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8일 전격 사퇴했다.
박 교육부장관의 사퇴는 지난달 5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이후 34일 만이며, 거센 반대 여론에 부딪힌 학제개편안 발표 열흘 만이다.
검증 과정에서 물러난 김인철 후보자에 이어 박 부총리까지 낙마하면서 도덕성과 자질 논란에서 자유로운 새 후보자를 찾는 것인데, 그런 후보자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아 교육부가 당분간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 장관은 “많이 부족했다”며 “학제개편 등 모든 논란은 제 불찰”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의 사퇴는 윤 정부 출범 이후 국무위원 사임으로 첫 사례다.
박 장관은 지명 직후부터 도덕성과 자질 논란이 이어졌다. 만취 운전과 논문 중복 게재 의혹 등으로 교육부 장관으로서 부적합하다는 여론이 많았다. 특히 국회 하반기 원 구성이 난항을 겪으면서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장관에 임명됐다.
취임 이후에는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에 걸쳐 공언한 '교육 개혁' 추진에 나섰지만,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만 5세로 입학연령을 하향하는 내용을 담은 학제개편 추진안이 불쑥 담기면서 거센 반발을 일으켰다.
논란이 커지자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정책을 폐기할 수 있다거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언급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대응으로 혼란을 키웠다.
박 부총리가 결국 사퇴함으로써 윤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강조한 교육개혁의 동력도 떨어지게 됐으며, 논란의 중심이 됐던 학제개편안도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