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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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소비자권익 강화하고 공급자가 부당이득 취하지 않는 시장경제질서 자리잡아야”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경기대학교 기숙사비 환불 지연 분쟁을 함께 해결한 경기도와 한국소비자원이 신속하고 공정한 소비자 분쟁 해결을 위해 소비자분쟁 전문자문단을 운영하는 등 공공협력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9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희숙 한국소비자원 원장과 ‘소비자권익 강화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지사는 “앞으로 소비자 문제는 국가가 선심 쓰듯 하는 ‘보호’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의 권리, ‘주권’의 문제로 봐야 한다”며 “기업들이 서비스나 생산품을 공급할 때 분쟁이 생기더라도 웬만한 건 그냥 넘어갈 거라는 기대가 있는 것 같은데 아예 그런 기대를 못 하게 부적절한 공급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으면 그 이상 기업에 피해가 온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하면 억울한 피해가 줄어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억울한 소비자들이 신속하게 구제받고 공급자들이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는 건전한 시장경제질서가 신속하게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희숙 한국소비자원 원장은 “경기도와 한국소비자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소비자분쟁 해결과 소비자교육, 소비자정보 제공 등에 긴밀하게 협력해 왔고 성과를 많이 이뤘다”며 “특히 최근 경기대 1,400여명의 기숙사비 21억여 원의 환급조치는 우리가 협력해야 하는 당위성을 보여준 사례이자 타 지자체에도 모범 사례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소비자 이슈 정보 공유 및 분쟁해결에 협력하고 경기도분쟁조정 전문자문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 피해예방 콘텐츠 공동제작･홍보 ▲소비자교육 시민강사 양성 및 공동 활용 ▲소비자문제 공동 실태조사 등 건강하고 공정한 소비시장을 만들기 위해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새롭게 제기되는 소비자분쟁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한국소비자원 전･현직 직원으로 구성된 ‘경기도 분쟁조정 전문자문단’을 지난해 9월 출범한 바 있다. 도와 소비자원은 이번 협약에 따라 시범적 성격으로 운영된 기존 전문자문단 6명을 12명으로 확대해 본격적으로 자문단을 운영하게 된다. 자문단은 출범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집합 제한으로 한창 문제가 된 예식장 분쟁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 지난해 234건의 합의 조정을 끌어냈다. 또한 지난해 비대면 강의 전환에 따른 경기대학교 기숙사 미사용 환불 지연 분쟁도 한국소비자원과 협력해 지난달 1,477명이 기숙사비 21억1,400만 원 전액을 환불받도록 한 바 있다. 도는 앞으로 헬스장 계약해지 등 피해 다발 민원에 대해서도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대응해 생활 속에 만연하고 고질적인 소비자피해에 단호히 대처하고 신속･공정한 피해구제를 통해 공공협력의 선도적 모델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이용우 국회의원과 국중현 경기도의회 의원, 원혜일 한국소비자원 경기지원장, 홍정안 경기대학교 총학생회장이 참석해 소비자피해 분쟁 해결을 위해 의견을 나눴다. 이용우 국회의원은 “금융이나 의료 분야 소비자 피해에 관심이 많다”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보의 비대칭성이 아주 심한 업종에 관해서는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기업에 전환할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중현 도의원은 “이번 협약이 소비자 역량을 강화하고 분쟁의 공정한 해결에 선도적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홍정안 경기대 총학생회장은 “경기대학교 기숙사비 환불 문제가 1년 동안 진행되지 않았는데 관심 가져주시고 해결에 앞장서 주신 경기도와 소비자원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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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
  • 서울교육청, 2022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발표
    [뉴스인사이트] 서울특별시교육청은 3월 30일에「2022학년도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고입전형 기본계획」은 서울에 소재하는 모든 고등학교의 2022학년도 입학전형의 실시 절차ᆞ방법 등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전 공고는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와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22학년도「고입전형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장 선발 고등학교는 전기고등학교와 후기고등학교로 구분되며, 교육감이 승인한 학교별 전형 요강에 따라 자기주도학습전형, 실기고사, 추첨, 중학교 내신 성적 등 학교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전기고등학교는 특수목적고(과학·예술·체육계열, 산업수요맞춤형고), 특성화고 등이 해당하며, 후기고등학교는 일반고, 특수목적고(외국어·국제계열), 자율형 사립고 등이 해당한다.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는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교육감이 배정대상자를 선발한 후, 「고교선택제」에 따른 학생의 지원 사항과 학생 배치 여건 및 통학 편의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전산 추첨하여 배정한다. 체육특기자 전형은 선발(배정)방법이 일부 변경되었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봉사활동 점수산정은 전년도와 같은 방식으로 적용한다. 향후 학교장 선발 고등학교(과학고, 특성화고,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는 4월에서 8월 사이에 학교장이,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는 9월 초까지 교육감이「입학전형 실시계획」을 발표한다.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는 후기학교로서 교육감 선발 후기고와 동시에 원서접수를 시작한 후 유형별로 입학전형 일정을 진행한다. 또한,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지원자 중 희망하면 교육감 선발 후기고의 2단계에 지원할 수 있다. 학교장 선발 고등학교 진학을 희망하고자 하는 학생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학교별 입학전형요강에 따라 개별학교에 직접 지원한다.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12월 8일부터 12월 10일 사이에 출신 중학교 등으로 고등학교 입학 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 배정 결과는 2022년 2월 3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2022학년도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의 전문(全文)은 ①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의 전자민원-고입자료실과 ②하이인포의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향후, 코로나-19에 따른 전국 단위의 입학전형 일정 변경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입학전형 실시기일 3개월 전에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할 예정이다.
    2021-03-30
  • 4차 맞춤형 피해지원 핵심요약 -긴급고용대책
    [뉴스인사이트] 일자리 기회 확대하고 고용유지 및 생활안정을 위해 신속하게 집행, 확실한 고용 반등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청년·중장년·여성 일자리 창출하고 -돌봄휴가 사용하면 비용 지원까지 총 2.5조원 ◆ 일자리 창출(1.8조원) 디지털 7.4만개 문화 1.8만개 방역·안전 6.4만개 그린·환경 2.6만개 돌봄·교육 1.7만개 공통 5.6만개 청년·중장년·여성 대상 일자리 창출 집중 지원 ◆ 고용유지지원금(2,033억원) 집합제한·금지업종 90% 특례지원 3개월 연장하고 경영위기업종까지 지원 범위 확대 ◆ 돌봄·생활안정(1,862억원) 저소득 근로자, 특고, 직업훈련생 생활자금 저리융자 확대하고 돌봄휴가 사용한 근로자 돌봄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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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
  •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4월 11일까지 유지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현행 거리 두기 조치를 2주 연장합니다. 일상 생활에서의 방역 강화를 위해 거리 두기 단계 구분 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기본방역수칙’을 새롭게 적용합니다. *계도기간(3.29.~4.4.) 후 적용 지금은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 다양한 일상공간에서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거리 두기, 증상이 있으면 즉시 검사받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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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
  •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 무료접종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세요!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 무료접종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세요! [접종대상] 만 75세이상(194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접종시기] 2021년 4월부터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법정대리인 가능) 등 [신청문의] 해당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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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
  • 美, 상황인식 컴퓨팅(Context Aware Computing) 시장 상승세
    [뉴스인사이트]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 스마트폰, 사물 인터넷 등 사용자의 상태와 주변 환경을 감지, 해석할 수 있는 다양한 전자제품과 기술 생태계가 구축되면서 상황 인식 컴퓨팅(CAC) 솔루션 시장의 가능성과 수요가 상승세를 띄고 있다. Fortune Business Insight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세계 CAC 시장 규모는 351.2억달러이며.2021년부터 연평균 20.8% 성장, 2028년에는 1,53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CAC의 예로는 소비자가 물건을 가지고 나가기만 해도 자동결제되는 Amazon Go의 무인 계산대, 안면인식을 통한 자동결제 혹은 신원 확인, 스마트 워치의 건강 알람이나 자동 위치추적 기능 등이 있다. 기업에서 인공지능·머신러닝에 기반한 CAC 솔루션 채택이 증가하고 있고 스마트 시티나 의료 분야 등에서 동 기술을 적극 채용하기 시작했다. 美 CAC 시장의 경우 현재 161억 달러 규모로 세계 CAC 시장의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Google, Cisco, Intel, Microsoft, Amazon.com 등 저명한 시장 참여 기업들로 인해 제품 수요와 고객 서비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CAC 공급 시장의 최대 업체는 IBM, Cisco, Microsoft, Oracle이며 모바일 네트워크 및 소비자 가전 부문에서 주요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과 신뢰할 수 있는 실시간 고객 솔루션 채택이 증가함에 따라 소프트 파워 강화에 대한 중요도도 강조되는 중이다. 시장의 주요 공급 업체들은 기존 제품 및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업그레이드하는데 주력하고있다. 시스코, 삼성, 인텔과 같은 상위 시장 업체들은 고급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 상황 인식 API를 제공하는데 주력했다. Apple, Amazon 및 Google 등 CAC 응용 상품 업체의 경우 스마트 스피커와 스마트 홈 등을 통해 사물 인터넷 망을 확대, 자사 제품들의 독자적인 생태계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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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
  • 美. 리튬 이온 배터리 재활용 시장 활황
    [뉴스인사이트] 각국이 친환경 정책 기조를 내세우면서 내연 기관 자동차들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고 전기자동차가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전기 자동차의 핵심 동력인 리튬 이온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리튬 이온 배터리는 현재 스마트폰, 노트북, 전기 자동차 등 생활과 산업 분야 전반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수명이 그리 길지 않고 다양한 중금속과 화학 약품 등이 쓰여 폐기 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 폐전지 재활용을 통해 전지 폐기 비용 절감 및 환경에 끼치는 악영향을 감소시키고 수요가 높은 리튬과 코발트 등의 원재료 수급을 원활히 할 수 있어 다양한 전자 제품 및 전기 자동차 배터리의 가용성을 뒷받침할 수 있다. Fortune Business insights에 따르면 세계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 시장 규모는 2019년 기준 13억 1천만 달러였으며 32.2%라는 대단히 높은 연평균 성장률로 2020년에는 15억 7천만, 2027년에는 11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는 배터리에 존재하는 물질들을 처리하기 위한 엄격한 규범과 표준을 도입 중에 있으며 앞으로 리튬 이온 배터리의 재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유럽의 경우 2006 / 66 / EC 지침에 따라 축전지 및 배터리와 폐기물 처리를 의무화하였고 2030년에 이르면 총 132 킬로톤의 리튬 에너지 배터리를 재활용할 전망이다. 美 정부의 경우 2019년 배터리 재활용 인프라에 2050만 달러를 투자하였으며 배터리 수거 및 재처리 율을 5%에서 90%로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美의 경우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정책 기조와 전기자동차 시장 성장세에 맞물려 리튬 이온 배터리와 그 재활용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 다음으로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북미 최대 리튬 이온 배터리 재활용 회사 Li-cycle이 SPAC와의 거래를 통해 뉴욕 증권 거래소에 상장되었고 뉴욕에 1만 톤 규모 재활용 공장 단지를 설립하는 등 빠르게 규모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Research And Markets에 따르면 美 리튬 이온 배터리 재활용 시장은 2020년 3590만 달러 규모로 매 년 21.4%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여 2027년에는 1억 395만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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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
  • EU, 국제최소법인세 도입 추진
    [뉴스인사이트] EU 집행위가 OECD에서 협상중인 국제최소법인세 역내 우선 도입을 추진 중이다. 집행위 관계자는 26일 옥스팜이 주최한 세제 관련 세미나에서 EU가 최소법인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만간 관련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집행위가 OECD 디지털세 협상 경과와 관계없이 독자적인 EU 디지털 서비스세를 추진할 방침을 밝힌 바 있으나, 최소법인세 추진 여부는 이번에 처음 언급된 것이다. 집행위는 수주 내 발표할 '21세기 비즈니스 세제 (Business Taxation for the 21st Century)'를 통해 최소법인세의 상세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페이퍼 컴퍼니(letterbox companies)에 대한 세제 개선 및 과세투명성 제고 방안도 함께 발표될 전망이다. 특히, 집행위가 세제 관련 의결에 만장일치를 요구하는 EU 이사회 의결방식을 가중다수결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안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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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
  • 美 슈퍼 301조, 오스트리아 등 6개국 디지털 서비스세 불공정 세제 판정
    [뉴스인사이트] 미국 정부가 이탈리아, 영국 등 6개국의 디지털 서비스세가 자국 기업을 차별하는 불공정한 세제라고 판단함에 따라 향후 보복관세 부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美 무역대표부는 26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터키 및 인도 6개국의 디지털 서비스세 관련 1974년 통상법 슈퍼 301조 조사 결과, 해당 세제가 자국 기업을 차별하는 불공정세제라고 판정했다. 다만, 아직 디지털 서비스세를 도입하지 않은 EU, 체코, 브라질 및 인도네시아에 대한 조사를 종결시킨 것에 대해 바이든 정부의 EU와의 통상관계 개선을 위한 의지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무역대표부는 디지털세 국제기준 마련을 위한 OECD 협상을 지지하나, 합의에 이를때까지 슈퍼 301조 조사 및 필요시 보복관세 부과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가 OECD 협상에서 미국의 협상력을 높일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나, 보복관세 강행시 WTO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한편, EU에 대한 슈퍼 301조 조사 종결이 OECD 협상에도 순풍으로 작용할 전망이며, 이번 발표에서는 잠정 보류된 디지털 서비스세 관련 對프랑스 보복관세는 언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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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
  • 2021 신한은행 SOL KBO 리그 무엇이 달라지나?
    [뉴스인사이트] 4월 3일(토) 개막을 앞둔 2021 신한은행 SOL KBO 리그는 팬들과 선수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다양한 규정 변경을 시도한다. 지난 17일 발표되어 시범경기부터 적용되고 있는 스피드업 규정과 더불어 올 시즌 현장에서 체감할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다. 비디오 판독 대상 플레이 및 판독 기회 확대를 통한 공정성 확대 비디오판독 대상 플레이가 늘어난다. 구단은 기존의 9개 항목에 더해 ① 공식야구규칙 5.08(a)에 의거한 3아웃 이전 주자의 득점, ② 주자의 누의공과, ③ 주자의 선행주자 추월, ④ 주자가 다음 베이스로 진루하기 위해 태그업할 때 일찍 했는지에 대한 심판의 판정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번복 여부와 무관하게 구단당 최대 2회가 주어지던 비디오 판독 기회는 구단 신청에 의해 심판 판정이 정규이닝에서 2회 연속 번복될 시, 해당 구단에 정규이닝에 한해 1회의 추가 신청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외국인 코칭스탭 지원을 위한 통역 인원 증원 KBO리그 최초로 2명의 외국인 사령탑을 맞는 시즌인만큼 덕아웃이 이들을 보좌하는 외국인 코치들로 채워지는 것도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 늘어난 외국인 코칭스탭과 선수들의 효율적인 소통을 돕기 위해 기존에 3명으로 제한했던 덕아웃 통역 인원에 최대 2명까지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부상자 명단 등재 기간 최소 10일 부상자 명단에 등재된 선수는 최소 10일이 경과 되어야 엔트리에 복귀 가능하다. 다수의 부상 선수들이 엔트리에 조기 복귀하는 등 부상 선수들이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의견에 따라 작년에 신설됐던 제도를 보완했다. 특별 서스펜디드 및 더블헤더 경기 특별 엔트리 여름에 예정된 도쿄올림픽 기간 중 휴식을 갖는 KBO 리그는 팀당 144 경기 완주를 위해 4월 13일 이후 취소 경기부터 더블헤더를 실시한다. 또한 작년과 동일하게 선수들의 체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식경기 성립 전 우천 등의 사유로 경기가 중단된 경우 다음 날 특별 서스펜디드 경기로 진행한다. 이 때 구단은 1명의 선수를 추가로 엔트리에 등록할 수 있다. 단, 9월 1일 확대 엔트리 시행 이후부터는 1명의 추가 선수를 등록할 수 있는 특별 엔트리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은퇴 경기 거행 선수를 위한 특별 엔트리 허용 소속선수로 등록되어 있는 선수가 은퇴 경기 거행을 위해 엔트리 등록이 필요한 경우, 정원을 초과해 엔트리에 등록하는 것이 허용된다. 은퇴 경기를 치른 선수는 다음날 엔트리에서 자동 말소되며 해당 선수는 남은 시즌 동안 엔트리 등록이 불가하다. 리그 전반적으로 베테랑 선수들의 은퇴 경기 거행이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잡음에 따라, 구단 전력 손실을 최소화 하면서 은퇴 선수에 대한 예우를 차릴 수 있는 기회를 제도화 했다. 한편 올 시즌 KBO 리그 관중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에 따라 현재 2단계인 수도권 잠실, 문학, 수원, 고척은 10%, 1.5단계인 비수도권 사직, 대구, 창원, 광주, 대전은 30% 관중 입장으로 시작한다.
    • 야구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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