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영국, 일본 등 교통안전 선진국에 비해 사망자가 2배 이상 많아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1. 보행자 보호를 위해 횡단보도, 교차로,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 일시정지 의무가 강화됩니다.
-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 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
- 교차로에서 운전할 때에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는 등 사고빈도·위험성이 높았던 점을 고려하여,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가 새롭게 도입
① 일시정지 후 우회전 가능
차량신호 적색, 보행신호 적색
② 일시정지 후 보행자 없으면 우회전 가능
차량신호 적색, 보행신호 녹색
③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우회전 가능
차량신호 녹색, 보행신호 녹색
2. 음주운전·신호위반·속도위반 등에 대한 경찰 단속이 연중 확대됩니다.
- 고위험 운전자는 과태료 누진제 적용하고 음주운전 적발 시 면허 재취득 기간 강화(5년 → 10년)
-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의 경우 운전자에게 보험금 전액 구상 청구가 가능
- 횡단보도 일시정지 위반 시 보험료 최대 10% 할증
3. 고령자 신체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을 검토·추진합니다!
- 운전능력 평가를 통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 검토, 면허 반납 활성화 방안 추진
- 야간이나 고속도로 등 고령자 운전자를 고려하여 운전을 제한하거나 안전운전 보조장치 장착 후 면허를 허용
- 택시, 화물차 등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 난이도를 조정하고 고위험 운전자 체험안전교육도 의무화 됩니다.
4. 야간에도 안전 운전을 위해! 조명식 표지판도 338개로 설치를 확대합니다!
- 내부 조명식, 자체 발광식, 상단 조명, 가로등 부착
교통사고 감축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교통법규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안전 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