비난"조해진 "의무감 때문에 마지못해 한 의례적 회견 느낌"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민의힘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한 야권의 비판과 관련해 "진솔한 회견이었다"고 반박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언론과 국민의 비판이 있어 왔는데 '나름대로 잘 수용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다"며 "기자 질문을 끊지 않고 최대한 받고, 무슨 질문이든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은 좋은 사인이라고 봤다"고 평가했다. 친윤(친윤석열)계 핵심 이철규 의원은 연합뉴스 TV에 출연해 "대통령이 허심탄회하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과 듣고 싶어 하는 부분을 진솔하게 말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KBS 라디오에 출연, "여러 사안에 대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고 국민에게 잘 전달했다"고 평했고, 조정훈 의원은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드디어 대통령이 소통이라는 것을 하고 있구나' 했다"고 말했다. 비윤(비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어제처럼 모든 질문에 진솔하게 답하면 국민 지지도 올라갈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회견을 둘러싼 야당의 비난에 대해선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전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 회견이 자화자찬에 그쳤다고 평가절하했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는 불통 선언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철규 의원은 "민주당은 2년 전부터 지금까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 평가해온 적이 없다"며 "무조건 비난하기 위한 비난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정훈 의원은 "민주당이 이래저래 얘기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 기자회견이 총선 전에 있었으면 10∼15석은 더 얻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해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목적의식, 전략, 디테일이 결여된 회견이었다"며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했고 의무감 때문에 마지못해서 한 연례적·의례적 회견의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리더십, '이종섭 파동', '디올백 파문', 채상병 특검 같은 정치적 이슈와 대통령 내외의 개인적 이미지 등도 중요한 요소였지만, 이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나 개선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지 않았다"며 "최고의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기조의 변화를 보여줬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기자회견은 진솔하고 겸손했지만 그래도 국민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집권 2년간 검찰식 정치에 쌓였던 불만 때문일 것"이라며 "검찰총장 퇴임 후 급박하게 정치권에 들어와 대통령이 됐으니 아무래도 많은 실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제부터 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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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코스피 하루 만에 반등 2,720대 마감…코스닥은 약세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코스피가 10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속에 상승해 2,720선을 회복했다. 이날 코스피 종가는 전 거래일보다 15.49포인트(0.57%) 오른 2,727.63으로 집계됐다. 지수는 전장보다 25.81포인트(0.95%) 오른 2,737.95로 출발한 뒤 장중 상승세를 유지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5.99포인트(0.69%) 내린 864.16에 장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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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김동연, '기후주지사' 인즐리 미국 워싱턴주지사 만나 협력 논의
    [뉴스인사이트]김경민 기자=국제 교류협력 강화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9일 오후(현지시간) 시애틀시에 있는 워싱턴주지사 사무실에서 제이 인즐리 주지사를 만나 지방정부 간 기후위기 정책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김 지사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으로 '기후 도지사'를 자처하고 있고, 인즐리 주지사 역시 별명이 '기후 주지사'일 정도로 청정에너지와 환경문제 분야의 지도자로 알려져 있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고양에서 열린 '클라이밋 리얼리티 리더십 트레이닝'(Climate Reality Leadership Training) 행사에서 면담한 인연이 있다. 당시 김 지사는 패널 토론에서 정권 교체에 따른 불확실성, 규제, 클라이밋 디바이드(기후변화 격차) 등 3가지 문제를 제시했는데, 이날도 양극화와 같은 '클라이밋 디바이드' 문제의 해소 필요성을 거듭 언급했다. 김 지사는 "워싱턴주가 추진하는 기후약속법(Climate commitment act)과 건강한 환경을 위한 법(HEAL·Healthy Environment For All) 같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감동을 받았다"며 "환경문제와 기후변화 대응에 선두 주자인 워싱턴주와 경기도가 정책 협력을 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기후약속법은 대기오염 정화 보조금, 주 전역 전기충전소 설치, 배출량 제한거래 프로그램 등을 통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완전 차단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다. 건강한 환경을 위한 법은 취약계층이 환경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통해 얻은 혜택을 취약계층과 함께 나눈다는 점에서 김동연 지사가 주장하는 '클라이밋 디바이드' 해소 구상과 일맥상통한다. 김 지사는 이어 "오는 8월 경기도에서 열리는 기후테크 콘퍼런스에 주지사님과 워싱턴주 기업 및 스타트업을 초청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이에 인즐리 주지사는 "정책을 하면서 얻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배울 점이 있을 것이다. 정보공유를 해드리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김 지사는 발달장애인 강태원 작가가 그린 멸종위기종 재두루미 그림을 선물했고, 인즐리 주지사는 "너무 고마운 선물이다. 작가의 주소를 알려주면 편지를 쓰고 싶다"고 했다. 인즐리 주지사는 답례로 자신이 직접 그린 워싱턴주의 명소 레이니어산 전경 그림을 선물했다. 그는 "이렇게 아름다운 설산의 빙하가 기후변화로 벌써 40%나 없어졌다.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했다. 이밖에 두 사람은 한국 총선 결과와 미국 대선 전망을 놓고도 대화를 나눴다. "경기도에서는 요즘 어떤 좋은 소식이 있느냐"는 인즐리 주지사의 질문에 김 지사는 "지난달 총선에서 우리(민주) 당이 이겼는데 특히 경기도에서 크게 이겼다. 우리 도청이 경제정책을 잘해서 성과가 좋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인즐리 주지사가 "저도 이겨보기도 했고 져보기도 했는데 당연히 이기는 게 좋죠"라고 하자 김 지사가 "혹시 몇승 몇패 정도 되냐"라는 질문을 던졌다. 인즐리 주지사는 "(2019년 대선 경선 중도하차를 포함) 9승 3패"라고 했고, 김 지사는 "저는 1승 1기권이다. 도지사 선거는 승리했고 대선에 출마했을 때 기권했었다"고 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지사의 워싱턴주 방문은 이번이 처음으로 두 지역 간 교류의 물꼬를 텄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워싱턴주와 기업, 청년, 주민 등의 교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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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美대선 기획]④ [르포] 들끓는 미시간…"그래도 바이든" vs "절대 트럼프"
    아랍계 비중 높고 '러스트 벨트' 민심 대변…도심·교외·인종별 차이 선명민주 지지층 "바이든 정책 마음에 안 들어도 트럼프 당선은 재앙"공화 지지층 "자동차 산업 부활은 헛소리…트럼프 유죄여도 당선"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미국 5대호 가운데 4개 호수를 품고 있는 미시간주는 이른바 '위대한 호수의 주'(Great Lakes state)다. 그러나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미시간주 표심은 잔잔한 '호수'보다는 대폭발을 앞두고 들끓는 '용암'에 가까워 보인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사실상 승부를 가를 7개의 '스윙 스테이트'(경합주) 가운데 가장 극적으로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는 미시간주를 찾았다. 한때 자동차 산업의 중심으로 미국 경제의 엔진을 담당했지만 급격한 쇠락의 길 끝에 '러스트 벨트'의 상징이 된 미시간주는 여러 면에서 중첩적인 공간이다.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아랍계 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해 가자지구 전쟁으로 인한 여론 변화에 민감한 지역이자, 중산층 노동자들을 포함해 미국의 여전한 기저층이라고 할 수 있는 광범위한 중하위 백인들의 민심을 대변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실제 지난 2월 치러진 각 당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프라이머리(예비선거)는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에 상당한 경각심을 던졌다. 무엇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단독 출마한 민주당 경선에서는 전체 투표자의 13.2%(10만1천438표)가 '지지 후보 없음'에 표를 던져 관심을 모았다. 지난 2020 대선 때 미시간주에서는 15만4천여표 차이로 승부가 갈렸는데, 이번 경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등을 돌린 10만1천438표는 2020년 대선 표차의 3분의 2에 달하는 적지 않은 숫자다. 당시 이런 투표결과는 이후 경선에서 바이든 정부의 중동정책에 대한 반발 표심으로 표출된 민주당 지지층 내 '중동계 반란'에 불을 지폈다. 공화당 경선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68.1%의 득표로 승리하기는 했지만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26.65%로 예상을 뛰어넘게 선전해 만만치 않은 '반(反)트럼프 정서'를 확인하게 했다. 지난 1일 기준 정치분석사이트 파이브서티에이트(538)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지역 지지율 평균은 각각 40.8%와 42.2%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근소하게 앞선 상황이다. 무소속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9.5%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다만 최근 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엎치락뒤치락하며 오차 범위내에서 혼전을 벌이는 양상이어서 이번 대선에서 어느 한쪽의 우위를 예단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일례로 에머슨대가 더힐과 넥스타의 의뢰로 지난달 25~29일 실시한 조사의 경우 다자 대결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3%의 지지율로 바이든 대통령(42%)을 1%포인트 앞섰지만, CBS 뉴스가 유고브에 의뢰한 지난달 19~25일 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45%의 지지율로 트럼프 전 대통령(43%)을 눌렀다. 지난달 30일부터 사흘간 미시간주 곳곳에서 확인한 밑바닥 정서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지역과 인종, 정치 성향, 연령대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의 의견이 일치한 한 가지는 "이번 대통령 선거 결과는 알 수 없다"였다. 특히 미시간주의 투표 결과를 놓고는 "오리무중", "앞으로가 중요하다"라고 입을 모았다.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살만해졌다"는 의견부터 "나아진 게 없다"는 평까지 양극단을 오갔고, 중동 전쟁이 표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면서도 11월까지 남은 기간의 선거 양상이 결국 표심을 결정하는 데 중요할 것이라는 신중한 입장이 대부분이었다. 주도인 랜싱에서 만난 60세의 백인 남성 피터는 민주당 지지자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막기 위해 공화당 프라이머리에 참여해 니키 헤일리 후보에게 한 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의 당선은 재앙"이라면서도 "현재로서는 투표 결과를 예측하기가 극도로 어렵다. 민주당이 승리하기를 바라고, 중도 보수들이 트럼프를 지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어느 쪽의 우위도 예견하기 어렵다"고 고개를 저었다. 미시간주 상원의 공화당 의원인 로저 헐크는 "전체 대선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것"이라면서도 "미시간 자체 승부는 아주 박빙이고 누가 이길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도시와 교외, 학력과 인종 분포에 따른 지지 성향 차이는 뚜렷하게 확인됐다. 디트로이트에서 근무하는 35세의 흑인 여성 애슐리는 "민주당이 미시간에서 이길 것 같지는 않지만,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혔고, 디트로이트 교외에 거주하는 상당수 중산층 백인도 "트럼프 당선은 재앙"이라며 민주당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스라엘 전쟁을 기점으로 아랍계와 흑인, 20대 청년층 등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이 바이든 대통령에 등을 돌리고 있다고 하지만 이들 사이에서 '반(反)트럼프' 입장만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친(親)이스라엘 정책에 비판적 견해를 보이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한층 더 가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친(親)팔레스타인 시위가 한창인 미시간대 캠퍼스에서 만난 아랍계 남자 대학생은 민주당에 투표할 것이라면서 "팔레스타인 문제가 투표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만약 그들(친팔레스타인 민주당 지지자)이 지난번 프라이머리와 같이 적극적 행동에 나서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그 결과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디트로이트 인근 버밍엄에 거주하는 78세 백인 여성 루는 "팔레스타인 시위를 보면 두가지 감정이 든다. 표현의 자유는 보장해야 하지만, 그들 역시 점거는 곤란하다"면서 "민주당을 지지하고 민주당에 투표할 것이지만, 바이든이 너무 늦지 않게 휴전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교외 지역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분위기가 뚜렷했다.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한 대표적 카운티로 꼽히는 리빙스턴 카운티에서 만난 80대 백인 여성은 "나는 트럼프 지지자"라고 못을 박았고, 또 다른 60대 남성 역시 "확실한 트럼프(지지자)"라고 강조했다. 스스로를 완전한 공화당원이라고 소개한 한 백인 남성은 "누가 자동차 산업이 좋아졌다고 하느냐"고 반문하며 "바이든은 재앙이다. 지금 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유죄를 받더라도 이는 지지층 결집만 가져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두 차례 미시간주 대선 투표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 번씩 승리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때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2.78% 앞섰다. 예상을 밑도는 박빙의 승부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대부분 노조에서 몰표를 거둬들였던 것으로 분석됐다. 전미자동차노조(UAW)는 지난 2020년 선거에 이어 이번에도 바이든 대통령 지지를 선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후보를 제치며 1988년 이후 미시간에서 최초로 승리를 거둔 공화당 후보가 됐다. 최근 두 차례 대선 모두 미시간주 선거에서 승리한 후보가 대권을 잡았다. 미국 백악관 주인을 결정해온 미시간주의 표심이 오는 11월 대선을 6개월 앞두고 또다시 요동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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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민주,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적격' 판정에 "국가권력 사유화"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은 데 대해 "국가권력의 사유화"라며 날을 세웠다.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가 말하던 공정과 상식은 오늘 다시 한번 불공정과 비상식 앞에 무릎을 꿇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친윤(친윤석열) 장관을 둔 법무부가 직접 나서 대통령 장모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대신 드리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법무부가 정상적이라면 대통령 가족에게 더욱 엄정한 처우를 통해 법 앞에 어떤 특권도 있을 수 없음을 보였어야 했다"며 "국민께 부끄러운 줄 모르고 대통령 심기 보좌에 급급했다. 대통령을 위해 반칙과 특권에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가 끝내 대통령의 장모를 가석방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조롱거리로 전락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최씨는 이날 가석방 적격 판정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거쳐 오는 14일 출소한다. 가석방이 확정되면 형기를 약 82% 채우고 만기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나는 것이다. 최씨는 앞서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으로 판정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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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실시간 뉴스 기사

  • 문재인 대통령, 민생경제장관회의 개최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30분부터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장관,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국회에서 통과된 제2차 추경의 신속한 집행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을 점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차 추경의 신속한 집행 등 적극적 재정 운용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민생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취약계층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연간 9~10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며, 계란은 8월에도 1억 개를 수입,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충분한 양을 수입하는 한편, 추석 대비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신용 회복 지원 강화와 관련하여 “서민 대출 연체가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으로 발생한 경우이므로, 일정 조건 내에서 만기를 연장하거나 연체기록으로 인해 신용등급과 금융 접근성이 낮아지는 것에 대한 대응을 모색해보라”고 주문했습니다.또한 “내년 정부 전체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하기 위해 재정 당국과 부처들이 함께 논의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 계란 가격 인하 노력과 관련하여 “양계업계는 살처분함으로써 방역에 협조했는데, AI가 종료된 지 여러 달 지나고도 보상이 늦어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계란은 필수 먹거리인 만큼 양계업계뿐 아니라 계란 소비자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으니 생산단계, 유통단계, 판매단계를 점검하고, 수입 계란의 충분한 확보를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특별하게 살피라”고 지시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오는 8월 17일 전체 지원 대상의 약 70%인130만 명 이상에게 바로 지급 개시하는 등 전체 지원 대상에게 8월과 9월에 집중해서 신속 지급하고,중저신용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긴급자금도 8월 중 신속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손실보상금의 신속한 지급과 관련하여 대통령 모두 발언에서 언급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대해, 법 시행일인 10월 8일 바로 위원회를 개최하여 손실보상금이 10월 말부터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에 대한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신속한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고,소상공인들의 이의 제기, 민원 제기에 대해 신속한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라”고 강조했고, “지자체에서도 피해 회복 지원을 하는 만큼 지자체에 소득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의 비대면, 디지털 전환이 도약의 기회가 되는 만큼, 성공적인 사례를 발굴하고 그 성공 스토리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차 추경을 통해 확대된 정부 일자리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고, 민간의 청년채용 인센티브 확대, 디지털･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등을 통한 청년층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한 폭염 경계 발령 등 근로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증가되는 상황에서 건설 현장·제철·택배 등 폭염 취약 사업장 약 6만여 개소에 대한 집중 관리 기간을 8월 말까지 운영하는 등 근로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는 대기업,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대학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업 모델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좋은 사례이니 활성화하여 많은 청년들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폭염으로 쓰러지는 노동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반 규정으로도 작업 중지와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작년 법 개정을 통해 폭염을 재난에 포함시킨 만큼 재난안전법의 규정을 활용하여 폭염경보 발생 시 작업을 중지하도록 강제력 있는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지 법률 해석을 적극적으로 해보라”고 지시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차 추경에 반영된 1인당 10만 원의 저소득층 소비지원금을 지원하고, 당초 내년 1월로 되어 있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올해 10월로 앞당기고, 긴급복지 지원 요건 완화 기간을 6월에서 9월로 연장하는 조치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했다. 또한 폭염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역 현장을 위해 임시선별검사소에 예산·인력을 지원하고,일선 감염병 대응 총괄 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소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258개소 보건소에 1,806명의 대응 인력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약계층 생계 지원과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지속가능한 돌봄, 임시선별검사소의 폭염 대책 등을 두루 살피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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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9
  • 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주민세의 과세체계를 3개로 단순화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하여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로 인식할 수 있도록 납세자 중심으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기존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등 5개의 세세목으로 복잡하게 구성된 주민세 종류를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로 단순화하여 납부해야 할 주민세의 종류를 간소화하고, 7월(재산분)과 8월(균등분)에 각각 납부하던 납기를 8월로 통일하였다. 이에 따라 종전 7월에 주민세 재산분을 납부했던 사업주들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기가 변경되었으며, 종전 재산분 외에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도 함께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기본세율(균등분)과 연면적 세율(재산분)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납부한다. 한편 고지서를 받던 납세자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함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납기 중에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아울러 납부서상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한 경우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세자 편의를 제공한다. 주민세 사업소분 제도개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주민세 과세체계를 단순화하여 사업주의 납세 횟수를 축소하는 동시에 납기를 8월로 통일하였다”고 설명하면서 “납세자들이 불편 없이 8월에 주민세 사업소분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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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9
  • 세종문화회관, 여름방학 온가족 함께할 전시·교육·체험 프로그램 풍성
    [뉴스인사이트] 이충진 기자 = 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이 여름방학을 맞아 온가족이 시원하게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36개월 이상 유아가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부터 중고등 대상 콘텐츠까지, 세종문화회관이 직접 기획·제작한 공연, 전시, 교육을 선보이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을 제공한다. 유아부터 어린이들이 쉽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이 풍성하다. ▲유아대상 클래식, 독서 감상 교육과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찬사를 받은 '두들팝' 공연을 선보인다. 세종아카데미에서는 유아대상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개설하여 선보인다. 4~6세를 대상으로 하는 '듣고, 놀고, 배우고'는 클래식 악기의 소리를 가까이 경험하면서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상상하게 하는 교육으로 김성은 발달음악연구원에서 함께 참여한다. 6~7세 아이들은 '삼청각시민청과 함께하는 할머니와 엄마와 책을'이 준비되어 있다. 어르신 동화연구가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고 그림으로 표현하고 발표하는 독후활동까지 아이와 보호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세종S씨어터에서 공연 중인 '두들팝' 은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초연 후 평단과 관객의 찬사를 받은 작품이다. 어린이들의 낙서, 거대한 화이트보드와 보드마카를 통해 펼쳐지는 모험이야기가 관객들의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든다. 36개월 이상 관람 가능한 온가족 맞춤형 공연이다. 문화적 감수성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으로는 ▲청소년대상 성교육 강좌 '소년,소녀에서 어른으로', ▲ '라이프사진전: 더 라스트 프린트' 등이 준비되어 있다. ▲여름방학 대표 클래식 콘서트 '2021 썸머클래식'은 온가족이 즐기기 좋다. 방학을 맞이한 아이들이 학교 밖에서 즐겁게 체험하며,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체험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하였다. 청소년 자녀와 함께 기억에 남는 방학을 보내고 싶은 부모들에게 안성맞춤인 어린이·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이 눈에 띈다. 구성애의 푸른아우성 소속 강사들이 “소년에서 어른으로”, “소녀에서 어른으로” 라는 주제로 8월 17일(화) 남학생, 18일(수) 여학생을 위한 강의를 진행한다. 특히, 세종문화회관에서는 초등학교 5~6학년 청소년들이 문화예술작품을 올바로 향유하기 위해 성에 대한 건강한 가치관을 세우고, 일생에 한번 뿐인 사춘기를 멋지게 보낼 수 있는 차별화된 교육을 선보인다. 세종미술관에서 진행중인 '라이프 사진전: 더 라스트 프린트' 도 유익한 시간을 선물할 것이다. 1936년 창간되어 세계의 중요한 순간을 담아냈던 라이프매거진의 엄선된 100장의 사진이 소개된 이번 전시에서는, 라이프 매거진의 가장 중요했던 작가인 로버트 파카, 알프레드 에이젠슈테트, 유진 스미스 등 8인의 특별 섹션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시대의 의미를 고민한 작가정신에 대해 학습하는데 더 큰 도움을 주고 있다. 8월 21일(토)까지 관람 가능하다 서울시유스오케스트라의 '2021 썸머클래식'은 쉬운 해설과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청소년과 클래식에 관심 있는 모두의 눈높이에 맞춘 여름 시즌 대표 클래식 공연이다. 전석 매진을 기록한 바 있는 세종문화회관의 스테디셀러이다. 8.12(목)~13(금) 세종대극장에서 공연한다. 세종문화회관 예술의 정원에서는 "I’m Pine, I’m Fine"展이 무료로 진행중이니 공연장과 전시장을 방문하기 전에 숨겨진 작품을 꼼꼼히 찾아보는 재미도 추천해본다. 세종문화회관 지하 2층에는 역사전시관 '세종충무공이야기'가 있다.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인물인 세종대왕과 충무공 이순신의 생애와 업적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상설 무료 전시관으로,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체험관은 운영되고 있지 않으나 상설전시는 무료로 진행 중이니 지하에 들렸다 가는 것을 추천한다. 북서울 꿈의 숲에서는 여름방학맞이 ▲키즈 오페라와 해설이 있는 클래식 공연으로 이루어진 '수박프로젝트'와 ▲온가족 체험전시 '빛나는 기억정원', ▲ 무료전시《I’m Pine, I’m Fine》展을 준비하여 문화로 가득 찬 하루를 선사한다.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스토리텔링 음악극 '키즈오페라-소리마녀의 비밀상자'가 꿈의숲아트센터 퍼포먼스홀에서 공연된다. 도부터 시까지 일곱음계가 사라지는 소동을 그린 이 공연은 36개월부터 관람이 가능하다. 초등학생 이상 관람 가능한 '해설이 있는 클래식-안녕 내마음'도 꿈의숲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만나볼 수 있다. 방송인 김경란의 해설과 함께 음악가들이 숨겨놓은 감정을 찾아본다. 상상톡톡미술관에서는 체험전시 '빛나는 기억정원'이 개최중이다.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예술적 상상력으로 풀어내어 미래에 희망을 전하는 체험 작품을 설치했다. 주말에는 가족이 함께 참여하여 상상의 동물을 만들어보는 ‘바람을 이용한 입체조작 프로젝트’가 진행되어 자연스럽게 전시에 담긴 환경문제를 익힐 수 있게 하였다. 꿈의숲아트센터 드림갤러리에서는 8월 14일(토)까지 《I’m Pine, I’m Fine》展을 무료로 선보이고 있으니 전시 관람 후 북서울꿈의숲 공원 녹지에서 뛰놀면 온가족이 즐거운 하루를 마무리 할 수 있다. 김성규 세종문화회관 사장은 “여름방학을 맞아 학교 밖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감수성을 키우고 호기심을 채워 알찬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특히 올해는 어린 자녀를 둔 가족들도 편하게 세종문화회관과 꿈의숲아트센터를 방문하여 함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범위를 다양화 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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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9
  • LH, 공기업 최초 ‘드론웍스 플랫폼’ 구축 완료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LH는 4차 산업 신기술인 드론을 활용해 스마트 건설 기술을 선도하고 건설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기업 최초로 드론웍스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년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 뒷받침을 위한 공공기관 역할 강화방안」의 중점 과제로 ‘드론활용 스마트 건설현장 관리’가 선정된 한편,LH는 ’18년부터 국산 드론을 건설 현장에 선제적으로 도입해 지속적으로 드론을 사용하고 있으며, 공사 업무에 드론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작년 8월 ‘LH 드론웍스 플랫폼’ 구축을 시작했다. ‘LH 드론웍스 플랫폼’은 전국 LH 사업지구에서 촬영한 드론영상으로 DB를 구축하고 가공·3D모델링 해 △보상현장 기본조사 △건설현장 토공검측 △현장 실시간 안전순찰 등에 사용하는 Web에 기반한 드론활용 종합 플랫폼이다. 먼저, 드론웍스 플랫폼에서는 촬영한 드론 영상을 전용 Web에 DB를 업로드 해 상시적으로 현장을 확인·분석할 수 있으며, 포인트 클라우드를 제작해 3D 모델링이 가능하고, 정사영상을 자동으로 만들어 현장을 손쉽게 3차원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플랫폼으로 제작된 정사영상을 지형도나 지적도, 설계도면 등과 중첩해 토공의 단면 및 물량, 경사면 등을 분석하는 데 용이하며, 입체적 비교·분석도 가능하다. 또한, 영상 스트리밍 기능을 통해 공사 진행상황 등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현장 안전사고 예방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드론웍스 플랫폼을 통해 LH에서 활용 중인 드론 기기 등을 일괄 관리할 수 있다. 기기 목록은 물론 드론 세부 정보, 배터리 현황과 함께 드론 비행 위치, 운행 현황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LH는 드론 활용 분야를 건설현장 뿐만 아니라 공사 업무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ㅇ 먼저, 토지보상 업무의 정확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드론 영상에 기반한 토지보상 지물 검출 서비스를 제공해 토지 위 객체를 탐지하고, 건물,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지장물을 조사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LH는 올해 직원을 대상으로 드론웍스 플랫폼을 운영한 이후, 내년부터는 시공사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 고도화 작업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경철 LH 스마트도시본부장은 ”LH 드론웍스 플랫폼은 건설현장 품질 향상 및 사고 예방은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돼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라며, ”LH는 앞으로도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사업을 선도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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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9
  • 김학범호, 온두라스 6-0 대파...조 1위 8강 진출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 김학범호가 시원한 골 잔치를 벌이며 2020 도쿄 올림픽 남자축구 B조 1위로 8강에 진출했다.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남자 올림픽대표팀은 28일 오후 5시 30분 일본 인터네셔널요코하마스타디움에서 열린 온두라스와의 조별리그 3차전에서 6-0 대승을 거뒀다. 앞서 뉴질랜드와의 1차전 0-1 패, 루마니아와의 2차전 4-0 승을 기록했던 한국은 2승 1패 승점 6점으로 조 1위 8강 진출을 결정지었다. 8강 상대는 멕시코이며 31일 오후 8시에 열린다. 온두라스전 선발 명단에는 와일드카드 황의조, 권창훈, 박지수가 모두 이름을 올렸다. 황의조가 최전방에 자리했고, 2선에는 김진야, 권창훈, 이동준가 섰다, 중원은 원두재와 김진규가 지켰고, 수비라인은 강윤성, 박지수, 정태욱, 설영우가 구성했다. 골키퍼는 송범근이 맡았다. 한국은 경기 초반부터 공격적으로 나섰다. 경기 시작과 함께 김진야와 이동준이 스피드를 활용해 페널티에어리어 안까지 진입하며 온두라스 수비진을 위협했다. 이동준은 전반 10분 페널티킥을 얻어내며 한국의 첫 번째 골을 도왔다. 전반 12분 황의조가 키커로 나서 골을 성공시켰다. 파상공세는 계속됐다. 전반 16분 코너킥 상황에서 정태욱 헤더가 크로스바를 맞고 나왔고, 튀어나온 공을 박지수가 슈팅으로 연결했지만 온두라스 골키퍼에게 막혔다. 전반 17분에는 또 한 번 페널티킥을 얻어냈다. 온두라스 수비수가 정태욱을 잡아챘다. 전반 19분 이번에는 원두재가 키커로 나서 한국의 두 번째 골을 만들어냈다. 두 골 앞서간 한국은 계속해서 골 사냥에 나섰다. 전반 25분 이동준의 돌파에 이은 패스, 황의조의 감아차기 슈팅이 시도됐으나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다. 전반 28분에는 황의조가 골키퍼가 1대1 상황을 맞았으나 슈팅이 정확히 이뤄지지 않았다. 전반 39분에는 온두라스 수비수 카를로스 멜렌데스가 반칙으로 퇴장당하는 행운도 생겼다. 한국의 공세는 추가시간까지 이어졌고, 추가시간 4분 원두재의 슈팅이 크로스바에 맞았다. 추가시간 5분에는 황의조가 골키퍼에게 막혀 튀어나온 공을 골문 정면에서 차 넣으며 한국의 세 번째 골을 성공시켰다. 후반 들어 김학범 감독은 이동준을 빼고 엄원상을 투입했다. 한국은 후반 6분 VAR을 통해 또 한 번 페널티킥을 얻어냈다. 황의조가 또 한 번 키커로 나서 골을 기록해 해트트릭을 달성했다. 황의조는 후반 11분 교체 아웃됐고 대신 이강인이 투입됐다. 후반 19분 한국의 다섯 번째 골이 나왔다. 설영우의 컷백 패스를 김진야가 달려들며 깔끔한 슈팅으로 연결해 골을 터트렸다. 한국은 다섯 골 차로 앞섰음에도 계속해서 경기를 주도하며 공격을 이어갔다. 후반 31분에는 설영우가 패스한 공에 엄원상이 발을 가져다댔지만 골문을 살짝 빗나갔다. 불붙은 한국의 득점력은 꺼지지 않았다. 후반 37분 이강인 아크 근처에서 정확한 왼발 슈팅을 날렸고 공이 골문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다. 한국은 추가시간까지 확실한 리드를 지키며 6-0 대승을 완성했다. 2020 도쿄 올림픽 남자축구 B조 조별리그 3차전 한국 6-0 온두라스 득점 : 황의조(전12 PK, 전50, 후7 PK), 원두재(전19 PK), 김진야(후19), 이강인(후37) 출전선수 : 송범근(GK), 강윤성(후11 김재우), 박지수, 정태욱, 설영우, 원두재(후26 김동현), 김진규, 김진야, 권창훈(후26 이동경), 이동준(HT 엄원상), 황의조(후11 이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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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9
  • 경기도, 제2회 소재ㆍ부품ㆍ장비 투자유치 피칭데이 열어. 중소기업 16개사 참가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경기도와 경기테크노파크,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는 28일과 29일 양일간 경기테크노파크에서 경기도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제2회 투자유치 피칭데이를 개최했다. 피칭데이는 각 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을 발표하고 투자기관 소속 심사자들이 이를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피칭데이에는 ㈜모두테크 등 경기도 내 중소기업 16개사와 포스코 기술투자 등 6개 투자기관이 참가해 투자유치 가능성 진단 및 개선 필요사항 점검을 위한 1:1 맞춤형 투자상담회가 진행됐다. 도는 도내 소부장 기업의 기술성과 우수성을 홍보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우수 기업이 투자유치를 받아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는 투자유치 전문 창업투자사, 신기술금융사 등의 다양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어 이번 투자유치 피칭데이를 통해 참여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기획, 전략수립, IR(투자설명) 자료 작성, 투자협상 및 사후관리, 해외진출 등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해나갈 예정이다. 지난 6월 1차 투자유치 피칭데이 개최 시 투자기관들은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장비 및 4차 산업용 신소재 기업 등 경기도 소부장 기업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으며 향후 행사에도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투자유치 상담을 통해 경기도 내 우수한 소부장기업이 투자유치를 받아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며 “올해 투자유치 피칭데이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니 우수한 도내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투자유치 피칭데이에서 발굴된 유망기업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실질적인 투자유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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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9
  • WHO, 우리나라 전자담배 경고그림을 우수사례로 소개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직무대행 강재헌)은 세계보건기구(WHO)가 2021년 발간하는 제8차 세계흡연실태보고서(WHO report on the global tobacco epidemic)에 우리나라의 전자담배 경고그림 표기 의무화 제도가 우수사례로 소개되었다고 밝혔다. WHO 세계흡연실태보고서는 WHO가 선정한 비용 효과적인 담배수요 감소조치(MPOWER)의 이행 수준을 2년마다 평가하여 발간하는 자료로 이번 제8차 보고서의 주제는 신종 담배이다. WHO는 이번 제8차 세계흡연실태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전자담배 경고그림이 관련 부처,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여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개발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WHO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전자담배(ENDS) 제품에 경고그림 표기를 의무화한 국가이다. 우리나라는 13년간의 입법 노력 끝에 2016년 12월 23일부터 모든 담배의 담뱃갑포장지에 경고그림과 경고문구의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건강경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2년마다 교체하여 현재 제3기 경고그림·문구 표기를 시행 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전자담배 경고그림은 과학적 근거를 검토하여 일반시민 설문조사, 금연정책전문위원회의 심의, 그리고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하고 있으며 전자담배가 니코틴 중독을 일으키고 발암물질을 배출하는 제품임을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WHO에서 발간한 제8차 세계흡연실태보고서의 평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담배 규제정책 중 담배사용 정보수집(모니터링)(M), 금연지원서비스(O), 금연홍보(캠페인)(W2)에 대해서는 최고 이행 수준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담배사용 모니터링(M)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매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청소년건강행태조사”를 통해 정기적으로 최신의 담배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하였다. 금연지원서비스 제공(O) 분야에서는 금연상담전화, 보건소 금연클리닉, 병·의원 금연치료, 금연캠프,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가금연지원서비스를 최고 수준의 정책으로 평가하였으며, 지난 2019년 제7차 세계흡연실태보고서에서도 우수사례로 소개한 바 있다. 금연홍보(캠페인)(W2) 분야에서도 지난 2019년에 이어 우리나라의 금연홍보(캠페인) 정책을 WHO에서 제시하는 정책 이행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최고 수준의 금연홍보(캠페인) 정책으로 인정하였다. 국내에서도 금연홍보(캠페인) 분야의 노력은 ‘노담(No담배) 캠페인’이 국내 다수의 광고제에서 우수한 광고로 평가받으며 결실을 맺었다. 그러나, WHO는 담배 규제정책 중 금연홍보(건강경고)(W1)와 담뱃세 인상(R)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를 최고 이행 수준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는 국가로 평가하였다. 금연홍보(건강경고)(W1)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담뱃갑포장지 앞·뒷면의 50% 면적에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WHO가 요구하는 모든 필수요소를 충족한 것으로 보지는 않았다. 담뱃세 인상(R) 분야에서도 우리나라는 궐련 소매가격의 73.9%가 담뱃세로 구성된 국가이지만 세금 비중이 소매가격의 75% 이상인 최고 이행 수준에는 아직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WHO는 담배 규제정책 중 금연구역(P), 담배광고·판촉·후원 금지(E)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를 이행이 미비한 국가로 분류하였다. 금연구역(P)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의료기관과 교육기관(대학교 제외)을 실내 흡연실 설치가 금지되는 전면 금연구역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그 외 금연구역의 경우 실내 흡연실 설치가 가능하며 WHO가 요구하는 기술적 의무사항을 지키고 있지 않다고 보았다. 담배광고·판촉·후원 금지(E) 분야에서는 잡지 및 소매점 담배광고가 일부 허용되고 있고 소비자에 대한 담배제품 무료 제공 등 판촉과 담배회사의 사회공헌활동도 금지되지 않고 있어 이행 수준이 매우 낮다고 평가하였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우리나라의 전자담배 경고그림 표기 제도가 우수사례로 소개된 것은 과학적 근거 기반의 경고그림을 개발하기 위해 고심해온 노력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은 결과”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WHO에서 요구하는 모든 분야에서 최고 이행 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에서의 전면 금연, 담배광고·판촉·후원의 포괄적 금지 등 평가가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쳐 성실히 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 제8차 세계흡연실태보고서 및 우리나라의 우수사례에 대한 내용은 WHO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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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8
  • 초고령화 대비 장사정책 발전방안 마련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7월 28일 오후 3시 30분 정부세종청사(보건복지부 별관)에서 장사 정책 및 장례문화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장사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협의체에서는 시대변화에 따른 장사제도 개선방안과 장사지원센터 역할, 장사 인프라 및 장례문화 인식개선 등 분과별 회의를 통해 현장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사정책 발전방안을 논의한다. 올해 12월까지 매월 2차례 정기적으로 협의체를 운영하고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법령개정 등 장사정책 제도화 및 대국민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협의체 1차 회의에 참석하여 “급격한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코로나 세계적 유행(팬데믹, pandemic)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장사 정책에 대한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협의체에 참여한 여러 분야 위원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장사 정책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마중물 역할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에서도 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대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법령·제도 등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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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8
  • 영화 '경계-머나먼 나라', 일제치하, 700만 대군과 싸운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뉴스인사이트] 이충진 기자 = 일제치하, 700만 대군과 싸운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대한민국은 진정한 독립국가인가? 독립국가는 조국 독립을 위해 희생한 선열들의 희생을 기리고, 정신을 계승해야 하지만 분단체제의 대한민국은 이데올로기 논쟁에만 뜨거울 뿐 독립 영웅들을 정치적 이해관계 얽혀 자신들의 정치적 계산에 맞는 진영만을 인정하기에 바쁘다. 독립유공자의 선별 기준은 여전히 애매모호하다. 어떠한 이념적 논쟁보다 조국을 위해 희생한 선열들의 뜻을 기리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대한민국은 아직도 선거 전략으로 좌파 또는 원색적인 빨갱이란 용어를 사용하거나 정치인의 이년 잣대를 구분할 때마다 빨갱이란 단어를 즐겨 사용한다. 약산 김원봉은 빨갱이인가? 조선 해방의 영웅인가? 아니면 6.25 전쟁의 전범인가? 다큐멘터리 영화 '경계-머나먼 나라'는 약산 김원봉과 또 하나의 뜨거운 화두를 던지는 중국 인민군, 북한의 조선 인민국 공식 군가의 작곡가 정율성 선생의 일대기를 추적하였다. 다큐멘터리 장편영화 '경계, 머나먼 나라'는 약산 김원봉이 이끈 의열단의 발원지인 밀양과 항일 음악가 정율성의 고향 전라도 광주와 화순 그리고 중국의 베이징, 텐진 등 조국 독립을 위해 싸운 독립 영웅들의 발자취를 따라간다. 다큐멘터리 영화의 인터뷰는 정소제 여사(정율성 선생의 외동딸), 김원웅 광복회장,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 안상수 전 인천시장, 이종걸 전 의원, 홍문표 의원, 이언주 전 의원, 임웅균 한예종 교수, 임해철 호남신학대 교수 외 많은 한국과 중국의 독립운동관련 단체장, 독립유공자 후손, 예술가 그리고 시민 인터뷰를 삽입하였다. 다큐멘터리는 좌파계열 독립운동가와 좌우 대립으로 치닫는 독립유공자 서훈 문제를 인터뷰 형식을 빌어 열띤 토론을 벌이는 형식으로 제작되었다. 다큐멘터리의 연출은 정율성의 일대기를 다룬 장편영화 ‘경계인’ 과 뮤지컬 영화 ‘투란도트 – 어둠의 왕국’ 등의 작품을 연출한 김시우 감독이 맡았으며, ㈜나인테일즈 코리아(대표 박영민)가 제작하였다. 또한 나인테일즈 코리아는 차기작으로 故노무현 대통령이 낙선한 의원들과 함께 운영한 ‘하로동선’이라는 식당을 소재한 장편영화와 뮤지컬 영화 ‘사랑의 묘약(가제)’을 준비 중이다. 분단된 조국, 사회주의 계열의 두 독립영웅, 약산 김원봉과 항일 음악가 정율성의 장편 다큐멘터리 ‘경계, 머나먼 나라’는 2021년 8월 12일부터 OTT 최초개봉으로 IP TV(KT, LGU+BTV, Cable Tv Vod), 위성-Vod와 OTT(네이버 시리즈, 카카오 페이지, Wave, Tving) 등에서 유료 관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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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8
  • 내년 상반기, 주민등록증 대신 휴대전화로 신분확인 가능하다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의 분실 시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위·변조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상시 소지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구축사업(사업기간:’21.7.5.~’22.1.31)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스마트폰의 보안성이 크게 향상되어 국민들의 모바일을 통한 신분확인 요구를 수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기관 등)과 이의 진위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모바일 신분증’과 달리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별도의 발급 절차 없이 서비스 등록만으로 이용 가능하다. 특히,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분실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가 유출될 염려가 없다. 주민등록시스템과 실시간 암호화되어 전송되며, 위·변조방지 기술 등 다중 안전장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정부24’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분확인번호(QR코드)를 수신하여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화면에 표시하거나 또는 스캔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게 된다.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편의점, 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성년자 여부를 확인할 때(멤버십 등 민간분야 서비스 영역 포함), 공항, 여객터미널 등에서 항공기, 선박 탑승 시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에 본인여부를 확인할 때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해서 신분확인이 되면 주민등록증을 통해 신분확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된다. 다만, 법령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신분증 확인을 통해서 신분확인을 해야한다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한 본인확인이 제한된다. 내년 상반기부터 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는 시스템 구축사업은 물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국회제출 ’21.2, 국회의결 ’21.下)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신분확인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며 “모바일을 활용하여 이용 가능한 영역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만큼 향후 모바일 기술의 보안성과 안전성이 검증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전환하여 더 많은 행정영역에서의 대국민 서비스를 스마트폰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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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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