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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태 사상초유 4겹 5중 수사…검·경·공수처에 상설특검

검찰 특수본·경찰 전담수사팀 각자 구성해 '급가속'…민주, 10일 특검 수사요구안 통과 방침군검찰에 공수처까지 '중복수사' 논란 가능성…전례 보면 특검 가동시 기록 넘겨 특검이 주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팀장=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일제히 '12·3 비상계엄 사태'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 수사에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더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상설특검까지 가동된다면 총 네 군데서 동시다발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가 도입된 이후 동일 사안을 놓고 검·경·공수처와 특검이 한꺼번에 깃발을 세워 수사하는 사례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군검찰 파견을 받기로 했다. 군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대상 사건은 아니지만 군검찰까지 포함하면 '5중 수사'가 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꾸렸다. 합동 수사를 위해 특수본에는 군검사 등 군검찰 인력도 파견된다. 검찰은 지난 4일 정의당 등으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형법상 내란죄 혐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사건을 전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내부 법리 검토를 거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 직접수사 대상에 미포함된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현직 대통령이 연루된 사안인 만큼 중대성과 정치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신속한 진상 규명을 위해 개별 부서 차원이 아닌 규모가 더 큰 특수본을 꾸리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에 투입될 정확한 수사인력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 수사를 위해 꾸려진 특수본 규모에 버금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시 검찰은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역대 최대 규모인 30여명의 검사를 투입한 바 있다. 별도로 4건의 비상계엄 관련 고발을 접수한 경찰 역시 대규모 수사 인력을 투입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은 이날 공지를 통해 120여명의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고 밝혔다. 안보수사단장인 송영호 국수본 안보수사심의관(경무관)이 수사를 총괄하기로 했다. 내란죄 수사는 경찰 소관이라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시민단체 등의 고발 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 역시 사건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전날 검찰, 경찰과 마찬가지로 김용현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다만 공수처도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는 없어 직권남용 혐의를 먼저 수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상설특검까지 가동될 가능성이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즉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상정한 뒤 법안심사 소위원회로 회부키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수사요구안을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수사 요구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즉시 가동되고,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특검이 가동에 들어가면 기존 수사기관의 자료를 넘겨받아 일괄 수사하게 되므로 특검이 수사의 주도권을 쥐게 된다. 다만 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더라도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 출범이 무기한 늘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또 특검의 경우 새로 편성된 기구이기 때문에 기존 수사기관에서 인력을 지원받아야 하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물적·인적 구성을 위한 준비 단계에서 한달에서 석달가량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만약 정상적으로 특검이 가동될 경우 각 수사기관은 기존 수사를 중지하고 그동안의 수사 자료를 특검으로 넘기게 된다. 각 기관은 특검 가동 전까지는 수사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중복 수사'로 인한 예기치 않은 혼선과 비효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조율이 이뤄질지도 변수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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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6
국정원 1차장 "尹, 계엄 직후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 지시"

"우원식 한동훈 이재명 박찬대 김민석 정청래 조국 등 체포 대상 지목""김어준씨,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도 체포 대상"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주요 정치인 등의 체포를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 홍 1차장은 이날 국회에서 신성범 정보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고 배석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면담에는 조태용 국정원장도 동석했다. 김 의원이 전한 바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후 홍 1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며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령부를 도와서 지원하라.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우라"고 말했다. 홍 1차장은 이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윤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전달했고, 여 사령관은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검거를 위한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 체포 대상자 명단은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박찬대 원내대표·김민석 수석최고위원·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유튜버 김어준씨,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라고 홍 1차장은 전했다. 그러나 홍 1차장은 이런 지시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고, 곧이어 열린 국정원 주요 간부 회의도 별다른 결론 없이 끝났다고 한다. 이에 전날 오후 4시께 조 원장이 대통령의 '즉시 경질' 지시를 전하자 홍 1차장은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이튿날인 이날 오전 이임식을 마친 직후 조 원장이 (사직서를)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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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6
美국무부 부장관, 비상계엄 사태에 "尹대통령, 심한 오판"

[뉴스인사이ㅡ] 김경민 기자=미국 국무부의 2인자인 커트 캠벨 부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심한 오판"(badly misjudged)이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캠벨 부장관은 4일(현지시간) 아스펜전략포럼이 워싱턴 DC에서 개최한 포럼에서 한국 상황에 대한 질문에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심한 오판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계엄법의 과거 경험에 대한 기억이 한국에서 깊고 부정적인 울림이 있다"고 말했다. 일국의 고위 외교 당국자가 동맹국 정상의 결정에 대해 "오판"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여전히 굳건한 동맹"이라면서도 한국에서 계엄 사전 통지를 받지 못한 사실을 재차 언급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같은 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우리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TV 발표를 통해 (계엄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국의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외신들은 사설을 통해 계엄 해제 과정에서 한국이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도 깊은 관심을 보이며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불확실해졌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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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5
계엄사태 후폭풍에 '탄핵 정국' 개막…금주 尹정권 명운 분수령

野, 탄핵안 발의하고 속도전…이재명 "더는 참을 수도 용서할 수도 없다"與, 계파갈등 재발 조짐 속 대책 부심…내각총사퇴 요구 수용 여부 주목탄핵안 키 쥔 與, 현재로선 '부결' 대오지만…정국 변수 따라 유동적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선포·해제한 '비상계엄 사태'로 연말 정국이 예측불허의 대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윤 대통령이 3일 밤 발동한 비상계엄은 4일 새벽 국회의 요구에 따른 국무회의의 계엄 해제안 의결로 약 6시간 만에 막을 내렸지만, 그 후폭풍이 정치권을 강타하면서 8년 만의 '탄핵 정국' 개막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야당이 계엄 선포 이튿날인 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하는 등 정권 퇴진 공세에 총력을 쏟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계파 갈등 재발 조짐 속에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탈표 여하가 탄핵안 가부를 가르게 된 상황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6∼7일까지 남은 기간 윤석열 정권의 명운이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야당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야당은 탄핵소추안을 5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6일 또는 7일에 표결하기로 하는 등 속도전에 돌입했다. 그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꺼리던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도 작심한 듯 정권 퇴진을 정면으로 요구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연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탄핵 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윤 대통령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인다"며 "이제 더 이상 참을 수도, 용서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혼란 속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및 비상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어 후속 대응책을 논의했다. 일단 한동훈 대표가 제시한 후속 대응책 중 내각 총사퇴와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 요구에는 대체로 뜻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변수는 이날 오후 당정대 회동 결과다. 내각 총사퇴 및 국방장관 해임 등 여당의 요구 사항이 관철된다면 상대적으로 당내 이탈표가 발생할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만약 여당의 단일대오 속에 대통령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야당은 정기국회 종료일(이달 10일) 이후 탄핵안을 재발의하는 한편, 10일 예정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서 여당의 찬성투표를 거세게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내각 총사퇴 등 전면적 인적 쇄신이 불발되면 야당의 탄핵 공세는 더욱 기세등등해지고 여당에서도 동요가 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친한(친한동훈)계에서도 표면적으로는 탄핵에 부정적인 기류를 드러내고 있지만, "탄핵에 대한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김상욱 의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조경태 의원) 등 산발적으로 탄핵에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 그러나 친윤(친윤석열)계에선 2016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보수 세력이 분열되고 한동안 암흑기를 겪어야 했던 전례를 들어 극도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한 대표의 윤 대통령 탈당 요구에도 선을 긋고 있다. 이에 당정대 회동 결과에 따라 최악의 경우 여권 갈등이 내홍을 넘어 분당(分黨)을 방불케 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탄핵 정국도 예측불허로 흐를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현재 재적의원 300명 기준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현재 범야권 총 192석에 여권 이탈표가 8표 이상이 나오면 가결되는 셈이다. 지난 10월 '김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당시 여당에서 최대 4표의 이탈표가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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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67세 우의장, 경찰에 막히자 국회 담넘어 '계엄해제 본회의'

의원들 "계엄군 들어왔다" 재촉에 절차적 정당성 지키며 안건상정韓총리에 '계엄해제' 확인받고 본회의 정회…계엄군 진입 피해 점검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가 155분만에 '무효'를 선언하게 된 과정 전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끌었다. 계엄 선포 당시 우 의장은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 만찬회동 후 공관에서 휴식하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에게 유선으로 보고받고서 한남동 공관에서 국회로 출발했다고 한다. 오후 10시 56분께 국회에 도착했으나 경찰 차벽에 가로막혀 경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된 우 의장은 결국 담을 넘어 국회로 들어왔다. 1957년생인 우 의장은 올해 67세다. 국회 담장 높이는 1ｍ 남짓이다. 우 의장의 '월담'에 놀란 경호대장이 당시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다고 한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의장이 국회 월담을 해야 하는 설명이 불가능한 황당한 상황이 연출된 것 아닌가"라며 "함께 담을 넘은 경호대장이 상황이 다급하다는 판단에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경내에 진입한 후에도 '계엄군이 진입한다'는 소식이 들리는 등 안전에 대한 우려 및 사회권 침탈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일부 보좌진과 모처로 이동했다. 어디인지는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이후 우 의장은 본청에 들어가 자정께 기자회견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에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조치 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은 국회를 믿고 차분히 상황을 주시해달라"는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어 0시 30분께 본회의장 의장석에 올라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위한 본회의 개의를 준비했다. 본회의 개의가 준비되는 동안 국회 본청에는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진입, 이를 막아서는 의원 보좌진들과 대치하는 긴박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다. 본회의장에 모인 의원들은 "당장 개의해서 (계엄해제 요구) 안건을 상정하라",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했다"며 서둘러야 한다고 재촉했지만, 우 의장은 "절차적 오류 없이 (의결)해야 한다. 아직 안건이 안 올라왔다"면서 자제를 요청했다. 우 의장은 안건이 올라오자 0시 47분에 본회의를 개의했다. 그러면서 "밖의 상황을 잘 안다. 이런 사태엔 절차를 잘못하면 안 된다. 비상한 각오로 다 바쳐서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은 오전 1시께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우 의장은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비상계엄이 공식 해제될 때까지 본회의장 문을 닫지 않았다. 예기치 못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공식 해제 때까지 본회의를 계속 열어두기로 했고, 해제 선포가 나오지 않자 오전 4시 긴급 담화를 통해 대통령에 계엄 해제를 거듭 요구했다. 오전 4시 30분에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됐다. 우 의장은 언론 보도를 통해 이 사실을 접했지만 정확한 팩트체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통화를 했고, 의결 사실을 직접 확인한 뒤에야 5시 50분께 회의를 멈췄다. '산회'가 아닌 '정회'로, 언제든 회의를 다시 열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다. 우 의장은 당분간 국회 본청 집무실에 머무르면서 사태 수습과 추가 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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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김동연, 외국 정계·기업 100여명에 긴급서한…"우리 경제 탄탄"

국회 비상시국회의도 참석…국회의장·광복회장과 대책 논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일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와 관련해 경제부총리, 경기도지사로서 교류해 온 외국 주요 인사와 국제기구 수장 등에게 긴급 서한을 보냈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서한 발송 사실을 알리고 "우선 경기도는 기존의 협력관계를 흔들림 없이 유지할 것을 재확인했다"며 "동시에 우리 경제의 탄탄한 기조를 유지하면서 차분하고 유연하게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 온 경기도와 대한민국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며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자"고 덧붙였다. 김 지사가 서한문을 보낸 외국 유력인사는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등이 포함됐다. 또 지노 반 베긴 세계지방정부협의회 이클레이(ICLEI)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수장, 세이피 가세미 에어프로덕츠 회장 등 외투기업 대표 등을 포함해 100여명에 달한다. 앞서 김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시국회의에 참석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종찬 광복회장을 차례로 예방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비상시국회의 직후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김관영 전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오영훈 제주지사 등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과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광복회장과 만남에서 김 지사는 "나라가 누란지위에 빠지는 듯한 위기감에 참혹한 심정"이라고 했고, 이 광복회장은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고 냉정하게 국민의 지혜를 믿고 가야 한다. 김 지사가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앞장서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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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계엄 사태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우려…반도체 영향도 주시

"한국 자산 거래시 리스크 프리미엄 올라갈 것"대만과의 경쟁에도 악재 가능성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한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진단이 해외 금융업계 등에서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4일 이번 일을 계기로 투자자들 사이에서 한국 증시가 다른 시장보다 저평가받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강화될 수 있다고 봤다. 계엄 여파로 선진 증시 지수에 편입되고 재벌들의 기업 지배를 개선하려던 당국의 시도가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경쟁 상대인 대만과 비교해 한국의 상대적 매력이 더 약해질 수 있다면서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TSMC 등을 보유한 대만이 이미 인공지능(AI) 붐에서는 우위라고 평가했다. 로이터통신 역시 계엄 사태에 따른 혼란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강화할 명분을 줬다면서 이날 한국 주가지수가 하락하고 원화 가치는 2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다고 전했다. 그래스호퍼 자산운용의 대니얼 탄은 "장기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두드러질 것"이라면서 "한국 관련 자산과 주식·통화·채권을 거래하는 데 따른 리스크 프리미엄(웃돈)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는 남북 대치와 재벌 중심의 불투명한 기업 경영 등이 꼽혀왔으며, 최근에는 경기 부진 및 미중 갈등 등도 우려 요인이었다. 여기에 계엄 사태도 부정적 요인으로 추가된 것이다. 올해 들어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9%가량 떨어졌고, 코스피 지수는 7% 정도 빠진 상태다. 8월 이후 국내 증시를 빠져나간 외국 자금은 140억 달러(약 19조7천억원원) 이상이다. 한편 웰스파고의 아룹 차터지 전략가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 행정부의 고율 관세를 시장이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하면서 최근 몇 주간 외부 압력이 있었다"면서 "(여기에) 국내적 불확실성이 더해졌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글로벌 수출 수요 변화 등에 민감한 개방 경제라고 짚었다. 호주뉴질랜드은행(ANZ)그룹 홀딩스의 브라이언 마틴 애널리스트 등은 "시장은 이를 (한국) 국내 정치적 문제로 해석한다"면서도 "(프랑스 정국 불안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진 정치적 위험을 상기시켜줬다"고 봤다. 블룸버그의 노어 알 알리 전략가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자동적 반응은 대체로 (한국) 국내 자산에 국한됐다"면서도 한국의 광범위한 무역 관계를 고려할 때 투자자들은 여전히 세계적 여파를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율과 관련해선 MUFG의 리 하드먼 애널리스트는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선진 경제에서 보통 일어나는 일(normal thing)은 아니다"라면서 원화에 대한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봤다. 브라운브라더스해리먼의 윈 신 전략가는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달러 강세를 예상하면서 상황이 여전히 유동적이라고 진단했다. TD증권의 마크 매코믹은 "정책당국자들이 원화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만큼 이날 큰 움직임 이후 변동성이 진정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시장에서는 국내 반도체업계에 여파가 미칠지도 주시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반도체 업계 영향이 불분명하다면서도 엔비디아가 SK하이닉스에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의존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런 만큼 SK하이닉스가 HBM 공급을 지속할 수 있는지가 세계 인공지능(AI) 발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미 경제매체 더스트리트는 엔비디아 주가에 새로운 위험 요인이 생겼다면서 "한국의 정치적 위기 등과 관련된 공급망 문제가 (엔비디아 신제품) 블랙웰 매출 전망에 영향을 끼치면서 엔비디아가 압력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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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野, '채상병 국정조사 실시계획서' 10일 본회의 처리 추진

野 "與주진우 특위서 빠져야"…朱 "채상병 사건과 전혀 무관"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3일 채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국정조사 계획서는 12일 10일 처리할 예정"이라며 "그렇게 되면 12월 중순부터 (조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국민의힘에서 참여 의사를 밝힘에 따라 여야 간 조사 대상과 기간 등에 조율이 필요해 처리가 미뤄지게 됐다. 그러나 국정조사 특위 인원 구성부터 입장차가 있어 세부 사항에 대한 여야 합의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아울러 여당이 특위 위원으로 국회의장실에 제출한 위원 중 주진우 의원이 과거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특위 위원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 대변인은 "수사를 받아야 할 분이 국정조사 특위 위원으로 합당치 않다는 게 저희 당 입장"이라며 "(국민의힘에서) 안 바꿀 시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명백한 허위"라면서 "저는 순직 해병 사관과 전혀 무관함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대통령실에 근무했었기 때문에 대통령실 관련 번호로 1년 전 44초 통화한 내역이 한 건 있었을 뿐"이라며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사건 관련 국방부 관계자들과 통화한 사실조차 없을 뿐 아니라, 제 업무와도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해충돌 문제야말로 민주당이 정말 심각하다"며 "이번 민주당의 일방적 국정조사 개최도 민생과 상관없는 '이재명 대표 방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특위 활동을 통해 입증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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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與, '野 강행' 상설특검 규칙개정에 권한쟁의심판·가처분 신청

추경호 "명백한 위헌·위법"…유상범 "적법절차 위배·삼권분립 훼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개정된 상설특검 규칙과 관련, 3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민주당의 위헌·위법적인 상설특검 규칙 개정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이 일방 통과시킨 상설특검법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야당 의원들이 추천한 특검 후보만이 특검에 지명된다"며 "특검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반해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정안이 "여당 의원들의 특검 후보 추천 참여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반드시 법률로 규정할 사안을 규칙으로 박탈하는 것으로, 적법절차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야당 의원들이 요청한 특검 후보를 대통령이 임명할 수밖에 없어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된다"며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 권한쟁의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설특검 규칙 개정에 대해 "민주당 입맛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겠다는 꼼수 개정"이라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그는 "특검추천위원회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규정한 상설특검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이라며 "하위법인 국회 규칙으로 상위법(상설특검법)을 무너뜨리는 명백한 위헌·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통과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특검법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번번이 가로막혔지만, 상설특검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특검법의 '우회로'로도 꼽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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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대리기사들, 카카오모빌리티에 파업 예고…"적정 운임 수용하라"

29일 전북 이어 내달 수도권 등 예정…카카오 "노조와 대화 노력 중"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28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모빌리티는 노조의 적정 운임 요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사측은 운임을 지역별로 차별을 두고 있는데, 전북의 경우 1시간 거리에 8천원에 불과하다"며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요금 때문에 기사들은 속도를 낼 수밖에 없고, 이는 손님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운행 횟수를 점수화해 대리기사들을 줄 세우고, 적정한 배차를 주지 않는 것도 문제"라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협상하려 했으나 사측은 합의 불가 입장만 고수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조건 개선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대리기사들이 파업에 나선다"며 "사측은 적정운임에 합의하고 공정배차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 소속 대리기사 중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원은 4천여명이다. 이들은 오는 29일 전북에서 하루 파업을 한 뒤 다음 달 12일과 19일에는 각각 대구와 수도권에서 파업할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플랫폼 사업자로서 노조와 대화를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지난 2022년 대리기사 노조와 단체교섭을 체결한 뒤 (대리기사 유료 멤버십인) 프로서비스를 폐지하고 배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노조와 지속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사들의 운임이 승객의 서비스 이용 가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운임을 결정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비정상적인 요금이 있는지 등을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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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

의회/유권자 검색결과

한국유권자중앙회, ‘지방선거 정당공천 금지’ 정책 제안

유권자 정책제안 행사 통해 정치개혁법 제안 해외 관광객 1억 명 시대 달성으로 경제성장 및 지방소멸 극복 2024 지방자치 의정대상으로 전국 광역 및 기초단체 의원 102명 선정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한국유권자중앙회가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유권자 정책제안’ 및 ‘2024 지방자치 의정대상’ 시상식을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김무현 한국유권자중앙회 성남지회장의 사회로 상임이사인 박희원 성산효대학권대학교 교수의 개회사, 선종복 글로벌관광객1억명시대범국민추진위원회 상임위원장의 축사, 유권자 정책제안 및 ‘제7회 정명대상 지방자치의정대상 부문 시상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한국 유권자중앙회 이진용 이사장은 2024년 1년간 유권자들에게 가장 호응을 받은 정책으로 ▲국회의원 3연임 초과 금지 ▲선출직 공직자 타 선거 출마 시 1년전 사퇴 ▲국회의원 국무위원 겸직 금지 ▲지방선거 정당 공천 금지 ▲단독출마 후보 가부(可否) 투표 실시 ▲대통령 임기 4년 중임 개헌 ▲군 모병제 실시 등 7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이 이사장은 그 중에서 '지방선거 정당공천 금지'를 핵심 제안 정책으로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전국 동시 선거로 치러진 지 30년을 맞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제도는 중앙정부에 대한 높은 재정 의존도와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의 불균형 등으로 인해 반쪽짜리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제도가 온전하게 자리 잡고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공천권자인 정당의 눈치를 보기보다 지역 주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오는 2026년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정당공천을 금지하여 온전히 지역 주민들의 의견만 반영되고 지방자치제도가 풀뿌리 민주주의로 온전히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두 번째 정잭 제안으로는 전 한국관광공사 사장을 지낸 이 참 글로벌관광객1억명시대범국민추진위원장이 해외 관광객 1억 명 유치를 위한 제안을 발제했다. 이 위원장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1억명 이상 외국 관광객을 유치한 나라는 프랑스가 유일한데 우리나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가능한 이유는 “프랑스는 외국 관광객 1억 명 중 80% 정도에 달하는 인원이 주변 유럽국가에서 유입된 숫자라며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중국, 인도 등 주변 국가의 인구가 세계 인구의 50%에 달하는 숫자이며 특히 한국만의 전통과 한류문화를 통해 스토리텔링이 가능하기에 1억명 유치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행사장소인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의 수용인원인 100명을 넘어 약 200여 명이 참석하여 정치개혁 정책과 외국 관광객 1억 명 유치에 대한 정책에 많은 공감과 호응을 보였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제7회 정명대상 지방자치의정대상 부문 시상식’은 전국의 지방의원들 중 지역발전에 기여하며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친 광역의원 및 기초단체 의원들이 ‘2024 지방자치 의정대상 부문 대상’으로 선정되어 수상하기도 하였다. ※ 한국유권자중앙회와 정명대상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정명대상은 한 해동안 각 분야에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개인과 단체 중 한국유권자중앙회 각 지역회원들의추천과 대학교수, 변호사,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으로구성된 선정위원단의 평가를 거쳐 선정하며 이번 행사에서는 각 지역에서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친 지방의원들을 대상으로 ‘지방자치 의정대상 부문’만 선정하였다. 수상자 의원은 다음과 같다. [제7회 정명대상 지방자치의정대상 부문 광역의원 수상자(가나다 순)] ▲강문성 전라남도의회 의원 ▲강태창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김기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김동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김상곤 경기도의회 의원 ▲김시용 경기도의회 의원 ▲김용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김유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김종배 인천광역시 의회 의원 ▲김창석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김형철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김홍구 경상북도의회 의원 ▲김희수 경상북도의회 의원 ▲류기준 전라남도의회 의원 ▲모정환 전라남도의회 의원 ▲문석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문성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박강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박명수 경기도의회 의원 ▲박성재 전라남도의회 의원 ▲박원종 전라남도의회 의원 ▲박종율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배영숙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손남일 전라남도의회 의원 ▲신민호 전라남도의회 의원 ▲신의준 전라남도의회 의원 ▲양경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오인철 충청남도의회 부의장 ▲윤영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종호 경상북도의회 의원 ▲ 이명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이복조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이승우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이지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이형식 경상북도의회 의원 ▲임광현 경기도의회 의원 ▲임지락 전라남도의회 의원 ▲전서현 전라남도의회 의원 ▲정민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태숙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조옥현 전라남도의회 의원 ▲최무경 전라남도의회 의원 [제7회 정명대상 지방자치의정대상 부문 기초의원 수상자(가나다 순)] ▲가선숙 충청남도 서산시의회 의원 ▲강연숙 인천시 부평구의회 의원 ▲공유신 경상남도 양산시의회 의원 ▲구본영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김경태 서울시 노원구의회 의원 ▲김규찬 경상남도 의령군의회 의장 ▲김기두 충청남도 태안군의회 의원 ▲김명진 충청남도 당진시의회 의원 ▲김민규 경상남도 사천시의회 의원 ▲김새롬 경상북도 안동시의회 의원 ▲김승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의회 의원 ▲김영진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 ▲김옥수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김유숙 경기도 안산시의회 의원 ▲김재헌 경기도 이천시의회 부의장 ▲김종보 서울시 종로구의회 의원 ▲김채경 전라남도 여수시의회 의원 ▲김화숙 경상북도 영주시의회 의원 ▲노미경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노성철 서울시 동작구의회 의원 ▲노종관 충청남도 천안시의회 의원 ▲민경매 전라남도 해남군의회 의원 ▲박인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배홍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소태수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의회 의원 ▲손광영 경상북도 안동시의회 부의장 ▲손준기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의회 의원 ▲송진영 경기도 오산시의회 의원 ▲송흥복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의회 의원 ▲심완예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 ▲안형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양순임 서울시 성북구의회 의원 ▲엄소영 충청남도 천안시의회 의원 ▲우애자 경상북도 영천시의회 의원 ▲윤신애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의회 의원 ▲이경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 의원 ▲이미경 전라남도 여수시의회 의원 ▲이미재 서울시 용산구의회 의원 ▲이상범 경상북도 포항시의회 의원 ▲이상호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이숙자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의회 의원 ▲이재갑 경상북도 안동시의회 의원 ▲이정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이종석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의회 의장 ▲이지원 충청남도 천안시의회 의원 ▲전승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전은혜 서울 광진구 의회 의장 ▲정서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 ▲정신출 전라남도 여수시의회 의원 ▲조양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진명숙 전라남도 여수시의회 의원 차대식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최 건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최정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표주숙 경상남도 거창군의회 의원 ▲한경봉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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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5

지방자치 검색결과

"보도로 차량 돌진 막는 방호울타리 확대하자"…울주군의원 제언

한성환 의원 "보도침범 사고 끊이지 않아 "…울주군서 5년간 18명 사상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울산시 울주군의원이 차량의 보도 침범 사고를 대비해 어린이 보호구역 중심으로 설치 중인 차량용 방호 울타리 설치사업을 유동 인구가 많은 교차로, 노인보호구역 등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한성환 군의원은 22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중 하나에 속하는 차량의 '보도 침범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정확한 위치에 적정한 방호 울타리 설치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서울시청역 주변 교차로 보도 위 차량돌진사고, 9월 사망자 2명이 발생한 해운대구청 인근 차량 보도 침범사고, 지난 16일 1명이 숨지고 5명의 중경상자가 생긴 김천시청 앞 사거리의 화물차 인도침범 사고 등 차량의 보도 침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019∼2023년 5년간 울주군에서 발생한 보도 통행 중 사고(차 대 사람) 건수도 18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관련 사고에 따른 중상해자도 18명(사망 1명 포함)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올해 상반기 기준 울주군이 관리하는 보도 총길이는 17.52㎞로 이 중 15.39km에 보행자용 방호울타리가 설치돼 있지만 차량용 방호울타리가 설치된 곳은 사실상 전무하다"며 "문제는 무단횡단 억제와 차·보도 분리 역할을 위해 설치된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는 차량 충돌에 대한 안전문제에 심각한 허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의 일부 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의 노후된 방호울타리를 8t 차량이 시속 55km로 15도 각도에서 충돌했을 때 견딜 수 있는 SB(Safety Barrier) 1등급의 차량용 방호울타리로 교체하는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어린이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보다 높은 등급의 차량용 방호울타리가 설치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수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다소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안전한 군민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SB1 등급 이상의 차량용 방호울타리 설치사업을 유동인구가 많은 교차로 주변, 그리고 노인보호구역 등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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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