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충수 칼럼] 조용한 위기 ‘자살’, 이제는 국가의 위기
[뉴스인사이트] 하충수 칼럼
우리나라 우리나라 자살률은 얼마나 높을까?현재 통계청이 발표한2023년 자살 사망자 수는 총13,978명이다.
이는 인구10만 명당27.3명,하루38.3명,한 시간에1.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의미다.지난10년간 가장 높은 수치이며,심각한 사회적 경고음이 아닐 수 없다.그 결과,우리나라는OECD국가 중 자살률1위라는 오명에서20년째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더 큰 문제는 자살사망자가 늘면서 우리 사회가 자살문제에 대해 점점 무뎌져 가고 있다는 점이다.과거에는 뉴스로 자살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사회적 충격과 경각심이 크게 작용했다.그러나 이제 일반인은 물론 연예계,정치계,경제계 등 각 분야의 유명인 자살 비보에도 예전만큼 놀라지 않는 분위기다.반면,교통사고 또는 화재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면 언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실시간 뉴스를 통해 상당한 관심을 갖는다.
이러한 관심에서 비롯된 경각심 덕분인지2023년 교통사고 및 화재사고 사망자는 전년도에 비해 현저히 감소했다.실제로2023년 통계를 보면,교통사고 사망자는2,551명으로 전년도2,735명 대비17%감소했고,화재사고 사망자는284명으로 전년도342명 대비6.7%감소했다. 반면,자살사망자는 전년도12,906명에서13,978명으로0.83%증가했다.즉,교통사고 및 화재 사고 사망자는 줄어드는 반면,자살사망자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계에서 알수 있듯이 자살사망자는 교통사고 사망자의 5.5배, 화재사고 사망자의 50배에 이를 만큼 엄청난 규모로 심각한 수준이다.이는 우리 사회가 자살을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하며 예방과 개입 노력이 부족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이제는 자살의 원인을 세밀하게 진단하고,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할 때다.
자살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다.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발표한2016~2020년 경찰수사기록 자살사망자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자살의 주요 원인은 정신건강 문제(31.2%),경제 문제(23.2%),신체건강 문제(17.3%),가족관계 문제(10.1%),대인관계 문제(5.1%),직업 문제(4.7%)순으로 나타났다.특히 정신건강 문제(31.2%)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으며,이는 자살 사망자3명 중1명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의미다.또한,경제적 문제와 신체 건강 문제 역시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자살은 전 연령층에서 발생하고 있지만,고령층에서 특히 심각한 수준을 보인다.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면서80대 이상 노인층에서 자살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3년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자료에 따르면,인구10만 명당 연령별 자살률은10대7.9명에서부터70대39명에 이르다가80대 이상 연령대에서 무려59.4명으로 나타났다.특히 남성 노인의 자살률은10대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70대에는63.9명에 이르다가,80대 이상에서115.8명으로 급격히 상승했다.
최근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에서도 노인층에서 자살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특히,노인자살률은 나이가 많을수록,배우자가 없는 노인일수록,독거노인일수록 높게 나타난다고도 분석했다.또한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특히,신체적 건강차원의 경우 통증,불편감이 심할수록 자살 생각을 할 가능성이 무려63.1%나 높아졌다.
이 때문에 노인자살의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사회 구조적인 문제라는 인식에서부터 해결 노력의 출발이 되어야 한다.즉,경제적 지원,정신 건강관리,사회적 관계망 형성,기술활용,인식개선 등의 종합적인 측면에서의 정책논의가 필요하다.
특히,배우자가 없는 노인이나 독거노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절실하다.그리고 이러한 정책이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실행되어야 하며,이를 위해 정부,지자체,민간단체,지역사회가 협력하여 공동의 노력으로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난해7월12일 정부는 사회전반에 걸쳐 자살예방 역량을 강화할 목적으로 자살예방교육을 법정의무교육으로 지정했다.이러한 노력의 과정이 올해OECD국가 중 자살률1위라는 오명을 벗어나는 원년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하충수 박사]
▲국가법정교육진흥원 대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자살예방교육전문강사
▲국가인권위원회 위촉 인권강사
▲인사혁신처 적극행정전문강사
▲국방부, 병무청, 경찰청 외부강사
▲법무부 교정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