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의정활동/유권자
Home >  의정활동/유권자

실시간뉴스
  • 덩어리 치즈, 필요한 만큼 잘라 산다…소분·판매 허용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8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치즈의 소분·판매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식약처는 최근 식품 영업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식품 산업 현장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해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개선 여부를 검토했으며, 수용 과제를 ‘식의약 규제혁신 2.0’과제에 반영했다. 주요내용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치즈의 소분·판매 허용 ▲요트·보트 등 마리나 선박에서 음식점 영업 허용 ▲무인자동조리기계 등이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 정비 ▲식품접객업 간판의 업종 표시의무 면제 ▲식품접객업소 내 도박·사행행위·성범죄 발생 우려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강화 등이다. 먼저, 국민의 식습관 변화로 인한 다양한 치즈 소비 행태, 전반적인 식품업계의 위생관리 여건 향상, 대부분의 국가에서 치즈의 소분·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앞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한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위치한 영업소에서 치즈류를 소분·판매할 수 있게 된다. 덩어리 치즈의 소분·판매가 허용되면 소비자가 치즈를 소량씩 구매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제품 선택권이 확대되는 동시에, 영업자의 판로 확대와 매출 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수입·제조된 덩어리(대용량) 치즈를 잘라서 판매할 수 없어 소비자가 대용량의 덩어리 치즈를 구매해 가정에서 직접 소분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 향후 요트, 보트 등 여가용 마리나 선박에서도 휴게·일반 음식점과 제과점도 영업신고가 가능해진다. 마리나 선박까지 음식점 영업이 허용되면 이용객들의 편의가 증대되고 관련 시설의 개발·이용과 산업 육성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관광유람선 등 대형 선박과 일부 수상구조물에서만 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영업이 가능해 여가용 마리나 선박 이용자의 불편이 있었다. 또한, 최근 다양한 음식물 자동조리·판매기가 등장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업종명칭을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서 ‘식품자동조리·판매기영업’으로 변경하고 영업 범위를 무인기계를 이용한 자동 조리·판매 행위까지 확대하며, 영업 범위 확대에 따른 관리기준도 강화한다. 새로운 변화에 대응한 관리체계 정비로 관련 영업자의 시장진입이 수월해지고 식품 안전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현재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영업형태 구분을 위해 간판에는 상호와 업종명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나, 소비자들이 업종 구분으로 느끼는 차이가 없는 것을 고려해 앞으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영업, 제과점 등 업종명 표시 의무를 없앤다. 다만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단란주점영업소와 유흥주점영업소의 출입구에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 금지업소임을 표시해야 한다. 이 밖에도, 식품접객업소 내 범죄 행위 발생을 방지하고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식품 영업자가 갖춰야 하는 시설 이외에 도박·사행행위·성범죄 등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개정한다.
    • 의정활동/유권자
    • 정책
    2023-09-11
  • 한국유권자중앙회, 2023하계 임원 워크숍 성료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사단법인 한국유권자중앙회(이하 유권자중앙회)가 지난 3일과 4일 이틀에 걸쳐 임원들로 구성된 중앙상임위원 워크숍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2024년에 치러질 22대 총선의 투표율 70% 달성과 바람직한 유권자 활동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유권자중앙회 임원으로 구성된 중앙상임위원들이 참석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각 시군구의 지회장으로 새롭게 선임된 신임 지회장 임명도 함께 이루어졌다. 유권자중앙회 이진용 이사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투표율 제고와 바람직한 유권자 활동의 방향성을 모색하는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벍혔다. 또한 박희원 상임이사는 "그동안 실내 행사만 개최하다 야외에서 워크숍을 갖게돼 상호교류와 친밀감 상승의 기회가 될 것이다."며 환영 인사를 전했으며, 정계숙 중앙조직위원장은 유권자중앙회의 모든 사업과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조직확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롭게 서울시 강서구지회장으로 임명된 김익수 지회장은 "그동안의 사회 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 전체의 조직 활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으며 백보영 신임 중앙기획위원은 "유권자중앙회의 모든 행사가 잘 진행되고 조직이 확장되는데 실무적 받침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히는 등 참석자 모두 ▲유권자중앙회 조직 확장 ▲2024년 총선 투표율 70달성 ▲유권자 포럼을 통한 인식개선 ▲유권자 정책제안 및 입법활동 강화를 다짐하는 등 참석자 모두 올바른 유권자 활동을 실천하는데 앞장 설 것을 다짐하였다. 신임 지회장 및 중앙상임위원 명단 ▲ 정계숙 중앙조직위원장 및 경기북부 지역위원장 ▲ 황학연 중앙정책위원장 ▲ 김익수 서울 강서지회장 ▲ 김소이 서울 강남지회장 ▲ 구구회 의정부지회장 ▲ 김창미 경기가평지회장 ▲ 전종익 경기 남양주(병)지회장 ▲ 양연숙 경기 연천지회장 ▲ 최상률 강원 홍천지회장 ▲ 백보영 중앙기획위원 ▲ 박민정 중앙기획위원 ▲ 황미향 경기성남부지회장
    • 뉴스
    • 정치
    2023-08-05
  • 새만금 ‘제1호 투자진흥지구’ 지정…법인세·소득세 3년 간 면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1호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다. 여의도 면적의 2.8배 부지에 조성되는 지구에 입주한 기업은 3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모두 면제받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제 30차 새만금위원회를 개최하고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제 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도입하는 경제특구다. 투자진흥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법인·소득세를 3년 동안 100%, 이후 2년 동안 50%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곳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2·5·6공구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2021년부터 이 달까지 2차전지 기업 15개사와 4조 8000억 원의 투자유치가 성사되며 2차전지 클러스터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심의·의결로 기업들의 새만금 투자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의정활동/유권자
    • 정책
    2023-06-29
  • 청년·귀어인 어촌 정착 위한 ‘양식장 임대제도’ 시행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해양수산부는 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청년, 귀어인 등이 양식업 창업을 통해 어촌사회에 정착하고자 할 때 이른 시간 안에 어촌 공동체와의 유대를 형성하기가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드는 등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공공기관이 양식장을 확보해 신규 인력에게 다시 임대하는 ‘양식장 임대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해 양식산업발전법을 개정한데 이어 이번에는 구체적인 임대차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 하위법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양식업권의 임대차 목적을 ‘어촌 신규진입 확대’ 등으로 정하고 신규 인력에게 양식업권을 우선 임대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기관 장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다시 임대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 누리집에 ▲면허권자(지자체)가 면허한 사항 ▲임대료·임대기간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신청기한·제출서류 등 신청 절차 ▲그 밖에 해수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 주요사항을 포함해 공고하도록 했다. 임대차 기간은 해당 양식업권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 법률과 시행령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시행 후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에서 개정 법령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 의정활동/유권자
    • 정책
    2023-06-14
  • 한국유권자중앙회, 2023 춘계연찬회 통해 새로운 도약 비전 발표
    전직 국무총리, 전 장관, 국회의원, 대학교 총장 등 참석하여 성황리 치러져 가락중앙종친회(김해김씨 종친회) 및 글로벌연합대학과 MOU 체결도 한국유권자중앙회가 지난 29일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중앙상임위원들과 사회 저명인사들이 참석란 가운데 2023 춘계연찬회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날 참석자는 정운찬 전총리, 조정훈 국회의원, 류수노 제7대 방송통신대학교 총장,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등 사회 저명인사와 한국유권자중앙회 중앙상임위원 10여 명 등 총 40여 명이 참석하여 ▲상호교류 ▲2023년 사업계획 발표 ▲유권자 정책제안 ▲MOU체결 등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이날 ‘유권자 정책제안’을 발제한 한국유권자중앙회 이진용 상임대표는 지난해 12월 ‘유권자 정책제안’ 행사를 통해 한국유권자중앙회가 국회에 제안한 정치개혁 법안들이 하나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상기하며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더 이상 정치개협 법안을 외면하지 말고 개혁법안 입법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 대표가 제안한 정치개혁 법안은 ▲국회의원 3연임 초과 금지 ▲지방선거 후보자 정당공천 금지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 ▲국민 미디어 바우처 도입 ▲군인 모병제 및 현재 각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계류 중인 민생법안들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지속가능한 유권자 운동을 통한 구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김해 김씨·허씨·인천 이씨로 구성된 ‘가락중앙종친회’ 및 ‘글로벌연합대학’과 업무협약을 맺고 유권자 활동을 폭 넓고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을 선포하였다. 니날 행사에 참석한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요즘 우리 사회가 건전한 유권자 활동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게 느껴진다.”고 말하며 “내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한국유권자중앙회의 역할이 더욱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정훈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한국유권자중앙회의 폭 넓은 정책제안 활동에 박수를 보내며 국회를 향한 제안이 항상 무게감 있고 소중하게 다가오며 제안하는 정책들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국유권자중앙회는 2024년에 치러질 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제고와 깨끗한 선거로 치러지고 인물과 정책 중심의 선거로 치러지도록 많은 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전국의 뜻있는 유권자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 의정활동/유권자
    • 유권자
    2023-03-31
  • 올해 ‘신성장 4.0’ 계획 발표…도심항공 모빌리티 등 30여개 추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정부가 도심항공 모빌리티(UAM) 분야의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올해 8월부터 6개 민간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실증비행 테스트를 착수한다. 또한 미래의료 기술과 관련해 올해 상반기 중 K-바이오백신 펀드 5000억 원 조성 등으로 감염병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신성장 4.0 전략 2023년 추진계획 및 연도별 로드맵’을 설명했다. 이날 추 부총리는 “미래형 모빌리티·스마트 물류 등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2023년 추진계획을 마련해 금년 중 30여개(상반기 중 20여개)의 세부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민간기업 등의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 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이번 15대 프로젝트별 주요 추진사항과 관련해 올해 안에 내 30+α개 주요 대책을 발표하고, 세부과제별 별도 추진계획을 마련해 지속 보완·구체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자율주행 통신방식 결정과 정밀도로지도 3400km 추가 구축 등을 추진한다. 미래 핵심기술인 양자기술의 경우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축소를 위해 20큐비트 양자컴퓨터개발 및 시연을 올해 하반기로 앞당기도록 한다. 아울러 돌봄·교육·의료 등 국민생활에 AI를 도입하는 ‘전국민 AI 일상화 프로젝트’를 오는 6월까지 마련해 전국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온실가스 실질 배출량이 0(net-zero)인 도시 ‘넷제로 시티’는 올해 하반기 중 대상지 10개소를 선정, 실행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26년부터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스마트그리드의 경우 기존 주유소에서 전기를 직접 생산·충전하는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이 2027년까지 500개 이상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조속히 개선할 방침이다. ▲ 미래분야 개척 오는 8월까지 미래형 모빌리티는 조기 상용화를 위해 UAM 개활지 실증을 하고, C-ITS 통신방식은 연내 결정한다. 먼저 UAM은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K-UAM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올해 하반지 중에 과감한 규제특례 등을 포함한 UAM법을 제정한다. 자율주행은 실증성과 등을 고려해 C-ITS 통신방식 연내 결정하고 자율차 성능 인증제도와 Lv4 제작기준·보험 등 제도 마련에 착수한다. 또한 정밀도로지도 3400km를 추가해 올해 누적 3만km를 구축한다. 아울러 이통사 등 16개 기관이 참여하는 C-ITS 데이터와 산·학·연·관 53개 기관이 참여하는 정밀도로지도는 데이터 기반 서비스로 제공한다. 우주탐사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누리호 3차 발사 등 대형 프로젝트을 추진하고, 민간 우주산업 육성 등으로 우주개발을 추진한다. 이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올해 말 우주항공청을 출범하고 대형 우주탐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공공기술의 민간이전 등으로 민간 체계종합기업을 육성한다. 양자과학기술과 관련해 올해 하반기 중에 20큐비트 양자컴퓨터를 조기 시연하고 50큐비트 양자 프로세서(CPU역할) 개발을 추진한다. 민관 협업방식으로 수소에너지 관련 신소재 개발에 특화된 양자시뮬레이터 개발에 착수하며 초기시장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양자센서 시작품 개발도 착수한다. 미래의료 기술은 백신·치료제 R&D를 올해 83개 신규로 추진하고, 디지털 치료기기 임상·허가 가이드라인 2건 개발하며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6월 중 개통한다. 특히 민간 중심으로 필수예방접종제 등 백신·치료제를 개발하고 우수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5000억 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에너지 신기술은 원전 기술(SMR·MSR)과 태양광 탠덤 셀 기술, 청정수소 생산기술, 해상풍력 구조물 설계기술 등 개발에 착수한다. ▲ 디지털 내 삶 속의 디지털을 위해 국산 AI반도체 활용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AI 일상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5G 특화망 모델 4종을 추가로 발굴한다. 차세대 물류는 로봇·드론 배송 상용화를 위한 제도 정비와 국내 최초 완전자동화 항만 개장 등 인프라를 구축한다. 특히 민간 주도로 로봇과 드론 등을 활용한 차세대 물류서비스를 개발하고, 일상 안착을 위해 법·제도 정비한다. 로봇·드론 무인배송 허용, 실외배송로봇 정의, 주행용 영상촬영 허용 등 관련법의 연내 개정을 추진한다. 탄소중립도시는 Net-Zero City 대상지 10곳 선정과 함께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농촌 에너지 효율화 방안도 올해 안에 마련한다. 수직농장 전문기업과 스마트온실 시공기술 보유 기업 등과 함께 민간 주도 수직농장·스마트온실 사업모델 마련에 착수하고, 연내 푸드테크육성법 제정 및 대체식품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스마트그리드는 공공 ESS를 구축하고, 주택 등 500만 호와 아파트 66만 호에 지능형 전력계량 시스템(AMI) 보급하며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확산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 초격차 확보 전략산업은 투자 프로젝트 및 차세대 기술개발 이행을 위해 반도체 47조 원, 배터리 8조 원, 디스플레이 14조 원 등 지원한다. 이중 국내 AI 팹리스에 대한 투자 확대를 추진한다. 투자세액공제 확대 추진과 인허가 타임아웃제 등 신속투자 지원, 정책금융 5300억 원, 반도체 펀드 3000억 원을 통해 팹리스를 지원한다. 바이오 혁신은 바이오 파운드리, 바이오 데이터뱅크 구축(예타중), K-바이오 랩허브 계획 수립, 의사과학자 양성 확대를 추진한다. K-컬처는 융합 관광을 조성하는데, K-관광 휴양벨트 선도사업 3건과 한국형 칸쿤 마스터플랜 수립은 물론 청와대 권역 관광상품 운영을 추진한다. 이에 지역 및 민간 제안 바탕으로 남부권 K-관광 휴양벨트를 조성하고 2027년 착공 목표로 한국형 칸쿤 마스터플랜 수립 착수하며 청와대 권역을 관광자원화해 주한 외국인·해외 인플루언서 대상 팸투어 등 관광상품을 운영한다. 한편 한국의 디즈니 육성을 위해 첨단 제작 인프라 설계, 콘텐츠 펀드 조성, 차세대 콘텐츠 기술 R&D를 추진한다. 빅딜 수주를 이어가기 위해 ‘원팀코리아’ 통해 해외건설·방산·원전 분야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해 수출 돌파구를 마련하며 해외건설 패키지 수주와 민·군 합동 방산 R&D 확대 등으로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한다.
    • 의정활동/유권자
    • 정책
    2023-02-20
  • 강민정 의원 , 강원 · 세종 · 제주 특별법 개정안 발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1 월 25 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현행법은 위 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 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하나로 위원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지원위원회에 심의사항을 부의할 수 있는 주체를 위원장과 시장으로 한정하고 시 · 도교육감은 제외함에 따라 , 교육 · 학예에 관한 사항이 지원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 이에 강민정 의원은 지원위원회에 심의사항을 부의할 수 있는 주체에 시·도교육감을 추가하여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도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도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과 학예에 관해서는 시장보다는 시·도교육감이 전문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라며 “시·도교육감이 지원위원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을 심의사항으로 부의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원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자치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라고 덧붙였다 .
    • 의정활동/유권자
    • 정책
    2023-01-26
  • 소병훈 의원 “경기 광주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3억 원 확정”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경기 광주시 특별교부세 13억 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 광주시 노인복지회관 이중창 교체공사 3억 원 ▲ 자동염수분사장치(삼동, 영동리) 6억 원 ▲ 인명피해 우려지역 무인통제시스템 4억 원이다. 2006년에 준공된 광주시노인복지관은 단창으로 되어 있어 방한 및 방열에 취약하며, 특히 겨울철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번 특별교부세를 통해 이중창이 설치되어 어르신들의 편의와 연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자동염수 분사장치 설치사업은 제설 취약구간에 대해 신속한 초동대응을 통해 원활한 차량 소통 및 안전사고 예방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삼동 산57-3번지 일원과 퇴촌면 영동리 산34-2번지 일원에 기설치된 시설이 노후화로 기능성 회복이 어려워 재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이었다. 제설 취약구간인 삼동, 영동리에 자동염수 분사장치를 재설치해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2023년 3월 완공예정이다. 인명피해 우려지역 무인통제시스템 구축사업은 재난 특보상황에서 기존에는 관내 주요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담당 공무원이 현장 방문하여 수동으로 차단했지만, 앞으로는 실시간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하게 우려지역을 차단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광남1동 광주제일 어린이집 인근 및 광남 의용소방대 인근 등 26개소에 설치될 예정이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광주시민들의 삶의 질과 안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예산확보를 위해 광주시와 시·도의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의정활동/유권자
    • 정책
    2022-12-22
  • 조은희의원, '지뢰 제거법' 대표발의,지뢰제거에만 160년?...신속⋅안전한 지뢰제거대책 마련해야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지난 7월 강원도 철원에서는 대전차지뢰가 폭발하면서 수해복구작업 중이던 굴착기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1주일 전 폭우로 인해 유실된 지뢰로 추정된다. 현재 민통선 이남 제한구역에 약5만발, 후방지역에만 약3천발에 가까운 지뢰가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폭우로 인한 유실지뢰 위험성도 잇따르는 반면, 지뢰제거를 위한 명확한 법적근거가 부재하면서 신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5일 군(軍)작전지역 외에 매설돼있는 지뢰를 신속⋅안전하게 제거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지뢰 제거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정안에는 ▴지뢰 제거 활동에 대한 기본·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이행 ▴지뢰 제거 전 조치, 지뢰 제거 및 완료 후 보고·검증체계 강화 ▴전문인력 양성 ▴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실보상 등 지뢰피해를 사전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6․25전쟁 시기부터 군(軍)이 안보 목적을 이유로 매설된 지뢰가 약 83만발로 추정되고 있는데, DMZ(비무장지대)·민통선(민간인 출입 통제선) 일대 이외에 후방 35곳 지역에도 약 3천발의 지뢰 잔여량이 있는 것으로 추정돼 대책마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국방부 지침에 따라 1,300여명의 공병 병력이 지뢰 제거 작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18개월 복무 기간으로 전문성있는 대응이 어렵고, 군(軍) 지뢰 탐지와 제거에 필요한 명확한 법적 근거도 부재한 실정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군(軍)이 보유한 장비와 인력만으로 미확인 지뢰지대를 모두 제거하는데 16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반복된 폭우 등으로 인한 유실지뢰 피해가 이어지면서 신속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미확인 지뢰지대가 수원시 면적(107㎢)과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지뢰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계가 없고,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도 실시한 적이 없다. 대인지뢰대책회의(KCBL) 등 민간단체에서 조사한 비공식 통계에 따르면 1950년 이후 지뢰 사고 피해자는 약 1,000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2000년 이후 군인 지뢰 사고를 총 38건(사망 3명, 부상 51명)으로 집계했다. 또 유실 지뢰의 탐지·제거 작업과정에서 농작물 등 지장물 제거, 토지굴착 등 사유지 일시사용에 따른 재산권 피해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소유주는 지뢰 부실제거 우려로 경작을 포기하거나, 혹은 생업을 위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다. 그럼에도 군(軍) 당국은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민간보상을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 조 의원은 “폭우 속 유실지뢰 등으로 인해 국민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부재해 정부대응이 미흡하고 오랫동안 현황파악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라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보다 신속한 지뢰 제거⋅관리 작업이 이루어져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재산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종합대응책이 마련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 의정활동/유권자
    • 정책
    2022-12-05

실시간 의정활동/유권자 기사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통일부 장관 초청, 수요일 아침 덕수궁 포럼 개최!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대표의원 조상호, 서대문4)은 6월 30일 오전 8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초청,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정기 정책포럼인 「수요일 아침. 덕수궁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이상훈 수석부대표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이인영 장관의 주제 강연을 듣고 참석한 의원들과 토론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강연자로 나선 이인영 장관은 ‘남북관계의 현황과 향후 추진방향’을 주제로 강연하였으며, 남북관계의 현재와 미래,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등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 장관은 주제 강연에서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입각하여 북한에 대한 일관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며, “남북관계는 경제 공동체 및 평화 공동체와 더불어 생명 안전 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덧붙여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장기적 실천전략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 보건의료를 비롯한 식량·비료 등 민생협력을 포함한 포괄적 인도분야 협력을 시작으로, 비핵화 진전 상황에 따라 비상업적 공공인프라 건설 등 경제적 협력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 장관은 “지방의 역할, 특히 수도로서 서울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다” 며 “지방의회와 북한이 의미있는 개발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다양하고 혁신적인 비전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앙정부 차원의 남북정책과 별개로 지방정부가 긴 호흡을 가지고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간다면,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의미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포럼에는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약 40여 명의 서울시의원이 참석하였다. 서울시의원들은 “지방정부가 북한과의 교류협력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법 개정 등 중앙정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끝으로 조상호 대표의원은 “현재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에 있고, 의미있는 진전이 담보되지 않는 한 한반도의 혁신적인 발전을 이루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천만 서울시민의 염원을 담아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 화해,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의정활동/유권자
    • 정책
    2021-06-30
  • 김민기 의원, 분당선 연장(기흥~오산) 사업,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기흥구 남부지역 (보라,공세,고매동) 교통불편 해소 기대 김민기 의원, “남은 일정 차질 없도록 최선 다할 것”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경기도 용인 기흥역에서 오산을 잇는 ‘분당선 연장(기흥~오산)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다. 김민기 의원은 29일, 국토교통부가 분당선 연장 사업이 반영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분당선 연장 사업은 약 16.9km의 복선전철로 총 사업비 약 1조 6000억원 규모의 사업이다. 국토부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함에 따라 분당선 연장 사업은 국토부의 신규 광역철도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분당선 연장 사업은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추진한 바 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이에 김민기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분당선 연장 사업을 문재인 후보의 경기도 공약으로 제안해 반영시켰다. 또한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김민기 의원과 안민석 의원(오산시)이 분당선 연장 사업 추진을 공동 공약한 바 있다. 김민기 의원은 “분당선 연장 사업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많은 분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며 “용인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흥구 남부의 보라동, 공세동, 고매동을 비롯해 교통 불편을 겪는 지역의 문제가 해소되도록 남은 일정도 차질 없이 추진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분당선 연장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경제성 분석 절차를 마친 후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수립, 각종 영향평가 및 기본설계·실시설계 수립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한편 김민기 의원은 분당선 연장 추진 관련 활동내역을 블로그에 기록하여 공개하고 있다.
    • 의정활동/유권자
    • 정책
    2021-06-29
  • 이형석 의원, 대표발의 법안 통과율 지역별 1위 의원 선정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법률소비자연맹이 29일 발표한 ‘21대 국회 첫해 대표 발의 법률안 본회의 통과율 분석’에서 지역별 1위 의원으로 선정됐다. 법률소비자연맹이 21대 국회 첫해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총 1,716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이형석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34건 가운데 9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대안반영 포함)됐다. 통과율은 26.47%로 광주지역 국회의원 중 가장 높았다. 이는 21대 국회의원들의 대표발의 법안 평균 통과율 17.59%보다 10%포인트 가량 상회한 실적으로, 그만큼 완성도 높은 법안을 발의했다는 방증이다. 이 의원이 발의해 통과된 법안을 살펴보면 민주·인권·민생을 위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 가운데 이 의원의 최대 입법 성과는 무엇보다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5⸱18 역사왜곡처벌법’)의 본회의 통과를 꼽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형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지난 41년간 지속되고 있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왜곡‧폄훼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형사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최초로 법에 명시했다. 이와 함께 경찰의 대국민 인권 보호 의무를 명시한 「경찰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 1주택 장기보유 고령 가구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 등도 국회를 통과했다. 또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주도해, 주민 주권에 기초한 자치분권 2.0시대를 열기 위한 법적 토대도 만들었다. 이 의원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목소리를 입법을 통해 반영하려고 노력했다”며 “동료 의원님들께서 발의 법안의 입법 필요성에 공감해 주셔서 본회의 처리율이 높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입법 활동을 성실하게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만큼 국민들을 위한 민생법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법제화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 의정활동/유권자
    • 정책
    2021-06-29
  • 윤영덕 원내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현안 발언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원내부대표(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가 학교 급식실 노동자 급식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와 작업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윤 원내부대표는 29일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현안발언에서 학교 급식실 조리사가 폐암으로 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학교 급식의 안전과 건강은 학생뿐만 아닌 급식실 노동자에게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영덕 원내부대표는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급식실에서 일하는 조리사의 사례를 들며 “특히 튀김과 볶음 음식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등 유해 물질 노출로 이들은 마치 가스실에 있는 것처럼 어지럼증과 메스꺼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원내부대표는 학교 급식실 노동자의 직업성 암 인정이 잇달아 밝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당국은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열악한 조리환경에 일하는 급식실 노동자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정밀 역학조사와 건강실태조사 ▲교육부 주도의 통일된 개선방안을 일선 교육청에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윤영덕 원내부대표는 “무더위와 함께 2학기 전면등교도 앞둔 만큼 급식실 노동자의 작업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며 “급식실 뿐만 아닌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교육 현장 모든 구성원의 안전한 환경 조성에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영덕 의원은 학교 급식노동자의 폐암으로 인한 산업재해 인정을 계기로 7월 13일(화)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학교급식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대안 모색 토론회’를 강은미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개최할 예정이다. /끝 학교 급식의 안전과 건강, 학생뿐만 아닌 급식실 노동자에게도 필요합니다. 지난 2월, 경기도 소재 학교 급식실에서 10년 넘게 일하다 폐암으로 숨진 조리사께서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습니다. 학교 급식 종사자의 직업성 암으로 인한 최초의 산업재해 인정 사례입니다. 불과 열흘 전에는 충청북도에 있는 학교 조리사께서 폐암으로 산재판정을 받은 두 번째 사례가 나왔습니다.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급식실에서 일하는 조리사들은 튀김과 볶음 음식을 할 때, 마치 가스실에 있는 것과 같다며 어지럼증과 매스꺼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조리과정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와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학교 급식은 학생을 위한 친환경 식재료와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학생의 건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학교 급식 조리사에게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들의 직업성 암 인정이 잇달아 밝혀지고 있으나 교육당국은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듯합니다. 시도교육청은 우선적으로 열악한 조리환경에서 일하는 급식실 노동자에 대한 정밀 역학조사와 건강실태조사를 추진해야 합니다. 교육부 또한 주도적으로 나서서 일선 교육청에 통일된 개선안을 제시하고 급식실 작업환경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미래사회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해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모두에게 안전한 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안전한 교육,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데 문제점이 없는지 계속해서 점검해야 합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2학기 전면등교도 앞두고 있습니다. 급식실 노동자의 노고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시기입니다. 급식실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교육 현장 모든 구성원의 안전한 환경 조성에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때 입니다.
    • 의정활동/유권자
    • 정책
    2021-06-29
  • 정춘숙 의원, 기관장 성폭력 인권위가 조사 ‘성폭력 방지법’ 발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이 성폭력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상급 관리·감독기관이 직접 조사에 나서도록 하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기관장을 포함한 국가기관 등의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사건 발생 기관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사건 발생 사실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현장점검 및 시정요구를 하도록 하고 있다(’21.7.13 시행).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사건 조사 권한이 없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업무가 집중되어있어 한계로 지적된다. 이에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권을 가진 국가인권위원회가 기관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조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재선·경기 용인시병)은 6월 29일,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 의한 성폭력 발생 시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상급 관리·감독기관이 조사하도록 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피해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하여 국가가 해당 정보의 삭제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연이어 드러나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피해자의 신상정보 등이 유포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법안을 발의한 정춘숙 의원은 “기관장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통해 권력형 성범죄를 근절할 것”이라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 의정활동/유권자
    • 정책
    2021-06-29
  • 허영 의원, 모듈러 건축공법 촉진 위한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의원이 스마트 건설기술의 하나인 모듈러(조립식) 건축공법 확산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모듈러 건축공법을 통해 건설되는 주택의 인정대상에 준주택(숙박시설)을 추가해 모듈러 주택 인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산업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기 단축 및 건축물 폐기물 감소 등 저탄소·친환경 건설방식으로 기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모듈러 건축공법의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모듈러 공법을 활용해 건설하는 주택 등에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도 가능하도록 했다. 모듈러 건축공법은 3차원 레고 블록 형태의 유닛 구조체에 창호와 외벽체, 전기배선 및 배관, 욕실 등 70% 이상의 부품을 공장에서 선 조립하여 현장에서 설치하는 공법이다. 현장에서는 조립만 하면 되기 때문에 기존 공법 대비 50% 이상의 공기 단축이 가능하며, 현장 작업을 줄여 숙련공 및 기능인력 감소 등 국내 건설현장이 직면한 문제점들을 완화할 수 있다. 아울러, 건축물 해체 시에도 모듈을 재사용할 수 있어 건축물 폐기물 발생을 대폭 줄일 수 있다. 특히, 많은 산업이 기계화 디지털화 등을 통해 혁신적으로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있는데 건설업은 여전히 전통방식의 생산시스템을 고수하고 있다.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의 보고서(2017)에 따르면 건설업의 생산성은 전체 산업에서 가장 낮다는 다소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한 바도 있다. 또한, 한국생산성본부(2018)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업별 노동 생산성 지수를 분석한 결과 다른 산업에 비해 건설 부문의 생산성 증가 폭이 가장 작게 나타났다. 모듈러 건축공법이 적용된 대표적인 건축물로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미디어 레지던스 호텔이 있다. 지상 4층 규모의 총 300객실로 건설된 호텔은 2017년 6월에 착공돼 공장제작 기간 4개월을 포함해 총 7개월의 공사 기간이 소요됐다. 허영의원은 “스마트 건설기술 중 하나인 모듈러 건축공법은 건축물 탄소 절감, 공기 단축 등 국내 건설현장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기술로 주목받고 있다”고 밝히며“정부는 한국판 뉴딜과 2050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위해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만큼 모듈러 공법 확산을 위해서도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허 의원을 비롯해 김성환·김정호·민병덕·박상혁·박홍근·유동수·윤후덕·이광재·이낙연·전용기·정태호·홍성국 등 총 13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의정활동/유권자
    • 정책
    2021-06-29
  • 정춘숙 의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보호대상아동의 시설 퇴소 연령 상향 등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을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 재선)은 29일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 강화를 위하여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연령 상향 △보호연장 요건 완화 및 기간 확대 △자립정착금 국비 지원 근거 마련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 구성원에 지원대상아동 대표자 포함 등을 규정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은 민법상 성년(만 19세)에 도달하기 전인,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된다. 보호 연장 제도가 있지만 대학진학, 취업, 장애, 질병 등 특정 사유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연장이 제한되며 특히, 보호대상아동 본인의 의사만으로는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개정안은 보호종료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9세로 1년 상향하고, 보호대상아동이 요청하는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종료아동에 지급되는 자립정착금과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 규정도 개선된다. 그간 지급 방식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시·도별로 편차가 있었던 자립정착금을 국가가 지급하도록 개정하고, 현행법상 공무원만으로 구성되는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에 지원대상아동을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자립 지원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법률을 보완했다. 정춘숙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며 “매년 2천 명 이상의 보호종료아동이 준비되지 않은 홀로서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보호종료아동의 보다 건강한 자립을 위한 자그마한 보탬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 의정활동/유권자
    • 정책
    2021-06-29
  • 김성원 국회의원, 국가 위한 희생과 헌신, 국가가 반드시 보답해야!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25일, 6월 호국보훈의달과 6․25전쟁 71주년을 맞아 보훈가족 예우 및 지원을 위한 「호국․보훈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보훈대상자들이 코로나로 각종 혜택과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며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5%씩 인상해온 보훈수당을 올해는 3%만 인상시켰다. 코로나로 유례없는 추경까지 편성하며 재난지원금을 살포했지만 정작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는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김 의원은 호국보훈의달과 6․25전쟁 71주년을 맞아 국가를 위한 보훈가족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그 예우와 지원을 다하기 위해‘호국보훈 패키지법’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과 발전은 보훈가족들의 숭고한 헌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예우와 지원은 부족했던 것이 현실”이라며, “대한민국을 지킨 순국선열과 국가유공자의 공헌에 제대로 보답하는 것이 강한 대한민국의 시작”이라고 대표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국가를 위해 흘린 피와 땀이 국민에게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패키지법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대상자법)」 2건, 「군인사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기본법)」 등 총 7건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엽제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수당 및 사망일시금 지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생활조정수당 지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엽제전우회제품 우선 구매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유공자법’은 ▲보상금 현실화(최저액 기준설정), ▲지속적 병원치료 부담경감을 위한 약제비용 지원 내용을 포함시켰다. ‘독립유공자법’ 역시 ▲독립유공자의 병원치료 부담경감을 위한 약제비용 지원, ▲독립유공자의 장손에게만 부여된 대리취업 지정권을 모든 손자녀를 대상으로 부여하게 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한 부분도 꼼꼼히 살폈다. ‘보훈보상대상자법’은 ▲보상금 현실화(최저액 기준설정), ▲수송시설 및 고궁 등 이용지원,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공급되는 주택을 보훈대상자의 무주택기간, 생활수준을 고려해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인사법’은 군인이 군복무중 국가를 위해 특별한 공적이 있을 경우 특별진급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전투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경우 특별진급을 할 수 없었다. 연평도 포격도발 부상자, JSA 귀순자를 구한 부사관 등 특별한 공적이 발생해도 특별진급을 논의조차 할 수 없어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군인기본법’은 군장병 급식문화 개선이 핵심이다. 최근 코로나로 격리된 장병에게 제공된 급식을 시작으로 전국 부대 내 부실급식에 대한 장병들의 제보가 빗발치면서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장병들에게 위생적이고 양질의 급식을 보장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의 책임을 명시하고, ▲군인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매년 군인 급식 운영현황을 실태조사하고 개선방안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아냈다.
    • 의정활동/유권자
    • 정책
    2021-06-25
  • 문정복 의원, 시흥시민을 위한 인천지하철2호선 사업, 시흥·광명신도시 광역교통 사업과 연계해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국회의원(경시시흥갑)은 지난 24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인천지하철2호선 신림연장선 협의회를 공동주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했다. 협의회에는 문의원을 포함하여 양기대(경기광명시을), 최기상(금천구), 정태호(관악을) 국회의원, 박승원 광명시장, 유성훈 금천구청장, 박준희 관악구청장, 백승근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임병택 시장을 대신한 시흥시부시장을 포함한 국토부 실무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실무적인 사항은 물론 지역여론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리하기 위해서이다. 신림연장을 포함한 인천지하철2호선에 해당되는 모든 노선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졌다. 현재 인천지하철2호선은 4차국차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에 안양연장선(추가검토사항)으로 안이 올라와 있으나, 그러나 지자체에서 올린 안을 전체를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올림으로써 긍정적인 용역결과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또한 안양연장의 경우 월곶-판교선과 노선이 겹쳐 사업성이 떨어져 사업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사전타당성 용역에 ‘시흥·광명신도시와 신림으로 연장하는 관악을 포함하여 사업의 확실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과 각 지자체가 긴밀하게 연계하여 사업이 없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문정복 의원은 “인천지하철2호선 노선이 반영되어 철도사업으로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며 “철도노선은 장기간에 걸쳐 논의가 되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문의원은 대광위원장에게 “시흥·광명신도시가 발표되고,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시흥북부권 광역교통사업이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2경인선은 물론이고 인천지하철2호선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 의정활동/유권자
    • 정책
    2021-06-24
  • 권명호 의원,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 중소기업 주52시간제 해결 노력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국민의힘 권명호 국회의원(울산 동구)이 24일,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 중소기업 주52시간제 해결에 본격 나섰다. 권 의원은 우선 오전 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연장하는 내용의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했다. 권명호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울산 동구, 전북 군산, 경남 거제 등 고용위기지역 지정된 5개 지역은 현재 경제침체가 여전하고,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으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말 고용위기지역지정이 해제되면 지역경제는 더 큰 수렁에 빠져들어 일자리, 청년고용 등에서 위기가 더욱 악화될 우려가 크다”면서 “지원기간을 연장해 고용위기지역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제안취지와 울산 동구 등 고용위기 지역이 현재 처해있는 어려움, 해당 지역 근로자들의 염원을 감안해 개정안이 조속히 가결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 의원은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양금희 의원과 함께 50인 미만 기업의 주52시간제 강행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의원들은“중소기업들은 이미 각종 규제와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인건비 상승을 유발하는 주 52시간제 근무제가 시행된다면, 영세 중소기업은 타격이 심각할 것이며 연쇄적 도산마저 예견된다”면서 “주 52시간제가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산업 현장의 현실을 도외시한 일방적 강행은 오히려 일자리만 줄이고 범법자만 양산해 78만 영세 중소기업의 설 자리만 좁아지는 결과가 자명한 만큼 정부는 지금이라도 산업 현장을 무시한 결정을 재고하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 의정활동/유권자
    • 정책
    2021-06-24
비밀번호 :