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 사업장 폭염 대비 에어컨·그늘막 설치비용 70% 지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여름철을 앞두고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식 에어컨과 그늘막 등 설치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7일부터 23일까지 '폭염재난 예방 대책 설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중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건설업종은 본사에서 신청)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등이다. 정부가 시행 중인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한 사업장에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야외작업이 많아 폭염에 특히 취약한 건설업을 최우선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지원 품목은 이동식 에어컨과 그늘막, 그리고 사업장 자율 신청 품목이다. 3천만원 한도 내에서 희망 품목별 공단 판단 금액의 70%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에서 확인하거나 전화(1544-3088)로 문의할 수 있다.

• 5월에 가볼 만한 곳…짜릿함이 가득한 액티비티 여행지 5곳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가정의 달, 5월에 가족과 함께 나들이 하기 좋은 여행지 5곳. 1. 가평 ‘브릿지짚라인’ 가평 ‘브릿지짚라인’은 가평 중심지에서 가까우면서도 천혜의 자연림 이 잘 보존된 칼봉산 자락에 자리한다. 총 8개 코스, 전체 길이 2,418m로 코스형 집라인으로는 국내 최장 길이를 자랑한다. 짧게는 100m대부터 길게는 500m대까지, 다양한 길이와 난도의 집라인 7개 코스와 상공을 가로지르는 흔들다리 1개 코스로 구성돼 체험 내내 지루할 틈이 없다. 차량을 이용해 상부의 1코스에 오른 후 집라인을 타고 산과 계곡을 누비며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데 초반부는 체험객의 실전 적응을 돕기 위해 초급자 수준으로 설계 했다. 후반부는 300m대부터 500m대에 이르는 긴 코스로 구성되는데, 칼봉산 능선을 따라 반대편 산으로 날아가는 7코스와 전 구간 중 가장 긴 528m 길이의 8코스가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후반으로 갈수록 점차 여유가 생기면서 집라인의 짜릿함과 주변 풍경에 온전히 집중하게 된다. 2023~2024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자라섬과 가평8경에 속하는 호명호수 역시 신록의 계절에 방문하기 좋은 여행지다. 두 곳 모두 봄 산책 코스로 제격인데, 자라섬에서는 5월 25일부터 6월 16일까지 꽃페스타가 열려 볼거리를 더한다. 옛 가평역 폐선부지에 조성한 음악 중심의 복합문화공간 음악역 1939까지 방문하면 가평 봄 여행 코스로 완벽하다. 2. 강원 평창 '어름치마을' 동강에는 매력이 가득하다. 깨끗한 자연환경의 대명사로 알려진 것은 물론, 감입곡류(산이나 구릉지에서 구불구불한 골짜기 안을 따라 흐르는 하천)와 기암괴석, 깎아지를 듯한 절벽이 이어지며 멋진 풍경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이 일대가 석회암 지대에 해당해 곳곳에 크고 작은 동굴이 많다는 점도 특징이다. 동강의 아름다운 자연을 제대로 누리고 싶다면 어름치마을로 향하자. 이곳에서는 래프팅과 동굴 탐험 등 다양한 야외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동강 래프팅은 3개 코스로 나누어 진행하는데, 일정과 숙련도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동강의 비경으로 손꼽히는 백룡동굴은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를 받는다.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때 묻지 않은 동굴 내 환경을 탐사해 보자. 한편, 평창 내 스키장들이 봄을 맞아 다채로운 액티비티 시설로 탈바꿈하고 있다. 휘닉스평창은 무동력 썰매를 이용해 슬로프를 달릴 수 있는 루지랜드를 운영한다. 미디어아트를 활용해 신비의 세계로 떠나보고 싶다면 모나용평의 뮤지엄 딥다이브에 방문해 보자. 월정사 전나무숲길은 고즈넉한 산책로를 거닐며 나만의 시간을 갖기에 좋은 곳이다. 3. 충남 홍성 '네트어드벤처' 홍성 남당항이 짜릿해졌다. 도파민이 팡팡 튀어 오르는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형 네트어드벤처가 개장했다. 위치는 남당항 수산시장 옆 남당항 해양분수 공원의 끝자락에 있다. 네트어드벤처는 색색의 그물 네트를 층층이 또 겹겹이 쌓아서 지어놓은 거대한 해양 요새와 같다. 미로처럼 좁은 길, 1층에서 2층을 연결하는 수직 터널과 슬라이드. 마음껏 점프할 수 있는 넓은 볼파크에 서는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큰 공을 굴리거나 주고받으며 놀 수 있다. 높이 튀어 올라 가까운 죽도도 보고, 더 높이 튀어 올라 안면도도 보고. 이곳은 두 눈에 서해의 금빛 바다를 가득 담을 수 있는 남당항 최고의 ‘뷰 맛집’이다. 바로 옆 해양분수공원은 거대한 분수 광장으로 음악 바닥분수와 트릭아트 포토존으로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다. 원래 남당항은 사시사철 제철 해산물 축제가 끊이지 않는 곳이다. 가을엔 대하, 겨울엔 새조개, 봄엔 주꾸미. 특히 4월 20일부터 5월 7일까지 바다송어 축제가 열린다. 또 하나, 5월에 홍성의 새로운 랜드마크, 높이 65m의 홍성 스카이타워가 개장한다.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타워 둘레를 걸어보는 투명 스카이워크. 궁리포구에 새로 조성하는 놀궁리해상파크도 4월 말에 개장한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 노을전망대에서 인생 사진도 찍을 수 있다. 이처럼 제철 먹거리는 풍성하지만 즐길 거리와 볼거리가 아쉬웠던 옛날을 뒤로하고, 홍성 남당항은 더 흥미롭게 더 짜릿하게 대변신 중이다. 4. 부산 광안리 '서프존' 광안리해수욕장 내 약 500m에 이르는 구간에는 광안리 SUP Zone이자리한다. 보드 위에 서서 노를 저어 타는 SUP(Stand Up Paddleboard)는 안전하면서도 재미있는 친환경 해양스포츠다. SUP의 매력은 초보자도 자연속에 오롯이 스며들어 힐링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이다. 광안리해수욕장에서의 SUP는 더욱 특별하다. 바다를 배경으로 환상적인 일출·일몰을 감상하기에 이만한 해변이 있을까. 밤이면 화려해지는 광안대교도 패들보드 위에서 느긋하게 감상할 수 있다. 모래사장과 바다에서 진행하는 SUP 요가도 도전해 보자. 운동 효과가 꽤 쏠쏠하다. 광안리 SUP Zone에는 샤워장과 파라솔, 포토존 등 시설이 잘 갖춰있어 SUP를 즐기기에 손색없다. SUP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상점들도 해변 근처에 모여 있으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체험 비용은 강습과 장비 대여 등을 포함해 3만 5000원~5만원(2~3시간)이다. 빵을 좋아한다면 광안리해수욕장 근처 남천동으로 향해보자. 일명 ‘빵천동’이라 불리는 동네에는 토박이 빵집부터 트렌디한 빵집까지 특색 있는 빵투어로 제격이다. 광안리해수욕장의 끝에 자리한 밀락더마켓은 감각적인 맛집과 소품 가게 등이 들어선 곳으로 오션뷰 스탠드에서 펼쳐지는 아티스트 공연이 볼만하다. 와이어 공장 부지였던 곳을 복합문화공간으로 꾸민 F1963도 빼놓을 수 없다. 전시장과 서점, 정원 사이사이를 고요히 사색하며 거닐기 좋다. 5. 전남 영암 '국제카트경기장' 영암 국제카트경기장은 F1 서킷의 축소 버전이라할 수 있는 1.222㎞ 길이의 트랙을 보유해 전국에서 카트 마니아들에게 인기가 높다. F1 머신에 비한다면 소형 경주용 자동차로 보이겠지만 스피드와 승차감, 엔진 소리는 그에 못지않다. 카트 체험 전 주행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음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장비를 착용하고 교육 참여도 필수다. 운전석에 앉으면 브레이크 페달과 액셀러레이터 페달이 보인다. 트랙은 직선과 곡선 주로가 연이어 나온다. 일반인들이 1회 승차하는 10분 동안 대개 트랙을 4~5회 반복 주행한다. 교육장이 있는 건물 2층에는 가상체험시설이 갖춰져 있다. 4D극장과 VR레이싱, 드론, 롤러코스터, 래프팅 등을 가상으로 체험해볼 수 있는 공간이다. 바로 옆에는 RC카를 운전해볼 수 있는 곳도 있다. 영암도기박물관은 구림도기를 연구, 보존하고 전시하는 곳이다. 영암군립하정웅미술관은 영암군 홍보대사로 활동한 하정웅이 작품 3600여 점을 기증 하면서 건립된 곳이다. 왕인박사유적지는 왕인박사에 관한 다양한 자료와 전시물, 문화유적 등이 한데 모인 여행지다.

• 정부, 응급실 경증환자 증가세 우려…'휴진' 교수엔 "대화하자"

  공보의·군의관 427명 파견근무 중…"추가 인력 파견 검토" 이번주 2차 의료개혁특위 회의 개최…"의협·전공의 자리 비워뒀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의료 공백 상황에서 정부가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운영 중인 가운데 증세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데도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중증이 아닌 경우 지역 병의원을 찾아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비상진료체계에 차질이 없도록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등 인력의 추가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권역 응급의료센터(대형병원) 내원 환자를 분석한 결과, 이달 2일 기준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상 응급환자에 해당하는 1∼2등급 환자는 일주일 전보다 2.6% 줄었다. 중등증(중증과 경증의 중간) 환자도 1.8% 감소했지만, 경증 환자는 14.6%나 증가했다. 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의 경우 KTAS 1∼2등급의 중증·응급환자는 0.8% 줄어든 반면, 증등증 환자와 경증 환자는 각각 2.5%, 5.7% 늘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증인 경우에는 지역 내 병의원을 이용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대형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 3월 19일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종합병원 100곳을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한 뒤 암 전문 분야에 대한 협력병원을 추가로 지정했다. 현재 암 진료협력병원 68곳을 포함해 전체 진료협력병원은 총 185곳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내에 전원과 진료 연계 등을 위해 배치된 상황요원은 총 328명이다. 3월 25일∼5월 2일 진료협력체계 운영실적 점검 결과,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 완료 후 지속적인 예후 관리가 필요한 환자 총 1만2천722명이 진료협력병원으로 회송됐다. 진료협력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환자 323명은 진료협력병원으로 전원 후 치료를 받았다. 정부는 또 중증·응급환자 중심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군의관, 공보의 등의 추가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공보의 257명, 군의관 170명 등 총 427명이 파견됐다. 이들은 22개 공공의료기관에 131명,42개 민간의료기관에 284명, 중앙응급의료센터에 12명이 각각 배치돼있다. 전날에는 근무 중인 군의관 20명, 공보의 126명에 대해 파견 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인력으로 교체했고, 3차로 군의관 36명을 파견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공의들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2차 회의를 이번 주 중 연다. 1차 회의에서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4대 논의 과제를 선정한 가운데, 2차 회의에서는 특위 산하 전문위원회 구성·운영방안과 4대 과제의 구체적 의제를 다룰 예정이다. 박 차관은 "의협과 전공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비워뒀다"며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발전을 논의하는 자리에 함께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2일에 이어 이달 10일에도 휴진하고,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1주일간 휴진하겠다고 밝힌 의대 교수들에게는 자리를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현장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겠다"며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에 참여해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전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병원 차원에서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며 "휴진이 필요할 때는 환자 안내 등을 충실히 해서 혼란이 없도록 해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경희의료원 등 병원이 겪는 경영난에 대해서는 "일부 병원에서는 정부 지원에도 급여 지급이 어렵다는 등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며 "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어떤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런 경영난은 근본적으로 전공의들의 이탈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며 "전공의들은 빨리 복귀하셔서 병원이 정상 운영되도록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박 차관은 최근 논란이 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의 전원(轉院) 사례를 두고는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 조사 중"이라며 "다만 지금 보고받은 내용은 언론 보도와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에서 일하는 문체부 공무원 A씨는 뇌출혈 증세로 지난달 21일 세종충남대병원에서 진료받고, 현지 수술을 권유받았음에도 서울아산병원으로 옮겨가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불필요한 전원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 '범죄도시 4' 어린이날 연휴에도 극장가 독주…누적 856만명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마동석 주연의 프랜차이즈 영화 '범죄도시 4'가 개봉 둘째 주인 어린이날 연휴에도 극장가에서 흥행 독주를 이어갔다. 7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범죄도시 4'는 지난 4∼6일 사흘간 총 214만8천여 명(매출액 점유율 80.6％)의 관객을 동원해 박스오피스 1위를 지켰다. 전날 오전 800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누적 관객 수는 856만여 명으로 늘었다. 개봉 13일째에 800만 관객을 달성한 것으로, 올 상반기 최고 흥행작이자 '천만 영화'인 장재현 감독의 '파묘'(18일)보다 5일 빠른 속도다. 다만 개봉 첫 주말과 관객 수와 비교하면 파괴력은 떨어진 양상이다. 개봉 초기 상영점유율이 80％를 넘기면서 '스크린 독과점' 논란이 나오기도 했지만, 어린이날 연휴에는 60％대 후반∼70％대 초반까지 감소했다. 그러나 여전히 매출액 점유율이 압도적인 만큼 다음 주 안에는 1천만 관객 도달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어린이날 특수를 맞은 애니메이션 영화 '쿵푸팬더 4'는 연휴 동안 22만9천여 명(8.3％)을 동원해 박스오피스 2위였다. 이 영화는 '범죄도시 4' 개봉 이후 한때 일일 관객 수가 1만명 이하로 떨어졌으나 어린이날인 5일 하루에만 10만8천여명을 모았다. 3위도 애니메이션 영화인 '포켓몬스터: 성도지방 이야기, 최종장'으로 9만2천여 명(3.1％)을 동원했다. 라이언 고슬링 주연의 액션·로맨틱코미디 영화 '스턴트맨'은 7만5천여 명(3.2％)을 모아 4위로 진입했다.

• 尹대통령, 민정수석 부활…김주현 전 법무차관 임명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7일 현 정부에서 폐지했던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기로 하고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조직 개편 및 인선 내용을 직접 발표했다. 민정수석실에는 기존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이관하고, 민정비서관실을 신설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부활한 계기에 대한 질문에 "제가 대통령직 인수위 때 민정수석실을 안 만들겠다고 한 게 아니고 정치를 시작하면서 2021년 7월로 기억하는데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다"며 "그 기조를 지금까지 유지해 왔는데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한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주변 조언 등을 많이 받았다"며 "모든 정권에서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인데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고심을 했고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역기능을 우려해서 법무비서관실만 뒀다가 결국은 취임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대통령은 '사정기관 장악과 사법리스크 대응'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라며 "민심 정보라 하지만 결국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꼭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출신들이, 대부분 검사 출신이 민정수석을 맡아온 것이라 생각한다"며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제 문제를, 저에 대해서 제기되는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美대선 기획]② '어게인 2020' 노리는 바이든, 대선 공신들 전면 배치

  오랜 기간 함께한 '이너 서클'에 의존…영부인도 캠프 핵심 인사 오바마·클린턴이 돈 끌어모으고 부통령은 유색인종 등 약점 보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재선 선거운동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첫 대결이었던 2020년 대선을 승리로 이끈 공신들이 다시 주도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주요 의사결정을 소수의 핵심 참모에 의존하는 스타일로 이번에도 자신의 '이너 서클'이 4년 전 승리를 재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바이든 대통령이 오랜 기간 정치를 하면서 관계를 쌓아온 최측근들로 바이든의 의중을 누구보다 잘 알며 충성심으로 똘똘 뭉쳐있다고 한다.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 인생 대부분을 함께한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도 선거운동에 깊이 관여하고 있으며, 민주당 소속 전직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와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민주당의 재집권을 위해 힘을 보태고 있다. 다시 나선 2020년 대선 승리 '공신들'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선거운동 캠프에는 익숙한 이름이 자주 등장한다. 이들의 공통점은 2020년 대선 승리에 크게 기여했으며 오래전부터 바이든 대통령을 보좌했다는 점이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때부터 백악관 핵심 참모로 활동했던 마이크 도닐런과 제니퍼 오맬리 딜런이 대표적 인물이다. 도닐런은 1980년대부터 바이든 대통령에게 조언하며 인연을 이어왔으며 이번 대선에서는 2020년과 마찬가지로 수석전략가로 활동한다. 2020년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오맬리 딜런은 민주당에서 이 직책을 맡아 대선을 승리로 이끈 첫 여성으로 이번에는 한 직급 오른 선거대책위원장에 임명됐다. 이들은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좌하다가 지난 2월 선거운동을 본격화하면서 대선 캠프에 투입됐다. 코로나19 국면에서 치른 2020년 대선 선거운동을 주로 자택이 있는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했던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8월 재선 선거대책본부를 윌밍턴에 개소했다. 줄리 차베스 로드리게스가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선거운동을 총괄하고 있다. 그녀는 유명한 노동운동가 세자르 차베스의 손녀로 2020년 대선 때 선거대책부본부장을 맡아 라틴계 유권자 대상 선거운동을 담당했다. 백악관에서 현 직책을 수행하면서 선거를 지원하는 참모들도 있다. 2020년 대선 때 수석고문을 지낸 어니타 던 백악관 수석보좌관은 대통령의 정치 메시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재선 전략을 짜는 데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스티븐 리셰티 선임고문은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이었던 2012년에 참모가 돼 2020년에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며, 작년 케빈 매카시 당시 하원의장과 정부 부채 한도를 늘리기 위한 협상을 담당했을 정도로 바이든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다. 제프 자이언츠 백악관 비서실장과 브루스 리드 부비서실장도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주요 백악관 인사다.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론 클레인도 빼놓을 수 없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의원이었던 1989년 비서관으로 첫 인연을 맺었고, 이후 바이든 부통령 시절엔 비서실장을, 대통령 취임 후 초대 비서실장을 지냈다. 미국 언론은 이처럼 오랜 측근들을 기용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용병술에 대해 서로 신뢰하고 손발이 잘 맞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신들만의 사고방식에 갇혀 여론과 괴리되는 경향이 있어 외부 충격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지적한다. 트럼프에게 없고 바이든에게는 있는 우군들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운동에서는 버락 오바마와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등 민주당 소속 전직 대통령들이 든든한 우군 역할을 하고 있다. 민주 진영의 슈퍼스타인 오바마 전 대통령과 클린턴 전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는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운동에 열기를 불어넣으며 지지자들이 지갑을 열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두 전직 대통령은 지난 3월 28일 뉴욕에서 열린 행사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무대에 올라 2천600만달러(약 360억원)의 선거자금을 모으는 기세를 과시하기도 했다. 특히 백악관에서 대통령과 부대통령으로 8년을 함께한 오바마 전 대통령은 선거자금 모금을 적극 도울 뿐만 아니라 재선에 성공한 경험을 토대로 많은 조언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의 측근들이 2016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바이든이 아닌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지지한 오바마 전 대통령의 관여를 불편하게 여긴다는 보도도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백악관 핵심 참모들을 캠프에 배치하라고 조언한 이후 도닐런과 오맬리 딜런을 캠프에 투입했다. 전직 대통령의 지지는 공화당의 기존 노선과 다른 길을 걸으며 당내 전통주의자들과 갈등을 빚어온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없는 이점이다. 공화당 소속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 극렬지지자들의 2021년 1월 6일 의회 폭동을 비판했으며, 공화당 내 반(反)트럼프 인사들을 후원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러닝메이트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핵심 인사다. 해리스 부통령은 그간 뚜렷한 업적이 없고 바이든 대통령 못지않게 인기가 없어 일각에서는 러닝메이트를 교체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었지만,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약점을 보완하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대선 핵심 이슈인 낙태권에서 여성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고 있으며, 흑인·아시아계 혈통을 활용해 유색인종 유권자를 다방면으로 접촉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2기 행정부 인선과 관련해서는 아직 별 관측이 없다. 다만 노동부와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을 제외한 내각 전원이 원년 멤버라는 점에서 2기 때는 일부 교체가 전망된다. 힘센 퍼스트레이디 질 바이든 미국 언론은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운동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사로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를 빼놓지 않는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할 때 아내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질 바이든 여사가 고위급 참모 인선에 직접 관여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하는 정치 관련 회의 대부분에 참석한다면서 그녀를 문고리 권력에 해당하는 '게이트키퍼'(gatekeeper·관문을 지키며 출입자를 결정하는 사람)라고 평했다. 질 바이든 여사는 바이든이 오바마의 부통령 후보로 출마한 2008년 대선과 2020년 대선 선거운동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을 가장 강력히 주장한 인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도 아내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듯 행사에서 자신을 "저는 질 바이든의 남편입니다"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둘의 결혼에서 '질이 아깝다'는 농담을 자주 한다. 이에 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내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는 공식 행사에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등 아직 전면에 나서지는 않고 있지만 지난 6일과 20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모금 행사에 참석하는 등 본격 등판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김건희 특검법도 발의"

  거부권 행사 8개 법안 모두 재발의 방침…상임위원장 독식도 시사 '김건희 명품가방 의혹' 檢총장 수사 지시엔 "특검여론 무마하려는 것"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6일 22대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한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을 우선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고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한 쌍특검 법안과 방송 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8개 법안에 대한 재발의 방침도 재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8개 법안의 우선순위를 정해 재발의할 수도 있고, 만일 필요하다면 전체 법안을 패키지로 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 "검찰이 갑자기 정신을 차렸을 수 있지만, 특검 여론을 급하게 무마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이 윤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이 '직무 유기'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선 "(홍 수석의 발언이) 국민에 대한 직무 유기"라며 "아직도 윤석열 정부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민주당이 확보하는 것은 물론, 상황에 따라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맡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1대 국회 출범 당시에도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민주당이 전체 상임위를 운영했던 적이 있었다면서 "(22대 원 구성) 협의가 지연될 경우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 '알리 무조건 최저가 아니다'…주요 생필품 K-커머스가 더 싸

  알리서 가공식품·식재료·가전까지 비싼 상품 '수두룩'"'천억페스타' 할인행사 내세운 미끼 상품 전략인 듯"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중국산 초저가 상품을 무기로 한국 시장을 무섭게 파고드는 중국계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한국 상품 가격은 과연 업계 최저일까? 알리익스프레스는 입점·판매수수료 '0원' 정책을 내세워 국내 유수의 대형 브랜드 판매사 24곳을 한국 상품 전문관 케이베뉴(K-venue)로 불러 모았다. 이에 맞춰 지난 3월부터 '천억페스타'라는 무기한 프로모션 등 다양한 판촉 광고로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소비자들은 알리익스프레스에 가면 국내 상품을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십상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6일 한국소비자원이 지정한 생필품 30개 품목을 대상으로 알리익스프레스와 국내 이커머스 간 할인이 적용된 최종 표시 가격을 비교해보니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오히려 비싸게 팔고 있는 상품이 수두룩했다. 우선 상품 대부분을 직접 매입해 판매하는 이커머스 플랫폼 쿠팡에서 1만3천10원에 내놓은 안성탕면 20개 묶음이 알리익스프레스에선 46.0% 비싼 1만9천원에 팔린다. 켈로그 콘푸로스트(600ｇ) 3개 묶음 가격은 1만3천390원, 코카콜라 오리지널 무라벨(370㎖) 페트병 24개들이 상품 가격은 2만1천760원으로 쿠팡보다 각각 470원, 1천800원 비쌌다. 필수 식재료 중에서는 큐원 하얀설탕(3㎏·4개), 백설 갈색설탕(1㎏·3개), 백설 포도씨유(900㎖·2개), 해표 식용유(1.8L·2개), 해표 카놀라유·해바라기유(각 900㎖·각 3개), 해표 순창궁 재래식된장(1㎏·2개), 곰표 밀가루 중력다목적용(3㎏·6개) 등이 비싸게 팔렸다. 생활용품의 경우 리스테린 토탈케어 플러스(750㎖) 4개 묶음 상품이 3만6천800원으로 쿠팡(2만5천600원) 대비 1만원 이상 가격 차이가 났다. 이외에 존슨즈베이비 로션 핑크(500㎖·2개), 뉴트로지나 리랙싱 바디로션(450㎖·2개), 질레트 포오미 센서티브스킨 쉐이빙폼(175ｇ·6개), 아비노 데일리 모이스처라이징 바디워시(532㎖·2개), 헤드앤숄더 애플 프레쉬 샴푸(850㎖·3개), 히말라야 핑크 솔트 담은 치약(100ｇ·6개) 등의 상품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됐다.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오픈마켓(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장터) 구조인 G마켓이나 11번가와 비교해도 비싼 품목이 꽤 눈에 띄었다. G마켓과 비교해보면 알리익스프레스에선 물티슈 베베숲 프리미어 70매 캡(20팩)은 5천40원, 다우니 아로마 플로럴 섬유유연제(8.5L)는 530원 각각 비쌌다. 깨끗한나라 순수 프리미엄 27ｍ 30롤(2팩) 가격도 G마켓은 3만1천790원인데 반해 알리익스프레스는 3만8천900원으로 22.4% 높았다. 이외에 빙그레 맛있는 콩두유(200㎖) 24개 들이와 스팸 닭가슴살(200ｇ) 10개 들이 상품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비싼 가격에 팔렸다. 생필품 외에 가전·디지털 제품도 마찬가지다. 삼성전자 오디세이 G7 S28BG700 4K UHD 28인치 스마트 게이밍 모니터와 LG그램 노트북 14ZD90S-GX56K는 G마켓 가격이 알리익스프레스보다 각각 5만원, 10만6천원 낮았다. 뱅앤올룹슨 베오플레이 포털 그레이 프리미엄 블루투스 게이밍 헤드폰 역시 G마켓이 알리익스프레스보다 2만6천원 저렴했다. 이밖에 11번가에서는 오뚜기 옛날 참기름(500㎖·2개), 몽베스트 생수(1L·24페트), 농심 신라면(120ｇ·20봉), 펩시 제로(355㎖·24캔), 퍼실 유니버셜 젤 세탁세제(4.64L), 라보에이치 두피강화클리닉 스케일러(208ｇ) 등의 상품이 알리익스프레스보다 싸게 팔린다. 오픈마켓은 통상 판매자가 가격결정권을 쥔다. 입점·판매수수료가 없는 파격적인 조건에서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상당수의 제품 가격이 이처럼 국내 이커머스보다 비싼 것은 결국 판매자가 가격을 그만큼 내리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국내 한 이커머스 업체 관계자는 "대형 브랜드 판매사가 장기간 협력해온 국내 유수 이커머스와의 관계를 고려해 알리익스프레스 판매가를 비교적 높게 유지했을 가능성 있다"고 짚었다. 국내 이커머스 업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천억페스타라는 자극적인 프로모션을 내세워 케이베뉴에서도 '미끼 상품 전략'을 차용했다고 본다. 중국산 저가 상품을 미끼로 짧은 기간 수많은 고객을 끌어들인 성과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이커머스 업체 관계자는 "천억페스타 할인이 적용된 일부 상품을 보고 싸다고 생각한 소비자들이 다른 일반 상품도 함께 구매할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막대한 마케팅 비용이 드는 프로모션을 무한정 지속할 수는 없는 만큼 이후 어떤 가격 정책을 운용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 '가짜 3.3% 사업소득 근절'…고용·산재보험 사각 해소 집중홍보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여러 해를 일한 A씨는 사업주 사정으로 해고를 당했지만, 퇴직금도, 실업급여도 받지 못했다. 사업주의 권유로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3.3% 사업소득 신고를 해온 탓에 퇴직금 적립도 안 되고, 고용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의류 소매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한 B씨도 '알바는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다'라는 사업주 말에 따라 3.3% 사업소득 신고를 했다. 업무 중 사고를 당하고서야 알바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 뒤늦게 가입했지만, 산재 처리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근로복지공단인 이렇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만드는 '가짜 3.3% 사업소득' 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7일부터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일부 사업주들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속여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거나 4대 보험 가입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들이 국세청에 프리랜서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른바 '가짜 3.3 노동자'들은 근로자의 권리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4대 보험 안전망 밖에 방치된 실정이다. 공단은 집중홍보 기간 전담인력을 투입해 가짜 사업소득 신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촉구하는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시, 세종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14개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소상공인 보험료를 지원해오고 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일하는 사람의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며 "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소규모 사업장 폭염 대비 에어컨·그늘막 설치비용 70% 지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여름철을 앞두고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식 에어컨과 그늘막 등 설치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7일부터 23일까지 '폭염재난 예방 대책 설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중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건설업종은 본사에서 신청)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등이다. 정부가 시행 중인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한 사업장에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야외작업이 많아 폭염에 특히 취약한 건설업을 최우선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지원 품목은 이동식 에어컨과 그늘막, 그리고 사업장 자율 신청 품목이다. 3천만원 한도 내에서 희망 품목별 공단 판단 금액의 70%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에서 확인하거나 전화(1544-3088)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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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5월에 가볼 만한 곳…짜릿함이 가득한 액티비티 여행지 5곳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가정의 달, 5월에 가족과 함께 나들이 하기 좋은 여행지 5곳. 1. 가평 ‘브릿지짚라인’ 가평 ‘브릿지짚라인’은 가평 중심지에서 가까우면서도 천혜의 자연림 이 잘 보존된 칼봉산 자락에 자리한다. 총 8개 코스, 전체 길이 2,418m로 코스형 집라인으로는 국내 최장 길이를 자랑한다. 짧게는 100m대부터 길게는 500m대까지, 다양한 길이와 난도의 집라인 7개 코스와 상공을 가로지르는 흔들다리 1개 코스로 구성돼 체험 내내 지루할 틈이 없다. 차량을 이용해 상부의 1코스에 오른 후 집라인을 타고 산과 계곡을 누비며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데 초반부는 체험객의 실전 적응을 돕기 위해 초급자 수준으로 설계 했다. 후반부는 300m대부터 500m대에 이르는 긴 코스로 구성되는데, 칼봉산 능선을 따라 반대편 산으로 날아가는 7코스와 전 구간 중 가장 긴 528m 길이의 8코스가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후반으로 갈수록 점차 여유가 생기면서 집라인의 짜릿함과 주변 풍경에 온전히 집중하게 된다. 2023~2024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자라섬과 가평8경에 속하는 호명호수 역시 신록의 계절에 방문하기 좋은 여행지다. 두 곳 모두 봄 산책 코스로 제격인데, 자라섬에서는 5월 25일부터 6월 16일까지 꽃페스타가 열려 볼거리를 더한다. 옛 가평역 폐선부지에 조성한 음악 중심의 복합문화공간 음악역 1939까지 방문하면 가평 봄 여행 코스로 완벽하다. 2. 강원 평창 '어름치마을' 동강에는 매력이 가득하다. 깨끗한 자연환경의 대명사로 알려진 것은 물론, 감입곡류(산이나 구릉지에서 구불구불한 골짜기 안을 따라 흐르는 하천)와 기암괴석, 깎아지를 듯한 절벽이 이어지며 멋진 풍경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이 일대가 석회암 지대에 해당해 곳곳에 크고 작은 동굴이 많다는 점도 특징이다. 동강의 아름다운 자연을 제대로 누리고 싶다면 어름치마을로 향하자. 이곳에서는 래프팅과 동굴 탐험 등 다양한 야외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동강 래프팅은 3개 코스로 나누어 진행하는데, 일정과 숙련도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동강의 비경으로 손꼽히는 백룡동굴은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를 받는다.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때 묻지 않은 동굴 내 환경을 탐사해 보자. 한편, 평창 내 스키장들이 봄을 맞아 다채로운 액티비티 시설로 탈바꿈하고 있다. 휘닉스평창은 무동력 썰매를 이용해 슬로프를 달릴 수 있는 루지랜드를 운영한다. 미디어아트를 활용해 신비의 세계로 떠나보고 싶다면 모나용평의 뮤지엄 딥다이브에 방문해 보자. 월정사 전나무숲길은 고즈넉한 산책로를 거닐며 나만의 시간을 갖기에 좋은 곳이다. 3. 충남 홍성 '네트어드벤처' 홍성 남당항이 짜릿해졌다. 도파민이 팡팡 튀어 오르는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형 네트어드벤처가 개장했다. 위치는 남당항 수산시장 옆 남당항 해양분수 공원의 끝자락에 있다. 네트어드벤처는 색색의 그물 네트를 층층이 또 겹겹이 쌓아서 지어놓은 거대한 해양 요새와 같다. 미로처럼 좁은 길, 1층에서 2층을 연결하는 수직 터널과 슬라이드. 마음껏 점프할 수 있는 넓은 볼파크에 서는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큰 공을 굴리거나 주고받으며 놀 수 있다. 높이 튀어 올라 가까운 죽도도 보고, 더 높이 튀어 올라 안면도도 보고. 이곳은 두 눈에 서해의 금빛 바다를 가득 담을 수 있는 남당항 최고의 ‘뷰 맛집’이다. 바로 옆 해양분수공원은 거대한 분수 광장으로 음악 바닥분수와 트릭아트 포토존으로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다. 원래 남당항은 사시사철 제철 해산물 축제가 끊이지 않는 곳이다. 가을엔 대하, 겨울엔 새조개, 봄엔 주꾸미. 특히 4월 20일부터 5월 7일까지 바다송어 축제가 열린다. 또 하나, 5월에 홍성의 새로운 랜드마크, 높이 65m의 홍성 스카이타워가 개장한다.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타워 둘레를 걸어보는 투명 스카이워크. 궁리포구에 새로 조성하는 놀궁리해상파크도 4월 말에 개장한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 노을전망대에서 인생 사진도 찍을 수 있다. 이처럼 제철 먹거리는 풍성하지만 즐길 거리와 볼거리가 아쉬웠던 옛날을 뒤로하고, 홍성 남당항은 더 흥미롭게 더 짜릿하게 대변신 중이다. 4. 부산 광안리 '서프존' 광안리해수욕장 내 약 500m에 이르는 구간에는 광안리 SUP Zone이자리한다. 보드 위에 서서 노를 저어 타는 SUP(Stand Up Paddleboard)는 안전하면서도 재미있는 친환경 해양스포츠다. SUP의 매력은 초보자도 자연속에 오롯이 스며들어 힐링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이다. 광안리해수욕장에서의 SUP는 더욱 특별하다. 바다를 배경으로 환상적인 일출·일몰을 감상하기에 이만한 해변이 있을까. 밤이면 화려해지는 광안대교도 패들보드 위에서 느긋하게 감상할 수 있다. 모래사장과 바다에서 진행하는 SUP 요가도 도전해 보자. 운동 효과가 꽤 쏠쏠하다. 광안리 SUP Zone에는 샤워장과 파라솔, 포토존 등 시설이 잘 갖춰있어 SUP를 즐기기에 손색없다. SUP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상점들도 해변 근처에 모여 있으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체험 비용은 강습과 장비 대여 등을 포함해 3만 5000원~5만원(2~3시간)이다. 빵을 좋아한다면 광안리해수욕장 근처 남천동으로 향해보자. 일명 ‘빵천동’이라 불리는 동네에는 토박이 빵집부터 트렌디한 빵집까지 특색 있는 빵투어로 제격이다. 광안리해수욕장의 끝에 자리한 밀락더마켓은 감각적인 맛집과 소품 가게 등이 들어선 곳으로 오션뷰 스탠드에서 펼쳐지는 아티스트 공연이 볼만하다. 와이어 공장 부지였던 곳을 복합문화공간으로 꾸민 F1963도 빼놓을 수 없다. 전시장과 서점, 정원 사이사이를 고요히 사색하며 거닐기 좋다. 5. 전남 영암 '국제카트경기장' 영암 국제카트경기장은 F1 서킷의 축소 버전이라할 수 있는 1.222㎞ 길이의 트랙을 보유해 전국에서 카트 마니아들에게 인기가 높다. F1 머신에 비한다면 소형 경주용 자동차로 보이겠지만 스피드와 승차감, 엔진 소리는 그에 못지않다. 카트 체험 전 주행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음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장비를 착용하고 교육 참여도 필수다. 운전석에 앉으면 브레이크 페달과 액셀러레이터 페달이 보인다. 트랙은 직선과 곡선 주로가 연이어 나온다. 일반인들이 1회 승차하는 10분 동안 대개 트랙을 4~5회 반복 주행한다. 교육장이 있는 건물 2층에는 가상체험시설이 갖춰져 있다. 4D극장과 VR레이싱, 드론, 롤러코스터, 래프팅 등을 가상으로 체험해볼 수 있는 공간이다. 바로 옆에는 RC카를 운전해볼 수 있는 곳도 있다. 영암도기박물관은 구림도기를 연구, 보존하고 전시하는 곳이다. 영암군립하정웅미술관은 영암군 홍보대사로 활동한 하정웅이 작품 3600여 점을 기증 하면서 건립된 곳이다. 왕인박사유적지는 왕인박사에 관한 다양한 자료와 전시물, 문화유적 등이 한데 모인 여행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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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정부, 응급실 경증환자 증가세 우려…'휴진' 교수엔 "대화하자"

  공보의·군의관 427명 파견근무 중…"추가 인력 파견 검토" 이번주 2차 의료개혁특위 회의 개최…"의협·전공의 자리 비워뒀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의료 공백 상황에서 정부가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운영 중인 가운데 증세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데도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중증이 아닌 경우 지역 병의원을 찾아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비상진료체계에 차질이 없도록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등 인력의 추가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권역 응급의료센터(대형병원) 내원 환자를 분석한 결과, 이달 2일 기준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상 응급환자에 해당하는 1∼2등급 환자는 일주일 전보다 2.6% 줄었다. 중등증(중증과 경증의 중간) 환자도 1.8% 감소했지만, 경증 환자는 14.6%나 증가했다. 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의 경우 KTAS 1∼2등급의 중증·응급환자는 0.8% 줄어든 반면, 증등증 환자와 경증 환자는 각각 2.5%, 5.7% 늘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증인 경우에는 지역 내 병의원을 이용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대형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 3월 19일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종합병원 100곳을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한 뒤 암 전문 분야에 대한 협력병원을 추가로 지정했다. 현재 암 진료협력병원 68곳을 포함해 전체 진료협력병원은 총 185곳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내에 전원과 진료 연계 등을 위해 배치된 상황요원은 총 328명이다. 3월 25일∼5월 2일 진료협력체계 운영실적 점검 결과,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 완료 후 지속적인 예후 관리가 필요한 환자 총 1만2천722명이 진료협력병원으로 회송됐다. 진료협력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환자 323명은 진료협력병원으로 전원 후 치료를 받았다. 정부는 또 중증·응급환자 중심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군의관, 공보의 등의 추가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공보의 257명, 군의관 170명 등 총 427명이 파견됐다. 이들은 22개 공공의료기관에 131명,42개 민간의료기관에 284명, 중앙응급의료센터에 12명이 각각 배치돼있다. 전날에는 근무 중인 군의관 20명, 공보의 126명에 대해 파견 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인력으로 교체했고, 3차로 군의관 36명을 파견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공의들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2차 회의를 이번 주 중 연다. 1차 회의에서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4대 논의 과제를 선정한 가운데, 2차 회의에서는 특위 산하 전문위원회 구성·운영방안과 4대 과제의 구체적 의제를 다룰 예정이다. 박 차관은 "의협과 전공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비워뒀다"며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발전을 논의하는 자리에 함께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2일에 이어 이달 10일에도 휴진하고,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1주일간 휴진하겠다고 밝힌 의대 교수들에게는 자리를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현장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겠다"며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에 참여해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전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병원 차원에서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며 "휴진이 필요할 때는 환자 안내 등을 충실히 해서 혼란이 없도록 해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경희의료원 등 병원이 겪는 경영난에 대해서는 "일부 병원에서는 정부 지원에도 급여 지급이 어렵다는 등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며 "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어떤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런 경영난은 근본적으로 전공의들의 이탈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며 "전공의들은 빨리 복귀하셔서 병원이 정상 운영되도록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박 차관은 최근 논란이 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의 전원(轉院) 사례를 두고는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 조사 중"이라며 "다만 지금 보고받은 내용은 언론 보도와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에서 일하는 문체부 공무원 A씨는 뇌출혈 증세로 지난달 21일 세종충남대병원에서 진료받고, 현지 수술을 권유받았음에도 서울아산병원으로 옮겨가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불필요한 전원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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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범죄도시 4' 어린이날 연휴에도 극장가 독주…누적 856만명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마동석 주연의 프랜차이즈 영화 '범죄도시 4'가 개봉 둘째 주인 어린이날 연휴에도 극장가에서 흥행 독주를 이어갔다. 7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범죄도시 4'는 지난 4∼6일 사흘간 총 214만8천여 명(매출액 점유율 80.6％)의 관객을 동원해 박스오피스 1위를 지켰다. 전날 오전 800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누적 관객 수는 856만여 명으로 늘었다. 개봉 13일째에 800만 관객을 달성한 것으로, 올 상반기 최고 흥행작이자 '천만 영화'인 장재현 감독의 '파묘'(18일)보다 5일 빠른 속도다. 다만 개봉 첫 주말과 관객 수와 비교하면 파괴력은 떨어진 양상이다. 개봉 초기 상영점유율이 80％를 넘기면서 '스크린 독과점' 논란이 나오기도 했지만, 어린이날 연휴에는 60％대 후반∼70％대 초반까지 감소했다. 그러나 여전히 매출액 점유율이 압도적인 만큼 다음 주 안에는 1천만 관객 도달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어린이날 특수를 맞은 애니메이션 영화 '쿵푸팬더 4'는 연휴 동안 22만9천여 명(8.3％)을 동원해 박스오피스 2위였다. 이 영화는 '범죄도시 4' 개봉 이후 한때 일일 관객 수가 1만명 이하로 떨어졌으나 어린이날인 5일 하루에만 10만8천여명을 모았다. 3위도 애니메이션 영화인 '포켓몬스터: 성도지방 이야기, 최종장'으로 9만2천여 명(3.1％)을 동원했다. 라이언 고슬링 주연의 액션·로맨틱코미디 영화 '스턴트맨'은 7만5천여 명(3.2％)을 모아 4위로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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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尹대통령, 민정수석 부활…김주현 전 법무차관 임명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7일 현 정부에서 폐지했던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기로 하고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조직 개편 및 인선 내용을 직접 발표했다. 민정수석실에는 기존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이관하고, 민정비서관실을 신설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부활한 계기에 대한 질문에 "제가 대통령직 인수위 때 민정수석실을 안 만들겠다고 한 게 아니고 정치를 시작하면서 2021년 7월로 기억하는데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다"며 "그 기조를 지금까지 유지해 왔는데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한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주변 조언 등을 많이 받았다"며 "모든 정권에서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인데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고심을 했고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역기능을 우려해서 법무비서관실만 뒀다가 결국은 취임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대통령은 '사정기관 장악과 사법리스크 대응'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라며 "민심 정보라 하지만 결국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꼭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출신들이, 대부분 검사 출신이 민정수석을 맡아온 것이라 생각한다"며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제 문제를, 저에 대해서 제기되는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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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美대선 기획]② '어게인 2020' 노리는 바이든, 대선 공신들 전면 배치

  오랜 기간 함께한 '이너 서클'에 의존…영부인도 캠프 핵심 인사 오바마·클린턴이 돈 끌어모으고 부통령은 유색인종 등 약점 보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재선 선거운동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첫 대결이었던 2020년 대선을 승리로 이끈 공신들이 다시 주도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주요 의사결정을 소수의 핵심 참모에 의존하는 스타일로 이번에도 자신의 '이너 서클'이 4년 전 승리를 재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바이든 대통령이 오랜 기간 정치를 하면서 관계를 쌓아온 최측근들로 바이든의 의중을 누구보다 잘 알며 충성심으로 똘똘 뭉쳐있다고 한다.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 인생 대부분을 함께한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도 선거운동에 깊이 관여하고 있으며, 민주당 소속 전직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와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민주당의 재집권을 위해 힘을 보태고 있다. 다시 나선 2020년 대선 승리 '공신들'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선거운동 캠프에는 익숙한 이름이 자주 등장한다. 이들의 공통점은 2020년 대선 승리에 크게 기여했으며 오래전부터 바이든 대통령을 보좌했다는 점이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때부터 백악관 핵심 참모로 활동했던 마이크 도닐런과 제니퍼 오맬리 딜런이 대표적 인물이다. 도닐런은 1980년대부터 바이든 대통령에게 조언하며 인연을 이어왔으며 이번 대선에서는 2020년과 마찬가지로 수석전략가로 활동한다. 2020년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오맬리 딜런은 민주당에서 이 직책을 맡아 대선을 승리로 이끈 첫 여성으로 이번에는 한 직급 오른 선거대책위원장에 임명됐다. 이들은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좌하다가 지난 2월 선거운동을 본격화하면서 대선 캠프에 투입됐다. 코로나19 국면에서 치른 2020년 대선 선거운동을 주로 자택이 있는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했던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8월 재선 선거대책본부를 윌밍턴에 개소했다. 줄리 차베스 로드리게스가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선거운동을 총괄하고 있다. 그녀는 유명한 노동운동가 세자르 차베스의 손녀로 2020년 대선 때 선거대책부본부장을 맡아 라틴계 유권자 대상 선거운동을 담당했다. 백악관에서 현 직책을 수행하면서 선거를 지원하는 참모들도 있다. 2020년 대선 때 수석고문을 지낸 어니타 던 백악관 수석보좌관은 대통령의 정치 메시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재선 전략을 짜는 데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스티븐 리셰티 선임고문은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이었던 2012년에 참모가 돼 2020년에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며, 작년 케빈 매카시 당시 하원의장과 정부 부채 한도를 늘리기 위한 협상을 담당했을 정도로 바이든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다. 제프 자이언츠 백악관 비서실장과 브루스 리드 부비서실장도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주요 백악관 인사다.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론 클레인도 빼놓을 수 없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의원이었던 1989년 비서관으로 첫 인연을 맺었고, 이후 바이든 부통령 시절엔 비서실장을, 대통령 취임 후 초대 비서실장을 지냈다. 미국 언론은 이처럼 오랜 측근들을 기용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용병술에 대해 서로 신뢰하고 손발이 잘 맞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신들만의 사고방식에 갇혀 여론과 괴리되는 경향이 있어 외부 충격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지적한다. 트럼프에게 없고 바이든에게는 있는 우군들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운동에서는 버락 오바마와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등 민주당 소속 전직 대통령들이 든든한 우군 역할을 하고 있다. 민주 진영의 슈퍼스타인 오바마 전 대통령과 클린턴 전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는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운동에 열기를 불어넣으며 지지자들이 지갑을 열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두 전직 대통령은 지난 3월 28일 뉴욕에서 열린 행사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무대에 올라 2천600만달러(약 360억원)의 선거자금을 모으는 기세를 과시하기도 했다. 특히 백악관에서 대통령과 부대통령으로 8년을 함께한 오바마 전 대통령은 선거자금 모금을 적극 도울 뿐만 아니라 재선에 성공한 경험을 토대로 많은 조언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의 측근들이 2016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바이든이 아닌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지지한 오바마 전 대통령의 관여를 불편하게 여긴다는 보도도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백악관 핵심 참모들을 캠프에 배치하라고 조언한 이후 도닐런과 오맬리 딜런을 캠프에 투입했다. 전직 대통령의 지지는 공화당의 기존 노선과 다른 길을 걸으며 당내 전통주의자들과 갈등을 빚어온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없는 이점이다. 공화당 소속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 극렬지지자들의 2021년 1월 6일 의회 폭동을 비판했으며, 공화당 내 반(反)트럼프 인사들을 후원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러닝메이트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핵심 인사다. 해리스 부통령은 그간 뚜렷한 업적이 없고 바이든 대통령 못지않게 인기가 없어 일각에서는 러닝메이트를 교체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었지만,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약점을 보완하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대선 핵심 이슈인 낙태권에서 여성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고 있으며, 흑인·아시아계 혈통을 활용해 유색인종 유권자를 다방면으로 접촉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2기 행정부 인선과 관련해서는 아직 별 관측이 없다. 다만 노동부와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을 제외한 내각 전원이 원년 멤버라는 점에서 2기 때는 일부 교체가 전망된다. 힘센 퍼스트레이디 질 바이든 미국 언론은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운동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사로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를 빼놓지 않는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할 때 아내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질 바이든 여사가 고위급 참모 인선에 직접 관여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하는 정치 관련 회의 대부분에 참석한다면서 그녀를 문고리 권력에 해당하는 '게이트키퍼'(gatekeeper·관문을 지키며 출입자를 결정하는 사람)라고 평했다. 질 바이든 여사는 바이든이 오바마의 부통령 후보로 출마한 2008년 대선과 2020년 대선 선거운동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을 가장 강력히 주장한 인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도 아내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듯 행사에서 자신을 "저는 질 바이든의 남편입니다"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둘의 결혼에서 '질이 아깝다'는 농담을 자주 한다. 이에 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내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는 공식 행사에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등 아직 전면에 나서지는 않고 있지만 지난 6일과 20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모금 행사에 참석하는 등 본격 등판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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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김건희 특검법도 발의"

  거부권 행사 8개 법안 모두 재발의 방침…상임위원장 독식도 시사 '김건희 명품가방 의혹' 檢총장 수사 지시엔 "특검여론 무마하려는 것"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6일 22대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한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을 우선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고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한 쌍특검 법안과 방송 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8개 법안에 대한 재발의 방침도 재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8개 법안의 우선순위를 정해 재발의할 수도 있고, 만일 필요하다면 전체 법안을 패키지로 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 "검찰이 갑자기 정신을 차렸을 수 있지만, 특검 여론을 급하게 무마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이 윤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이 '직무 유기'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선 "(홍 수석의 발언이) 국민에 대한 직무 유기"라며 "아직도 윤석열 정부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민주당이 확보하는 것은 물론, 상황에 따라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맡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1대 국회 출범 당시에도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민주당이 전체 상임위를 운영했던 적이 있었다면서 "(22대 원 구성) 협의가 지연될 경우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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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 '알리 무조건 최저가 아니다'…주요 생필품 K-커머스가 더 싸

  알리서 가공식품·식재료·가전까지 비싼 상품 '수두룩'"'천억페스타' 할인행사 내세운 미끼 상품 전략인 듯"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중국산 초저가 상품을 무기로 한국 시장을 무섭게 파고드는 중국계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한국 상품 가격은 과연 업계 최저일까? 알리익스프레스는 입점·판매수수료 '0원' 정책을 내세워 국내 유수의 대형 브랜드 판매사 24곳을 한국 상품 전문관 케이베뉴(K-venue)로 불러 모았다. 이에 맞춰 지난 3월부터 '천억페스타'라는 무기한 프로모션 등 다양한 판촉 광고로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소비자들은 알리익스프레스에 가면 국내 상품을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십상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6일 한국소비자원이 지정한 생필품 30개 품목을 대상으로 알리익스프레스와 국내 이커머스 간 할인이 적용된 최종 표시 가격을 비교해보니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오히려 비싸게 팔고 있는 상품이 수두룩했다. 우선 상품 대부분을 직접 매입해 판매하는 이커머스 플랫폼 쿠팡에서 1만3천10원에 내놓은 안성탕면 20개 묶음이 알리익스프레스에선 46.0% 비싼 1만9천원에 팔린다. 켈로그 콘푸로스트(600ｇ) 3개 묶음 가격은 1만3천390원, 코카콜라 오리지널 무라벨(370㎖) 페트병 24개들이 상품 가격은 2만1천760원으로 쿠팡보다 각각 470원, 1천800원 비쌌다. 필수 식재료 중에서는 큐원 하얀설탕(3㎏·4개), 백설 갈색설탕(1㎏·3개), 백설 포도씨유(900㎖·2개), 해표 식용유(1.8L·2개), 해표 카놀라유·해바라기유(각 900㎖·각 3개), 해표 순창궁 재래식된장(1㎏·2개), 곰표 밀가루 중력다목적용(3㎏·6개) 등이 비싸게 팔렸다. 생활용품의 경우 리스테린 토탈케어 플러스(750㎖) 4개 묶음 상품이 3만6천800원으로 쿠팡(2만5천600원) 대비 1만원 이상 가격 차이가 났다. 이외에 존슨즈베이비 로션 핑크(500㎖·2개), 뉴트로지나 리랙싱 바디로션(450㎖·2개), 질레트 포오미 센서티브스킨 쉐이빙폼(175ｇ·6개), 아비노 데일리 모이스처라이징 바디워시(532㎖·2개), 헤드앤숄더 애플 프레쉬 샴푸(850㎖·3개), 히말라야 핑크 솔트 담은 치약(100ｇ·6개) 등의 상품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됐다.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오픈마켓(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장터) 구조인 G마켓이나 11번가와 비교해도 비싼 품목이 꽤 눈에 띄었다. G마켓과 비교해보면 알리익스프레스에선 물티슈 베베숲 프리미어 70매 캡(20팩)은 5천40원, 다우니 아로마 플로럴 섬유유연제(8.5L)는 530원 각각 비쌌다. 깨끗한나라 순수 프리미엄 27ｍ 30롤(2팩) 가격도 G마켓은 3만1천790원인데 반해 알리익스프레스는 3만8천900원으로 22.4% 높았다. 이외에 빙그레 맛있는 콩두유(200㎖) 24개 들이와 스팸 닭가슴살(200ｇ) 10개 들이 상품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비싼 가격에 팔렸다. 생필품 외에 가전·디지털 제품도 마찬가지다. 삼성전자 오디세이 G7 S28BG700 4K UHD 28인치 스마트 게이밍 모니터와 LG그램 노트북 14ZD90S-GX56K는 G마켓 가격이 알리익스프레스보다 각각 5만원, 10만6천원 낮았다. 뱅앤올룹슨 베오플레이 포털 그레이 프리미엄 블루투스 게이밍 헤드폰 역시 G마켓이 알리익스프레스보다 2만6천원 저렴했다. 이밖에 11번가에서는 오뚜기 옛날 참기름(500㎖·2개), 몽베스트 생수(1L·24페트), 농심 신라면(120ｇ·20봉), 펩시 제로(355㎖·24캔), 퍼실 유니버셜 젤 세탁세제(4.64L), 라보에이치 두피강화클리닉 스케일러(208ｇ) 등의 상품이 알리익스프레스보다 싸게 팔린다. 오픈마켓은 통상 판매자가 가격결정권을 쥔다. 입점·판매수수료가 없는 파격적인 조건에서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상당수의 제품 가격이 이처럼 국내 이커머스보다 비싼 것은 결국 판매자가 가격을 그만큼 내리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국내 한 이커머스 업체 관계자는 "대형 브랜드 판매사가 장기간 협력해온 국내 유수 이커머스와의 관계를 고려해 알리익스프레스 판매가를 비교적 높게 유지했을 가능성 있다"고 짚었다. 국내 이커머스 업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천억페스타라는 자극적인 프로모션을 내세워 케이베뉴에서도 '미끼 상품 전략'을 차용했다고 본다. 중국산 저가 상품을 미끼로 짧은 기간 수많은 고객을 끌어들인 성과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이커머스 업체 관계자는 "천억페스타 할인이 적용된 일부 상품을 보고 싸다고 생각한 소비자들이 다른 일반 상품도 함께 구매할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막대한 마케팅 비용이 드는 프로모션을 무한정 지속할 수는 없는 만큼 이후 어떤 가격 정책을 운용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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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 '가짜 3.3% 사업소득 근절'…고용·산재보험 사각 해소 집중홍보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여러 해를 일한 A씨는 사업주 사정으로 해고를 당했지만, 퇴직금도, 실업급여도 받지 못했다. 사업주의 권유로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3.3% 사업소득 신고를 해온 탓에 퇴직금 적립도 안 되고, 고용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의류 소매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한 B씨도 '알바는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다'라는 사업주 말에 따라 3.3% 사업소득 신고를 했다. 업무 중 사고를 당하고서야 알바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 뒤늦게 가입했지만, 산재 처리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근로복지공단인 이렇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만드는 '가짜 3.3% 사업소득' 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7일부터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일부 사업주들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속여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거나 4대 보험 가입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들이 국세청에 프리랜서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른바 '가짜 3.3 노동자'들은 근로자의 권리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4대 보험 안전망 밖에 방치된 실정이다. 공단은 집중홍보 기간 전담인력을 투입해 가짜 사업소득 신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촉구하는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시, 세종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14개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소상공인 보험료를 지원해오고 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일하는 사람의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며 "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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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실시간 뉴스 기사

• 문재인 대통령, 제58회 무역의 날 기념식 참석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8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수출 회복과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에 큰 역할을 한 무역인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무역의 날 최초로 전·현직 무역협회 회장들과 함께 사전환담을 나누었습니다. 사전환담에는 김재철·이희범·사공일·한덕수·김영주 前 무역협회 회장과 구자열 現 무역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올해 최단기 무역 1조 달러 달성, 사상 최대 무역액과 사상 최대 수출액 달성의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 회장님들의 재임 기간 동안 성과들이 더해져서 오늘의 대기록을 세우게 되었다”며, 역대 무역협회 회장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중저가 상품 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았으나, 이제는 최고의 하이테크 분야, 고가 물품 시장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무역 품목과 대상 국가들이 다변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덕수 前 회장은 “무역은 그 나라가 가진 모든 것을 나타내는 측정치로,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 엔지니어, 근로자의 우수성과 정부의 정책이 결합된 결과”라면서 “우리나라가 1998년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를 제외하고 연속해서 무역 흑자를 보인 것은 큰 성취”라고 말했다. 사공일 前 회장은 1964년 제정된 ‘수출의 날’이 1990년 수입까지 함께 고려하는 ‘무역의 날’로 바뀌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한국은 무역을 통해 성공한 나라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자열 회장은 “반도체, 자동차 뿐 아니라 신산업,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의 영향으로 내년에도 무역 성장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고,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우리의 무역 상대국이 중국, 미국, 일본 뿐 아니라 신남방 국가들로 다변화된 것을 높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사전환담 후 전·현직 무역협회 회장들과 기념식에 동반 입장했는데, 이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최고의 무역 성과를 거두기까지 함께 애써온 무역인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와 존중의 의미를 담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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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6

• 광주광역시,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유치 성공

  [뉴스인사이트] 광주광역시가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개최 도시로 최종 결정됐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6일 오전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5일 오후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세계양궁연맹 운영위원회 투표 결과, 세계적인 스포츠 관광도시인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인구 322만명)를 제치고 압도적인 지지로 광주 유치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운영위원회 투표 전에 있었던 화상회의에 참가해 150만 광주시민의 대회개최 열망과 광주가 지닌 강점, 수송·경기장 등 준비상황 등을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하며 광주개최를 호소했다. WA 운영위원회는 광주시의 2015하계U대회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 경험, 국제규격을 갖춘 ‘광주국제양궁장’ 등 시설 인프라 보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6명 배출 도시로서 광주를 높이 평가했다. 광주시는 150만 시민들의 대회 유치 의지와 열망을 WA에 잘 전달하기 위해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대회유치 신청자료 준비와 실사 대비 등에 심혈을 기울였다. 지난달 광주를 방문한 세계양궁연맹 실사단에게 완벽한 프리젠테이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드론 촬영 경기장을 입체적으로 소개하는 등 대회 성공 개최 준비상황을 세심하게 보여주기도 했다. 광주시는 2025세계양궁선수권대회 유치를 위해 지난 3월 대회 유치를 공식 선언한 이후, 시의회와 대한양궁협회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했었다. 또한 지난 8월 대회 유치 성공의 초석이 된 정치, 행정, 체육, 유관기관 인사 등 97명으로 구성된 ‘대회유치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으며, 특히 이용섭 시장과 함께 정의선 대한양궁협회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대회 유치에 힘을 보탰다. 11월에 있었던 WA 현지실사 과정에서는 이용섭 광주시장이 실사 전 과정을 진두지휘하면서 WA 실사단 대표에게 직접 경기장 소개, 환영·환송 등을 기획하고 참여하기도 했다. 특히, 현지 실사에 광주시의회 김용집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들, 장영술 대한양궁협회 부회장, 김광아 광주시양궁협회 등 체육계 인사와 홍보대사 기보배·안산 선수도 적극 활동함으로써 큰 힘을 보탰다. 아울러 세계양궁연맹 운영위원회에서는 당초 중국 상하이서 개최 예정이었던 2022 현대 양궁월드컵대회(45여개국 참여)와 2025 세계양궁연맹 총회 개최지로 광주를 확정했다. 광주시는 2025세계양궁선수권대회를 개최하게 됨에 따라 2015하계U대회와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이어 다시 한번 국제스포츠도시로서의 광주의 위상을 확인하고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개최지로 광주가 결정된 것은 무엇보다 150만 광주 시민의 대회 유치 염원과 양궁에 대한 애정이 이뤄낸 결과로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WA, 중앙정부, 대한양궁협회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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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6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1개국 2022년도 협력 방향 논의

  [뉴스인사이트] 이성호 경제외교조정관은 12.1.-12.3. 태국 푸켓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 양경제협력체(APEC) 비공식고위관리회의(ISOM)에 참석해 올해 APEC 주요 결과를 평가하고 내년도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회원국들은 올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었음에도 정상회의(11.12.)에서 APEC의 향후 20년 비전의 이행계획을 제시한 ‘아오테아로아 행동계획’을 채택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한 것을 평가하고, 향후 코로나19로부터 경제회복을 가속화하고, 국경 간 이동 재개를 위한 논의를 심화시키는 한편,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 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2022년 APEC 의장국인 태국은 ‘개방·(Open), 연계(Connect), 균형(Balance)’을 내년도 APEC 주제로 정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개방적인 무역과 투자, △모든 방면에서의 재연결, △균형적이고·지속가능·포용적 성장을 핵심 의제로 선정했다고 발표하였다. 특히, 아태지역자유무역지대(FTAAP) 논의를 지속하고, 안전한 국경 간 이동 재개를 위한 APEC 회원국 간 협력을 중점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성호 경제외교조정관은 2022년에는 아태지역의 공급망 안정과 안전한 국경 간 이동 논의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하며, 특히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공급망 병목 현상과 부품 부족 문제 대처를 위한 역내 협력을 촉구했다. 아울러, 아태지역의 지속가능 경제 성장을 위해 에너지 전환 및 저탄소 산업 증진을 위한 역내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우리의 재생에너지 정책 우수사례 공유 및 저탄소 생태계 조성 포럼 개최 계획 등을 공유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아태지역의 회복과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 위한 회원국들의 기대와 협력 의지를 확인하고 내년도 APEC 활동 방향을 설정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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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6

• 고속도로에서 전기차, 수소차 충전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에서도 전기·수소 등 친환경차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충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제4차 친환경차동차 기본계획’ 등 친환경차 확산전략과 더불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을 확정하면서 ’30년까지 전기·수소차 450만대를 보급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친환경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고속도로에서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고객도 ’20년 기준 70만명에서 올해는 872,351명으로 증가했으며(10월 기준), 연말까지는 약 100만명 이상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늘어나는 충전수요에 대응하고 보다 편리한 충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속도로에도 전기차 충전기, 수소충전소 등 친환경차 충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기) 고속도로에서 ’20년 말 435기 운영 중이었으나, 올해 대폭 확충되어 연말까지 730여 기가 구축·운영될 예정이며 내년에도 추가로 300기 이상이 구축될 예정이다. (수소충전소) 사업시행자 선정, 실시협약 체결 등의 절차를 통해순차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고속도로에 현재 12기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가 ’22년에는 43기, ’23년에는 52기 이상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생산되는 전력량을 점차 늘려가 ’25년을 기점으로 가로등, 터널 조명 등 고속도로에서 사용되는 전력량을 초과 달성하는 ‘에너지 자립 고속도로’ 구현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고속도로 태양광 발전시설은 104MW가 운영 중이며, ‘고속도로 태양광 발전사업 공모’를 통해 ’23년까지 발전시설 76MW를 추가할 예정이다. 또한, 태양광 발전보다 효율성이 높고 부지 소요가 적은 연료전지 발전도 추진 중으로, ’25년까지 고속도로 유휴부지 3개소에 48MW 규모의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탄소중립주간(12.6~12.10)에 중부고속도로에 위치한 하남드림 수소충전소를 방문(12.6)하여, “충전 인프라 확충은 친환경차 보급의 선결조건이므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전기·수소 등 충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국민들이 친환경차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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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6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사선 영향평가 관련 한·일간 실무 브리핑 세션 개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정부는 12월 3일 오후 일본 도쿄전력이 발표(11.17.(수))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시 방사선영향평가 보고서 초안과 관련하여 한일 간 브리핑 세션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브리핑 세션은 지난 11.17일 일본 도쿄전력이 발표한 방사선영향평가 보고서에 대한 일본측의 설명과 우리측 질의 및 일본측 답변으로 진행되었다. 우리측은 우리 정부의 거듭된 우려 표명에도 일측이 해양방류를 전제로 보고서를 발표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해양방류가 사람과 환경에 미칠 영향의 불확실성에 대해 재차 우려를 표했다. 우리측 관계부처는 전문가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동 보고서의 주요 가정과 방법론상의 의문점을 제기하며,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하였다. 우리측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우려하는 인접국가들에 대한 일본측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성실한 협의도 거듭 요구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를 중심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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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3

• 문재인 대통령 내외, 기부·나눔단체 간담회 개최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오늘 오전 연말 기부·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국내 14개 기부·나눔단체 관계자와 홍보대사, 기부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성금 기부 행사가 끝난 후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참석자들과 환담을 나누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와 같은 재난이 닥치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큰 피해가 가고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해진다”면서 “이처럼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사회에 더 많은 온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은 외환위기 등 어려울 때 더 큰 힘을 모으며 위기를 극복해 왔고, 코로나 위기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포용적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민간에서 더 많은 자발적 기부와 나눔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기부와 나눔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분들로, 연못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을 그리며 퍼져나가듯 선행이 주는 희망의 메시지가 빠르게 전파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조흥식 회장은 기부·나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권고했고, 굿네이버스의 이혜숙 홍보대사는 아프리카 봉사 경험을 공유하며 굿네이버스의 활동을 소개했다. 푸드뱅크 서상목 회장은 푸드뱅크의 모금액이 크게 증가하면서 역할이 확대된 것을 설명했고, 남한산성 김밥할머니로 전 재산을 기부하여 큰 감동을 준 박춘자 기부자는 가난과 함께 했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며 김밥을 팔아 돈을 모으는 대로 기부해 왔다고 언급해서 숙연해지기도 했다. 월드비전 조명환 회장은 자신을 후원했던 분이 재력가가 아니라 평생을 매우 소박하게 살아온 분이었다는 사례를 소개했고, 대한적십자사 신희영 회장은 취약층을 위한 황금도시락 사업과 재난관리 책임 기관인 적십자 병원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유니세프 정갑영 회장은 우리나라가 196개 회원국 중 도움을 받는 국가에서 주는 국가로 전환한 유일한 경우로, 후원 규모가 세계 5번째라는 점을 언급했다. 바보의나눔 안현모 홍보대사는 김수환 추기경에 감화되어 홍보대사가 된 배경을 설명했고, 장춘순 기부자는 농사를 짓던 땅을 기부하여 발달장애인의 자립 터전으로 농장을 구축한 과정을 소개했으며, 인순이 기부자는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해밀학교에서 사랑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김정숙 여사는 “오늘 기부·나눔단체 관계자들이 선행을 펼치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되돌아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면서,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은 빛이 비추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상생과 포용의 정신으로 기부·나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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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3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질병관리청(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이 국가 감염병 연구개발(R&D) 핵심 지휘부로서 감염병 연구개발 기획 및 치료제․백신 등의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현장 대응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연구개발 기획 및 치료제·백신 등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출연금을 지급하고, 관련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등 민간의 의뢰를 받아 감염병 치료제·백신 개발에 관한 시험·분석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다. 또한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방역·검사·치료·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조력한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수당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 주도의 감염병 연구개발 및 민간 지원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라고 하며, “이를 계기로 질병관리청 소속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가 감염병 대비․대응에 필요한 연구개발 핵심기관으로서 그 책임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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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3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12월 2일 국회 통과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디지털·저탄소 경제 관련 사업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 원칙을 신설하는 등 균형발전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첫째,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지역균형뉴딜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우선, “지역균형뉴딜”의 정의를 ‘디지털경제 또는 저탄소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관련 정책을 지역기반으로 확장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혁신을 추진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명확한 개념을 바탕으로 지역균형뉴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타 균형발전정책들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시·도 발전계획에 지역균형뉴딜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기획·제출한 지역균형뉴딜 사업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의 검토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관계부처가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여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뉴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둘째, 신설 공공기관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자, 공공기관의 설립 또는 신규 인가 시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 고려토록 하였으며,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 시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절차를 규정하였다. 동 법안은 이후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부칙에 따라 공포일에서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지역균형뉴딜 사업계획의 검토기준 및 신설 공공기관의 구체적인 입지 결정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하여 하위법령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으로 지역이 주도적으로 지역균형뉴딜을 추진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며, “디지털·저탄소 경제로의 혁신을 지역으로 확산시켜 코로나19 사태와 인구감소로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힘을 모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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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3

• 문재인 대통령,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접견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 미국 국방장관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는 서욱 국방부 장관, 원인철 합참의장,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 미국의 밀리 합참의장, 델 코르소 주한미국 대사대리, 아퀼리노 인도태평양사령관, 라케머라 주한미군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을 위해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미국 측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한미동맹이 안보 동맹을 넘어서 경제·기술·보건 등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인 동맹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오늘 한미안보협의회(SCM)가 생산적으로 진행되었고 다양한 전략적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하며, “한국이 성공적인 미라클 작전을 통해 아프가니스탄 조력자를 구출해낸 것은 한국과 미국의 훌륭한 파트너십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차기 정부에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을 물려 주기 위해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했고, 한반도 평화 여정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오스틴 국방장관은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문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점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주한 미군기지 반환, 특히 용산기지의 공원화 계획에 대해 들었으며 공원이 조성되면 방문하고 싶다”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용산기지가 자연공원화 되면 한미 간의 깊은 우정의 상징으로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오스틴 국방장관은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완전운용능력(FOC) 평가의 조기 실시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고, 한미 정상간 합의대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의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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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2

• 문재인 대통령, ‘디지털 대한민국, 청년과 함께 미래를 그리다’ 행사 참석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청년들이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로 고인의 목소리까지 생생하게 구현하여 시공간을 초월하는 무대를 만들어냈다”면서 “청년들은 디지털의 수혜자이면서 디지털 혁신을 이끄는 주역”이라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 상암 DMC 누리꿈스퀘어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된 ‘디지털 대한민국, 청년과 함께 미래를 그리다’ 행사에서 문 대통령은 “인공지능으로 재현된 가수 故 김현식 씨 목소리와 이석훈 씨 목소리가 어우러진 무대를 보니 감회가 새롭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디지털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란 MZ세대 청년들은 어느 세대보다 디지털에 익숙하고 상상과 꿈을 현실로 만드는 디지털 세계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없다”며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기술창업을 청년들이 주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분의 도전이 ‘제2의 벤처붐’을 일으키는 성장동력이 되었고 덕분에 올해 ICT 수출에서 역대 최고를 기록할 수 있었다”며 “OECD 디지털 정부 평가 1위, 세계경제포럼 ICT 보급 1위, 블룸버그 혁신지수 1위라는 성과도 모두 함께 혁신과 도전으로 만들어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데이터 기본법 제정과 데이터3법 개정, ICT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을 통한 디지털 혁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며 “정부는 미래 세대를 위해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디지털 기반을 구축하고, 마음껏 디지털 세상에 도전하도록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문 대통령은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와 스마트팜, 원격진료와 스마트뱅킹 등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며 풍부한 ‘데이터 댐’으로 양질의 데이터를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와 철도 같은 인프라의 디지털화를 통해 스마트 안전관리와 자율주행 기반을 이룰 것이라는 목표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격차 없이 디지털로 혜택을 누릴 때 사람 중심의 포용적인 디지털 세상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정부는 디지털 포용법을 제정하여 디지털 취약계층, 또 취약지역의 디지털 접근을 넓히고 누구도 디지털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디지털 대한민국의 중심에 우리 청년들이 있다”며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와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재 양성 프로그램과 디지털 교육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의 시작은 가수 故 김현식과 SG워너비 이석훈이 부르는 박진영의 ‘너의 뒤에서’ 무대로 꾸며졌다. 故 김현식의 목소리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복원한 것으로, 실제 가수가 부르는 것 같은 생생함을 보여주었다. 이어 충남 섬마을 녹도 초등학생 3명이 메타버스를 이용한 ‘경주 역사수업’을 체험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가상세계에서 세 어린이들을 만나 인사를 나누며 메타버스에 직접 참여했다. 문재인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전환이 혁신성장의 원동력이자 역사적 과제임을 각별히 강조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ICT 산업이 성장하는 결과로 이어져 경제 회복과 혁신성장의 발판이 되었다. 현재 ICT 생산액은 2016년 431조원에서 2020년 479조원으로, ICT 수출액은 2016년 1,625억불에서 2020년 1,835억불로 각각 증가하여 총 수출 대비 ICT 비중이 35.2%(2021.1.~10.)를 달성하는 등우리나라의 수출 실적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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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