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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1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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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6.22.)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국민연금법」 개정(’21.6.30. 시행 예정)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 국민연금 제도를 개선·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용ㆍ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에 근로일수(월 8일 이상)ㆍ시간(월 60시간 이상) 외에도 ‘소득 기준’을 추가하여, 근로일수·시간이 미달되지만 매월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있는 근로자도 사업장 가입자로 포함하여 가입 사각지대를 축소하였다.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자동 계좌이체 뿐 아니라 신용카드 자동이체도 감면 대상에 추가하여 납부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편익을 확대하였다. 근로자 보호를 위해 체납 사용자의 체납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이 개정(’21.6.30 시행예정) 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체납자료 ‘제공 제외사유’와 ‘제공절차’를 규정하였다. 현재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만 수집·이용 가능한 자료로 규정하고 있으나, 운전면허번호도 추가하여 민원인 편의 및 행정효율성을 제고하였다. ‘사망한 가입자(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손자녀·조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면서 생계비를 지원한 경우’에 ‘손자녀에게 부모가 없거나, 조부모에게 동거 중인 자녀가 없는 때’에 한해 생계유지를 인정하도록 규정하여, 일관된 생계유지 인정기준을 마련하였다. 연금 수급권 확인을 위한 자료 발급·제출 시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여 지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및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하였다. 수산업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업’의 범위에서 ‘양식업’이 분리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조문에 반영하였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일용·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 완화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체납자료 제공절차 마련, 수급권 확인을 위한 추가자료 확보 등으로 가입자 및 수급자 보호를 강화하고 편의를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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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
경기도 이재명 국회토론회서 “사회적 합의로 새 시대에 맞는 동물권 보호 법률·정책 마련해야”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인간의 생명을 존중할 수는 없다”며 “동물생명 존중과 동물권 보호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법률과 국가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개식용·반려동물 매매관련 제도개선」 국회토론회에서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반려동물 가구가 늘고 생각이 바뀌면서 정책도 대대적으로 바꿀 때가 됐다”며 “이제는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로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먼저 개 식용과 관련해 “인식도 많이 바뀌었고 영양이 문제되는 시대도 지났기 때문에 개식용 금지 관련 법률을 사회적 공론에 부치고 논의할 때가 됐다”며 “반대가 격렬할 수 있지만, 계곡 정비처럼 적절한 보상이나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면 상당 정도 완화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매매에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에 유기동물들이 너무 많이 발생해 심각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고, 동물을 쉽게 사고 팔다보니 학대하고 유기하는 일들도 쉽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이제는 사지 않고 팔지 않고 입양하는 반려동물 문화가 새롭게 법률과 제도로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모든 국가구성원들이 반려동물들과 함께 행복하게, 모든 생명을 존중하면서 함께 사는 세상을 같이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개식용·반려동물 매매 관련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서국화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대표가 ‘반려동물 매매 관련 제도개선 방향’을,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가 ‘경기도 개농장 현황과 정책방향’을 주제발표한데 이어 관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은 이항 서울대 교수가 좌장으로, 이지연 동물해방물결 대표, 박운선 동물보호단체 행강 대표, 명보영 버려진동물들의수의사회 수의사, 조환로 전국육견협회 사무총장, 이기재 한국펫산업소매협회 회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먼저 동물보호단체 측은 동물보호·생명존중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달라짐에 따라 동물보호법 또한 이를 반영하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국화 PNR 대표는 반려동물을 쉽게 사고파는 환경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려동물의 알선중개 및 생산판매 행위의 일반적 금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 허가 받지 않은 자의 반려동물 판매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진경 카라 대표는 “그간 개농장은 무위와 방치 속에서 동물복지 사각지대로 존재해왔다”며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개식용 종식 방향을 제시, 과감한 단속·적발과 더불어 신규 개농장 진입 금지와 출구 마련 등 법률적·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생산·판매업 관련자들은 양측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조환로 전국육견인연합회 사무총장은 “개 식용문제에 대해 정부는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다”며 “앞으로 협의하고 토론하여 좋은 방법을 찾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기재 한국펫산업소매협회 회장은 “반려동물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지 않으면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며 “반려동물 입양을 어렵게 하는 정책보다는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펴달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개식용 관련 국민의식 조사 결과 1998년에는 찬성이 78.6%였으나, 2019년 18.5%로 현저히 낮아졌으며, 중국·태국 등 기존에 개를 식용하던 국가에서도 식용금지법을 시행하는 등 국내에서도 이를 공론화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려동물 매매 또한 대규모 생산과 열악한 사육환경·음성적인 유통경로로 인해 생기는 동물의 생명존중, 동물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 개정과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개식용·반려동물 매매관련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 도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관련 법 개정 등 다양한 노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30명의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11명의 국회의원이 높은 관심 속에 참석해 개식용·반려동물 매매 제도개선에 대한 국민적 공론장을 만드는 초석을 다질 수 있었다. 안민석 의원은 이날 “선진국가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동물복지 문제에 대해 글로벌 차원에서 봐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가 전문가들과 국회가 힘을 모아 적절한 법안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홍근 의원은 “개식용과 반려동물 매매 문제 모두 반드시 공론화를 거쳐 사회적으로 해결해고 개선해야할 현안”이라며 “제대로 된 동물보호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은 “동물은 물건이 아니고 동물권을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는 취지로 동물복지법을 대표 발의했으나 아직 많이 더딘 것 같다. 이번 토론을 계기로 국회 차원에서도 보다 빠른 속도를 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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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
임오경 국회의원, "태릉선수촌, 국가등록문화재로 후대에 전해져야 할 유산이다"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2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제정 공청회에서 태릉선수촌이 국가등록문화재로 후대에 전해져야 할 소중한 유산이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스포츠 분야가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한 점을 들며 대표적인 근현대문화유산의 사례로서 태릉선수촌을 제시했다. 1966년 6월 건립 이후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장소로 사용되며 우리나라를 세계 10대 스포츠 강국으로 키워낸 대한민국 스포츠의 요람이라는 점에서 태릉선수촌이 갖는 체육사 유산적 가치를 강조한 것이다. 임오경 의원에 따르면 태릉선수촌은 2018년 챔피언하우스, 운동장, 승리관, 월계관 등 시설물 4동을 문화재로 등록하는 문화재위원회의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2009년 조선왕릉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 선수촌 철거 계획이 제출 및 반영됐기 때문에 이번 문화재 등록에 대한 세계유산센터의 의견 회신을 기다리는 중으로, 문화재 등록 절차도 멈춰있는 상황이다. 임 의원은 “태릉선수촌 이외에도 각 분야의 근현대사와 연관된 유산이 매우 많기에, 근대·현대 문화재를 독립적으로 다루는 근현대문화유산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의정활동/유권자
- 정책
2021-06-22
경상남도, 소상공인 마이너스 대출 100억 원 지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경상남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100억 원 규모 한도 특별보증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증 지원은 사업운영을 위한 운영자금이 필요하나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 보증한도를 소진한 소상공인으로, 신용평점 745점(구5등급) 이상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보증한도는 업체당 1천만 원 이내로 마이너스 대출을 지원하고, 보증료는 연 0.8%로 우대한다. 마이너스 대출을 통해 필요할 때 자유롭게 자금을 이용하고 상환할 수 있어 일시적으로 운영자금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 경남도에서 시행한 2020년 9월 코로나19 특례보증, 2021년 이후 코로나19 관련 특례보증 혜택을 이미 받은 업체와 일부 업종(제조업‧건설업)은 제외한다. 경남신보 보증한도가 1억 원을 초과하는 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사치·향락업종 또한 지원이 불가하다. 김현미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 특별보증은 기존 특례보증에 비해 지원 대상 업종을 대폭 늘렸다”면서 “그간 보증한도 때문에 정책혜택을 받지 못했던 소상공인이 마이너스 대출을 이용하여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 지방자치
- 영남
2021-06-22
경기도, 산업통상자원부 및 신용보증기금과 쌍용차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협약 체결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서온 경기도가 산업통상자원부, 신용보증기금과 손을 잡고 올해 7월초부터 쌍용차 협력 중소기업들의 자금 유동성 위기 극복 지원에 나선다. 경기도는 이한규 행정2부지사가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채원규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와 이 같은 내용의 ‘쌍용차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쌍용차 문제가 지역경제·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이를 핵심 해결과제로 설정,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선제적인 지원책을 펼치겠다는 것이 이번 협약의 의도다. 협약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은 경기도 출연금 50억 원과 자체예산을 합해 총 750억 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쌍용차 협력업체 지원에 관한 전반의 사항을 관장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경기도가 올해 초부터 산업부, 신용보증기금과 수차례 실무 협의를 진행한 결과, 보증비율을 통상 85%에서 95%로 확대했고, 기업 당 최고보증한도 역시 기존 30억 원에서 70억 원까지 증액하기로 했다. 또한, 쌍용차의 기업회생 절차 개시로 체납된 쌍용차 협력사의 연체상황을 감안해 우대보증 한도인 15억 원까지는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에서 신속히 보증심사를 받아 긴급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심사요건을 완화했다. 뿐만 아니라 지원범위도 쌍용자동차의 1차 협력기업 뿐만 아니라 2차 협력기업까지 확대했다. 이한규 행정2부지사는 “이번 협약의 성과는 산업부와 신보 모두 현행 법령안에서 쌍용차 협력사를 돕고자 각 기관이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찾고자 열띤 협의 끝에 나온 결과”라며 “도내에 쌍용차 본사와 완성차 제조공장 모두가 소재해 있는 만큼, 이번 협약이 협력업체들의 자금 어려움에 숨통을 틔우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쌍용자동차는 2009년에 이어 두 번째로 작년 말 회생 절차를 법원에 신청했으며, 이로 인해 일부 협력기업도 자금난을 겪어 왔다. 1차 협력기업 중 약 30%인 71개사가 도내에 있고 2만6,000명에 달하는 근로자가 이들 기업에 근무 중인 것으로 도는 추산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5월 50억 원 출연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지사는 지난 2018년 10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쌍용차 문제는 경기도의 해결과제”라며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방안들 최대한 찾아내고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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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
서울시, 녹색기업 판로개척 지원 ‘1차 온라인 기획전’ 참여업체 모집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서울시가 녹색중소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오는 7월 12일부터 8월 1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G마켓에서 양질의 녹색제품을 판매하는 ‘서울 녹색제품 1차 온라인 기획전’을 개최하기로 하고, 기획전에 참여할 기업을 이달 30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기획전은 서울시가 온라인 판로 개척 역량이 부족한 서울 소재 녹색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코로나19로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직접 선보일 기회가 줄어든 기업들은 새로운 판로를 마련하고, 고객들은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실속 있는 녹색제품을 보다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다. 지난해 온라인 기획전에는 친환경 세제, 태양광랜턴, 오염공기정화, 공기청정기 등 약 600여 종류의 녹색제품이 선을 보였다. 서울시는 녹색중소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온라인 기획전을 개최해 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기업의 비대면-온라인 판매 역량이 중요해진 만큼 온라인 기획전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는 7월에서 10월 중 온라인 기획전을 3회 개최해 국내 주요 온라인 오픈마켓 플랫폼에 상품입점 및 마케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온라인 기획전에서 소비자 반응이 좋은 제품은 정부기관이나 타 지자체에서 개최하는 온라인 기획전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온라인 기획전에는 녹색중소기업 133개사(중복포함)가 참여, 약 37,287개 상품이 판매된 결과, 전년 대비 기획전 매출이 약 9배 증가한 총 4억 8,072만 원을 달성하였다. 지난해 온라인 기획전은 ’19년도에 비하여 참여기업 4.3배 증가(`19년 31개사→‘20년 133개사, 중복포함), 매출액 8.7배 증가(`19년 5,490만 원→‘20년 48,072만 원)라는 우수한 성과를 기록하였다. 이를 통해 온라인 기획전이 해를 거듭할수록 녹색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녹색제품 온라인 기획전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오는 30일까지 서울시 녹색산업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하면 된다. 서울시는 ‘녹색산업 지원센터’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 온라인 판매 관리를 대행하고, 녹색중소기업이 온라인 매출 확보를 통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녹색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녹색산업 지원센터는 녹색중소기업의 온라인 판로지원뿐만 아니라 수요자 중심 맞춤형 역량 강화(창업․전문멘토링, 녹색인증 취득지원 교육, 시제품 제작 지원 등) 및 녹색산업 정책 인프라 구축(녹색산업 실태 조사, 정책 정보 제공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맞춤형 녹색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서울형 녹색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서울시 녹색산업 지원센터’ 위탁 운영 기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녹색기술센터를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녹색산업 지원센터를 통해 서울 소재 녹색중소기업의 창업부터 시제품 제작, 판로 개척 등 시작부터 자립까지 성장지원을 하고 있다. 서울시 이문주 녹색에너지과장은 “녹색중소기업의 지원 육성은 서울시의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이라며 “녹색중소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녹색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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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
서울시, 서울로-만리재로 잇는 '서울로사잇길' 완성… 야외식당․카페 늘어선다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서울시가 ‘만리단길’로 불리며 핫한 식당과 카페가 자리한 만리재로와 서울로7017을 잇는 220m의 ‘서울로사잇길’을 완성했다. 녹음이 어우러지는 야외 휴식공간으로 재정비하고, 확장된 보행로에선 인근 상가 상인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식당, 카페의 옥외 영업이 가능해졌다. 특화된 상업가로의 분위기가 형성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초기부터 상인들은 지속적으로 옥외영업을 희망했으나, 옥외영업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으로 인해 시행이 어려웠다. 그러나 보행로가 확장되면서, 해외에서 가로활성화를 위해 흔하게 운영되고 있는 옥외 영업이 서울로사잇길에서도 가능하게 됐다. 지난해 11월 중구청에서 지역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 후, 도로점용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올해 5월부터 옥외영업이 본격 시작됐다. 사잇길 일대 17개 상가 중 도로와 접한 8개 상가가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의 명소로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서울로사잇길’은 서울로7017과 주변 지역을 보행으로 연결하는 ‘서울로공공(共空, ○○)길’의 첫 번째 길이다. 서울로와 중림동이 직접 만나는 곳에 위치해 주변 지역으로 연결되는 관문이다. 만리재로 구간과 서울로7017이 사이시옷으로 만난다는 모양을 담아 ‘서울로사잇길’로 이름 붙였다. 서울시는 노후화된 고가도로를 사람길로 재생시키고, 주변 건물과 연결하는 ‘서울로7017’ 1단계 사업에 이어, 서울로7017과 접한 서계동, 중림동, 후암동 등 주변 지역으로 보행네트워크를 확장하기 위해 7개 길로 연결하는 2단계 사업을 2019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서울로에서 확장된 지역이라는 정체성과 인지성을 구축하기 위해 ‘서울로공공길’로 통합 브랜드를 개발해 발표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공공길로 조성되는 구간은 서울로○○길 브랜드를 활용해 ○○에 지역의 특색을 담아 새로운 장소로 부를 계획이다. 서울시는 차도와 보도를 구분 짓는 단차를 없애 상점가 인근 보행로를 3m → 4.5m까지 확대했다. 220m 구간을 따라 서울로의 상징인 원형화분으로 가로정원을 설치해 녹음도 더했다. 만리재로와 마주하는 서울로의 텅 빈 옹벽엔 벤치, 테이블을 설치해 서울로에 부족한 휴게공간을 마련하고, ‘서울로공공길’의 안내·가로시설물을 설치했다. 서울시와 중구는 지난해 12월 220m에 달하는 구간의 보도와 차도의 단차를 없애고, 보행자 안전을 위해 조명볼라드를 설치하는 등 기초 공사를 진행해 유효폭 3m에 불과했던 보행로를 13m 도로 전체로 확장했다. 서울시는 완성된 서울로사잇길을 널리 알리기 위해 6월 25~26일 이틀간 ‘서울 도심 속 힐링 피크닉’이라는 주제의 ｢만리주간｣을 운영한다. 사잇길 상인회와 함께 기획한 이번 행사에선 플리마켓 운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시는 향후 상인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정기 프로그램 ‘만리주간’ 운영으로 사잇길의 정체성을 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버스킹라운지 : 재즈, 바이올린, 크로스오버 등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들의 거리공연이 이틀간 진행되어. 서울로사잇길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낭만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변신한다. 서삿길피크닉(25일) : 서울로사잇길 상인회가 기획에 참여한 서삿길 피크닉 공간 조성과 함께 점포별 행사가 진행된다. 서울 도심에서 즐길 수 있는 유럽풍의 거리와, 만리주간 입장 시 점포별 10% 할인, 식전주, 밀크티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사잇길 상점가 맞은편에서는 디자이너 플리마켓 ‘사잇마켓’이 개최된다. 소확행 럭키드로우(26일) : 행사기간 동안 참여 점포의 영수증을 제출하면 사잇길 상가 제품 교환권, 기프티콘 등 100% 당첨되는 교환권을 제공하여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중구청, 사잇길 상인들이 참여하는 ｢서울로사잇길 상생협약｣을 25일 오후 2시에 만리광장에서 체결한다. 이 상생협약은 민관이 함께 지역 활성화를 이끌어가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서울시는 서울로공공길 조성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고, 중구는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을, 상인들은 설치된 시설물을 활용하고 옥외영업에 따른 거리를 관리하는 것이 상생협약의 주요 내용이다. 특히 사잇길 내 유지관리가 필요한 정원, 가로시설물은 사잇길 상인들이 주체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계절별로 가로정원을 가꾸고, 가로시설물과 거리를 청결하게 관리하는 등 사잇길을 찾는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은 공동으로 활용하거나 지역에 환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만리주간으로 발생한 수익의 일부는 상인회가 적립하고, 지역 관리비용으로 적립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협약내용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주민 주도로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도록 지원한다. 서울시는 사울로공공길 초기 계획 단계부터 지역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사업관계자와 함께 기획하는 민관협의체 ‘골목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로사잇길의 유지관리와 지역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도 프로그램이 기획되었으며, 처음으로 운영된다. ‘서울로공공길’ 사업은 내년까지 이어져, 서울로7017의 보행네트워크를 주변지역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회현마중길, 청파언덕길, 국립극단길, 새말교 하부 그린스페이스의 시설 조성이 완성된다. 연내 6개 구간을 추가 발굴하여, 내년까지 7개 길의 13개 구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오는 9월에는 성요셉아파트 일대에서 주민 주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서울로성요셉길의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향후 사업이 완료되는 지역에서도 운영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물리적인 시설 개선을 넘어서 지역 특성에 맞는 활성화 사업을 운영한다. 양용택 서울시 도시재생실장 직무대리는 “서울로공공길은 그동안 휴게공간부족, 단순 보행통로 등 서울로7017의 한계를 보완하고, 많은 시민들이 즐겨찾는 명소가 될 것”이라며 “서울로7017로부터 시작되는 보행네트워크를 촘촘하게 연결하는 것은 물론, 각 지역의 매력이 온전히 시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주민 주도 프로그램을 마련해 포스트 코로나 이후 지역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만리재로는 지난해 지역상권 활성화구역 지정 이후 서울로사잇길로 재탄생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 및 사잇길 상인회와 함께 지속가능한 민․관 협력모델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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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
충남도, 금강 생태계 회복…‘참게’ 11만 마리 방류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센터는 22일 생태계 복원과 내수면 수산자원 증대를 위해 금강유역에 어린 참게 11만 6000마리를 방류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천군 한산면 일원에서 열린 방류 행사에는 노박래 서천군수와 충남도의회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양금봉 위원장, 오인환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지역은 참게의 산란장인 금강 하구역에서 도내 하천으로 올라가는 통로로, 참게 서식에 최적지로 꼽힌다. 방류한 참게는 가을철에 번식을 위해 바다로 이동해 하구 근처에서 교미 후 암컷이 알을 품고, 부화한 새끼는 하천으로 올라가 성장한다. 주로 찜·탕·게젓을 담는 데 이용되며, 미식가들이 선호하는 전통적으로 인기 있는 중요한 내수면 자원이다. 도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센터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참게 자원량의 증강뿐만 아니라 금강의 자연성 회복의 시작점이 되는 중요한 자리”라며 “도 민물고기센터는 금강의 생태복원과 참게의 수산자원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방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센터는 1994년에 처음으로 참게 종자 생산에 성공한 뒤 지금까지 총 535만 마리의 참게를 도내 금강, 하천 등지에 방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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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
서울시의회, "지하철 약국 1년 만에 3배나 늘었다!"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성중기 의원(국민의힘․강남1)은 6월 21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01회 정례회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 지하철 약국 입점이 증가하는 만큼 관련 법령에 따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지하철 내 약국 산업이 더욱 발전하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하철 내 약국 개설은 관련 제도 간 충돌로 인해 지자체 별로 허가 여부가 제각각이었으며 약국 개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모호하여 약국 입점 허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건축법에서는 약국 등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하철 역사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기준을 준용하면서 건축물대장 등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고 각 지자체 보건소들은 건축물대장 미등재를 이유로 약국 개설을 반려해왔다. 하지만, 서울시가 의뢰한 감사원 사전컨설팅에서 건축물대장 유무로 약국 개설을 거부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후 국토교통부가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작년 12월 15일 고시하면서 지하철 약국 개설에 대한 제도적 기준이 마련되게 되었다.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에서는 도시철도운영자가 설치·운영할 수 있는 편의시설의 종류, 문제가 되었던 건축물대장을 편의시설 관리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작년 6월경 지하철 약국은 총 6개소뿐이었지만 감사원 사전컨설팅 이후 3개소, 작년 12월 국토교통부 고시 제정 후에는 14개소가 증가하여 1년간 총 17개소가 늘어나 기존 대비 약국이 약 2.8배나 증가하였다. 이 밖에 새로 입점한 약국 17개의 월임대료는 총 1억 5백만 원으로 평균 계약 기간인 5년 동안 약 60억 원의 임대 수익이 발생하게 된다. 성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의회 5분 자유발언과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지하철 약국 개설에 대한 법령 및 제도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꾸준히 지적해 왔고 이를 정책적으로 공론화 시켜왔다. 성중기 의원은 “지하철 내 약국 입점은 각 관련 기관의 상이한 해석으로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후 관련 제도가 마련되면서 1년 만에 약국이 3배나 증가하였다. 향후 서울교통공사는 시민들이 편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철 의료 인프라를 더욱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관련 수익을 창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증가하는 약국 입점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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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
인천시교육청, 2021 다문화학생을 위한 융합메이커 진로체험 운영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인천시교육청은 진로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진로교육을 위해 인천한누리학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6월 21일부터 6월 28일까지 융합메이커 진로체험 프로그램, ‘2021 다문화학생을 위한 융합메이커 진로체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학교 현장이 중심이 된 다문화 학생의 교육과정에 맞는 진로체험 활동으로,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 다문화 언어강사와 함께 진행하는 맞춤형 융합메이커 진로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2021 다문화학생을 위한 융합메이커 진로체험’은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수학, 과학 교사가 진행하는 로봇과학, 아두이노(초급), 인공지능(AI) 등 수학-과학 융합메이커 교육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진로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 진로개발역량을 함양하고자 한다. 이병욱 중등교육과장은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기회의 평등성을 실현하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며 “인천시교육청은 모든 아이들이 저마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 없는 진로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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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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